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조영균 재무과장은 연가로 서정국 총무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와, 186쪽,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 추진에 대하여는 테니스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임대료 부과는 위탁관리와 직접관리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우리 군 테니스 동호회 활성화와 시설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된 점을 감안하여 위탁관리 함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이양 홍수조절지 실내 야구연습장 및 부대시설 활용 미흡에 대하여는 실내야구장이 토사로 다짐하여 인조메트 하부 상태가 요철 부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 후에 인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한 야구협회와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400여만원의 사업비로 만 5세에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시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22명에 6,5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유,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3개의 전국, 도 단위 대회 개최로 3만 745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31억 1,5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배드민턴, 복싱, 축구, 야구 4개 종목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13억 7,5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와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5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전문체육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전남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총 7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여,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8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0개의 종합 9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된 장애인 체육대회에 97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7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였고,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46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76명이 참가하여 배드민턴, 펜싱에서 은메달을, 야구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9월에는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탁구 1위, 줄다리기 2위를 차지하였으며, 올해 제1회를 맞이하는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는 탁구, 게이트볼, 줄다리기 종목에 출전하여 탁구 1위를 하였습니다. 최근 10월에 충주에서 개최된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복싱과 펜싱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고 복싱에서 은메달 1개, 복싱과 배드민턴에서 동메달 2개를 각각 획득하여 우리 군이 복싱 강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3개의 자체 대회를 개최하여 동호인간 화합과 결속, 그리고 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 및 생활체육 지원의 일환으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엘리트 체육선수들에게 물품 지급과 성적이 우수한 선수들에게 격려 및 장려금으로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 대회에 출전하는 생활체육 지원비로 8,4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종목별 지원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9명 등 총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13개 읍, 면 93개소에서 생활체조, 배드민턴, 밸리댄스, 요가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를 통해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 개발로 건강한 여가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메카로서의 화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하니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등 91건에 4억 4,300만원과 이용대 체육관 시설물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36건에 4,1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대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무대단상과 공연 마이크를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각종 체육문화시설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철저로 군민의 건전한 생활 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해 공설운동장 유지 보수 등 34건에 2억 1,0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개, 보수 공사 등 11건에 3억 7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도 12월중에 16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북면과 동면의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쪽, 공설운동장 우레탄 개,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공설운동장내 우레탄 전면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트랙 및 보조 트랙 정비사업비는 총 13억원으로 현재 우레탄 개, 보수 계약이 완료되어 내년 3월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프라 시설과 연계하여 체육전지훈련 및 각종 관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최근에 우리 임애지 선수를 비롯한 지역사회 엘리트 체육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그런 지원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우리 체육회가 지역사회 엘리트 육성을 위해서 7,000여만원 정도를 쓰신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체육 육성 저희 총무과에서 교육지원 예산으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체육회 봤더니 간사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관련 단체 많은, 협의기구도 있고 논의도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사회 초중고 엘리트 체육에서 어떤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지, 과장님, 판단하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어려운 점이요?
○ 의원 윤석현
네. 어려워하는 부분.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우리 야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예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연계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 이야기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구 초중고 다 있고요, 축구도 1개 학교가 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학교가 다, 일반 체육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학부모 부담, 이러한 부분들이, 코치라든지 감독, 전문 지도자 선생님들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셔서, 개별 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 영역이 저희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억원이 넘는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육성과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우리 지역사회가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지적사항 중에서도 교육지원 사업 중에 엘리트 체육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달라, 이런 내용을 건의와 지적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쓰고는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주요하게 총무과에서 집행한 예산으로 보면 출전경비 지원, 그리고 물품 지원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지원의 대상이었고, 우리 체육회, 관리하고 계신 부서에서 주로 하셨던 것도 출전 지원, 그 다음에 격려, 전지훈련 지원 이러한 내용들이 주요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엘리트 체육 집단들과의 협의나, 우리 체육회나 스포츠산업과가 주요 업무로 편입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의원 윤석현
이후 이러한 내용이 개선되어서 실제로 우리 부모들, 우리 지역의 부모들의 비용이 경감되는, 지도자의 영입에 공정성이라든지 실력의 평가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일부 보조하는 방식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이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개별 학교에 거의, 읍 단위에는 전체 학교에 아마, 초중고에 엘리트 배드민턴 운동 경기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연동해서 그분들의 사회 진출 일환으로 저희 군청 배드민턴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을 잘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절기나 동절기 정도에 초중고부터 해서 일반 우리 실업팀까지 같이 하는 훈련, 내지는 일주일이라도 아니면 한 달이라도 해서 따라 배우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 생활체육 배드민턴 선수들에게는 무료 강좌 식으로 배드민턴부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에 대해서는 배드민턴부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동되어서, 개별 학교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서, 아니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도자들이 선정이 되고, 또 그 지도자에 의해서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을 연동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니다.
