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구현진
의사팀장 구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상정안건입니다. 재무과를 비롯한 4개 실과소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집행부에서 2월 14일 호남 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 관련 화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 안이 제출되어 2017년 2월 14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산업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재무과장 임경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재무과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기부심사 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신문구독료 과다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해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정기예금 해지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와 사전 협의를 수시로 하여 자금 수요별 배부계획을 잘 수립하여 유가보조금, 자활기금 등 고액 지출액을 사전 예탁관리하여 자금수요에 대비하고, 보통예금 잔고를 50억원 정도 유지하여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금고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1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규모는 도세 201억 5천만원, 군세 556억 3,500만원 등 757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약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부과단계부터 과세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기하고, 감면자료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를 활용한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세목별 지방세 현황입니다. 특이사항으로 2017년 대형 건축 사업장 감소에 따라 도세인 취득세 목표액을 작년대비 85.5%로 하향 설정하였고, 법정관리가 예상되는 무등산골프장에 대한 징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산세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2017년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입니다. 매년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세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남세정연찬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로 2월 초순에 확정되었습니다. 행사내용은 전라남도 및 시·군 세정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9월중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세정 운영방향 설명 및 시군별 우수사례 등 발표, 외부 특강 및 우리군 명소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본 행사를 위해서는 군비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어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내년도에 도에서 1,500～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정에 따라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군을 찾은 세정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계약업무의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적극 추진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발주 및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 생산업체 품목을 우선 구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제를 확대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원칙에 의한 예산 및 재무결산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과 대가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개별주택의 현장 방문을 통한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가격산정 및 결정 공시로 각종 조세부과 등 관계 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하기 위해 개별주택 15,197호를 대상으로 가격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후 주택소유자들의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4월 28일 결정ㆍ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6일경에 조정·공시 하는 등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절차로 추진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9억 8,600만원 등 총 142억 1,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실과소와 협조하여 조기납부 풍토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금고계약은 3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금년 말에 계약 만료 예정이므로 9월경에 금고지정 및 계약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제1금고는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이고, 제2금고는 광주은행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의 26억 8,400만원의 20%인 5억 3천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17년 세목별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노인전문병원 임대료를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폐광기금 약 45억이 4～5월중에 내시될 예정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5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6년 1월 20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22억 5,400백만원으로, 도세 4억 8,100만원, 군세 17억 7,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40%이상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체납액 징수 기동활동 강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실시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가칭 화순군희망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복지 사업장을 통합하는 가칭 ‘화순군 희망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 올해 안에 구 한전사옥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개별적으로 임대한 건물을 사용하던 복지 사업장을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드림스타트, 평생학습관 등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작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비 6억원과 금년도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지역자활센터의 도시락사업단, 스마트세탁, 브라운베이커리 등 각종 사업단의 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동을 증축하여 각각 4월과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와 사업단의 임차료 4,700만원 절감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근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관련 시설과 연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단순 관리차원에서 활용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유재산 169필지와 군유재산 309필지를 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건물 4개소에 22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 등재와 무단점유자는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유휴 토지 발굴 대부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임대수익 창출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의회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 재무과장 임경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의원이 막 되어서 대중 앞에 서려니까 가슴이 뛰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구요. 간략하게 한가지만 상기 시키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내 복지회관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관내 복지회관에 군비를 연료비 등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임경우
예.
○ 의원 조유송
자료에 의하면 행정기관에서 효율성을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제성을 따진다면 지원금 보다 더 수익을 올리는 곳이 능주면입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예. 능주면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춘양면이 거의 비슷하고, 지원금액 대비 수입료… 여기서 각 복지회관에 무기직 한분씩 지원이 되고 있죠?
○ 재무과장 임경우
예.
○ 의원 조유송
자료에 의하면 능주면이 또 별도로 한명 채용해가지고 급여를 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돈인지 물어보니까 복지기금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몇 천만원이… 그런데 문제가 올 5월 정도 되면 그 돈이 고갈이 되는데 면장님이라든가 지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5월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체 수익을 많이 올리니까 그 수입료를 능주면에 다시 환원이라든가 재배정이라든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지금 한 10여일 운영하는데 일시사역 정도 해주시면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능주면은 다른 면과 달리 이용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부터 따로 복지기금을 정립해서 별도로 인부를 하나 추가적으로 고용해서 목욕탕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관리 문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문제가 아마 능주면이나 면장님께서 억지스러운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똑같이 기계적으로 수입을 많이 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가지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첫 업무보고 환영합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 재무과장 임경우
고맙습니다.
○ 의원 김숙희
88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을 봤는데 자동차세가 56.1%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 재무과장 임경우
예.
○ 의원 김숙희
자동차 체납건수와 금액 같은 것은 계속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임경우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전 체납액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영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32대를 영치해서 9,1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체납자들에 대한 독촉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임경우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뿐 만아니라 수도권까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체납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혹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있나요?
○ 재무과장 임경우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에 2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서 차지하는 게 지금 12억 6,400만원이라는 금액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타인명의의 도용자동차 즉 대포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 재무과장 임경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대포차량들에서 파생되는 자동차세의 체납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나 주차요금 체납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화순군의 대포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일제 단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체납내용에 자동차세가 56.1%로 12억 6,400만원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이런 자동차세 고액체납자들이나 이런 것을 무마하고 있나 봤더니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데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2017년도에는 우리 자동차세 체납이 많이 징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많이 긴장하셨죠? 희망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희망센터가 당초에 아까 보고하신대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던 시설물들을 4월까지 공사를 통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증축공사 자활센터가 들어오면서 8월까지 정도 변경이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임경우
예. 리모델링 공사는 4월경에 완공할 예정이고, 증축공사는 8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영화관사업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작은도서관 구 한전…
○ 의원 윤석현
영화관…….
○ 재무과장 임경우
영화관은 구 한전 4층에 증축할 계획인데 그에 앞서서 문화관광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구조안전진단은?
○ 재무과장 임경우
예. 저희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산편성, 예산심의 당시에 개인의 의견이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영화관이 현재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썩 주민들의 이동의 편의성, 주차의 공간 그다음 건물의 용처와 별로 맞지 않다 라는 의견들이 예산심의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내부적으로 정하셔서 추진하신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죠?
○ 재무과장 임경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엘리베이터도 영화관까지 반영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일단 4층까지 그렇게 반영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4층까지?
