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1월 30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기획감사실
- 행복민원실
- 총 무 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강순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국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5.84%가 증가한 4,913억 5,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311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602억 4,1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4억 4,1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7.98%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까지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6개 실과소에 총 23건으로 완결 10건, 추진중 1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내고향 TV 이용료 지원과 가정활력과 경로당 운영비 중 유선방송 등 이용료와의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군정 영상 뉴스를 제작하여 KT올레TV, 내고향 TV이용료로 중복 지원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내고향TV 남도방송과 영상제작 계약 해지하였으며 2018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 중복(유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단순한 홍보보다는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주민 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재, 읍면 현수막 게첨, 군청 실과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 포스터 부착,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여 32건 6,421백만원의 사업을 접수하여 14건 945백만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군정 업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ㆍ조정으로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ㆍ전라남도 등의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고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 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사업 점검 및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와 하반기에 2019년도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 미래 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3억원 이상의 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적인 평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주요 취약분야를 적극 관리하고 분야별 세부지표 담당자 실명 책임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혁신 평가 사전 대비 추진 계획을 적극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민선 6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이며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 추진은 총 32건 중 일부추진 2건, 보류 1건 등 3건이 부진하며 이행율은 90.6%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 까지 공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에 근거한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총 70억원으로 금년도에 지방산단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1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입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19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및 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은 2017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현재까지 2회에 걸쳐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신규사업 31건 183억원, 계속사업 51건 1,080억원 등 총 82건 1,263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시책 및 공모사업 등을 파악하여 신규사업 추가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업신청이 완료되는 2월말 부터는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본격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3,622억 8백만원이며 목표액은 대상액의 60%인 2,173억 25백만원으로 월별 설정 목표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집행 상황 점검을 위해 월 2회 이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지침을 활용하여 상반기 집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 사전 예방 및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한 신뢰받는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해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천면, 춘양면 등 7개면에 대하여 소극적ㆍ무사안일 업무처리 및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4개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내용 이행실태, 경비집행의 적법성,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비정상적 사업추진, 민원발생,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취약 시기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 취약분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과 청렴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예보제 운영, 청렴계단 조성, 청렴 명함 제작 활용,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 화순 구현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례 311건 등 44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8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개정 미반영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군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규제개선 조례정비를 통한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사법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 7건, 민사 5건, 국가 1건 등 13건이고, 행정심판은 5건 진행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행정처분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적법성을 검토하여 민원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률지식을 높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승소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의 볼거리, 먹거리, 인물 등 다양한 내용과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1회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편집방향은 화순 사람들의 다양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화순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회 제작 시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총 32,170부를 발행,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화순 8경,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 향상과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 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인터넷, 고속버스 등 다양한 매체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공감형 SNS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군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명품화순』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MOU체결 어디서 담당하시죠? 누가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우리 기획실에서...
○ 의원 김숙희
기획실에서 하시죠? 우리 기획실에서 1년에 한 몇 건 정도 MOU체결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어떤 현안이나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만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획된 것도 있고요.
○ 의원 김숙희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로는 1년에 한 10여 건 정도 제휴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휴나 협약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원들이 알게 됐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저희 의회와 전혀 공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조례나 체결을 하고 MOU체결을 할 때 언제부터 화순군 의회하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런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의회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8년 1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기초 조례 발의가 효력이 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MOU체결이나 협약에 대해서 의회에서 태클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조례를 제정 했으니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앞에 자료 우리 자료 3쪽, 군정 일반현황을 누가 이 자료 통계를 만드십니까? 우리기획실에서 만드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군정일반현황이요?
○ 의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저희가 만듭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 번 쭉 해 보면 좀 의문가는 데가 있어요. 2016년도 인구정책팀도 만들어져 있죠? 지금 우리 기획실에,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세대수는 96세대 인구가 늘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로 봐서 그런데 어떻게 인구수는 759명 감소하고 세대수는 96세대가 늘고 이런 통계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요즘에는 자꾸 세대가 핵가족화 되고 홀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서로 인구가 전입되고 전출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다 하더라도 96세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 추세를 보고 우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지금 홀로 가족들이 많이 늘어서 이런다는 통계가 정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추측컨대 그러지 않느냐 정확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추측이십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저희 화순 예산이 771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2016년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반시설을 보면 주택보급 도로포장, 상수도보급 경지정리 이 모든 게 2016년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물론 SOC 사업이나 그런데도 많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저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복지 예산이 많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 생각은 예산이 771억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 화순군 예산이,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화순군 예산이 이 만큼 늘었구나, 그걸 군민들 공동 이익에 부합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 밑에 6번 사업체 이 자료 누가 이렇게 통계를 내 주신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사업체 통계요?
○ 의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사업체통계는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산업경제과장님! 4,952개 업체하고 2만 4,553명이라는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통계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사업체통계조사는 매년 저희 총무과에서 실시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과장님! 6번 밑에 공장 등록업체 농공단지업체 개별 이것 다 합쳐가지고 나오는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4,952개 정도가 나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공장 등록되어 있고 개별입지하고, 공장만 있고 사업체라는 것이 그냥 일반 구멍가게도 전부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1인 이상 사업체를…
○ 의원 김숙희
1인 이상 사업체를 통계 내 놓으신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작년 것 하고 이걸 보면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212개, 4,952개 업체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사자 수는 2만 2천에서 2만 4천으로 늘어져 있어서 이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세한 통계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려보고 싶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별도로 총무과에서…
○ 의원 김숙희
왜 이런 통계에 제가 정리를 하고 꼼꼼하게 보고 있냐면, 이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잖아요. 화순 정책에 있어서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 근간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서기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 의원 윤석현
질문에 앞서 우리 부군수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무과 관제팀 하고 읍사무소 후생복지팀이 입주해 있는 후생동 민원이 있어서 점검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미상인 것 같고요. 부동침하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있고, 비가 오면 물을 양동이로 받아야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사안의 심각성을 좀 인지 하시고 점검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부군수 김경호
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어제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좀 실시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마 업무파악은 정확히 안 되셨으리라 사료가 되어서 건의 한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 58페이지 내용이 있는데요. 청년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들이 지역에 자영업, 학생 다양한 분야들이 와 계신데 문제는 회의 시간이 오후 2시나 3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회의 때에도 많은 분들이 불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을 오후 5시나 공직자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실제로 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바꿔 주시고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읍사무소 이장회의 때 갔더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3년간 매월 근로하시는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매월 본인이 10만원 적금을 들면 이 디딤돌 통장 사업을 통해서 도가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3년간 이런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렇게 사업추진을 보면 아마 18년도에 500명을 공모했더라고요. 17년에는 천명이고, 이게 22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면 실제로 각 읍면에 배당되는 숫자가 미비합니다. 그런데 17년 같은 경우 저희 화순군이 100여명 신청하셨고 다행히 먼저 조치 좀 취해서 50명여분 정도가 1차 선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500명 공모면 15명에서 20명이 안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과 유사한 군 조례나 군 사업을 기획하시면 이게 3년 누적으로 봤을 때 한 해에 50명 정도 10만원씩이면 5천, 6천 정도 되겠죠? 한해 6천만원 들여서 현재 신청하고 계신분들이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이 도비 사업인데요. 군에서도 조례 제정 군비를 추가 출현하는 적극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방금 윤석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한 근로한 청년 안정적인 미래 진보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36개월 동안 본인이 10만원 이렇게 선정 되어 가지고 불입이 되면 도에서 매칭해서 10만원을 해 줘 가지고 36개월 후에 원금 2배와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내용은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그 부분을 충분하니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고맙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인사하기 전에 좀 몇일 전부터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인사 예고를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인사예고 말고, 이번 인사는 예고 하기 전에 대충 언제쯤에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예측가능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인사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인사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인사가 1월 달, 하반기 인사가 7월 달 그렇게 하거든요.
○ 의원 조유송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업무책자는 대충 언제쯤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업무제작용 책자요?
