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의사담당 조인용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 실과에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유송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방록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과 11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의사담당 조인용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4개 실과에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1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유송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방록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발의로 화순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과 11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4,513억원이며, 2회 추경 포함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보다 8.5%가 증가한 4,876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16억 3,700만원, 특별회계는 460억 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0억 3,400만원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38건으로 완결 37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시정 요구사항 1건에 대하여는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개발활성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정책동향 81건을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 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372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민원 방문상담 예약제 등 읍ㆍ면별 우수시책 15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정책개발과 제안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별 자체시책 발굴 15건에 대하여는 상반기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여 선정된 우수시책은 13개 읍면에 확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정의 종합적인 평가 관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체평가 과제의 심의ㆍ확정을 위한 군정평가위원회를 2016년 5월 18일 개최하여 주요과제 67개, 성과지표 195개를 선정하였으며,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와 중간평가를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남도내 우수 시ㆍ군에 선정되어 천만원의 포상금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17년 전라남도 본예산 확정 후 상사업비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 자체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약 이행사항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이며, 공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매분기 점검하고, 부진 공약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독려하였습니다. 공약 이행율은 90.6%로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정상추진 29건, 부진 2건, 보류 1건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서면 점검과 반기별 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공약 추진상황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 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중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도 심사 및 자체 심사 6건을 실시하여 적정 5건, 조건부 1건으로 처리되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12건을 심의 의뢰하여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및 지방재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46건의 주민 제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분석 및 기초통계작성은 9월에 마무리 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등 5건에 14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상환계획에 따라 15억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순기에 맞춘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 국고건의사업은 신규 44건에 282억원, 계속 43건에 517억원 등 총 87건에 799억원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4회, 국비지원 건의사업 책자 발간 100부, 국비확보 활동 추진상황 보고회 6회,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말 현재 소하천정비사업 등 72개 사업 48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부터 2018년도 국고건의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한 조기집행 대상액 2,730억원 둥 60%인 1,678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군수님 주재로 추진실적 보고회 등 18회를 개최하였으며, 목표액 1,678억원 중 1,475억원을 집행하여 88%의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을 활용한 계약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 확대, 총괄계약 적극 활용, 선금지급율 상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월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ㆍ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렴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청렴도는 2등급 13위이며, 금년도에도 상위권 유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마치고 12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6종의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과 58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 명언과 청렴방송,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특별교육,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서약 운동 전개, 반부패 청렴정책 공유방 운영 등 청렴문화가 확산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감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서, 북면 등 6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55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 7건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83건에 대한 계약 심사를 실시하여 8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건설현장 기동감찰로 7개소에 1,40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위주 감사활동과 하반기 건설현장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 20일 현재 방문민원 32건, 전화민원 45건, 진정민원 157건 등 총 1,30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소민원은 방문, 전화, 군수대화방, 종합신고센터 등 총 24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액 예산이 수반되고, 시급을 요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즉결 처리해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를 통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규제개선 중심의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현재 조례 281건을 포함하여 규칙ㆍ훈령 등 416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18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는 지역특화규제, 생활속 규제 등 9건을 발굴하였으며, 총 63건의 규제개선 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등록규제 106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역량강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을 10월에 실시하였으며, 상시 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입니다. 소송은 행정소송은 12건,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2건 등 총 17건으로 5건은 종결하였으며,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 9건, 각하 1건, 감경 3건, 인용 11건 등 총 24건으로 재결종료 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47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민선6기 2주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군정 주요내용, 의회 활동 사항,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에 각종 군정 활동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읽기 쉽게 발행ㆍ배부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문 등에 1,188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TV방송, 라디오 등 각종 매체와 서울센트럴시티 터미널, 광주 유스퀘어 등 다중 집합장소, 버스 옆면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 소외계층과 2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군정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영상으로 제작 방영하고, 화순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광주 MBC 아침뉴스생방송, KBC모닝와이드, 고향견문록, KBS집중인터뷰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우리 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매체를 이용한 차별화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과 채영진 도시과장님은 약자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식 행사에 도지사님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이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이번에 제가 2015년도 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했던 사업이 10억짜리 조형물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실적보고를 안하시네요. 일부러 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하시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전반기 6월달 보고 때 보고서에 없어서 안했고,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고 화순군에 있는 전체적인 조형물을 몇 군데 되는지 돌아봤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용 하는 게 문제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조형물 만들어 진 게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 보면 세워져 있는 조형물이 두 군데 있습니다. 화순천에 있는 조형물 혹시 기억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조형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그 자료를 여쭤봤더니 자료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랬습니까?
