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6년 7월 20일(수) 10시 04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 04분 개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재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능주 초등학교 한수양 교무부장 선생님과 최수인 학생회장 등 학생 18명이 화순군의회 본회의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화순군을 대표하여 학생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6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이 스포츠 활동 참여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자녀 535명에게 월7만원씩 3천7백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급하였으며, 금후에도 대상자가 원하는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쪽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 선수 육성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군 위상을 제고코자 9명으로 구성된 배드민턴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제59회 전국여름철 종별 배드민턴선수권 대회에서 일반부 혼복 2위, 여자일반 복식 3위,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부 1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개최될 2016 빅터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등 대회에서도 우수성적 거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71쪽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ㆍ관광ㆍ레저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배드민턴 협회장기, 검도대회, 광주?전남테니스 대회 등을 4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3억 9,800만원의 경제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또한 동계 전지훈련 4개 종목 유치로 11억 6천만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인돌 전국마라톤대회 등 10개 대회와 동?하계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2쪽 군민과 함께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전문체육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제24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8위, 14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제2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준비와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종목별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방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 79개소에서 생활체조,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를 통해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육성?개발하여 건강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메카로써의 화순이미지를 제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용대 연못 LED 경관조명 및 수질 정화형 부유분수 설치 등 유지관리를 위해 54건에 2억 8,300만원의 사업과 이용대 체육관 시설 유지관리로 20건, 2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니움 적벽실 곰팡이 제거 및 바닥 분수대 그늘막 설치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5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여가생활과 체육행사 시설물로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19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 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유지 보수 등 18건에 1억 2,7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등 6건에 1억2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덕정 실내화장실 정비와 생활체육시설 연중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육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축구장 2면, 야구장 3면,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할 계획으로 소요 예정사업비는 162억 4,8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8월까지 사업대상지 확정과,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2018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스포츠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원만하게 통합이 되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통합되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생활체육회 지금 참여하는 동호회가 34개 동호회, 4,059명의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사실은 비인기종목이었으나, 화순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덕에 지금은 화순군이 배드민턴에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고, 또 많은 동호인들이 그에 따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개 모든 종목이 크고, 작은 스포츠 인프라 시설 구축에 대해서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의원 윤영민
실정은 어떤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다종목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인기종목 중에서 화순에서 특별하게 엘리트체육에 두각을 내고 있는 것이 권투입니다. 이 권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변한 경기장이나 연습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대회 크고 작은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거두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도 한국체대를 보내는 학생이 있고, 올해도 두 명이나 한국체대를 진학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보면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 아니면 엘리트 체육을 하지만, 화순군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각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생활체육 시설을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뭐 시설을 아무리 좋게 해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생활체육이 국민에게 끼치는, 군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단계적으로 지원을 좀 늘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176쪽에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사업도 그런 일환으로 지금 동호인들에게 어떤 스포츠시설을 제공하겠다. 이런 뜻으로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뜻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160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들을 예상하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이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혹시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토지매입비…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이고, 특히 화순 예정지역으로 내평리 같은 경우를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윤영민
혹시 이 자료를 과장님에게 전달해 주실 분 계시면,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야구장을 다면으로 건립하는 방법을 지금 한 번 제안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문경기장이라기 보다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경기장일 때 가능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면으로 한 공간을 잘 배치하면, 쉽게 말하면, 공간을 훨씬 더 줄여가지고 많은 시설물들을 한꺼번에 집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폐부지들, 하천부지나 폐부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는 우수한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정말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3면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공간 배치를 하게 되면, 야구장 4개를… 2개 공간을 가지고… 야구장 2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야구장 4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안에다가 축구장 2개를 같이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것 지금 합성사진을 보면, 야구장과 축구장을 혼재해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관리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시간적으로 동호인들이 잘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적은 면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체육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게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시카나와구라는 곳에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기장을 보면, 이런 형태로 야구장 2면과 축구장 1면을 잘 이용해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비용을 절감해가면서 또 이런 스포츠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윤석현 의원님과 방금 그런 대화도 했습니다만, 아주 좋은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의견이냐면, 부지 매입에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고 하면, 지금 폐광부지… 광업소 같은 경우는 폐광부지가 있거든요. 