○ 재무과장 임경우
예.
○ 의원 윤석현
지금 관련해서 구조안전진단이나 제가 훑어본 내용 중에 공공시설물에 내진보강, 작년에 지진 나고 하면서 공공건축물에 내진과 관련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보강계획 여부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획서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내진 보강까지 하려고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조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구조진단이 나오더라도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보강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관련해서 보강안전진단을 하는 사유가 영화관과 상관없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이런 것들 이전에 이미 기본적인 구조안전 진단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전 과장님 일이어서 잘 모르신가요?
○ 재무과장 임경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규정으로 보면 건축법상으로 외부 형태 수선의 변경, 이동 통로의 변경, 외벽체 30㎡ 이상의 수선 이런 것들을 대수선이라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대수선 이전에는 구조 안전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앞 창호공사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라든지 외부의 리모델링 공사 이전에 저희가 지진 보강과 관련된 문제, 구조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선행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했어야 맞고 혹시 그것을 좀 놓쳤더라도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추가로 도입되어 있는 영화관과 관련된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선행되어야할 것들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의 것도 진행되었습니다만 또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다중이용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발상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사전점검, 이런 내용이 없이 착착착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공사 중지 중이고, 구조안전진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하고 또 영화관도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보안할 것은 보안하고, 검토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첫날에도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이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의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행정들이 앞뒤가 바뀌거나 선행해야할 선행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그런 지적사항은 감사하고 저희들이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관제계에서 관리하고 계신 공공시설물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 군민회관, 저희 본청 관련된 내용들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준수하면서 수선이든 증축이든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저희가 해년마다 하는 이야기라 좀 식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때 보니까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월 2회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해가지고 최소 6월안까지는 100% 재정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예산이나 아니면 작년 예산들이 농번기철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농로라든지 수로 이런 것들이 항상 적기에 발주가 안되어 가지고 불만이 차고 그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예년과 달리 각종 사업에 따른 용역을 좀 빨리 발주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런 용역들이 마무리 되고 있고, 발주 중입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은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주 초쯤이면 발주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것들이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 공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읍면 행정기관, 관계된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자들이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저도 동감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는 해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을 예고하시고 예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예고대로 진행이 못된다고 하면 그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당사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무작정 기다리다 원망만 쌓여 있고, 이런것들이 반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안하십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저도 일선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많이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을 반복하니까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대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사예고제 이런 것들을 꼭 좀 시행해 주십사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합니다.
○ 재무과장 임경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림소득과 같은 경우 필수장비들이 있는데 필수장비들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수차량, 불을 끌 때 사용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2대 있는데 1대는 못쓰고 방치되어 있고, 1대 같은 경우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산불을 끄려고 갔는데 살수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고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작년에 받기로 했는데 그런것들이 안되었습니다. 실과하고 재무과하고 필요 수요에 대해서 꼭 필수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예산이 되었든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들을 환경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과에 있을 수 있고, 각 과에 산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각 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필수 차량이 노화되거나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정비하고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임경우
특히 재난 관련 시설이나 차량은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과나 안전건설과나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게 누수가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은채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22명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 1,752가구 2,571명을 비롯하여 의료·주거·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공중·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군 식품위생업소 수는 1,530개소, 공중위생업소 280개소로 총 1,8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이 37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9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신문건 관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화순지역자활센터 지도 감독 철저 건에 대해서는 자활사업과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사업 공모에 참여하도록 지역자활센터장에게 권고 하였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와 5ㆍ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5?18민주 유공자 지원 등 3개 분야에 관련 예산은 총 7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10개 보훈단체 및 현충일 등 보훈행사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의 보훈정신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 및 5.18 기념행사 추진 등 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5?18 관련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04명이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 복지지원과 시설 및 단체 지원으로 3개 분야에 관련 예산 총 52억 2,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의료비 등을 적기에 지원 할 예정이며, 장애인 일자리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장애인 복지 관련 행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성 강화와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우리 군 동면 제2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26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747㎡으로 지상 1층에 사무실동, 공장동, 창고동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2월에 건물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타월직제기 등 15종 34대의 장비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 감독과 준공에 맞춰 장비를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의 작업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대상자 신청부터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일원화된 통합관리로 연중 신규 조사 3,000건, 변동·확인조사 12,00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변경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대상자를 연중 발굴 보호 하는 등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반기별 확인조사와 월별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로 부정수급과 중복지원 차단 등 수급자의 적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100가구와 차상위대상자 600가구에 대해 87억 3,3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 양곡할인지원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유지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총 31억 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23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9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 서비스 제공자 29명에게 인건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 노인 등 452명의 대상에게 5억 6,300만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의지 고취와 탈빈곤 의욕상승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290명, 2종 930명으로 총 3,220명이며, 사업비는 총 14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건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80명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3,220명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인적안전망 구성은 13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2명, 복지이장 343명으로 총 515명이 복지사각지대와 자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제공 및 상담·건강·일자리·주거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나눔문화 활성화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체, 기관·단체 등의 후원금품을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으로 소득은 1인 기준 123만 9천원, 재산은 7,250만원 이하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세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8천만원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고,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하여 위기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530개소, 공중위생업소 28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내 업소 영업자·종사자에게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식중독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조리음식 판매업소 1,125개소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과 식중독 취약업소 9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및 모범음식점 37개소에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38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전담관리요원 12명이 활동 중이고,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3억 2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기초식품 판매업소 38개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고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처음부터 복지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장님 하실 때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업무파악이 잘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먼저 저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복지예산이 벌써 80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복지에 관계된 관심도가 높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는 것도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들을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지역사회하고 연결하는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구성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13개 읍면 보도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172명이 위촉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위원회 협의체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작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읍면장님께 의뢰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기 1회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실태 파악까지는 미처 못했지만 안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 단위에서는…….
○ 의원 윤영민
면 단위 뿐만이 아니라 이장님이나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런 협의체가 저는 실효는 전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회의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대상자가 생겼을 때 어떤 논의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조직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망을 가지고는 통합사례 관리가 추진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보장협의체를 다시 살려내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화순에는 민간시설들이 수백개가 생존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 의원 윤영민
이런 자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죠? 화순군에서도?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자원관리는 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어느 정도는 화순군에서 우리가 칭찬 해줘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자원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개별 업체 하고도 상당히 소통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민간업체에서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타 기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화순에서는 민간기업과 민간기업간에는 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 끼지 않고는 서로 협조 할 수 있는 체계가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무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기관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업무들을 한계를 보여주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는 일이나 아니면 최선이 안된다면 복지 연찬회라도 한 두번 거행해가지고 최소한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화순에 어떤 기관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부족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메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의원님 생각이 상당히 좋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전에 업무를 조금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복지박람회를 많은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조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복지박람회가 너무 크다면 최소한 연찬회라도 먼저 시작해서 저희들끼리 같은 복지하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감사합니다.
