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8대 제229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 할 안건입니다.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29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이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14건은 1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안은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5건의 조례는 2018년 9월 19일 공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형식 환경과장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찬회 참석으로, 안정순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교육 참석으로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이 각각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운영위원장과 임영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민 운영위원장과 임영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2차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함께 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순 사는 자부심의 격을 한 차원 높이고, 더 행복한 화순’을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 정부예산에「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사업」「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국가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등 총 80건에 1,27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18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57억원 등 24개 사업에 393억여원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한국지방자치 경쟁력지수 종합경쟁력분야」에서, 전국 군 단위 중 5위, 전남 군 단위중 1위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화순군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수상하여, 화순군이 경제?환경?문화?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지역특화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상을 받는 영예를 안아, 화순군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화순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물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군정 주요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완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평균이상의 삶의 질을 보장받고, 소외됨이 없는 완전한 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 을 전면 확대 시행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하여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여성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편견 없는 사회공동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청년희망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즘, 일자리부터 결혼, 출산, 양육, 교육까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엄마의 학교’를 건립하여 결혼과 임신?출산부터 육아?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역사의 멋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순 8경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품격 있게 개발하여 5백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를 글로벌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세계거석테마파크, 고대역사문화정원을 조성하고, 동아시아 고인돌연구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풍부한 산림생물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화순 공립수목원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52만여명이 방문한 화순 국화향연은 지역 축제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백신과 생물의약이 선도하는 「신(신)경제 1번지」를 만들어서 화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백신과 생물의약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겠습니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와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을 유치하고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물의약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기업의 입주수요 증가에 따라 도곡에「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모두가 「골고루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 생산?가공?유통?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농민수당제」를 시행하여 식량주권의 최후 보루를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성, 고령, 영세농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맞춤형 영농지원 정책도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정주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구도심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노후상가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남산공원은 군민 누구나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절약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9년에도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 비전 아래 군민들의 ‘화순 사는 자부심의 격을 높이고, 더 행복한 화순’을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는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모두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2.
화순군수 구 충 곤
○ 의장 강순팔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84억, 3,899만 2천원이 증가한 5,097억 9,444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1억 9,769만 9천원이 늘어난 4,473억 1,206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4,129만 3천원이 증가한 624억 8,23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8% 증가한 4,473억 1,206만 1천원으로 지방세수입 619억 600만원, 세외수입 192억 1,197만 3천원, 지방교부세 2,100억 8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1,396억 8,608만 8천원, 보전수입 140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18년 본예산보다 1억 8,271만 8천원이 증가한, 325억 8,906만 9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2억 8,282만 9천원입니다. 교육분야는 60억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억 9,517만 5천원이 증가한 189억 2,940만원이며, 환경보호분야는 238억 5,923만 5천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56억 4,871만 5천원 늘어난 1,060억 9,259만 7천원 이고, 보건분야는 4억 1,669만 9천원이 증가한 117억 4,546만 1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96억 8,553만 1천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8억 6,751만 5천원이 늘어난 152억 6,375만 5천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5억 9,916만 9천원이 증가한 438억 8,765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 414만 5천원이 늘어난 210억 6,483만 8천원이고, 예비비는, 3억 9,161만 4천원이 증가한 44억 5,061만 4천원이며, 기타, 인건비 분야는 51억 9,572만 6천원이 늘어난 744억 6,10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군은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타 특별회계 11개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본예산 대비 22억 4,129만 3천원이 증가한 624억 8,23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7억 8,993만 3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1억 1,222만 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464만 1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3억 1,631만 9천원이고, 농수산진흥기금 64억 2,325만 3천원, 자활기금 15억 1,320만원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 62억 3,205만 7천원, 주차장사업 3억 4,74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61억 2,653만원, 도시개발 3억 2,372만 2천원이고, 농어촌뉴타운 6억 5,857만 2천원, 공유재산관리 25억 353만 3천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억 2,655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25억 2,974만 1천원으로 2개 기금에 총 26억 5,629만 8천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3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 부의장 정명조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김석봉
산업ㆍ건설위원장 하성동 의원 최기천 의원 임영임 의원이선
의원 류영길 의원 조세현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8대 제229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