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안동천 산림산업과장은 산림사업 협의차 출장으로 장치운 환경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정원 36명, 현원은 시간제 2명을 포함하여 3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계약이 늦어져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17년도 사업발주는 계약을 마무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계약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1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규모는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803억 7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약 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단계부터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기하고, 감면자료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활용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이룩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2018년 지방세 목표액 현황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계약업무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적극 추진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대형공사 발주 및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품목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제품 우선구매와 하도급 대금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노무비 지급확인제를 확대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기업 및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원칙에 의한 예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의 현장 방문을 통한 특성조사로 정확한 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로 각종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고자 합니다. 3월 12일까지 가격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4월 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 하는 등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8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83억 5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3억 5천만원 등 총 187억원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의 20%를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채권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합동평가 대비 과태료 부과 실과소의 납기 내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대책보고회 및 번호판 영치 등 합동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18년 지방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27억 2천 7백만원으로, 도세 6억 7백만원, 군세 21억 2천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40%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 기동 활동 강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군민회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입니다. 오는 2월 영화관 개관이 예정된 군민회관을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군민회관의 1층, 3층 내부 및 외벽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9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며, 남산공원이 주민의 휴식과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도곡면 청사는 1972년에 건축되어 46년된 건축물로 노후가 심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주차 등 이용에 불편하고, 복지회관과 면청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도곡복지회관 부지 및 인접토지 상에 면 청사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으며,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군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입니다. 군청사 주변 경관개선 및 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군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군청 정문앞 토지 7필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고, 매입 건축물은 철거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3월까지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개방감 있는 도로폭 확대를 위해 추가로 3필지 299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며, 3월까지 추가토지 매입 후 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그 동안 관리에만 치중하였지만 활용중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대부료 등 세수증대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으로는 도유재산 144필지와 군유재산 287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건물 5개소에 43실을 사용·허가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도로, 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추진 후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 후 대부,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조치 등 공유재산 효율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있는걸로 파악하고 계시고…
○ 재무과장 조영균
말씀하신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관리조례로서 읍면장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한 저희들이 순회 방문시에 주민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읍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실태 조사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보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라는게 비단 이렇게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를 보면은 이게 공직자들 이렇게 뭐 업무를 추진하는데 면죄부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조례라든가 정해져 있겠지만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고하니 우리가 지금 근무자들이 현재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죠? 근무시간이?
○ 재무과장 조영균
예.
○ 의원 조유송
8시간… 그 8시간 외에 더 필요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분들이 7시부터 4시까지라든가, 8시부터 5시까지라든가, 8시간인데 그 분들이 지금 사실은 끝나고 난 후에 뒤처리를 하고자 하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좀 연장하고자 했을 때 이걸 할 수가 있는겁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까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번 조사시에 실질적인 운영형태와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마운데,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간외 수당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드린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틀려가지고 좀 수요가 많은 곳, 그렇지 않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좀 유연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조금 다소… 어차피 지금 군에서 복지를 위한 복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을 위하는 복지 그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좌우간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회 추경 발주 이번에 하고 있드만요.
○ 재무과장 조영균
예. 마무리…
○ 의원 조유송
마무리 하셨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최종 마무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2회추경이 9월엔가 2회추경을 했지요? 이번에 지금 발주하면 발주형식이 아닙니까? 또? 발주하자마자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 해야죠.
○ 재무과장 조영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주했던 계약 내용, 계약자, 계약 날짜, 대표, 시공자, 금액, 공사명 하고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보고는 처음 하시는 거죠? 업무추진계획은?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작년에 전임자가 했던 계획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신거 있으신가요? 그래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재무과의 업무특성으로 세정파트는 연례 반복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업무도 연례 반복적입니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그 해 그 해에 새롭게 발생된 업무나 계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느낀게 지금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46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목표액이 46억이 늘은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46억이 늘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킹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입을 사회약자나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기업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겠다고 계속 추진계획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게 지금 매년 어떤 신장을 하고 있는지, 몇 %를 했는지 자료요청을 이걸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데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성장추세가 있는지 그렇지… 이게 좀 작년보다 덜 구매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납액 한 번 보죠. 우리 체납액을 보면은 2016년, 17년 보면은 우리 체납액이 좀 증가했죠? 그쵸? 2017년도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 재무과장 조영균
2017년도에 체납액이 보고자료에 22억 5천 4백으로 보고 됐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8년도에는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27억 2천 7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늘었죠? 체납액이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징수 활동이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세부계획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차별화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체납을 징수하다 보니까 이 체납액이 줄지 않고 늘고 있다, 그 는것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서 특별한 체납징수 방법이랄지, 좀 노력한 흔적이 보였으면… 이 책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지 우리 재무과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우리 화순소식지 과감하게 바꾸셨잖아요? 우리 이 보고서 바꾸자는 이야기를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이 내용 읽어가는 식으로,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색다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 대해서 201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정말 소신껏 한 번 해 보겠다, 라는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달지 단지 재무과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던 거 관급자재 구입, 그 방법 자료 주시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징수, 그 다음에 도곡면에 행정복지센터 청사 지어지고 있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추진하려고 하시죠? 그럼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은 잡혀져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청사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구청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이 새청사를 지을 때 같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이…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조영균
답변 드릴까요?
○ 의원 김숙희
네.