○ 의원 최기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정부양곡지원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쌀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0%만 부담 받고 있는 것만 생각했지 지원해드리는 내역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놔두시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쌀 가격을 반값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차상위에게 반값입니다.
○ 의원 최기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기초생활수급자 10%만…….
○ 의원 최기천
거기도 반값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제가 거기까지 잘…….
○ 의원 최기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쌀을 반값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쌀이 생산년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 취약계층 약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쌀은 2016년도 쌀이라든지 최소한 2015년도에 생산된 나락을 도정해서 공급되어야 하는데 오래된 쌀을 도정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이런 쌀을 공급해주면 잘 먹지 않는 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해준다는 명분은 좋습니다만 정말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는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쌀값이 45,000원 정도 되었을 때 25,000원 정도 자부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값이 많이 하락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예산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쌀값이 그만큼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쌀을 공급해도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좋은 쌀을 공급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도 개선을 말씀드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좋은 쌀로 그분들에게 공급되는 제도를 생각해 봐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복지를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하고 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약자들에게 감면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 의원 김숙희
뭐 뭐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TV수신료, 휴대폰, 가스…….
○ 의원 김숙희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기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크게 네 가지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에서 27% 정도의 초고령 사회에서 복지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찾아 먹지 못하는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시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한가지를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 의원 김숙희
그것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청각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TV수신료 2,500원 완전 감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생활보호대상자 1,659명, 시청각장애인 1,144명분들 중 자료 조사를 해보니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803가구 중에서 종전에 처리했던 건수가 집계를 내봐야겠는데요.
○ 의원 김숙희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24명이 혜택을 못 보고 1,679명이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 가능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 의원 김숙희
클릭 한번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쳐서 우리 화순에 계시는 고령이 되었거나 장애인이 되었거나 그 두 대상자들은 1,124명이라는 숫자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게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 의원 김숙희
그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고 계속 KBS에 2,500원씩을 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500원이 어디에 기재되어서 오냐? 따로 수신료 고지서가 나오지 않죠?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전기요금……
○ 의원 김숙희
전기요금에 붙여서 뒤에 한줄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거든요. 이번에 우리 각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 직원분들하고 우리 정병선 계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제가 이번에 TV수신료를 계산해보면 1년에 3만원입니다. 그 3만원이면 우리 할머니들이나 화순군에 있는 약자들에게 드렸다면 얼마나 그분들이 요긴하게 쓰셨겠습니까? 안내고 있는 돈을 내고 있는 것하고, 주는 것 받는 것 하고 그 양쪽을 동행하면 참 우리 화순복지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이동통신, 도시가스, 전기요금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TV수신료 하시면서 고생하신 김에 혹시 이 혜택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없는지 찾아가는 복지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알겠습니다. 실적은 2016년 12월말 현재 207건을 했고, 2017년 1월말 184건, 2월달에 85건 처리해서 총 476건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감면제도를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TV수신료, 전기요금, 유선전화,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면제하는 방법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일괄 면제를 하고 또 TV수신료나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신청할 때 같이 합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이 누락되었는데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클릭하는 방법을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3월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거주지가 이전이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고지를 좀 해주시고 정상적인 사회약자들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해서 다 찾아먹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약자들은 누구 도움 없으면 찾아먹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하셔서 언제까지… 이번에 상반기 안에 현재 711명이……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어제 확인한 걸로 648건이 남아 있는데……
○ 의원 김숙희
2월 8일까지 711건이 남아 있습니다. TV시청료 하나만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마시고 시너지 효과로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도 체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가스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같이 한번 확인해주셔서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안내야할 것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처리 부탁드리고 올 상반기안에 정리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은채
예. 가능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스 부분은 별개이지만 TV수신료에 대해서는 3월달 중으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처리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녕하십니까? 가정활력과장 장만식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가정활력과에는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위원회 현황으로 여성새일센터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을 비롯하여 의료복지시설 15개소 등 총 44개소입니다.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종교단체, 민간, 가정 등 총 74개소이며 그 중 4개소는 휴지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 시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6개소가 있으며 마을경로당은 4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경로 위안잔치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경노효친 사상을 거양하기 위하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유관기간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당초 취지에 맞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초고령사회 대응 및 저소득층 노인 보호”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안전 및 가사 활동지원으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최고 204,010원을 지원하고,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어르신들께 장수수당을 월 3만원씩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종합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독거노인에게 주1회 방문 및 2회 이상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1,200명에게 6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께 주간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 보호서비스로 210명에게 5억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독거 노인분들에게 가스, 화재 등 응급 호출 장비를 제공하는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로 192명에게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응급시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무료경로 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 1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15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27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430개와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로시설인 소향원 운영비로 4억 9,500만원, 노인의료복지 및 노인재가 복지시설에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21억 4,6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430개소에 운영비 등 30억 2,100만원,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6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7억원의 사업비로 별관을 건립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우리 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 주체를 군 직영으로 변경 운영하여 내실 있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3개 유형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종류는 공익활동사업으로 5개 사업, 시장형으로 경로당급식도우미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또한 공약사업인 3세대 돌보미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폭서기 및 혹한기 등에는 활동 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변화에 맞는 역량개발을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겠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해 지역연대 및 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추진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 270세대에 3억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직업교육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 3억 5,000만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에 3억 9,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여성의 역량개발과 권익증진을 통한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해 사단법인 다사랑건강가정복지협회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중심 사회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방문교육, 언어발달교실 운영, 한국어교육, 공동 육아나눔 등 11개 사업에 4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약사항인 전문상담사 확충을 통하여 다문화가정내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자립을 위해 교육교재 지원, 전문인력 양성, 가족관계 유지교육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및 이주여성의 자립 향상에도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서비스 강화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 양육시설 운영지원비 9억 1,200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 10억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비에 2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을 위해 726명에게 5억 7,500만원, 기타 아동보호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여 창의력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 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1개소 7,200만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40명에 1억 5,800만원, 상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9,900만원, 기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의 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미래를 대비한 인성 교육과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환경 조성” 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 1.219명으로 도내 20위이며, 전국 평균인 1.239명보다 낮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최하위권인 출산율을 높이고 화순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설된 출산 보육팀을 중심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50개 저출산 대책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실과간 협력체계 구축과 출산 장려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화순군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효과적 정책은 우리 군 시책에 반영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언론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출산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영유아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72개소로 이중 4개소는 휴지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842명에게 79억 9,2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645명에게 12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재ㆍ교구비, 처우개선 수당 등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으로 68개소 400명에게 13억 200만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종사자 152명의 인건비로 26억 6,2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가정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 노인일자리지원 신청 다 끝나셨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다 받았습니다.
