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11월 21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 오방록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김숙희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귀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면 업무 협의차 출장으로 오승탁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 규모는 4,990억원이며, 2회 추경 포함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0.05%가 증가한 5,492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70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622억 9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2억 9,700만원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28건으로 완결 23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추진 중인 시정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정부 정책 동향 348건을 모니터링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시, 보고 등 209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보고회를 3회 개최하여 122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2018년 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94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정책개발과 업무누수 방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군정 현안사업 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안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위해 70개의 주요과제와 211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각 실과소에서 11개 분야 212개 지표 중 도 지표를 제외한 실적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린혁신 평가는 계획 수립, 기반구축, 과제발굴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이며,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금년도에 3회 점검하고,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 하였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은 총 32건 중 일부 추진이 2건, 보류 1건 등 3건이 부진하며 이행율은 90.6% 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에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12월 말에 홈페이지에 그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에 근거한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총 7건, 지방보조금 사전 심의회 24건을 심의하여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 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해 기초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사업 등 8건에 특별교부세 2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방채 상환실적으로는 농어촌뉴타운 조성 잔액 40억원과 교부세 감액보전분 잔액 30억원을 전부 상환 완료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였고, 17년 말 현재 지방채는 지방 산단조성 70억원으로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2018년도 국, 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및 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국, 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국, 도비 건의사업 발굴을 2016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총 101건에 89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신규사업 41건 156억원, 계속사업 42건 562억원 등 총 83건에 718억원의 국비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유대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중앙부처의 시책사업 등을 파악하여 올해 12월부터 2019년도 국고건의 신규 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국, 도비 확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정부의 성장,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군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2,826억원이며, 목표액은 60%인 1,554억원, 집행액은 1,580억원으로 집행률 101.6%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대상액 6,363억원, 목표액은 5,387억원이며 11월 2일 기준 집행액은 3,877억원으로 집행률 61%를 달성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재정집행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집행 관리로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엄정한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면, 동복면, 화순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2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등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 19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26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6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 및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위주 감사활동과 하반기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렴한 선진 화순 구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5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104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3회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특별교육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전 직원 청렴서약 운동 전개 등 청렴문화가 확산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의식 개선을 통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청렴한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조례 303건을 포함하여 규칙, 훈령 등 436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위법령 제정, 개정 미반영 사항 등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35건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는 지역맞춤형 규제, 국민 공감 생활규제 등 15건을 발굴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등록규제 27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송, 행정심판 등 제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6건, 국가소송 1건 등 15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건이 종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6건 중 1건은 기각되었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또한 92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6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내용, 군 의회활동 상황,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과 화순의 볼거리, 인물,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지난 4월, 7월, 10월 총3회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겨울 호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우리군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발행 배부함으로써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등에 1,176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천하빌딩 등 다중 집합장소,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화순 이미지를 확고히 했으며, 화순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통해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민선6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가 적극 홍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생략하고 자료만 보려고 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 과다 지출 개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각 실과 해당 …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이 어느 목에서 집행이 됐는지 확인 좀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29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연초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내고향TV 화순방송 운영 주1회 제작 반영이 연초 계획에는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 왜 연말에, 추진한 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내고향TV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용역 계약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안 넣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10월에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계약 해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해지 내용은 민원이 좀 발생해서, 선관위에 신고 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 의원 김숙희
제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8쪽, 이번에 화순소식지 사이즈 규모 줄여서 저희 부군수님이 야심차게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출향인사 동향 란이 있어요. 출향인사 동향 란을 잠깐 소식만 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나간 출향인사 향우회를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화순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향우회 관리 업무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총무과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화순소식지를 제작할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화순군에서 출향한 인사들,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화순군 향우들 …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DB를 작성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그 자료는 총무과에 요청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소식지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 의원 김숙희
소식지에서 관계 된 것 말고, 총무과장님! 혹시 DB 제작해서 멘토 역할 한 자료가 혹시 총무과에 남아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25쪽, 청렴도 화순 구현. 혹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 혹시 권익위에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자료는... 계획서는 있는데 자료는 아직, 결과라든가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6년도 것은 지금 나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자료하고요, 2017년도 것 청렴도 평가는 언제 나오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가 이번에 공개 대상이거든요. 아직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아마 12월 초니까 금주 중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24쪽에 보면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 우리 추진 계획서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감사에 4개소를 먼저 책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추진계획에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추진 실적보고에는 3개소로 줄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지금 1개소는 향후 계획에, 보시다시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 의원 김숙희
네. 그것이 빠져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12월 6일부터 8일까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없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19쪽, 민선6기 공약 사항 추진상황에 보면 수변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에서 100% 우리 군수님 공약이 이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해제나 완화 말고 확대 지정된 것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의원 김숙희
4-4 보면…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수변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행, 계속 추진으로 돼 있거든요. 완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숙희
확정 지정된 곳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확대 지정이요?
○ 의원 김숙희
네. 그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21쪽, 주민참여제 운영 있습니다. 그렇죠?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 접수 건수 혹시 있나요? 우리 군민이 접수한 건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2017년도에 32건에 약 64억 2,100만원 정도 금액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건이 부적절하고 30건은 적절로 해서 심의 되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군정홍보 강화,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이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아마 우리 실장님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KBC 방송에 우리 군수님 출연하신 적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혹시 기획실에서 기획하거나 협의하신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준비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주요 공약사항 중에 유통회사, 우리 …관련 된 문제가 우리 군수의 공약사항이었고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재 현황은 잘못된 거가 맞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계속... 제가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현재 … 우리 축제장 앞에서도 이의 제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화순관내 주요 통로인 국민은행 사거리에 큰 텐트치고 계속 항의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은 주민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이 행위에 근거가 됐던 것은 군수님이 주요한 방송이나 여러 어떠한 인터뷰 내용에 여지를 항상 남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군수님 KBC 해당 프로에서도, 군수님이 지금까지 군정을 운영해 오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유통회사 관련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의견을 표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 의원 윤석현
… 관련된 어떠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추진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확인된 내용이 있어요? 농업정책과나 기획실에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현재 제가 알기에는 법원에 소송을…
○ 의원 윤석현
그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소액 주주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래서 그런 분야도, 가능하면 소액 주주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협조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습니까.
○ 의원 윤석현
협조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군정 홍보의 내용은 정확한, 팩트에 의거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개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욕구나 욕망을 설명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후에 관련 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는 주도면밀하게, 법리 검토까지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동료 윤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화두는 아마 유통회사 출자금 문제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구충곤 군수께서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상을 100% 하겠다, 군수 후보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군수 취임 이후에, 사실 우리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걸 보상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까지, 그간에 유통회사 출자 보상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노력 해왔던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하고 서로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군수 공약 추진상황을 보면 아시아문화전당 벨트 화순연장, 17년 12월까지 정상 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이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못했습니다.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료로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박광재
그 자료도 주시고, 화순역 복암 이 자료도 좀 주시고... 네. 그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 12월 1일자로 신규직원 2명을 배정받아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설된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과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 8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하반기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4회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지난달에는 민원모니터요원 사례 수집을 위해 전북도청으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2017년도 민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하반기 처리 기간을 64%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하여 민원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절, 신속,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통해 인허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미착공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예고문 발송 등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사 인, 허가 무료상담소를 13회 운영하여 건축허가, 개발행위 여부 및 건축설계 비용 등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알기 쉬운 인허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건축허가 위법행위를 12건 적발하고 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무작위 5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현지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위법행위 사전예방 등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오염원에 대한 적정 관리와 체계적인 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 인허가 및 준공으로 대기,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개시, 가축분뇨, 정화조 설치 및 준공,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등 482건을 처리하였고,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 건축물에 대한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작업장 정보공개 등 61건을 처리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을 보호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신고 민원으로 폐기물배출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 공사 신고 등 995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인허가에 대해 적정 검토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하여 1월 1일 정기분 21만 1,431필지와 7월 1일 수시분 1,866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 하였으며, 의견 제출된 27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13건, 하향 2건, 기각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0개소에 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1건, 현지지도 6건 등 총 8건을 단속하였으며, 3,591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307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적용 표준지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속적인 중개업 지도 단속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2쪽, 군민 행복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총 3,798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로 확, 포장 공사 등으로 훼손된 도근점 21점에 대해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4,185필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측량 신청 분 3,021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철저히 성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조상 땅 찾기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1,414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해 주었으며, 지적도와 임야도간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 2,925필지를 정리하여 군민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한천면 모산1지구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를 조사 측량 대행자로 선정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여 경계 설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한 후 2018년도 1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안내하고 토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을 위해 앞서 제작한 보성, 고흥군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심사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 및 시설물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로명판 568개, 건물번호판 260개 등을 신규 설치하여 현재 총 2만 2,656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주민 8,0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적기에 유지 관리하고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최기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속한 인허가 민원 처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슈가 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견 청취와 수렴을 해서 그 지역에 공감되어 가는 어떤 일을 추진한 후에 인허가 처리 해야만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면에 양돈장 설치로 인해서 지역 온 주민이 지금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도 저에게 항의 방문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능주 양돈단지를 휴, 폐업하게 한 동기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최기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쪽에 양돈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오고가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그 양돈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폐설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최기천
