.제229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사회복지과
- 가정활력과
- 산업경제과
- 안전건설과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22명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사무원 7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1,694가구 2,365명을 비롯하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1,580명에게 개별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 복지시설과 공중,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로 총 7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공중,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650개소, 공중위생업소 293개소로 총 1,9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은 35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21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난해 6월 건축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4일 BF 인증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15종 34대를 구매 계약 체결하여 금년 7월 1차 장비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장동 537㎡를 증축 완료 하였고, 시설장 등 관리인력 4명과 생산인력 15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앞서 기계장비 배치 중에 있으며,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2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총 5,037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16명에게 18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76명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에 10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장애인 한가족 행사비 등 행사 지원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동절기 시설물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보훈수당 등으로 794명에게 4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고, 6.25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등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3,700만원 지원과 5.18 사적지 관리 및 기념행사 추진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표지석 보수를 12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2018년도 보훈단체지원사업 정산을 실시하여 보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941명과 차상위대상자 1,474명에 대해 108억 9,4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양곡할인지원 등 4개 사업에 6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으로 1,596명에게 18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대상자의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통합 관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 방문조사와 소득, 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1만 1,589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활동능력평가 대상자 의뢰 및 관리를 1,060건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변경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기적인 소득 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로 급여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센터는 현재 팀장 5명, 9개 자활사업단 55명이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59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와 자활사업 참여자 선진지 견학 지원비 및 차량구입비로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교육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신청자 15명에 대해 현재 소득, 재산 조사 중으로 12월에 등록 완료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및 자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152명, 2종 754명으로 총 2,906명이며, 사업비는 총 14억 3,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2,906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2억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40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250명을 집중 사례관리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1개 분야에 예산은 7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등 546명의 이용자에게 15개 수행기관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관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이용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 관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 면 인적 안전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6명, 복지이장 345명 등 총 5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425세대를 발굴하여 상담, 점검 및 복지용품을 지원하였고,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2,825건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읍,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장 회의를 182회 개최하였으며, 기업체, 기관 및 단체의 후원금 3억 700만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4,28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 관협력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에게 일시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재산은 1인 125만 4,000원, 재산 7,250만원 이하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4억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631건에 3억 6,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생계 및 주거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 1,612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는 15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활동으로 식품 조리음식 판매업소 및 식중독 취약업소, 사회복지시설내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2018년 화순국화향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325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중, 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베스트 업소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인증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17개소를 비롯하여 31개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41개소, 전담관리 요원은 12명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예산은 3억 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6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인형극 개최 6회를 비롯하였고, 어린이 대상 방문교육, 조리사 위생 및 영양교육 등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 대상 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현원은 19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등 총 486개소를, 그리고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 공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민간, 가정 등에서 총 5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화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1쪽 초고령 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노인 보호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 2,747명에게 247억 6,200만원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 884명에게 월 3만원씩 2억 8,1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1,742명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반찬배달을 위해 3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무료급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 지원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3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요양시설 부담금으로 2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5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온열치료기, 다리마사지기 등 경로당 물품지원으로 6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노인복지관에 운영비 7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 인원 3,007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으로 총 3,107명의 어르신들이 3개 분야 14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교육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완료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안정된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건강한 가정 조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여성, 아동보호지역 연대 운영 등 2개 사업에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으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인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와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등으로 2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취, 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3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수행 역량과 운영성과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향상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 사업에도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의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한국어교육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문상담사 배치 등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 5억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과 다문화가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5월에 마쳤으며, 유니세프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옴부즈퍼슨 위촉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5월까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8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10억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억 9,8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474명에게 중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85명에게 석식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 시설과 급식 공급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 12개 프로그램과 15개의 동아리 등 운영비로 2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1, 2학년을 중심으로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식지원 등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에도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영유아 1,633명에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 연장 보육료 등으로 63억 9,40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592명에게 가정양육수당 6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지급한 아동수당으로 1,885명에게 3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취약전 아동 48명에게 학습바우처로 800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에 707점의 장난감을 구비하여 연 2,87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학부모들의 보육 욕구 충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시설 냉, 난방비, 법인 및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등 52개소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07명에게 27억 3,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467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52개소의 어린이집을 정기 지도 점검하여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부의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강순팔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으로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현 의원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군수 공약 사항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절차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이 총 47건인데 이 중 가정활력과 소관 공약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정활력과 2019년도 예산이 835억, 전년 대비 134억 증가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19년 예산 71억, 환경과 예산 58억, 의사과 11억입니다.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건 공약 중에 시설물 관련, 노인회관 건립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물 관련 건이 있고, 또 인증이나 지정, 세계보건기구, 국제고령화 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용어도 잘 안되는데... 이러한 공약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활력과에 11개 공약에 835억, 1년 예산 쓰려면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마한 것들을 추진하시는데 잘 할 방법은 있는가, 어려움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7기 군수님 공약 중에 우리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가 11건입니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먼저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은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 사업 물량을 올해보다 저희들이 877명 분을 추가로 더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물 관련해서는 노인회관 건립, 그리고 여성 멀티플렉스 공간 마련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건물로 포함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림책 놀이터 조성도 군민회관 리모델링 시 저희들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지금 마련해 줬습니다. 따라서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특히 지금 군민회관에 VR체험관, 피규어 전시관, 그리고 만화책 카페가 함께 있어서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56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관련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의 건물로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책성 공약사항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세현 의원
그나마 문제가 없이 잘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아무튼 끝까지 책임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조세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활력과이기 때문에 가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요즘 가족이 많이 붕괴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윤영민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한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 없이...