○ 재무과장 조영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전라남도 도세와 함께 추진이 되기 때문에, 도와 함께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전년도에 징수액 대비해서 비율로서 승인으로 통보를 받고 있고, 전년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106% 정도 상향을 해서 목표액을 설정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김숙희 의원님께 서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 2017년도 업무보고가 2월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체납액은 22억 5천 4백만원은 1월 20일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보고는 1월 1일자로 27억원을 보고 드렸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전년보다 현재로서 전년보다 1월 30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미 3억 7백만원을 징수를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1월 1일 기준과 사전 체크를 제가 하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1월 1일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체납징수 전라남도에서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은만큼 열심히 해서 전년도보다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곡면 청사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대로 신청사 건립과 아울러서 청사종합계획에 반영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연속됩니다. 청사… 지금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에 추진배경에 보면 노후화, 그리고 청사부지 협소, 복지회관과의 이격으로 인한 이용에 불편, 이런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건의이기도 하고 추후 검토를 요청드리는 사항인데요. 어제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저희 읍사무소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 정도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다녀 갔던 국화축제 개막식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실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대규모 일정한 면적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대부분의 공직자분, 우리 주민들이 다 인식하고 계신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후 행정복지센터 읍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이 문제도 중기계획 내지는 긴급한 좀 검토를 통해서라도 검토해 주시거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말씀해 주신 건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건의를 해 주셨던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지시사항으로서 중기 청사관리계획 수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에 수렴하여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너무 밋밋해서 별로…
○ 재무과장 조영균
읍사무소 어제 말씀해 주신 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즉각 대처를 해서 진단을 바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은 읍사무소에 건의된 부분은 지금 34년이 경과되었는데 말씀하신 단순 보수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본관동과 옛날 기술센터로 썼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부속동 구조안전 진단을 좀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한 가지가 군민회관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려서 또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정도인데요. 지금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하시겠다고… 1층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겠다고 그러고, 지금 영화관 개관은 2월말 3월초경에 하실걸로 보여지는데 연속 공사판 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런 우려에 저희들도…
○ 의원 윤석현
우려인가요? 현실인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현실적으로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공사 공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간 조정이라던지 이런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럼 야간에 작업을 시키실 모양이네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 이와 연동해서 이후에 지금 그 활터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다른 연계 부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
○ 의원 윤석현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 내용 없으세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산림과 하고 스포츠산업과 하고 여러 과가 연계돼서…
○ 의원 윤석현
알고 계신 내용 없으시냐고요? 협의 안하셨어요? 재무과에서 확인하신 내용만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어느 정도 협력체제, 협조하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알고 계신 내용만 얘기해 보세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그것까지는 별도로 지금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부서에서 올해 활터 이전이라던지, 산림소득과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된 공사판을 벌인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네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적극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협조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군청사 주변 진입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필지 765㎡이면 약 넉넉잡아 250평도 안되는 면적같아요. 이거에 매입비가 지금 18억이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맞나요? 이 표기가?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맞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 앞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주요한 목적이 뭡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 군청사 진입로 오래된 숙원으로 앞이 막혀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수차례 건의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성립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들을 공간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어제 삼천리쪽에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삼천리 앞뜰에 맹지, 논, 맹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 비교대상은 아닙니다만 한 30만원쯤 간다고 하네요. 현 시세가… 그러면 이후에 지금 추가 매입, 그리고 이후에 잔여분을 매입하게 되면 추가로 한 최저 30억에서 5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 추가매입과 이 앞을 트고자 하는 이 행위가 이후 화순군 미래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현 건물도 굉장히 노후된 건물에 어거지로 리모델링 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때 리모델링 당시에 여쭈었더니 10년에서 15년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사용계획을 말씀하셨던데,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일거면 삼천리 앞에 한 10,000평씩 사세요. 제가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쭸더니 평당 500 이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관에서 이런 무리한 토지매입, 이런 걸 통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지나치게 끌어 올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상업지구내에 그만한 영업적 가치가 있는걸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셨겠지만, 보통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모호한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 재무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기계획, 유관부서와의 협조 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말씀해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괄이 아니라 구분해서 하고 있구요.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또 그 다음에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실과 유관기관과도 연계를 해서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건의를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읍사무소 부속건물 관련, 지금 남산공원 도시공원화해서 군민들의 품으로 돌려 준다 그러죠?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산림과에서 일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남산공원 은 제가 한 2년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양정터가 일제 강점기때 신사자리에요. 신사… 남산 꼭대기를 잘려서 길을 꺽고 조선인 강제 참배를 시켰던 자리입니다. 치욕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빨리 이전을 해서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고, 게이트볼장도 이전을 하고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반된 의견이 뭐냐면 읍사무소 부속건물 관련해서 어차피 도시공원화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투입을 할 바에야 그걸 헐어야 해요. 없애야 돼요. 옛날 방죽자리죠. 거기가… 습이 많고 건물용도로서는 이미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을 한 5년 사용을 해 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들 들어와 있는 다른 자리 마련해 드리고, 그 건물 부속건물 2동은 없애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걸 한 번 업무추진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22명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과 98쪽, 장애인 복지시설과 공중·식품위생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진 미흡 1건으로 2015년부터 추진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미흡함에 따라, 전담직원을 확보하고 기본원칙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시설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도록 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6월에 건축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4일 BF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14종 33대 물품 계약 완료하여, 올 6월에 차질없이 개관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조기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8. 