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2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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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8월 30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8. 기타 안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정성구
의사팀장 정성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8년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의원발의로 제2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화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일반안이 제출되어 2018년 8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27회 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이송사항입니다. 보고자료와 같이 「화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은 2018년 8월 30일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부의장과 조세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부의장과 조세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군정 현안사업비 반영 등의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8억 4,193만 2천원이 증가한 5,960억 808만 3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5억 3,573만 4천원이 증가한, 5,192억 7,38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619만 8천원이 증가한 767억 3,42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35억 3,573만 4천원이 증가한, 5,192억 7,382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수입원 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유류세보조금 48억 3,200만원을 감액한 539억 9,389만원이며, 세외수입은 폐광기금 14억 2,800만원 등 23억 9,678만 8천원이 증가한 245억 407만 5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3억 9,200만원과 특별교부세 8억 465만원 등 163억 1,653만 1천원이 늘어난 2,419억 4,828만 1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천만원이 증가한 24억 2,28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22억 9,949만 7천원이 늘어난 1,464억 3,202만 8천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4억 4,900만원 등 172억 6,491만 8천원이 증가한 499억 7,27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35억 3,573만 4천원이 증가한, 5,192억 7,382만 3천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청사 보수비 15억 6천만원 등 21억 1,773만 4천원이 증가한 392억 6,203만 4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9억 2,600만원 등 10억 7,132만 1천원이 늘어난 329억 4,503만 8천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고인돌유적지 정비 3억 6,430만원 등 26억 1,401만 5천원이 증가한 269억 9,115만원 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억 1,472만 5천원이 증가한 341억 2,759만 9천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9억 9,590만원 등 36억 6,374만 1천원이 늘어난 951억 9,867만 3천원이며, 보건분야는 1억 6,332만 4천원이 감액된 113억 9,114만 2천원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종방단지 지장물철거 25억원 등 79억 5,477만 4천원이 증가한 993억 750만원이고,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8억 9,223만원 등 13억 6,489만원이 늘어난 103억 4,418만 7천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공영주차장 관리 4억 5천만원 등 17억 5,260만원이 증가한 433억 9,333만 1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민숙원사업 21억 5백만원과 도시계획 도로 개설비 10억 4,500만원 등 84억 4,773만 7천원이 증가한 416억 4,928만 2천원이고, 예비비는 17억 6,014만원이 늘어난 62억 7,814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기타경비는 26억 3,738만 1천원이 증가한 719억 374만 7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3억 619만 8천원이 증가한 767억 3,426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6,402만 6천원이 증가한 216억 1,228만원이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9억 2,300만원 등 20억 5,427만 7천원이 늘어난 190억 6,787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억 6,286만원이 증가한 15억 2,305만원이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억 859만 5천원이 늘어난 109억 5,690만 2천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억 4,101만 2천원이 증가한 12억 1,210만 8천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1억 8,585만원이 늘어난 88억 807만 1천원이고,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는 8억 5,709만 2천원이 증가한 17억 6,077만 2천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8억 8,093만 3천원이 늘어난 35억 8,896만 8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더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한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조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세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세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조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이선 의원, 최기천 의원, 조세현 의원, 류영길 의원, 임영임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9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경우,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 의사팀장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공병민
사회복지과장 조영덕,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환경과장 문형식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최강섭, 보건소장 안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