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0“제5호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6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안전건설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16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244쪽부터 248쪽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251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일간 실시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7개 분야 849개소의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05개소와 시특법상 대상시설물 41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중앙교육 4명과 지역 및 직장대원교육 921명, 비상소집훈련 1,660명을 실시하였고 전국 민방공 대피 훈련을 3회 실시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1km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59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1.3km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2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하천 1.5km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km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32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착공,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92%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3km를 완료하여 하반기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구간 1.5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벌고 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용량 3천톤 총사업비 52억 5,800만원입니다. 2015년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0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우수기 이전에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천암 1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용량 27,000t의 총사업비 68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14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전설계심의 및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복면 노청 소하천 등 5개 지구 4.16km에 대하여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노청 및 삼천 2개 지구는 금년도에 22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 이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등골, 용계, 구암 소하천 등 3개 지구는 금년도에 2.67km에 대해서 총사업비 66억원 중 확보된 예산 12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완료목표로 잔여사업비 54억원의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지역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복면 읍애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6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붕괴위험사면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추경사업인 동복면 읍애 등 5개 지구는 43억 5천만원을 투입, 2015년도에 착공하여 읍애 등 4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원화지구는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 국동지구 등 5개 지구는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국동 등 4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장치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10월말 현재 가로등 12,421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설치공사 170등에 1억 1,000만원, LED 가로등 조명교체공사 250등에 2억 7,6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1억 5,800만원 등 총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보안등 설치공사비 7천만원으로 보안등 100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4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1개소에 1.14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2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1개 지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1차분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2차분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능주 리도 201호선, 화순읍 유천리 318호선 등 2개 지구는 진행 중에 있으며, 북면 리도 201호선 확포장공사는 7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능주 리도 201호선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공정률 85%이며, 화순읍 유천리 318호선은 5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47개 노선에 560km를 연중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노후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은 2015년 노후교량 안전점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능주교 등 9개소에 대해 12월까지 완료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추진 중이며, 능주면 석고 2교 재난위험교량 개축공사는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대상지 조사 및 설계 완료하였으며, 35건 중 34건을 완료하고, 1건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8개 분야에 총 사업비 56억 2,600만원을 확보하여 전체 142건 중 72건을 완료하고, 7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은 50%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고시된 노후저수지를 보수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오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묵곡 2제는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제당 80m, 여방수로 137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심사를 완료하고 6월 사업에 착공,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한지제와 경치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10월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 검토 후 11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춘양면 석정리 등 2개 마을에 총 70억원을 투자하여 2013～2016년까지 4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50%이며 시설공사 추진 및 미 매입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양면 오류리 등 6개 마을에 총 54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효도택시 쉼터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2건은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남면 사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복합테마체험장 등 6건에 대하여 현재 85% 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고인돌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고인돌 다목적광장 등 8건의 공사를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한천면 한계1리와 동면 농소마을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한천면 한계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2필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9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2016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 20가구 중 15가구는 입주, 나머지 5가구는 내년 3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21가구를 분양완료 하였으며 7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 중, 12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에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98% 공정율로 지적확정측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 및 철저한 시공 관리로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1백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에 화순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 8개소는 완료하고 추진 중인 10개소는 45%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마을회관, 정각 등 249건에 65억 2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8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69개소는 47%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별 공정 계획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 계시죠? 