○ 의원 김숙희
왜 조형물에 대한 자료가 없는 가 했더니 문서보유기간이 5년이 넘어서 폐기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2006년도에 세워진 조형물이고, 또 우리 하니움에 있는 것은 2009년도에 세워진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을 대표할만한 조형물이 없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가 조명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구요.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조명이 켜진 것을 제가 보지 못해서, 지금 조형물 관리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순천에 되어 있는 조형물은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2억짜리 공사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조형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위를 빙 둘러봤더니 이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해진게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붓으로 페인트로 칠해서 우리 직원이 가져왔어요. 여기를 읽어봤더니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색이 재질을 보니까 동입니다. 그런데 동 색깔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이야기해봤더니 화학약품으로 청소를 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짓 입니까? 동은 그 빛 자체로 빛을 발하거든요. 화학약품으로 해서 이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 그 주위에 있는 모형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이 탑 밑에 있는 13개가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그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명을 켜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명이 첫날 켜진 작품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조명만 켰을 뿐인데 이런 작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것을 활용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이 조명이 그 다음날 안 켜집니다. 가서 보니까 타이머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켰으니 이게 기계 작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안켜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하니움 주변을 돌아보면 동물의 배설물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니움에 있는 우리 붓, 여기도 가서 보니까 전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조명을 켰습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밤새 내내 켜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5시부터 8시까지 라도 잠깐만이라도 이것을 켜 놓아야지, 이 조형물이 누가 만들어 놓은 조형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조형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형물들을 잘 관리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총무위에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고, 우리는 새로운 조형물에 관심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게 가만히 서 있는 조형물들도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동을 합니다. 기계입니다. 유합으로 인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의원님 지적사항을 공감을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관내 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를 해라,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 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고 또 부서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부서를 지정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조형물이 세군데가 한군데는 도시과, 한군데는 기획감사실, 한군데는 문화관광과인데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도 정리가 안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 조형물에 대한 역사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비치가 안되어 있고, 관리도 실과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제가 요구를 좀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세군데 다 일괄 부서에 지정을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실장님! 이번에 제작된 조형물 지금 다 설치 완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2월말쯤 다……
○ 의원 박광재
12월말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직 도색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조형물에 목적이나 조형물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완공이 되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의원 박광재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화순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조형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하고, 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도 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최옥경입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36명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복지자원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국가보훈관련 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5·18 유공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분야 등 3개 분야에 총 5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등에 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5참전 유공자회 등 10개 보훈 단체와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사업으로 유공자 지원과 유적지 관리, 기념행사 및 진폐근로자 지원사업으로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5,009명이며, 장애인복지시설, 바우처 제공기관 등 12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매월 1,600명에게 16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과 의료비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비로 15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 및 5개 단체 운영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비로 6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과 편의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니다. 작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면 제2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13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3동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16,500건의 신규 및 변동자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13,843건을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복지대상자 사전 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2,076가구 3,120명이며, 차상위계층은 487가구 885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 등 지금까지 총 65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등 1억 3,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생활안정 도모와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6개 사업에 총 3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9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 및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서비스 제공자 인건비로 1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아동, 노인 등 558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자 3,262명에게 10억 8,500만원의 진료비를,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1,495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50명에게 4,000만원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요양비로 58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적기 지급과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지속관리로 의료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6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3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29개소, 