넓은 폐광 부지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 부지에 석탄 공사하고 MOU만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지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부지에 최소한의 시설만 해서 그 동호인들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비용을 굳이 많이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에 스포츠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지금 제가… 본의원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검토하실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적은 비용으로, 현실적으로 스포츠시설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야구장해서 지방비가… 저희 비용이 약 110억 정도… 11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전반기 사업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나눴을 때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썩 공감하고, 찬성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이면, 다음 달이고, 각종 지금 투자심사 의뢰라든가 이런 일정들은 올 하반기로 대부분 와 있는 것 보면, 이것은 실제로 하겠다는 의견 표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느껴져요. 도대체 이 사업에 사업성,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여기 지금 써 놓으신 야구 동호인 600명, 500명 이것이 근거인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선뜻 결정하시고, 의회와 예를 들어 최소한의 협의, 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도 없이 진행하시는지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당초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야구장…
○ 의원 윤석현
군수님이 지시하면 다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구장하고, 축구장 개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알아보고, 좀 계획을 세우라 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 돈이 많은 예산이 추진되기 때문에 올 연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소를 네 군데 물색을 해 놓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장소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투자심사 10월 달에, 기본 계획 수립 9월 달에, 사업대상지 확정 8월 달에, 후보지 조사 5월 달에, 사업 건의 2월 달에… 2월 달 저기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좀 재고해 달라 이런 의견 들어 보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의원 윤석현
그 의견에 대해서 이후 조치하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장소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부지가 매입 되어야지만 이 후보 계획대로 추진 할 수가 있고, 장소 결정이 안 되고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 의원 윤석현
16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 의원 윤석현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이용대 체육관 그렇게 말 많고, 돈 억수로 때려 박았는데 지금 대관비 1년에 2천만원 벌고 있어요. 2천만원… 주민들이 얼마나 편의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원씩 20년을 해봐야 4억입니다. 4억… 건설비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돼요. 20년간 써서 벌어드릴 수 있는 돈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이 사업이 주목적이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 의원 윤석현
축구장이… 저희 화순군에 축구장이 몇 면이 있습니까?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 몇 면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축구장이요?
○ 의원 윤석현
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군데들이 지금 얼마나 대관료나, 쓰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좀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왜냐면 대관을 일정이 빡빡해서 못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를 들어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의회랑 협의 안 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 의원 윤석현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대표라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업무 보고 때, 계획 때, 조금 자제하고 심사숙고 하자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밀고 나오시는 데는 뭔 자신감입니까? 도대체…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 결정 되고 그러면 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결정되고, 결정 하신 대로 다 따라 달라. 의회에서는… 그런 내용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요. 어느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그러면, 추진 과정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추진의 당위성과 추진의 목적이 너무 불분명하고,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도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 한 번 드리겠는데…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조유송
능주 한천 모산리에 있는 매립장 있지요. 그 규모가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거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2011년 1월 21일 이전에 하는 사업은 30년 동안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고… 20년 동안, 그 이후에는 30년 동안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다르게 활용을 한다면 체육시설은 일부 체육시설은 다른 용도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환경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 의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그 인근 바로 인근 부지 매입해서, 충분히 축구장 정도는 두 면정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두 면이면 100분의 1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면… 물론 접근성이 하니움 인근이라든가, 내평리 그 쪽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고자 하면, 여러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162억 물론 전지훈련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화순 관내에서 몇 년 동안 건축물 지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유지 관리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까? 유지 관리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야구 동호인, 화순에 있는… 화순에 적을 두고 있는 야구 동호인이 실질적으로 몇 명입니까?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화순에 적을 두고 있는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아 그 말씀이세요? 지금?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면, 능주 축구장에 와서 야구 친선게임 하신 분들 보면, 광주 분들이 대부분 와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순에 있는 인구가 지금 성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동호인이 600명이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 끝나시면, 16개 클럽 내에… 16개 클럽 명단 좀 주십시오. 명단…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느 클럽이 몇 명 있고, 어느 클럽이 몇 명 있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 역시도 이렇게 동호인들, 축구 동호인… 벌써 축구장이 4면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200명도 안 되거든요. 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너무 과한 투자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네. 부군수님!