○ 의원 박광재
거기에 보면 우리 화순읍 경로당 급식지원 일자리사업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작년에도 추진했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작년에도 추진했었던가요? 이렇게 화순읍 경로당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가정활력과 장만식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은 못했고, 올해……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식당 3개소입니다.
○ 의원 박광재
아! 급식 3개소 14명?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매년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가요?
○ 가정활력과 노인복지담당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른 시군들은 일자리 관련해서 면단위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군에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노인일자리로 해서 월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856명이 모집되었고 4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 2,894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외자 200명을 제외한 약 1,000여명이 사실상 탈락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도 서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들어보면 본인들이 활동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서 도우미를 지원한다라면 그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고, 특히 읍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말씀을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은 좀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로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급식 관련 되는 부분에 있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파악한번 해보셨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박광재
저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반적인 경로당 실태를 보면 점심, 저녁을 먹는 경로당은 전체 10% 됩니다. 점심을 먹는 경로당은 전체 50% 정도 됩니다. 저녁만 먹는 경로당은 일주일에 한번 식사를 하는 경우가 한 30% 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목적이 정말 우리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이 다수의 노인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해야 되지만 초창기는 우리 군에서 당초 계획을 했던 사업하고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와서 밥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됩니다. 예전에는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노동의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안나와버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담양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경로당의 인건비 지원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타 시군 사례라든가 또 우리 예산 사항이라든가 일부 면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면에서는 직접 반찬을 배달하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을 순회하다보면 한 개 마을에 가서 보면 우리 군에 각 과에서 노인복지하고 관련된 많은 부서들에서 중복되어서, 마을에 가서 보면 6～7분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것들도 저는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그런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고, 담양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행한지가 3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노인위안잔치, 노인행사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노인경로잔치입니다.
○ 의원 박광재
금년에도 추진하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이 행사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많은 논란이 되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이 부분도 역시 금년에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경로잔치가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들이나 이런 것 들이 굉장히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주시고, 어르신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흥겹게 즐길 수 있도록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좋습니다. 우리 노인의 날 행사 지원금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군비입니다.
○ 의원 박광재
군비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 의원 박광재
우리 노인의 날 행사를 꼭 10월에 하지 않았으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추진 시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 의원 박광재
지금 우리 군에서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년 10월에 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으로 농번기에 다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10월에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그 지역에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노인의 날 행사가 아마 10월 그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추다보니까 읍면에서 그렇게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노인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읍면에서 10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와 설문조사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또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 때 식사만 제공해야 합니까? 그것도 정해져 있는가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행사 지원비로 나가고,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역에서 그것 또한 노인회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면 노인의 날 행사를 할 때마다 때에 따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야유회도 갈 수 있고 하는 문제를 무조건 식사로 대접하게끔 한다는 그 부분들도 많은 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이 앞전에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어서 아마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유회 가는 것은 안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상위법에 안되는 것이 있다는 그 말씀이예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법은 아니더라도……
○ 의원 박광재
아니 모든 일은 우리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러다보면 읍면에서도 행사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 의원 박광재
다른 시군들도 모든 것들을 식사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의 날 행사를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행정에서 관여가 심하다. 노인의 날 행사를 보면 한시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 저것 축사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 50분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 모셔 놓고 우리 행정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관여를 해서 당초 행사에 맞지 않게끔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식전 행사가 길어지면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노인의 사회적활동 중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일단 드리구요. 이것은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외자 200여명, 2,800여명 중에 200여명이 제외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외자들의 규정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연금수급자…
○ 의원 윤석현
좀 빨리 빨리 짧게 해주십시오. 늘이지 마시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침에 위배된 사람입니다.
○ 의원 윤석현
지침에 위배? 이 지침에 위배된 사람들의 신청 경향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침은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나는 안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실텐데 부쩍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활력을 회복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의원 윤석현
2016년 사업에 혹시 제외자가 포함되어서 일자리를 추진한 예가 있습니까? 데이터 파악 되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데이터를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못 하셨어요? 못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나와 있는데요.
○ 의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군 직영으로 돌리면서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요 제외자들의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는 외부 개입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이번 17년 사업에서 외부개입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외자가 참여자로 되는 사항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지금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 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부영 6차 앞에 어린이공원도 많이 있고 인근의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의 행태가 집게 들고 아침에 나와서 산책하듯이 죽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오후에 어디로 나오시냐면 어린이공원 아니면 인근 공원으로 다시 다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근로 행태를 인근에 있는 공원에 청소 아니면 풀 뽑기, 인근 학교에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 그게 가능한 곳들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부영 6차를 중심으로 하는 팀이 부영 6차 어린이공원을 청소하고 유지하는 근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계획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고령 사회라는 내용과 우리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 15,500명이 계시고,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 11,000명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은 유독 청소년 관련된 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건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너무나 인색하고 청소년 관련한 시설의 유지 또한 너무나 인색합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무기계약직 한명이 근무하고 나머지 전체가 기간제로 일시사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간이 되면 해고가 되고, 재고용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에 청소년들과 관련된 청소년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런 것 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시고 부연설명을 해드릴까요?