1. 4 총무과에 전담인력 배치를 요구하였으며, 전담인력 확보를 통하여 물품계약 이행 체결 이행과 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또 일정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23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5개소 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시설과 단체 지원으로 3개 분야에 관련예산 총 38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216명에게 18억 8,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의료비 및 진단 검사비로 367명에게 1억 400만원을 지원하겠고,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79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9억 4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고, 아울러, 장애인단체 운영 및 행사 추진에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이며, 재향군인회,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수당으로 870명에게 4억 8,800만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위문과 의료비 지원으로 131명에게 9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등 10개 단체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추모행사와 현충시설 정비에 6,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및 5.18 기념행사 추진 등 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5.18 관련 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401명에게 생계, 의료 등 6종에 82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대상자 1,573명에게 24억 1,2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차상위대상자 1,001명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5종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에 대해 신청, 접수, 변동, 조사, 결정, 급여 지원까지 일원화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와 수급자에 대한 최근 변경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반기별 확인조사와 월별 변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선정과 사후관리를 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수급자에 대한 적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1. 1.부터 시행된 부양의무자 기준변경에 따른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현장중심 맞춤형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으로 복지수요의 현장발굴과 밀착 상담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역량 배양과 기술 습득으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5,8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센터 9개 사업단에 운영비와 인건비로 8억 9,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참여자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지원으로 2,6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직접사업인 사회복지도우미와 근로유지형 14명에게 인건비로 1억 4,800만원을 집행하겠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 희망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16명에게 1억 1,800만원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지원하겠으며, 작년 12월 자활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2개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전문가 인건비와 차량구입을 지원하고, 베이커리사업단의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258명, 2종 759명으로 총 3,017명이며, 사업비는 총 15억 1,80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2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보건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61명에게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1,500명에게는 1억 800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과다 이용 사례관리를 통하여 합리적 의료이용과 자가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예산은 6억 3,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청소년, 아동, 저소득층 460명에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희망플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 관리사업 대상가구 집중발굴기간 운영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제공 및 상담·건강·일자리·주거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통합사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3개 읍면 인적안전망 회의 정례화 및 부녀회장까지 확대 구성하여 기관, 단체, 기업 등 지역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토대로 공적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기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부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 5,400만원으로 위기상황이 발생 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 대책으로 관내 아파트, 의료기관, 행사장 등 현장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에 앞장서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899개소를 대상으로 식품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내 업소 영업자·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식중독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조리음식 판매업소 1,165개소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과 식중독 취약업소 91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37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위해식품 사전 차단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기초식품 판매업소 40개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수거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양질의 급식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또 방금 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좀 지금 추진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전담인력 배치가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성패를 초창기때 가늠할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는 동력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지부진했던 내용이 전담인력이 끄집고 나가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다, 라는 것들은 우리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 4일날 전담인력 배치 총무과에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쉽게도 안 되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이 계획대로 2018년 6월달에 개관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인력인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금 굉장히 부족한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는 더 없이 더 일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력이 장애인 업무 자체가 사실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가 일반 복지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업무와 더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현재 인력으로는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긴밀히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 받아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총무과장님! 이제 인사가 이번에 정기인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계획대로 전담인력에 대한 것들은 아마 협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인사때 안됐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3월중에 인력이 한 20여명 충원이 됩니다. 그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 그때 검토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한대로 신규인력이 가가지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업무를 굉장히 숙지하고 또 숙달된 업무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가야지, 신규 인력이 가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리 채우기밖에 안되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부군수님도 듣고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인사를 좀 진행해 주셔서 원활하게 이 사업들이 조속하게 마무리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제가 통계를 계속 보고 있는 이유를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97쪽에 복지대상 보장별 현황 제가 이 앞번에 지적했던 부분, 전부 다 수정하셔 가지고 현황통계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죠? 10,038에서 7,976으로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통계는 항상 모든 우리 정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좀 튼실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정확한 통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103쪽 보면은 장애인 생활안정 인프라 구축 강화에서 지적장애인하고 정신적 정신장애인들이 442명에 209명, 한 650명 정도가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 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일단 우리가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센터가 2개가 있고요.