○ 부군수 박봉순
의원님들이 세 분 정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화순군에 있는 모든 시설물… 관광지, 외부인들이 오기 위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동호인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포츠 시설도 어떤 사회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가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종방 단지 내에다가 스포츠 시설을 도시 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종방 단지도 어떤 잔여부지에 대한 이전도 하고, 동호인이 아니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체육을 관광과 믹스하는, 또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뜻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대답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료 의원들 세분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분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추가하겠습니다. 113억을 투자한 야구장, 축구장 조성이 과연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이라도 소통을 하신 적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제가 거기에 더불어서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야 말로 동네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체육입니다. 무슨 이런 형식적으로 많은 야구장, 축구장 만들어서 거기에 일부러 가서 하라는 체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 아이들 농구장, 농구 할 때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그 때 스포츠산업과에 우리 아이들이 농구 할 수 있는 곳으로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뭐 조명 하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조금 아파트 부근에 있는 농구 골대는 있어요. 거기서 농구 좀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서 농구를 합니까? 이게 동네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생활체육이 되어야지 밖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인프라 구축인지… 이 생활체육의 진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의 생활화거든요. 모든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 초점을 잘 맞추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 우리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군민회관도 있지만, 활용 안 합니다. 그렇죠?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살려서 생활체육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 산업과장님은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겨 들으셔가지고,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로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스포츠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180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연납 및 상반기에 11,037건 3억5천4백만원을 부과하여 2억8천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저공해자동차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 면제하였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 2기분을 9월 중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1,72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전후 갈수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72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계도 및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군민 부담을 해소하고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3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대상 100동에 대하여 현재까지 66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2개반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피해액 50%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 목책기를 21농가에 설치 완료하였고,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00개를 보급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등 53건의 야생동물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장 시설 현황으로는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42,810㎡을 조성하여 매립시설은 총 301,000㎥ 용량으로 현재 2단계 매립 중에 있으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15명의 선별인원이 377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3천2백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선별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목적압축기 개조 공사를 7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385톤과 음식물류폐기물 1,896톤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 가능 폐기물 367톤을 나주·화순광역자원화 시설로 이송처리하고, 폐가전제품 11톤을 무상 수거 하였으며,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12.5톤을 수거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선별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자원화 가능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하에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행락철을 맞아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청소 전담인력 15명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판·벤치 등 유원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4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1일 11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9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등을 참여단체에 입양해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꽃 식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여 22개, 단체 668명이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21개소 36,312㎡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 관리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라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약 28억입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5개면 1,405가구에 14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99%가 완료 되었으며, 간접 지원 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25건에 10억 6,700만원 지원액 중 70건은 완료되었으며, 5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면의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수계기금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억 1,300만원으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동부권 유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육역화 방지, 생태공간 조성, 고정보에 의한 하천 생태 단절 해소를 위하여 작년에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주산리 사수1교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19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화순군 계약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23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화장실 청소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173개소가 있으며, 이중 수세식이 62개소, 자연발효식이 11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 연월유원지 공중화장실 1동과 자연 발효식 화장실 4동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17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총사업비 5억 8,900여만 원으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화순지역자활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구축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청소 위탁 이렇게 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하거나, 이 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파악했을 때는 저희 자활…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 참여자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선택을 희망하는 주민들, 저소득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활 사업인줄 알았더니 이게 말 그대로 위생관리 용역업을 갖고 있는 자활이, 회사로서의 자활이 이 사업을 민간 위탁 받은 것이 사실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자활센터에서는 청소관리 업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활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 업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내용은 자활과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자활센터에서…
○ 의원 윤석현
센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 센터하고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회계도 분리되어 있고, 거기 참여자들도 분리되어 있고, 알고 계십니까? 혹시…
○ 환경과장 곽화열
한 번 그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윤석현
지금 저희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다른 실과 부서들에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모하지요? 공모합니다. 공모…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윤석현
예를 들어 적정한 업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 양질의 분들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자활로 혹시 공모 해보셨습니까? 이것 공모하신 내용 아니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자활센터에서는…
○ 의원 윤석현
공모 아니고, 준거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청소업무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보니까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계셔요. 여기 지금 자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자급자분들이 자활참여자들이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고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윤석현
모르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자활센터에서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여기 173개의 화장실 중에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111개, 대부분의 화장실들이 유원지라든지 굉장히 제한적으로 어떤 특수… 이런 형태로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화장실 자연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5억 8천만원, 약 6억원 가까이를 그냥 평균 산정해봤더니 개소 당 340만원 이상씩 들어갔더라고요. 인건비로만… 그래서 이 업무량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판단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이여서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공모를 통하시든지, 다른 방식을 선택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자활…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저희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재 화장실 청소, 그리고 아까 여기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은 직영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위탁하셨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것도 위탁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여기는 그렇게 표기 안 해놓으셨잖아요. 187페이지에는… 11명의 인력을 저희가 직접 고용해놓은 것처럼 표기해 놓으셨잖아요. 이 업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주시려면 적정한 방식, 저희가 거치고 있는 적정 방식을 통해서 위탁을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어 급여의 차이에 의한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존재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자활 내에서… 그리고 선발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의 부정확성이나 불투명성이 굉장히 크게 상존해 있습니다. 현재.