○ 의원 조유송
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래서 그 의회 연간 임시회 일정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초에 저희들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연초에 작성을 하고요. 1월에요. 그래서 일단 군에서 먼저 추진계획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 업무보고서를 하거든요. 군수님께 보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1월 중순 안에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우리 임시회가 29일이니까 한 12일 전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가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인사도 이루어졌고 책자를 보면 과연 이게 집행부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지 또한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예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말입니다. 권석주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 책자가 우리가 1월 인사가 29일자로…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그러시니까,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래서 실과별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거든요. 바꿔진 사항에 대해서…
○ 의원 조유송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인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책자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책자는 그전에 왔죠.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요, 인사가 금요일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부를 탓 할 것이 아니에요. 의회가 그 만큼 우습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간 걸릴 일입니까? 다행히 책자를 먼저 의회에 제출하고 인사가 이뤄졌으면 최소한 …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책자 제출은 인사하기 전이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 부군수 김경호
조유송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연초 인사를 하다 보니까 먼저 업무보고 자료가 제출된 후에 또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미리 자료를 수정 했어야 되는데 저는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수정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게 아니에요. 몇 시간도 안 걸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저희들이 의회가 실장님한테 갑질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켜야 할 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보면요. 죄송하다는 말씀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느낄 때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정 있죠, 제가 저번 권석주 실장님한테 잘 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가 없는 걸로 알아 들었는데 지방채가 70억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지방채가 70억이 어떤 곳에 발생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각종 상하수도 지방채를 냈거나 지방 산단 조성할 때 능주 햇살마을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채가 있었는데 해년마다 지금 계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금액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1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어느 곳에 지방채 있는가 팀장님한테 조정 한번 받아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방채 담당하는 팀장님!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네.
○ 의원 조유송
70억이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70억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전체가 70억이 지방 산단에 것만 70억이 남았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조금 전에 상하수도 사업비, 뉴타운 사업비다고 그러는데 …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그 부분은 상환이 완료 되고요. 70억 남은 것은 지방 산단 지방채 그것이 남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방 산단에 것만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일반현황에 간부 명단을 보고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통제는 누가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 의원 박광재
기획감사실 통제를 하신가요? 주로 어떤 통제를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처음으로 왔으니까요. 본래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중앙하고 서로 연결을 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 그런 국비 활동이랄지 중앙과의 정보수집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빨리 중앙 정책을 흡수할 수 있는 …
○ 의원 박광재
서울사무소장은 간부 직원 회의에 1년에 몇 번 참석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에 되는대로 해서…
○ 의원 박광재
몇 번 정도 참석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
○ 의원 박광재
서울 사무소장님 1년에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4천여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임기제공무원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선거에 있어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지요.
○ 의원 박광재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올해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박광재
앞으로 실장님!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서울 사무소장님께서 특정 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거기서 상주 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2018년도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다수인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민원 접수 시 초기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사례 등을 검토 하여 다수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일과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 아침 08:30부터 민원을 처리해주는 굿모닝 민원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우수사례 및 군민불편 개선 과제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건축, 개발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 대비 60% 단축 처리하여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및 찾아가는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먼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의 안전조치를 위해 건축 면적 800㎡ 이상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 신고토록 하고, 건물 철거면적 50㎡ 이상의 경우 작업현장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인허가에 대해 적정 검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총 219,150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한 후 오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859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 처리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프로그램 이용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및 지적·임야도 자료정비를 통해 이웃간의 경계분쟁 방지와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4쪽,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2,656개를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산1지구 사업을 5월경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지구로 모산2지구·한계지구 총 333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출장 관계로 부의장 본인이 회의를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면 돈사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지금 북면 돈사는 저희가 건축허가 한 후에 주민들에 강한 반대의견도 있으셔서 건축주와 협의과정에 있는 관계로 1월 19일 날 지금 공사 중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공사 어찐다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공사 중지.
○ 의원 조유송
공사 중지를 내리셨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군에서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이유가 지금 민원인이 강한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 중지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과 건축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건축주하고, 건축주가 이렇게 관에서는 강하니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건축주와 협의를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일단서로 서로 간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맹지에다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맹지도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다닐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맹지에 다가 … 다니는 통로만 있으면 허가가 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 실장님 답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이제 현재 상황과 도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현재 지금 이양 강성리 쪽에 상당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고 그분들이 말씀에 의하면 강성리 산 36-1번지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인데 불구하고 우리 안전건설과에 문의를 해 보면 그 포장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분들이 의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 소유주께서 철거를 해 달라든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나와야하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안전건설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조유송
방금 제가 행복민원실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을 어떻게 답변해 주실랍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아마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조사해서 도면을 봐야만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면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시면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강성리 산 36-1번지 방문 한 번 해 주시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하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방문도 하시고 또한 이렇게 공무상도 열람을 해 보고 그러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공무상으로 보면 분명히 도로 지목도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임의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아니겠습니까? … 많이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저희 군에서 포장을 한 것 그걸 저희가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군에서 포장을 안 해 주신 것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것인지
○ 의원 조유송
아니 행복민원실장님! 이번에 군수 초도 순회 때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질의 답변도 가정해서 보면 사유지에다가 상수도관만 지하로 부터 지나가도 사유재산 재산권을 지금 주장하고 그런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상수도 관 같은 것도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 문제를 제기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포장관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안전건설안전과에서 “누가 한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의원들이 마을을 방문 해 보면 마치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냥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은 집행부에서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왜 의원들이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행복민원실장님! 이양 가서도 답변드린 내용을 들어 봤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 듣기에 대지 분뇨로 자원화사업 되었던지 액비사업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공동자원화사업하고 액비 유통하고는 저희가 이제 농정과에 문의를 한 결과 그게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그리고 저희가 지침을 보니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 주민들한테
○ 의원 조유송
행복민원실장님! 일반적으로 지침인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알겠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돼지 분뇨로 똑같으면 그 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원화시설은 틀리고 액비는 틀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해 놓고나 가지고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 장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다가 질의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이럴 땐 말입니다. 능주 종방 정당적인 서류에 결격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압력 아닌 압력, 또한 주민들에 민원으로 제기 되어서 이전이 안 되면 폐업 보상을 해 줘야지 폐업 보상을, 이전 보상밖에 안 해 주면서 페업 보상해 가지고 이리 오도 않고 굶어 죽어란 말입니까? 머더란 말 입니까? 저는 행정이란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보다도 일관되고 공정한 행정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실장님께서 용두리 산 90번지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용두리 산 90번지 91번지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거든요. 가셔 가지고 그쪽 지나 가지고 지금 현재 전원주택이 아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자세히 한 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민원실 저는 먼저 칭잔을 먼저 해 주고 싶은 것은 그 공간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전시공간을 유치해 주고 또 문예학습자들에 작은 시화전도 걸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과 밀착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행복민원실장님께서 앞으로 그 방면 더 추진 하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화순군청 로비가 이런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제 생각에는 조용한 로비 군청보다는 군청이 우리 국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북적북적 할 수 있는 화순 로비를 같이 겸해서 기회를 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할 게 있는데 요. 제가 작년 이맘 때 우리 군에 87개 각종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 회의가 되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해 달라고 제가 행복민원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2017년도 상반기 행자부 정원관리실의 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받으신 것 있으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저희가…
○ 의원 김숙희
위원회 조직사항 지적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면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보면 민원에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앵남리 레미콘이나 돼지 돈사나 북면 돈사가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 민원조정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지적을 당해서 폐지를 해라는 권고사항을 자료를 받아 받거든요. 그런데 오늘 버젓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복민원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군정질의를 드렸어요. 군정질의 그 답변에 대해서 처리계획안을 저한테 보내오신 자료거든요. 그동안 처리해 온 걸 보니까 우리 행복민원실에 민원조정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으로 폐지하라는 권고까지 받았어요. 2017년도 상반기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우리 행복민원실장님이 아직 감지를 못하고 계시면 이 자료 토대로 보시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최근에 민원실에 워낙 많은 주민 민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계셔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적 불부합지 처리를 저희 군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내용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저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하고 인화도 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적도 하고 현실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약 100여년이 지난 자료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10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 경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경계가 불일치 해 가지고 개인 돈 들어 가지고 측량하시고 또 분쟁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계 일치를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 2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런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산을 들여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효율이란 하는 건 결국은 지가가 높고, 이해관계 상충이 많은 곳을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연습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한천지구 약간 처음에 50필지만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저희도 요령도 생기고 해서 일단 한천지구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2018년도 사업도 한개 모산리 2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숙지가 미숙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읍내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 건 설명을 잘 해 주셨으니까, 법률상의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과 기점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실 존재하는 토지에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의 세금 그 동안 여러 가지 것들 국가에 해야 될 의무들은 예를 들어 100명 기준으로 다 해 왔는데 지적 불부합지로 판정이 나면서 실존재하는 토지가 예를 들어 50평 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이 분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축행위 또는 어떤 개발행위 하고자하는데 불부합지가 발생하면 그 이전에 불부합지에 경계로 돼있는 양당사자는 이해당사자가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후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저희가 어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두 당사자 예를 들어 불부합지에 속해있는 이 두 당사자는 이후 법률행위를 통해서 두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행선 개발을 한 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민원이란 입장이여 가지고 후 개발자에게 무리하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라는 내용을 본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강요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민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장에 대해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걸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가가 높은 화순 쪽에는 저희가 지금 먼저 시행을 하지 못하고 그 지가의 변동에 별로 없고 토지가 싼 쪽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경계정책위원회랄지 이렇게 판사님이 위원회가 소속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랄지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제 저희가 미숙하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기존 건축주가 담장을 무리한 방향으로 쌓게 하거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준수되지 않으면 이분의 인허가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제약을 해요 이것은 제가 어떤 업무 지침이나 민원처리 지침을 읽어 봤는데 해당되지 않은 직권남용 쪽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송하신데요. 