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방록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길용 인허가과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참석차 출장으로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이, 안전건설과장은 공석으로 박병길 도시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대리답변자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공석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설계자문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42쪽부터 246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일간 실시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7개 분야 849개소의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05개소와 시특법상 대상시설물 41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중앙교육 3명과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교육 641명, 비상소집훈련 1,468명을 실시하였고,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계 휴가철인 7월부터 8월까지 자연휴양지 5개소에 대한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10월 중에 화순군재난안전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10월 중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1.05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59억 7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1.3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22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 착공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하천 1.2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착공 201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78%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3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3킬로미터 제방축제 및 배수문 정비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용량 3천톤, 총사업비 52억 5천8백만원입니다. 2015년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액 13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분 예산액 22억 6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2017년말까지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천암1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용량 2만 7천톤의 총사업비 68억 1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22억 7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전설계심의 및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복면 노청소하천 등 5개 지구 4.16km에 대하여 총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노청 및 삼천3, 2개 지구는 금년도에 22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10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신규 사업인 등골, 용계, 구암 소하천 등 3개 지구는 금년도에 L=2.67km를 총사업비 66억원 중 확보된 예산 12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완료목표로 잔여사업비 44억원의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붕괴위험지역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복면 읍애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하여 총사업비 68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위험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복면 읍애지구 등 5개 지구는 43억 5천만원을 투입, 2015년도에 착공하여 읍애지구는 완료하였으며, 4개 지구는 2016년 10월 이전 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면 국동지구 등 5개 지구는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국동 및 안심2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남계 등 3개 지구는 2016년 10월말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6월말 현재 가로등12,350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128등에 8천만원, LED 가로등 조명교체공사 250등에 2억 7천6백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1억 1백만원, 노후 제어함 교체 5개소에 2천만원 등 총 4억 7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비투자 상환금도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보안등 설치공사비 3천만원으로 보안등 50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1억 2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교통 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4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1개소에 1.14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2.0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1개 지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군도 16호선 이천 ∼ 서유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1차분 사업이 현공정률 40% 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 사업비 8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북면 리도 201호선과 능주 리도 201호선, 화순읍 유천리 318호선 등 3개 지구는 진행 중이며, 동복 웅성산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는 6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북면 리도 201호선은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공정률 95%이고, 능주 리도 201호선은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공정률 20%이며, 화순읍 유천리 318호선은 5억원으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47노선 560km를 연중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노후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은 2015년 노후교량 안전 점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능주교 등 9개소에 대해 10월까지 완료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추진 중이며, 능주면 석고2교 재난위험교량 개축공사는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대상지 조사 및 설계 완료하여 34건 중 29건을 완료하고, 5건에 대해서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된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8개 분야에 총 사업비 43억 8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전체 106건 중 42건을 완료 하고, 6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률은 41%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현장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고시된 노후저수지를 보수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오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5월 준공하였습니다. 묵곡2제는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제당 80m, 여방수로 137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6월 사업에 착공하였습니다. 한지제와 경치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현재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면 사업에 착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춘양면사무소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춘양면 석정리 등 2개 마을에 총 70억원을 투입하여 2013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40%이며 시설공사 추진 및 미 매입 일부 토지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입니다. 이양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양면 오류리 등 6개 마을에 총 54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효도택시 쉼터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2건은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위탁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남면 사평권역 종합정비 사업은 복합테마체험장 등 6건에 대하여 현재 80% 공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고인돌권역 사업입니다. 고인돌 다목적광장 등 8건의 공사를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를 위하여 농촌 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한천면 한계1리와 동면 농소마을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9억 1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 20가구 중 15가구는 입주, 5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인계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5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 중, 7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미분양 11가구는 지속적인 분양 홍보 중으로 조속히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지 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확정측량 이후 건축공사를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 및 철저한 시공 관리로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1백만원을 들여 지난 11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12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현재 3개소는 완료하고, 추진 중인 15개소는 40%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7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마을회관, 정각 등 146건에 39억 8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4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05개소는 4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별 공정 계획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건설과 업무를 숙지하고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마지못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과장들께서 대리답변, 대리출석하고 그러시는데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업무보고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추후로 집행부에서 이것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과나 건설과나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할 때는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시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잘 파악해서 설계 기준에 맞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 의원 조유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화순 관내를 다니다 보면 건설업 발주, 도 발주, 또한 농어촌 발주, 우리 화순군에서 발주했던 공사들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군에서 발주했던 공사가 너무 거칠 뿐만이 아니고 이것 부실, 날림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실 이게 지금 두 가지이지 않느냐? 하나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감독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자하고 유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아시는 것처럼 지역 토호세력들이 이런 업자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감독님들께서 맘대로 못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실과에서는 감독을 통해서 철저하니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타부서하고, 또 산청이라든가 전라남도 이런 부서하고 사업의 질이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그것을 비교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업자도 해봤고, 화순군청으로부터 제 면허 등록 말소도 당해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감독님들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장에 나가있는 감독님들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 토호세력들입니다. 토호세력… 더군다나 지방 자치 선거를 하다 보니 이런 저런 것을 해서 하는데… 좀 힘을 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업무를 숙지해 달라. 그런 말씀드렸는데, 간략하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명, 금액 그런 것…
○ 도시과장 박병길
수만리 3구 들국화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만리 3구 지내에 당초에는 배수로 공사로 2014년 11월에 완료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보다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분께서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1년 여 동안에 걸쳐서 마을 총회를 3번, 그리고 또 구두상 회의를 10번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도 해결이 안돼서…
○ 의원 조유송
제가 숙지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지금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들국화 마을…
○ 의원 조유송
들국화 마을.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런데 위치를…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위치로 변경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상하수도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물탱크를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탱크를 관리하는데…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개발 제한구역 내에 관급자재인지, 사급자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이 사업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왜 물탱크가 나오고 그럽니까? 거기서 지금…
○ 도시과장 박병길
그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요. 그것 놔두시고요. 공사명이 들국화 배수로 공사?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의원 조유송
공사액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2,770만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2천 700…
○ 도시과장 박병길
27,779,000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이것 관급자재입니까? 사급자재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관급자재가 620만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620만원… 2,100만원 정도 되니까… 수의계약 했겠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사업주는…
○ 도시과장 박병길
주식회사 산호건설 신성호입니다.