○ 의원 윤석현
아니 부연설명 필요 없구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청소년들 관심 또 학교 밖 청소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작년도에 56명 정도 됩니다. 그 업무를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고, 작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10명을 대입검정고시를 합격시켰고…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시는 것에 법률적 규정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지만 학교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도 안하셔도 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광재 의원님께서 경로위안잔치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좀 난색을 표시하네요.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당초 매년 개최하다 보면 돈도 400만원으로 개최 했거든요. 지역사회에 민폐도 끼치고 예산지원도 적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와 합의해서 800만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또한 격년제로 해다오 라고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예산 관계된 문제도 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제가 굴복하고 해드렸는데 이거 격년제로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경로위안잔치 한다고 해서 경로사상 고취가 되고, 안한다고 땅에 떨어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일자리를 말씀하시는데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못하신다고 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10개월이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좀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8개월이나 9개월로 기간을 줄여서라도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해서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하고 순회하다 보면 여름에는 터무니없는 냉방, 겨울이면 터무니없는 난방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오자마자 그것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현재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운영비밖에 못쓴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 의원 조유송
난방비는 난방비로 써라. 그 외는 집행하지 못한 것은 반납해라. 반납하기 싫어서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반납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난방비가 남으면 과거에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었는데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150만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국비, 도비, 군비해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게 하면 괜찮은데 반납하라고 하니까 그 여름에 19도, 20도로 냉방해 놓고, 겨울에도 28도 난방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규정에 따라야겠지만 이런 것도 탁상공론이지 않느냐, 저는 전국적으로 따져본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가정활력과 오셨으니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을 하셔가지고 4월달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정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몇 년째 해왔는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올해 처음으로 반납을 하려고 그동안 제도 정착,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쫓아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올해는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운영비도 반납을 받겠다라고 공문도 보내고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데로 유용을 할 수가 없고,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들에게 분기에 회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주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은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운영비가 220만원 지원되고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올해는 50만원을 부식비로 줬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남기 때문에 반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운영비 50만원을 부식비로 할 수 있게끔 바꿨다는데 그러면 인지하고 있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운영비 문제로 반납하니, 반납 안하니, 왜 사용을 하니, 못하니 그렇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의원님 말씀하신 급식 운영비하고 연료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반드시 잔액이 있으면 반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급식비 이번에 2월초입니까? 지급되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급식비 지원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작년에는 조금 늦게 했는데 제가 빨리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정도에 입금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구요.
○ 의원 조유송
쌀은 어디에서 지급 합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경로당에 7포 나가는데 2월에 3포 나가고 다음에 4포 나갑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급식비하고 쌀 지원이 하루, 이틀 차이가 나면 문제가 안되는데 15일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급식비만 가지고 10일 동안 뭘로 밥을 해먹으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식비하고 쌀을 일괄적으로 같은 날짜에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제가 늦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3포 지급된 것이 일괄적으로 3포 지급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 의원 조유송
국고 지원이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국고 지원한 것 하고. 우리 군에서 한 것 하고 미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 나간 쌀이 2016년도 그다음에 나갈 때 바로, 즉시 도정해가지고 나가는 쌀입니다.
○ 의원 조유송
삼천리면 어디서 도정한 것입니까? 삼천리로 되어 있던데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업체나 공장을 관여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쌀이 남아 돈다는데 2014, 2015년치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이번에는 2016년도 작년 쌀이구요. 그것도 바로 도정해서 나갑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작년 같은 경우는 미질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면 올해부터……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관련 실과에서 개선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운동기구지원사업도 하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원되었던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작년도에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수리비로 2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 자료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각 경로당에 지원되었던 운동기구하고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고 있는 곳 그리고 지원이 되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 버려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가정활력과 파이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귀 담아 들으셔야할게 일이 너무 많아요. 능력 있는 계장님들 배치했지만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좀 조정이 가능해야 될 것 같구요. 117쪽, 경로당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 430개의 경로당이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 의원 김숙희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 지역에, 각 마을에 있는 이 모든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7년부터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타 시군에 보면 벤치마킹을 하시면 독거노인들 그룹 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중장기 로드맵을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청소년 복지가 장애인 부모를 둔 청소년에 대한 관심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포커스가 청소년 복지에 들어가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번에 도청에서 문서하나 받으셨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받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련된 법률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5년도에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정비해서 지원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 강조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시급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 70%, 지방비 30%이기 때문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습니다. 화순에도 50～60명 정도가 1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무얼 하고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130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대응 FT팀 구성하셨습니까? 하시겠다고 올린 겁니까?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안은 나왔는데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력체제 구축 및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각 실과에 50개 사업을 또 협조 요청해 놓은 상태고, 부군수님! TF팀 구성하셔가지고 위원장 하셔서 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받아들여서……
○ 부군수 김경호
저희들이 상당히 저출산이 문제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습니다. 저출산 하고 보육하고 같이 겸해져가지고 한 계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설문조사도 하고 굉장한 자료를 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화순군에서 나몰라라 하고 거기에 맡겨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님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예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출산으로 전라남도에서 뒤에서 3번째인거 알고 계시죠?
○ 부군수 김경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 의원 김숙희
저희가 23개 시군에서 20등입니다.
○ 부군수 김경호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이번에 기구개편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가정활력과가 파이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 실과는 좀 동원을 해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새일 있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새일센터……
○ 의원 김숙희
새일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출산 하고 묶어서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과장님 가능할지?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새일자리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게 20세에서 39세 거의 가임여성입니다. 그렇죠?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여성들이 우리 화순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살아줘야 합니다. 20세하고 39세 연령을 공략하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 개발을…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나요?