저희가 법률에 근거한 민원처리 지침에 근거한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에 대한 고려를 너무 깊게 하셔 가지고 다른 상대방, 그 상대방은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을 본인도 하시는데 그런 상황으로 몰려 가지고 결국 그 행위를 안 해 주면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어떤 행위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저희 인허가 관련된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각서 제출이 유효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니요. 각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유효하지 않은 행위고요. 민원에 의해서 다른 행위를 강요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살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적 불부합지 처리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좀 숙지할 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민원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담당자 분이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이 앞으로 철저히 교육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처리 기한에 맞춰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도 가서 한 번 검토를 쭉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같은 경우는 서류를 먼저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뒤에 서류접수를 받아서 하면 그 처리기간에 거의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하다 보니까 미약하고 미흡한 서류들이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안하게끔 하는데 보안서류가 기한 내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처리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매번 여러 차례 거쳐서 전문 인력의 확충 요구를 말씀드렸죠?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처리 안됐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군수님께서 저희 건축직 한 명을 더 충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 의원 윤석현
신입?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벌써 온지 두 달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명이라도 충원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 의원 윤석현
부군수님! 기왕 충원하시려면 좀 실무적으로 능력 있는 분 충원 하십시오. 그제도, 질서, 법도 잘 모르는 직원들 보내놔 가지고 고생시키지 마시고 연습도 시키셔서 보내십시오.
○ 부군수님 김경호
네. 아무튼 윤석현 의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마다 각기 업무특성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트레이닝 된 직원을 배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과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결원이 25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결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요. 재무과에서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인허가과 할 때 공유하자는 내용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하다 보면 특히 구도심지역이나 신도심지역에 이 건축 인허가를 하다보면 민원이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도로 행정구간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잔여 토지가 조금씩 5평, 10평씩 남아 가지고 그 토지들이 대부분 도로에 물려 있겠죠? 그래서 도로선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도로 선을 맞추려고 행정행위 건축주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매각이나 수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인허가과에서는 받아 본 적은 없고요.
○ 의원 윤영민
그런 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허가를 내는 자체에서는 선에 맞춰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산 자체가 해당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하는 것도 있고, 재무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를 진행하면 법규로는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에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 부군수 김경호
그 부분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702명에 현원 676명으로 26명이 결원입니다. 48쪽.『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총무과는 총 정원 33명에 현원은 33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명품화순 아카데미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수강생 및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의 강의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 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교육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군민과 함께 새로운 명품 화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연초에 실시한 행복공감 대화는 1월 16일부터 1월 26일 기간중 7일간 개최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행복공감 대화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지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구역을 조정 마을간,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인 1일 명예군수 체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으며, 군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예고제 시행,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 전보인사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를 실시하고 실적가산점 부여 등 개인별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구ㆍ정원 확대 최소화 및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해 기준인건비 내 인력운용, 신규행정수요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 실시 등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직원 1,150명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짝수년도 출생 직원 473명에게 5대암 등 검진비를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동호회의 활동비 지원과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여가활용 및 체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하여 위탁보육료를 지원,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고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 10명에게 모범공무원상을 시상하고 친절, 봉사행정 실천에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 12명에게 친절봉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생산 및 매출실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생산·출하·재고 및 생산능력을 조사하며 2018년 제3회 화순군 사회조사는 관내 표본 조사구 800가구를 선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7회 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과 대군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전남대ㆍ목포대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주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여 총 30여회의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명품화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있는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주제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6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격무로 지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심신 단련를 위해 EAP 힐링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문화관광ㆍ복지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으로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군과 도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예산 60억원을 반영,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내부적으로는 군민 의견 수렴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료 특성화고 유치』입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 후 도교육청 실무부서 및 대상 학교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기술과학고에 학과 개편을 재추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내 병원 및 요양병원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1일 도교육청에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학년도에 전남기술 과학고등학교 의료 특성화학과 개설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난 1월 8일자로 군비 12억원을 출연하여 100억원 기금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장학생 186명을 선발하여 총 1억5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및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는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연중 성인문해학교를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화순야학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학습역량 강화와 배움을 통한 자기계발로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46개 사업에 62억 6천 2백만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성함양 분야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8개 사업 12억 3천 9백만원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분야에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성화 및 박람회 개최 등 7개 사업 6억 2천 2백만원 실력향상 분야에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 20억 8천 9백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분야에 무상급식 지원 고교 수업료 지원 등 11개 사업 22억 7백만원 지역교육 활성화분야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화순 조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67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전화기 교체로 중단없는 행정,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2개마을 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만리 생태숲공원, 도곡고인돌유적지, 운주사주차장에 관광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으며 능주정보화마을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 소득창출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은 반드시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저희가 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단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서울에 유명대학 진학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고교 무상 교육을 실현한지 오래 됐고 또 어찌 되었든 우리 10여분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합의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교복지원사업과 확대하는 걸로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과정을 겪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교복지원 사업은 올해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조정이 되지 않은 성남시, 용인시에 대하여 협의 미 성립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본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현재 저희 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협의 요청한 사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조정안을 예상하여 소득수준을 감안한 2개 개혁안 정도를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 통보가 늦어질 것을 감안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여 개인별 교복은 선 구입하고 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윤석현
네. 방금 밝히신 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내용에 명품 화순 아카데미운영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 혹시 아까 쭉 읽으셨으니까 아셨을 테고요. 그 내용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참여를 축소하겠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확대 개편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지적할 당시에 출석 인원들을 평가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공직자 분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활기찬 직장인 조성 또는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복지 후생, 휴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지정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식의 축제 아니면 이런 이게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군민들에게 가야된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사업계획으로 보면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으며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정사항과 올해 계획이 서로 상충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명품 아카데미는 저희 공무원이 85% 정도 됩니다. 금년도 지금 계획에 수립중에 있는데 아무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들이 50% 이상은 참석 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쪽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주민들이 아무리 공감해도 참여를 할 수 없어요. 생업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오후에 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 점 더 참여가 줄어드는 것이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난 좋은 강사를 초빙해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고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최선을 다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지원제 의료특성화고 이 주요한 내용들은 어찌됐든 현재 교육감이신 장만채교육감과 우리 화순군이 또 전남도 교육청과 우리 화순군이 주도적으로 여러 안들을 계획하고 추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항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판단하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얘기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의료 특성화고 학과 위치와 관련하여 저희가 1개 군에 2개 특성화고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남 기술과학고에 저희가 학과 개편 또는 증설을 통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잠정적으로는 내용이 결정이 됐어요? 도교육청에서,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 전남 기술과학고 측과 맞받이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2월 초에 기과고에서 학교측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 군 총무과 간 3좌 간담을 개최하여 학과 증설 또는 학과 개편 2가지 방안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초에 도 교육청에서 2019년 학과 개편 관련 행정절차 진행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기과고에서 학과 개편 행정절차 진행을 도 교육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6월, 7월경에 학과 개편 실무회의 협의회 의견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측에 통과하게 되며 심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의료 특성화고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 주고요. 그러면 고교공동지원제와 관련해서 기획실장장님! 전에 총무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까지 교육청 하고 협의 또는 예를 들어서 서류, 통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지금 현재 전남도 교육청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1일 날 시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남도 교육청 전남 도 의회에 가서 간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해서 고교 공동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하시게 되면 광주시 교육감은 또 광주광역시 의회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학부 조정에 따른 학군 개정 고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만 그렇게 해서 갖추어 지게 되면 2019년부터 그게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2016년 6월 협약 이후에 1년 반 동안 지금 교육청에 요청한 것 말고 전남도 교육청에 요청한 내용 말고는 진행된 바가 전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아니죠. 그 동안에 교육관련 단체 오고 또 …
○ 의원 윤석현
그런 내부적인 내용 의견수렴 말고요. 행정적인 추진에서 예를 들어 간담회가 아니라 도 의회 승인 사항일 것이고 그러면 도 의원들 하고 예를 들어 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도 의회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도 교육청 자체 예산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승인이 아니고요. 거기는 설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 사항이 아니고요.