○ 의원 윤영민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얘기를 한다면 야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화순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연계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화순초나 중학교 같은 데에서 야구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반대로 다른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교육적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장기화 되고 있고요. 우리 화순 같은 경우에 야구부가 있다고 하면서도 인조 경기장 하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연습은 맨땅에서 하고 경기는 인조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경기력 향상에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했던 내용에 보면 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엘리트 체육에 대한, 학생들 체육에 대한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야구장도 짓고, 축구장도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습니까. 이 문제는 교육청과 함께, 학생 체육에 대해서만큼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논의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미처 못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체육에 대한 것은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청의 문제도 함께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움 주변 시설물 많은 개, 보수 작업도 하시고 시설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나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져 있죠. 19만 본 이상 심어졌다고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교목이라고 하면 2m 이상짜리가 1,600주 정도 있고요, 관목은 2m 이하짜리로 해서 19만 4,000주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엄청난 양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임업직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전에는 있다가 없어졌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전에 한번 임업직이 있다가, 2, 3년 전에 있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치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와서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현재 없으므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조경 관리를 하면 용역으로 해서 하거든요. 전문업자한테 용역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용대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봄여름가을겨울에 많은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나와서 광장들도 이용하고, 그러한 녹지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돼서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그냥 지나가려다가,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과 올해 산건위에서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이양 홍수조절지 야구장, 우리 스포츠산업과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해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13년도 5월 달에 준공이 돼서...
○ 의원 윤석현
과정은 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야구협회와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 의원 윤석현
해보실 생각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산 가치 없다, 무용론 이런 것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도 다 삭감 조치하셨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여기에 따른 예산은...
○ 의원 윤석현
보조 펜스 설치하고, 전광판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 다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보조 펜스 한 것은 이양 실외 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의원 윤석현
잘 모르시네요, 과장님이. 여기 8억 집행한 건 예전에 조성 때 준 것이고, 그 이후에 같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 중, 여기 정상화해서 쓰겠다고 해서 보조 펜스, 전광판,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것은 아마 실외 야구장에 별도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정비해서 관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 야구장에 대해서, 인수가 되면 관리하는 방향으로,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이후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떠한 제기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실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실외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 관리권이 있고 실내 야구장은 하자 부분을 완성한 뒤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전남체육 출전 집행내역하고 체육대회 가족한마음, 화순군 체육회장기 종목별 각종 대회, 그리고 전남생활체육 있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분들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조유송
어르신 전담하신 분 9명 계시네요. 이분들께서 종목별로 어느 경로당, 어느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계시는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윤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조절지 체육시설사업은 준공 전부터 실내 야구장, 또 부대시설 관련해서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과연 그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2013년에 준공을 해서 2014년 인수인계 과정에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인수가 안 됐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화순군과 수자원공사가 서로 떠넘기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계속 이렇게 화순군과 수자원공사가 핑퐁을 치고 있고, 또 저는 의심스러운 게 과연 우리 화순군이 수자원공사에 이것을 인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자체도 의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포츠산업과도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우리 야구협회와 계약을 하는 게 옳을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존경하는 박광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박광재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습니다. 제가 부군수로 부임해서 현장 확인 과정에서 홍수조절지 야구장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의 어떤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자나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유 노력을 화순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소극적으로 입장이 견지돼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가져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화순군에서 당연히 운영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여러 가지의 사업비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 갈 그런 계획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수자원공사에 그러한 것들을 전제 하에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서, 금년은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부터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부군수님 말씀처럼, 금방 부군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수자원공사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시행되는 게 한 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어차피 또, 우리 화순군이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한다고 해서 되겠냐,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화순군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감사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면 수자원공사가 이행하지 않겠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어떠십니까?
○ 부군수 김경호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뿐만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에도 이런 내용을, 수자원공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아무튼 수자원공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김경호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정명조
부군수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도 제 말에 잘못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2016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여러 논란 끝에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8억여원이 투입된 실내 야구연습장, 활용 가치 없습니다. 기능도 상실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업비 8억여원을 해서 실외야구장 연습장 부대시설 군비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기능 상실했습니다. 실외 야구장도 사람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연습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위 낮습니다. 물 바닥입니다. 애시 당초 잘못된 사업이고요, 우리 군에서 하고 야구협회하고 야구 동호회에서 국토관리청 다니면서 했던 사업들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었습니다. 홍수조절지 수위보다 높았으면 실외 야구장 기능을 합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동호회들도 야구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현 의원님이 말했던 일련의 사업들이 전부 삭감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작년 12월 달 사무감사 현장 방문했을 당시에 거기에서 참여했던 위원들이 이것은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폐지 쪽으로 가자, 인수인계도 받지 마라, 인수인계 받아서 그 실내 야구연습장, 실외 야구연습장이 있어야 실내 야구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대시설 에어컨, 냉난방 설비 전부 다 부식되고, 실외기, 실내기 뜯어다 어디다 뒀습니까? 우리 화순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활용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뭔가는 잘못되어 가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현장 확인하시고, 보고 받아보시고 결정하십시오.