그런 시설을 다른 데에 이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노력은 했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그런 공식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인허가가 추진됐다면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군민이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슈가 되어야 할 인허가에 대해서는 지역민과 정말 협의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되는 그런 인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정보공개 요청한 것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최기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정보공개...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정보공개 하는 거, 민원 들어온 하시고요, 여기 민원실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양돈장을 하려고 하는 입구 쪽에 이미 시멘트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로나 도로로 구역이 떨어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행복민원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나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했던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임의대로 했다면 이것을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관련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하여튼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 의원들과 정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꼭 저에게, 앞으로도 업무 추진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향후에는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지금 어떠한 사업이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에 결적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지금 관내에 보면 북면뿐이 아니고 이양, 청풍 이 많은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 법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류에 결격사항이 없으면 허가 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제기를 했는데…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허가가 안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태양광 문제도, 태양광 문제도 허가를 불허했지만 행정심판에 졌지 않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말씀 좀 하십시오. 하셔서, 우물쭈물 할 게 아니고,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이렇게 무슨... 인허가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잖습니까. 물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군민과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 이양 쪽에, 물론 이제 잠잠 해졌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한 강성리 액비 저장소, 신리 양돈장, 여러 가지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민원인들에게 답변 드리기가 곤혹스럽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가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행정심판에 우리가 무조건 진다, 화순군에서 다 배상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예로 이쪽, 뭡니까. 주도리 쪽입니까? 레미콘 공장.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실장님이나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에 갈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 의원 조유송
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실장님, 저는 우리 행복민원실에 가면 정말로 활기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종종 제가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 지금 여권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여권업무, 모든 업무는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여권업무도 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여권업무는 저희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또한 그런 오류가 많아서, 그러면 민원이 사실 더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직장다니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저희 군청에서 여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로 가다보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여행을 많이 나가시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죠
○ 의원 박광재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화순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87명에 현원 684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48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관련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에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위령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령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기준이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령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위패봉안시설과 사무실을 금년에 완공하여서 11월 15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5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으로 화합과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대화 운영은 금년 2월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 생활현장을 방문하고 군민과의 열린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대화시 건의사항 총 242건을 수렴하여 10월말 현재 27건을 완료하고 2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일 명예군수 체험 실시는 군정의 이해를 돕고 자문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1일 명예군수」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건의 정책건의사항을 수렴, 현재 2건을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성화채화식 및 봉송, 입장식, 개막식, 읍면 명랑경기, 장기자랑 등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내부 소통을 위한 직원과의 대화 실시는 생일자 간담회, 현업종사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1월과 7월 정기인사 정례화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능력 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승진, 전보인사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위지정 및 전문관 운영입니다. 경리, 공사계약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11개 직위에 13명의 전문관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실시와 실적 및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인허가 민원업무 통합, 복지업무 조직 분리, 읍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부서 담당제를 부서 팀제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채용을 실시와 6월부터 호봉제 시행으로 복리후생분야 처우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사무분장을 통한 실질적인 사무권한 부여와 실무원으로 대외직명 사용 및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부여 등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지방 행정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조직 관리와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직원 1,157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홀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5세 미만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18일에는 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직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와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연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각종 군정시책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유공 민간인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68명에게 군정발전유공자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을 선발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 26명을 시상하였고, 이밖에도 화순군민의 상, 총리상, 도지사상 등 5명을 시상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 종무식에 친절봉사상, 모범 공무원 및 중앙부처장 표창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3,68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제2회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순군 특성항목 20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제56회 화순통계연보 300부를 발간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57회 화순통계연보는 12월까지 자료수집 후 2018년 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군민의식 변화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월 말 기준 제3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총 26강좌 중 22회차 강연까지 마쳤으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해소를 위한 직원 EAP 힐링캠프는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직원 핵심 역량 강화 교육 중 신규직원 멘토링 워크숍을 포함한 4개 과정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 등 2개 과정과 명품 화순 아카데미 잔여 강좌를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후손의 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총 9억 1,500만원을 들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인근에 민간인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추모탑은 총 3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 11월에 완공하였고, 위패봉안실과 사무실은 올해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 및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추경 편성 예산을 포함하여 6개 분야 52개 단위사업으로 61억원이며, 10월말 기준 51개 사업 59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4분기 관내 고교생 수업료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정산 및 성과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여 2018년 추진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18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 우수 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7억 3,500만원입니다. 장학사업으로는 상, 하반기 초·중·고·대학생 총 197명에게 1억 4,0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12억 5,000만원과 기탁금 8,600여 만원, 이자수입 등 1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6,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시, 정기 기탁금과 군 출연금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100억원 기금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 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으로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도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 6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화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품 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의 체계성과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꽤하였습니다. 10월까지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2일 설문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의료 특성화고 유치입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 후 도교육청 실무부서 및 대상 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기술과학고 학과 개편 재추진을 계획하고, 필요성 및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등 기과고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도교육청을 수시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내 병원 및 요양병원 17개 기관과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22일 설문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 및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과개편 또는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25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성인문해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4개소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 7개소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문해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문해교육 참가자 작품 발표회를 군청 현관 및 행복민원실 로비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이버 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169대, 프린터 42대, 모니터 94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보급하였고 청풍면, 도곡면, 도암면, 남면 등 4개 행정복지센터에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능주면 관영리, 잠정리 햇살마을 등 2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3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말 현재 29건의 민원을 직소민원실 생활밀착형 고충처리 예산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액예산이 수반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즉결 처리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 조사, 중재, 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추진 철저하게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군비 9억원을 들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탑, 추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기준이 명확한데 기 봉안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고, 군 의회에서 시정토록 누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앞으로 조례 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위패 봉안 대상자 선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냥 대충 써놓고, 지금 희생자 현황을 조사한 게 국가에서 한번, 우리 군 의회에서 한번,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한번,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국가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했었고,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했었고, 민간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에 또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했고, 지금 시설은 2000위를 위패 봉안하게 돼 있는 시설이에요. 지금 몇 위나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인 희생자 검증이 된 것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383명하고, 화순군 양민학살 특위 1차, 2차 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인원 16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5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8명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중복된 숫자더라고요. 483명은 검증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화순 유족회에서 자체 조사 희생자 명단이 1,246명인데 이 1,246명 중에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양민학살특위에 있는 416명이 중복된 명단입니다. 830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인원 48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패를 제작해서 우선적으로 봉안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유족회에서 명단 받은 것은 금년도 8월 31일자로 이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저희가 재촉을 해서. 여기 830명에 대해서는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를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성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심의위원회 통해서…
○ 의원 정명조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 의원 정명조
8월 달에 요청을 받으셨다면서 아직도 심사위원회 구성도 안 하시고,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려고 유족회에 요청을 해서, 유족회에서 자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1,246명…
○ 의원 정명조
민간인 희생자 분들... 한 분이라도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잘못된, 그 분들이 봉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해 주라고 했는데 추진현황에는 사업 내용만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들을 서술해 주셨어야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 부분들... 심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구성을 해야죠.
○ 의원 정명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작업은 들어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작업은 들어 가 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해서 구성을 마치고, 또 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빨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영민
과장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공기업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난 6월 달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호봉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게, 16억 정도 더 들였고요, 또 군수의 공약 사항들이 이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책임을 다하고 권한도 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를 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선거법이 가장 크다고 해서, 그것을 타파하는 방법이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하겠다 해서 올해 3월에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반영이 됐죠.
○ 의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못 갖은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중간에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또... 연말에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에 금년 연말부터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이 일부 같이 참여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추진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연말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아마 세우고 계시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동안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에서 지난 7월 21일 자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인력이나 예산분석... 또 그런 작업들을 쭉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직무분석이나 전환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게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 의원 윤영민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뭘 주장했냐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공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재작년처럼 기간제 근로자들이 2월 중순에나 뽑혀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업무공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공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반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의 뭔가를 좀 줄여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게 준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정규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사기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증진하시면서 또 따로 차후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계층 간의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분들, 한 10 몇 분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여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공간도 따로,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근무 공간도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 87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43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이 50%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하실 위원회를, 법령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할 위원회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2017년도에 정리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저희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총 8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3년 동안 한번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총무과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폐지하든지, 또 유사 중복된 것은 통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고요.
○ 의원 김숙희
2017년도에 통합하신 자료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직 그것은 없고요, 각 실과소에 권고를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료 취합하셔서…
○ 총무과장 서정국
다시 한 번 자료 취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군민과의 열린대화. 지금 242건 수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게 212건인데, 2016년도 군수님의 열린대화를 제가 13군데를 거의 다, 90% 정도를 제가 참여를 해봤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혹시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왜 우리 군민들과 열린대화를 하십니까? 우리 군수님이, 본 취지가…
○ 총무과장 서정국
군정에 대한 서로... 그 현안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고, 또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군이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그런 그... 화순군의 군정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 장소의 지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그 13군데를 돌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마치 민원창구예요. 마을 안길, 배수로, 전부 집 앞에 있는 민원을, ‘그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면 다 된다’ 라는 인식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면에서 올릴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 군정을 앞으로... 군정시책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그 면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라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랬으면,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 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대해서는, 큰 줄기가 그런 거죠. 막상 주민들이 자기들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또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2018년도 면민과의 대화 때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게 이루어진다, 그런 인식을 우리 군민들이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면장님과 상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열린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242건이 되는 그런 정도의 통계는 좀 안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예.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열린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 줘야 되거든요. 들어주고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실무에서 지금 거절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안건이 거절되고 안 되는 사업이 지금 없잖습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는 건데 그것 좀 인지를 하셔서 우리 면장님, 읍면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 하셨을까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이해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57쪽에 직원 5대 암 검진비 지원이, 지금 저희가 11월... 12월 중반에 접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38.4%.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이 38.4%라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 의원 김숙희
그러면요? 올해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건강검진 하는 해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홀수년도 출생자들에게 복지 혜택의 하나로... 30만원을 공단검진 외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건강검진 하면서 같이 해야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홀수년도 출생년들 499명 중에서 지금 192명 해당 사항되는데 그 중 38.4%만 검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10월 말까지... 자료 작성을 다시,
○ 의원 김숙희
10월 말 자료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12월이 거의 끝나고 있는 마당인데, 이게 100% 정도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이면 매년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마 지금쯤은 많이 돼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 간부 회의 때 많이 독촉을 했거든요.
