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7대 제215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의사담당 조인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윤석현 총무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조유송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박봉순 부군수와 이인석 문화관광과장은 주자사상 학술대회 참석으로 각각 유병규 기획감사실장과 최옥경 복지정책실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심의 및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1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화순군의 공공시설에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개선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화순군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소장품의 구입ㆍ관리 및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사진문화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14회 임시회에서 화순공립수목원 조성과 서당산 등산로 토지매입은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 상정하여 화순공립수목원 조성은 외부전문가들의 검토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였으며, 서당산 등산로 토지매입 건은 토지소유자의 잦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원안 가결함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에 저희가 지난 제214회 임시회 때 저희 서당산 등산로 토지매입은 너릿재 옛길을 통해 만연산, 무등산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 등산객들의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잦은 민원, 폐쇄요구 민원으로 인해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유사 사례 추가 매입요구 우려와 등산로 개설 이외의 과도한 면적의 매입 요구 등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재논의를 위해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상임위에서 거쳐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읍 출신 윤석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도심속 국화향연 추진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구충곤 군수님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의 취지는 화순군에 있는 우리 주택 1만 6천여 세대의 주택에 1만 8천원 정도하는 소화기를 순차적으로 지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인재나 다름없는 세월호 사건과 불가항력의 경주지진 발생 등 초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함으로 인해서 무고한 인명과 국민의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사건 사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하니움 의용소방대 훈련 모습을 참관하기 위해 가는 길에 대리 교차리 밑에 있는 커다란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주택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설치막이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산불감시, 도로ㆍ제방의 보수, 소방도로 개설 등등 다양한 재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재난 관련한 단체들의 유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재난예방과 상황대응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연평균 화재건수는 약 4만 2천건 중 주택화재가 1만건 이상으로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국민안전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백여명의 사상자 중 177명 약 60% 이상이 주택의 화재로 인해 사망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순 관내에서도 최근 3년간 58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약 4억 4천만원 정도의 주택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늦은 밤에 발생하여 조기에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화재를 확인하고도 소화기 등 장비가 없을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더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재관련 주요 재난 중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판단한 국민안전처가 2012년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안을 개정하여 소방설비 소화기나 경보장치, 감지기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설치 법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제정한 법안이 5년의 경과기한이 넘어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화순군 소방서는 소방법 관련하여 관내 독거노인 세대 등을 중심으로 매년 88세대 정도의 미미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홍보 플래카드 게시 정도의 대응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떠나서 어려운 저소득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군민들이 직접 초기 진화가 가능한 소화기가 가정에 비치되어 있다면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선제적 대응책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의 총 세대는 현재 통계연감에 따른 2만 9천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기존 소방 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세대는 공동주택 단지 등 1만 3천여 세대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소방설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세대는 우리 주택에 거주하는 1만 6천여 세대가 대상일 것입니다. 소방서에서 조달하는 소화기 조달단가는 약 1만 8천원 정도 이고 1만 6천여 세대를 계상했을 때 2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3년차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1년에 1억 미만의 금액으로도 연차적으로 소방 설비가 부족한 우리 주택들에게 일부나마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온 국민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는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악법 개악을 통해서 그리고 성과연봉제 굴레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획일화된 국정교과서를 강요하고 있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그런 선물을 주었습니다. 시름에 찬 우리 농민들에게 수입쌀을 통해서 쌀값 대폭락을 선물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민주주의 몰락 그리고 헌정 몰락에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는 11월 12일 민중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바람 부는 한겨울 같은 4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가만있으라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촛불들을 하나씩 켰으면 합니다. 이제 행동했으면 합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화순군민여러분 따뜻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