○ 부군수 김경호
존경하는 정명조 의원님께서 또 다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지, 또 수자원공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스포츠산업과 애물단지인 홍수조절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 현장 다녀왔는데, 지금 실외하고 실내를 연결시키다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실외는 신경 전혀 안 쓰십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오로지 실내 야구장과 우리 화순군 예산이 투입된 부대시설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실외하고 실내를 연결 안 시키고 실내 연습장 가능하겠는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내부, 바닥 공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바닥 공사 견적을 받아보셔서, 거기에서 할 것인지 우리 군에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정활력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려고 고민하는 중이고 장소를 선정 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내 야구도 하면서 혹시 거기를 우리 청소년수련시설로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실외 야구장은 전혀 화순군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시죠? 오히려 우리 야구협회인 동호인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트레이닝 해서 건기 때는 연습을 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건기 때는, 물이 차 있을 때 빼고는 건기 때는 연습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들으니까 올 봄에도 연습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엊그저께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는 현재 정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연습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기 때하고 건기 때하고는 또, 동호인들 이야기 들으면 건기 때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박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업무보고 때까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1쪽,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 품목, 21개 품목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만 5세에서 18세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들. 21개 종목을 전폭적으로 공개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오픈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선호 품목으로. 여러 품목으로 오픈을 시켜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 입장을 보면, 폭을 넓혀서 어떤 종목이든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종목을 할 수 있도록 한두 명이어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그 시설이 있으면서, 시설 등록이 돼야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시설을 등록하시면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종목은 할 수가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김숙희
그렇지만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하니움 문화생활체육,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도대체 우리 유지보수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하니움센터 이용료는 빼고 우리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1,000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감에도, 1년 번 것은 76만원 벌었습니다. 71만 9,000원.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 검토해 봅니다. 그리고 하니움이나 모든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물에 들어가는 게 2017년에 20억 들어갔어요. 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소득 수입은, 사용료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자료 주시는 우리 직원님들, 제가 어제도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 감액인데 왜 금액 차이가 나고, 전면 무료가 어디에서, 전라남도 행사도 무료, 화순군 행사도 무료, 이런 게 전폭적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면서 그 유지비 정도는 시설물에서 이용료로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잖습니까. 감면 현황이나 이용료를 받은 이 자료를 보면 정확한 무슨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받을 이용료는 정확하게 받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설운동장 이용하는 부분도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단체이름으로 해서 50% 감면을 받고 이용하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밀도있게 해서 참다운 통계자료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2017년도 우리 추진계획 안에는 가능하시겠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이선
여러 가지 질문도 많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화순군이 군단위 초중고 엘리트 체육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사실상 홍수조절지 실내 연습장이니 뭐니 기타 등등 있지만, 사실상 야구장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야구장은 능주 종방단지에 지금 축구장 2면, 야구장 3면 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진행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이선
그러면 언제나 그것이 실현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이선
계획이, 언제쯤이나 완공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작년도에 국비를 신청했거든요. 지금 현재 5억이 가내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이선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사실상 프로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그 어느 것보다도, 화순군에서는 초중고 야구팀이 각종 구단에 스카우트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을 가장 홍보하는 것도 야구부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이선
동호인도 제일 많은 이유도, 벌써 초중이 생긴지 20년이 넘고, 약 30년 될 겁니다. 많은 세월 속에서 야구를 하다가 그만 둔 엘리트 선수들, 또 야구 동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지특자금이 됐든,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이선
과장님, 언제쯤이나 완공 예측을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 의원 이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호인들도 어디 가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 겁니다. 동호인들이 학교운동장을 빌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한천면 덕음로에 소재해 있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있고 공중화장실은 170개소로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건수 2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공중화장실 이용이 저조한 9개소를 폐쇄할 예정이며,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연납 및 1, 2기분 2만 228건 5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4,0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11월 독촉 고지를 하였고 자동차에 일괄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고발 1건, 과태료 6건 98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전, 갈수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3회 실시하였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민원 60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계도, 행정 및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군민 부담을 해소하고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2억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사업계획 86동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105동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29일부터 금년 말까지 2개 반 24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11월 5일 현재 맷돼지 394마리, 고라니 34마리 등 전년대비 6배 이상 포획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피해액의 50%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13개, 전기 목책기 13개를 보급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등 89건의 야생동물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20명의 선별인원이 1,10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1억 1,4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1,642톤과 음식물류폐기물 4,504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 가능 폐기물을 나주, 화순광역자원화 시설로 이송하여 고형연료 642톤을 생산하여 2,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폐가전제품 92톤을 무상수거 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32.5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 견학을 실시하여 체험을 통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을 지속 추진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 하에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3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27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 지역을 특별 관리코자 쓰레기 투기 경고판을 82개소에 배부하고, 88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안내판, 불법투기 경고판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소각방지 홍보, 수거 집게차 지원 등 실시하여 151톤을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의심지역 등을 참여단체에 입양해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꽃 식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여 25개 단체 671명이 쓰레기 투기 의심지역 25개소 1만 6,008㎡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지역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동부권 유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육역화 방지, 생태공원 조성, 고정보에 의한 하천 생태 단절 해소를 위하여 작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절산리 합수목교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실시설계 공정률은 95%이며, 설계서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으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27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화순군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하여 초기 강우 시 빗물에 섞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키고, 불투수성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도심 열섬화 등의 물 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친환경 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빗물저금통, 침투 통을 설치하는 새로운 빗물관리로 물 순환 체계 개선을 통한 친환경 선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사 인근 주차장 4개소 및 청사주변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청사내 소규모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조성해 강우유출 저감을 통한 물 순환 구조개선, 경관가치 향상, 비점오염원 관리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 화순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설계서 기술검토를 득하였습니다.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회송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농경지 및 축산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의 휴식 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춘양면 회송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인공생태습지와 관찰로 및 야생동물 서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95% 진행 중이며, 환경부 사업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였고 설계서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천 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900만원입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5개면 1,366가구에 13억 3,100만원을 지원 완료되었으며, 간접 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29건에 10억 9,800만원 지원액 중 121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화장실 청소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총 170개소가 있으며, 이중 수세식이 75개소, 자연발효식이 95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용곡 버스종점, 반곡교 공중화장실 등 2동을 신축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 5동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김삿갓종명지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여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사업비 4,400만원을 집행하여 170개소의 화장실을 수시 점검 하고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17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총 사업비 5억 8,900만원으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돌길 및 모후산등산로 화장실 신축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수만리 중지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추진 중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라 확인하는 측면에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서요, 218페이지, 보고 내용에 보면 청소용품 화장실 편의용품은 제외하셨고, 화장실의 설치나 신축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9명 정도의 분들이 1년에... 1년이 아니네요. 10달 동안 5억 8,900 정도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평균 3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 인건비로써 굉장히 훌륭한 인건비 같아요. 화장실이 워낙 잘 관리된다고 하니까 기쁜 일이긴 한데요, 이런 금액이 실제 우리 용역 근로자들에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 정도는 아닙니다.