○ 윤영민 의원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들, 이렇게 3세대가 모여서 사는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정상적인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도 없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부모, 직장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가정, 다양한 가족들을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우리 화순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세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핵가족화가 가속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옛날에는 가족이 사회적 비용을 책임졌습니다. 노인도 부양해야 되고 아동도 보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가정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거의 사회적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육도 사회에서 해야 되고 노인에 대한 부양도 사회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세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가정활력과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의 붕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활력과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 어떻게 하면 가족의 붕괴를, 가족들이 흩어져 사는 것보다 모여서 살게 할 수 있는 세대 간의 결합을 연구해야 될 시점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이라든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확대 방안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회적인 어린이 보육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할 계획에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회 붕괴 책임이 물론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대답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가족의 붕괴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화순군의 디테일한 정책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 가족의 붕괴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맡기고 사실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깊은 생각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식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사회적 비용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고식적으로 채워주는 역할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가족을 통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다시 일깨우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방금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3세대 돌보미 방향 확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부가 있든 없든, 절대 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중산층 정도에서 3세대가 이루어 사는 가정에 대해서는, 3세대 돌보미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개발이 돼서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부모님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도록 세밀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가족이 모여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대가 모여 사는 집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든지,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해 주거나 지원해줌으로써 가족이 모여살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세대가 모여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어린이 친화도시조성, 여성 친화도시조성,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자애원이 이번에 금전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애원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당초에 부채가 어떻게 발생했든 간에 한 10억 이상의 부채가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편에서 요구한 금액이 10억 이상입니다. 작년까지 계속 협상을 한 끝에 7억원 정도로 협상이 돼서, 최근에는 자애원 부지 중에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공장 부지의 일부가 우리 화순군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이 돼서 그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공장 부지의 일부를 도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부채를 전액 상환 완료했습니다.
○ 윤영민 의원
부채가 상환 완료됐으면, 지금까지는 자애원이 무슨 체제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해결이 됩니까? 독립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정이사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도와 협의해서 당분간 올해까지는 관선이사체제로 유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이사체제로 유지하되, 도나 현재 관선이사장님 의견도 이제부터는 화순군이 좀 더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의 참여자격과 추천, 그런 부분을 화순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영민 의원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장기간 화순 자애원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상당한 사회복지업을 진행하는데 제약도 많이 있었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사업들, 아니면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을 엮어내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애원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생활패턴을 벗어나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보호시설이나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기능을 더 늘려 나가고, 요즘 사회가 다변화돼서 정말 잠깐이라도 애들을 맡겨야 되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이러한 역할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러한 기능들이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 유니세프 친화도시 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순에는 저소득자, 아니면 소외된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활발한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봉령빌딩 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윤영민 의원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곳에 물놀이시설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바쁘시더라도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방학동안에 여름에 그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정말로 놀이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시설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정책을 제안하니까 좀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우리 군민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27쪽까지 직급별 정, 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별입지 기업에 신, 증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47개 기업에 136억 2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83개 업체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라남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휴인(주)에게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현지방문과 농공단지 간담회에 분기별로 참석하여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기본 및 상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20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3월까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축을 완료한 후 2020년 7월부터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규모 백신시료생산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국도비 등 166억이 투입된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는 금년 8월까지 장비, 시험법 구축 및 시험 가동을 완료하였고, 주요성과로는 관련 장비구축 129종, 시험법 GLP 인증 획득 5개, 시험법 구축 36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화순국제백신포럼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감백신 생산도시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백신기술이라는 주제로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은 2017년 3월 26일까지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은 현 정부 지역대선공약 사업으로 화순군, 나주시, 장흥군 3개 시군을 연계하여 국립백신면역치료연구원 구축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5,713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전남도와 협조하여 올해 12월까지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군 목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cGMP급 천연물의약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컨설팅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1월까지 건축설계 시행 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천연물의약품 원료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 천암리 일원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 추진 중인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규 아이템인 추진을 위한 건축, 전시설계 용역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비롯한 관광지 조성, 건축설계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및 건축, 전시 인허가 접수는 11월 이후,착공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미생물 배양용 배지, 완제의약품 제조 등 6개 기업 및 사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599억원에 11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전화 및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를 조기에 해결해 주는 PM 활동 등 투자협약체결 기업 사후관리로 투자 실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가 및 투자정보 관리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화순읍 자연마을과 식품단지에서 능주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0억을 투입하여 화순읍 자연마을, 식품단지, 능주 농공단지 연결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화순읍 향청리 45-1번지 일대 등 기 공급지역 중 추가수요 발생 지역 4개소와 신규 지역인 화순읍 일심1, 2, 3리, 유천1, 3리, 도웅1, 2리, 동구리와 능주면 원지리까지 사업비 36억 9,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읍 추가수요 발생 지역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유천1, 3리는 19년 1월, 일심1, 2, 3리, 동구리는 