○ 의원 김숙희
정신장애인하고 지적장애인하고는 어떻게 분간을 하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지적장애는 발달장애로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장애의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의원 김숙희
이 두 개가 겹치지 않나요. 성인들에서… 그러면 지금 정신은 우리 보건소 담당이라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정신장애인 친구들이 209명 정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호해서 시설을 보고 있는지 그 자료 요청 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적장애인들은…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신규인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원을 할… 이번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운영계획에 주체가 누가 지금 주체가 돼 가지고 할 계획으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현재는 공모를 해야겠지만 기왕이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협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협회에다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기왕이면 그 쪽에 같은 동종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이거 위에서 지금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사업으로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자체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시각장애 이동지원센는 우리 전라남도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늦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새로 하신 신규길래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이동상담소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 작년 혹시 이거 실적 있으시면 좀 주시고, 지금 2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개 사업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거기가 하나는 이동센터 운영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아마…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왜 하시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보면 의료급여자의 경우가 1년 365일이 넘고 1,500일, 2,000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의료급여 수급한 게… 그러면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는 매일 약을 먹기 때문에 물론 365일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종합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일 수 있고, 기왕이면 지정병원을 정해 가지고 합리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들에게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분들은 정말 사례를 좀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잖아요. 작년에 이 사례관리자가 몇 명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작년에 2명이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한 분을 충원을 했는데 그 분이 또 올해 1월달 계약까지 하고, 그 계약한 날에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셨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건 사례관리자 이야기 하시는거고,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대상자는 지금 수급자가 3,107명중에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작년 2017년도 자료는 몇 명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죠? 그거 혹시 모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 의원 김숙희
지금 260명 자료를 제가 2017년도 12월 자료를 보면 260명으로 제가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600명으로 지금 늘려있단 말이예요?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어서…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보통 이제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약 300명 정도, 200에서 300명 정도 적정인원입니다. 그런데 2명이기 때문에 600명을 관리하겠다, 했는데 그 분이…
○ 의원 김숙희
실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 대상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순군에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로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례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갑자기 260에서 600명으로 통계자료가 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자료 한 번 주실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잘 파악이 안되고 계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최근에 화재 내지는 긴급한 어떤 재난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시 거처하고 있던 곳이 전소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긴급지원, 생계의료, 주거 연료비 해서 긴급 지원하는 예가 있고, 또 읍면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일부 추가 지원하는 예가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거주, 주거공간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의 범위 안에서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윤석현
혹시 관련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오는 이 문제를 저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가 일단은 주거분야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계하고 의료급여쪽…
○ 의원 윤석현
도시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주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 의원 윤석현
그런 예는 혹시 통계로 갖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글쎄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윤석현
죄송할거까지는 없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 전에는 저희과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넘어간지가 한 2-3년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추적조사 이런건 추가로 안하신가요? 관리 안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우리는 이제… 아니요… 이를테면 광주 같은데는 영구임대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 의원 윤석현
네. 없기 때문에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하셔야 최악의 상황에 계신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 그런 기초적인 매뉴얼이나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서에서 토스하면 그만이고 토스한 것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면 다시 방치하면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재 화순군 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각 지역별로, 면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자원 연계도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런 긴급지원을 하지만…
○ 의원 윤석현
지금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혹시 그런 연계활동을 한 예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글쎄 그건 제가 미처…
○ 의원 윤석현
확인 못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이런 올 겨울에 발생했던 예는 잘 아실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임시거처라든지, 주거와 관련된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면에도 확인해 봤고, 다른 유관기관에도 확인했는데 이걸 대처해주지 못한 것이 행정이에요. 행정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이걸 대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극단적 선택은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대응할 수 있는 안을 좀 추적 내지는 관리,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일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남면 말씀하시는가요? 네. 남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 의원 윤석현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추가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공연 참여관람 그거 지금 저희들 문화바우처사업 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문화바우처 사업이 아니고요. 공약사업 말씀하신가요?
○ 의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공연 참여관람 정례화 이게 지난 번 자료집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이번 자료집에는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에 문제가 걸려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의원 김숙희
추진을 못하고… 작년에는 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그걸 추진을 못했는데…
○ 의원 김숙희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상황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 18쪽 보면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2-9에 보면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관람 정례화 그래서 100%, 현 시점 달성율이 100%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건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기획담당이 설명을 잘 하실 것인데요.
○ 의원 김숙희
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기획담당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 복지기획담당이 대신 설명을 해…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공연 참여관람이 지금 5,000만원씩 예산은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 의원 김숙희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데 지금 100%로 되어…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2014년도인가? 그 때는 처음에는 쓰였죠.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게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부에서 중복이다…
○ 의원 김숙희
그건 알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거기에 지적이 됐었었는데…
○ 의원 김숙희
우리 교복, 학생 교복지원하는 거 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걸 검토를 좀 해야 된다, 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100%로 진행됐다고 보고를 하셔서 이게 맞는건지 지금 제가…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산은 성립이 됐는데 예산이 성립이 됐지만 의견충돌이 있어서 사실은 시행을 못했잖습니까?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이건 지금 공약사업에서 예산만 세워지면 전부 100%로 이렇게 달성율로 들어온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아니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일단 성립한 걸로 인정한다…
○ 부군수 김경호
존경하는 김숙희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제가 더 검토해서 이따가 다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기획계장님이 이거 관리하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그렇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를 나오다가, 이서 야사 갑동마을을 지나 오는데, 이서 젊은 청년들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현장을 들러서 갔는데 사유를 물어봤더니, 나이 드신 노인 두분이 살고 계시는데 지병도 있고, 그런데 밖에가 화장실이 있고 실내 화장실이 없어서 좀 불편한 생활을 살고 계신다고 해서 이서 방범대에서 대원들이 거기를 화장실을 실내화장실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 좀 찾아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원들한테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위원회는 여성새일센터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등 50개소, 경로당 433개소 총 484개소입니다.