○ 의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수가 아마 했으리라 봅니다.
○ 의원 김숙희
현재 실적보고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하셨습니다. 연초 계획에... 이거 계획 있으셨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동안 그... 휴양시설이 10구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은 평수가 있어서, 좀 더 큰 평수 2구좌를, 30평짜리로. 기존에는 21평, 27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구좌를 계획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연초에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다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을 계획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8,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연초에 세우지도 않은, 계획서에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보고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추진계획에 없는 사업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복지라고 하는 것이 꼭...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이, 공감이 형성되면 다시 또 검토하고 보완하고 보완해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시행결과가 나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심을 얻어서...
○ 의원 김숙희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꼭 건의라기보다는, 그런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직원들이 더 큰 평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
○ 의원 김숙희
오래 전부터 있으셨으면 연간 계획...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던 것을 올해 실행한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넣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전부터 우리 직원들 건의사항 들어왔던 사항을 추진계획에도 없이 말에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추모 교육관, 사무실 지금... 신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패봉안실, 사무실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지금 계획서를 보면 ‘추모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장소를 어떻게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고교 공동지원제, 몇 %나 왔다고 보면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공동지원제요?
○ 의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 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요, 설문조사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교육감이 광주시 교육감에게 협의 요청을 하거든요. 협의 요청을 하게 되면 학생들, 중학생들 고교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양 교육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에 대한 광주시 교육감이, 요청이 오게 되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라남도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요청을 그때는 또 정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학군을 조정을 하고, 광주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 관계가 우리 군에 통보로 오게 되면 그 관계가 고교 공동지원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016년도 6월 28일 날 도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협력 업무협약 자리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장만채 교육감 말이 “우리군에서 이러이러한 것만 해 주기만 하면 바로 광주시 교육감과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공표를 하셨어요. 그게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이 진행 속도가 너무 늦었다, 그러면 다음에, 2월 달에 교육감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화순군에서 더 노력해서 빨리 이것을 시급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쏟았던 게 아무런... 공수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동안 약간 좀 늦어진 것은,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관련 단체들하고도, 화순군 교육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그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진전이 되지 못하고 많은 기간 동안에 답보상태로 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고교 공동지원제에 대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협약 … 세 가지 사항을 전부 다 우리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지원이나 조례개정, 그리고 의견수렴 다 마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2019년도에 시행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결론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 시행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기 안에서 결론이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도 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우리 군에서 액션을 취하고 우리가 재촉을 하지 않으면, 답만 기다리면 여기는 시기를, 본인들은 급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시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의료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 과로 가실 겁니까, 특성화 고로 가실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학과 개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특성화 고 유치라는 것은 앞으로는 빼셔야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대신 화순 기과고에 관련 학과를 설치해서...
○ 의원 김숙희
화순 기과고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과만 설치한다는 걸로 진행 중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거기 몇 %나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이것도 도 교육청에 저희가 시행요청을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 의원 김숙희
12월 1일자로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아마 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그... 속도를 더 해서, 진행 매뉴얼대로 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 교육청과 충분한 이런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빨리 추진을 우리가 좀 서둘러 줘야 되겠다, 재촉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 몫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 정보화 지원추진, 69쪽에 보면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해서 5,800만원, 마을 방송 구축 1,500만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유선에서 무선으로 갔다는 얘기가, 혹시 휴대폰으로, 이장님들 휴대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포함 돼 있는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가능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가능한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휴대폰으로도 지금 현재 마을 방송 시스템인데요, 휴대폰 앱으로도 방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다 급한 상황, 위기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마을 방송 하고 있는 마을까지 안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가능합니다.
○ 의원 김숙희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이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의원 김숙희
그 사업 정확히 돼 있어요, 우리 화순군이?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모든 마을에, 가가호호에 시스템이, 수신기가 설치 다 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 팀장님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이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방송은 전체 방송... 나와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각 집 안에 돼 있는 수신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집안에 수신기는 없고요.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그 수신기가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수신기가 없어도...
○ 의원 김숙희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 상황이나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가야 하는 시간, 또 혹시 자기가 출타해서 밖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방송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닙니다. 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가능합니까?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지금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가가호호에 수신기 다 돼 있어서 안 듣는 사람이 없이 전부 듣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가가호호에 수신기가 아니죠.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를 통해서...
○ 의원 김숙희
스마트폰으로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 스마트폰으로 이제...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하되...
○ 총무과장 서정국
하게 되면 그 방송이 나가죠, 스피커를 통해서.
○ 의원 김숙희
가가호호에 수신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듣고 못 듣는 분들은 못 듣고...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죠.
○ 의원 김숙희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군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재난상황 전파나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잖습니까.
○ 의원 김숙희
스마트폰으로 마을 방송이 돼 있다면 집집마다 설치된 수신기가 있어서, 대부분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방송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수신기로 안 듣는 사람이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참 좋겠다.” 특히 나이드신 고령화 사회에서는 거의 집에 계시거나 이런 방송을 많이 못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한번 검토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담당자님, 어때요?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저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나 확인하고 하려고 합니다. 56, 57페이지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무기계약의 효율적 운영, 결재 시스템, 각종... 맞춤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해 주신 호봉제 도입. 이러한 조치들이 굉장히,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라고, 또 그렇게 추진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말을 잘 안 듣죠?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듣고, 환경과 말도 안 듣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활하게 서로 대화하고,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마는...
○ 의원 윤석현
공무원 노동조합도 무기계약...
○ 총무과장 서정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어차피 우리 전체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잘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요, 지금 아마 12개 면에 나가 있는 무기계약직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원들이 20명, 그다음에 비노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인데요, 이 4명 중에 지역연고가 있어서 자진해서 지역 면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3명, 신규 1명. 그러니까 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전체라는 얘기예요. 조합원들이. 최근에 한 2, 3번에 걸친 인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으로 다 전출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말씀이고요,
○ 의원 윤석현
가당치 않아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인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느 직종이 되거나 본인들의 업무능력, 그 분야에서 기여도, 청렴성, 리더십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분석해서 그렇게 나왔다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그러면 이 데이터가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진행하셨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인사 기준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굳이 환경미화원들이, 42명이 조합원이고 27명이 비민주노총 노조원인데,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죠.
○ 의원 윤석현
우리 부군수님! 자, 12개 읍면에 20명의 노조 조합원이 가 있고, 그 중 4명 비조합원이 있는데 이 중 3명은 지역 연고가 있어서 거기에 가 있고 유일하게 가 있다고 볼 수 있는 1명은, 신규자가 거기에 가 있어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고 판단하십니까?
○ 부군수 김경호
존경하는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 이어진 환경미화원 인사의 기준이 원칙이 있습니다. 조합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근무하고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 근무하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기본 원칙은 일단 장기근속이란 전보제한이 첫째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속하는, 소속해 있는 단체장, 단체의 부서장의 의견이 두 번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의 인사 기준이,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조합원, 비조합원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이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의 개인적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세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개인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이 내용과 관련 되어서는, 노동법 관련 된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표적인사, 노조탄압이라고 해서 집회신고를 했고 구체적으로 항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의원님, 제가 이 집회신고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돼 있다.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 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 간부회의 때...
○ 의원 윤석현
노동조합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만나서 협의할 대상이 안 되죠. 저희 총무과에 노동조합과 관련 된 협의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고를 안 했다든지, 그런 정도의 내용을 협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수 있는데 직접 가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경호
저도 충분한 대화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저한테 오시면 충분히 서로 대화해서 수렴할 부분은 수렴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 의원 윤석현
지금 관련해서 화순군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무기계약 호봉제 도입, 기간제 무기전환,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가 요즘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로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아니, 조직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돼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왜 의도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내용들이 시정되거나 정확한 원칙과 투명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분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준이 합당하면 분리가 계속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일단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은 후에...
○ 의원 조유송
의견을 누가 수렴합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통합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합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합 없는데...
○ 총무과장 서정국
이번에 말씀입니까?
○ 의원 조유송
이번이 아니고요, 서류를 … 통합하고 분리 이것을 좀 부탁했는데...
○ 총무과장 서정국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통합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동안 연도별로 통폐합이 있어 왔어요. 제가 그것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 의원 조유송
통합, 분리... 이거 너무 자의적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결국 주민들이 통폐합 요구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리 분리를 주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15세대 이상 마을이 이렇게 되게 되면 통폐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이해 못할 부분 아니거든요. 주민들 고령화 되어서 아랫마을, 윗마을 나눠져 있으면 걷기도 힘들어서,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행정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고 그러는데, 앞으로 분리가 돼서 한 10여년 앞을 내다봤을 때... 15인입니까, 15세대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15세대입니다.
