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7대 제214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조인용
의사담당 조인용입니다.
의회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오방록 의원님과 조유송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0월 5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기천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 협의회의 참석으로 문귀동 농업농촌지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오방록 의원, 조유송 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구충곤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방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충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의원 다선거구 남면, 동복, 동면, 한천, 능주, 춘양, 이양, 청풍에 지역구를 둔 오방록 의원입니다.
2016년 올 한해는 예전에 없는 대폭염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피땀 흘려 가꾼 들판의 벼가 황금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지만 벼 값은 25% 가량이 폭락을 해서 수도작 농민들의 속 타는 심정은 벼농사의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작금의 중차대한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농업ㆍ농촌 대책의 현실적 처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제214회 화순군임시회에서 광역철도 도시계획시설인 교리 삼거리에서 일심 교차로 2.4㎞ 구간과 관련해서 군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철도 도시계획시설이 2010년 4월 9일 입안 및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서 동년 7월 28일 전라남도에 결정을 신청, 동년 11월 12일 전라남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1년 1월 5일 전라남도 고시를 통해 동년 1월 27일 화순군 지형도면 고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5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미반영은 물론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도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교리 삼거리에서 일심 교차로의 2.4㎞ 구간에 광역철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지부진 되면서 구간에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화순군 발전의 근본적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순 백년대계적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오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강순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에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방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리 삼거리부터 일심리 교차로 구간에 광역철도 노선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광역철도 건설여부 결정이 되지 않음에 따라 도시발전 저해 및 소유자들이 불만 증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광역철도 노선 결정은 2008년부터 광주광역시와 공동 시행한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건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011년 1월 5일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래 화순군의 시 승격 등 비약적인 발전 대비와 광주에서 화순전대병원을 이용하는 광주시민과 화순군민 외지방문객들에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역철도건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차,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제성이 낮아서 미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남대학교의과대학 이전, 생물산업단지와 식품산업단지 입주, 광주～화순간 신터널 개통으로 외지인과 관광객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광주광역시와 공동 추진해서 2018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방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해당지역 발전저해와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증폭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화순군의 장기발전계획 차원에서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방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오방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군수님 반갑습니다. 답변해주신대로 광주광역시와 연대를 해서 장래 화순군에 시 승격이라든가 전남대학교의과대학 이전이라든가 또한 최근에 화순적벽개방 등 화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요구를 했지만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안타깝게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의 일련의 노력의 흔적들을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배제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국가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BC, 어느정도 등급을 받아야 되죠? BC 1등급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 군수 구충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그때 국교부에서 BC 0.4 그러니까 한 1/3분 정도의 등급을 받아서 미반영이 된 이유고 또한 수요부족이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미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2018년도 내년, 저 내년에 수립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2026년 이후가 되겠죠?
○ 군수 구충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예. 10년 뒤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 플러스 예산확보 절차를 거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계산을 한다라면 2030년 이후가 될건데 앞으로 15년 후가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토지 소유자분들이나 아니면 화순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건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오방록 의원님께서 어떤 논리로 개발 년수를 산출하셨는가는 모르겠 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철도망 계획이 포함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 건설이 되었든 철도 건설이 되었든 꼭 BC 값이 나와야 건설된다 그런 기준은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결과를 보면 BC 값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장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정치적으로도 잘 해결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BC 값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빠르면 2020년도 이전에 기본계획도 하고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생각한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오방록
제가 군수님 알기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그 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차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2018년도에……
○ 군수 구충곤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지 광주광역시하고 우리 화순
군하고 협의가 되게 되면 우리 화순군이나 광역시에서 설계비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설계된 것에 의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존경하는 오방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포괄적인 면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 의원 오방록
군수님! 정말 중요한 것은 군수님 나름대로 복안도 계시겠지만 국토교통부 관
계자하고의 두 세차례 전화를 통해서 국교부의 입장을 들었었습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 군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길 정치적인 입장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BC 등급이 설령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화순에 호조건 부분들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할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토교통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수도권 주변의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일원지역 인구 팽창에 지하철 사업이 절대 필요성이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의 요구도 소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설령 정치적으로 전라도 대통령이 선출이 내년에 된다고 하더라도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군단위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우리 오방록 의원님! 의원님께서 국토부 어떤 관계자하고 어떻게 통화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토부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예로 지금 송정리역에서 혁신도시간 철도를 건설을 한다고 하면 그게 국토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혁신도시에서 원하고 또 정치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보시면 국토부 관계자들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군수님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계신다 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2025년까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검토 자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오방록 의원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 의원 오방록
예.