○ 환경과장 곽화열
잘 알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저는 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정확하게 실천에 옮기신 우리 환경과에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본 의원이 1년 전부터 우리 화순읍에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번 선포하십시오. 우리 환경과에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제가 지난 5월 달에 출근길에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쓰레기장이 이렇게 깨끗한 화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 그 다음부터 제가 이 길을 출근을 해봅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신 화순읍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하신 것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탄소 포인트제 그것 유인물 발간해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 회원으로 가입해서 탄소 포인트제가 무엇인지 우리 몸소 실천 해보자는 군민들까지 전부 실천하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이야기대로 유인물 발송 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발행 하셨죠.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그 결과 어떻게 얼마나 많은 회원을 가입하셨고, 그랬는지 결과 한 번 있으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존경하는 김숙희 의원님께서 누차에 우리 화순을 명품화순으로, 깨끗한 화순으로 만들어 보자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행복 홀씨 입양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깨끗한 그 지역을 만들어보자고 거기에다가 화단을 만들고,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깨끗한 지역으로 많이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각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호응도 좋고, 많이 깨끗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 속에… 이 앞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말씀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온실가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탄소포인트제로 확대를 하자고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명 정도가 이렇게 가입이 됐었는데 기존에… 이번에 하나 보니까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에도 더 말 그대로 그린 화순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 제가 연말쯤에 가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자료 한번 받아 보고 싶으니까 지속 가능하게,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 환경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지금 면단위까지 확산이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면에서도 하고 있는 자료를 좀 우리 환경과에서 수합을 해서 지금 이양면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관내 면에서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식용유 지금 그것 수집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폐건전지를 다량으로… 폐건전지 모집해서 우리 환경과에다가 접수한 어린이집이 하나 있을 것인데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 네.
○ 의원 김숙희
있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해주신 것이 혹시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 특별하게…
○ 의원 김숙희
특별하게 해 주신 것이 없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그 어린이집은 굉장히 제가 다량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양만큼… 양에 버금가는 정도로 우리 환경과에 접수를 해줬습니다. 폐건전지를 모아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그래도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라도 환경의 집이라든지 그런 패라도 하나 어린이집에다가 걸어 두셨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다른 어린이집들도 이런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폐건전지를 모아서… 어차피 환경을 살리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화순군에 피드백이 좀 없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인정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한번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충분하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한 후에, 또 의원님에게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어린이들을 전부 선생님들이 저금통 같은 그릇을 만들어서 폐건전지를 모아서 가지고 오게끔 해서 애쓰는… 환경 살리기 운동에 대한 화순군의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되겠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이것을 더 확산을 해야 되겠다. 뭐 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 환경문제를 좀 기본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마, 그래서 의원님! 작년도에도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폐건전지 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1위를 했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것 알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피해 방제단을 2개반으로 30명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네.
○ 의원 최기천
방제단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방제단에다가요?
○ 의원 최기천
네.