이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 의장 강순팔
예.
○ 의원 정명조
신상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신상발언 금지에 관한 법……
○ 의장 강순팔
말씀하십시오.
○ 의원 정명조
있으면 요구하려고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의원들은 공개된 장소, 본회의장에서는……
○ 의원 정명조
의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의사과장님! 확인해주세요.
○ 의원 조유송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신상발언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해드리세요.
○ 의원 정명조
제가 신상발언 내용을 한시간 전이라도 받아 봤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렸겠죠.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봤기 때문에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해주십시오.
○ 의장 강순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공자님 말씀에 40이면 불혹이고, 50이면 지천명이고, 60이면 이순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순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군수님, 실과장님들 의원님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원고를 검토하시면서 몇가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장님 말씀에 따랐고 또 이 한가지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 수장, 우리말로 대장은 의장님입니다. 의장님 뜻을 따라서 발언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하룻밤을 자고 나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복장이 터집니까?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 절차, 남북문제, 경제 불균형 등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있을까 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태민과 최순실이라는 대를 잇는 비선조직들에게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유린당하면서 옛날 원시시대 제사장이 지배했던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나 의심케 하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친일ㆍ부패ㆍ독재ㆍ기득권 세력들을 심판, 내년 대선에선 꼭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한탄 분노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이 담겨 있는 태블릿 PC가 기레기들이 득실 득실거리는 KBS, MBC, SBS 등 방송 3사 수중에 들어갔더라면 이러한 진실들이 밝혀졌을까 소름끼칠 지경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손석희라는 용기 있는 언론인이 이끄는 JTBC 수중에 들어가 북한과 종북타령 그리고 색깔론으로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무너뜨리고 거짓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고 도와주었다는 생각과 언론이 무너진 시대에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순지역에서도 온갖 사건들을 왜곡ㆍ호도하고 있는 기레기들이 깨끗이 정리되고, 군민을 위한 정론이 펼쳐져야 건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당사자들에게 말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공작에 의해 일방적이고, 입 맞에 맞게 왜곡ㆍ호도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 폐회식 때 정명조 위원장께서 예산, 집행부 사냥개, 정치모리배 등 제가 제기 했던 몇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앞으로 물어볼 것이 있다면 어떠한 비난, 비판도 좋으니까 최소한에 기본적인 절차와 예의는 지켜가면서 물어볼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또한 전반기 의장을 비롯 화순군의회가 어떠한 의정활동을 했는지 공개된 장소에서 군민들을 모시고 공개 토론해 주실 것을 의장께 강력 요청하면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7대 의회 상반기 원구성시 하반기 때는 의회직을 맡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키기를 촉구하고 정치 밑바탕은 믿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유통회사 설립당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었는데 승인해주었으면 되었지, 지금에 와서 뭘 따지느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감시ㆍ감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원들의 의무와 군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승인해준 예산은 어떻게 되든지 강 건너 불구경해야 되는 것입니까? 화순군 집행부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는 화순유통회사에 2016년도에도 1억 2천만원을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어 지원해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207회 임시회에 상정,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출연금 지원 조례가 일부 뜻 있는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저녁 누구와 무슨 논의를 했는지 다음날 의장 공고가 붙고 며칠 후 제208회 정례회 개회식날 표결 처리, 출연금 지원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화순유통회사 청산 운운 하시는 분들 최소한 그때만이라도 출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부결되고 1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면 화순유통회사 청산하겠다는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제6대 화순군의회 전반기 의장이었고, 유통회사 사기사건 후 사기 사건을 조사해 보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현 의장을 비롯, 현재 특위에 찬성한 의원들의 반대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고 유통회사 활동을 중지시켜 놓았다면 상당액의 자금이 살아남아 있지 않았겠느냐 왜곡ㆍ호도하고 있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2014년 4월 27일 군수 보궐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없어졌고, 사기 사건의 핵심인물로 구속되어 있던 남영우가 풀려 나왔던 그 순간부터 모든 서류가 파기ㆍ조작ㆍ은폐ㆍ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순유통회사 사기 사건의 모든 서류들이 파기되고 4년여가 지난 후에 1년 6개월에 걸쳐 조사해 놓았다는 특위 반대의원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오히려 사기 사건의 진상을 은폐ㆍ조작ㆍ축소시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당시 특위 구성에 반대했던 의원들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노리고 특위구성 운운 하느냐 하시는데 저는 유통회사 사기 사건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특위 구성은 물론 군정질의 및 업무보고를 통해 화순유통회사 사기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자고 끊임없이 주장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진실을 밝힌 후에 청산을 하든 파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순 유통회사 자본금으로 불의하고 부정한 세력들에 의해 군수 보궐선거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어 부정하게 당선되었던 군수가 무슨 짓인들 못했겠습니까? 군민들에게 사기 행각으로 출자시켜 만들어 놓은 그 출자금과 군민들 세금으로 군수 보궐선거 때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조사해 보자는데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화순군의회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의회이며, 대한민국 어느 지방의회가 있는지 묻고 싶고 저희 민주당 중앙당에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의 정책연합이나 공조가 야합입니까? 군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국민의당이면 어떻고, 정의당이면 어떻습니까? 군수가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중요한 자리에 중용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하면 로맨스고 조유송이 하면 불륜입니까? 소가 웃을 일들 그만하십시오. 1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 조유송이 양지만을 쫓아 이당, 저당 옮겨 다니지 않았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제 등 따숩자고 권력자들과 강자들에게 강아지처럼 살랑살랑 꼬리 흔드는 비겁하고 비굴한 짓은 하지 않고,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촛불이 타오르고 박근혜의 퇴진을 외치고 있는 동안 정권이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친일 부패 독재 후예들은 단물만 빨다가 낯을 바꿔 조ㆍ중ㆍ동을 비롯 종편들을 필두로 호시탐탐 촛불이 꺼지고 함성이 잦아들기를 바라면서 또다른 박근혜, 최순실을 찾아 반격할 것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대로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만이 그들의 발호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국민들께선 물질적 풍요를 가장 큰 가치로만 두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사회가 앞당겨지길 기대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강순팔 부의장 최기천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조인용

○ 출석공무원 (16명)

군수 구충곤,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구기선,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채영진,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7대 제215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