○ 의원 윤석현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일반 무기계약직 보수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여기에서 간접비용,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관련된 비용을 빼더라도 평균 급여가 26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 정도는 됩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은, 지역의 자활센터가, 기왕 이 위생업을 맡았기 때문에 자활 출신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나, 그 이외의 소득이라도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직접 연계가 되고 지역자활 참여자들이, 가능하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전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보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활 참여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현재는 많이는 안 늘었습니다마는,
○ 의원 윤석현
몇 분 정도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정확한...
○ 의원 윤석현
팀장님! 몇 분 정도가,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적 측면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분 정도나 올라오셨어요? 팀장님!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하시고 계시는 분이 4명입니다.
○ 의원 윤석현
그분들이 차상위를 벗어날 정도의 금액은 주지 않으셨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평균 급여가 160만원...
○ 의원 윤석현
160만원 이하 이런 정도의 수준이시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고된 내용과 실제 그분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과 이 갭은,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하면 용역비가, 인건비가 100% 라고 하는 이 보고서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차액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윤입니까? 자활 관리비입니까?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아니요,
○ 의원 윤석현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용역비 속에는 부가세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경비, 차량 운행하는 경비,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퇴직충당금, 4대 보험료, 각종 보험료들, 본인이 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활센터에서 내주는 그런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 보조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용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복지 측면에 자활센터가 그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아니요,
○ 의원 윤석현
아니면 이 비용이 자활센터로 이전되어 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환경과 공중정화팀장 민경봉
제가 잘 못 알아먹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 자료 요청 하나하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서 더 따져봐야, 어차피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장치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하천쓰레기와 관련된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역자활센터가,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 민간위탁처럼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화장실 청소와 관련된 이런 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요건,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나, 수급자에게 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청소용역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전에도 두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사회복지 측면의 지원인지에 관한 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또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그 사항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러한 부분 일들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이 차라리 우리 공공 근로의 영역이라든지 자활, 순수한 자활의 영역에서 차라리 시행됐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내년 사업에 혹시 그렇게 반영해 보실 생각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의원 윤석현
네.
○ 환경과장 장치운
이번에 국화항연 때도 화장실 관리, 쓰레기 청소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쓰레기 청소, 화장실 관리가 너무 잘 됐다고 격려, 칭찬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말씀 잘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새벽부터 나오면, 6차 옆에 보면 화장실, 서너 분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추운 날 정말 열심히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굉장히 청소 잘 되고 있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칭찬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좋고 잘하고 있는 점들이 일부, 저희가 행정적 조치나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 도리어 누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저소득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안을 고민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활에서 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를 공급하고 있고,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접근기피제 피해 예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600만원의 예산으로 213개를 공급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기피제를 앞으로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해서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피제를 함과 동시에 야생동물이 그 지역에는 적게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기피제를 공급하는 방법과, 어떻게 213개를 공급하고 있는지, 또 기피제 효능의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기피제를 집중적으로, 야생동물이 오는 곳에 기피제를 뿌려야 되는데 분산 되다 보니까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생동물이 많이 출몰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농가가 직접 기피제를 살포하고 있죠?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속 기간 파악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제가 보기에는 기피제, 지금 현재 이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야생물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전혀 효과는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피제 약효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멧돼지가 출몰하는 시기를 감안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피해를 보면 피해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보상보다는 사전에 예방해서, 피해보상보다는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피해를 본 뒤에 보상해 준다고 치더라도 농민들의 마음은 피해보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예방을 먼저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억 8,98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13개 읍면, 어느 어느 분이 일을 하시고, 급여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매일 같이 그분들이 청소하십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청소는 일주일에 3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문제를 자료 받아보고 내년 추진보고 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모산리 위생매립장 사용이 만료되어서, 지금 폐쇄가 된 지 몇 년 됐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2011년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침출수를 빼고...