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 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종교단체, 민간, 가정 등 총 64개소이며, 그 중 3개소는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밖에 화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비롯한 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농·산촌 오지마을로 찾아 가는 나드리 이동복지관사업」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농·산촌 오지마을로 찾아가는 나드리 이동복지관사업 프로그램 중 기 실시하였던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며, 향후 어르신들 다수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65세이상 어르신 12,582명에게 3백 3십 5억 6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께 장수수당을 월 3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노인기본돌봄 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 1,325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노인종합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어르신 226명의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소방서와 연계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으로 어르신 192명의 안전확보에 노력하는 등 홀로사는 노인돌봄을 위하여 15억 1천 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155명에게 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무료경로식당 3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 1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1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33개소와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5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433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33억 8천 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비 7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여 농촌 오지마을의 어르신들에게도 문화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우리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2015년도 사업 주체를 군 직영으로 실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1,753명, 공약사업인 3세대 보육돌보미 100명 총 1,853명의 어르신들께 52억 9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8년 사업은 착수하였으며,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자 접수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르신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증대시키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일·가정 양립을 통한 건강한 가정 조성 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가정조성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에 7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1억 2천 1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자녀양육비, 생활지원금 등의 사업에 3억 9천 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육아 공백을 최소화기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9천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역량개발과 권익증진을 통한 일가정 양립문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하여 방문교육지원,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 모국어 상담원 지원 등 15개사업에 5억 1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성 향상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129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를 2월 중 제정하고 7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2019년 5월까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020년 3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와 인권이 보장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군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인 화순자애원에 9억 8천 3백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14억 1천 8백만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7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400명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50명에게 석식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 2억 3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12개의 프로그램과 10개의 동아리팀을 운영코자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과 동아리활동 및 상담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진로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보호 등에 6천 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인재 양성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132쪽은 조직개편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업무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64개소로 이중 3개소는 휴지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로 1,770명에게 79억 4천 1백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2,158명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61개소에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20억 1천 1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370명에게 처우개선 수당으로 12억 5천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25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1,800명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론은 지원자가 한 2,800명 정도가 되가지고, 이런 화순군의 여러 가지의 노력에 의해서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2,800명 신청하셨던 모든 분들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참여를 하셨었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올해는 어제까지만 해도 벌써 화순읍을 제외하고도 1,300명 이상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보면 올해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3,000명에서 3,500명까지도 예상을 하는데 실정은 어떠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작년에 우리 군이 일자리를 많이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추경에 군비확보를 통해서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일자리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이렇게 선호하고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좋은 성과들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하고 연동해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경로당, 433개소가 되는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좀 지원을 해 달라, 또 그런 요구들이 있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윤영민
현실은 좀 어떤가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군수님께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시고요. 이전부터 급식도우미 파견에 대해서 거론되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서 부식비 지원 시군이 5개 시군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로 급식 도우미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타 시군의 사례도 참고하고 다른 여러 방법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통해서 조속하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화순군이 보면 급식 지원, 이게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5군데 밖에 안 되는데 급식지원 부식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는 군이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예우를 상당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참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요.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구충곤 군수께서도 군민과의 대화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허용하고, 또 이렇게 시범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433개소에 경로당에 운영비가 33억 8천만원 정도 되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급식도우미를 지원을 할려고 한다면 최소한 재원이 30억에서 40억 정도는 필요할 걸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 규정에 보면 운영비에서 10% 범위내에서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다면 그 10%가 33억의 10%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미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것을 또 과다소모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과다 소모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한가지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늘릴 때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급식도우미 제도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만약에 급식도우미를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조례도 필요하고, 법적근거도 필요할건데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노인 일자리에서 나오는 인건비를 통해서 그 인건비 재원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시범적으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청으로 들어오신거 환영하고요. 오늘 처음 보고이신데 지금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이번에 건물을 많이 짓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지금 어디어디 계획이십니까? 올해?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지금 노인복지관의 별관을 지금 짓고 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노인회관 건립은?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노인회관 건립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3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좀 대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오셨나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지금 노인복지관의 별관은 복지관하고 게이트볼장 사이에 지금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지금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저기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은 지금 있는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그 부지에 하는 것을 지금 1안으로 하는데, 그 주변에 건물을 더 매입을 해서 주변에 땅을 더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제 생각에 지금 우리 나드리 노인복지관 성격하고 우리 노인회관의 성격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나드리 노인복지관은 여러 우리 군민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사용하셔서 거기에서 자기 취미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인간관계도 같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노인회관은 우리 군의 노인, 전체적인 노인 임원되신 분들께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노인대학이랄지 노인대학원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노인대학하고 노인대학원을 우리 나드리 복지관에서 같이 할 수 없나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그 부분은… 그것은 조금 용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노인복지관은 조금 많은…
○ 의원 김숙희
과장님 그 부분…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건 알겠는데 저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주최가 돼가지고 관리를 하는 노인회관하고 나드리복지관 하고 저는 같이 같은 공간 안에서 우리 화순군의 어르신들이 부대끼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게 어떤 분들은 노인회관을 다니시고 어떤 분들은 나드리 노인복지관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접근성은 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노인회관을 건립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좀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게 이 쪽에 불쑥 건립을 하면 사무실 들어가고 회관, 회의장소 들어가고 집합적으로 회의공간 필요하고 교육장소도 필요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나드리복지관에 다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지 저는 깊이 개입이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나드리복지관 안에서 우리 노인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우리 사회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것 과장님 이번에 아직 노인회관 건립이 어떤 정도로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우리 노인들이 분리되지 않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드리면 돼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시면 해 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라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금 짓겠다고 하셨어요. 건립하시겠다고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읍민과의 공감 대화때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우리 문화센터가 지금 무슨 용도로 지금 사업명으로 해서 우리가 따 온 사업이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문화센터가 전에 수영장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 의원 김숙희
우리가 따 올 때 사업명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우리가 그때 사업을 따 올 때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따 왔습니다.