○ 의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내용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확실합니다.
○ 의원 윤석현
간담회를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통제하면 될 일을,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의 고교공동지원제에 따른 군민홍보와 왜 고교공동지원제가 필요한가 또 학년 인구감소와 또 지역 인재 유치를 하면서 …
○ 의원 윤석현
네. 실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부군수 김경호
윤석현 의원님께서 고교공동지원제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16년도 이러한 과정이 거쳐서 2017년도 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추진이 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12월 1일 날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문 내지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시행을 해 주라”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의 공이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갔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장만채교육감과 그 관련 관계자들의 나름대로 의식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도 교육청에 지금도 줄기차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2019년도 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고교공동지원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 의원 윤석현
그럼 잠정적으로 도 교육감 장만채교육감이 어느 시기 정도까지는 도 의회와 간담회 등 의결이든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가안도 없습니까?
○ 부군수 김경호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했는데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짤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1월내지 2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결과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말에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기간제 새로 모집해서 채용하셨을 건데요. 채용자 중에 신규로 변동되셨거나 이런 전반에 내용에 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우리 군수님의 의지로는 기존 분들의 연속 고용하겠다는 원칙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속고용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얼마만큼 몇 퍼센트 정도가 새로 신규로 오셨는지 안 되신 분들은 정말 본인의 의지에서 안 하신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오방록
승진해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처음입니다.
○ 의원 오방록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오방록
64페이지 화순 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장학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립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속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조성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기부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저희 목표액이 100억이지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 의원 오방록
계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현재 현금 출연해서 기부만 받지 부동산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부를 안 받고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안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몇 년 전에 그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학금에 대한 기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구분하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받을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화순장학회 정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기본 재산에 편입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사실상 고령화 되신 분들이 재산을 의외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현금을 보관하고 있기 사실상 어려움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시나 그런 뜻은 있어도 군에서 현금 아니면 안 받는다. 그런 입장이고, 자기 그런 좋은 뜻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운용관리 측면에서도 물론 어렵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운용관리에 대한 측면으로 조례안을 다시 보안을 한다든가 해서 기부를 할 뜻이 계시는 분 있다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정관에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부군수님! 말씀 하십시오.
○ 부군수 김경호
우리 오방록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장학회에서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인재육성 장학금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현물을 해 주시겠다 기부해 주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을 거론하면 알겁니다. 쪽방 관련해 상당히 청문회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되셨던 그 분께서 우리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에 그것을 기탁하시겠다. 해 가지고 제가 서울까지 가서 그런 것을 기탁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화순 장학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오면 올수록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올립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그 어떤 제한하지 말고 확대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윤석현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저하고 같이 겹쳐서 겹친 부분이 있어서 공감을 말씀 드리고요. 그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이게 교육지원 예산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적 예산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시냐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소득수준 80% 할 것인지, 90%를 할 것인지
○ 의원 김숙희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지금은 전체 아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 아닌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신입생 중 소득 수준으로 따질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우리도 같이 가시는 거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김숙희
그것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순군에서 본인이 인권보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인권 말입니까?
○ 의원 김숙희
네. 우리 화순군에 그런 시스템을 안 돼 있는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인권은 …
○ 의원 김숙희
우리 총무과에서 …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 본청 …
○ 의원 김숙희
우리 직원들도 인권에 침해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른 군민들이 받을 수가 있어 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접수를 하고 어디에 가서 지원을 요구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최기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한테 와야 되고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 군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군민들은 민원실을 방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게 해당 부서로 …
○ 의원 김숙희
행복민원실장님!
○ 부의장 최기천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인권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침해받은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분야별로또 민원실에서 배부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자 말씀 하시겠어요?
○ 총무과 행정팀 안삼섭 주무관
총무과 안삼섭입니다. 방금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조례는 작년에 김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총무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피해 있다면 저한테 거쳐서 사안에 따라 우리 도에 인권이나 중앙정부 국가 인권으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자님! 답변 고맙고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 드린 것은 화순군의 다문화 가정이 9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농공단지라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더 보호 좀 해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자료를 보면 전혀 대책 대안이 없어요. 우리 총무과 2018년도 업무계획 안에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전혀 스쳐지나 가야되는 것인지 그 정책이 자기 과에 소속 돼 있으면 그 정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우리 최기운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님 하고 같이 상의 하셔서 정책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2017년도 총무과에서 민간인 학살 추모관 건립하셨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김숙희
예산 9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추모관을 추모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자료에 보면 추모관 활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추모관을 추모교육장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전년도 11월 15일 준공해 가지고 지금 교육장보다는 지금 거기에 추모 할 유족회에서 하는 1,300명정도 대상들을 선정해 놨는데요. 검증해야 될 사람들이 800여명 있습니다. 그분 검증 단계가 끝나야지 아마 그쪽 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하반기라도 저는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뭔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합니다. 그 뒤에 추후 계획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추모관 세우고 추모비만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내용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그 추모관도 유족회하고 위탁을 할 것인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를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협의가 되시면 좀 의회에 보고도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화순군에서 62억을 지금 투자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는 지 우리 화순중학교, 화순 고등학교 흡연율 전남에서 1위입니다. 그 통계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모르신가요? 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감사원 자료를 보면 우리 화순군 아이들 흡연율이 1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대안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폭력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심각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까지 심지어 굉장히 심각한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지원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없다는 것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지원하고 학습 지원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지금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지원 하는 폭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쪽도 어두는 면도 같이 끌고 교육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학교 측 관계자 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가 또 군에서 어떤 분야로 지원해야 된가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많은 거액이 소요돼 가지고 우리가 고교공동제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 이미 예산에서 우리 아이들 어두운 면이 어떤 면인지 챙겨 가지고 같이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강순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국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5.84%가 증가한 4,913억 5,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311억 1,400만원, 특별회계는 602억 4,1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4억 4,1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7.98%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까지 『2017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6개 실과소에 총 23건으로 완결 10건, 추진중 1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각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내고향 TV 이용료 지원과 가정활력과 경로당 운영비 중 유선방송 등 이용료와의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군정 영상 뉴스를 제작하여 KT올레TV, 내고향 TV이용료로 중복 지원하였으나, 2017년 9월부터 지원 중단하고 ㈜내고향TV 남도방송과 영상제작 계약 해지하였으며 2018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예산편성시 중복(유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단순한 홍보보다는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주민 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재, 읍면 현수막 게첨, 군청 실과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 포스터 부착,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에 홍보하여 32건 6,421백만원의 사업을 접수하여 14건 945백만원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군정 업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기획ㆍ조정으로 군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ㆍ전라남도 등의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고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 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현안사업 점검 및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군수ㆍ부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와 하반기에 2019년도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 미래 발전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3억원 이상의 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적인 평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해 주요 취약분야를 적극 관리하고 분야별 세부지표 담당자 실명 책임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혁신 평가 사전 대비 추진 계획을 적극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민선 6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이며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 추진은 총 32건 중 일부추진 2건, 보류 1건 등 3건이 부진하며 이행율은 90.6%입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임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 까지 공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에 근거한 내실있는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총 70억원으로 금년도에 지방산단조성사업 지방채 원금 1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입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19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및 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은 2017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현재까지 2회에 걸쳐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신규사업 31건 183억원, 계속사업 51건 1,080억원 등 총 82건 1,263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시책 및 공모사업 등을 파악하여 신규사업 추가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업신청이 완료되는 2월말 부터는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본격적인 국·도비 확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3,622억 8백만원이며 목표액은 대상액의 60%인 2,173억 25백만원으로 월별 설정 목표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속집행 상황 점검을 위해 월 2회 이상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긴급입찰, 선금집행 활성화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10대 지침을 활용하여 상반기 집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공직 비리 사전 예방 및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을 통한 신뢰받는 청렴 화순 구현을 위해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천면, 춘양면 등 7개면에 대하여 소극적ㆍ무사안일 업무처리 및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집중 감사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4개소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내용 이행실태, 경비집행의 적법성,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비정상적 사업추진, 민원발생,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취약 시기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및 청렴 취약분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과 청렴방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예보제 운영, 청렴계단 조성, 청렴 명함 제작 활용,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등을 통하여 청렴 화순 구현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와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례 311건 등 44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8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발생하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개정 미반영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사항 등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를 발굴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로 군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규제개선 조례정비를 통한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업 시행이나 행정처분 전에 관계법령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사법 분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 7건, 민사 5건, 국가 1건 등 13건이고, 행정심판은 5건 진행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행정처분과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적법성을 검토하여 민원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률지식을 높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승소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의 볼거리, 먹거리, 인물 등 다양한 내용과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1회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편집방향은 화순 사람들의 다양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 화순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회 제작 시 시각장애인용 170부를 포함 총 32,170부를 발행,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화순 8경, 우리군 대표 농·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 브랜드 가치 향상과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 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언론사에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인터넷, 고속버스 등 다양한 매체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공감형 SNS를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군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명품화순』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MOU체결 어디서 담당하시죠? 누가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우리 기획실에서...