우리 안전건설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안전건설과와 관련해서 우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 녹색농촌, 산촌테마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공모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천억대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내려온 부분들에 그 예산에 60% 이상이 하드웨이 쪽으로 다 투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곳이 있느냐, 저는 전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3년 동안 일정기간 동안 사무장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지는 되지만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결국은 또다시 그 사업은 묻혀 버리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늘 제가 항상 강조를 해왔던게 이런 부분들을 각 과가 해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년 운영실적에 따라서 일정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만 저는 과연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가 한 마을을 봤을 때 지금 100이라고 봤을 때 과연 10명이 남아 있겠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농촌이 복원하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을 그 어떤 사업에 주체인 과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군이 총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진안 그쪽에도 영입하는데 연봉 6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순은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역사와 문화와 모든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기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사라져가는 농촌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역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부군수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봉순
박광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현재 시설 설치 보다는 운영을 통합적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진안군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설 설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운영 관리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만 저희들이 영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저는 도곡온천에 바이오화순 자문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도 이 사업 제안을 제가 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참여를 했던 교수들도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런 사업들을 그런쪽으로 앞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주무과에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자료를 요구 해봤습니다만 제가 의용소방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한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자율방범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총무과장님? 우리 의용소방대장 안보선진지 견학비가 500만원이고, 근무수당 5,000만원, 출동수당이 8,280만원이고, 훈련경비가 200만원, 실전대비 강화훈련여비 1,500만원, 기술경영대회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예산을 보면 4,500만원입니다. 화순군 13개 읍면 중에 유일하게 자율방범대가 없는 곳은 도암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시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화순군에서 왜 자율방범대에서 무관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봐도 알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정말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어렵고 힘들지만 봉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의용소방대는 우리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원들한테도 최소한의 비용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연간 4,500만원에서 4,000만원은 13개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그중에서 가장 잘 운영된 베스트 방범대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화순읍의 경우에 활동이 많고, 수도 많고 그래서 차액을 두고 지원해주고, 면 단위는 균등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유류대와 간식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재 지금 면단위 자율방범대 차량을 운행하는 방범대도 많죠?
○ 총무과장 권석주
예.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사실 봉사를 하면서도 방범대 차량이나 보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데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의 의용소방대 지원에 맞춰서 자율방범대도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박광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농산어촌개발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박광재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셨던 후반기 사업을 이관하고 난 다음에 통합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도 89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적지 않은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대부분의 추진을 화순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1년에 끝나는게 아니라 5년에서 6년 정도에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화순군에 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거기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종료 된 다음에 화순군에 이관을 해줍니다. 이관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전까지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근근히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가 사업비가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화순군이 이관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화순군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은 없어지고 건물만 그대로 남아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 이관 받는 것 자체에서 프로그램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실은 사전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순군에서 사전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향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면 이관되기 전부터 화순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군청내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한 계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산림과나 도시과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건설과에서 농촌개발계 해가지고 농지, 농촌 해가지고 이를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되어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지역에서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사업들을 위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독려도 그렇고, 하지만 이 사업이 결론은 실효를 거두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군에서 가로등, 보안등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 의원 김숙희
그게 12,421동이 있는데 1년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 안전건설과장 건설행정담당 고국석
가로등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시면 전기요금이 13억, 재무과장님 안계신가요?
○ 부군수 박봉순
13억입니다.
○ 의원 김숙희
1년에 13억 정도 가로등 비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지금 LED로 전기를 바꿔봤어요. 담당자님 전구를 LED로 바꿨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감이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60% 정도……
○ 의원 김숙희
60% 정도 감하고 40%만 비용을 내면 돼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가로등 조명 교체하는데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12,421동에서 새로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LED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LED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있는 등을 LED로 바꾼다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지금 LED 등으로 교체사업을 하면 우리 전기요금에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13억 정도에서 한 60%를 감할 수 있다면 금액이 장난이 아니죠? 1년인데……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 의원 김숙희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2017년도에서는 LED등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LED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3억 정도 반영해놨고 또 금년에도 3억 정도 반영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3억이면 몇 등이나 바꿀 수 있나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한등에 가로등 신규는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안등은 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신규 말고 등만 바꿨을 때?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60만원 정도입니다.