○ 군수 구충곤
의원님께서는 광역철도가 개설되기를 원합니까? 개설 안되기를 원합니까?
○ 의원 오방록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축소내지는 해지를 바라는 것이구요.
○ 군수 구충곤
아니 그러니까 건설이 되기를 원하는지 안되기를 원하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습
니까?
○ 의원 오방록
지하철에 대한 그부분은 일장일단이… 얻는 부분이 많은가하면 그와 반해서 잃
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수 구충곤
그러면 의원님께서 정직하게 그걸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말씀을 돌려서 하시면 안돼죠.
○ 의원 오방록
아뇨. 돌려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축소내지는 해지를 해주던지 하는 의견이구요.
○ 군수 구충곤
같이 공동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의원님께서 보태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 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오방록
마지막으로 제가 군수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 감을 합니다. 공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대의과대학도 이전이 되고 또 병원을 방문한 치료에 수요도 있을 것이고 또 화순적벽과 관련된 관광객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한 외부로 빠져나가는 상권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또 좌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도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2.4㎞ 구간에 토지 소유자들에 불만들을 해소를 해주려면 지하철과 관련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그 부분은 축소나 그 부분을 검토해주실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군수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군수 구충곤
그건 제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지를 했다고 봅시다. 해지 해가지고 다시 추진할 때 또 매입하고 또 다시 추진하려면 그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오방록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해지를 했다가 설왕설래 해버리고 갈지자에 행보를 걷는다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떤 군수님의 입장에서 화순군의 발전과 더불어 토지소유자들에 불만들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군수 구충곤
예. 노력을 하겠고 존경하는 오방록 의원님께서도 도시철도가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오방록
더불어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소수에 대한 그 부분들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살펴주었으면 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 군수 구충곤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죠.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놨는데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그런 어떤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피해를 드리게 되었는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유송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주면 출신 화순군의회 의원 조유송입니다.
지난 여름 유래 없는 폭염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인간들 마음대로 지구를 혹사시킨 댓가로 부메랑이 되어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고, 농단하고 있는 정윤회,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 사건 및 세월호, 백남기선생 등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건 그리고 초대형 권력비리와 권력남용 등으로 정권이 몇번이나 바뀌었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박근혜 정권에게 방패막과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새누리당의 억지와 방해 그리고 조ㆍ중ㆍ동을 비롯 종편들에 의한 궤변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왜곡ㆍ호도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과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사기사건이 화순군의회와 의원들에 의해 은폐ㆍ조작ㆍ축소되고 기레기들과 진실이 밝혀지길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해 왜곡ㆍ호도 되고 있는 현실이 어찌 그리 닮아 있으며, 정치공작과 권모술수 등 못된 것만 배우고 능한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 과거 동아일보 주필이셨던 천관우 선생께선 당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형욱 정보부장이 촌지를 건넸을 때 부장님! 이러시면 안된다고 거절한 양심과 기개를 보여주셨고, 송건호, 김중배선생 같은 훌륭한 언론인들의 양심과 기개를 1/10이라도 본받았으면 합니다. 화순농특산물 사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게 두려운 자들의 합창으로 지나간 일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노리고 물고 늘어지느냐고 하는데 그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묻혀져야 하고, 민족 치욕적인 일로 일본 성노예로 끌려가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과 부모님들을 그리며 성노리개로 전락하고 학대당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많은 삶도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소녀상도 철거되어야 하고 덮어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지를 아십시오. 8.15 해방 이후 자신들의 입신영달만을 위해 이민족에게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들에게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는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교훈으로 똑똑히 남기기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처단ㆍ처벌하고자 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비호아래 오히려 처단ㆍ처벌 당해야할 자들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당하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비운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우리역사는 