○ 환경과장 곽화열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복을 해준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활동 할 수 있는 기본사항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서식이 돼있어서 실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방제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특별히 많지 않다면, 인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은 인원을 늘릴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필요성이 어떤 면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어떤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명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다른 시?군은 2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웃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포획을 좀 해라고 지금 협조를 부탁을 해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최기천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제단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피해지역을 일일이 다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특별히 방제단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없다면, 늘리지 않는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늘려도, 아까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피해 후에 보상을 해주느니, 피해 전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그 방제단을 늘려서 운영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환경과장 곽화열
한번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시고… 지금 기피제를 당초 예산보다 삭감해서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기피제요?
○ 의원 최기천
네.
○ 환경과장 곽화열
마을 내 주민들에게 배분은 다 했는데,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확기에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사용한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지금 보관한 농가도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여기 당초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실험을 안 해서 정확한 효과를 지금 모르고 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타 시?군에서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양을 했다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또 우리 군은 아직 장마철이어서 많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효과를 봤냐고 하면, 아직은… 못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 말 들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저는 현재 예산의 200개 가지고는, 이 기피제 이 양을 가지고는 우리 화순군의 전체를 하기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게 사용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 환경과장 곽화열
네. 고맙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내용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화순군 피해 예방할 때, 허가지역, 허가구역이 화순관내로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네. 부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멧돼지 행동반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 보성, 장흥 이런 광역으로 풀어놔야지 이 좁은 화순 관내에서 어느 때는 도암 쪽 풀어…
○ 환경과장 곽화열
아, 그 말씀이셨고만요.
○ 의원 조유송
네.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드린 말씀은 국립공원이라든지, 또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 의원 조유송
나는 화순 전체적으로 봤을 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보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라남도에서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금방 우리 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멧돼지의 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화순군 자체적으로만 포획 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시?군 몇 개를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포획허가를 해주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갖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193쪽부터 196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농촌 축제 지원은 대상자를 확정하거나 분기별 사업비 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경관보전 직불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대상면적과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하반기 지원 사업에 적기 지원과 추진 중인 사업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농업정책자금 융자입니다. 농업인의 실질적인 자금 운용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8농가 중에 2농가, 화순군 기금은 17농가 중에서 2농가가 완료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은 24명중에 5명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 지원 대상자에게 적기에 융자를 받도록 촉구하고, 포기와 같은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7월중에 2차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귀농인 안정 정착 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 도모를 위해서 총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학교 제5기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에 3번 참여를 했고,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은 4개소 2천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총 6개소 중 4개소에 대해서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의 집 입주의 지속적인 홍보와 2017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은 농림부의 농어촌뉴타운 입주 주택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 200세대 중 분양이 50세대, 임대가 150세대로 현재 전체 세대가 분양 및 임대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년차 하자보수를 관리사무실에서 수시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조경수 250그루 이식과 커뮤니티센터 배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자격 요건 미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의지를 대표자 협의회 등에 전달을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입주자 미충족 세대에 대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예고하기 위해서 현재 증빙서류를 징구 중에 있으며, 조만간 법률적 검토는 물론 농림부의 농어촌뉴타운 입주주택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3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총 6개 사업에 39억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농업단지 80개소, 1,474㏊를 조성 중에 있고, 친환경 벼 생산 장려금 1,170㏊를 협약을 완료했고, 올 해 처음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금을 포함한 친환경직불금은 접수 후 이행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가지도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농업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등 농업소득 기반을 확충하고자 쌀과밭ㆍ조건 불리 직접지불금 등 총 7개 사업에 10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쌀ㆍ밭ㆍ조건 불리 직불금 등 통합직불금은 4월 29일 현재 『1만 858농가』에 『7,903㏊』가 접수되었고,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사업비는 4,702농가에 20억 5,300만원을, 농업인과 농기계 안전보험은 2,806농가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들녘경영체 육성 1개소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토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력증진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새끼우렁이, 못자리상토 지원 등 4개 사업은 공급을 완료 했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현재 녹비종자 3가지에 155㏊를 확정하였으며, 금년부터 지원되는 자운영은 이후 확정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기질비료 등 공급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녹비작물 종자는 9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과수시설 현대화 육성입니다. 