○ 의원 김숙희
기획실에서 하시죠? 우리 기획실에서 1년에 한 몇 건 정도 MOU체결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어떤 현안이나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만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획된 것도 있고요.
○ 의원 김숙희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로는 1년에 한 10여 건 정도 제휴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휴나 협약을 하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원들이 알게 됐었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저희 의회와 전혀 공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조례나 체결을 하고 MOU체결을 할 때 언제부터 화순군 의회하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런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의회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8년 1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기초 조례 발의가 효력이 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MOU체결이나 협약에 대해서 의회에서 태클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조례를 제정 했으니까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앞에 자료 우리 자료 3쪽, 군정 일반현황을 누가 이 자료 통계를 만드십니까? 우리기획실에서 만드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군정일반현황이요?
○ 의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저희가 만듭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 번 쭉 해 보면 좀 의문가는 데가 있어요. 2016년도 인구정책팀도 만들어져 있죠? 지금 우리 기획실에,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세대수는 96세대 인구가 늘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로 봐서 그런데 어떻게 인구수는 759명 감소하고 세대수는 96세대가 늘고 이런 통계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요즘에는 자꾸 세대가 핵가족화 되고 홀로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서로 인구가 전입되고 전출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다 하더라도 96세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 추세를 보고 우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까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지금 홀로 가족들이 많이 늘어서 이런다는 통계가 정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추측컨대 그러지 않느냐 정확한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추측이십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저희 화순 예산이 771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2016년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반시설을 보면 주택보급 도로포장, 상수도보급 경지정리 이 모든 게 2016년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물론 SOC 사업이나 그런데도 많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두고 있습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저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복지 예산이 많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 생각은 예산이 771억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 화순군 예산이,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화순군 예산이 이 만큼 늘었구나, 그걸 군민들 공동 이익에 부합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 밑에 6번 사업체 이 자료 누가 이렇게 통계를 내 주신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사업체 통계요?
○ 의원 김숙희
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사업체통계는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산업경제과장님! 4,952개 업체하고 2만 4,553명이라는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통계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사업체통계조사는 매년 저희 총무과에서 실시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과장님! 6번 밑에 공장 등록업체 농공단지업체 개별 이것 다 합쳐가지고 나오는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숫자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4,952개 정도가 나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공장 등록되어 있고 개별입지하고, 공장만 있고 사업체라는 것이 그냥 일반 구멍가게도 전부 모두 포함되어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1인 이상 사업체를…
○ 의원 김숙희
1인 이상 사업체를 통계 내 놓으신 거예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작년 것 하고 이걸 보면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212개, 4,952개 업체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사자 수는 2만 2천에서 2만 4천으로 늘어져 있어서 이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세한 통계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려보고 싶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별도로 총무과에서…
○ 의원 김숙희
왜 이런 통계에 제가 정리를 하고 꼼꼼하게 보고 있냐면, 이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잖아요. 화순 정책에 있어서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 근간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서기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 의원 윤석현
질문에 앞서 우리 부군수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무과 관제팀 하고 읍사무소 후생복지팀이 입주해 있는 후생동 민원이 있어서 점검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미상인 것 같고요. 부동침하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있고, 비가 오면 물을 양동이로 받아야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사안의 심각성을 좀 인지 하시고 점검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부군수 김경호
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어제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좀 실시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마 업무파악은 정확히 안 되셨으리라 사료가 되어서 건의 한 두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과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추진, 58페이지 내용이 있는데요. 청년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들이 지역에 자영업, 학생 다양한 분야들이 와 계신데 문제는 회의 시간이 오후 2시나 3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 회의 때에도 많은 분들이 불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을 오후 5시나 공직자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실제로 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바꿔 주시고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읍사무소 이장회의 때 갔더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3년간 매월 근로하시는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매월 본인이 10만원 적금을 들면 이 디딤돌 통장 사업을 통해서 도가 10만원을 보조해 주는 3년간 이런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렇게 사업추진을 보면 아마 18년도에 500명을 공모했더라고요. 17년에는 천명이고, 이게 22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면 실제로 각 읍면에 배당되는 숫자가 미비합니다. 그런데 17년 같은 경우 저희 화순군이 100여명 신청하셨고 다행히 먼저 조치 좀 취해서 50명여분 정도가 1차 선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500명 공모면 15명에서 20명이 안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과 유사한 군 조례나 군 사업을 기획하시면 이게 3년 누적으로 봤을 때 한 해에 50명 정도 10만원씩이면 5천, 6천 정도 되겠죠? 한해 6천만원 들여서 현재 신청하고 계신분들이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하면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이 도비 사업인데요. 군에서도 조례 제정 군비를 추가 출현하는 적극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방금 윤석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한 근로한 청년 안정적인 미래 진보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36개월 동안 본인이 10만원 이렇게 선정 되어 가지고 불입이 되면 도에서 매칭해서 10만원을 해 줘 가지고 36개월 후에 원금 2배와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내용은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그 부분을 충분하니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군에서도 한 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고맙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인사하기 전에 좀 몇일 전부터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인사 예고를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인사예고 말고, 이번 인사는 예고 하기 전에 대충 언제쯤에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예측가능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그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인사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인사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인사가 1월 달, 하반기 인사가 7월 달 그렇게 하거든요.
○ 의원 조유송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업무책자는 대충 언제쯤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업무제작용 책자요?
○ 의원 조유송
네.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래서 그 의회 연간 임시회 일정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초에 저희들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연초에 작성을 하고요. 1월에요. 그래서 일단 군에서 먼저 추진계획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 업무보고서를 하거든요. 군수님께 보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1월 중순 안에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우리 임시회가 29일이니까 한 12일 전에 우리 업무보고 책자가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인사도 이루어졌고 책자를 보면 과연 이게 집행부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지 또한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예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말입니다. 권석주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 책자가 우리가 1월 인사가 29일자로…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그러시니까, 기획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래서 실과별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거든요. 바꿔진 사항에 대해서…
○ 의원 조유송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인사가 언제 이루어지고 책자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책자는 그전에 왔죠.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요, 인사가 금요일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집행부를 탓 할 것이 아니에요. 의회가 그 만큼 우습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간 걸릴 일입니까? 다행히 책자를 먼저 의회에 제출하고 인사가 이뤄졌으면 최소한 …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책자 제출은 인사하기 전이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 부군수 김경호
조유송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연초 인사를 하다 보니까 먼저 업무보고 자료가 제출된 후에 또 인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미리 자료를 수정 했어야 되는데 저는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수정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게 아니에요. 몇 시간도 안 걸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저희들이 의회가 실장님한테 갑질한 것도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켜야 할 예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보면요. 죄송하다는 말씀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느낄 때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정 있죠, 제가 저번 권석주 실장님한테 잘 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가 없는 걸로 알아 들었는데 지방채가 70억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지방채가 70억이 어떤 곳에 발생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각종 상하수도 지방채를 냈거나 지방 산단 조성할 때 능주 햇살마을 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채가 있었는데 해년마다 지금 계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금액에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1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어느 곳에 지방채 있는가 팀장님한테 조정 한번 받아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방채 담당하는 팀장님!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네.