비틀어져서 민족정기는 온데간데없고, 무슨 짓을 하던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거리낌도 없이, 양지만 쫓아다니는 기회주의자들만 떵떵거리며 호의호식 하면서 바르게 살자는 사람들은 핍박받으면서 조롱당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자신의 입신영달만을 위해 조국과 민족을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던들 일본 천항에게 혈서를 쓰고, 대륙 침략의 첨병이요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만주벌판에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을 토벌했던 만주 군관학교출신 일본 관동군 육군중위출신 다카기마사오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어 18년간 독재를 할 수 없었을테고 대를 이어 그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법과 제도를 유린시키면서 옛날 봉건 왕조시대 여왕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세상처럼 되었겠습니까? 저 대단한 민족 자존심과 자긍심을 자랑하고 있는 프랑스를 보십시오. 프랑스도 2차대전 당시 3년여 걸쳐 독일 나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만 전후 7,000여명의 부역자들을 찾아 처단ㆍ처벌했고 특히 작가, 시인, 기자 등 글 쓰는 사람들을 가중처벌 해서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후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기에 부끄러운 역사가 청산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양지만 쫓아다니는 기회의자들에 의해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자는 사람들이 화를 입고 핍박받으며 조롱당하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화순농특산물 사기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는커녕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축소ㆍ왜곡ㆍ호도되고 있는 유통회사 사기사건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정리되길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군수께 몇가지 자료 요구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서 제가 질문요지 몇가지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과 각 읍ㆍ면에 출자금을 독려했던 공문서, 고발했던 사기용의자에게 형사합의서를 써주었던 합의서를 제출해주시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선임날짜와 수당지급 내역, 설립과 출자금 모금당시 각 읍면에 할당금액까지 정해놓고 할당금액을 일일보고서까지 작성 독려, 강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된 연유인지 유통회사 사기사건 이후에는 대주주인 화순군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화순군에서는 사기사건 후에 아무런 조치도 대책도 없이 손 놓고 불구경만 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를 군수께 강력히 촉구하고 대부분의 출자자들께선 이장들을 통한 공무원들의 감언이설과 사탕발림 즉 농협 년말 배당금수준 이자를 지급하겠다 등등 출자를 독려 강요했는데 출자자 모금에 따른 책임안내에는 회사가 부실되는 경우 출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자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상환하지 않고 즉 회사가 망해도 회사는 이것은 전적으로 주주들이 책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투자설명시 반드시 교부하라고 이런 내용이 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공무원이 출자자 모금 때 투자설명서를 교부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위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출자자들에게 모금했다면 이는 사기는 물론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명확한 답변을 밝혀 주십시오. 한편 금과옥조처럼 노래 부르고 있는 유통회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선 지난 2여년 동안 무엇을 조사했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유통회사 정리 과정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겠습니까? 화순군의회 관례상 의장단에 참여하지 못한 평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회의를 진행, 예산승인 가ㆍ부를 결정지을텐데 예산심의를 하는 예결위 때마다 위원장이 승인을 거부하면 이것은 의장의 직권상정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매 회기 때마다 물리적 충돌 등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연출될텐데 군수께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경로위안 잔치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자식들을 위해 허리띠 졸라메고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을 모셔 점심 한끼 대접하면서 위로 하는게 좋습니다만 매년 개최하다보니 행사 때마다 지역사회에 매번 손 벌리고 음식물 준비 등 피로감만 쌓이고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대 의회 전반기 때까지 400만원씩 지원하여 행사를 치렀는데 지원금 부족 등 매년 치르는 행사에 따르는 피로감으로 인해 예산을 증액해주면 격년제로 치르겠다고 의회하고 약속, 의회에서는 100%증액 800만원을 승인해주었는데도 의회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매년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경로위안잔치이고, 왜 음식물만 제공하는 행사개최를 고집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간 경로위안잔치 행사기간 동안 읍면, 읍면 지원부서 공직자들 출장내역을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화순군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장을 가보면 공직자들의 도움이 없으면 행사가 치러지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공직자들을 위하는 행사인지 주민들 스스로 위하라고 하는 행사인지 제가 이번에 힐링푸드, 국화축제 유심히 바라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오성아파트와 관련 지도 감독했던 내역 및 화순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공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 안했으니까 자료만 제출하고 후일 업무실적 보고 때 문제 제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충곤 군 수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회사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순유통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의혹과 