○ 가정활력과장 장만식
좋은 말씀이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같은 과에 있으니까 조율하셔서 이분들이 우리 화순군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저출산 하고 맞아서 같이 발을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오늘 4개과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거든요. 지금 의회 밖에서도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논란이 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개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논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 의장 강순팔
점심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부터137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3건으로 완결 2건에 추진 중 1건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구독료 과다지출 개선 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남생물의약센터 운영비 도비 분담금은 지난해와 같은 1억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협약대로 3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신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개별입지 공장의 신·증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금년이 3차년도로 타월 원사 및 디자인개발, 환경마크인증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주식회사 하서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 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체 발굴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알선,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의 자금알선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 산자부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2017년 1차년도 국비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자부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센터장 및 인력을 조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수준의 국내 최대 CMO 구축 사업을 통해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는 15개 기업 1,000억원을 목표로 생물의약 및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입지 및 투자보조금, 인허가 지원 등 적극적인 행ㆍ재정 지원과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당초 콘도, 발효힐링캠프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직업체험테마파크, 숙박시설, 버섯영농사업 등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였으며 2017년 1월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지붕 개보수를 위해 6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주 전통시장내 전기시설과 지붕보수를 위하여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감전 사고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화순읍 자연마을과 식품단지에서 능주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에 계소 1구, 벽라 1, 2구, 대리 3구를 준공하여 192세대가 연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가스공급 2차사업인 삼천리 산이고은아파트를 포함한 삼천리 1, 2, 4구, 498세대와 3차사업인 대리 1구, 다지리 1구 104세대에 대하여는 (주)해양도시가스와 지난 8월에 가스공급 투자협약을 기 체결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6월말까지 사업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역은 연양 1, 2구, 내평리, 감도리 1, 2, 3구 6개 을 296세대 총사업비 27억원 중 군 보조금 17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간도 (주)해양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10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 생물산단∼화순 식품단지∼능주 농공단지 구간은 예상 사업비 52억 4천만원으로 현재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포프리와 능주 농공단지 등 가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산업경제과 등 각 부서에서 87개 사업 3,973명 고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8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ㆍ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화순 식품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화순식품단지 조성에 따른 국도 29호선에서 식품단지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어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주변 농경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 567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중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하여 화순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화순 식품단지 폐수연계 관거 사업입니다. 화순 식품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곡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해 능주면 원지리와 죽청리 일원에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최종 설계안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5억에서 12억으로 증액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향후 식품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해 국비 보조를 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능주와 이양 농공단지에 총사업비 6억을 투입하여 노후된 기반시설인 배수관로와 도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후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입주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화순 농공단지의 입주여건을 개선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산업단지 유지ㆍ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산업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는 하셨습니까? 부담되셨죠? 매 보고 때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폐광대체산업법인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용역결과 이사회 승인을 1월달에 얻었다고 말씀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런 모든 업무보고의 일정을 산업경제과에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바리오화순에서 준 것을 그대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인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잘아시다시피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에 출자한 대주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일정들은 바리오화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최기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작년 이맘때 20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회시 모든 실시 설계가 금년 7월에 마무리 되어서 금년 8월에 착공해가지고 2019년 6월달에 공사기간 18개월 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제210회 임시회 때도 거의 비슷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제216회 정례회 때는 이사 승인을 6개월 늦춘 12월 그다음 실시 설계 허가는 3개월 늦춘 2017년 10월, 착공은 금년 11월에 해서 2019년 5월에 준공해서 영업을 개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회에서는 지금 승인은 1개월 늦춰졌습니다. 아까 승인을 이미 받으셨다니까 금년 1월로 받은 것으로 보고를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외에 기간은 2개월 연장되고, 실시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러면 기존에 할 때는 1년 정도 소요 기간을 안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가 약 1년 걸려서 내년 1월달에야 실시 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기간은 18개월에서 15개월로 줄었습니다. 최종 준공기간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기간들이 어떻게 산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위해서 연장을 한 것인지 제가 같은 업무보고를 몇 번째 같은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시기가 자꾸… 이미 이사회 승인까지는 얻었으니까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사항을 1년 끌면 그동안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또 내년 보고 때는 어떻게 변경될지 의심스러워서 이런 추진계획들을 제대로 해서 자꾸 폐광진흥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런 기간이 되지 않는 정말 폐광대체산업이 육성되어서 그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충고 받아드리고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2015년 1월 30일 그때까지는 콘도하고 바리오테마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맡겨 가지고 추진하다 이것이 민원도 있고 과연 사업성이 있나 산자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다보니까 죽 늘어졌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12월달에 의원님들께 보고했다시피 직업체험테마파크라든지 3가지 사업 숙박시설, 연구단지 등 그렇게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기간은 실시 설계 및 인허가가 12개월인데 저희들도 엄청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이런 것은 빨리 진행을 해서 기간은 이렇게 되더라도 빨리 재촉을 해서 인허가를 마치고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타당성을 용역결과를 해가지고 하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 용역을 다시 줬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또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번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내려오고 그 후로 다시 용역을 줘서 작년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추진 기간들이 자꾸 연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에 있는 분들이 연장하는 그런 방법까지 보이는 즉 말해서 사업을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느껴져서 업무보고회 때마다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바뀌고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제 승인까지 났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이 계획대로 꼭 추진이 되어서 폐광대체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순팔
최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아주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기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보고를 작년 12월 23일날 저희 군의회에서 했었죠?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때가 중간보고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분명히…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확정된 보고를 한번 더 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 때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했고 또 보완사항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기억나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영민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승인 받을 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바리오화순쪽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 의원 윤영민
우리가 의견이 제시를 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사업 아이템 그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세가지 아이템은 바뀌지 않은 것 같고……
○ 의원 윤영민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숙박시설은 가족형보다 단체형이 좋겠다 라고 권고를 드렸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직업군 테마파크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순천에 잡월드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순천에 있는 잡월드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것이냐? 우리 화순에는 55개 그때 당시에 직업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이고 미래지향적이냐? 그런 것 들을 최종 용역보고회 때는 좀 제시해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좋다고 하면 의사나 교사 이런 직원군은 몇 년 있으면 쇠퇴하고 없어질 직업들인데 우리나라에 15,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직업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 들은 좀 지양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버섯영농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6차산업 내용하고 상당히 주테마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동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을 해 달라 그래서 버섯영농을 배제하고 집중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한 검토가 이사회 승인 때 있었습니까? 그때 그런 것이 없이 똑같이 해버렸다고 하면 최종 보고도 안하시고 의회를 경시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아시다시피 3개 대주주가 출자를 해서 기관 및 회사가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에 전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되기도 사실 어렵다는 것을 좀 양지해주시면 고맙겠고……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그때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영민