○ 의원 조유송
70억이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70억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전체가 70억이 지방 산단에 것만 70억이 남았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조금 전에 상하수도 사업비, 뉴타운 사업비다고 그러는데 …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그 부분은 상환이 완료 되고요. 70억 남은 것은 지방 산단 지방채 그것이 남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방 산단에 것만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 이영문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일반현황에 간부 명단을 보고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통제는 누가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 의원 박광재
기획감사실 통제를 하신가요? 주로 어떤 통제를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처음으로 왔으니까요. 본래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중앙하고 서로 연결을 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 그런 국비 활동이랄지 중앙과의 정보수집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빨리 중앙 정책을 흡수할 수 있는 …
○ 의원 박광재
서울사무소장은 간부 직원 회의에 1년에 몇 번 참석 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에 되는대로 해서…
○ 의원 박광재
몇 번 정도 참석 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제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
○ 의원 박광재
서울 사무소장님 1년에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4천여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임기제공무원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고요. 선거에 있어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지요.
○ 의원 박광재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올해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박광재
앞으로 실장님! 지도 감독 철저히 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말씀을 드려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서울 사무소장님께서 특정 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거기서 상주 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모든 부분들을 다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 의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2018년도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다수인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민원 접수 시 초기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사례 등을 검토 하여 다수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9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일과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이 힘든 민원인을 위해 아침 08:30부터 민원을 처리해주는 굿모닝 민원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우수사례 및 군민불편 개선 과제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속·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통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건축, 개발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 대비 60% 단축 처리하여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및 찾아가는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먼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의 안전조치를 위해 건축 면적 800㎡ 이상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 신고토록 하고, 건물 철거면적 50㎡ 이상의 경우 작업현장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인허가에 대해 적정 검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총 219,150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한 후 오는 5월 31일과 10월 31일 각각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적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859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분에 대해서는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 신청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 처리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프로그램 이용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기,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및 지적·임야도 자료정비를 통해 이웃간의 경계분쟁 방지와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4쪽,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2,656개를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산1지구 사업을 5월경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지구로 모산2지구·한계지구 총 333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출장 관계로 부의장 본인이 회의를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면 돈사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지금 북면 돈사는 저희가 건축허가 한 후에 주민들에 강한 반대의견도 있으셔서 건축주와 협의과정에 있는 관계로 1월 19일 날 지금 공사 중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공사 어찐다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공사 중지.
○ 의원 조유송
공사 중지를 내리셨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군에서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이유가 지금 민원인이 강한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 중지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과 건축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건축주하고, 건축주가 이렇게 관에서는 강하니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 들여 가지고 건축주와 협의를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일단서로 서로 간에…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맹지에다 건축물을 짓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맹지도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다닐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맹지에 다가 … 다니는 통로만 있으면 허가가 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전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봤을 때 실장님 답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이제 현재 상황과 도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현재 지금 이양 강성리 쪽에 상당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보고 그분들이 말씀에 의하면 강성리 산 36-1번지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인데 불구하고 우리 안전건설과에 문의를 해 보면 그 포장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분들이 의문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분 소유주께서 철거를 해 달라든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나와야하기 때문에,
○ 의원 조유송
안전건설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조유송
방금 제가 행복민원실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을 어떻게 답변해 주실랍니까?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아마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조사해서 도면을 봐야만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면이요?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시면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강성리 산 36-1번지 방문 한 번 해 주시고,
○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인허가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하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방문도 하시고 또한 이렇게 공무상도 열람을 해 보고 그러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공무상으로 보면 분명히 도로 지목도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임의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아니겠습니까? … 많이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저희 군에서 포장을 한 것 그걸 저희가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군에서 포장을 안 해 주신 것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저희가 어떤 것인지
○ 의원 조유송
아니 행복민원실장님! 이번에 군수 초도 순회 때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질의 답변도 가정해서 보면 사유지에다가 상수도관만 지하로 부터 지나가도 사유재산 재산권을 지금 주장하고 그런다 하거든요.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는 상수도 관 같은 것도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 문제를 제기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포장관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안전건설안전과에서 “누가 한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 의원들이 마을을 방문 해 보면 마치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냥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은 집행부에서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왜 의원들이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행복민원실장님! 이양 가서도 답변드린 내용을 들어 봤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 듣기에 대지 분뇨로 자원화사업 되었던지 액비사업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공동자원화사업하고 액비 유통하고는 저희가 이제 농정과에 문의를 한 결과 그게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그리고 저희가 지침을 보니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 주민들한테
○ 의원 조유송
행복민원실장님! 일반적으로 지침인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알겠지만 일반 민원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돼지 분뇨로 똑같으면 그 시설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자원화시설은 틀리고 액비는 틀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해 놓고나 가지고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 장난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다가 질의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이럴 땐 말입니다. 능주 종방 정당적인 서류에 결격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압력 아닌 압력, 또한 주민들에 민원으로 제기 되어서 이전이 안 되면 폐업 보상을 해 줘야지 폐업 보상을, 이전 보상밖에 안 해 주면서 페업 보상해 가지고 이리 오도 않고 굶어 죽어란 말입니까? 머더란 말 입니까? 저는 행정이란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보다도 일관되고 공정한 행정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실장님께서 용두리 산 90번지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용두리 산 90번지 91번지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거든요. 가셔 가지고 그쪽 지나 가지고 지금 현재 전원주택이 아마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자세히 한 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민원실 저는 먼저 칭잔을 먼저 해 주고 싶은 것은 그 공간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전시공간을 유치해 주고 또 문예학습자들에 작은 시화전도 걸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과 밀착행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행복민원실장님께서 앞으로 그 방면 더 추진 하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화순군청 로비가 이런 공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 제 생각에는 조용한 로비 군청보다는 군청이 우리 국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북적북적 할 수 있는 화순 로비를 같이 겸해서 기회를 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할 게 있는데 요. 제가 작년 이맘 때 우리 군에 87개 각종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 회의가 되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해 달라고 제가 행복민원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2017년도 상반기 행자부 정원관리실의 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받으신 것 있으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저희가…
○ 의원 김숙희
위원회 조직사항 지적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지금 여기 보면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보면 민원에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앵남리 레미콘이나 돼지 돈사나 북면 돈사가 나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군 민원조정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자부에 지적을 당해서 폐지를 해라는 권고사항을 자료를 받아 받거든요. 그런데 오늘 버젓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복민원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군정질의를 드렸어요. 군정질의 그 답변에 대해서 처리계획안을 저한테 보내오신 자료거든요. 그동안 처리해 온 걸 보니까 우리 행복민원실에 민원조정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으로 폐지하라는 권고까지 받았어요. 2017년도 상반기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우리 행복민원실장님이 아직 감지를 못하고 계시면 이 자료 토대로 보시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최근에 민원실에 워낙 많은 주민 민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계셔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적 불부합지 처리를 저희 군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내용에 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저희 화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하고 인화도 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적도 하고 현실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도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약 100여년이 지난 자료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10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실 경계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경계가 불일치 해 가지고 개인 돈 들어 가지고 측량하시고 또 분쟁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계 일치를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 2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런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산을 들여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효율이란 하는 건 결국은 지가가 높고, 이해관계 상충이 많은 곳을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숙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연습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한천지구 약간 처음에 50필지만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저희도 요령도 생기고 해서 일단 한천지구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올해까지 2018년도 사업도 한개 모산리 2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숙지가 미숙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읍내 같은 경우는 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는 건 설명을 잘 해 주셨으니까, 법률상의 등기부 등본상의 면적과 기점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실 존재하는 토지에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의 세금 그 동안 여러 가지 것들 국가에 해야 될 의무들은 예를 들어 100명 기준으로 다 해 왔는데 지적 불부합지로 판정이 나면서 실존재하는 토지가 예를 들어 50평 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이 분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축행위 또는 어떤 개발행위 하고자하는데 불부합지가 발생하면 그 이전에 불부합지에 경계로 돼있는 양당사자는 이해당사자가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후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저희가 어떤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두 당사자 예를 들어 불부합지에 속해있는 이 두 당사자는 이후 법률행위를 통해서 두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행선 개발을 한 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민원이란 입장이여 가지고 후 개발자에게 무리하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라는 내용을 본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강요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민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장에 대해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걸 대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가가 높은 화순 쪽에는 저희가 지금 먼저 시행을 하지 못하고 그 지가의 변동에 별로 없고 토지가 싼 쪽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경계정책위원회랄지 이렇게 판사님이 위원회가 소속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랄지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제 저희가 미숙하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기존 건축주가 담장을 무리한 방향으로 쌓게 하거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준수되지 않으면 이분의 인허가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제약을 해요 이것은 제가 어떤 업무 지침이나 민원처리 지침을 읽어 봤는데 해당되지 않은 직권남용 쪽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소송하신데요. 저희가 법률에 근거한 민원처리 지침에 근거한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에 대한 고려를 너무 깊게 하셔 가지고 다른 상대방, 그 상대방은 사회적 약자라는 주장을 본인도 하시는데 그런 상황으로 몰려 가지고 결국 그 행위를 안 해 주면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어떤 행위 제안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저희 인허가 관련된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각서 제출이 유효합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아니요. 각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유효하지 않은 행위고요. 민원에 의해서 다른 행위를 강요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제가 살펴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적 불부합지 처리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좀 숙지할 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민원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셔서 담당자 분이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이 앞으로 철저히 교육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처리 기한에 맞춰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도 가서 한 번 검토를 쭉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같은 경우는 서류를 먼저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뒤에 서류접수를 받아서 하면 그 처리기간에 거의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하다 보니까 미약하고 미흡한 서류들이 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안하게끔 하는데 보안서류가 기한 내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처리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매번 여러 차례 거쳐서 전문 인력의 확충 요구를 말씀드렸죠?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처리 안됐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지금 군수님께서 저희 건축직 한 명을 더 충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 의원 윤석현