○ 의원 김숙희
60만원이요? 한 등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 의원 김숙희
계산 한번 해보셔가지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화순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천 고수 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지는 않은가요? 고수 부지는 따로 있나요? 도로는 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천하고 고수 부지 도로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게 올해 행감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화순천 걷기대회를 완주를 한번 해봤는데 그 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같이 걷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데 가다가 보면 중간에 콘크리트 블록이 깔려 있다든지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순천 물 자체가 지금은 상급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합니다. 광주천을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제가 광주천 그 부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거든요. 엄청 더러웠는데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화순천을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에 한강이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주변을 굉장히 많은 화순군민들이 이용해서 산보로, 산책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안전건설과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따로 각자 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안전처에서 재방을 재해예방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우리가 주도리에서부터 다지리까지 6km 미터에 대해서 132억 4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전에는 홍수빈도가 30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50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기존 제방에 50cm를 높이고 포장을 3m를 했어요. 그런데 제방을 관리차원에서 포장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동이나 힐링 차원에서 고수 부지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렇게 제가 갈대 오른쪽으로 가다가 올 때는 왼쪽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화순 소재지 쪽으로 해서 돌아봤는데 데크도 깔아져 있고, 공원이 중간에 되어 있더라구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 의원 김숙희
둠벙 위에가, 그런데 그것도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고수 부지 안에 자전거 도로라고 우레탄 깔아 놓은 코스모스길 이쁘게 만들어 놓으신거 있잖아요. 거기 우레탄이 다 떴어요. 다 떠가지고 걸레조각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걷는데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런 곳도 같이 해서 한번 그 길을 이쁜 길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험마을, 산림과에 있는 산어촌마을, 안전건설과에 있는 창조마을, 농업 6차산업의 농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을 지금 전부다 3개과에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그게 사후관리가 잘 되어서 이 마을들이 우리 마을관광쪽으로 해서 관광하고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부연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공사 현재 도로면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변에 낙석방지나 시설들은 조속히 철거하시고, 왜냐하면 그 시설물들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공사가 끝났는데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차폐 할 수 있도록 사면에 조경이 아니라 식재를 통해서 차폐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과와 협의를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7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2쪽, 위원회는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83쪽에서 286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도화엔지니어링, ㈜동아기술공사와 계약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인구,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지표를 재검토하여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상 중에 있고, 2017년 1월에 입안하여 8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사업인 수만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건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 되도록 하겠으며, 2016년도 주민지원 공모사업인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2월에 사업 착수하여 2017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사업인 세량벚길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해 ‘17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도 이월사업인 한천면 등 3개 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이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완료하였고,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삼천 3구 소하천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8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구 화순우체국 철거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동면 복암리 2구, 3구 일원에 주택 및 경관시설과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월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8월에는 건축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보상협의중인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향청리 주차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가 완료된 구간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에도 보상 및 공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도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첫 진입로이며 옛 상업 중심지인 자치샘로의 판류형 노후간판을 각각의 점포 특색에 어울리는 입체형 LED 간판으로 정비하고자 2015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 공모에 본 사업이 선정되어 디자인컨설팅 및 점포주 동의서를 받아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하여 주민 보행 불편해소 및 쾌적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총 8,452장을 제거하였고, 그 중 고질적인 현수막 168장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재 게첨 금지 확약서를 징구 하였으며,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계도 및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안전처 공모 사업에 공모하여 2015년 11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고 12월중 완료하여 2017년 사업완료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또한 이십곡리～화순읍 시가지 보행 및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주민의 안전성 확보 등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2017년 특별교부세 신청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빈집 정비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총 63동 중 25동을 완료하였고, 38동이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30동 중 26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7개 단지에 1억 9백만원 지원하여 10월 중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 주택개량 실시 및 