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6년 7월 19일 (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10시 08분 개의)
○ 의장 강순팔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동복면 주민 소득증대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동복면 주민 소득증대사업 선진지 견학으로 청가원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오늘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18명 정원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98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6개 산업단지에 173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이며, 1,99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03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공장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가동까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공장설립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융자금 등 중소기업자금을 27개 기업에 154억원을 지원 알선 하였고, 소상공인 124개 업체에 3천 6백만원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타월산업 육성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신소재 타월원사 개발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동면에 소재한 하서산업은 2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 시제품 및 제품생산, 마케팅, 인증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약사항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유치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5월에는 사업입지를 경북(안동), 전남(화순)으로 최종 확정하고 향후 ’17∼‘21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화순에는 836억이 투자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건립하게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남과 경북이 공조하여 지방비를 줄이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시설인 동물대체 시험센터는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당초 6월 준공에서 2개월 미뤄짐) 장비도입과 시험가동을 거쳐 2018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이전은 현재까지 8개 교실에 교수, 연구원 등 120명이 이전을 마쳤으며, 약리학 등 2개 교실은 올 하반기 이전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지난해 정부 BTL사업으로 확정되어 올래 7월중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을 백신산업의 중심지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2016 화순국제백신포럼은 전남도 화순군 공동으로 6월 10일부터 2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인사들을 초청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세계적인 백신 명품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다음은 106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동면 제2농공단지 등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목표로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친환경 식품기업 포프리 등 11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578억에 63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2015년 ㈜녹십자의 1,113억 증액투자 관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차분 43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폐광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당초 콘도, 발효힐링캠프 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서 현재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용역(‘16. 3. 11∼9. 6)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이사회 의결, 주주기관 협의 등 확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고인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6억 8천 3백만원 사업비로 2층 993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센터 건립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장건립은 연결증축 공사는 2월에 완료하였고, 신축부지는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도가 2차사업으로 지난 4월 29일에 야시장을 개장하여 하루 평균 방문객수 2,200명, 매출액 800만원으로 지난주 토요일 기준으로 24회 운영하여 총 방문객수 49,770명, 총매출 1억 7천 5백만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화순고인돌 야시장 상설화 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화순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하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 1차 사업으로 계소1, 벽라1·2, 대리3리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해양도시가스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중 준공되면 4개 마을 204세대 주민이 도시가스 이용하므로써 연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대리1, 다지1리 등 2개 마을과 연양1·2, 감도1·2·3, 내평리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해양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물산단∼화순식품단지∼능주농공단지 구간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협약체결 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식품단지 및 능주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인근 거주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분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을 증대 시키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기획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우리 군 금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산업경제과, 복지정책실 등 11개 부서, 81개 사업에 총 3,14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총 10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 207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하반기 사업 참여자를 선발하여 7월 1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화순식품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5,841제곱미터 규모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공정율 92%, 전기공사 65%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단지 내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요구가 있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절차를 완료 후 금년 10월중 준공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차질없이 식품단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산업(농공)단지 유지ㆍ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 9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면 농공단지 진입도로 정비공사와 동면 농공단지 상·오수관로 정비공사, 능주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11월안에 준공하여 입주여건 개선 및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이것은 기업유치나 이런 것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잠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갑자기 화순광업소가 폐광한다고 그래가지고 온 지역사회가 공분했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화순군 군수님을 비롯한 화순군과 이선의장님을 비롯한 화순군의회, 화순군민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가지고 폐광을 유보시킨 것은 정말 상당하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폐광이 유보되었지 폐광이 뭐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불가피하게 폐광이 닥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이 업무보고에는 산업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폐광이후에 그럼 폐광이 된다하면 대체산업이라든지 대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고 있잖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여기 바리오 화순이나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보시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여기에 안 적어 놓으신 것 보니까 아직 하고 계시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계획은 있으시나 기록을 못해 놓으신 겁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인제 뭐 저희 과는 산업경제과라 뭐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인제 폐광 관련해서는 또 뭐 도시과에서 뭐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의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 폐광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섹타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광을 하고 났을 때 그 지역자체에 오염도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광을 진행하는 상황 이 내용 진행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대체산업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그 대안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폐광을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들, 그 진행이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 과들이 사실은 인제 부서칸막이가 없어져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의 큰 상황이라 하면 부군수님이 주재하시는 폐광 이후에 대체일자리라든지 폐광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우리 화순군에서도 뭐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뭐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뭐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렇게 이야기 하는 TF팀 구성되고 그 전문성을 가진 집단에서 뭐 그런 방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관계된 내용들을 좀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기구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폐광이 지금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을 보람되게 알차게 보내지 못하면 5년 후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책없이 또 폐광한다 하면 지역사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요청도 못해보고 우리의 뜻을 전달도 못해보고 좀 끌려가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냐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하면 더 대안적인 이야기를 드린다하면요, 정규직 일자리가 25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정규직 일자리들이 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화순 지역에 필수적으로 공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들의 대체일자리들은 일반 사기업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의 유치가 되어야지만이 그 분들의 대체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순지역에 지금 그 산업에 버금가는 그런 공기업이 필수적으로 유치되어야 되고요. 또 그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해서는 뭐 대체산업을 개발한다던지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발효 화순 못지않게 뭐 더 그보다도 더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것들을 시장경제에다만 맡겨놔 가지고는 절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수익성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자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을 한번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인제 환경과에서도 일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에 일자리가 한 80개에서 120개 정도가 생겼는데 그 지역사람들 다 이렇게 채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국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나 인건비 이런 관리나 이런 측면들이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나라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막대한 운영비나 투자비를 화순지자체가 이렇게 부담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관광단지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 옴으로써 우리 화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 넣고 또 대체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경제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기획되기를 뭐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뭐 그런 뜻들을 이렇게 피력하고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도 좀 참고해 주셔서 뭐 이것은 한 부처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부서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순군 모두 군민들에게 사실 5년 후의 화순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검토해서 좀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 간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지역 내에 기업유치해서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화순 지역민이 작년에 올 상반기 때 지금 보고하는 6개월 동안 몇 명이나 신규 고용창출이 돼있는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금 106쪽 보면은요,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해 가지고 지금 동면 제2농공단지는 고용창출 50명 했고요, 지금 식품산업단지는 앞으로 고용 560명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5개 기업해서 25명 있고요.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지금 전반기 때 신규 고용창출이 지금 7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그래요? 그 동면 농공단지 지금 현재 분양률 몇%나 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11개 기업에 한 50% 정도.