○ 의원 조유송
네?
○ 도시과장 박병길
주식회사 산호건설… 산호건설 신성호…
○ 의원 조유송
신성호… 현장 대리인명?
○ 도시과장 박병길
신성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현장 대리인도 신성호씨고, 대표도 신성호씨다 그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조유송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지금 관급자재대가 지금 600만원 정도 되는데, 관급자재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를 당연히 관급해서 공급한다든가… 그러면요. 이게 관급자재가 무슨 무슨… 내역이 뭐였습니까? 품종이…
○ 도시과장 박병길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돌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돌이죠. 콘크리트 포장 관급자재는 얼마였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이것부터가 문제 아닙니까? 돌을 어디서 공급하려고, 관급자재로 포함시켜놨답니까? 설계는 누가 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읍·면에서… 해당되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해당 읍·면 그러면 화순읍이겠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조유송
화순읍이 대단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수만리 저쪽 산 끝자락에 가보면 얼토당토 않는 농로포장도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봐서 말씀한번 드리겠고, 이렇게 지금 이를테면 그린밸트 지역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엄연히 자제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다하든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급지에서 공급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이게 절도라고 보는데, 절도… 그린밸트지역, 불법… 토취 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채굴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린밸트임과 동시에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건설과에서는 국립공원에 협의를 맡았어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다만 그린밸트는 도시과의 협의를 또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그 점은 빠졌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을 우리가 2월 25일날…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그리고 김용일 민원인께서 6월 29일날 화순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원상복구를 경찰서에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때 하려고 지금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공사만 중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원상복구가 중지중에 있고, 사업은 해지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해지?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계약 해지 했어요.
○ 의원 조유송
이런 법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2월 28일 날…
○ 의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제가 10여년 정도 의회에 있으면서, 우리 각종 민원인들 위해서, 민원을 내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신상에 관계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펄쩍펄쩍 뛰고 못해준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그린밸트지역 내에 엄연히 시공할 때 그 자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도라고 해야 됩니까? 불법채취… 이것은 누가 비호하는 사람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수가 지시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겠지요. 우리 군수님은 양심 있는 분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직자들 신분에 불이익이 안 당할 수 있는 권력자가 비호를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 왜 이렇게 지금 누구하고 말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가 통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현장에서 발생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명서를 통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것을 보통 자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말입니다. 도감사실이나 감사원에 정식 감사요청 할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과장님께서 주변에서 채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 의원 조유송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 도시과장 박병길
하천 공사나…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하천공사나 일반 공사 때는 주변에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리는 공사는 그린밸트 지역 내에, 국립공원 내에서 엄연히 공사액이 자재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으로 갖다하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당사자도 아닌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게 대단히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도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물론 기회가 되면…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하는 분에게 제가 지금 감사를 한번 가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조유송
이게 지금 고발 조치 누가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민원인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민원인이 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우리 군에서는 뭐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는 원상복구 명령 내려놨습니다.
○ 의원 조유송
원상복구 명령 내렸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계약 해지하고…
○ 의원 조유송
계약해지 하고, 그러면 불법 시공한 사람에게 아무 제지를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원상복귀…
○ 의원 조유송
아니, 원상복구를 했지요. 당연히 복구를 했으면 원상복구도 하고 계약해지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시공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 말씀이세요? 이런 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이렇게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모두에 말씀을… 현장대리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뿐만이 아니고 13개 읍면 관내에 돌아다녀 보면 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지역 토착세력입니다. 지역 토착세력… 그 분들이 얼마나 영향력 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독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것은 당사자인 그 당시했던 과장님… 한번 적당한 기회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과장님 대신 계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잘 아시는 계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보면 자연 발생 유원지라든지, 급경사지 붕괴, 재해 위험지구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2015년에는 마른 장마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폭풍을 동반한 장마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작년과 달리 세워놓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 도시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입니다. 지금 3년 동안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하는 어떤 커다란 피해가 없어가지고, 지역에 수해피해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어떤 태풍이라든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 표준 행동 매뉴얼에 의해서 매뉴얼 정비가 돼있고, 또 매뉴얼 정비에 의해서 항상 훈련도 하고 그래서 지금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르게 폭풍을 동반한 장마기 때문에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여름 휴가철 됩니다. 그런 쪽에서도 매뉴얼 가지고 계시면 정비하고, 훈련 좀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직원 분들 고생하십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전원마을에서 이서면 인계지구가 지금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23가구입니까? 25가구 입니까? 전체가?