신입?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벌써 온지 두 달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명이라도 충원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 의원 윤석현
부군수님! 기왕 충원하시려면 좀 실무적으로 능력 있는 분 충원 하십시오. 그제도, 질서, 법도 잘 모르는 직원들 보내놔 가지고 고생시키지 마시고 연습도 시키셔서 보내십시오.
○ 부군수님 김경호
네. 아무튼 윤석현 의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마다 각기 업무특성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트레이닝 된 직원을 배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과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결원이 25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결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최대한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요. 재무과에서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인허가과 할 때 공유하자는 내용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인허가를 하다 보면 특히 구도심지역이나 신도심지역에 이 건축 인허가를 하다보면 민원이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도로 행정구간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잔여 토지가 조금씩 5평, 10평씩 남아 가지고 그 토지들이 대부분 도로에 물려 있겠죠? 그래서 도로선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도로 선을 맞추려고 행정행위 건축주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매각이나 수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인허가과에서는 받아 본 적은 없고요.
○ 의원 윤영민
그런 가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제 허가를 내는 자체에서는 선에 맞춰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재산 자체가 해당 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하는 것도 있고, 재무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를 진행하면 법규로는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대한 전에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 부군수 김경호
그 부분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702명에 현원 676명으로 26명이 결원입니다. 48쪽.『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입니다. 총무과는 총 정원 33명에 현원은 33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명품화순 아카데미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수강생 및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의 강의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 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교육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민선6기 후반기 군민과 함께 새로운 명품 화순 건설을 위해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연초에 실시한 행복공감 대화는 1월 16일부터 1월 26일 기간중 7일간 개최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행복공감 대화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지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정구역을 조정 마을간,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인 1일 명예군수 체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으며, 군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감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예고제 시행,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 전보인사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를 실시하고 실적가산점 부여 등 개인별 업무성과를 반영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구ㆍ정원 확대 최소화 및 조직 성과 향상을 위해 기준인건비 내 인력운용, 신규행정수요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 교육, 장기근무자 순환 전보 실시 등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직원 1,150명에게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짝수년도 출생 직원 473명에게 5대암 등 검진비를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동호회의 활동비 지원과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여가활용 및 체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만 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하여 위탁보육료를 지원,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고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 10명에게 모범공무원상을 시상하고 친절, 봉사행정 실천에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 12명에게 친절봉사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생산 및 매출실적 등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생산·출하·재고 및 생산능력을 조사하며 2018년 제3회 화순군 사회조사는 관내 표본 조사구 800가구를 선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7회 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과 대군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명품화순 아카데미를 2015년부터 전남대ㆍ목포대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4기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주민,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개최하여 총 30여회의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명품화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있는 공직자 양성을 목표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ㆍ주제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6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격무로 지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심신 단련를 위해 EAP 힐링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 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문화관광ㆍ복지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으로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군과 도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예산 60억원을 반영, 주민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12월 1일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내부적으로는 군민 의견 수렴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료 특성화고 유치』입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 후 도교육청 실무부서 및 대상 학교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기술과학고에 학과 개편을 재추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내 병원 및 요양병원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1일 도교육청에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2019학년도에 전남기술 과학고등학교 의료 특성화학과 개설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지난 1월 8일자로 군비 12억원을 출연하여 100억원 기금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장학생 186명을 선발하여 총 1억5천4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및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맞는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의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연중 성인문해학교를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화순야학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학습역량 강화와 배움을 통한 자기계발로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교육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46개 사업에 62억 6천 2백만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성함양 분야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등 8개 사업 12억 3천 9백만원 진로진학직업교육 지원분야에 진로직업체험센터 활성화 및 박람회 개최 등 7개 사업 6억 2천 2백만원 실력향상 분야에 고교 글로벌 인재육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 20억 8천 9백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분야에 무상급식 지원 고교 수업료 지원 등 11개 사업 22억 7백만원 지역교육 활성화분야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1억 5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화순 조성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67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전화기 교체로 중단없는 행정,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2개마을 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만리 생태숲공원, 도곡고인돌유적지, 운주사주차장에 관광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으며 능주정보화마을 운영과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 소득창출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은 반드시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액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지금 저희가 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단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서울에 유명대학 진학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고교 무상 교육을 실현한지 오래 됐고 또 어찌 되었든 우리 10여분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합의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교복지원사업과 확대하는 걸로 예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과정을 겪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교복지원 사업은 올해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조정이 되지 않은 성남시, 용인시에 대하여 협의 미 성립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본위원회 심의를 걸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현재 저희 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자치단체에서 협의 요청한 사안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조정안을 예상하여 소득수준을 감안한 2개 개혁안 정도를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 통보가 늦어질 것을 감안하여 학교 측과 협의하여 개인별 교복은 선 구입하고 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윤석현
네. 방금 밝히신 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내용에 명품 화순 아카데미운영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 혹시 아까 쭉 읽으셨으니까 아셨을 테고요. 그 내용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참여를 축소하겠다.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확대 개편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지적할 당시에 출석 인원들을 평가 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공직자 분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활기찬 직장인 조성 또는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복지 후생, 휴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게 지정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식의 축제 아니면 이런 이게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군민들에게 가야된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사업계획으로 보면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으며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정사항과 올해 계획이 서로 상충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명품 아카데미는 저희 공무원이 85% 정도 됩니다. 금년도 지금 계획에 수립중에 있는데 아무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들이 50% 이상은 참석 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쪽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주민들이 아무리 공감해도 참여를 할 수 없어요. 생업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오후에 오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 점 더 참여가 줄어드는 것이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난 좋은 강사를 초빙해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고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최선을 다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지원제 의료특성화고 이 주요한 내용들은 어찌됐든 현재 교육감이신 장만채교육감과 우리 화순군이 또 전남도 교육청과 우리 화순군이 주도적으로 여러 안들을 계획하고 추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항 적극적인 추진과 관련해서 판단하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얘기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의료 특성화고 학과 위치와 관련하여 저희가 1개 군에 2개 특성화고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남 기술과학고에 저희가 학과 개편 또는 증설을 통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잠정적으로는 내용이 결정이 됐어요? 도교육청에서,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도 교육청에서 전남 기술과학고 측과 맞받이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 2월 초에 기과고에서 학교측과 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 군 총무과 간 3좌 간담을 개최하여 학과 증설 또는 학과 개편 2가지 방안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초에 도 교육청에서 2019년 학과 개편 관련 행정절차 진행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기과고에서 학과 개편 행정절차 진행을 도 교육청에 신청하게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6월, 7월경에 학과 개편 실무회의 협의회 의견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측에 통과하게 되며 심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 201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의료 특성화고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 주고요. 그러면 고교공동지원제와 관련해서 기획실장장님! 전에 총무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까지 교육청 하고 협의 또는 예를 들어서 서류, 통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지금 현재 전남도 교육청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1일 날 시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남도 교육청 전남 도 의회에 가서 간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광주시 교육감에 대해서 고교 공동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하시게 되면 광주시 교육감은 또 광주광역시 의회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학부 조정에 따른 학군 개정 고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만 그렇게 해서 갖추어 지게 되면 2019년부터 그게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2016년 6월 협약 이후에 1년 반 동안 지금 교육청에 요청한 것 말고 전남도 교육청에 요청한 내용 말고는 진행된 바가 전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아니죠. 그 동안에 교육관련 단체 오고 또 …
○ 의원 윤석현
그런 내부적인 내용 의견수렴 말고요. 행정적인 추진에서 예를 들어 간담회가 아니라 도 의회 승인 사항일 것이고 그러면 도 의원들 하고 예를 들어 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도 의회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도 교육청 자체 예산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승인이 아니고요. 거기는 설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승인 사항이 아니고요.
