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7대 제222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2회 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입니다.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22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11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행정조직 기구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이 중 23건의 안건을 11월 14일,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화순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16건의 조례가 2017년 10월 10일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유송 의원과 정명조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유송 의원과 정명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민선6기 군정목표로 삼고,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지역의 활력과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을 섬기는 위민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이전과 더불어서 호남 119 특수구조대 건립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와 식품산업단지내 포프리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막을 내린 화순국화향연은 48만여명이 다녀간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 한해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478억원을 확보해서 민선6기 이전에 비해 24%가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은 3년만에 20%가 증가한 5천 5백억원에 이르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상황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하여 화순군의 미래비전과 발전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 건립과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이루겠습니다. 첨단 시설원예 단지조성, 기후변화대응 작목 발굴 등을 통해 미래 농업 준비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의 현대화와 더불어 고령?영세?소농에 대하여 꼼꼼하게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모두가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복지정책을 꾸준히 실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읍면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하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출산 보육시책과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경로당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게도 희망을 주는 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꿈과 희망을 주는 명품교육도시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명품화순 교육실현 5개년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교육경비 지원을 체계화하면서, 세부실천계획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걸 맞게 성인문해교육과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명실상부한 의생명과학 도시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녹십자 화순공장 증설과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설치, 동물대체시험센터 설립 그리고 천연물 의약품 원료 대량생산 시설 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과 생물의약품 벤처?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프라운호퍼 IZI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아시아 백신허브로서 한 단계 도약시켜 최고의 의생명과학 도시 육성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시키겠습니다. 천하 제일경인 화순적벽을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관광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을 활성화하고, 오감연결길과 연계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을 이용한 치유와 휴식 공간을 군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주자묘, 정율성 유적 등 중국관련 문화자원과 고인돌유적지를 연계하여 세계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고 화순국화향연을 군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군민에게 더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미래 화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과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계곡수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공급망을 확충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유치하여 화순읍 구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남산공원을 정비하여 군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군정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2.
화순군수 구 충 곤
○ 의장 강순팔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람중심의 따뜻한 복지정책, 꿈과 희망을 주는 명품교육도시 실현, 명실상부한 의생명과학 도시 육성,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671억 9,548만 1천원이 증가한 4,913억 5,54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12억 946만 6천원이 증가한 4,311억 1,43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9억 8,601만 5천원이 증가한 602억 4,10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13.5% 증가한 4,311억 1,436만 2천원으로 지방세수입 588억 2,589만원, 세외수입 187억 28만 7천원, 지방교부세 2,016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 23억 3,280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1,360억 6,444만 4천원, 보전수입 135억 5,09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017년 본예산보다 47억 7,331만 3천원이 증가한 329억 595만 1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2억 4,638만 4천원이 증가한 234억 5,401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4억이 증가한 6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억 6,178만 6천원이 증가한 183억 6,962만 5천원, 환경보호분야 60억 2,554만 7천원이 증가한 315억 6,708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108억 6,069만 1천원이 증가한 904억 2,188만 2천원이고, 보건분야는 12억 7,322만 7천원이 증가한 113억 2,876만 2천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2억 1,457만 7천원이 증가한 750억 5,628만 2천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8억 9,281만 7천원이 증가한 83억 9,623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35억 8,346만 9천원이 증가한 402억 8,848만 1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0억 6,377만 9천원이 증가한 206억 6,069만 3천원, 예비비는 30억원이며, 기타, 인건비 분야는 47억 1,387만 6천원이 증가한 692억 6,53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 회계, 기타특별회계 12개 회계 등 총 1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본예산 대비 159억 8,601만 5천원이 증가한 602억 4,1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7억 8,811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0억 3,009만 3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991만 5천원, 의료급여기금운영 15억 1,819만 3천원, 농수산진흥기금 63억 3,935만 6천원, 자활기금 13억 6,019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35억 4,830만 7천원, 주차장사업 4억 880만원, 수질개선 75억 7,118만 6천원, 도시개발 3억 2,022만 2천원, 농어촌뉴타운 8억 7,368만원, 공유재산관리 14억 803만 5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억 2,192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23억 1,934만 1천원 등 2개 기금에 총 24억 4,126만 5천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30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기천 부의장,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7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 부의장 최기천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의원 박광재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임 경우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팀장 구현진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주

행복민원실장 최영미, 총무과장 서정국, 재무과장 조영균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환경과장 장치운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임근성,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환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7대 제222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