○ 의원 조유송
15세대 충족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통합을,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죠. 이번에 들어온 능주 만인리나 북면 다곡리 같은 경우에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불편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상식적으로 물론, 이쪽 능주 만인리하고 북면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이를 테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때, 또 회관도 해 줘야 되겠죠. 회관 지어줘야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통폐합 했을 때는 그 회관 어떻게 하렵니까?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국
여기 두 개 마을도 기존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통합이 됐었거든요. 13년 만에 분리해 주라고 또 들어왔습니다.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 의원 조유송
저희가 다녀보면요, 아랫마을, 윗마을 나눠지면요, 사람 자체가 왕래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정이라는 게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절이 되더라고요. 아랫마을, 윗마을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이요, 한 10년 후를 내다보세요. 마을회관 … 어떻게 유지관리 하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충분히 참고해서 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분리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한 12년 동안 의회에 있는데, 근래에 와서 분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분구를 요구할 때는 분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주로 공동주택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산이고운 아파트에서 분리 요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순읍 같은 데 어떻게 하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지금 그... 면적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15세대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든가, 15인 이상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화순군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맞다고 해서 …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만 살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화순이. 그래서 제가 이걸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은 시간제 포함하여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기예금 해지 부적정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일일 보통예금 잔고를 30억에서 40억원 정도 유지했으나 긴급자금 필요시 대응하기 위해 50억원으로 증액 관리 하는 등 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9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757억 8,500만원으로 10월 27일 기준 726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5.8%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행분 등을 부과 징수하여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23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억 7,5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으며,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39만 2,885건과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1만 6,008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으로 ARS전화를 활용한 통합간편납부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29건을 안내하여, 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광주세무서와 업무협약을 거쳐 월1회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17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2017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한 전남지방세정연찬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업무연찬과 시군 직원들에게 군 이미지 향상과 화순의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명품화순을 홍보 하였으며,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 결과 장려상 수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남도 연찬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629건에 734억 4,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54건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건의 용역계약 건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1만 6,008호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1월 1일 이후 변동 주택 207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에 따라 9월 29일 결정, 공시하여 개별 주택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기간에는 주택 폐, 공가조사를 병행하여 관내 흉물이 되고 있는 폐, 공가에 대해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84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자금관리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세외수입 예산액은 266억 7,000여 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3억 9,100만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70억 7,700만원 중 255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4.3%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5, 6월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징수목표액의 73%인 3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 분 및 시효소멸 대상 457건, 6,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16 회계년도 군 금고 및 수납 대행기관 검사를 9월에 실시하여 세입금 송금지연 변상금 부과 및 미거래 휴면계좌 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은 9월 30일 현재 10억 8,600만원으로 하반기 장기 예금 등을 감안하면 올 목표액을 무난하게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12월 31일 군 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금고 지정을 지난 11월 20일자로 완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8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6,600만원이며, 16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 대비 155.7%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금년도 지방세 체납 줄이기 전라남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던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148대를 영치하여 9,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만 236건 19억 7,0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및 공매 처분 34건, 1억 9,600만원을 처리하였고, 고액체납자 3개 법인과 개인 20개의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하여 2017년 10월 16일 전국 동시 공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및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은 그 동안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여 임차 사용하던 각종 복지 사업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 한전사옥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한전 건물은 6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및 자원봉사센터가 4월에 입주하였으며,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증축 공사를 9월에 완료하여 도시락사업단, 스마트세탁, 브라운베이커리, 울랄라 청소, 집수리 사업단 등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장을 희망센터에서 통합함으로써 임대료 등 예산 절감은 물론 복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군청사 주변 진입로정비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군청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청 앞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6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였으며, 미완료 된 1건은 현재 세입자가 식당을 이전하고자 인근에 건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 이전 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협의 매수를 완료하고 건물 철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 토지 179필지, 9만 평방미터, 군유재산 토지 893필지, 76만 8,000평방미터, 건물 5개소 46실을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유재산 141필지와 군유재산 317필지, 건물 5개소 43실을 대부하여 9,810여 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2건에 대하여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9건을 심의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 6건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인데요, 저희 화순군은 녹십자나 포푸리 이런 회사들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AI에 굉장히 취약 지역인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맞춰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육 농가에 대한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제역이나 AI가 빈번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해를 건너 뛸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AI가 해년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5개월, 6개월 장기화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 AI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 배양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직자 분들이 24시간 교대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근무 상황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동식 간이침대를 놓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미생물 배양기 옆에서 주무시더라고요. 보면 뭐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 정도의 상황이고, 세면장이나 식사 장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전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재무과에서 작은 시설이라도, 어쩔 수 없이 AI 거점 소독시설 운영해야 되고, 또 시설이 맞춰져 있는 미생물 센터에서, 뭐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독립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드셔서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하고 달리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방역 관련해서 종합 부서인 농업정책과의 의견 조율과, 그리고 청사 관리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직원 편의를 위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직원들 복지가 개선이 되어야 이런 대비책들도 더 완벽하게 세워질 것 같아서 건의 드렸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난 번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거점 소독 시설하고 그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새로운 거점 소독시설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아마 세워질 것입니다.
○ 의원 윤영민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7쪽,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 구 한전 부지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하셨죠?
○ 재무과장 조영균
14억으로...
○ 의원 정명조
14억여 원... 그리고 이후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26억, 27억 들어가 있는 사업장인데요, 혹시 지금 거기에서 임대료 징수하는 사업장 있습니까? 입주한 업체. 그 단체에서. 징수하고 있으면 징수하고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2016년 대비, 저희들 이주 전 임대료 우리가 지급했던 부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경제적, 재정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입주시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효율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27억 정도를 투입해서 임대료 없는 사업단들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전체 임대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도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있고, 계약 업무 추진실적이 저희가 2,600건 정도입니다. 아마 2,600건 정도는 외부 용역도 있겠지만 저희 읍면 시설직들이 합동 직무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독 지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 특정 어떠한 그... 과의 특정 부서들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한 해에 많게는 600건 이상을 한 담당자가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오는 건 결국 감독의 부실, 현장 확인의 부실, 이런 걸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직원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조직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읍면에 일정한 금액 이하의 공사들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게 어떤가, 이러한 의견을 우리 부군수님께 드립니다.
○ 부군수 김경호
우리 윤석현 위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분석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느끼는 것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 당 맡은 감독, 현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잘 점검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 단점을 분석해서 의원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저 실과 협치 하나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83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주택 폐, 공가 병행조사 하겠다, 그 사업을 봤는데 너무 반가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화순... 면 단위 특히 가서 보면 흉가처럼 되어 있는 공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가처리 문제를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병행을 해서 이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많이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슬레이트고 뭐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흉가처럼 돼 있는 것도 서로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풀려지지 않아서 처리 못하는 공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 재무과하고 협치를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할 부분을 풀어줘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개별주택조사 시에 현황 확인을 하고 아울러 감면 조항까지 홍보를 하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공가 처분에 있어서 실적을, 2018년도에는 많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4쪽, 군 금고 수납 대행 검사 실시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2017년도에 군 금고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금고 만료에 따라서 재계약 조치가 있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재계약 조치가 있었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74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지금 민간인이 1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늘어난 이유가 재계약 사항에서 민간인 1명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금고 선정 위원회는 한시 위원회입니다. 한시 위원회기 때문에 금고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 범위 내에서, 3년 계약 내 일회성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회차 하고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 선정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위원회 현황에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회 범주는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 의원 김숙희
지금 이유가,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추진계획을 세우시진 않았지만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하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니까 전문가 3명에 민간인 3명, 민간인 2명에 3명으로 늘려있는 상태가, 왜 이걸 늘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금고 선정은 계약이 3년 기간으로 됐을 경우에 금고 재지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인원 범위 내에서...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이 숫자는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숫자가 매년 바뀐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매년이 아니라 3년에 1회, 한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 저는 추진계획서 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림스타트랑 들어가 있기로 되어 있었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원래 당초 계획에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무슨 사정 있으셨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통합운영에 관한 유지관리비 절감 도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과 후, 한 2년 정도 비교하셔서 얼마나 유지관리비가 절감이 될 것인지 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것은 정명조 의원님 자료 요구에 부응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11월 21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 오방록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김숙희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귀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면 업무 협의차 출장으로 오승탁 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 규모는 4,990억원이며, 2회 추경 포함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10.05%가 증가한 5,492억 1,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870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622억 9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2억 9,700만원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28건으로 완결 23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추진 중인 시정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기보고 드린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의 전략적 정책 기획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정부 정책 동향 348건을 모니터링하여,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시사항 관리 내실화를 위해 지시, 보고 등 209건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 보고회를 3회 개최하여 122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2018년 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94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정책개발과 업무누수 방지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군정 현안사업 보고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제안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지향 군정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위해 70개의 주요과제와 211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성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각 실과소에서 11개 분야 212개 지표 중 도 지표를 제외한 실적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린혁신 평가는 계획 수립, 기반구축, 과제발굴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이며,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받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금년도에 3회 점검하고,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 하였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은 총 32건 중 일부 추진이 2건, 보류 1건 등 3건이 부진하며 이행율은 90.6% 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에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12월 말에 홈페이지에 그 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제도에 근거한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총 7건, 지방보조금 사전 심의회 24건을 심의하여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 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해 기초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고 화순 너릿재 옛길 연결사업 등 8건에 특별교부세 2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방채 상환실적으로는 농어촌뉴타운 조성 잔액 40억원과 교부세 감액보전분 잔액 30억원을 전부 상환 완료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였고, 17년 말 현재 지방채는 지방 산단조성 70억원으로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2018년도 국, 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정부 및 도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체계적인 국, 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국, 도비 건의사업 발굴을 2016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총 101건에 899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신규사업 41건 156억원, 계속사업 42건 562억원 등 총 83건에 718억원의 국비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유대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중앙부처의 시책사업 등을 파악하여 올해 12월부터 2019년도 국고건의 신규 사업을 조기 발굴하는 등 국, 도비 확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정부의 성장,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군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2,826억원이며, 목표액은 60%인 1,554억원, 집행액은 1,580억원으로 집행률 101.6%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은 대상액 6,363억원, 목표액은 5,387억원이며 11월 2일 기준 집행액은 3,877억원으로 집행률 61%를 달성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재정집행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집행 관리로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엄정한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면, 동복면, 