나드리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운영비,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등 32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6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429개소와 (사)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2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3개 유형에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2,213명, 3세대 보육돌보미 86명 등 총 2,299명의 어르신을 선발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33억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15,522명으로 전체 인구의 23.7%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 안전 확인, 밑반찬 등을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소득 보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연금과 장수수당 22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1,415명에게 안부 확인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본 및 종합 돌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거동 불편 어르신들 155명에게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중부교회 등 4개소에 3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중ㆍ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자 9개 사업에 10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ㆍ여성보호 사업과 아동 안전지도 제작 사업에 9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자원봉사센터, 성인문해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에 3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새로일센터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여성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과 자녀 교육, 상담, 통ㆍ번역 및 가족교육 등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4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어린이집은 72개소로 67개소가 운영 중이며, 5개소는 휴지 중이며, 장난감도서관은 227종에 707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은 445명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로 화순자애원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54억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 12억 2,2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로 20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13억 3,800만원, 또한 결식우려 아동 464명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을 위해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드림스타트에서 가정방문 학습지원 등 16개 분야에 55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은 바둑교실 등 9개 프로그램과 11개 동아리 운영에 5,809명이 참여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2개반, 4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55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민·관의 서비스를 연계·제공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328명에게 상담·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 읍·면 민관협의체 회의를 39회 개최하고, 대상자들에게 기업체, 기관·단체의 후원을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 2,078세대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까지 생계 및 의료비 등 409건에 2억 7,0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복지를 강화하여 위기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있습니다. 41페이지, 2015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 4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고, 실시설계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 관련해서는 2016년 4월에 인증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이면 지금 12월인데 11월경에 착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물들에 주요 참여자가 어떤 부류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 시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확정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희들이 건축 관련은 재무과로 의뢰를 했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계약을 앞두고 있고, 내년 4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고, 준공이 된 연후에 운영을 위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떤 장애나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하는데,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안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주요한 사업, 여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어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타올 제조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근로 장애자들 15명 정도, 훈련도 10명 정도 해서 내년에 위탁하는데 29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기 이 작업을 수행할만한 지적이든, 지체든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29명 정도 고용창출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 의원 윤석현
지금 타올 생산과 관련해서 작업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수습활동이나 그런 것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4월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일단은 위탁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추진하시는 속도가 정상적이라고 실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다소 조금 여러 가지 중간에 행정절차가 안되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관련해서 공사도 지연된데다가 행정 관련된 예를 들어 투자심사, 계약심사, 실시설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도 미흡해서 늦어졌고, 이후에 추진하셔야할 중요한 대상, 그분들에 최소한의 직업훈련, 그다음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적어도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4개월이면 내일모레입니다. 그 이후에 하시겠다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아니, 위탁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윤석현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내년 4월 정도에 와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걱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46쪽, 나드리노인복지관 운영 지원비 6억 7천만원, 개관 초기에는 어르신들한테 식비 받으셨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중간에 한 3～4년 안 받다가 지금 받고 있죠? 금년부터……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얼마씩 받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때 개관 초기에 식비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셨으며, 지금 천원씩 받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 6억 7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그러면 1억여원 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지금 저희들 경로당 급식비로 천원씩을 금년도 3월 2일부터 받고 있고, 년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당연히 수입으로 잡아 질 것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똑같이 6억 7천만원을 운영비로 세워 놓은 것은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은 그것도 부족합니다만……
○ 의원 정명조
그 돈이 포함되지 않은 돈이 6억 7천만원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러니까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도 할 수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해년마다 상승을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건강증진실에 장비도 교체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6억 7천만원 이외 별도 예산을 쓰시겠다는 이 말이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이게 수입으로 잡아집니다.
○ 의원 정명조
그안에?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이 수입이 잡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후원금이 들어오면 돈은 나드리복지관에 수입은 더 늘어나겠죠.