○ 도시과장 박병길
제가 담당 했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25가구입니다.
○ 의원 김숙희
25가구인데, 지금 인계지구 건축 중 2가구가 지금 1년 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자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 중 2가구, 그 다음에 잔여가구 중에서 2015년 10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여 가구 7가구 건축 착공 예정이라고 또 그렇게 5가구를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미분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건축을 착공하는데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도시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지금 인계지구 같은 경우는 총 25가구 중에서 작년에 까지는 당초에 9가구가 분양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지금 14가구가 분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 제출한 이후에도 2가구가 더 분양이 되가지고 현재 분양은 16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 완공이 2가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5가구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분양은 현재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이번에 자료 주신 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273쪽에 보면 건축 중이 2가구이거든요.
○ 도시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네. 맞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건축 중 2가구, 잔여가구 건축착공 예정, 미분양 11가구. 이게 다 맞습니까? 현재 정보로?
○ 도시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그 때 서류 내준 당시에는 이 서류가 맞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서류 됐을 때, 그 뒤로 또 2가구 분양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 농촌개발 담당 김종환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면 제일로 이서면 인계지구 분양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직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 분양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실, 날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공사 실명제라는 것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공사실명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얼마 선까지 지금 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 의원 김숙희
담당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도시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부실공사 방지 관련해서, 공사실명제 관련은 공사 총 공사금액에서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실명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공사실명제를 어떻게 서류상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무슨 표기를 하십니까?
○ 도시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공사가 발주가 되면, 각 읍·면에 보조감독이라든가 대표 주민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위임하면서 그렇게 관리감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 생각에는 서울 시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로나 무슨 하천이나 거기에서 공사를 했으면 그 벽에다가, 그 건축에다가 표지석을 세웁니다. 공사실명제의 표지석을…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서류상으로만 공사실명제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교량이나 일정 금액…
○ 의원 김숙희
교량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건축물에도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다른데 우리 하천이나 천이나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 도시과장 박병길
도로에나 이런데도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 의원 김숙희
그럼 실명제를 5천만원 이상짜리를 하고 계신가요? 표지석으로?
○ 도시과장 박병길
표지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것 확인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화순천 하천환경정비사업 145억 들여서 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다지교에서 아마 나드리복지관까지는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공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공사 하실 때 고수부지들 정비를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도시과 안전방재 담당 김승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순천 공사를 내년 6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수부지 부분에 대한 어떤 조경, 침수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드리 복지관하고 하니움 쪽에 일부 공간을 시범적으로 코스모스라든가 계절별로 활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화순읍 주요 광덕지군 내에 주요 사거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노상적치물이나 방치차량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가에서 무분별하게 인도들들 점유해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또 일부 구간들에는 차량이 방치되어 있어서 조금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1명 결원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81쪽에서 284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2015년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토지적성 평가 등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였고, 8월중에 변경 안을 확정하여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전라남도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합리적인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수립, 지역균형 발전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등 2건이 선정되어,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사업인 수만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건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도에 이월된 한천면 등 3개 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삼천4구 회관 앞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산업경제과에서 화순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추진하므로 사업비 반납 후 재교부 받아 타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삼천3구 소하천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82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광산 진폐 권익연대 복지회관 신축 등 4개 사업은 해당 기관 및 단체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동면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동면 복암리 2·3구 일원에 주택 및 경관시설,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 하였고, 금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월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주택철거 및 보수에 따른 자부담 경감요구 민원이 있어 건축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중지하고, 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중복지원 등 본 사업지침에 부합하므로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계속 사업인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종합공정 7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고, 2015년부터 보상협의중인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향청리 주차장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총연장 64M 중 보상 협의가 완료된 54M구간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50억 4,6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6쪽 도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 간판개선 사업에 공모로 자치샘로가 선정되어서, 12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착수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보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불법현수막 단속 주중·주말·휴일반을 편성 활동하며, 적발된 광고주에게는 재 게첨 금지 확약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고, 지난 6월에는 불법에어라이트 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계도 및 안내장을 부착하고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보행환경개선 및 자전거도로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5년 국민 안전처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화순읍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성심병원까지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십곡리에서 화순읍 시가지까지 단절되어 있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주민의 안전성 확보 등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실시설계용역비 2천5백만원을 확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금년 5월에 특별교부세 7억을 신청하였으며, 금후로도 사업비가 확보되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촌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농촌 정주권 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전체 62동 중 1동 완료하였고, 61동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전체 30동 중 3동 철거완료 2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7개 단지, 7개 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군은 총 1,832 가구가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 534가구 중 89가구를 선정,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 현황과 벽지노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대중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등 4개 사업에 122억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176개의 운수업체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였으며,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과 거리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4년 12월 12일 첫 시행하고, 2015년 8월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1km에서 0.5km로 확대 시행하여, 현재 13개 읍ㆍ면 67개 마을 1,214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9,074회 운행, 2만 3,846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운행 결과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 및 보완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8개 사업에 9억 7,9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 시설물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03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1,365대, 건설기계는 1,055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민원 4만 6,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미가입자 안내 및 처분 등 의무보험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과 민원인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업무보고 연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건설과장님이 안 계셔서 건설과장님 업무까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관계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 박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임근성 주택계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하는데가 어딥니까?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부영 2차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그러면 몇 세대나 됩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지금 280세대…
○ 의원 이선
네. 280세대요. 그리고 지금 부영 6차 아파트는 지금 한 때 분양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안 하는 것으로 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서 분양을 추진했습니까? 입주자들이 추진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영아파트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것입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임대 아파트 분양 관련해서…
○ 의원 이선
그냥. 말씀하세요.