주거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한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주택개량사업은 89가구에 5억 8,900만원 지원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주거비 13,203명에 11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1억 2,300만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6억 400만원, 사업용 자동차 1,795대에 유가보조금 186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9개 업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8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불법 주정ㆍ차 지도 단속은 1,050건을 단속하여 1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6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대상거리를 0.5㎞로 확대하여 13개 읍·면 67개 마을 1,214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6년 9월까지 총 23,140회, 59,011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로는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00원 효도택시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중교통 미 운행으로 소외된 마을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한 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7개 사업에 9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 시설물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05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자동차 31,602대 건설기계 1,070대가 등록되었으며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민원 19,9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과 과태료 사전 납부시 감면제도를 홍보하는 등 민원인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확립을 보시게 되면 추진사항에 광주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급 지급 1억 2,300만원 있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의원 오방록
그게 우리 화순 관내에 진입하는 광역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라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의원 오방록
그러면 몇 번, 몇 번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지금 우리 군내버스에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원 오방록
아니요. 광역대중교통 150번, 151번, 152번 운행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 버스에서 우리 군내 버스로 환승을 할 때……
○ 의원 오방록
그러니까요. 환승을 하게 됨으로써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예. 손실이 생긴……
○ 의원 오방록
어제 과장님 광주광역시에 방문을 해서 150번, 151번, 152번 단축노선 변경 문제로 방문을 했었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의원 오방록
조유송 전 의장님이나 능주분들 또 남면분들 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관련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한 동료의원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이 문제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단축노선 일반적인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인근 군단위 지자체를 상생보다는 고립을 시키고 또한 죽이기 위한 야만적인 횡포로 규정할 수 밖에 없어요. 이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어제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12월까지 광주시에 저희들 화순군의 의견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안을 저희 나름대로 확정할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운영횟수를 조정하는 검토안과 운행적자 발생분에 대해 저희들이 손실보전 해주는 방안 또 광주광역시 단축노선을 우리 농어촌버스로 대체하는 방안 또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둬서 점차적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 저희들이 어제 다녀와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광주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옛날에 황금노선이었을적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비교를 할 정도로 좋은 시절에는 가만히 있다가 비수행 노선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단축노선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고, 조금 전에 상생차원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서 적벽이나 전남대병원이나 또 여러 가지 동복댐 물의 수혜자인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상생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정말 화순군민의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고 조금 전에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12월 9일까지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내년 2월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1,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되어야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있고, 기존 운행간격의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광주시의 적자폭이 커서 곤란하다라면 말씀하신대로 5분, 10분 정도 간격을 늘려가지고 운행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도시과장님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나는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께서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광주광역시장과 담판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문제를……
○ 부군수 박봉순
이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과 실무진이 광주시에 다녀온 것을 보고를 받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께도 어느 결정을 하지 말고 주무과의 의견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이 문제는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광주시와 같이 협력을 하든지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는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부군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정말 시내버스나 군내버스 이용은 65세 이상의 노약자나 또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나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축노선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폐광진흥개발기금사업이 아마 292페이지하고 294페이지에 2016년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진짜인가요? 292페이지와 294페이지 두장이 들어있는데 어떤 것이 혹시……
○ 도시과장 채영진
같은 내용인데요 뒤쪽에 293, 294쪽은 향후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고, 앞쪽은 추진사항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진도……
○ 의원 윤석현
진도 사항을……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광산진폐권익연대복지회관 신축은 현재 294페이지가 향후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지상 2층에 10억을 써가지고 2017년도 12월게 준공하겠다는 내용이 앞으로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 도시과장 채영진
20억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안고쳤나?
○ 의원 윤석현
이게 고쳐야할 내용인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더 요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작성한 것이라 빠진 것 같습니다. 20억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292페이지에 있는 복지회관 신축 지상 3층에 20억 규모로 이해하면 될까요?