19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도웅1, 2리와 능주면 원지리는 19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7년도 계속사업인 생물산단에서 식품단지를 거쳐 능주면 소재지까지의 구간은 총 사업비 49억 4,700만원으로 가스본관 매설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능주면 소재지 내 저압관 공사가 80%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저압관 공사 완료 후 금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입구 지붕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이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능주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5월 4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의 지붕누수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의 지붕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지붕보수 공사를 완료함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2018년 부서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115개 사업 5,554명,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동행 일자리 사업 등 49명에 대해 취, 창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6개 사업에 113명, 일자리센터와 유치를 통한 취업연계 및 고용창출로 2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11개, 마을기업 11개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5개소에 일자리 창출지원,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등 4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2개소에 시설장비 및 사업개발비 등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 4개소에 시설장비 구입 등 7,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현재 화순군 내 생물의약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단지로 총 7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7만 8,000㎡, 동면 제2농공단지 2만 8,000㎡를 제외한 5개 농공단지는 분양 완료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예약을 감안한 실분양률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주 수요에 대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곡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코자하며, 지난 8월 전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사업설명회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발 및 실시 설계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능주 농공단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내 도로 갓길에 각종 차량 주, 정차로 인한 물류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 설계 및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18년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 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노후 된 기반시설인 배수관로와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이양 및 도곡 농공단지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이양 농공단지는 준공완료 하였으며, 도곡 농공단지는 11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업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지 내 제초작업 등 11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안전건설과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부터 25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11월 2일 화순 국화향연 축제장에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남도 안전학당 운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022명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사고,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등 국민행동요령 함양을 위해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에서 민방위 날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설물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안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재해위험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이 높은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 사전대비 및 하천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면 등골소하천, 능주면 만수소하천, 동면 오성소하천, 청풍면 순지소하천 4개 지구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94억을 투입하여 하천 7.4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등골소하천은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만수소하천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 순지소하천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로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하천정비로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순천, 유곡천, 이서천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49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7.97km를 정비하고자합니다.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월곡리에서 평리까지 하천 1.2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총 사업비 208억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야사리에서 보월리까지 하천 2.7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천기능 개선 및 주민생활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저류시설 2개소, 하천 3.98km를 정비하여 우기철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으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유곡지구는 하천 1.37km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곡지구는 사업 1차분인 교량 1개소, 하천 0.3km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전지구는 하천 1.57km를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운 및 칠정지구 정비 사업으로써 주요 공정은 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내년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고자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내 상습침수구역을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9억 6,000만원을 투입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하여 우기철 재해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총 1만 3,328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이 중 LED 교체비율은 44% 5,996등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설치사업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18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의원님들의 협조로 2019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확보된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비 5억원은 금년 11월중 발주하여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칠구재부터 도곡온천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교량 1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개소를 완료하였고, 11개소에 대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도로기능 보존을 위한 소규모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 2개소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추진 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개소는 연차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합니다.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등의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민숙원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정각정비 등 413건에 119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20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업기반시설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총 260건 중 69%인 113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 등 영농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동면 경치제는 총 사업비 21억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며, 이양면 묵곡1제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규지구 사업인 이양면 금능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설계완료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마을안길 및 공동주차장, 배수로, 농로정비 등 41건에 대해 총 사업비 34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능주면, 선도지구, 춘양면, 이양면, 동복면, 일반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 사평권역과 고인돌권역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계1리 등 8개 마을단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힐링푸드 여건조성 시군 창의사업 및 역량강화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주민주도형 사업이므로 편입 토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밀착행정을 실시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히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총 65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경찰관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범, 어린이호보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와 저장서버, 디스크 증설 등 총 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CCTV 신규 설치대상 심의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계되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 최초 사업계획 설명하실 때는 당초에는 18개 사업에 521억이라고 하셨고, 지금 보고하실 때는 현재 14개 사업에 43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9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2009년도에 발주한 동복 삼복권역과 도암 운주권역 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을 연초 보고서에서는 포함이 된 사업으로 그래서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저는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관이 됐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했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농어촌공사에서...
○ 윤영민 의원
이관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 군으로 아직 이관을 못 받고...
○ 윤영민 의원
왜 13년도에 끝난 사업을 왜 아직도 못 받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사업에 좀 하자문제가 있고요...