자금의 흐름 특히 채권자들의 채권 형성과정이 정당했는지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몇가지 혐의점을 발견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자에 대한 기소가 어렵다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는 저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느끼면서 이 같은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군민과 의회가 반대하는 경우는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유통회사의 운영문제도 군 의회와 출자자 주주들의 뜻을 존중해서 군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해결책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제출에 대해서는 저도 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곡물 사기사건 관련해서 남영우를 고발했는데 합의를 해준 합의서와 화순군이 유통회사 출자를 독려했던 공문서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첨부해서 서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산 후에 소액주주들에게 보상에 필요할 때 예산확보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청산 후 보상 규모가 어떻게될지 주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나 요구사항이 결정되면 그때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머리를 맛대시고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경로위안잔치 지원부서 출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군과 읍면간 상호협력과 현장행정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간부공무원 행정지원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경로위안잔치가 열리는 읍면에 본청 실과장 및 담당공무원이 출장해서 지도 격려한 바 있으며 출장내역은 첨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성아파트 지도ㆍ감독 내역 및 화순경찰서 수사의뢰 관련 공문서 제출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2차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가 상위법에 위반되었다는 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위반되었으므로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무효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오성2차 관리규약 제34조제3항을 근거로 다수의 입주자 등 서명 결의한 오성2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선거관리위원 위촉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선거위원 5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관련 선거를 통해서 새로이 선출된 현 입주자대표 회의는 2016년 6월 13일자로 신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경찰서 수사 의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동주택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1,750만원 등 전체 사업비 1,945만원 규모의 오성2차아파트 주차장 보완등 교체공사 추진과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 및 보조금 부당 집행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관계 기관에 2016년 5월 30일자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해당 건은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유송 의원님에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먼저 군수님 앉아 계시고, 농업정책과장하고 보충질문 좀 하고 난 뒤에 포괄적 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군수 구충곤
제가 모든걸 책임지고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먼저 군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저는 군수 측근이나 지인이 라는 분들께서 군수 눈과 귀를 가리고 호가호위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고하니 지금 군수께서 청산을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구 한군데만 검토해보셨으면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게……
○ 군수 구충곤
아니 조유송 의원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제 이해가 맞는지 안맞는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화순유통에 대해서 제가 청산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선거 때 청산하면 안된다, 우리 소액출자자들 보상을 해줘야 한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지지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제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에 수사도 의뢰하고 이렇게 했지만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 정성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주시면 저는 그대로 따라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현재 청산에 대해서 또 특위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광덕리 사거리에서 천막농성을 하실 때 집행부 하수인이라고 이렇게 프랑카드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집행부 수장인 군수가 그 부분에서 찬성한 바도 없고 반대한 바도 없는데 왜 집행부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의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주시면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시키는대로 여러분들이 시키는대로 좋은 결정을 해주는대로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제가 반대한 것처럼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처럼 군민들이 보여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뭘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제가 측근들이 눈과 귀를 가렸다는 뜻은 이를테면 이런 문구 아까 말씀드렸죠. 