○ 의원 김숙희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미 공모사업 대체 국비해 가지고 따 와서 지었는데, 또 다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한 지역에서 짓는다, 그게 가능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그래서 그 공간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해서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청소년 수련관을 두 개를 둘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문화센터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청소년 수련관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금 바꿨고요. 이제 청소년 수련관은 별도로 지특회계 신청해서…
○ 의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특… 그 우리 순수 군비로 지은건 아니잖아요? 문화센터가…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국가의 사업을 가져오면서 화순군에 청소년 수련관은 이미 사업을 따 와서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을… 그런데 또 다시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것을 따 와서 지을 수가 있는지 검증했는지… 가능하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그렇지 않아도 두 개는 놓을 수가 없어서 문화의 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문화의 집으로 변경을 하고 난 뒤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저희가 가져올 수는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그거 검증하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네.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미 청소년 수련관으로 가져온 우리 문화센터를 우리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 저는 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 위치에다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문화센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 나이드신 어른들 프로그램 진행하죠? 그 다음에 우리 새일터 거기 들어가 있죠? 또 우리 엄마들 주부들 프로그램 거기 들어가 있죠? 이런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이 없어진 거에요. 조금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을 검토하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나드리 복지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노인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주부들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센터가 양쪽에 두 군데 거점형하고 두 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좀 가셔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만의 공간을 처음부터 청소년 수련관으로 받아 와서 지어놓은 공간이니까 수영장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공간은 좀 우리 아이들이 활용공간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 짓는 부분은 심도있게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제 오셔서 경황은 없으시겠지만 우리들이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도 현장확인을 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128쪽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말 저도 동참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해야 될 것인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제가 좀 혼동이 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받으실 것인지…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지금 계획으로는 아동으로,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인증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추진계획을 보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아동청소년 군정참여단 구성하겠다, 그런데 이게 아동친화도시로 갈려면 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아동하고 청소년 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 미만 아이들이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부터 24세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동친화도시에다 청소년을 같이 가미를 해서 친화도시를 만들 것인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지금 드는데…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그 부분은 우리 아동계장님께서…
○ 의원 김숙희
계장님께서…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일단 한 번 말씀 해주시죠.
○ 부의장 최기천
네. 팀장님 말씀 하십시오.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마이크소리 안들림) 19세 미만이 청소년에 해당되고 청소년정책을 말을 할 때는 9세부터 24세 미만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만 했을 때 19세 청소년이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할 때 청소년 19세 미만까지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계장님. 지금 18세 미만에서 청소년에서 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청소년기본법에는 정확하게 9세부터 24세 미만이에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정책에 대해서는…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청소년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느냐,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지, 정책에 반영하는 거는 어떤 걸 이용을 해도 되요. 근로기준법을 이용해서 내도 청소년기본법을 이용해도 정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가실 것인지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그래서 저희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해 가지고, 19세 미만의 사람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제목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가실 거네요?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저희는 청소년까지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으로 가실거다, 그 말씀이시죠?
○ 가정활력과 아동청소년팀장 이미경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제가 저기 총무… 행복민원실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가정활력과에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가 소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그 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지금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폐지하라는 권고를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담당자님 말씀하셔도 돼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 의원 김숙희
네. 담당자님 말씀을 한 번 해 보셔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그 때 총무과장님이 2017년도 12월 4일날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총무과장님 누구셨을까요? 우리 서정국 과장님이셨는가요? 저한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그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존속 필요성 상실 등을 감안하여 최근 근래 조례개정 등 법규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폐지하도록 각 실과에 권고하였습니다, 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권고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권고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담당자님 이거 권고 받으셨나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지금 직원이 안 왔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안 왔어요? 이 권고 받으신 자료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이걸 지금 저희들이 제가 위원회 구성을 이 자리에서 작년에 질문했다고 내가 말씀을 했는데 전혀 행복민원실에서도 감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 가정활력과에서도 감지를 못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여기서 뭐하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솔하게 우리 실과장님들 답변해 주실 때 정말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전혀 지금 개정되지 않고 있고 또 버젓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의 발전위원회는 정말 활성화가 되야 될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지적을 해서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질의에도 답변을 주면서 이렇게 허위로 주시면 서로가 소통을 안하고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이 바쁜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 받을 의미가 없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실과장님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경호
우리 김숙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옳다고 일단 전제하에서, 사실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사실상 폐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폐지를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한테 실과장들이 답변을 잘 못 했는지, 서류를 잘 못 했는지, 연찬이 부족했는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적으로…
○ 의원 김숙희