○ 의장 강순팔
잘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잘 들려요?
○ 의장 강순팔
네.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아파트 분양은 먼저 임차인… 임차인 대표 구성…
○ 의원 이선
그것 말고, 계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부영6차 아파트를 여론조사를 해서 부영 6차는 분양을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조사를 누가 했냐고요? 여론조사를…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그것은 부영 자체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보기위해서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제가 본의원이 굉장히… 지금 읍 출신 의원님들은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부영 6차에 장기간 정말 임대아파트 사신 분들은 내 집 갖는 것이 꿈이었고, 그래서 부영 측에서 여론 조사를 소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50% 안 넘는다. 이 부분을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근성 계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것을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저리금리 소위 공공금리를 갖다가, 아주 저리에 갖다가 고금리를 받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매년 5%씩 관리비 인상에다가 분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런데는 과감하게 분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 갖습니다. 그 분들은 20년씩, 십 몇 년씩 이렇게 임대에 살면서 매년 임대비 인상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6차 아파트는 한 1,800세대 됩니까? 지금 몇 세대입니까?
○ 도시과 주택건축 담당 임근성
정확한 것은…
○ 의원 이선
약 1,800세대…
○ 의원 윤석현
1,400세대…
○ 의원 이선
1,400세대? 한 1,400세대 되는데, 제일 큰 단지인데… 어찌 보면 아까 우리 임근성 계장님 말씀이 소위 입주자들이 자치 협의회를 구성해서 대다수 분양… 소위 설문이나 실태조사를 해서 분양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력으로 하겠다 이 말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아파트 민원은 안 받습니다. 부영 6차 신기 2구는 주민들이 아마 자치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50%가 넘을 경우에는 부영 측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부영 2차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본 업무에 오셨네요. 개발제한 구역 내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토사를 불법으로 채취한다든가, 돌덩이를 판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바로 옆에 자기 개인 집에다가 한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관급공사를 수주를 해서, 관급공사 내에서 돌덩어리를 불법으로 채취해서 시공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안 되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는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대단히 공직자 분들이 참 이렇게 우리 군민들에게 너그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과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말입니다. 2005년도에 업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능주면에서 딱 600만원짜리 면 공사 수주하나 했거든요. 1년 내에 못했어요. 수의 하나를…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제가 검찰에 고발당했더라고요. 2006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문 건설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털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 회사로 해서 1천만원 벌금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당시 양정렬 과장, 지금 동복면장인 양주형씨, 문봉기 주무관 이 분들이 제 등록을 말소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사정을 했어요. 공사를 못해도 좋으니까 면허 등록만 말소시키지 말아다오. 제가 사정을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것도 강제조항도 아니고, 임의 조항이에요. 임의조항… ‘하여야 된다. 해야 된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박하게 벌금 1천만원 물고, 제가 그렇게 그 당시에 면허 한 7-8,000만원 한 것 날아 가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은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너그러운 게 아니고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니까,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원상복구 한 다음에는 그 행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까?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제가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물쩍 하게 넘어 가시면 또한 기획감사실장님에게는 직무유기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봉순
제가 좀 말씀…
○ 의원 조유송
네.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박봉순
그게 금년에 좀 저희들이 논란거리가 됐던 사항이지요. 금년에… 그래서 민원인께서 감사원이나 여러 군데 탄원을 내서,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민원인은 고발을 했었고, 관계 공무원들은 실무상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으로 기 감사를 했던 현장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민원인의 고발사항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설명 감사한데요. 이게 민원인이 감사를 요구한 것하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 청구한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박광재 의원 거수)
네.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신규 노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벽지노선 이야기 하십니까?
○ 의원 박광재
시·군간…
○ 도시과장 박병길
시·군간이요?
○ 의원 박광재
네.
○ 도시과장 박병길
시군·간은… 광주시하고 이야기 하십니까?