우리 의회하고 비슷한 내용에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은 우리가 주주의 하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그냥 끝난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사실은 의회 의견수렴이나 그런 절차는 없거든요. 없는데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고자 해서 그런 공청회를 했던 내용이고 저희들은 회사 쪽에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 의원 윤영민
요식행위였다는 말씀이죠? 결론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요식행위가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고내지 설명을 드린 것이죠.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굳이 그 과정을 거쳤던 것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오화순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되기를 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참고하셨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그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서로 예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폐광대체법인에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비나 운영비로 사용했을 때 적자가 나지 않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화순지역사회 경제에 발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다 무시되고 경시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대체… 바리오화순 앞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라도 천막을 치고라도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무시되고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려하신 부분, 순천 잡월드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 의원 윤영민
잠깜만요. 여기에서 본인이 바리오화순을 대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바리오화순을 대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하실 거예요? 본인이 주체적으로… 그러실 분도 아니면서 대변하지 마시고 저희가 분명히 의회에 바리오화순이 와서 책임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 의원 윤영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로 저희들을 경시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진행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의구심 자체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 의원 윤영민
그런 기회를 가져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정말 사업을 지금까지도 지리멸렬하게 수년간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왔으면서 목전에 두고 있는 사업 자체도 지리멸렬하게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절대 지역사회에서 본인들이 동의를 쉽지 않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고맙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사실상 고급형으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 백신포럼이나 이런 것을 개최하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오시거든요. 작년에는 잘아시다시피 교수나 노벨생물의학상 받으신 분들 이런분들이 오시고 또 전대의대를 찾아오신 손님들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 VIP손님들이 오실 때 숙박시설이 없어서 안내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해서 고급형으로……
○ 의원 윤영민
주로 그 숙박시설을 이용해야할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1년에 몇 회 안되는 부분이고, 잡월드라는 것은 단체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수학여행도 많이 올 것이고, 그런 논란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좀 서운함을 이야기 드리니까 그 부분들이 잘… 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리오화순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란들이 없이 지역사회에서 소통하면서 업무가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문제는 잘 알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영민
제가 오랜 시간을 했으니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만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양도시가스에만 연연해가지고 그분들의 사업성만 가지고 계획들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사실은 몇 년 동안 진행을 해놓고도 언제할지도 모르고 오늘 하겠지, 내일 하겠지 이렇게 오매불망 하시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정도 해양도시가스하고 큰 틀에서 열어 놓고 토론을 해서 계획을 딱딱 세우고 나서 그 계획들이 현실성 있게 실현될 수 있는 협의체내지는 현실 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모든 사업부서에 제가 공동으로 묻겠습니다. 집행부 예산편성이라는게 편성권, 집행권, 의회 의결승인 후에 집행하는 예산 등 지금 산업경제과를 일예로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2017년 예산, 일반세출예산 100여억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20억원, 합해서 120여억원이 됩니다만 지금 2015년부터 2016, 2017년도를 거쳐 오면서 산업경제과에서 불용예산 7억 8,500만원 포함해서 공사 1건이 52억 4천만원, 명시사월과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용예산들을 2년 전, 3년 전에 사용하지 않을 예산들을 특별한 예산 같이 사유가 있는 것처럼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50억씩, 몇 십억씩 낮잠을 재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성립들은 앞으로 안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을 예산 먼저 세워 놓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2년, 3년씩… 지금 산업경제과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사업부서 전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확실히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미리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집행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혈세들,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잠재우는 그런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집행부서 기획감사실장님!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백신글로벌산업화에서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작년 12월에 조감도도 공개하고 하셨는데 대체로 군수님이 여러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나 집행부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과대 포장된 듯 한 이미지기가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119센터나 이런 곳도 헬기구입비가 900억이고 조그마한 시설하나 들어오는데 1,100억짜리 사업 이런 것처럼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역시도 예를 들어 건물 2동 정도에 연구개발이나 실증생산과 관련된 샘플링 하는 곳인데 유치 정도로 저는 현재 몇 가지 것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 예산의 규모나 이런것들만 보면 굉장한 천억, 팔백억 이런 것이 의미한 기대감, 이런 것 들이 실제 우리 군민들에게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서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최근에 16년 정도에 기업이 입주를 희망했다든가 또 협의를 하고 계신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2016년도에는 공식적으로 계약 체결한 것은 없고 유치팀장하고 진행 중인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실제로 전세계를 상대로 백신을 얼마나 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굉장히 역점적이고 화순이 백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국제포럼까지 개최 할 정도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실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대한 대책이나 그런 기업의 유치와 관련된 내용은 혹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금년도에 15억 정도의 기업서 천억원 정도 유치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조성 목적 자체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생물의약산업단지가 60% 정도 분양이 되었고, 동면 제2농공단지도 12개 기업 60% 정도 분양이 되고 그래서 좋은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엄선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필요하고 또 개별 기업들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생물의약산업단지 60% 정도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기업들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의약, 백신 그 관련입니다. 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836억원 그게 만평 정도 예약이 되어 있구요.
○ 의원 윤석현
규모는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있으나 저희 지역에서 거기에 청소부나 몇 명 고용되지 연구원으로 고용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하여튼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 산업경제과가 대외적으로 외형,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적, 천억원을 유치 하시겠다. 800억짜리 이런것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고 뭔가 틀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노동하고 계시는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분들과 관련된 시책이나 그분들의 고용현황에 조차 아니면 개선의 의지가 이런것들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올 3월부터 해서 그런 부분은 농공단지 간담회라든지 이런것을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 수급이라든지 이런것도 파악을 해보고 기업에 애로사항도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혹시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현황은 저희가 사회적 활동을 통한 조사 작업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믿는데요 그분들의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도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제점이요?
○ 의원 윤석현
급여수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러니까요.
○ 의원 윤석현
문제점은 없죠. 적게 준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적은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석현
통계자료나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냐구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해볼 계획도 없으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농공단지 간담회나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구요.
○ 의원 윤석현
사장님들하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위원회가 있거든요.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조금 더 세밀한 사업계획이나 좀 작지만 의미있는 그런것들을 기획하셨으면 좋겠고, 해년마다 과장님만 바뀌고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보고하시기도 힘드실텐데 좀 다른 내용들을 보고도 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산업경제과에서 제일 크게 문제로 삼아야할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2017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럴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두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업무보고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경쟁력향상, 이런 것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화순군민이 몇 명이 고용이 되고, 그 고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디테일한 것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진솔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어 있고,지역경제활성화, 글로벌백신산업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물산업단지에서는 거의 청소부외는 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게 인프라구축을 해달라, 인재양성을 해달라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입학설명회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진로상담이요?