○ 의원 정명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드리복지관 운영 주체 자체 수입으로 잡아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수입을 잡아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지출 세입을 해가지고 결산을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원 정명조
관리 잘 하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대신 받으신 돈은 도로 나드리복지회관 쪽에 쓰시는데 기 예산에 포함해서 쓰셔야 한다는 말씀이예요. 자체 수입으로 잡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별도 세입이 되어가지고 세입, 세출 되어가지고 결산이 됩니다.
○ 의원 정명조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금이 보건복지부에서 10월달에 지원을 했다고 언론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 내려와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보건복지부에서 화순군 보건소로 해서, 저희들이 생리대 대상자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260명 정도로, 아마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보건소장님! 지금 계시니까 이것을 복지정책실이 아니라 보건소로 갔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 의원 김숙희
소장님! 이 예산 2017년도에 잡혀 있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올해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왔고, 국비가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니고 중앙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준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국비보조사업이 우선 제외되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우리 2017년도 화순군 예산에 잡혀져 있는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국비보조사업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저소득 생리대지원금이 지원이 되었다고 매스컴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실제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네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는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는 아직까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 김숙희
다른 시군은 이미 국비 포함이 되어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 화순군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럼 올해 예산으로 몇 명이나 지원하는지 그것은 계획은 되어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2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생리대지원사업도 검토를 하셔야하니까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구요. 260명은 누구를 제외한 건가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 의원 김숙희
실장님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게 에너지바우처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실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 받고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에너지바우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입니다.
○ 의원 김숙희
산업경제과인가요? 나는 여기가 지원대상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실인줄 알았고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화순군에 TV수신료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미면제 대상자 관리대장이 있는가 봤더니 아직 없네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무슨 대상이요?
○ 의원 김숙희
TV수신료 미면제 대상자, 면제 대상자 관리대장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없어서 계장님한테 직접 이것을 읍면에 문서를 내려 보내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우리 화순군민들이…… 이것이 왜냐면 TV수신료가 본인이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거든요. 그 대상자들이 생계의료수급자들, 국가유공자들, 외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TV수신료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면제를 받고 있는지, 관리대장이 있는지 파악을 했더니 아직 없다고 해서 문서를 내려 보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에는 계장님들이 잘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상자 검색방법이 다 있습니다. 행복e음에 들어가서 우리 화순군민에 있는, 매달 2,500원씩 해서 1년에 해봤자 3만원입니다. 한사람에 3만원이면 다른 시군에 예를 보면 49.7%, 48% 정도 면제를 안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민들도 1인당 3만원이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 나오는대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리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수신료 면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신료 면제 관계는 행복시스템에 보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해당직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TV수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있으시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클릭만하면 바로 한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한전에서 수신료 면제가 되면 다시 공유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다시 넘어옵니다. 별도의 대장을 만들면 물론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면제를 못 받으시는 분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그게 시군에 조사해 놓은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50%이하 정도가 미면제를 받고 있으니까, 혹시 저도 염려스러워서 관리대장을 여쭤봤더니 없다고 해서……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관리대장은 전산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물론 하면 좋겠지만, 아마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비용도 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겸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 보면 노인목욕비, 이ㆍ미용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이 조례가 있음에도 실시하지 않고 있죠?, 혹시 이유가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중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확보가 안되어서 지원을 안하고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조례를 한번 읽어봤더니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담당자님! 이 예산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지원되지 않나요? 국비로 한건가요? 군비인가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순수 군비입니다.