○ 도시과장 채영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시면서 최근에 공유재산 변경에 이것도 들어와 있더라구요. 불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사업비 추진과 관련해서도 광해공단이나 여타 기관과 협조, 협의가 잘 안되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20억쯤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고, 규모도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고……
○ 도시과장 채영진
명칭은 지금 현재 진폐 이렇게 했습니다만 화순광업소가 곧 점차적으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광업소 관련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회관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해서 추가적인 다른 단위, 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그렇습니다. 광업소 관련……
○ 의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관련된 조례도 정비하셔야 되겠고 그러다보면 추진위원회나 요앞에 민간인 추모탑 건립과 마찬가지로 관련된 협의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정비하시고 추진위원회든 협의회든 이런 사항도 정비를 하시고, 공적 영역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동안 65억 정도 매해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약 83억, 85억 규모로 내시가 되어서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7년 예산 반영에 가내시 상태를 확인했더니 35억쯤 반영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도시과에서 저희 기획실로 요청을 하신 겁니까? 가내시 상황의 판단은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교부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통지를 합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저희들이 예산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80억 이상 매년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와 각 과에서 요청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획실로 보내주죠.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이번에 현재 기획하고 계신 35～6억 정도를 폐광기금으로 받겠다 해서 그 사업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맞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4년쯤 지켜보면 보통 내시되는 금액이 올 연말 저희 예산편성 직전에 보통 60억 정도나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80억 정도 가내시 금액을 거의 확정하시고 사업 규모를 잡으셨던데 올해는 확 줄인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가 다른 이유를 판단해봐야 하나요?
○ 부군수 박봉순
윤석현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정도의 규모인데 현재 해당 지역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35억 정도로 책정을 했고 다음에 사업 수요가 발생하면 그 정도의 금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도 최소 본회의장에서 4번 이상 되는 것 같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이 2025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규모 있게 계획을 해서 써보자 라고 하는 취지의 요구들을 계속 해왔는데 2017년에도 아마 방금 부군수님 답변처럼 일부 필요 예산들을 분개해서 실과로 배분해서 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시거나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하는게 있으신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군수님께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폐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곳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완료단계입니다만 그것을 연차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저는 채영진 과장한테 질문보다는 어제 조유송 전 의장님하고 오방록 전 부의장님 같이 주민들 모시고 광주시에 항의 방문을 했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충곤 군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나 나주, 담양, 장성, 화순이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선축소를 벌써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장현 시장이 버스 적자 때문에 마치 4개 시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행히 저희 전남과 광주 인근의 배후 도시는 전부 광주와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철회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충곤 군수께서 아까도 우리 오방록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것을 세부적인 합의를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이행하라고 강하게 강행하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계장님 정말 어제 고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도 화순읍도 도웅리, 서태리, 주도리 이쪽은 굉장히 농촌지역이고 그쪽에 인구가 상당히 밀접되어 있습니다. 계소리, 벽라리, 대리, 현재 전남대병원이나 광덕지구에 가는 대중교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도 몇 번 요구했지만 어려워서 지금까지 관철이 안되었고, 농어촌버스를 한 대 전대순환버스를 만들어서 시험운행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노선단축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같이 과장님과 계장님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채영진
순환버스 관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예. 고민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보면 몇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폐광진흥지역 현황하고 개발촉진지구 현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같다고 보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셨는지, 그러시면 폐광진흥지역하고 같은 면인데도 제외 지역하고 현재 여기 현황에 들어 있는 지역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를 두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채영진
일단 폐광진흥지역에 포함이 되어야 진흥기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 한천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을,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빠진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한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폐광지역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여기를 현황사항에 진흥지역으로 넣고, 넣지 않고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채영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천면 같은 경우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최대웅
화순발전계획에 의거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을 여기 진흥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최대웅
예.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현장조사 하셔가지고 제가 몇군데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직 안들어 있거든요. 그런 곳은 피해지역이니까 가서 보고 폐광진흥지역으로 합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최대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과장님 우리 화순에 버스승강장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366개 있습니다. 우리 한천 같은 경우도 18개가 되고 화순읍에도 61개가 되는데 승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버스승강장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분들은 그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거나 마을을 가면 둘러보는데 잡초가 우거져 있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인정하시죠? 과장님?