○ 의원 조유송
침출수? 침출수가 지금, 빼고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 환경과장 장치운
2041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2041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이 앞전에 그 분야에 우리가 국토위의 계획에 관한 것에서 체육시설이나 식목, 식재는 가능한데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전임 과장님께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육시설을 해주겠다든가 공원을 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한천 능주에서 체육시설, 축구장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환경과에서 통보해 줬습니다.
○ 의원 조유송
축구장이요? 축구장은 영벽구장이 사실은 축구장으로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지금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언제 한번 계획을 잡고, 시행해 줄 생각 갖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군에서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매립장 사업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언제든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겠다?
○ 환경과장 장치운
주민들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축구장이나 체육시설밖에 할 수 없다면서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벗어나는 요구는 하지 않겠죠.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가암리, 종합폐기물 처리장 있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조유송
그에 집행된 예산! 전 재산입니다. 감도리도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려니까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했던 협약서 있죠?
○ 환경과장 장치운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이 2004년 8월 29일 날 가암리 주민글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5억을 지원했고요, 11년, 12년에 13억, 12년도부터 지금 매년 2041년까지 2억씩 지원해 주고요, 화순읍 감도리는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 환경과장 장치운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농촌폐기물처리장이 운영 잘 되고 있잖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잘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자원화 시설이 문제가 있죠?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2010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나주, 화순 자원화 시설을 공모 받아서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잠깐만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잦은 고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서 있는지 6개월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 양을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용화 시설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매립되고 있는 현상이, 양이 굉장히 늘었잖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윤영민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매립장에 선별인력 20명이 있습니다. 나주로 못 간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선별 작업을 해서, 좌우지간 매립 양을, 나주로 못가는 매립 양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간제 근로자를 그 기간 동안에 채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 문제에 있어서 좌우지간 총무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좌우지간 꼭 저의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선별이 좀 돼서 매립 양을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하고요, 지금 현재 6대4로 분리 비용들을, 위탁 비용을 하고 있는데, 나주는 양이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 같이 선별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협상이 된다고 하면 7대3이나 8대2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장치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나주시와 협의할 때 그 사항을 참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견학시설에 관계돼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견학 및 학습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처음 한 건 아니고, 90년도, 2000년도 초에는 했었죠? 현장견학 학습장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끊겼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려는 단계니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지금 예산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안 세우고 계시죠? 제 생각에는 홍보나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학습장이나 견학지나, 두 과가 시작하시려고 하고, 대답을 제가 받았는데, 시작하시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건의 드리는데, 많은 예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해서, 이왕 하시려고,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장, 그다음에 우리 사회단체장들의 현장견학, 지역민들의 현장견학을 활성화 시킨다면 동반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건의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겠죠?
○ 환경과장 장치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전수조사 현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 자료로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사업을 두 과에서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도시과하고,
○ 의원 김숙희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저에게 주신 자료가 도시과 것과 합쳐져 있는 자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것만 주신 건가요?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총 몇 동이나 우리 화순군에 사용 건물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1만 5,016동이 조사돼서, 주택은 7,194동,
○ 의원 김숙희
그 자료는 받았는데 이 자료가,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도 이 자료 공동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 의원 김숙희
조사 내용은 같이 공유 안 하시고, 환경과에서 하신 전수조사가 2013년 기준이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현재 우리 화순군에 남아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18동 사업을 하셨죠?
○ 환경과장 장치운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1만 5,000에서 518 빼면 됩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슬레이트 이 사업을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실 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머지 기와나 했을 때는 주민들 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슬레이트 신청하는 것은 주로 공가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창고나 이런 필요 없는 시설만 요구를 하지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생활 속에서 유해물질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하시고, 그러면 1만 5,000에서 518 빼면 그 나머지가, 1만 4,500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주로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하고 축사 부분, 제일 많은 것이 창고입니다. 창고가 한 6,500동 정도 되는데...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양쪽에서, 우리 화순 군민들이 철거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100% 수용하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수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신청 온 것 전부 다 100% 하시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신가요?