○ 윤영민 의원
13년도에 문제가 된 것이, 아직도 하자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약간의 추진사항에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아직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따로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우리 화순군도 그렇고, 시정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시작한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6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의 초입은 뭐가 되어 있냐면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리고 하시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만든다던지, 단체를 만든다던지 해서 그 마을에 지금 수익사업들을 대부분 다 교육하고, 그렇게 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의원
끝난 사업 중에서 하나라도 내놓을만한 연장적인 사업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물론 그러한 부분은 없는데요, 사실 현실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소득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저희 군도 좋을 텐데, 어쩐지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공한 마을의 예가 좀 드뭅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이렇게 넘어갈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모든 사업들이 다 소득주도형 사업을 위해서 건물도 짓고, 센터도 짓고,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공장도 짓고, 공동작업장도 짓고, 길도 내고, 창고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주요 이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의 주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지원금이 나오고 비용이 좀 지원되니까 모여서 하는 형태라도 취하다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관도 안 될 정도로, 마을에 이관도 못 받을 정도의 부실한 사업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건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비어 있잖아요. 활용도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0억씩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나 화순군에서는 하드웨어, 건물 짓는 것에만 열중하시지, 실질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잘 추진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과감히 처분할 부분은 처분하고요, 지역주민들의 사평권역이 잘 되는 모델이거든요. 사평 권역이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삼복 권역도 순두부 체험장,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약간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어쨌든 이 말미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주고 계시는데, 농어촌공사는 결론은 말미에 건축 다 해놓고 사업기간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화순군에 이양하기 바쁩니다. 자기들 손 털기 바빠요.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사후에 정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다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미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디테일하게,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 TF팀이라도 꾸려야 돼요, 안전건설과 안에서, 이대로 놔두고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면 건물은 노화되고요, 정말 우리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만들었던 기본 계획들에 대한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이 표류해가지고, 낡아가지고, 유지 보수도 안 될 정도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회생할 수 있는 부분은 회생시키고, 청산할 부분은 과감히 청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이제는 정말로 필요없는 사업이 도래되어 더 이상 소멸이 안 된다고 하는 건물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건물은 재무과나 다른 팀에게 연결해서 타 사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되고요, 안 그런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의원
그런걸 권고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책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하드웨어에 열중해서, 건물 짓는 데에 열중할 정도의 사업력 밖에 안 된다면 수탁을 주면 안 됩니다. 줘 가지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면 농어촌공사에다 지금까지 50억, 60억, 그 사람들에게 사업비 줘가지고, 그분들 실적 쌓아줘서, 결론은 그분들이 화순에서 유지하게 하는 그런 명분하에서, 사업 넘겨줘가지고 그분들 실적 쌓고, 그분들은 책임은 없이 표류하고, 이런다고 하면 그 정도가지고 화순군에서 막대한 돈들을 그분들에게 이관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 취임하신 뒤로는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 발주 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도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한 번 수술대에 올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색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사업을 안 주고 있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민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미에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농어촌공사 살리려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실적 쌓으려고 농산어촌개발사업 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수익사업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강하게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에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 이선 의원
저는 지적을 안하고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화순읍 서태, 주도권 들어보셨어요? 화순읍에 서태리 주도리 들어 보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이선 의원
화순읍 소재이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적인 도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이선 의원
거기가 레미콘 공장 2개, 굉장히 님비적인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고물상, 폐차장 등...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이선 의원
그래서 현재 버스도 심지어 대중교통 시내버스도 거기 운행을 굉장히 자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지금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쪽 우리 화순읍 관내이면서 서태리, 주도리 쪽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은 현실입니다.
○ 이선 의원
아니 통학생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아무튼 저희들이 연말에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현장실사 좀 한 번 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선 의원
왜 그러냐면 님비적인 사업이 많은 곳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이선 의원
그리고 인구밀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5개 부락이에요. 거기가 5개 부락이고 저희들이 조그만 계획을 잘 세우면 농어촌도로를 바로 편도 2차선 도로로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부군수님! 이것 좀 꼭 메모를 하셔 가지고 꼭 계획에 넣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부의장 김경호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방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22명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사무원 7을 포함하여 총 29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1,694가구 2,365명을 비롯하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1,580명에게 개별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장애인 복지시설과 공중,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로 총 7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공중,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650개소, 공중위생업소 293개소로 총 1,9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은 35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21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난해 6월 건축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4일 BF 인증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15종 34대를 구매 계약 체결하여 금년 7월 1차 장비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장동 537㎡를 증축 완료 하였고, 시설장 등 관리인력 4명과 생산인력 15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앞서 기계장비 배치 중에 있으며,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2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총 5,037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16명에게 18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76명에게 장애유형별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에 10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장애인 한가족 행사비 등 행사 지원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동절기 시설물 안전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보훈수당 등으로 794명에게 4억 6,400만원을 지급하였고, 6.25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등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3,700만원 지원과 5.18 사적지 관리 및 기념행사 추진에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표지석 보수를 12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2018년도 보훈단체지원사업 정산을 실시하여 보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941명과 차상위대상자 1,474명에 대해 108억 9,4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양곡할인지원 등 4개 사업에 62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으로 1,596명에게 18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대상자의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통합 관리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 방문조사와 소득, 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1만 1,589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활동능력평가 대상자 의뢰 및 관리를 1,060건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변경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기적인 소득 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로 급여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센터는 현재 팀장 5명, 9개 자활사업단 55명이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59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와 자활사업 참여자 선진지 견학 지원비 및 차량구입비로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에 대한 자립역량 교육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신청자 15명에 대해 현재 소득, 재산 조사 중으로 12월에 등록 완료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및 자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152명, 2종 754명으로 총 2,906명이며, 사업비는 총 14억 3,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2,906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2억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40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250명을 집중 사례관리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1개 