○ 도시과장 채영진
그런뜻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우리 환경과 공중화장실 깨끗해진 것 하고 연계를 지으면 어떨까? 그분들도 화장실 하나를 위해서 이동을 해서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 면마다 있는 승강장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한번 관리를 해봤으면 어떨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승강장도 깨끗해지고……
○ 도시과장 채영진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도시과에서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연계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쾌적한 공간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10쪽, 위원회 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13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5,000여명 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기관의 노후된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 혈액분석기 등 3종을 보강완료 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8,7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를 통해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출생아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1,284명에게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162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 관리사와 난임부부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성과 어린이의 성장발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주민 6,743명을 대상으로 위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소아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137명에게 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397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전라남도 암관리사업 평가에서 2015년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 조기검진 및 암 예방교육 등 국가 암 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만성질환관리로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가정 4,849가구 연인원 21,896명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혈압ㆍ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의 올바른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매월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만성질환 교육 606명 및 읍ㆍ면 순회 교육 1,132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체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 2,773명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581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2,463명에게 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60세 이상 노인 6,567명을 대상으로 치매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여 33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예방을 위해 읍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감염병발생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하수구, 쓰레기장 등 위생해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일제방역소독 31회, 취약지 방역소독 55회, 모기유충구제 3회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이 상존하고 있어 의료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144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기숙사, 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생활을 하는 취약계층 5,754명에게 엑스선 검진 등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환자 발생신고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 26,143명에게 B형간염 등 20여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예방 및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접종율 향상과 접종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B형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21명에게 예방접종비와 검사비를 지원하여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67개소 중 정기점검 및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위반업소 약국 3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폐의약품 270㎏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진정 및 민원 야기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2,384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신체활동을 지도ㆍ보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영유아ㆍ임산부 103명에게 매월 보충식품 공급과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432명에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 9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사업장 및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13,800명에게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인 PC방, 음식점 등 1,850개소에 대하여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 오성, 만연, 제일, 동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394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271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9명에게 무료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취학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3,216명에게 불소도포와 다문화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치아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5,230명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8억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를 2월과 7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6년도 총 수매는 3억 6800만원이며, 판매는 8억 5,200만원입니다. 하반기 위탁운영 지도ㆍ점검은 한약재 수매시기임을 감안하여 12월 중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매ㆍ판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사업 부문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4월, 11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2016년도 외래 환자수는 2,302명, 입원 누적 환자수는 1,021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87.5%입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601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순회 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8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2,074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소장님 저도 반복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 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화순에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산부인과 하나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하나 있죠. 분만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분만은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반대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있는데 입원을 할 수 있는 전문시설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입원은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예.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순이 아시다시피 의료 특수지가 되어 가지고 병상 가동율이나 병상 충족율은 400% 이상 되기 때문에 병상이나 병원들이 넘쳐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각지대에서 경제적인 논리에서 밀려서 그러겠지만 분만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팠을 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순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보건소 안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선생님을 영입해서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내용과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과들이 일반 병원에서 사실 기피하는 이유가 수익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화순군에서 보안책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런 병동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개인의원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야 개원을 하고 아까 입원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아들이 입원할 수 있는 소아과라든가 또 분만도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만 경영이나 운영면에서 분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게도 차후로 계속해서 공유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넘쳐나는 