○ 도시과장 임근성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철거 신청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네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택이 현재 7,194동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환경 유해 물질 제거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이분들은 속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수 폐공, 우리 화순군에서 2017년도에 관정을 몇 개나 팠는지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장치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7년도에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가,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환경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하수 폐공을 제가 검토해 보고 싶어서... 관정이 한 과에서도 27개, 28개씩 팠어요. 판 과가 서너 개 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팠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폐공을 몇 개했는가 봤더니 11개 밖에 안 됩니다. 몇 십 개씩 파고 있는 상태에서, 관정도 중요하지만 폐공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폐공현황은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받아보신 자료입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 의원 김숙희
자료가 업무보고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 이 폐공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폐공관리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관정도 중요하지만 이 폐공관리도 정말 중요하다,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네. 알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유해야생동물 피해 부분을 확대해 달라, 멧돼지 피해에서 조류 피해까지 확대를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멧돼지 피해도 물론 심각하지만 조류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 해서, 조류를 포획하면 마리 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 달라고 간곡히 건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 환경과장 장치운
박광재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22개 시군을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멧돼지, 조류하면, 도에서, 내년 본 예산에 세워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깎여서, 좌우지간 도 예산이 반영되면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것은 굳이 꼭 도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군비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상하고 있는 액수가 극히 소액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 우리 김숙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지하수를, 4개 과에서 매년 최소한 40공, 50공씩 굴착을 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화순군에서 굴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근 1,000여공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군에서 지하수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용여부확인을 해서, 폐공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폐공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장치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관계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특히 지하수 부분에서는, 이런 업무 자체가 저는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각 과가 지하수 파기만 하지 폐공에 대한 처리 부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 자체를, 일원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화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등 토양개량제 공급 적정소요량 파악 철저에 대해선 신청농가의 재배작물 면적과 비종을 선택하면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증 결과 값에 따라 자동 산출되어 적정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226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련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품목 확대 시행에 대해선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도지사 품질인증, 유기인증, GAP, HACCP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농업 관련 보조금 사업자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3,000만원 이상은 담당 팀에서 년 2회 점검을 통해 목적대로 보조 사업이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보조사업 참여 제한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여 보조사업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28쪽,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금 체납액 징수 철저는 현재 70농가 15억 5,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미상환자 18명에 대해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였고 다른 체납자에 대해 전국재산 및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채권 확보 및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신문보급, 도농 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은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농촌축제 지원,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농업인 신문보급 등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융자사업비 적기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전남 농어촌진흥기금은 12농가 중 9농가, 군 농어촌진흥기금은 17농가 중 10농가가 완료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은 24농가 중 14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신지식 학사농업인육성사업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상반기 지원은 785농가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자차액 지원 및 융자 지원 대상자가 적기에 융자 실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농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지원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시설 개보수 및 체험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에 6개 마을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장 밭노래마을 체험관 개보수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정마을 체험관 개, 보수 사업은 1,5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및 운영 매니저 지원에 5,1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화재보험 지원 등 3개 사업에 9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개보수 사업지도 및 도농교류로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잠정햇살마을은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자보수 43건 처리 및 햇살마을 유지관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 지방채 및 융자금 41억 8,8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12월 중 정부 융자금 이자 9,700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하자보수 처리 등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와 친환경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1읍면 1푸른들 시범지구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친환경유기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인증이 완료 통보되는 즉시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 직불금 및 유기농ㆍ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이행점검이 끝나면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이행점검 완료 농가에 사업비가 즉시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여건 조성입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3개 읍면에 19,135톤, 토양개량제 공급은 7개 읍면에 3,963톤, 새끼우렁이 공급은 13개 읍면에 4,325ha, 못자리 상토지원은 13개 읍면에 4,418ha 등을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4종에 14대를 공급하였고, 2대는 추진 중에 있으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175대 중 17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2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소득보전 및 영농여건 개선입니다. FTA 등 농산물 거래시장의 다각화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분 일부 보전 및 영농의 안정을 위해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쌀, 밭 조건 불리 직불제 지원에 9,071ha에 대한 사업비를 읍면 재배정 완료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사업 4,640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077농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2,959명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00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벼 경영안정 대책비는 2016년까지는 익년도에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여 연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쪽, 과수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 15공 중 13공 완료하였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44농가 중 11농가 완료하였습니다. 블루베리 현대화 사업은 16농가 중 5농가 완료하였고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1,1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류 퇴치기 2,100개 지원사업과 복숭아 구멍 병 방제약품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품질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작장해 예방 지원 3ha 500만원,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31농가에 1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고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중 전문단지와,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일반시설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 특화품목 명품화입니다.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은 10농가 추진 중에 있으며, 소득작물 생산지원 사업 2개 사업에 1억 6,000만원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00만원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7농가는 완료되었고, 38농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1억 2,300만원, 한우육성 사업에 9,20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에 9,000만원 파출지원 2개 사업에 2,900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2억 2,6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7억 8,6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릴레이 사업 5,100만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조사료 수급 안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전문단지 및 일반단지 제조 운송비 및 기계장비 지원 등 21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품질검사도 당초 2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방지 및 안전한 축사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공동방제단 지원 1억 2,500만원, 예방약품 및 기자재 지원에 4억 2,800만원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 지원에 4,900만원, 축산차량 통신료 298대 지원 등 총 6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 소모성질환 및 가금질병관리 사업은 농가 컨설팅 사업으로 연내 완료 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구제역 정기접종 및 거점소독시설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겠으며, AI 예방을 위한 농가 전담 공무원제 운영과 공동방제단을 활용,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방 활동 및 상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지역 이미지를 저해하는 종방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대체산업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수면 양식단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감정에 동의한 농가의 토지보상을 위해 재감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해수부에 신청하고, 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 및 평생고객 확보로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5억 3,800만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사업에 2억 1,3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억 5,000만원, 농산물 홍보매체 유지관리 2,300만원, 화순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7,3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공동급식 친환경쌀 공급 1억 4,900만원, 복숭아 수확박스 1,4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및 전남쌀 택배비 사업 포장재 지원 사업을 12월 중에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6차산업 활성화 및 유통 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2억 5,400만원, 건조저장설비 지원에 1억 4,400만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72동 지원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벼 건조저장시설 3개소 45억원 및 GAP 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화순 농특산물유통 파산 절차 이행입니다. 지난 2월 3일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3월 15일 파산 선고가 되어 현재 법인 해산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5일자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3,319명이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채권신고 조사 및 재산 환가 완료후 잉여재산 발생시 채권자에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이 종결되게 됩니다. 출자자 보상을 위해 소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정책과장님! 그 동안 한 달 동안 추곡수매 다니시고, AI방역, 또 주말이면 여러 대책에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박광재
농업 진흥기금, 우리가 융자실행은 수탁지원, 농협 군 지부에서 하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융자 실행했던 농가가 상환기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가여건에 따라서, 연장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도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도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맡아서 연장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 진흥기금은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군 진흥기금은, 그것도 아마...