○ 의원 김숙희
예. 그런것을 해서 그런 인력을 우리가 베이스로 깔아 놓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같은 곳에서는 우리들이 노동인력으로 충분히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해왔으면 거기에서 우리 화순군민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용창출을 했고, 일자리를 했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었는지? 그 결과물을 저희들은 보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야시장 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직 야시장 개장 안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야시장 언제 또 개장하실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올해 예산이 3억 6천만원 예산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4월 넘어서……
○ 의원 김숙희
야시장 예산에 대해서 지출세부내역서 저한테 주실 수 있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야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저희들 야시장 성공했다고 보고 계신가요? 야시장에 가보면 저녁마다 각 실과에서 각 면에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식으로 참석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가수 부릅니다. 노래자랑 합니다. 그것을 제가 상인들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효과가 있냐? 매출에 도움이 돼냐? 전혀 안된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 했었죠? 전통시장 화순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 18억 했었죠? 문화관광형시장사업 18억 했습니다. 그거 마무리 되었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문화관광형사업 중에 하나가 야시장이었죠. 올해까지……
○ 의원 김숙희
올해까지 그거 하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148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활성화사업 10억짜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것은 별도입니다. 화순에 6억 3천만원, 능주에 4억 5천만원 정도로 이것은 시장보수 그런 사업들입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사업 어떻게 따오셨습니까? 뭘로? 공모해서 가져 오신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공모는 아니구요.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예산 국비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공모사업도 아니고 그냥 가서 따오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 의원 김숙희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언제 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케이트 설치요?
○ 의원 김숙희
예. 현대화사업에서 아케이트 설치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현대화사업은 언제 하셨는데요? 14년도, 15년도에 현대화사업 하지 않으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현대화사업은 일부 한 것이고, 전체 아케이트 지붕을 했던 것은 오래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좋습니다. 15년, 16년, 17년 현대화사업과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예산을 투입했어요. 올해도 보니까 10억 8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우리 매출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14, 15, 16년 3년간 우리 전통시장 매출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되어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는데 아케이트 보수하고 매출하고 크게 비례를 한다든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가 시장에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매출이 많이 올랐달지 아니면 더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 상관관계는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왜 내기가 어렵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지붕에 비 새고 이런 보수한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라든지 시장 상인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지 매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공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화순전통시장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예산의 흐름도가 있죠? 그러면 매출의 흐름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조사 하셨냐구요. 과장님! 해보셨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필요하시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직 안하셨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특별히 이런 예산들하고 야시장 관련해가지고 자료 같은거 내놓은 것은 있는데요.
○ 의원 김숙희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신 적 있는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공단에서 하거든요.
○ 의원 김숙희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슨 문자가 들어오냐면 시장 상인들이 우리 화순군에 예산지원이 끊길지도 모르니까 매출 실적보고 할 때 키워서 해라. 실적보고 할 때 예산을 매출을 늘려서 보고해라 그런 문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전통시장활성화라는게 말대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복합센터건립이라든지 이런것도 전통시장활성화의 일환이고, 주차장이라든지 야시장 그것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야시장을 했는데 결국은 남는 게 뭐 있냐?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을 하면서 화순을 알리고 또 그 이후에 블랙푸드 거리로 조성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런것들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정착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통계들은 시장 상인들이 살기 위한 고유책이 아니냐, 좀 부풀리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전남에 6개 문광형시장이 실패한게 있습니다.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면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통계청 혹시 중소기업청 통계 보셨나요? 지금 현대화사업이나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예산은 두배나 늘려놨지만 매출은 1/2로 줄었다. 혹시 자료 보신 거 있으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것은 시장 업무를 보다보니까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순의 전통시장은 예산투입을 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으며, 거기에 매출 흐름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 야시장에 대해서 행사지출 세부내역서도 같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면 화순에 시장이 6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나머지 5개의 시장은 능주시장을 제외하고 4개의 시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자생적으로 하다가 장사 안되면 문 닫는 것으로 끝내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폐쇄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요 시장이라는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화순시장 전통시장만 하더라도 화순읍에 4만이 거주하고 또 광주 가까운데도 이렇게 살리기가 힘들거든요.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능주를 제외한 나머지 춘양이라든지 이양, 동복, 남면 이런 곳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손을 써야 될 것인가 또 그쪽으로 사람이 모여야, 들어와서 사가야 장사가 될 텐데……
○ 의원 김숙희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사람이 와야 일을 벌린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화관광형시장형 할 때도 거점형시장으로 해서 지역균형화를 위해서 이 네 개의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과 같이 서포트 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복에 예를 들어서 삼겹살 거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 의원 김숙희
국밥 거리도 만들어보고, 참기름 거리도 만들어보고 그런 아이템을 줘서 같은 지역균형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서 시장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고민해보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몇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인돌야시장 지붕 이번에 수리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번에 6억 3천만원 그런데 수리보다는 읍사무소에서 아케이트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비가 새서 손님들이 맞고 해서 그쪽으로……
○ 의원 박광재
왜 물이 새는 것입니까? 노후화되어 새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공사가 잘못되어서 새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요인이 둘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우리가 이 비닐하우스 교체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지붕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샌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고, 초창기부터 물이 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하실 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야시장 활성화시키는 부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런것 또한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답습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4월부터 고인돌야시장을 다시 문을 열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공무원들을 또 거리에 나오게끔 하고 그런것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정말 과장님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연구를 하셔서 많은 광주 인근에 있는 광주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답습을 안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해보겠습니다. 저희과 직원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학동, 봉선동, 노대, 주월동 까지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나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또 관심을 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모임이나 친구들도 그쪽으로 유치를 해보자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과에서 하는데 까지 사생결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 답을 저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가까운 도곡의 로컬푸드를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현재 로컬의 소비자 80% 이상이 광주사람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가스 공급들 많이 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박광재
이 전반적으로 능주 농공단지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화순읍 그리고 능주 소재지 그쪽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도곡 농공단지 그런 쪽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 의원 박광재
저는 그래도 화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도곡이고, 도곡 농공단지, 도곡온천 이런 부분에 가스를 공급해도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것들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아까 폐광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화순군이 최대 주주로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정말 직무유기 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사회 승인이 다 났고, 사업을 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설계가 되고 삽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근 상인들과 많은 마찰들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정말 그랬을 때 화순군이 대주주로서 그런 중간 가교역할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지금껏 우리 화순군이 지금 이 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팬션 20동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발전, 고용창출 이런것들이 모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중간 가교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희 화순군이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해왔던 부분에서 실패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것들이 결국은 실과장님들께서 잘 하셔야할 것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십시오. 내 과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마시고 전체 과가 협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오화순 뿐만 아니고 전체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생물산업단지 관련한 부분들도 군 주도하에 일을 해야 추진되는 것이지 예산만 갖다 주고 계속 놔두면 그 사람들이 군이 주도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부군수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군수님을 축으로 하셔가지고 실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군이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