과정에 또 빈약한 부분들의 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 정책을 여러 가지 쓰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쉽지 않는 일인 줄은 압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쉽지 않은 일인지는 아나 저희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연구해보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원책 같은 것도 내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정승회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 1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흥, 곡성, 구례, 보성인데 화순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화순 인근에 광주가 있고 광주에 분만 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를 대상으로 그쪽에서 분만병원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부탁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병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잘 관리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31쪽～334쪽 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 농업ㆍ농촌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ㆍ농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농업인대학을 친환경농업과와 한우과 2개 과정에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여 지난 11월 23일 7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및 경영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농업정보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4개회, 406명과 강소농 경영체 342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지역특성화에 부합한 명품 특화작목 육성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고품질 우량종자를 벼, 보리 등 5개 작목 100t을 공급하였고, 우량품종 확대보급을 위해 새일미벼 증식단지 2개소와, 두부콩인 대원콩 생산단지 3개소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기술수준 향상 및 명품브랜드화 지원으로는 토마토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과 고설 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 생물적 방제 등 5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 제고로 명품 특화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후변화 및 개방대응, 미래작목 실증재배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미래작목을 도입하여,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작목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 얌빈, 오크라 2개 작목에 대해 실증시범 15개소와 생육전시포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약용자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고기능성 홍화 재배 시범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정립과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우리군 전략작목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0쪽, 유기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입니다. 작목별 저투입 유기재배에 대한 종합기술을 보급하고자 친환경미생물 및 발효사료 126t을 공급하고, 토양검정 2,464점에 대해 시비처방을 지원하였으며 유기재배 시범으로 벼 10ha와 채소 1ha에 유기자재 등 종합기술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는 지난 3월부터 공휴일 정상근무와 평일 조기근무를 실시하여 농기계를 2,339회 임대하였으며 대형농기계 현지배송 65회와 순회수리 봉사활동 33회를 지원하였고 농가 임대수요가 많은 농기계 5종 8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쪽, 농업재해 선제적 대응기술 지원입니다. 돌발 해충과 기상이변 등에 의한 재해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목별 주요시기에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124회 2,814명을 지원하였고 특히 지난 8～9월 민관합동으로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예찰을 2회 실시하여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66ha를 산림소득과와 협조하여 적기 방제하였습니다. 또한 AI 발생에 따른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거점소독시설을 11월 22일부터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종식시 까지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을 점검 관리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을 점검ㆍ관리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2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영농활동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2년차에는 13개 읍면 300ha에 대하여 농약방제 2회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읍면별 농가당 1ha 이하로 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146개 마을746농가, 350ha를 선정하였고, 지역 및 마을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방제도우미 133명을 선정하여 중점방제기간인 7～9월 사이에 2회에 걸쳐 병해충 적기방제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업ㆍ농촌 6차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자원과 개발기술을 연계한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6차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을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품질관리 지원 7개소에 대해서 교육농장 교사 역량강화 교육 10명, 품질인증 교육, 현장 컨설팅 7회, 위생안전 점검 4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우리군 북 면에 위치한 숲속의베리팜 농장이 농촌진흥청 교육농장 품질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6차산업 운영프로그램 및 개발상품 고급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344쪽,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 및 활력증진입니다. 활기찬 농촌생활문화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1개소는 동면 경현마을을 대상으로 놀이심리치료 및 원예치료 등 3분야 34회와, 공동텃밭 조성 및 주변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을 위하여 국화 1만 6천주를 농가에 위탁생산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타 시ㆍ군간 조형물 17점을 교환 활용하였으며 남산공원 내 국화동산을 3ha 조성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된 화순도심속 국화향연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화순도심속 국화향연 준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45쪽, 특허등록 신 잔디 육묘 실증재배입니다. 신 소득작목에 대한 수요 증가와 확대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특허등록 된 3cm 신 잔디 ‘진지’를 지난해 10월, 특허등록업체와 5년간 협약체결 하고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내에 2.7ha를 식재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동절기 생육 부진포장에 대해 지난 5월 2ha에 대해서 일부 보식 및 재식 작업 후에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증재배 포장관리 및 생육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고 재배 매뉴얼을 작성하겠으며 실증기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하여 농가보급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반갑습니다. 2016년 화순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우리 소장님의 공직생활 마지막 보고가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소장님! 공직에 임용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9년 되었습니다.
○ 의원 오방록
39년 결코 짧지만은 않은 세월입니다만 오늘 아침 서울일보 기사를 보니까 2016년 올해 농업인대학 중앙단위 평가 결과 농업인교육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 받은 결과 또한 농업인대학운영 우수기관상과 농업인교육분야 평가 전라남도 1위를 수상했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사실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습니다. 아직 수상은 안했습니다만 다음주 12월 8일날 농촌진흥청에서 수상할 계획입니다.
○ 의원 오방록
농촌진흥청에 받으러 가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의원 오방록
그동안 많은 상을 수상했던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도심속 국화향연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신 부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상소감과 39년간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마치시면서 소회를 짤막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자리를 통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교육에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화순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연초부터 다양한 교육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육을 열심히 한 공로로 인해서 이번에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고 어떻게 보면 39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39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렵게 사는 농업인에게 무엇을 도움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후회를 합니다.