과수농가의 기반조성 경영비 절감과 야생조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34농가 중에 23농가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블루베리 육성사업은 38농가 중 14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수와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수산업에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기상이변과 연작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2.1ha, 고추비가림시설 2ha, 그리고 연작장해경감제 10ha 등 총 5개 사업에 78억 8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시설 기반을 구축해서 대외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품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원 창출을 유도 하고, 틈새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예특작 인프라구축사업에 34농가를 지원하였고,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사업 461농가와 소득약용작물 지원 사업 504농가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과 종자 산업 기반 구축사업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고부가가치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서 쾌적한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친환경축산농가 인증비 지원 10개소, 가축분뇨처리 액비 살포비 475ha, 쇠고기 이력제 추진 2,850두, 학교우유급식은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축산물인증을 확대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조사료 수급 안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27개소,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2개소, 조사료 품질검사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하계작목 사업추진과 종자 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조사료 수급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211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아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 방제단 3개단을 운영하고, 돼지소모성 질환과 가금질병 관리 사업 8개소,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 285대 등 총 7개 사업에 5억 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등을 상시 진행하여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내수면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 악취해결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종방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공모사업으로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내수면 양식단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감정평가 완료 후에 실시계획수립과 용지보상 등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 등 총사업비 140억원 중 1년차인 금년도에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우리군의 역발상적 아이디어를 널리 홍보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어업소득 등과 같은 지역 생산성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농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농업유통체계 확보와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총 21개 사업에 2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경로당 쌀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택배비 지원, 농산물 홍보사업 등 6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수확시기에 맞춰 포장재, 택배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활동 등 농산물 판매 지원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와 식품가공업체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8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식품인프라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해서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소형저온저장고 11동, 농산물 건조기 24대, GAP인증 검사비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ㆍ가공 육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5쪽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화순유통의 채권은 25억 8,300만원, 채무는 22억 400만원이며, 각종 소송사건은 23건에 16건이 완료되었고, 7건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화순유통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서 광주지방 검찰청에 비리 혐의자들에 대해서 고소한 이후 수사지원을 위한 TF팀을 꾸리는 등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진상을 밝혀나갈 실마리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에 증거 불충분의 사유로 안타깝게도 검찰로부터 불기소 또는 각하의 의견을 중간 통지받았습니다. 이후 3월에 전 대표이사와 직원 등의 횡령과 배임 등이 의심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충 조사를 꼭 해주시도록 검찰 측에 의견을 전달해서 현재는 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월 말에는 결산 등을 위한 회사 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이 된 바 있고, 지난 6월 28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군수님께서 부실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회생 방안 등에 있어서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회사의 존폐는 군민과 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회사 청산을 요구한 군의회의 권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등에 따라서 회사의 존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220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에 걸쳐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 도유림 120ha에 총사업비 118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6.4km, 건강 명상숲 50ha, 동구리호수공원 2.2ha, 다산숲속체험장 5ha,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년도 사업으로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착공 추진 중이며, 건축면적 416제곱미터에 19억 1천만원으로 자가 검진실, 아토피 치유 체험실을 목구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치유의 숲 보완과 운영을 2017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능별 숲가꾸기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녹색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 3,060ha에 사업비 47억 7,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큰나무가꾸기 864ha는 10년 이상 된 인공림, 천연림에 간벌위주로 솎아주기를 실시하였고, 어린 나무가꾸기 826ha는 조림 후 5년∼10년 내에 있는 조림지에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잡관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0명을 선발, 4월부터 7월까지 운영,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큰나무가꾸기 880ha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2017년도 숲가꾸기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500ha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26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의 선택과 집중으로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188.5ha에 편백 등 5개 수종 38만 9천본, 재해방지 및 특용수 조림으로 밀원수인 아카시 9만 1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경관 공익조림 등 큰나무 조림 53ha는 편백대묘 5만8천본, 산벚나무 3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추기조림 26.5ha를 추진하겠으며, 2017년도 조림대상지 선정 및 입목벌채 지도와 내년도 봄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녹색 공간 제공 및 이용객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도 55호선인 앵남∼대리 구간 등 20km에 이팝나무 등 2,700여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마을숲 5개소에 느티나무 등 3종 350여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으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전정을 완료하였고, 지주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 