○ 의원 박광재
다른 타시·군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면 버스 업체하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노선 연장이라든가 새로운 노선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시·군간 협의를 통해서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버스회사와 함께…
○ 의원 박광재
우리 전남대 병원을 보면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일원 도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화순과 나주에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민원같은 것 들어보신 적, 아니면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나주에서 여기는 못 받아봤고요. 단지 시내에 관내에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우리 화순 읍·내에… 화순 읍·내의 셔틀버스는 택시 업체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주하고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사실 나주하고 영암, 해남, 진도 그 쪽에서도 많이 올라옵니다마는 나주 영산포를 기점으로 해서, 영산포-나주-남평-도곡-능주-화순읍-전대병원 경유를 하는 그런 노선이 제가 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영암권, 해남권 전체적으로 영산포롤 차 집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전대 병원 오신 분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까?
○ 의원 박광재
전대병원도 그렇고, 또 화순에 오려고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주시와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러겠습니다. 영암이라든지, 나주시 이렇게 한번 공문을 통해서 협의를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진즉부터 어떤 선거구를 떠나서 나주하고, 화순하고 특히 우리 전대병원에 관련 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선을 신규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관심을 갖고…
○ 도시과장 박병길
타당성 조사도 한 번 해보고, 나주시하고 영암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꼭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운영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부연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맘 때죠. 벌써 나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구먼요. 나주하고, 화순교통하고 해서 다 했고, 나주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어요. 하겠다고… 그 때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정훈 의원이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주 교통과에서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화순에서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방금 박광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 내용 내에서 검토가 있었어요. 나주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이 왔었고, 그 때 본 의원이 나주시까지 가가지고 협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과장님이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다시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내용을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폐광 지역 진흥 자금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강원랜드에서 발생된 이익금의 25%가 강원도로 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은 기금이고, 폐광 진흥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 폐광 진흥 지역이요. 그것은 폐광 당시에 88년도, 90년도 폐광당시에 어느 일정 부분 인구라든가, 생산량 이것을 봐가지고, 해당 된 면 그리고 피해를 봤던 곳에 대해서 우리가 폐광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면적이…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개발 촉진지구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개발촉진지구하고, 폐광지구하고 같은 강진하고, 우리 화순군이 연립해서 같은 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개발하는데…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이신 것 같고, 여기 책자에도 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하고, 개발촉진 구역은 똑같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똑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똑같이 지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가 한 20년간 폐광지역 진흥자금이 왔을 때, 어디지역에다가 예산을 쓸려고 하면 그 지역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준 것이에요. 개발촉진구역으로도 지정을 하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돈 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동면, 한천, 이양, 또 동복 이런 곳은 직접적인 폐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면 지정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런 곳이 더 폐광지역으로 더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증한다고 하면 이런 진짜로 수혜를 받아야 할 곳에는 폐광지역 진흥자금이 안 쓰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화순군 자체가 전체적으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 의원 윤영민
자, 지금까지 저희들 폐광지역 진흥기금이 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도 좀 계획적으로 사용해 보자 해가지고 2년 전에 계속해서 용역을 좀 해보자. 그래서 1억을 세웠는데 지금도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중에 있는데, 우리가 기금이 왔을 때 50%이상을 소득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에서 7개 시·군이 있는데, 7개 시·군에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산자부에 의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50%는 너무 많다. 좀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조례를 지금 변경 중에 있거든요. 따라서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려고 중지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윤영민
앞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폐광에 관계된 내용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TF팀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잖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지역을 개발을 해서 폐광지역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앞으로 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하면 이 폐광지역 진흥지구라든지, 아니면 개발촉진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본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피해를 당했던, 당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에 소외감은 안 줘야 되겠다.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진흥지구 정비가 꼭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까지는 군에서 더구나 폐광지구를 지정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그런데 이번부터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된 곳에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된 곳은 오동리 하고, 한천면 한계리 하고, 금전리가 지금 3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의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그렇게 건의를 수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같은 답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진흥지역을 늘려가거나, 확대시키는 것은 도에서 승인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로 들리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현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 의원 윤영민
그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
○ 도시과장 박병길
올해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을 시키려고 그래요. 넣어야 될 데는… 폐광지구로 지정을 해야할만한 곳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그마한 돈이라도 포함을 시켜서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폐광 지역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 의원 윤영민
사실은 지역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잘 알게 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낱낱하게 파악이 됐다고 하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상당한…
○ 도시과장 박병길
그런데 크게… 118㎢면 적지 않은 면적으로…
○ 의원 윤영민
반대로 생각하면요. 동면 지역이 여기에, 동복 지역이 여기에 속해 있는 마을이 아닌 곳에는 지금까지 왔던 폐광기업 진흥자금이 한 푼도 안 쓰였다는 반증이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건 그렇죠. 지금 냉정하게 따지면, 동면은 폐광지구가 아니고, 아직 광업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 하지만 어떻게든 화순군에서 많은 면적을 그 당시에 지정하다 보니까…
○ 의원 윤영민
‘폐광지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이미 1989년도 1차 석탄합리화 사업에 의해서 감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윤영민
그것도 폐광의 일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 자금이 안 쓰인다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런 비용 자체들이 그 지역에 안 쓰이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군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 지역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가능하면…
○ 의원 윤영민
이게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하는데, 도하고 상의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비가림이 있는 버스 승강장…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많이 원하십니다. 그것 하나 사업해 달라고, 굉장히 지금 많이 밀려있고… 그렇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에서 이번에 도로 뚫린데 도웅리… 무등산CC 가는 길에 제가 한번 쭉 훑어 봤더니, 버스 승강장이 거기 도로상에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신도로요?