이거는 제가 질문한 뒤에 2017년 상반기 행자부 정원관리 실태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3년 동안 안 된 위원회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는거지, 제가 의원이 후속조치 해라, 폐지시켜라,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혹시라도 뭐 위원회를 개최 안해가지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강제규정된 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폐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 걱정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법정관리로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이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임의단체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팀장님들에게 자료를 받으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경로당 운영하고 연료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게 운영비 전용이 한 10%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동면 초도순회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군수 초도순회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운영비를 노인회 회의록만 작성을 하면 전용할 수 있다, 부식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가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은 그래서 제가 초도순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 그러시면 우리가 설명이 안되면 말로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각 경로당에 비치하게끔 해 다오, 해 주시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과장님이 자리를 바뀌셔 가지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께서는 10% 한도내에서 하면 이를테면 운영비가 부식비로 전용이 되는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회의록만 첨부하면은 운영비를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그 부분…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되셨으면 장만식 과장님하고 한 번 통화라도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나누셔 가지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조유송
아무튼 혼선이 안가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과장님이나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면단위라던가 이런 분들이 노인회에서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 정산하면 또 결재를 맡지 않습니까? 해당… 그 때 상당한 조금은 갈등 아닌 반목이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명쾌하게 하셔 가지고 좀 각 경로당에다가 비치를 해 주십시오. 운영비를 어떻게 하시면 어떻게까지 하신다는걸 딱 정확하게…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해 주시고 연료비… 연료비 이것도 반납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이거 한 번 저희가 2-3년전에 말씀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연료비가 우리가 지금 겨울, 여름이면 우리가 보면 터무니없는 난방ㆍ냉방 등을 하고 있거든요. 면장님 하셨으니까 한 번 정도 경로당 방문해 보셨으면 그걸 느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 참 터무니 없어요. 여름에는 터무니 없는 난방, 겨울에는 냉방… 아니, 냉방 난방 그러는데 이유가 연료비가 남아 있으면 결산할 때 남으면 반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납을 하기 싫어서 왜 반납을 해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이면 터무니 없는 난방, 여름이면 터무니없는 냉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요. 그 냉ㆍ난방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도둑질을 시켜요. 이것 이웃집에다가 연료 터가지고 하는 걸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거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제가 대한민국 애국자는 아닙니다마는… 못됩니다마는 이게 우리 화순만 아마 해당되는거 아닐 거예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거에요. 반납해라고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터무니없는 냉방 난방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연료비 자체도 아마 우리 어르신들 좀 아껴서 타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검절약이 몸에 베신 분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한 번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검토해서…
○ 의원 조유송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명쾌하게 정리 좀 하셔가지고 각 경로당에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비치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서면자료 하나 요구할께요. 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 페이지 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인력 3명, 이용 청소년 320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력 3명, 이용 청소년 40명,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탁운영 종사자 5명, 여기에 지금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 위에 두 부분은 근무를 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정명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1,220명이라는 3배, 4배가 이용하는 청소년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 부분 저한테 주시고, 기준… 전년도는 방과후 학교 협회라는데서 했는데, 금년은 월드유스비전? 이거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협회 사무실… 그런 부분들 일련의 부분들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지오학교 급식 지원비 있잖아요? 우리군 관내 학생이 몇 명인지, 그렇죠? 6,800만원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관내 학생이 총학생 수에 몇 명인지, 그 부분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몇 가지 부탁, 참고 내지는 좀 진행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노인일자리 관리자 분들 13분 계시잖아요? 노인일자리가 없는 기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나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그 분들이 노인분들이 일 나가시면 같이 수행하고…
○ 의원 윤석현
아니 노인일자리가 없는 혹서기가 혹한기때는 근무를 안 하시나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기간제의 경우에는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래서 그 휴지기 동안에 지금 저희가 아마 430여개의 경로당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시설, 그 다음에 경로당의 운영일수, 식사 형태, 거주자, 그 다음에 식사에 참여하시는 분, 이러한… 그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각종 기구의 현황, 이런 예를 들어 개소 마을이라고 하면 개소 마을 파일철 하나면 거기 전반의 내용이 쭈욱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휴지기 동안에 13분들이 마을경로당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올해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이해 되신가요?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지금 문화센터 1층에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마 군민회관 1층이 올해 리모델링 되고, 새로 어떤 대주민 공간으로 바뀔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 쪽으로 이전, 확장ㆍ이전해 주시면 어떤가,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 동안 저희가 관에서 관주도 운영이다 보니까 형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거나, 물론 많은 실적을 내시기는 하셨습니다만, 그 경직성 해소 차원에서 아동 관련된 단체나 소모임 이런 것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확대개편, 그리고 민간위탁 검토, 그리고 거기에 빈공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좀 개방형 공간인 북카페 이런 걸로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일센터 이런 것들은 이전에 나와서 현재 거기에 중복돼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은 없구요. 그런데 청소년 운동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부 마찰까지는 아니고, 이런 견제…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좀 혁신적으로 증액해서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그런 일들은 없을 거고요. 청소년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고맙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네.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먼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부터 139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1건에 추진 중 1건으로 화순국제백신포럼 운영개선 건입니다. 2018년 백신포럼 시행계획 수립 전 개최시기를 사전에 경북과 조율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 중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45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계획입지 7개 단지에 169개 기업과 개별입지에 139개 기업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금지원,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도 각 시ㆍ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대체산업 융자금을 관내 중소기업에 홍보ㆍ알선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용 집성목재를 생산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이양농공단지 내 ㈜휴인에 전남형강소기업육성사업비 8천만원을 지원하고, 공장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인들에게 상담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 현지출장과 기업간담회 참석을 통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생산제품 홍보전시관 및 상설 전시장 운영으로 관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836억원을 투입하여 생물의약산단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설립허가를 마쳤고, 11월에 부지매매 계약, 12월에 개념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8년 2차년도 국비 14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 실시설계를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9월에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CMO 구축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는 2018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장비, 시험법 및 시험가동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8년 국제백신포럼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결정 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이전은 2017년 3월까지 10개 교실에 교수, 연구원 등 150명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사업은 현 정부 지역대선공약 사업으로 화순군, 나주시, 