○ 의원 오방록
우리 소장님 말씀이 39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후회스럽다. 상당히 겸손하신 말씀이시네요.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동안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군민편의 상ㆍ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하수도요금 간단e 납부,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 결과, 목표 수도전수 12,700전수 중 10월말 현재 12,471전을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98.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군민이 상ㆍ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98.9%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중 2개월 이상 체납된 38건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 공급 지역인 춘양면 등 4개면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311억원을 투입, 관로 116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이양지구는 2015년 11월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도에 확보된 예산액 30억 1,400만원으로 관로 24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동복지구는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확보된 예산액 5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양지구는 금년도에 추진 중인 2차분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동복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내년도 6월까지 시행하여 2017년 7월에는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실한 설계도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물수요 시행관리, 상수도 관망진단을 통한 관망도 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1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2015년 11월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본안 보고서를 작성, 환경부에 승인 요청 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년도 7월에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양면 등 4개 면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화순읍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화순읍 배수지 증설, 수도시설 비상연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추진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수립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수도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수도공급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수도정비에 반영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와 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사전 누수를 예방하여 유수율 향상과 생산원가 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 제1회 추경으로 확보된 4억 5천만원을 포함 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률은 90%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사업비 5,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100% 완료 하였으며, 종합공정률 100%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 상반기동안 누수탐사를 130회 실시하여 171건의 누수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 변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으로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4,7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억 2,8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백만원 등 총 9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분야별로 90건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7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이서면 안심지구 등 5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까지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하여 구수지구 등 4개소는 100% 완료하였고, 도원지구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종합진도는 90%입니다.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은 화순읍 외 10개면에 설치 가동 중인 마을상수도 시설 124개소에 대하여 긴급 개ㆍ보수 건의된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사업에 착수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5%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지구별 차질 없는 공사추진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 무료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또는 30t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와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수리 35건, 수리상담 205건 등 모두 49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행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물 절약 홍보 및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자율적인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가뭄 시 물 절약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물 절약 의식 확산을 위해 물 절약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물 절약 리플렛을 4,000부 제작하여 캠페인시 활용하였고 절수기기 설치 대상 시설 167개소 중 165개소 시설에 절수기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절수기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대도주택과 대행주택 66세대를 선정, 절수기기를 설치 완료하여 검침량 비교 분석을 통한 절수효과 자료를 확보, 홍보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물 절약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로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187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0.03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서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한천면 1, 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6년 6월 최종 준공하였으며, 서태 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50%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수만지구 등 2개 지구에 사업비 41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정비 하는 사업으로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6월 최종 준공하였으며,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11월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사업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시설 중 3,000t에 대해 시설개량 및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일부를 분산 처리코자 사업비 33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 70%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9쪽, 화순읍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순읍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영산강유역 하수도 정비계획에 따라 2016년 1월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래 전남대학교 의ㆍ생명과학융합센터 준공 및 의과대학 이전 등을 감안할 때 시설 개량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기존시설 11,000톤에 대한 시설개량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17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동복호 유역 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섬진강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주요사항 반영 및 우리군 개발여건 등을 감안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복호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비 24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 3월, 동복호 상류지역 하수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위해 영산강청 및 3개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고 2015년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한 섬진강 하류 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동 계획을 반영한 동복호 상류 지역 하수도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동복호유역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5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종합 공정율 70%입니다.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서 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1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단순관리대행 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 2009년 2월 그린화순과 20년간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 한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0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환경관리주식회사와 5년간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서면 용강 등 19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작년부터 ㈜동아기술공사와 단순관리대행 계약을 2년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동우 농업정책과장님, 안병택 산림소득과장님, 채영진 도시과장님, 최옥경 복지정책실장님 마지막까지 보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조인용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 구기선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채영진,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