화순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2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등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 19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126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6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 및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위주 감사활동과 하반기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렴한 선진 화순 구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직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5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104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3회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청렴 명언과 청렴송 방송, 상시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 취약분야 업무담당자 특별교육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전 직원 청렴서약 운동 전개 등 청렴문화가 확산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의식 개선을 통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청렴한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규제개혁과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조례 303건을 포함하여 규칙, 훈령 등 436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19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위법령 제정, 개정 미반영 사항 등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35건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는 지역맞춤형 규제, 국민 공감 생활규제 등 15건을 발굴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등록규제 27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합리적인 법집행을 유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송, 행정심판 등 제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송은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6건, 국가소송 1건 등 15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건이 종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6건 중 1건은 기각되었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또한 92건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민선6기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내용, 군 의회활동 상황,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과 화순의 볼거리, 인물,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지난 4월, 7월, 10월 총3회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겨울 호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우리군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발행 배부함으로써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등에 1,176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 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천하빌딩 등 다중 집합장소,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화순 이미지를 확고히 했으며, 화순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통해 차별화된 군정 홍보로 민선6기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이미지가 적극 홍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생략하고 자료만 보려고 합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 과다 지출 개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각 실과 해당 …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산이 어느 목에서 집행이 됐는지 확인 좀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29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연초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내고향TV 화순방송 운영 주1회 제작 반영이 연초 계획에는 추진계획에 들어있는데 왜 연말에, 추진한 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내고향TV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용역 계약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안 넣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10월에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계약 해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해지 내용은 민원이 좀 발생해서, 선관위에 신고 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 의원 김숙희
제가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8쪽, 이번에 화순소식지 사이즈 규모 줄여서 저희 부군수님이 야심차게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출향인사 동향 란이 있어요. 출향인사 동향 란을 잠깐 소식만 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나간 출향인사 향우회를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화순군에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향우회 관리 업무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총무과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화순소식지를 제작할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그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화순군에서 출향한 인사들,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화순군 향우들 …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시작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DB를 작성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는데, 혹시 그 자료는 총무과에 요청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소식지 제작해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 의원 김숙희
소식지에서 관계 된 것 말고, 총무과장님! 혹시 DB 제작해서 멘토 역할 한 자료가 혹시 총무과에 남아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25쪽, 청렴도 화순 구현. 혹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 혹시 권익위에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자료는... 계획서는 있는데 자료는 아직, 결과라든가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6년도 것은 지금 나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자료하고요, 2017년도 것 청렴도 평가는 언제 나오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가 이번에 공개 대상이거든요. 아직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아마 12월 초니까 금주 중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나와 있는 자료는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24쪽에 보면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감사, 우리 추진 계획서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감사에 4개소를 먼저 책정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추진계획에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추진 실적보고에는 3개소로 줄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지금 1개소는 향후 계획에, 보시다시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 의원 김숙희
네. 그것이 빠져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12월 6일부터 8일까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없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19쪽, 민선6기 공약 사항 추진상황에 보면 수변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에서 100% 우리 군수님 공약이 이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해제나 완화 말고 확대 지정된 것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의원 김숙희
4-4 보면…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수변구역 부분적 해제 및 완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행, 계속 추진으로 돼 있거든요. 완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김숙희
확정 지정된 곳이 있는지…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확대 지정이요?
○ 의원 김숙희
네. 그 자료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21쪽, 주민참여제 운영 있습니다. 그렇죠?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 접수 건수 혹시 있나요? 우리 군민이 접수한 건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2017년도에 32건에 약 64억 2,100만원 정도 금액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2건이 부적절하고 30건은 적절로 해서 심의 되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군정홍보 강화,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이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아마 우리 실장님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KBC 방송에 우리 군수님 출연하신 적 있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혹시 기획실에서 기획하거나 협의하신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준비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지금 주요 공약사항 중에 유통회사, 우리 …관련 된 문제가 우리 군수의 공약사항이었고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재 현황은 잘못된 거가 맞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계속... 제가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현재 … 우리 축제장 앞에서도 이의 제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화순관내 주요 통로인 국민은행 사거리에 큰 텐트치고 계속 항의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은 주민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이 행위에 근거가 됐던 것은 군수님이 주요한 방송이나 여러 어떠한 인터뷰 내용에 여지를 항상 남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군수님 KBC 해당 프로에서도, 군수님이 지금까지 군정을 운영해 오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유통회사 관련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의견을 표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 의원 윤석현
… 관련된 어떠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추진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확인된 내용이 있어요? 농업정책과나 기획실에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현재 제가 알기에는 법원에 소송을…
○ 의원 윤석현
그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소액 주주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그래서 그런 분야도, 가능하면 소액 주주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또 저희들이 협조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습니까.
○ 의원 윤석현
협조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어떤 변론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군정 홍보의 내용은 정확한, 팩트에 의거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개인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욕구나 욕망을 설명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후에 관련 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는 주도면밀하게, 법리 검토까지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동료 윤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화두는 아마 유통회사 출자금 문제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구충곤 군수께서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상을 100% 하겠다, 군수 후보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떠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는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군수 취임 이후에, 사실 우리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이걸 보상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까지, 그간에 유통회사 출자 보상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노력 해왔던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하고 서로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군수 공약 추진상황을 보면 아시아문화전당 벨트 화순연장, 17년 12월까지 정상 추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이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용역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못했습니다.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자료로요?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네.
○ 의원 박광재
그 자료도 주시고, 화순역 복암 이 자료도 좀 주시고... 네. 그렇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입니다. 행복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정원 36명, 12월 1일자로 신규직원 2명을 배정받아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행복민원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설된 지적재조사 위원회, 경계결정 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과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 8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하반기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4회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과 불편사항 등 1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지난달에는 민원모니터요원 사례 수집을 위해 전북도청으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2017년도 민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하반기 처리 기간을 64%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하여 민원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친절, 신속, 공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통해 인허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미착공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예고문 발송 등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사 인, 허가 무료상담소를 13회 운영하여 건축허가, 개발행위 여부 및 건축설계 비용 등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알기 쉬운 인허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관련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건축허가 위법행위를 12건 적발하고 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무작위 5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현지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위법행위 사전예방 등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생활밀착형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환경 오염원에 대한 적정 관리와 체계적인 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 인허가 및 준공으로 대기,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개시, 가축분뇨, 정화조 설치 및 준공,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등 482건을 처리하였고, 석면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 건축물에 대한 감리인 지정, 석면해체작업장 정보공개 등 61건을 처리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을 보호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신고 민원으로 폐기물배출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특정 공사 신고 등 995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인허가에 대해 적정 검토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하여 1월 1일 정기분 21만 1,431필지와 7월 1일 수시분 1,866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 하였으며, 의견 제출된 27필지에 대하여는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 13건, 하향 2건, 기각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50개소에 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1건, 현지지도 6건 등 총 8건을 단속하였으며, 3,591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접수받아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307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적용 표준지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속적인 중개업 지도 단속으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2쪽, 군민 행복을 위한 지적행정 서비스 구축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총 3,798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로 확, 포장 공사 등으로 훼손된 도근점 21점에 대해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4,185필지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측량 신청 분 3,021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철저히 성과 검사하고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조상 땅 찾기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1,414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해 주었으며, 지적도와 임야도간 경계선이 불일치한 토지 2,925필지를 정리하여 군민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적재조사사업 및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한천면 모산1지구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순지사를 조사 측량 대행자로 선정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여 경계 설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를 확정한 후 2018년도 1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안내하고 토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치지형도 제작 추진을 위해 앞서 제작한 보성, 고흥군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사업 사전검토 심사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 및 시설물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로명판 568개, 건물번호판 260개 등을 신규 설치하여 현재 총 2만 2,656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주민 8,0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적기에 유지 관리하고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행복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최기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속한 인허가 민원 처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슈가 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의견 청취와 수렴을 해서 그 지역에 공감되어 가는 어떤 일을 추진한 후에 인허가 처리 해야만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면에 양돈장 설치로 인해서 지역 온 주민이 지금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장에 늦게 도착한 이유도 저에게 항의 방문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능주 양돈단지를 휴, 폐업하게 한 동기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최기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쪽에 양돈장이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오고가는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그 양돈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폐설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최기천
그런 시설을 다른 데에 이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저희가 공식적은 아니지만 노력은 했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그런 공식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인허가가 추진됐다면 오늘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군민이 생활을 해야 되고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슈가 되어야 할 인허가에 대해서는 지역민과 정말 협의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 되는 그런 인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정보공개 요청한 것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최기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정보공개...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정보공개 하는 거, 민원 들어온 하시고요, 여기 민원실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양돈장을 하려고 하는 입구 쪽에 이미 시멘트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로나 도로로 구역이 떨어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행복민원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 어떻게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나 아니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임의대로 했던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임의대로 했다면 이것을 원상복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관련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하여튼 관련 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은 지역 의원들과 정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꼭 저에게, 앞으로도 업무 추진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향후에는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지금 어떠한 사업이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에 결적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 의원 조유송
그렇죠. 지금 관내에 보면 북면뿐이 아니고 이양, 청풍 이 많은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 법규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군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류에 결격사항이 없으면 허가 내줘야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제기를 했는데…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허가가 안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잠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태양광 문제도, 태양광 문제도 허가를 불허했지만 행정심판에 졌지 않습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네.