출자자 책임안내를 보면 회사가 부실하게 되는 경우 출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자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상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거 한번 정도만 검토나 한번만 봤더라면 그런 것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께 진언이라든가 주식회사법은 상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법이나 주식법을 보면 상법에서는 주주들, 책임이지 어느 누가 보상을 해줄 길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체가…… 저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기자회견이라든가 기회있을때마다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군수께서는 내일이라도 소액주주나 유통회사 주주들 대주주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선을 하셔가지고 그 앞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을 했어도 못 지킬 것 같다.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군수 구충곤
그럴 용의가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군수로서 집행부 수장입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하자, 말자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치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나마나 군수가 우리를 무시한 처사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뭔가 시원하게 밝히려고 하는데 물타기 위해서 군수가 한 것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군수님 현 의석 분포상 특위를 구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 다. 그리고 또한 청산을 하시더라도 별도로 하시더라도 특위하고는 별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산이 되어버리면 특위에서는 이렇게 명단이나 조사권이 소멸되고 대신 공직자들하고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활동밖에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놨거든요.
○ 군수 구충곤
아니 그러니까 조유송 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공 감을 하셔가지고 특위는 특위대로 갈테니까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그런 절차라든지 사과를 해라 그런 어떤 방침을, 방향을 주시면 저 피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주들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하고 참여하지 못할 주주들이 있다면 군수 명의로 서신하나 보내십시오. 이러이러해서……
○ 군수 구충곤
그거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정말로 밖에서 봤을때는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해결할 것 같았는데 사실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군수 구충곤
그 조언을 농성하지 않고도 저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텐데 제가 받아들이 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농성은 말입니다.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그 말씀은 조금 저도 군수 입장에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니다. 이게 의회하고 의원들끼리 물론 상대측에서는 안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했던 의원 네분은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양보를 했다……
○ 군수 구충곤
그런데 그 문구를 보시면 꼭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행부가 반대해서 반대쪽으로 가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전혀 군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군 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말입니다. 지금 어제 늦게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지금 위원회 선임 날짜하고 수당 지급한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 선임날짜하고 위원들께서 언제 언제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이 얼마 지급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군수 구충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다면 이 시간에 왈가왈부 할 수도 없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회의록이 비공개라는데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전 군민들 출자를 했든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인데 진상조사위원회 회의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공개가 안되느냐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군수 구충곤
저도 공개하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리던가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왜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 군수 구충곤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유권해석 한번 받아 놔보세요. 진상조사위원회 회의했 던 자체가…… 그리고 말입니다. 합의서가 남영우씨가 고발을 당했는데 회사 직원이거든요. 합의서는 없고 보석허가신청서가 대표 앞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김우식씨……
○ 군수 구충곤
예. 저도 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합의서는 없는 것입니까? 형사 합의서…… 이사람을 고발했는데 합의서 없습 니까?
○ 군수 구충곤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랬겠죠.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합의서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합의서는 보석신청서 밑에 합의내용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고발은 누가 했습니까? 이 남영우씨라는 분들을 누가 고발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때 당시에 감사를 했던 감사파트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감사반장이 누구였습니까? 이런 것을 주셔야지 자꾸 의혹을 제기 안하고……○ 군수 구충곤
아니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자료를 유심히 관심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합의했던 합의서 그 자료를 요청하셨지 감사가 누구였는지 또 누가 고발을 하라고 했는지 그 자료요청이 있었으면 자료를 드렸죠.