분야에 예산은 7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등 546명의 이용자에게 15개 수행기관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관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이용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 관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 면 인적 안전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6명, 복지이장 345명 등 총 5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425세대를 발굴하여 상담, 점검 및 복지용품을 지원하였고,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2,825건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읍,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장 회의를 182회 개최하였으며, 기업체, 기관 및 단체의 후원금 3억 700만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4,288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 관협력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에게 일시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재산은 1인 125만 4,000원, 재산 7,250만원 이하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4억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631건에 3억 6,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생계 및 주거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 1,612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는 15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활동으로 식품 조리음식 판매업소 및 식중독 취약업소, 사회복지시설내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2018년 화순국화향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325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중, 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 베스트 업소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인증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17개소를 비롯하여 31개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기호식품 판매 업소는 41개소, 전담관리 요원은 12명이 활동 중입니다. 또한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한 관련 예산은 3억 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6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인형극 개최 6회를 비롯하였고, 어린이 대상 방문교육, 조리사 위생 및 영양교육 등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 대상 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현원은 19명이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등 총 486개소를, 그리고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 공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민간, 가정 등에서 총 5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화순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1쪽 초고령 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노인 보호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 2,747명에게 247억 6,200만원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 884명에게 월 3만원씩 2억 8,1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1,742명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반찬배달을 위해 3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무료급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인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 지원 추진사항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3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요양시설 부담금으로 2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25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온열치료기, 다리마사지기 등 경로당 물품지원으로 6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나드리노인복지관에 운영비 7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등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 직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 인원 3,007명과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으로 총 3,107명의 어르신들이 3개 분야 14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교육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완료 후 만족도 조사와 사업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안정된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건강한 가정 조성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여성, 아동보호지역 연대 운영 등 2개 사업에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으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인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와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등으로 2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취, 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3억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업수행 역량과 운영성과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향상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 사업에도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의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지원, 언어발달교실 운영, 한국어교육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문상담사 배치 등 통합서비스 사업을 위해 5억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과 다문화가족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5월에 마쳤으며, 유니세프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옴부즈퍼슨 위촉과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5월까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2020년 3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화순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8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10억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억 9,8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474명에게 중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85명에게 석식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아동복지 시설과 급식 공급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 12개 프로그램과 15개의 동아리 등 운영비로 2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 1, 2학년을 중심으로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지원 및 진로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식지원 등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에도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영유아 1,633명에게 누리과정 보육료, 시간 연장 보육료 등으로 63억 9,40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592명에게 가정양육수당 6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지급한 아동수당으로 1,885명에게 3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취약전 아동 48명에게 학습바우처로 800만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에 707점의 장난감을 구비하여 연 2,87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학부모들의 보육 욕구 충족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영아시설 냉, 난방비, 법인 및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등 52개소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과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507명에게 27억 3,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로 467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52개소의 어린이집을 정기 지도 점검하여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부의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강순팔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으로 제가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현 의원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군수 공약 사항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절차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이 총 47건인데 이 중 가정활력과 소관 공약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정활력과 2019년도 예산이 835억, 전년 대비 134억 증가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19년 예산 71억, 환경과 예산 58억, 의사과 11억입니다.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건 공약 중에 시설물 관련, 노인회관 건립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물 관련 건이 있고, 또 인증이나 지정, 세계보건기구, 국제고령화 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용어도 잘 안되는데... 이러한 공약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활력과에 11개 공약에 835억, 1년 예산 쓰려면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마한 것들을 추진하시는데 잘 할 방법은 있는가, 어려움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7기 군수님 공약 중에 우리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가 11건입니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먼저 경로당 급식도우미 전면 시행은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 사업 물량을 올해보다 저희들이 877명 분을 추가로 더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전면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시설물 관련해서는 노인회관 건립, 그리고 여성 멀티플렉스 공간 마련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건물로 포함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림책 놀이터 조성도 군민회관 리모델링 시 저희들이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지금 마련해 줬습니다. 따라서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특히 지금 군민회관에 VR체험관, 피규어 전시관, 그리고 만화책 카페가 함께 있어서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56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관련지침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별도의 건물로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책성 공약사항도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세현 의원
그나마 문제가 없이 잘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아무튼 끝까지 책임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감사합니다.
○ 조세현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조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활력과이기 때문에 가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요즘 가족이 많이 붕괴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윤영민 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한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부모와 자식,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 없이...