○ 의원 김숙희
네. 대리 지나서… 서라 아파트 무슨 아파트지요?
○ 의장 강순팔
벽나리, 계소리 그 쪽…
○ 의원 김숙희
벽나리, 계소리 쪽으로 이번에 도로 개설한 쪽에 새로 만들어진 승강장, 버스 승강장… 비가림이 있는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설치 됐는지 아냐고… 그 짧은 공간에…
○ 도시과장 박병길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 계장님! 파악 안 하셨어요?
○ 도시과 교통행정 담당 양종승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좁은 공간에 7개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면서, 과연 이 버스 승강장이 이 비가림 설치가 가능했는지? 그게 누가 설치 한 것입니까? 지금?
○ 도시과장 박병길
전라남도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전라남도에서 화순군하고 전혀 상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작위로 7개를 설치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에 세워질 때, 우리 화순군의 의견을 왜 반영을 못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비가림 승강장 못해준다고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7개 정도 그 짧은 공간에 있는데 우리 관계되신… 누가 설치를 했는지? 도에서 설치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것 혹시 뜯어서 다른데다가 옮길 수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전라남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뜯어서 옮기기는 어렵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어려운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그런데 설치 할 때는 화순군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 설치 할 때 우리 군이 왜 가서 조언을 못하고, 의견을 못 줍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설치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00쪽에 보면, 대중버스 화순군내버스 터미널, 군내 버스 정류장 개보수 공사까지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 약자들이 정말 시원한 공간으로 어제 폭염주의보 내렸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요. 분명히 새로 달아줬는데…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마나한 공사다고 제가 물어 봤더니, 에어컨을 안 트는 이유가 뭐냐?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매점을 보고 계시는 분이 무료로 아무 세도 안 내고 매점을 본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 모든 공과금을 부여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분이 거기서 물건 팔아서 쓰면서 그 전기 요금이 아까워서 못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폭염주의보… 그래서 어제 폭염주의보까지 내렸는데, 이 에어컨을 안 켜면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전기요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해줘야 합니까?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시원한 공간, 따뜻한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3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렸어요. 거기 뒤에서 우리 군민들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 시설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봄에 3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을 버스 회사하고 이야기를 우리군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시원한 공간, 따뜻한 공간을 원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만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88쪽 수만리 3구 도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2016년 사업… 혹시 국립공원 관리공단 동부사업소에서 지난 5월 달에 혹시 공문하나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우리 도시과로…
○ 도시과장 박병길
몇 페이지요?
○ 의원 김숙희
수만리 3구 도로개설공사…
○ 도시과장 박병길
아, 수만리 3구요?
○ 의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박병길
중지마을이요?
○ 의원 김숙희
거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무등산 국립 동부사무소에서 공문 받으신 적 있으시냐고…
○ 의장 강순팔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공문 받은 것은 중지마을에서 너와나의 목장 가는 길에 관해서 공문 받은 적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그것은 중지마을에서 너와나의 목장 1㎞에 대해서 19억에 대한 공사는 국립공원에서 절반 대고, 또 우리도 응모를 통해서 9억을 확보하려고 응모를 해놨어요.
○ 의원 김숙희
2016년 사업으로 해서 그 공사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중지마을 이야기 하십니까?
○ 의원 김숙희
네. 중지마을 진입도로 조성공사.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작년에 200m에 대해서 4억을 들여서 일부 했고, 나머지 400m 해서 2억 7,100만원 들여서 지금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공문에 대한 답변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5월 19일날 접수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답변을, 회신을… 관련된 회신을 언제 보내셨는가요? 기억 안 나십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20일 날 보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어제 보내셨죠? 오늘 아침에 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것을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서류를… 오늘 아침에 동부사업소에 도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수만리 3구 도로 개설공사 40억… 지금 도로 개설 공사 이것을 우리 화순군에서 요구했지요? 이것 동부 무등산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한 것 아니죠? 우리 화순군에서 이런 도로를 놨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부 사업소에서는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나요? 화순군에서…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군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에서 요구 했지요?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아니, 거기에서 제안을 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동부… 국립공원 동부사업소에서 제가 이 서류를 답장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도원마을 진입도로 토지 매입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원 동부사업소에서는 화순군에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 도로개설을 요청을 하셨답니다. 2016년에…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에 자기네들이 설득을 해서 20억을… 40억 공사를 20억, 20억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 도로 공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중간 정도 사업…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가보셨지만, 얼토당토 않는 농로 확포장… 정말 넓은 확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못쓰고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요? 담당자님!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중지마을 진입농로하고, 지금 너와나의 목장하고 혼돈…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요.