○ 의원 조유송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말씀 좀 하십시오. 하셔서, 우물쭈물 할 게 아니고,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이렇게 무슨... 인허가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잖습니까. 물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군민과 주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도 지금 이양 쪽에, 물론 이제 잠잠 해졌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한 강성리 액비 저장소, 신리 양돈장, 여러 가지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민원인들에게 답변 드리기가 곤혹스럽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허가가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행정심판에 우리가 무조건 진다, 화순군에서 다 배상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지금 예로 이쪽, 뭡니까. 주도리 쪽입니까? 레미콘 공장.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실장님이나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에 갈음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 의원 조유송
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실장님, 저는 우리 행복민원실에 가면 정말로 활기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종종 제가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 지금 여권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여권업무, 모든 업무는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여권업무도 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여권업무는 저희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또한 그런 오류가 많아서, 그러면 민원이 사실 더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직장다니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저희 군청에서 여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로 가다보니까, 사실 우리 어르신들도 여행을 많이 나가시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그렇죠
○ 의원 박광재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화순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복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총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 1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687명에 현원 684명으로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48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관련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10일에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위령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위령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기준이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령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위패봉안시설과 사무실을 금년에 완공하여서 11월 15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5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의 소통으로 화합과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대화 운영은 금년 2월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 생활현장을 방문하고 군민과의 열린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대화시 건의사항 총 242건을 수렴하여 10월말 현재 27건을 완료하고 2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일 명예군수 체험 실시는 군정의 이해를 돕고 자문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1일 명예군수」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건의 정책건의사항을 수렴, 현재 2건을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6회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성화채화식 및 봉송, 입장식, 개막식, 읍면 명랑경기, 장기자랑 등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내부 소통을 위한 직원과의 대화 실시는 생일자 간담회, 현업종사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1월과 7월 정기인사 정례화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능력 있고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승진, 전보인사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직위지정 및 전문관 운영입니다. 경리, 공사계약 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11개 직위에 13명의 전문관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실시와 실적 및 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관리를 위해 인허가 민원업무 통합, 복지업무 조직 분리, 읍면 맞춤형 복지팀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부서 담당제를 부서 팀제로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채용을 실시와 6월부터 호봉제 시행으로 복리후생분야 처우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고, 사무분장을 통한 실질적인 사무권한 부여와 실무원으로 대외직명 사용 및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부여 등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지방 행정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능동적인 조직 관리와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직원 1,157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홀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5세 미만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경우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18일에는 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직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와 직원 자녀 위탁 보육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연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군정 발전 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월 각종 군정시책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군정발전유공 민간인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68명에게 군정발전유공자 시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을 선발하여 반기별 또는 분기별 26명을 시상하였고, 이밖에도 화순군민의 상, 총리상, 도지사상 등 5명을 시상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 종무식에 친절봉사상, 모범 공무원 및 중앙부처장 표창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하는 3,68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제2회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순군 특성항목 20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제56회 화순통계연보 300부를 발간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57회 화순통계연보는 12월까지 자료수집 후 2018년 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군민의식 변화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월 말 기준 제3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총 26강좌 중 22회차 강연까지 마쳤으며,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진단 및 해소를 위한 직원 EAP 힐링캠프는 총 5회 실시하였으며, 직원 핵심 역량 강화 교육 중 신규직원 멘토링 워크숍을 포함한 4개 과정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 등 2개 과정과 명품 화순 아카데미 잔여 강좌를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입니다. 한국전쟁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후손의 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총 9억 1,500만원을 들여 화순읍 강정리 나드리복지관 인근에 민간인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추모탑은 총 3억원을 들여 지난 2016년 11월에 완공하였고, 위패봉안실과 사무실은 올해 1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관리 및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교육 도시 화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추경 편성 예산을 포함하여 6개 분야 52개 단위사업으로 61억원이며, 10월말 기준 51개 사업 59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4분기 관내 고교생 수업료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12월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정산 및 성과관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여 2018년 추진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18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 우수 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7억 3,500만원입니다. 장학사업으로는 상, 하반기 초·중·고·대학생 총 197명에게 1억 4,0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수입은 군 출연금 12억 5,000만원과 기탁금 8,600여 만원, 이자수입 등 1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6,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수시, 정기 기탁금과 군 출연금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100억원 기금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입니다. 교육 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으로 명품교육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6월 28일 우리 군과 도교육청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 60억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화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품 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의 체계성과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꽤하였습니다. 10월까지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22일 설문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의료 특성화고 유치입니다. 그동안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도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이 후 도교육청 실무부서 및 대상 학교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기술과학고 학과 개편 재추진을 계획하고, 필요성 및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등 기과고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도교육청을 수시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내 병원 및 요양병원 17개 기관과 의료특성화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22일 설문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 및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과개편 또는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기반 확충으로 전 생애에 걸쳐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25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성인문해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4개소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 7개소에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문해교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문해교육 참가자 작품 발표회를 군청 현관 및 행복민원실 로비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이버 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169대, 프린터 42대, 모니터 94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보급하였고 청풍면, 도곡면, 도암면, 남면 등 4개 행정복지센터에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능주면 관영리, 잠정리 햇살마을 등 2개 마을에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 3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말 현재 29건의 민원을 직소민원실 생활밀착형 고충처리 예산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액예산이 수반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즉결 처리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 조사, 중재, 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추진 철저하게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문을 했는데,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군비 9억원을 들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추모탑, 추모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기준이 명확한데 기 봉안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고, 군 의회에서 시정토록 누차에 걸쳐 지적하였으나, “앞으로 조례 정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위패 봉안 대상자 선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냥 대충 써놓고, 지금 희생자 현황을 조사한 게 국가에서 한번, 우리 군 의회에서 한번,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한번,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국가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했었고, 우리 화순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했었고, 민간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에 또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했고, 지금 시설은 2000위를 위패 봉안하게 돼 있는 시설이에요. 지금 몇 위나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인 희생자 검증이 된 것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383명하고, 화순군 양민학살 특위 1차, 2차 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인원 16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5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8명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중복된 숫자더라고요. 483명은 검증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화순 유족회에서 자체 조사 희생자 명단이 1,246명인데 이 1,246명 중에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양민학살특위에 있는 416명이 중복된 명단입니다. 830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인원 48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패를 제작해서 우선적으로 봉안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유족회에서 명단 받은 것은 금년도 8월 31일자로 이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저희가 재촉을 해서. 여기 830명에 대해서는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를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성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심의위원회 통해서…
○ 의원 정명조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해놓은 상태거든요.
○ 의원 정명조
8월 달에 요청을 받으셨다면서 아직도 심사위원회 구성도 안 하시고,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보려고 유족회에 요청을 해서, 유족회에서 자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1,246명…
○ 의원 정명조
민간인 희생자 분들... 한 분이라도 누락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잘못된, 그 분들이 봉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해 주라고 했는데 추진현황에는 사업 내용만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들을 서술해 주셨어야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 부분들... 심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구성을 해야죠.
○ 의원 정명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작업은 들어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작업은 들어 가 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해서 구성을 마치고, 또 그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빨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정명조
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영민
과장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공기업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난 6월 달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호봉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게, 16억 정도 더 들였고요, 또 군수의 공약 사항들이 이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책임을 다하고 권한도 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를 하자고 했는데 작년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선거법이 가장 크다고 해서, 그것을 타파하는 방법이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하겠다 해서 올해 3월에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반영이 됐죠.
○ 의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못 갖은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중간에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또... 연말에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에 금년 연말부터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들이 일부 같이 참여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추진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연말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아마 세우고 계시고,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동안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에서 지난 7월 21일 자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실태조사나 인력이나 예산분석... 또 그런 작업들을 쭉 추진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직무분석이나 전환에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게 수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 의원 윤영민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뭘 주장했냐면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공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재작년처럼 기간제 근로자들이 2월 중순에나 뽑혀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업무공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공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설왕설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또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반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의 뭔가를 좀 줄여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게 준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정규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사기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증진하시면서 또 따로 차후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계층 간의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도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모든... 가능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분들, 한 10 몇 분 계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여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공간도 따로,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근무 공간도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 87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최근 2년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가 43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이 50%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하실 위원회를, 법령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할 위원회를 제외하고 정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2017년도에 정리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저희가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총 8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3년 동안 한번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총무과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폐지하든지, 또 유사 중복된 것은 통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했고요.
○ 의원 김숙희
2017년도에 통합하신 자료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직 그것은 없고요, 각 실과소에 권고를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료 취합하셔서…
○ 총무과장 서정국
다시 한 번 자료 취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5쪽, 군민과의 열린대화. 지금 242건 수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게 212건인데, 2016년도 군수님의 열린대화를 제가 13군데를 거의 다, 90% 정도를 제가 참여를 해봤어요. 과장님, 거기에서 혹시 느끼신 거 있으신가요? 왜 우리 군민들과 열린대화를 하십니까? 우리 군수님이, 본 취지가…
○ 총무과장 서정국
군정에 대한 서로... 그 현안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고, 또 군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군이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그런 그... 화순군의 군정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 장소의 지면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그 13군데를 돌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마치 민원창구예요. 마을 안길, 배수로, 전부 집 앞에 있는 민원을, ‘그 자리에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면 다 된다’ 라는 인식을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면에서 올릴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 군정을 앞으로... 군정시책 설명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그 면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 한 가지라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랬으면,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 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거기에 대해서는, 큰 줄기가 그런 거죠. 막상 주민들이 자기들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또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2018년도 면민과의 대화 때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게 이루어진다, 그런 인식을 우리 군민들이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면장님과 상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열린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242건이 되는 그런 정도의 통계는 좀 안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예.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열린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 줘야 되거든요. 들어주고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실무에서 지금 거절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안건이 거절되고 안 되는 사업이 지금 없잖습니까! 그게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는 건데 그것 좀 인지를 하셔서 우리 면장님, 읍면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 하셨을까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요, 이해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57쪽에 직원 5대 암 검진비 지원이, 지금 저희가 11월... 12월 중반에 접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38.4%.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이 38.4%라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죠.