○ 의원 김숙희
순수 군비로 하시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순수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노인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조례도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해서,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 2017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질문보다도 실장님과 과장님들 업무파악이 좀 제대로 안된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미용비가 한 2～3년 전에 시행을 했는데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서 하지 말자고 해서 안했거든요.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질책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한 이태정도 시행을 했는데 다시 반복된 말씀이지만 순기능보다 역기능, 이를테면 남용, 타인의 대여 이런게 많이 있어가지고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뿐 만이 아니고 과장님들 업무보고 때 확실한 답이 아니면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순군 기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686명에 현원 680명으로 결원 6명입니다. 58쪽, 총무과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63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실시 총 21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10월말 현재 67건을 완료하였고, 13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일 명예군수 체험은 총 22명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103건의 정책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60건을 완료하였으며, 4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월 반상회보 제작과 기관사회단체 행사를 통한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두순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1일 명예군수 체험 실시와 사업현장 방문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인사예고 후 상ㆍ하반기 정기 인사 및 복직ㆍ휴직자 등에 대한 수시인사를 실시했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상ㆍ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리 및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개인별 차등 지급하였고, 군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화순읍에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인력을 재배치하였고, 실과소, 읍?면 직무조정 및 신규공무원을 임용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자 결원에 대해 6명을 공개채용 하고, 환경미화요원 4년 이상 장기 근무자 31명을 순환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섬김 행정 실현과 주민밀착형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전직원 1,078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 하였으며,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를 짝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지원하였고, 직장동호회 16팀에게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전직원 건강의 날 행사실시 및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을철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추진 및 직원 5대 암 검진비를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와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모범공무원 및 친절봉사공무원을 선발하여 14명을 시상하였고, 매월 군정시책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를 선발하여 36명에게 표창 하였습니다. 또한 제35회 군민의 상에 지역사회발전부문에서 1명이 선정되어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 종무식에 군정발전유공 민간인과 친절봉사상, 모범 공무원 및 중앙부처장 표창 대상자를 선발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2016 경제총조사를 인터넷조사 및 방문조사를 통해 5,01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6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는 75개 항목에 대하여 828가구를 직접방문을 통해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제56회 화순통계연보는 12월까지 자료수집 후 2017년 2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직원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변화 교육입니다.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능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직원 핵심역량 강화 교육과 직원 심리치유 및 힐링캠프 교육, 군 종합개발계획 워크숍, 신규직원 공직사회 적응 교육, 중간관리자「창의적 리더십 스쿨」교육, 이장대상 군민 의식변화 교육, 공직자 국외 연수, 제2기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 등 직원 역량강화 및 군민 의식 변화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원대상 핵심역량 강화교육 등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무상급식, 고교생 수업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등 31개 사업에 총 38억 5,800만원을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12월중에 4분기 고교생 수업료 지원을 할 계획이며,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교육환경 여건개선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성적 우수학생과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화순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출연금 및 기탁금 등 수입액 13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8,300만원으로 목표액의 74%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으로 지난 4월 화순장학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총 107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1억 1,3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인재육성장학생 선발 지원을 통해 8개 분야 47명에 대하여 3,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발적 수시·정기 기탁자 모집과 군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배움이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모를 통해 10개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관내 7개교 대상 청소년 직업·진로 체험 실시와 인문학, 가족 소통교육 등 총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사업에 북면 임곡마을이 선정되어,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군평생교육 DB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교육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문학 특강 등 연말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용 PC 160대, 프린터기 42대 등을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보급하였고, 한천, 춘양 등 2개 면사무소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1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군민들을 위한 맞춤형 실용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천면 정리1구 등 30개 마을에 12월까지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방범,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 등 목적별, 부서별로 분산, 관리 중인 CCTV 406대를 통합, 구 화순문화원에 100평 규모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까지 구축계획 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발주 및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2개월간 시험운영 후, 2017년 1월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강력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혹시 저희가 1,2년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근로자들 중에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상처리 된 건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있기는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제가 알기로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교육은 하고 계시죠? 근골격계 질환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것들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보니까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사업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미흡한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직장문화를 만들려고 하면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휴식을 잘해야만 대민서비스를 할 때 원활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성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이용율은 제가 휴게소를 잘 안가보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과에서 여성휴게소를 시설해놓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을 총무과에서 안하고 왜 재무과에서 합니까? 관리업무라?