○ 의원 김숙희
아니, 저는 중지마을 진입도로 공사 40억짜리 그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박병길
40억이요?
○ 의원 김숙희
네. 진입 도로정비 40억, 화순군 20억… 국립공원 20억, 길이 1.4㎞.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40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추산한 사업비고요. 그것은 40억이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 의원 김숙희
이 서류는 어제 화순군에서 주신 서류는 뭡니까? 수만리 3구 도로 개설공사 농로확포장 40억. 이것은 이것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그것은 4억짜리 옛날에 치 말씀 드린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너와나의 목장 가는 길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도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중지마을 가는 도로…
○ 의원 김숙희
중지마을 가는데…
○ 도시과 도시행정 담당 이경원
네. 그러니까요. 그것은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40억이라고 했는데요. 달관적인 사업비고…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2016년에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군비로 못하고,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17년에 국비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0월 달 되면, 국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그 때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국립공원에서는 이 나머지 돈을 지금 이 예산을 공사 못하고 있는 이 예산을 기다려 줄까요? 2017년까지…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하자고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그런데 예산을 다른 데로 올해 2016년도에 쓰겠답니다. 이게 써버리면, 우리는 2017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다시 새로 검토를 해서 세워야 된다는 공사… 지금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중지마을에서 너와나의 목장 이야기 하시죠?
○ 의원 김숙희
네. 거기 공사 중단되어 있지…
○ 도시과장 박병길
그것은 당초에 작년부터 올 예산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9억 5천만원은 10억, 10억씩… 10억은 국립공원에서 신청하기로 하고,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응모를 통해서 10억을 확보하기로 해서, 원래 계획이 올해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응모 계획이… 그래서 지금 응모를 해놨어요.
○ 의원 김숙희
언제 하셨어요? 올해 확보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지요.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이제 지금 국립공원 동부사업소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2015년도 말에, 2015년도에 우리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2015년도 말에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5월 19일 날…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제 답에 대해서 회신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못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동부사업소로서는 2016년도에 이것 예산을 이월 시킬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 도시과장 박병길
정 그렇다면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일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또 예산 지원하면 될 텐데… 왜?
○ 의원 김숙희
그것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 타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 지금 광덕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지상은 관리권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봉령 지하 문화광장 상부…
○ 도시과장 박병길
상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신가요? 최근 들어 잦지는 않지만, 거기가 소규모 문화공연 같은 것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주변 아파트로부터 소음과 관련된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돔 형태의 소 공연장, 비가림도 좀 되고, 또 소리를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소공연 형태의 이런 것을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금호아파트 쪽에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번화가 이쪽에 상업적 건물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매각했던 건물들도 굉장히 고가에 매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와 관련된 문제 해소를 예를 들어 거기 주차장을 주차타워 형태로 한 2층이나, 3층 정도를 주차타워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고, 1층에 전면부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로 해서 이렇게 매각하거나 임대를 주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여기 모든 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플래카드와의 전쟁… 도시과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주택조합 그리고 최근에는 뭐 860세대 큰 건설회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전쟁의 상태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과가… 그래서 관련 주민들이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 법률적으로 대응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취해야하는 행위들은 좀 조속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문화광장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허가 내주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돔 형태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연구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샘온천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죠? 주차타워…
○ 의원 윤석현
네. 프렌드베이커리 맞은편 금호 아파트 밑에…
○ 도시과장 박병길
주차타워도 그렇고 또 많은 시내는 주차난이 심해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앞으로도 주차장을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플래카드는 정말로 아파트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또 적법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할 것이고, 또 플래카드도 우리가 주마다 뜯어서 벌과금도 물리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호소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6대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임대아파트를 지금 배제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부탁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법리적 검토나 여러 가지 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조례는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올해 사업에서 또 역시 배제가 됐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 부영 임대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복도형이라고 그런가요. 길게 되어 있어요. 출입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세대 앞이나 계단실 이런 곳들에 자전거라든지 이러한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기준에 미쳤는지, 못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내에 자전거 보관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함으로 인해서 계속 단지 내에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도 자주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또 단지 내에 있는 재활용 분리 선별장과 관련된 문제도 아까 우리 이선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400세대, 뭐 1,200세대… 대 부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려진 쓰레기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단지 내에 주차 시설을 점유해서 쓰레기들이 다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나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냄새나 위생이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예산이 이번에도 1억 1천만원에서 1억 쓰고… 낙찰차액 1천만원 있어서 1억 1천만원 가지고 이번에 7개 단지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기도 하지마는 부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안전관리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는 또 자전거 보관대 이런 것을 부영 측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일단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료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288쪽 수만리 3구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 40억입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 하셨으니까, 40억 중 국비는 20억 확보되어 있는데, 군비는 20억이 확보 안 돼서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중지마을하고 너와나의 목장사이…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닙니다. 그것이…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아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그렇게 안했고요.
○ 의원 정명조
그럼 40억은 뭐예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니, 그러니까 지금 40억은 처음 들었거든요.
○ 의원 정명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병길
총 9억 5천만원씩해서… 우리 화순군…
○ 의원 정명조
그런데 40억, 40억씩 하고, 뭐 국비는 20억이 확보되었는데, 사고이월 되가지고 없앤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닙니다.