○ 의원 김숙희
그러면요? 올해 홀수년도 출생자들이 건강검진 하는 해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홀수년도 출생자들에게 복지 혜택의 하나로... 30만원을 공단검진 외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건강검진 하면서 같이 해야 나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홀수년도 출생년들 499명 중에서 지금 192명 해당 사항되는데 그 중 38.4%만 검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10월 말까지... 자료 작성을 다시,
○ 의원 김숙희
10월 말 자료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12월이 거의 끝나고 있는 마당인데, 이게 100% 정도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수준이면 매년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마 지금쯤은 많이 돼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 간부 회의 때 많이 독촉을 했거든요.
○ 의원 김숙희
아, 그러셨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수가 아마 했으리라 봅니다.
○ 의원 김숙희
현재 실적보고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하셨습니다. 연초 계획에... 이거 계획 있으셨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동안 그... 휴양시설이 10구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은 평수가 있어서, 좀 더 큰 평수 2구좌를, 30평짜리로. 기존에는 21평, 27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구좌를 계획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추가로…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연초에 추진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다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을 계획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8,700만원이라는 금액을, 연초에 세우지도 않은, 계획서에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보고를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추진계획에 없는 사업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복지라고 하는 것이 꼭...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이, 공감이 형성되면 다시 또 검토하고 보완하고 보완해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시행결과가 나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사업을 위해서 공무원들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을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심을 얻어서...
○ 의원 김숙희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꼭 건의라기보다는, 그런 콘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평소에 이용하는 직원들이 더 큰 평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
○ 의원 김숙희
오래 전부터 있으셨으면 연간 계획...
○ 총무과장 서정국
올해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던 것을 올해 실행한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넣으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전부터 우리 직원들 건의사항 들어왔던 사항을 추진계획에도 없이 말에 보고를 하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추모 교육관, 사무실 지금... 신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패봉안실, 사무실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지금 계획서를 보면 ‘추모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장소를 어떻게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고교 공동지원제, 몇 %나 왔다고 보면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공동지원제요?
○ 의원 김숙희
네.
○ 총무과장 서정국
저희 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고요, 설문조사까지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교육감이 광주시 교육감에게 협의 요청을 하거든요. 협의 요청을 하게 되면 학생들, 중학생들 고교 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양 교육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에 대한 광주시 교육감이, 요청이 오게 되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라남도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 요청을 그때는 또 정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광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학군을 조정을 하고, 광주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 관계가 우리 군에 통보로 오게 되면 그 관계가 고교 공동지원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2016년도 6월 28일 날 도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협력 업무협약 자리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장만채 교육감 말이 “우리군에서 이러이러한 것만 해 주기만 하면 바로 광주시 교육감과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 공표를 하셨어요. 그게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이 진행 속도가 너무 늦었다, 그러면 다음에, 2월 달에 교육감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 화순군에서 더 노력해서 빨리 이것을 시급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쏟았던 게 아무런... 공수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돼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동안 약간 좀 늦어진 것은,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관련 단체들하고도, 화순군 교육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그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진전이 되지 못하고 많은 기간 동안에 답보상태로 나가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고교 공동지원제에 대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협약 … 세 가지 사항을 전부 다 우리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지원이나 조례개정, 그리고 의견수렴 다 마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2019년도에 시행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더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결론은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 시행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기 안에서 결론이 나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도 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우리 군에서 액션을 취하고 우리가 재촉을 하지 않으면, 답만 기다리면 여기는 시기를, 본인들은 급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시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의료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 과로 가실 겁니까, 특성화 고로 가실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학과 개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특성화 고 유치라는 것은 앞으로는 빼셔야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대신 화순 기과고에 관련 학과를 설치해서...
○ 의원 김숙희
화순 기과고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과만 설치한다는 걸로 진행 중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김숙희
거기 몇 %나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이것도 도 교육청에 저희가 시행요청을 했습니다. 12월 1일자로.
○ 의원 김숙희
12월 1일자로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아마 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그... 속도를 더 해서, 진행 매뉴얼대로 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 교육청과 충분한 이런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빨리 추진을 우리가 좀 서둘러 줘야 되겠다, 재촉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 몫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 정보화 지원추진, 69쪽에 보면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해서 5,800만원, 마을 방송 구축 1,500만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유선에서 무선으로 갔다는 얘기가, 혹시 휴대폰으로, 이장님들 휴대폰으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포함 돼 있는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가능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가능한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휴대폰으로도 지금 현재 마을 방송 시스템인데요, 휴대폰 앱으로도 방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밭에서, 논에서 일하시다 급한 상황, 위기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마을 방송 하고 있는 마을까지 안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 총무과장 서정국
가능합니다.
○ 의원 김숙희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이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의원 김숙희
그 사업 정확히 돼 있어요, 우리 화순군이?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돼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모든 마을에, 가가호호에 시스템이, 수신기가 설치 다 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 팀장님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이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방송은 전체 방송... 나와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각 집 안에 돼 있는 수신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집안에 수신기는 없고요.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그 수신기가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떤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수신기가 없어도...
○ 의원 김숙희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 상황이나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때,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마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가야 하는 시간, 또 혹시 자기가 출타해서 밖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방송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닙니다. 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가능합니까?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지금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현재 다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가가호호에 수신기 다 돼 있어서 안 듣는 사람이 없이 전부 듣고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국
가가호호에 수신기가 아니죠.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를 통해서...
○ 의원 김숙희
스마트폰으로만?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니, 스마트폰으로 이제...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하되...
○ 총무과장 서정국
하게 되면 그 방송이 나가죠, 스피커를 통해서.
○ 의원 김숙희
가가호호에 수신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듣고 못 듣는 분들은 못 듣고...
○ 총무과장 서정국
그렇죠.
○ 의원 김숙희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군요.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재난상황 전파나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잖습니까.
○ 의원 김숙희
스마트폰으로 마을 방송이 돼 있다면 집집마다 설치된 수신기가 있어서, 대부분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 방송을 못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수신기로 안 듣는 사람이 없이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례를 제가 이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참 좋겠다.” 특히 나이드신 고령화 사회에서는 거의 집에 계시거나 이런 방송을 많이 못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한번 검토 같이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담당자님, 어때요?
○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문병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저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하나 확인하고 하려고 합니다. 56, 57페이지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무기계약의 효율적 운영, 결재 시스템, 각종... 맞춤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해 주신 호봉제 도입. 이러한 조치들이 굉장히,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라고, 또 그렇게 추진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말을 잘 안 듣죠?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듣고, 환경과 말도 안 듣고,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 총무과장 서정국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원활하게 서로 대화하고,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마는...
○ 의원 윤석현
공무원 노동조합도 무기계약...
○ 총무과장 서정국
공무원 노동조합도, 어차피 우리 전체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잘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요, 지금 아마 12개 면에 나가 있는 무기계약직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원들이 20명, 그다음에 비노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인데요, 이 4명 중에 지역연고가 있어서 자진해서 지역 면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3명, 신규 1명. 그러니까 면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전체라는 얘기예요. 조합원들이. 최근에 한 2, 3번에 걸친 인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으로 다 전출 보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서정국
그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말씀이고요,
○ 의원 윤석현
가당치 않아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인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느 직종이 되거나 본인들의 업무능력, 그 분야에서 기여도, 청렴성, 리더십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분석해서 그렇게 나왔다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그러면 이 데이터가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진행하셨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국
인사 기준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굳이 환경미화원들이, 42명이 조합원이고 27명이 비민주노총 노조원인데, 그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죠.
○ 의원 윤석현
우리 부군수님! 자, 12개 읍면에 20명의 노조 조합원이 가 있고, 그 중 4명 비조합원이 있는데 이 중 3명은 지역 연고가 있어서 거기에 가 있고 유일하게 가 있다고 볼 수 있는 1명은, 신규자가 거기에 가 있어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고 판단하십니까?
○ 부군수 김경호
존경하는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까지 이어진 환경미화원 인사의 기준이 원칙이 있습니다. 조합원이라고 해서 읍면에 근무하고 비조합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 근무하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기본 원칙은 일단 장기근속이란 전보제한이 첫째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속하는, 소속해 있는 단체장, 단체의 부서장의 의견이 두 번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의 인사 기준이,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조합원, 비조합원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이 객관적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의 개인적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쭙는 겁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세히 파악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개인의 인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이 내용과 관련 되어서는, 노동법 관련 된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어서 표적인사, 노조탄압이라고 해서 집회신고를 했고 구체적으로 항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의원님, 제가 이 집회신고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 돼 있다.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 주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침 간부회의 때...
○ 의원 윤석현
노동조합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만나서 협의할 대상이 안 되죠. 저희 총무과에 노동조합과 관련 된 협의를 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고를 안 했다든지, 그런 정도의 내용을 협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실 수 있는데 직접 가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김경호
저도 충분한 대화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저한테 오시면 충분히 서로 대화해서 수렴할 부분은 수렴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 의원 윤석현
지금 관련해서 화순군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무기계약 호봉제 도입, 기간제 무기전환,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가 요즘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로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아니, 조직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돼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왜 의도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내용들이 시정되거나 정확한 원칙과 투명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분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준이 합당하면 분리가 계속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일단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런,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은 후에...
○ 의원 조유송
의견을 누가 수렴합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통합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합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합 없는데...
○ 총무과장 서정국
이번에 말씀입니까?
○ 의원 조유송
이번이 아니고요, 서류를 … 통합하고 분리 이것을 좀 부탁했는데...