○ 총무과장 권석주
시설을 해놓고……
○ 의원 윤영민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보통 세부적인 것까지 의자라든지 이런것들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새벽 근로자들이나 숙식근로자들,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날을 세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간제가 되었든 무기계약직이 되었든, 정규직 근로자가 되었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급량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급식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과마다 어떤 곳은 되는 곳이 있고, 아직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통합을 하시던지 해서 최소한 일을 할 때 빠짐없이 급량비 정도는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그 정도는……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던건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공론화하기 위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었던 내용이실 거예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하실 때 금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좀 더 빨리 당겨서 그분들 생활도 있고, 근무의 연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1월 정도로 빨리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 총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사회적 약자들 예를 들어서 자애원이나 다문화가정 2세 자녀들이랄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 정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중에 배려가 된다고 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분들한테 가점을 좀 부여해서 일정 부분 그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같은 조건하에, 능력이 같다면 채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채용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검토하셔서 부군수님도 듣고 계시니까, 군수님도 아마 들으실 것이고, 그러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내규화 해서 조금 사용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고교 공동학군제가 상당한 추진을 해서 60% 추진율 이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어디까지 공동학군제가 진행되고, 그게 앞으로 추진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전라남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그다음 MOU 체결한 내용대로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난 9월달에 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가지고 다시 교육발전협의회에 회의를 2차로 갖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2차 회의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하자고 독려를 해도 지연되고 있기에 저희들은 별도로 현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을 준비하고 있고, 또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련이 광주시 교육청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광주시 교육청하고 관계는 전라남도 교육청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별개로 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숙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만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왜 2차 회의가 실행이 안되고 있는지……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것은 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에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보고 받으신 것은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 선 이상은 나간 적이 없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반대 한다기보다는……
○ 의원 김숙희
반대는 아니고 4개 시?군에 같이 동시에 하겠다 라고 장휘국 교육감이 발표를 했는데 그 이상으로 발전된 사항이 혹시 있나 하구요.
○ 총무과장 권석주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특성화 고등학교 유치하는 것이 35% 추진되었어요. 어떤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 총무과장 권석주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순기술과학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특성화 학과를 개설하려고 한번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되었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같이 관계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특성화고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승인 요청해 놓은 상황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직 공문이 도 교육청으로 아직 시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해서 자주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그리고 65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원하실 생각이신지?
○ 총무과장 권석주
이 부분은 제도가, 법이 존재하는 한 계속 지원을 해줘야죠.
○ 의원 김숙희
왜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이게 지금 중복지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에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지원되는 위탁보육료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이게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국비로 50%로 군비로 5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김숙희
국비 전액은 아니고 이게 직장어린이집이 세워질 때 까지 계속 위탁보육료를 지원해줘야 하죠?
○ 총무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상황이잖아요.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김숙희
직장어린이집 기준이 그 종사자들 몇 명 이상은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죠?