○ 윤영민 의원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들, 이렇게 3세대가 모여서 사는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정상적인 가정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도 없어질뿐더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부모, 직장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가정, 다양한 가족들을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우리 화순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세대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핵가족화가 가속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옛날에는 가족이 사회적 비용을 책임졌습니다. 노인도 부양해야 되고 아동도 보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가정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거의 사회적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육도 사회에서 해야 되고 노인에 대한 부양도 사회에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세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가정활력과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정의 붕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활력과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 어떻게 하면 가족의 붕괴를, 가족들이 흩어져 사는 것보다 모여서 살게 할 수 있는 세대 간의 결합을 연구해야 될 시점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이라든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 확대 방안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화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회적인 어린이 보육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할 계획에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회 붕괴 책임이 물론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대답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가족의 붕괴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화순군의 디테일한 정책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실 가족의 붕괴에 대해서 사회에다가 맡기고 사실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깊은 생각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식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사회적 비용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그 비용을 고식적으로 채워주는 역할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가족을 통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다시 일깨우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방금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3세대 돌보미 방향 확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부가 있든 없든, 절대 부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중산층 정도에서 3세대가 이루어 사는 가정에 대해서는, 3세대 돌보미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개발이 돼서 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충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부모님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도록 세밀한 지원이 있다고 하면 가족이 모여서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대가 모여 사는 집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든지, 집을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해 주거나 지원해줌으로써 가족이 모여살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세대가 모여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와 유사한 내용인데요, 어린이 친화도시조성, 여성 친화도시조성,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자애원이 이번에 금전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자애원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당초에 부채가 어떻게 발생했든 간에 한 10억 이상의 부채가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편에서 요구한 금액이 10억 이상입니다. 작년까지 계속 협상을 한 끝에 7억원 정도로 협상이 돼서, 최근에는 자애원 부지 중에 공장 부지가 있습니다. 공장 부지의 일부가 우리 화순군 도시계획도로 부지로 편입이 돼서 그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공장 부지의 일부를 도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부채를 전액 상환 완료했습니다.
○ 윤영민 의원
부채가 상환 완료됐으면, 지금까지는 자애원이 무슨 체제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서 해결이 됩니까? 독립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지금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정이사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도와 협의해서 당분간 올해까지는 관선이사체제로 유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이사체제로 유지하되, 도나 현재 관선이사장님 의견도 이제부터는 화순군이 좀 더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의 참여자격과 추천, 그런 부분을 화순군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영민 의원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말 장기간 화순 자애원이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상당한 사회복지업을 진행하는데 제약도 많이 있었고, 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사업들, 아니면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을 엮어내는 것에도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애원에서는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생활패턴을 벗어나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보호시설이나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기능을 더 늘려 나가고, 요즘 사회가 다변화돼서 정말 잠깐이라도 애들을 맡겨야 되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이러한 역할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러한 기능들이 더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 유니세프 친화도시 인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순에는 저소득자, 아니면 소외된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활발한 아이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봉령빌딩 있지 않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네.
○ 윤영민 의원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곳에 물놀이시설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부모님이 바쁘시더라도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방학동안에 여름에 그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이 정말로 놀이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시설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정책을 제안하니까 좀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우리 군민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부의장 정명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부터 127쪽까지 직급별 정, 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별입지 기업에 신, 증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47개 기업에 136억 2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83개 업체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라남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휴인(주)에게 연구개발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 현지방문과 농공단지 간담회에 분기별로 참석하여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3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 기본 및 상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20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3월까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축을 완료한 후 2020년 7월부터 공정개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규모 백신시료생산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국도비 등 166억이 투입된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는 금년 8월까지 장비, 시험법 구축 및 시험 가동을 완료하였고, 주요성과로는 관련 장비구축 129종, 시험법 GLP 인증 획득 5개, 시험법 구축 36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화순국제백신포럼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감백신 생산도시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백신기술이라는 주제로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이전은 2017년 3월 26일까지 기초의학 10개 교실과 의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 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금년 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은 현 정부 지역대선공약 사업으로 화순군, 나주시, 장흥군 3개 시군을 연계하여 국립백신면역치료연구원 구축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5,713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전남도와 협조하여 올해 12월까지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군 목표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주관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cGMP급 천연물의약원료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컨설팅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11월까지 건축설계 시행 후 착공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천연물의약품 원료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가 655억원을 공동출자하여 도곡 천암리 일원에 투자를 계획하고 사업 추진 중인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은 지난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신규 아이템인 추진을 위한 건축, 전시설계 용역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비롯한 관광지 조성, 건축설계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및 건축, 전시 인허가 접수는 11월 이후,착공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목표로 유치를 추진하여 미생물 배양용 배지, 완제의약품 제조 등 6개 기업 및 사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599억원에 11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전화 및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를 조기에 해결해 주는 PM 활동 등 투자협약체결 기업 사후관리로 투자 실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위해 전문가 및 투자정보 관리기관을 활용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화순읍 자연마을과 식품단지에서 능주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0억을 투입하여 화순읍 자연마을, 식품단지, 능주 농공단지 연결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화순읍 향청리 45-1번지 일대 등 기 공급지역 중 추가수요 발생 지역 4개소와 신규 지역인 화순읍 일심1, 2, 3리, 유천1, 3리, 도웅1, 2리, 동구리와 능주면 원지리까지 사업비 36억 9,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읍 추가수요 발생 