○ 총무과장 서정국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통합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그동안 연도별로 통폐합이 있어 왔어요. 제가 그것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 의원 조유송
통합, 분리... 이거 너무 자의적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결국 주민들이 통폐합 요구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리 분리를 주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15세대 이상 마을이 이렇게 되게 되면 통폐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입법예고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이해 못할 부분 아니거든요. 주민들 고령화 되어서 아랫마을, 윗마을 나눠져 있으면 걷기도 힘들어서,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행정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고 그러는데, 앞으로 분리가 돼서 한 10여년 앞을 내다봤을 때... 15인입니까, 15세대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15세대입니다.
○ 의원 조유송
15세대 충족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통합을,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죠. 이번에 들어온 능주 만인리나 북면 다곡리 같은 경우에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불편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상식적으로 물론, 이쪽 능주 만인리하고 북면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질문 드린 겁니다. 이를 테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때, 또 회관도 해 줘야 되겠죠. 회관 지어줘야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통폐합 했을 때는 그 회관 어떻게 하렵니까? 꼭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국
여기 두 개 마을도 기존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통합이 됐었거든요. 13년 만에 분리해 주라고 또 들어왔습니다.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 의원 조유송
저희가 다녀보면요, 아랫마을, 윗마을 나눠지면요, 사람 자체가 왕래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정이라는 게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절이 되더라고요. 아랫마을, 윗마을이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들이요, 한 10년 후를 내다보세요. 마을회관 … 어떻게 유지관리 하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충분히 참고해서 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분리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한 12년 동안 의회에 있는데, 근래에 와서 분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분구를 요구할 때는 분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주로 공동주택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도 산이고운 아파트에서 분리 요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 의원 조유송
그러면 화순읍 같은 데 어떻게 하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가 지금 그... 면적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15세대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든가, 15인 이상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화순군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맞다고 해서 … 아니고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만 살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화순이. 그래서 제가 이걸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영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36명에 현원은 시간제 포함하여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2016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기예금 해지 부적정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일일 보통예금 잔고를 30억에서 40억원 정도 유지했으나 긴급자금 필요시 대응하기 위해 50억원으로 증액 관리 하는 등 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9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757억 8,500만원으로 10월 27일 기준 726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95.8%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기분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행분 등을 부과 징수하여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23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억 7,5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으며, 지방세 과세물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전 자료정비 39만 2,885건과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1만 6,008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으로 ARS전화를 활용한 통합간편납부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29건을 안내하여, 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광주세무서와 업무협약을 거쳐 월1회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을 통하여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17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2017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실시한 전남지방세정연찬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업무연찬과 시군 직원들에게 군 이미지 향상과 화순의 멋을 느낄 수 있도록 명품화순을 홍보 하였으며, 세외수입 연구과제 발표 결과 장려상 수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남도 연찬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2,629건에 734억 4,3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2,000만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보조사업 54건에 대하여도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1건의 용역계약 건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19개 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주택 1만 6,008호에 대해 현장방문 조사를 통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1월 1일 이후 변동 주택 207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에 따라 9월 29일 결정, 공시하여 개별 주택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기간에는 주택 폐, 공가조사를 병행하여 관내 흉물이 되고 있는 폐, 공가에 대해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84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자금관리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세외수입 예산액은 266억 7,000여 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8,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3억 9,100만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부과액 270억 7,700만원 중 255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4.3%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5, 6월 상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징수목표액의 73%인 3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불가능 분 및 시효소멸 대상 457건, 6,9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16 회계년도 군 금고 및 수납 대행기관 검사를 9월에 실시하여 세입금 송금지연 변상금 부과 및 미거래 휴면계좌 말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 수입은 9월 30일 현재 10억 8,600만원으로 하반기 장기 예금 등을 감안하면 올 목표액을 무난하게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12월 31일 군 금고 계약 만료에 따른 금고 지정을 지난 11월 20일자로 완료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85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28억 6,600만원이며, 16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 대비 155.7%를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금년도 지방세 체납 줄이기 전라남도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던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148대를 영치하여 9,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채권 등 1만 236건 19억 7,000만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및 공매 처분 34건, 1억 9,600만원을 처리하였고, 고액체납자 3개 법인과 개인 20개의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에 대하여 2017년 10월 16일 전국 동시 공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및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은 그 동안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여 임차 사용하던 각종 복지 사업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 한전사옥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한전 건물은 6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및 자원봉사센터가 4월에 입주하였으며,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증축 공사를 9월에 완료하여 도시락사업단, 스마트세탁, 브라운베이커리, 울랄라 청소, 집수리 사업단 등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복지사업장을 희망센터에서 통합함으로써 임대료 등 예산 절감은 물론 복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군청사 주변 진입로정비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군청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군청 앞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6필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였으며, 미완료 된 1건은 현재 세입자가 식당을 이전하고자 인근에 건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 이전 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협의 매수를 완료하고 건물 철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 토지 179필지, 9만 평방미터, 군유재산 토지 893필지, 76만 8,000평방미터, 건물 5개소 46실을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유재산 141필지와 군유재산 317필지, 건물 5개소 43실을 대부하여 9,810여 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2건에 대하여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9건을 심의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재산 6건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인데요, 저희 화순군은 녹십자나 포푸리 이런 회사들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AI에 굉장히 취약 지역인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맞춰서 농업정책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육 농가에 대한 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제역이나 AI가 빈번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해를 건너 뛸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AI가 해년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5개월, 6개월 장기화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 AI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미생물 배양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직자 분들이 24시간 교대로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근무 상황은 너무 열악합니다. 이동식 간이침대를 놓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미생물 배양기 옆에서 주무시더라고요. 보면 뭐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 정도의 상황이고, 세면장이나 식사 장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전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재무과에서 작은 시설이라도, 어쩔 수 없이 AI 거점 소독시설 운영해야 되고, 또 시설이 맞춰져 있는 미생물 센터에서, 뭐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독립공간을 조금이라도 만드셔서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하고 달리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방역 관련해서 종합 부서인 농업정책과의 의견 조율과, 그리고 청사 관리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직원 편의를 위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고맙습니다. 직원들 복지가 개선이 되어야 이런 대비책들도 더 완벽하게 세워질 것 같아서 건의 드렸습니다.
○ 부군수 김경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지난 번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거점 소독 시설하고 그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는 새로운 거점 소독시설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아마 세워질 것입니다.
○ 의원 윤영민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87쪽,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 구 한전 부지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하셨죠?
○ 재무과장 조영균
14억으로...
○ 의원 정명조
14억여 원... 그리고 이후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정명조
그러면 26억, 27억 들어가 있는 사업장인데요, 혹시 지금 거기에서 임대료 징수하는 사업장 있습니까? 입주한 업체. 그 단체에서. 징수하고 있으면 징수하고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2016년 대비, 저희들 이주 전 임대료 우리가 지급했던 부분들 있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금 경제적, 재정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입주시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효율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27억 정도를 투입해서 임대료 없는 사업단들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전체 임대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도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82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있고, 계약 업무 추진실적이 저희가 2,600건 정도입니다. 아마 2,600건 정도는 외부 용역도 있겠지만 저희 읍면 시설직들이 합동 직무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독 지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소규모 농촌개발 사업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 특정 어떠한 그... 과의 특정 부서들은,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한 해에 많게는 600건 이상을 한 담당자가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오는 건 결국 감독의 부실, 현장 확인의 부실, 이런 걸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직원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조직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읍면에 일정한 금액 이하의 공사들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게 어떤가, 이러한 의견을 우리 부군수님께 드립니다.
○ 부군수 김경호
우리 윤석현 위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분석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느끼는 것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공사 당 맡은 감독, 현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잘 점검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 단점을 분석해서 의원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저 실과 협치 하나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83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주택 폐, 공가 병행조사 하겠다, 그 사업을 봤는데 너무 반가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 화순... 면 단위 특히 가서 보면 흉가처럼 되어 있는 공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가처리 문제를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병행을 해서 이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많이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슬레이트고 뭐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흉가처럼 돼 있는 것도 서로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풀려지지 않아서 처리 못하는 공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 재무과하고 협치를 해서 제도적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할 부분을 풀어줘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개별주택조사 시에 현황 확인을 하고 아울러 감면 조항까지 홍보를 하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공가 처분에 있어서 실적을, 2018년도에는 많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84쪽, 군 금고 수납 대행 검사 실시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2017년도에 군 금고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금고 만료에 따라서 재계약 조치가 있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재계약 조치가 있었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74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지금 민간인이 1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늘어난 이유가 재계약 사항에서 민간인 1명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조영균
금고 선정 위원회는 한시 위원회입니다. 한시 위원회기 때문에 금고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 범위 내에서, 3년 계약 내 일회성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회차 하고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 선정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위원회 현황에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위원회 범주는 맞습니다. 조례에 의해서요.
○ 의원 김숙희
지금 이유가,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추진계획을 세우시진 않았지만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하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니까 전문가 3명에 민간인 3명, 민간인 2명에 3명으로 늘려있는 상태가, 왜 이걸 늘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조영균
금고 선정은 계약이 3년 기간으로 됐을 경우에 금고 재지정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인원 범위 내에서...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이 숫자는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숫자가 매년 바뀐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매년이 아니라 3년에 1회, 한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화순군 희망센터 건립사업, 저는 추진계획서 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림스타트랑 들어가 있기로 되어 있었죠?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원래 당초 계획에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무슨 사정 있으셨나요?
○ 재무과장 조영균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통합운영에 관한 유지관리비 절감 도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과 후, 한 2년 정도 비교하셔서 얼마나 유지관리비가 절감이 될 것인지 계획서 있으시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조영균
네. 그것은 정명조 의원님 자료 요구에 부응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 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정승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