○ 의원 조유송
아니 군수님 자꾸 말싸움 밖에 안된 꼴인데 의견서가 저는 합의서라고 분명 히…… 군수님 말씀대로 보석에 따른 의견서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석에 대한 의견이냐? 최초 김우식씨가 했어요. 김우식씨는 같은 공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범이 공범에 대한 보석을…… 저는 분명히 합의서를 달라고 했는데 합의서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군수 구충곤
그래서 저도 우리 화순유통에 대해서 의문투성이고 부실투성이고 정말 정상적 으로 영업을 해서 그게 부실이 되었다고 하면 덜 억울하고 덜 원통하죠. 그런데 이게 사기 거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부분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사과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에 우리가 고소를 했으나 증거 불충분, 사실 제가 봐도 나중에 반성했던 부분이 우리가 고소해놓고 우리가 보석허가 해줘버리고 그 뒤 조치를 안해버렸는데 검찰에서 생각할 때는 웃기는 코메디라고 할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말 군수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라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면 우리 조유송 의원님처럼 정말 이 순수하게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한 두달 정도 특위 구성해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특위 구성해서 정말 농업유통 뿐만 아니라 잘못된 거, 궁금한 거, 의혹이 있는 거 과거에 대해서 싹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과거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좋습니다. 그 말씀은…… 이 유통회사도 보상을 전제로 한 정말로 사심없 는 분들… 군민대표들 또 의회, 집행부에서 머리를 맛대서 보상을 위한 그런 대책 회의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 못했던 것은 제 불찰이라고 넘어가고 추후로 합의서 내용을…… 그리고 다음에……
○ 군수 구충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제든지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결정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더 이상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불신 주지 않고 또 화순이 시끄럽구나 그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유통회사 사기사건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요 이 자료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를테면 주식회사법에 이렇게 모든 책임은 투자했던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을 고시했고 하시는 분들이 했으면 과연 얼마나 투자를 했을 것이며, 이 고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 군수 구충곤
아니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구충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순유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로 얼룩진 사건입
니다. 출자자 모집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할당하고 또 보고하라고 하고 그 자체부터 불법이고 그 자체부터 잘못된 애드벌룬을 띄워서 곧 투자하면 이익을 볼 것 처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군수로서 아무리 전직 군수가 해왔던 일이지만 저는 현직 군수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자료 요청하시면 제가 있는 자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결해보시게요.
○ 의원 조유송
어떻게 보면 군수께서 전임에 일어났던 일들 지속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시면
서 전임도 뒤돌아 봐야 되고 그렇게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한번 공직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직무유기 책임공방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유통회사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대표성이 있습니까?
○ 군수 구충곤
무슨 대책위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그렇죠. 대책위 안들어 보셨죠?
○ 군수 구충곤
예.
○ 의원 조유송
대책위원장이라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책위원회에서……
○ 군수 구충곤
저는 거꾸로 몇몇 분들이 군수한테 책임지라고 서명 받는다고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사실 서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상당수가 서명을 안받느냐, 서명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 군수 구충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한 것으로 제가 들었다니까요.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 군수 구충곤
대책위는 듣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 현재 화순군에서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갑을 관계거든요. 갑을 관계……
○ 군수 구충곤
아니 의원님!
○ 의원 조유송
예.
○ 군수 구충곤
군수인 제가 여기에서 공개 석상에서 대책위가 무엇인지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군수말을 못 믿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의원님께 제가 공식석상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 의원 조유송
군수께서 거짓말을 한다는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이러이러더라 그것을제가 참고로 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 군수 구충곤
지금 여기 기자님들도 와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와계시는데 의원님 한말씀 한말 씀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그게 사실인양 또 그렇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만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 의원 조유송
군수님! 제가 기자분들 방청객도 계시는데 간략히 제 개인 소회를 몇가지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 군수 구충곤
예. 그러십시오.