전남대병원에 연접한 일심제 주변에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등 녹색 쌈지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하고, 취약지역 중심 산사태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신설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35억 8천6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임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임도신설 4km, 작업임도 5km, 구조개량 3km, 보수 26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 시설은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3km, 사방댐 신설 4개소, 준설 3개소, 안전조치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 이전에 임도변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도 및 사방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약 4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등 132명을 운영하였으며, 산불헬기 및 차량을 임차하고, 무선국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 발생 건수는 입산자 실화 2건으로 0.4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산불운영 장비 일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16개소를 추진하여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친환경 병해충 방제 및 밤나무 항공방제를 적기에 마무리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의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보호수 및 재해우려목 관리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로 보호수 주변 생육 공간 확보와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관내 보호수 45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공급 등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였고, 산림유전자보호구역관리 2개소에 대해서 수관조절, 주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가로 도복 등 재해우려목 14본에 대하여 가지절지 및 제거 등 재해우려 수목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ㆍ집단화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0종,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ha,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35ha,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4개소, 임산물 유통지원 5종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9개 사업 추진과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 추가대상자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생태, 공익적 중요성을 교육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유아ㆍ초등ㆍ일반인을 대상으로 숲 해설과 연계한 목공예 체험프로그램을 22회 898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지역아동센터 등에 행복 체험숲 프로그램 참여 12회를 신청 받아 추진중에 있고,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32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초ㆍ중등학교 계절학기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백아산, 한천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천 자연휴양림 캠핑장을 3월에 개장하여 550건에 2,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시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과 만연산 치유의 숲 등에서 영유아의 인성발달 및 전인교육에 기여하도록 유아숲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노후화된 숲속의 집 2개소를 철거하고 1개소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용암산 등 등산로 등 5개소에 노면정비, 데크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면 노치리 ∼동복 유천리 ∼ 춘양 우봉리 구간 64km를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5∼7공구 구간 실시설계와 5공구 구간인 춘양 가봉리에서 청풍 백운리 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 7공구 구간을 완료하고, 전 구간에 대해 정비 및 보완시공을 하겠으며, 오성산, 종괘산 등 관내 명산 등산로 유지보수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6쪽 수만리 생태숲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산171번지 일원 4.5ha 부지에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자연형숲길, 산책로, 관찰데크, 숲속놀이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행 데크 설치, 주차장 토공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및 산책로 2.7km,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차장, 화장실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만연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휴양공간 및 체험·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남산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0.8ha의 부지에 사업비 7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측량 및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산책로 정비 및 점토 블럭, 배수로 정비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및 정자, 파고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11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38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 도원마을 일원에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및 도원마을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연장 1.4km, 폭 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지 내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숲가꾸기 조림사업 이런 사업들 산림과 관계된 사업들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조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조림의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윤석현
올해 사업들은 그 시기를 상당히 놓쳤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금년에 계약 시기가 좀 늦어서, 저희들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 조기에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벌채 같은 것을 조기에 시행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굉장히 예산도 많고, 또 중요한 이런 업무 중에 하나인 것인데, 계약 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실효나 이런 것들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 아마 잘 추진하시는데, 계약 부서에서 잘 못해 주시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적정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런 점에 유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수목원 관련 보고가 빠져있어요. 개괄적으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목원은 작년도에 국회의 쪽지예산으로 저희들한테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그것을 금년에 현재 민간부분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자원을 이용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 수목원 지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주요 대상지를 내부적으로는 확정해서 그것과 관련된 부가적인 협의들을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윤석현
관련된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들의 의견?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전문가들의 의견하고, 이 수목원은 수목원에 관한 조성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해서 대상지가 합당한 지역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에서 별도 현지조사하고, 또 산림청 전문가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검증에 통과가 되어야 대상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 의원 윤석현
대체로 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도에서 요청하면 대부분 다 수용되지 않습니까?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수목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렇지 않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숲의 가치라든가, 충분한 수목원으로서의 가치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습니다.