○ 의원 박광재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조례를 보면 연장에 따른 사유, 연장을 해 줘야 할 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연장을 해 줄 것이냐,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연장을 요구를 해도 수탁기관에서 연장을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농가들에게 피해가, 연체발생이 돼서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법적, 미비점이 있으면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해서 농가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3쪽을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산림소득과, 산촌 마을하고 해서...
○ 의원 박광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매니저나 모든 비용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일부 산림소득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지금 현재 서로 이렇게... 체험마을을 운영하시면서 연계가 안 되고, 서로 상호 정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다음 주에 최종 용역 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활성화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것은 운영적인 측면이고요, 저는 각 마을들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 군이, 농업정책과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체험마을을 비롯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들 대부분이 연말 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안 씁니다. 어쨌든 연말 결산을 통해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결산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의외로 심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체험마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최소한 연말에, 연말 총회, 회의록과 결산서 이런 증빙서류를 우리 군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결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불신이 있는 부분들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행정에서 저희들이, 운영된 마을들 제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가장 큰 불신은 그겁니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마을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자체가 없다, 꼭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농어촌 진흥기금 받으면 융자를 받고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다 하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할 때 추진실적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매년 받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운영실적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농지 구입 같은 경우는 농지 구입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실태파악을,
○ 의원 박광재
사업 목적에 따라서?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박광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를 받고도 매년 우리 군이 이런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최소한 일정 보조금 정도는, 일정 보조금 이상은,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이 앞 번에 박광재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건의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목적대로 이행 안 한 곳은 각서를 받고, 목적대로 이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어떤, 그러한 목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농가가,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지, 자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특산물 파산에 관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에서 20억을 청구했는데, 우리 군에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20억 소송을 했답니까?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주 내용은 저희 행정이 관여해서, 주주 모집한 그런 부분들이, 행정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를 들어서 재판결과가 화순군이 잘못했다 그랬을 때 20억을 어떻게 지급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화순군에서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주주를 모집할 때는, 자, 이 주주는, “주식회사가 망하게 되면 당신 주주들 책임이오!” 이런 고지를 한번도,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말씀대로 사탕발림과 감언이설로, 이를 테면 연말에 농협 배당금 정도는 해 주고 …화순군을 믿고 해주라, 그런 잘못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우리 화순군에서 재판에서 져서 20억을 우리 군비로 냈을 때, 누구 잘못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 부분은, 소송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게 고지하는 잘못, 또한 감언이설, 사탕발림 또 무엇보다도 형사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에서 화순군에서 20억을 줘야된다고 해서 지급이 되면 당연히 책임자를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그분들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고 있죠? 우리 방어는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거기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고문변호사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 의원 조유송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우리 군비로 그분들 자문료, 선임료 주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잘못된 것을 화순군민들이, 화순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로, 그분들이 방어를 해야 되겠는가, 아이러니가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없애야죠. 화순군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왜 화순군에서, 세금으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튼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 볼 것이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화순군민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물론 4,800여분 주주는 많은 수지만 10%도 안 되는 수거든요. 이분들도 출자 안 한 분 90%가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한옥 50세대, 타운하우스 임대가 150세대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대상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분양 당시에는 공공주택으로 해서 분양을 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옥 세대에서, 왜 공동주택 개념에 들어갔냐 해서,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문 받은 결과하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서로 일치가 안 돼서, 또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리고 지금 타운하우스 분양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입주민들 의향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11월 중에 두 번째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진행 중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다수가 분양을 원했을 때는 분양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빨리 분양하는 게 저희 군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분양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순군에서 분양, 한옥 분양할 때 분양에 급급해서, 시가 한 75% 분양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2억 4,000, 5,000 짜리를 1억 8,500에서 1억 9,000으로 분양을 해 줬어요. 한옥 세대들이 분양이 안 돼서, 중앙정부에 “우리 타운하우스를 짓고 나서 분양을 100% 완료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가로 분양해 줬는데, 타운하우스 분양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자, 분양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해다오.” 그렇게 해 줘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분양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기존 한옥 세대 입주를 빨리 독려하고 뉴타운이 정착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하다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뉴타운 타운하우스도 그런 사례들을 검토하고 적법하게 분양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있으면, 한옥은 완전히 분양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한옥 세대에 있는, 그쪽에 있는 공유면적까지, 전체가 지금, 타운하우스가 부담해야 되나,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던데,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타운하우스하고 분양이 됐을 때 갈등, 사시는 분들하고 군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취합해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취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의원 조유송