지역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유천1, 3리는 19년 1월, 일심1, 2, 3리, 동구리는 19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도웅1, 2리와 능주면 원지리는 19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7년도 계속사업인 생물산단에서 식품단지를 거쳐 능주면 소재지까지의 구간은 총 사업비 49억 4,700만원으로 가스본관 매설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능주면 소재지 내 저압관 공사가 80%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능주면 소재지 저압관 공사 완료 후 금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입구 지붕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0%이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능주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5월 4일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화순고인돌전통시장의 지붕누수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의 지붕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설계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지붕보수 공사를 완료함으로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2018년 부서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으로 115개 사업 5,554명, 전남 청년 마을로, 내일로, 동행 일자리 사업 등 49명에 대해 취, 창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6개 사업에 113명, 일자리센터와 유치를 통한 취업연계 및 고용창출로 2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11개, 마을기업 11개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5개소에 일자리 창출지원,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등 4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2개소에 시설장비 및 사업개발비 등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 4개소에 시설장비 구입 등 7,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현재 화순군 내 생물의약 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단지로 총 7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7만 8,000㎡, 동면 제2농공단지 2만 8,000㎡를 제외한 5개 농공단지는 분양 완료되었으며,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도 예약을 감안한 실분양률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주 수요에 대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도곡 제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코자하며, 지난 8월 전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사업설명회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발 및 실시 설계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능주 농공단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내 도로 갓길에 각종 차량 주, 정차로 인한 물류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실시 설계 및 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18년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 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노후 된 기반시설인 배수관로와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이양 및 도곡 농공단지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이양 농공단지는 준공완료 하였으며, 도곡 농공단지는 11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업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지 내 제초작업 등 11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안전건설과장 민원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안전건설과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부터 25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11월 2일 화순 국화향연 축제장에서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남도 안전학당 운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1,022명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사고, 감염병 예방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등 국민행동요령 함양을 위해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에서 민방위 날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설물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안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재해위험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이 높은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 사전대비 및 하천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면 등골소하천, 능주면 만수소하천, 동면 오성소하천, 청풍면 순지소하천 4개 지구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94억을 투입하여 하천 7.4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등골소하천은 금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만수소하천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 순지소하천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로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하천정비로 지역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순천, 유곡천, 이서천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49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7.97km를 정비하고자합니다. 화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유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하여 도곡면 월곡리에서 평리까지 하천 1.2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서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총 사업비 208억원을 투입하여 이서면 야사리에서 보월리까지 하천 2.73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천기능 개선 및 주민생활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저류시설 2개소, 하천 3.98km를 정비하여 우기철 저지대 상습침수구역으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유곡지구는 하천 1.37km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다곡지구는 사업 1차분인 교량 1개소, 하천 0.3km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전지구는 하천 1.57km를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들의 재해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운 및 칠정지구 정비 사업으로써 주요 공정은 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내년에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금년 내 실시설계 용역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고자합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을 통해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내 상습침수구역을 정비하여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9억 6,000만원을 투입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하여 우기철 재해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총 1만 3,328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이 중 LED 교체비율은 44% 5,996등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설치사업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18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의원님들의 협조로 2019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회 추경에 확보된 보안등 LED 등기구 교체사업비 5억원은 금년 11월중 발주하여 내년 1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칠구재부터 도곡온천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교량 1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개소를 완료하였고, 11개소에 대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도로기능 보존을 위한 소규모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 2개소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추진 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개소는 연차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합니다.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등의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주민숙원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숙원 및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배수로, 마을회관, 정각정비 등 413건에 119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203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업기반시설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사업 총 260건 중 69%인 113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 등 영농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동면 경치제는 총 사업비 21억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며, 이양면 묵곡1제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신규지구 사업인 이양면 금능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설계완료 및 전라남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마을안길 및 공동주차장, 배수로, 농로정비 등 41건에 대해 총 사업비 34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능주면, 선도지구, 춘양면, 이양면, 동복면, 일반지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 사평권역과 고인돌권역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계1리 등 8개 마을단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힐링푸드 여건조성 시군 창의사업 및 역량강화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주민주도형 사업이므로 편입 토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밀착행정을 실시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등 원활히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총 65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경찰관 등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범, 어린이호보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와 저장서버, 디스크 증설 등 총 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 CCTV 신규 설치대상 심의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 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관계되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 최초 사업계획 설명하실 때는 당초에는 18개 사업에 521억이라고 하셨고, 지금 보고하실 때는 현재 14개 사업에 43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9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2009년도에 발주한 동복 삼복권역과 도암 운주권역 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됐습니다. 그 부분을 연초 보고서에서는 포함이 된 사업으로 그래서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저는 그걸 이렇게 봤습니다. 이관이 됐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했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농어촌공사에서...