○ 의원 윤석현
관련한 내용을 혹시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까지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산림청에 저희들이 승인 요구하기 전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네.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지금 도원 부락에 도로가 지금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토지보상 협의가 몇 분… 지금 현재 두 세분 정도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 사업은 매칭 사업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이선
국비하고 군비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이선
주민들이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역 주민들은 지금 현재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좀 그 분들이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과감하니 그런 부분은 수용령을 내릴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80% 이상 되면 수용…
○ 의원 이선
수용령 내려서 조기에 매듭지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립공원 만들어 놓아서 인프라 구축, 과거에 우리 오병윤 의원 아마 국회의원이 다른 목적세를 보낸 것 하고, 우리군하고 매칭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도 이서에 상당히 오지이고, 또 국립공원 일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하고 수만리나 이쪽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 돈 갖고 온 지는 상당히 되었는데, 아직도 진행을 못하는 것은 과감하니 외지인들이 땅값, 집값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아마 매입이 되면,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진행을 시키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8월 말 안에 협의를 끝내고, 금년에 사업이 바로 들어가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보호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화순군청 앞에 있는 은행나무 그것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보호수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지금 객사은행나무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보호수는 객사은행나무라 그렇게 하지 않고…
○ 의원 김숙희
객사 은행나무가 화순군에 두 군데 있지 않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두 군데 있다는 것은 저는 잘…
○ 의원 김숙희
아, 모르신가요? 그러면 동복초등학교에 있는 은행나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상황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동복… 아, 초등학교에 있는 은행나무 말씀인가요?
○ 의원 김숙희
동복초등학교에 있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그것도 보호수에요.
○ 의원 김숙희
그것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김숙희
화순군에 있는 자료집을 보면, 객사 은행나무 해가지고 화순군청에 있는 은행나무하고, 동복 초등학교에 있는 은행나무가 객사 은행나무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김숙희
그것 한번 자료 한번 보시고, 보호수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방금 목재 문화 체험장 그것 활용도를 제가 좀 보면, 장애인 기능장 올림픽이나 우리 기능인들 기능장 올림픽을 보면, 이 목공예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종목에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김숙희
그 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아마 기능인들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기능인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종목이 들어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희망을 하면…
○ 의원 김숙희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라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장애인 올림픽이나 일반기능 올림픽… 기능인들 올림픽 쪽에 종목이 목공예 종목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접근을 우리가 먼저 해서 여기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방금 저한테 길을… 화순이 74%의 숲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화순이 살 수 있는 마지막의 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강의 아카데미를 가서 들어봐도… 그런데 방금 저한테 초안을 주신 것 보면, 37시간… 많은 장시간을 요구하는 길도 있어요. 그런 길들을 구간을 좀 잘라서, 난이도를 좀 줘서, 우리 화순군에 와가지고 숲길을 가서 하루에 볼 수 있는 거리, 그러면 내가 화순의 숲길을 다 보기 위해서 며칠간의 프로그램을 짤 거란 말이에요. 숲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 난이도 별로 상?중?하를 제가 가서 이번에 금오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금오도 비렁길도 코스마다 다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코스를 처음에는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코스를 다시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코스를 만들려면 코스별로, 난이도 별로, 시간별로 해서 우리가 상품가치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문화관광과 하고 연계를 시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김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일단 종합도이고요.
○ 의원 김숙희
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 생각은 그와 관련해서 각 숲길마다 별도의 어떤 소책자로 우리가 소지하기 쉽게, 어떤 소요시간이라든가 지역의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책자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별도로…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을 산림소득과에서만 해서는… 전부 모든 실과가 합쳐져서 화순의 길을 보러 간다. 숲길을 걸으러 간다. 그런 상품이 하나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오감길에 대해서 길은 오감길인데 테라피로드, 힐링로드, 스카이가든이라든 외래어가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 여론 조사를 작년 15년도 초반에 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하고, 이름을 바꿨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바꿨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현재 숲길에 가서 보면, 그 이름으로 팻말이 되어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수정 언제 하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금년 봄에 저희들이…
○ 의원 김숙희
그 팻말을 전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수정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수정한 자료 있으시면,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