장흥군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백신면역치료연구원 구축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5,413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전남도와 협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 용역이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2020년부터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신산업특구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와 의·생명 복합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9쪽,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사업으로 도내 제한공모를 통해 작년 9월 우리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cGMP급 천연물의약원료생산 대량생산시설 구축 및 CMC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부지매입, 2019년까지 개념·건축설계 완료 후 2021년까지 천연물의약품 원료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조성을 통한 국제규격 생산기준을 제시하고 고품질 천연물 의약품원료 생산으로 신 수요산업을 창출하여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205억, 한국광해관리공단 250억, 강원랜드에서 200억 출자한 자본금 65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 아이템인 숙박시설, 직업체험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19일 이사회에서 사업이 승인 되었고, 9월 21일 건축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조속히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는 15개 기업 1,000억원을 목표로 생물의약 및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입지 및 투자보조금, 인허가 지원 등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프리 등 기존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화순읍 자연마을과 식품단지에서 능주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소1리 등 9개 마을은 공사가 완료되어 794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으며, 2018년 1월말까지는 연양리, 내평리, 감도리가 준공되어 296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화순읍 자연마을 가스공급 5차사업은 기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민원발생지역으로 향청리, 광덕리 등 30세대에 대해서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인 화순읍 자연마을 가스공급 6차사업은 일심1,2,3리, 유천리, 도웅리와, 무지개요양병원에서 동구리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6천9백만원을 들여, 협의대상들을 적극 검토하여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인 생물산단, 화순식품단지, 능주농공단지, 능주 잠정햇살마을은 사업비 49억4천7백만원중 38억9천8백만원의 폐광진흥기금을 들여 2018년 까지 가스공급을 완료하면 군민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54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지붕 개보수공사와 능주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화순 고인돌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6억3천만원을 투입 금년 4월까지 준공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주 전통시장내 전기시설과 지붕 개보수를 위해 4억5천만원을 투입 금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5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일자리 창출 목표는 사회복지과 등 각 부서 별 112개 사업에서 4,112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것이며, 우리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저소득자, 여성, 다문화 가족,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한 949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연중 운영 및 지속적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10개, 마을기업 11개, 협동조합 28개, 자활기업 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신규로 3개 기업을 발굴하는 등 690백만원을 지원하여 4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으며,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도 신규로 발굴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일반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6개소 등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 5개소는 100% 분양 완료 되었으며, 동면 제2농공단지의 분양률은 68%,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률은 69%으로 2년내에 100% 분양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능주 농공단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능주 농공단지 내 공용주차장이 없어 입주업체의 물류차량 및 근로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3월중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농공단지의 교통환경을 개선,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이양과 도곡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5억을 투입하여 노후된 기반시설인 도로 및 배수관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후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순 농공단지의 입주여건을 개선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산업단지 유지ㆍ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7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와 관련된 제안이기도 합니다. 지금 16개 사업을 통해서 949명을 산업경제과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시고, 저소득자들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2017년 예산을 조금 분석해 본 결과 지금 940명… 1,000여명 그리고 읍면, 그리고 각 실과에 배정된 일용근로 형태, 공공근로 형태로 고용되신 분들의 안전장비 지급과 관련된 예산을 제가 봤더니, 운영비가 1년에 1,200만원 정도이고, 각 읍면, 부서로 배치되가지고 이렇게 지급한 물품들을 제가 확인했더니 8,000원짜리 조끼 하나, 아니면 안전화 1개, 이런 장갑 그 다음에 소모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나마도 많이 지급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뭐 저소득자들의 일자리 돈벌러 나오셔서 진짜 춥고 배고파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복리후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겠지만 산림산업과에 바이오매스 아니면 환경과에 재활용 선별장, 문화관광과에 각종 문화시설들의 유지관리, 스포츠산업과에 유지관리, 기술센터의 풀매기를 비롯한 여러 고용되신 이런 분들의 정례적인 안전교육, 그리고 안전물품의 지급, 이런 내용들의 예산이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관리 또는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도 다 급식비 이런 비용들을 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급식비 까지는 아니더라도, 간식비 정도는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부군수님. 전 부서에 걸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부군수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특히 선별장에 지급되는 각종 안전물품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다른 분야까지 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군수 초도순회때 우리 화순관내에 한 2030년까지는 도시가스를 좀 어떻게 확충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조유송
저 역시도 과장님이나 실과장님 공직자분들이 기업유치도 활발히 하셔서 살기좋은 화순이 되어서 아마 지금 성남 같은데는 1,800을 아껴가지고… 그런 생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화순군도 정말 2030년까지는 전 군민이 도시가스를 혜택받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얼마전에 알았는데 저는 지금 식품단지에서 능주까지 약 49억 이 정도로 해서 능주 6개 마을이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된 줄로 알았는데, 지금 두 마을이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번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능주처럼 면 단위가 집단화 된 곳이 없단 말입니다. 불과 하천 3미터 정도 된 하천사이에 두고 마을 두 개마을이 빠져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보고 받으셨는지,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제가 지금 들은 것은 원지리하고 광사리 얘기는 들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업무파악이 좀 되어 있구만요.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 의원 조유송
이것도 하여튼 가능하면 지역민들의 갈등, 반목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말씀하셨던 부분 광사리, 원지리는 아마 군수께서 틈틈이 현장을 방문하고 마을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당시에도 마을에 방문해서 원지리라던가 광사리도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마을에 가보면은 벌써 실과장들이 자리이동을 하신지 알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하여튼 저도 이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약간 행정의 불신이랄까? 그 실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이 자리가 바뀌어져 버리면 그 사업자체가 유야무야 되어 버리더라, 꼭 도시가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상기 하셔가지고 약속된 부분도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충분히 그 내용을 이미 전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의원님 찾아 뵙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같은 값이면 빨리 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2018년 산업경제과 지금 오셨으니까 야망차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게, 화순형 일자리 로드맵 하나 2018년에 만들어 보십시오. 화순형 일자리…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만들어서 도대체 화순형 일자리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심도있게 포괄적으로 좀 로드맵을 만드셔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어떤 일자리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창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벤치마킹 하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