○ 의원 정명조
그 말씀이던데요.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 사항이…
○ 도시과장 박병길
국립공원에서 9억 5천만원, 우리 군에서 9억 5천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 의원 정명조
그것 확인 하셔가지고 오후에 서면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강순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08쪽 위원회 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311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4만 7천여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와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기관의 노후 된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 혈액분석기 등 3종을 보강완료 하겠으며,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를 통해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통해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1,590여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891명에게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123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도우미 파견과 난임부부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들의 성장발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주민 3,795명을 대상으로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소아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136명에게 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397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조기 검진 및 암 예방교육 등 국가 암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만성질환관리로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취약가정 4,832가구 연인원 10,076명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고혈압ㆍ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읍ㆍ면 순회 교육 및 매월 전문 교수를 초빙하여 만성질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만성질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512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1,987명에게 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0세 이상 노인 3,574명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273명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예방과 환자관리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감염병 발생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3개 읍?면과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하수구, 쓰레기장 등 위생해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일제방역소독 17회, 취약지 방역소독 59회, 모기유충구제 2회를 실시하였고,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이 상존하고 있어 의료기관, 학교 등 144명의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기숙사, 복지시설, 경로당 등 집단생활을 하는 취약계층 4,032명에게 엑스선 검진 등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환자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영유아 및 성인 8,605명에게 B형간염 등 20여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통한 적기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예방 및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접종률 향상과 접종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B형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예방접종비와 검사비를 지원하여 B형간염 주산지 감염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87개소 중 정기점검 및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106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양귀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양귀비 22건, 2,372주를 적발하여 현재 검찰청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및 민원 야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부정, 불량식품 등 오남용 예방으로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2,185명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 걷기 등 신체활동을 지도ㆍ보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ㆍ임산부 103명에게 매월 보충식품 공급과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였고, 1,032명에게 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 880명을 등록 관리하고, 학생, 주민 5,315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 오성, 만연, 제일, 동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2,455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209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1명에게 무료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2,631명에게 불소도포와 다문화가족 50명을 대상으로 치아 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679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입니다.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약용작물 농가의 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입니다. 먼저 민간투자부분 BTL 사업 부문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8억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하반기 평가는 7월 28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주식회사 메가 바이오에 대한 위탁사무 지도점검을 8월과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운영현황으로 2016년도 상반기 총 수매량 3억 200만원이며, 판매량은 5억 5,6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 연 15억 4,6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4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하반기 성과 평가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2016년 상반기 외래 환자 수는 1,153명, 입원 누적 환자 수는 505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은 96.8%입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989명을 대상으로 경로당순회 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57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1,427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소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20페이지에 보면 구강 보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불소도포 3천명해서 구강 보건과 관련된 업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을 때 유치가 빠지고 이제 성인 치아들 다 생기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아 관리와 관련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검진, 그리고 저희가 조치해주고 있는 것이 불소도포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해 대상 학생이 한 400여명… 화순군 같은 경우 출생자가 한 400여명 되니까요.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강 보건사업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확대하는 조례나 이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치아 관리가 평생을 좌우하는 데요. 저소득자일수록 치아 보건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이렇게 조사 보고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강 주치의 제도, 치과… 아동 주치의 제도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검토… 한 1년에 걸쳐서 검토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일부 성남이나 서울시나 다른 조금 더 발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지자체들에서는 적은 비용 갖고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우리 혹시 소장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공중보건 의사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명은 일반 진료를 담당하고요. 또 한 명이 학교 보건, 구강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당초에 2005년경인가… 그 무렵에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구강 보건실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화순초등학교, 오성, 만연, 제일, 동면 초등학교가 해당되어 가지고 구강 보건실 치과 유니트까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는 매주 1회씩 우리 치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 되면,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재활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또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어린이집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일반 치과의사나 의원에 가서 진료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더 우리가 나서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 의원 윤석현
네. 저희 보안 대책까지 저희가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지역에 여러 소득현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치과에 선뜻 가서… 그런다고 해서 발치부터해서 모든 전 영역을 다 감당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불소도포,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검진,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홈메우기 정도, 충치치료 이런 소소한 영역에서의 확대 정도는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토석채취문제… 들국화 그 부분에 절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확인 결과 그게 지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 의장 강순팔
네.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발언 했던 점 취소하고, 당사자분께 사과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네.
○ 의원 이선
저는 보건소 업무과 관계없이 우리가 도시과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아마 대리구간에 버스 승강장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골에 정말 승강장 하나 없는 곳이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중에 그것을 뜯어다가 어느 특정 면에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당초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당초에 있는 승강장을 뜯어서, 도에서 도로 확장개설하면서 그것을 놨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숙희
특정 면이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가서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7개가 좁은 공간에 있어서, 우리 승강장 하나 어디서 설치했냐고 내가 물어보고, 이것 혹시 정말 필요한 데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 드린 것이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정 면을 제가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원님들이 질의 하시고, 말씀 하실 때 다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들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르 들은 후, 5분 자유발언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