○ 윤영민 의원
이관이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 군으로 아직 이관을 못 받고...
○ 윤영민 의원
왜 13년도에 끝난 사업을 왜 아직도 못 받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사업에 좀 하자문제가 있고요...
○ 윤영민 의원
13년도에 문제가 된 것이, 아직도 하자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약간의 추진사항에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아직 결말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따로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저기 말씀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우리 화순군도 그렇고, 시정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시작한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6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의 초입은 뭐가 되어 있냐면 주민역량강화라든지 소득증대 사업에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리고 하시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만든다던지, 단체를 만든다던지 해서 그 마을에 지금 수익사업들을 대부분 다 교육하고, 그렇게 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맞습니다.
○ 윤영민 의원
끝난 사업 중에서 하나라도 내놓을만한 연장적인 사업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물론 그러한 부분은 없는데요, 사실 현실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소득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저희 군도 좋을 텐데, 어쩐지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공한 마을의 예가 좀 드뭅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이렇게 넘어갈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모든 사업들이 다 소득주도형 사업을 위해서 건물도 짓고, 센터도 짓고,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공장도 짓고, 공동작업장도 짓고, 길도 내고, 창고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주요 이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사업의 주체가 없어져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지원금이 나오고 비용이 좀 지원되니까 모여서 하는 형태라도 취하다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관도 안 될 정도로, 마을에 이관도 못 받을 정도의 부실한 사업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 그 많은 건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비어 있잖아요. 활용도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년에 50억씩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나 화순군에서는 하드웨어, 건물 짓는 것에만 열중하시지, 실질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잘 추진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의원
자, 그러면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과감히 처분할 부분은 처분하고요, 지역주민들의 사평권역이 잘 되는 모델이거든요. 사평 권역이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삼복 권역도 순두부 체험장,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약간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윤영민 의원
과장님! 어쨌든 이 말미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주고 계시는데, 농어촌공사는 결론은 말미에 건축 다 해놓고 사업기간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화순군에 이양하기 바쁩니다. 자기들 손 털기 바빠요. 지금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사후에 정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런다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미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디테일하게,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 TF팀이라도 꾸려야 돼요, 안전건설과 안에서, 이대로 놔두고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이대로 계속 놔두면 건물은 노화되고요, 정말 우리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만들었던 기본 계획들에 대한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이 표류해가지고, 낡아가지고, 유지 보수도 안 될 정도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회생할 수 있는 부분은 회생시키고, 청산할 부분은 과감히 청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자, 이제는 정말로 필요없는 사업이 도래되어 더 이상 소멸이 안 된다고 하는 건물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건물은 재무과나 다른 팀에게 연결해서 타 사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되고요, 안 그런가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윤영민 의원
그런걸 권고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책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하드웨어에 열중해서, 건물 짓는 데에 열중할 정도의 사업력 밖에 안 된다면 수탁을 주면 안 됩니다. 줘 가지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면 농어촌공사에다 지금까지 50억, 60억, 그 사람들에게 사업비 줘가지고, 그분들 실적 쌓아줘서, 결론은 그분들이 화순에서 유지하게 하는 그런 명분하에서, 사업 넘겨줘가지고 그분들 실적 쌓고, 그분들은 책임은 없이 표류하고, 이런다고 하면 그 정도가지고 화순군에서 막대한 돈들을 그분들에게 이관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 취임하신 뒤로는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규 발주 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도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한 번 수술대에 올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색하겠습니다.
○ 윤영민 의원
사업을 안 주고 있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윤영민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미에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농어촌공사 살리려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실적 쌓으려고 농산어촌개발사업 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지탱하고, 또 수익사업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강하게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명조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에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 이선 의원
저는 지적을 안하고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화순읍 서태, 주도권 들어보셨어요? 화순읍에 서태리 주도리 들어 보셨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이선 의원
화순읍 소재이면서도 어찌 보면 굉장히 취약적인 도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이선 의원
거기가 레미콘 공장 2개, 굉장히 님비적인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고물상, 폐차장 등...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이선 의원
그래서 현재 버스도 심지어 대중교통 시내버스도 거기 운행을 굉장히 자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지금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농어촌도로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쪽 우리 화순읍 관내이면서 서태리, 주도리 쪽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은 현실입니다.
○ 이선 의원
아니 통학생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아무튼 저희들이 연말에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현장실사 좀 한 번 하세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선 의원
왜 그러냐면 님비적인 사업이 많은 곳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이선 의원
그리고 인구밀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5개 부락이에요. 거기가 5개 부락이고 저희들이 조그만 계획을 잘 세우면 농어촌도로를 바로 편도 2차선 도로로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하지 마시고... 부군수님! 이것 좀 꼭 메모를 하셔 가지고 꼭 계획에 넣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부의장 김경호
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방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명조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