분양이 다수입니까, 임대가 다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결과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옥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타운하우스에도 거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 퇴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그러한 미비된 곳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서 5월에 재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미비 세대가, 불편함이라든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 분양이 안 되면 내년 3, 4월에 재계약을 해야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입주할 당시에 영농 조건이라든가, 거주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일괄적으로, 한 1년 정도만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분양이나 재계약을 대비해서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갈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천면 참샘과 동복면 땀띠샘 2군데 약수터의 수질검사 안내표지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1회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하여 약수터 2군데의 안내표지판 및 주변 환경을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99쪽, 신뢰받는 상,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0월 말 현재 상, 하수도요금 47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45억 9,6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6.3%를 징수하였습니다. 수용가의 납부 편익을 위하여 자동납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용가의 편익 및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양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536억원 투입하여, 관로 및 배수지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양지구는 2015년 11월에 사업 착수하여 2017년도에 확보된 예산액 35억 8,600만원으로 공정률 90%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복 및 북면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6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양지구는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최종 완료할 계획이며, 동복 및 북면지구는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3월 공사 착수하여 2021년 12월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401쪽,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화순읍 정수장 부지에 고도정수처리시설 5,000톤을 설치하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전라남도 개발제한구역 입지심사를 마치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 2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402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 된 상수관과 시설물을 개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 9개소에 33억을 투입하여 4개소는 완료하였고, 화순읍 동구리 등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공급을 위한 남면 통합배수지 등 5개소에 제염소투입기 설치 사업과 유수율 향상을 위한 구역유량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사업도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이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 보수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8개 지구에 20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4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서면 야사지구 등 4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억 2,9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 4,2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00만원 등 총 89건에 9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66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23건은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벌고, 만연지구, 서태 및 운산지구에 총 240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신규 사업인 벌고, 만연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사업 착수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서태 2 및 운산지구는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98%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천 모산지구와 이양 금능지구에 사업비 78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6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종합 공정율 40%이며, 2019년 까지 완료 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7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총용량 6,000톤 중 3,000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여,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된 하수 일부를 분산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34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과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9쪽, 화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동복호 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진사항은 2015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85%로, 지난 11월에 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하수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 동복구역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 하수도시설 위탁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하수,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시설인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에 대해서는 그린화순주식회사와 단순관리대행 방식으로 운영 중인 남면 공공하수처리장 등 20개소는 환경관리 주식회사, 이서면 용강 등 21개소는 동아기술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류수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업무도 바쁜데 업무 추진보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읍은 오폐수 공정이 다 진행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빠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일부 있습니다.
○ 의원 이선
특히 교리, 유창아파트 부근, 유창아파트 포함해서. 교리 1구 마을회관 바로 옆 골목, 그 골목 전체가 다 안 돼 있고, 상당히 교리 도로에 오폐수 공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악취 민원이 많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의원 이선
계획 언제 하시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좀 전에 보고서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2017년도 금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해서 벌고, 만연지구를 현재 실시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지구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창2 하고 교리, 선관위에서 경찰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에 계획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착수를 하면 3년 이내 그쪽은 전부 완료돼서 악취 부분이라든가 민원 불편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요. 그리고 대리도 일부 싹 하고 나갔는데, 청미래 아파트 부근 입구 쪽에, 국밥집까지는 됐는데 중국집 그쪽으로는 안 됐어요. 한두 집 정도.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이번에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벌고·만연지구에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누락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관내 상수도시설 계량한 것 갖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의원 조유송
주민 삶의 질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을 매설하고 난 후에 포장을 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편도 포장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니면 절개한 부분만 포장해 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간 구간별로 포장을 해야 되는지 소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관로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 심의위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어떤 허가 조건 부여를 받는단 말입니다. 사업의 어떤 중복 구간이 있다면 그 굴착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 포장을 하고, 또 그쪽 부분에 사업 계획이 없다면 편도, 1차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을 하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조유송
소장님, 시간 나시면 업무보고 끝나고 능주 쪽부터 이양 쪽까지 도로를 한번 가보십시오. 거의 다 임시포장으로 있고, 부직포 같은 거 덮어놓기만 했거든요. 그 위에 물만 뿌리고 있는데, 난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과업지시서나 시방서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현재 시공 중인 관로 개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현장 확인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가 다니다보면,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다니기가 불편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정구간이 끝나면 그 구간은 매끄럽게 포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맞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안 해 놓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급을 받아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그러는지, 이런 사업 자체가 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네. 굴착포장 복구하고 나서 바로 임시포장이라도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너무 오래 임시포장으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구간이, 오산지구, 금능지구 사업 다 끝났을 때 한꺼번에 하려고 놔뒀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 사업이, 과업지시서라든가 시방서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한천 모산리하고 금능지구 한 지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거리가 좀 있으니까 구간구간 끝났으면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시간을 내셔서, 저희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산업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