○ 의원 조유송
우리 전임군수, 전전군수, 전전전군수 세분들한테 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간 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전전군수 이영남 군수였죠? 당시 제가 공사업자였거든요. 업자……
○ 군수 구충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제가 2005년도에 능주면사무소 600만원짜리 공사 한건 하고 못했거든요. 그런 데 어떻게 되었는지 가서 보니까 임모 경위씨 청와대 연루사건으로 지금 연루가 되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나오니까 다른거 털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화순군청으로부터 제 면허 한 칠천만원 가는 면허등록 말소 당했고 또한 제가 벌금 등등 해서 재산상에 1억 정도 손해를 봤고, 두 번째 전완준씨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현직 의장이었는데 의장을 고발해가지고 무엇이 안나왔거든요. 그때 또 넘어 갔고, 세 번째는 우리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홍이식 군수때 지금도 잘했다는건 아니거든요. 너무 내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인사문제로 인한 지금 사무과장님이 행정계장으로 계실 때 저한테 와서 합의서 할 때 제가 다른 문제는 제기 안겠다고 가져와서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세번을 화순군내지는 군수로부터 이렇게 이런걸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한 이 발언은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사법적인 책임은 제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꾸 특정 개인이 저는 여기에서 거론이 되는데 특정 개인을 어떻게 발목잡고 흠 잡는게 아니거든요. 저는 모든게 군수 선거자금으로 사용이 되어 가지고……
○ 군수 구충곤
의원님! 그 요즘 SNS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뜹니다. 또 저한테 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충곤이 군수 때 선거자금으로 쓴 것처럼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 의원 조유송
보궐선거에요. 보궐선거……
○ 군수 구충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하셔야지 언론에 가면 잘못하면 군수선거때 제 선거때 선거자금이 흘러가가지고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 군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단서를 붙여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2011년 2월 24일 전완준 군수가 군수 상실 후 보궐선거 과정에서……
○ 군수 구충곤
예.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돈이 선급금으로 가가지고 그 돈으로 선거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많이 있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군수께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밝히려고 하면 “너 지금 뭔 문제냐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유통회사가 밝히지 못했고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정말로 군수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사하려면 얼마 안걸립니다. 매일 하다보면…… 이런 것 제가 봤을 때도 자료 불과 2～3건으로 이렇게……
○ 군수 구충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라니까요. 제가 할께요. 정리를 해주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리만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도 유통회사가 빠른 시간내에 청산 반대 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주주들에게 다만 조금이라도 더 보상할 길, 배상할 길이 있으면 그런 길을 모색해가지고 유통회사 정말 저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가능하면 유통회사에 대해서 다시는 의회에서 군정질의라든가 업무보고 때 안나왔으면 좋겠다는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 군수 구충곤
제가 맞을 매 맞겠습니다. 안 피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주시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당연히 군수께서 화순군 수장이니까 쿨하게 인정할건 인정하시면 좋지 않겠습 니까?
○ 군수 구충곤
그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당연히 하셔야죠. 그것은…… 그래요 하여튼 진상조사가 되었든 특위가 되었든 조속한 시일내에 상처받은 일 해소하고 군민들 위하는 길을 모색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저는 군수님께 여쭤보는게 아니라 지금 군정질의하신 조유송 의원님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네분 의원님께서 농성들을 하고 계시는데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숙희 의원님을 제외한 박광재, 오방록, 조유송 의원님 세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5월 12일 산업ㆍ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화순유통회사 설립관련 45억 주주투자 관련해서 상정안이 올라와서 5월 13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원안 가결됩니다. 45억 출자동의 해주실 때 찬성을 하셨는지 반대를 하셨는지 알려주시고, 2011년 곡물사기사건 터졌을 때 어떤 위치에 계셨으며 지금 3선, 4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계셨으며 원안 의결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서 지금 의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진상조사위원회가 몇 번에 걸쳐서 감사요구를 했는지, 특위 구성을 요구했는지, 그때그때 입장들은 세분 의원님들은 어땠는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구요 지금 지역언론 보도 기사 중 일부를 읽어 드릴께요. 제가…… 답변을 해주세요. 뱃지나 탐하는 정치 모리배들, 집행부 사냥개 노릇들, 가증스런 민낯들, 집행부 하수인들…… 원색적인 비난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어떤 뜻에서 하고 계시는지 세분 의원님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의장 강순팔
예.