○ 총무과 서무통계담당 주향숙
전체직원 500명 이상이나 여성공무원 300명 이상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거 우리 화순군에 충족된가요? 안된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충족은 됩니다만 그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점은 저희 관내도 보육시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에 정원이 전부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미달되어 있는데 또 우리 군에서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시설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반발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이 앞으로는 저출산에 대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다 가야되는 부분이고, 언젠가는 화순군에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위탁보육료를 50%를 써가면서 지원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매년 지금 이게 8천만원 정도 되면 그 예산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죠? 이게?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김숙희
그 전에는 이게 패널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해서 짓지 않으니까 지금 작년부터 지원이 나가고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우리 총무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되는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2017년도에는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시설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 건축시설비 그다음 후에 교사인건비 이것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액보다는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저희들이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는게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모든 공공시설물에 직장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화순은 그래도 아이들을 봐줄 잉여인력이 좀 있어요. 어머니들이나,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아이들을 맡길 장소가 없고 직장어린이집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육아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순군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 총무과장 권석주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 여직원들이 반대하더라, 지금 그 대답만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는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 총무과장 권석주
반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 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시간제공무원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223억 7,500만원, 군세 512억 1,300만원을 합하여 735억 8,8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도세 192억 300만원, 군세 568억 9,200만원, 총 760억 9,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4%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편의시책으로 1억 7,450만원을 들여 ARS를 통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세입통합 간편납부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분과 2016년 추정액에 대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3월과 10월에 2회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2016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인 21개소, 개인 41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4,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주요 추징사유로는 비과세·감면 받은 후 감면조건 미 이행 1억 8,400만원, 법인시설물 등 취득 후 과소신고 및 미신고 1억 1,200만원, 기타 차량구조변경 미신고 및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자, 중과세 물건 미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비과세·감면 받은 후 감면조건 미 이행 168건 1억 8,400만원, 법인시설물 등 취득 후 과소신고 및 미신고 3개소 1억 1,200만원, 과세대상 물건 과소신고 및 중과세 물건 미 신고, 차량구조 변경 미신고 및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자 등 214건 4,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및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738건, 608억 4,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입찰대행으로 48건, 46억 8,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2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 현황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2015 회계연도 복식부기 및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결정ㆍ공시하며, 국세청 및 지방세의 과세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5,986호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5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9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자금관리입니다. 금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85억 1,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65억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20억 200만원입니다. 10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210억 2,6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92.2%를 징수하였고, 171건 정기예탁금으로 10억 3,800만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10월말 기준 현재 체납액 29억 5,400만원이며, 8억 4,1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시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동산 및 부동산 1억 9,000만원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율적인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하여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며,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번호판영치 시스템구축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47억 8,000만원 중 30억 2,400만원을 징수하여, 과년도 포함 10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8,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104대를 영치하였고, 체납자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 등 재산압류를 13,462건, 29억 3,200만원을 실시하였고, 법원경매 및 공매처분 29건, 1억 2,700만원을 실시하였고, 고액체납자 15개법인, 6명 명단을 공개하였고, 징수불능 체납자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24일 경영악화로 법정관리중인 기업회생법인 무등산골프장으로부터 지난 6월 1일 18억 7,500만원의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액 대비 260%를 초과 달성하여, 전라남도 2016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현년도 징수율 95%이상 과년도 체납액 70%이상 목표액 달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은 기존 건물이 노후 되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복합건축물로 신축하였습니다. 기존 노후된 면사무소는 철거하고, 연면적 1,790㎡에 총사업비 38억 8,6백만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 목욕탕, 대회의실, 사무실 등 주요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금년 8월 29일 준공하여 2016년 8월 30일 개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행정서비스 증대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청사관리입니다. (구)한전사옥 리모델링 공사는 각 실과의 필요 시설 활용으로 임대료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15년 건축물과 부지를 매입, 금년에 6억원을 투입하여, 옥상방수·내부마감공사·냉난방설비·창호교체 등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내부 지정폐기물 철거 및 조적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 창호교체 공사를 위해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7년 1월 개관 예정입니다. 군 청사 쉼터 조성사업은 청사주변 녹지공간 부족과 광장 협소로 대형버스 등의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 전면의 건축물 및 부지 768㎡, 7필지를 매입하여 광장조성 및 조경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 원활한 차량통행과 청사주변 경관 및 청사 리모델링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17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환경부 그릿빗물인프라 조성 공모사업 확정 결과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를 중지하였습니다. 청사 전면 건축물 및 토지매입은 금년 10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6월 준공예정이며, 군청 앞 광장 매입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이 토지 183필지 94,000㎡, 군유재산은 토지 1,094필지 627,000㎡, 건물 4개소 1,000㎡를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유재산 167필지와 군유재산 300필지 등 건물 4개소 25실을 대부하여, 7,900여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60만 5천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2억 4,005만여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지적공부와 대조하여 누락재산 513필지를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였으며, 유휴지 43필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지로써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 대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조인용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 구기선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채영진,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