○ 의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내용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네. 확실합니다.
○ 의원 윤석현
간담회를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통제하면 될 일을,
○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의 고교공동지원제에 따른 군민홍보와 왜 고교공동지원제가 필요한가 또 학년 인구감소와 또 지역 인재 유치를 하면서 …
○ 의원 윤석현
네. 실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부군수 김경호
윤석현 의원님께서 고교공동지원제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16년도 이러한 과정이 거쳐서 2017년도 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추진이 좀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12월 1일 날 저희들이 주민들의 설문 내지는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 “고교공동지원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시행을 해 주라”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의 공이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갔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장만채교육감과 그 관련 관계자들의 나름대로 의식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도 교육청에 지금도 줄기차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2019년도 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고교공동지원제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 의원 윤석현
그럼 잠정적으로 도 교육감 장만채교육감이 어느 시기 정도까지는 도 의회와 간담회 등 의결이든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가안도 없습니까?
○ 부군수 김경호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했는데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짤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1월내지 2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결과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말에 드렸던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기간제 새로 모집해서 채용하셨을 건데요. 채용자 중에 신규로 변동되셨거나 이런 전반에 내용에 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우리 군수님의 의지로는 기존 분들의 연속 고용하겠다는 원칙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속고용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얼마만큼 몇 퍼센트 정도가 새로 신규로 오셨는지 안 되신 분들은 정말 본인의 의지에서 안 하신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오방록
승진해서 처음 업무보고 하시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처음입니다.
○ 의원 오방록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오방록
64페이지 화순 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장학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립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속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조성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기부를 받을 계획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그 저희 목표액이 100억이지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 의원 오방록
계속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현재 현금 출연해서 기부만 받지 부동산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부를 안 받고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안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몇 년 전에 그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학금에 대한 기부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구분하지 않고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받을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화순장학회 정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기본 재산에 편입 가능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사실상 고령화 되신 분들이 재산을 의외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현금을 보관하고 있기 사실상 어려움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시나 그런 뜻은 있어도 군에서 현금 아니면 안 받는다. 그런 입장이고, 자기 그런 좋은 뜻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운용관리 측면에서도 물론 어렵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운용관리에 대한 측면으로 조례안을 다시 보안을 한다든가 해서 기부를 할 뜻이 계시는 분 있다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쪽에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정관에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부군수님! 말씀 하십시오.
○ 부군수 김경호
우리 오방록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장학회에서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인재육성 장학금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현물을 해 주시겠다 기부해 주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을 거론하면 알겁니다. 쪽방 관련해 상당히 청문회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되셨던 그 분께서 우리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에 그것을 기탁하시겠다. 해 가지고 제가 서울까지 가서 그런 것을 기탁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화순 장학회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오면 올수록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올립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그 어떤 제한하지 말고 확대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윤석현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저하고 같이 겹쳐서 겹친 부분이 있어서 공감을 말씀 드리고요. 그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죠?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이게 교육지원 예산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적 예산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시냐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소득수준 80% 할 것인지, 90%를 할 것인지
○ 의원 김숙희
그렇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지금은 전체 아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 아닌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닙니다. 신입생 중 소득 수준으로 따질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우리도 같이 가시는 거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김숙희
그것 한 번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순군에서 본인이 인권보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인권 말입니까?
○ 의원 김숙희
네. 우리 화순군에 그런 시스템을 안 돼 있는가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인권은 …
○ 의원 김숙희
우리 총무과에서 …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 본청 …
○ 의원 김숙희
우리 직원들도 인권에 침해를 받을 수가 있고 다른 군민들이 받을 수가 있어 요.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접수를 하고 어디에 가서 지원을 요구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최기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한테 와야 되고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 군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군민들은 민원실을 방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게 해당 부서로 …
○ 의원 김숙희
행복민원실장님!
○ 부의장 최기천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인권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침해받은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마 분야별로또 민원실에서 배부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자 말씀 하시겠어요?
○ 총무과 행정팀 안삼섭 주무관
총무과 안삼섭입니다. 방금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조례는 작년에 김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총무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피해 있다면 저한테 거쳐서 사안에 따라 우리 도에 인권이나 중앙정부 국가 인권으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자님! 답변 고맙고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 드린 것은 화순군의 다문화 가정이 9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 농공단지라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우리가 더 보호 좀 해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자료를 보면 전혀 대책 대안이 없어요. 우리 총무과 2018년도 업무계획 안에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전혀 스쳐지나 가야되는 것인지 그 정책이 자기 과에 소속 돼 있으면 그 정책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우리 최기운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제대로 안되셨을 텐데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님 하고 같이 상의 하셔서 정책개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2017년도 총무과에서 민간인 학살 추모관 건립하셨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의원 김숙희
예산 9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추모관을 추모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자료에 보면 추모관 활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추모관을 추모교육장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현재 전년도 11월 15일 준공해 가지고 지금 교육장보다는 지금 거기에 추모 할 유족회에서 하는 1,300명정도 대상들을 선정해 놨는데요. 검증해야 될 사람들이 800여명 있습니다. 그분 검증 단계가 끝나야지 아마 그쪽 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하반기라도 저는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뭔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합니다. 그 뒤에 추후 계획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추모관 세우고 추모비만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내용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그 추모관도 유족회하고 위탁을 할 것인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를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협의가 되시면 좀 의회에 보고도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화순군에서 62억을 지금 투자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서 해결을 해야 되는 지 우리 화순중학교, 화순 고등학교 흡연율 전남에서 1위입니다. 그 통계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모르신가요? 도 교육청에서 이번에 감사원 자료를 보면 우리 화순군 아이들 흡연율이 1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대안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폭력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셨죠? 심각합니다. 학교폭력, 성폭력까지 심지어 굉장히 심각한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 지원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없다는 것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지원하고 학습 지원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지금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지원 하는 폭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쪽도 어두는 면도 같이 끌고 교육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최기운
아무튼 학교 측 관계자 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가 또 군에서 어떤 분야로 지원해야 된가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많은 거액이 소요돼 가지고 우리가 고교공동제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만 이미 예산에서 우리 아이들 어두운 면이 어떤 면인지 챙겨 가지고 같이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기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경우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서정국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최기운,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주향숙,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민원기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