○ 의원 조유송
질문도 앞에 나가서 하고, 답변도 앞에 나가서 하시죠.
○ 의장 강순팔
일단은 정명조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간에 서로 말씀한마디라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하셔야하는데 감정적인 의견들…… 프랑카드를 걸어놓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 의원 조유송
예.
○ 의장 강순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해당소관 기관에 사무를 대상으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및 서류확인 등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는 제9조의2 의장의 직무와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에 의장 직무대리를 규정하는 제10조의2 부의장에 의장 직무대리 및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는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률정비기준을 맞추어 띄어쓰기와 법률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화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

11.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

13.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1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2016년 제2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향교가 화순군의 정신문화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진흥기여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안 제4조 지원사업 중 제4항 군수는 다음과 같은 인력 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강학교사 양성, 제2호 전통문화예술교사 양성, 제3호 전통예절교사 양성, 제4호 전통의례교사 양성은 삭제하고, 제5항은 제4항으로 한다라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제ㆍ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화순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화순군 정책연구용역관리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연구용역심의 제외 기준을 명확화 하였고, 심의제외대상 금액을 5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와 연구용역에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의 평가기준 및 활용상황 점검, 연구용역에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락이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때 우리나라를 천민시 하자는 의도가 배어 있고, 행정용어 순화를 위한 조례 제3조 내용 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통합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순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현재 리로 되어 있는 화순군청 및 읍면 행복복지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핵심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소방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 등 사회보호를 위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토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화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되어 가는 농ㆍ산촌에 대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순군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은 화순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며, 자치역량 강화 및 자치분권을 실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품화순, 명품 교육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에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화순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 허용되었으나 영업장소의 부족 등으로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의 장소 제공 및 시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 청사주변 토지매입은 청사 주변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군유지를 둘러쌓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은 철거하고 인근 군유지와 합병하여 공용차량 차고지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매입하며, 군 청사주변 진입로 정비사업 부지는 청사 정문 진출입시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군청버스 등 대형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일반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화순군 공립수목원 조성은 우수 산림이 많은 화순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오는 관광지 조성과 다양한 생태계 보존, 활용을 통한 휴식과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나 보다 신중한 최적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서당산 등산로 토지매입은 너릿재 옛길을 통해 만연산, 무등산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인근주민, 등산객들의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잦은 민원과 폐쇄요구 민원으로 인해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유사사례 추가매입 요구 우려 그리고 등산로 개설부분이외의 과도한 면적의 매입 요구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재논의를 권고하며 보류하였습니다. 열세번째,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고품질 타월개발을 통해 화순 타월 생산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타월생산업체 매출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반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보고한 열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화순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통합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대표발의를 하셨던 의원이 철회요구 의사를 밝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상정해서 저희들이 부결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보류한 것이 아니라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정정을 해야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보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라온 상정 자체를 부결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회의하고 내용이 다르면 안돼죠. 올라온 내용이……
○ 의장 강순팔
총무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회의과정에서는 방금 윤영민 의워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부결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결과 보류가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안을 새로 올려서 그것이 의결되었을 때 이 내용 자체는 의미를 상실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이 연서명을 통해서 올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부결보다는 보류로 판단하였습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까지 1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 여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우범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3억 4,484만 8천원이 증가한 4,876억 4,50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416억 3,662만 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45억 1,667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0억 844만 9천원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억 2,81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내고장 명소 화순적벽 우리가 먼저알기” 등 10건에 대하여 7억 2,660만 3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의되었기에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강순팔 부의장 최기천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총무위원장 윤석현
산업ㆍ건설위원장 정명조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조유송
의원 이선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조인용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채영진,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7대 제214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