○ 의원 김숙희
50% 정도 됐으면 아직 미분양 돼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생물의약산업단지 아직 미분양 돼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또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이제 뭐 생물의약산업단지는 뭐 특별 분야라 백신이나 이런 분야라 의료백신이기 때문에 그건 좀…….
○ 의원 김숙희
이양 농공단지는 혹시 미분양 돼있는 거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런데는 이미 뭐 분양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사정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고요.
○ 의원 김숙희
입주만 안한 상태구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미분양 돼있는 것은 생물의약산단하고 동면 제2농공단지, 지금 식품산단은 포프리하고 다 전면 계약을 했고요? 그럼 앞으로 이 분양을 위에서 하반기 때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계획은 세워져 있으신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금 포프리와 식품산업단지를 지금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있다가 계약까지는 안했는데요, 하여튼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면 제2농공단지를 식품업종을 지금 추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중에 아마 도에서 승인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2농공단지도 뭐 자신하건데 최소한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다 분양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도록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포프리와 MOU 체결이라는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세밀하게 추진하셔서 이게 성사가 돼서 이게 우리 화순군에 도움이 된다면 심도있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순전통시장 주말야시장까지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있는 시장이 화순군 고인돌전통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거점시장으로 있어서 이양, 동복 그 다음에 사평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에 대한 계획은 혹시 우리 화순군 산업경제과에서 후반기 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냥 온통 고인돌 전통시장에다가 올인 하실 것인지 저는 굉장히 거점시장을 동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이제 뭐 지금 주로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사업 그 공모에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평이나 능주도 뭐 장날이면 자주 나가봅니다만 인구가 급감하고 또 소비층들이 아주 취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물건이 안 팔려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인구 유입인데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인제 그런 여론도 있어요. 이쪽에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야시장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쪽에 블랙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광덕단지나 이런데서는 또 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또 뭐 광덕단지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또 사평이나 능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그 적절치 않다 시장은 시장기구에 맡겨 놓은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이용자가 없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서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샘플링 있잖아요. 삼겹살 거리를 만들다들지 국밥의 거리를 만들다들지 그런 이벤트를 넣어서 사업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주면 거점형으로 이양, 동복 상권 활성화를 시킬 수 가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좋은 말씀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오는 인구가 적고 이용자가 적으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를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시라는 애기였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특화시켜주라 이 말씀이시죠?
○ 의원 김숙희
네. 그렇죠.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고용창출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 그 산업단지에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입시설명회 하신 것 제가 같이 참석을 했어요. 올 하반기 때도 그 계획 잡혀져 있으신가요? 작년 하반기 때 지금 제가 능주고등학교, 화순고를 가서 입시설명회 하는 것을 제가 동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도 좋았던 것 같은데 하반기 때는 혹시 있으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뭐 좋은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 의원 김숙희
애들이 또 이 아이들은 작년 아이들은 이미 졸업한 아이들이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의원 김숙희
그럼 이 아이들이 2학년 아이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매년 한번 실시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게 그날 굉장히 자세하게 애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무슨 과를 전공을 해서 니네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취업할 수가 있다. KTR에서 하는 걸 제가 같이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화순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반기 때 보니까 계획이 없으신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추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윤영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체산업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앞주에 보령을 갖다 왔어요. 보령 탄광에서 나오는 냉풍을 이용해서 냉풍욕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고 거기에 우리 특산물전시장도 있어서 판매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석탄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석탄박물관에 제가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사진자료 같은 것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폐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게 아니라 이런 대체산업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심도있게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좋은 지적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고용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 여러가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기업유치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외부 밖으로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 한보유업 나가신지 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한보유업이 아마 1978년도엔가 설립이 된 회사인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인제 자동화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장증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보유업이 우리 군에 지나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그래서 또 인제 여건이 순창 거기 농공단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인제 저희 동면 같은 경우에는 동면2농공단지가 지금 평당 33만원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13만 3천원인가 돼요. 그러니까 20만원 차이가 나고 또 그쪽 순창군에서 보조금을 25억원을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25억원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건 윤영민 의원님이 조사를 야물게 한 것에 의하면 우리 한보유업에서 도시가스의 소비를 화순관내에서 20% 가까이 소비를 한 양이에요. 혹시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도시가스 측하고 무슨 사업을 협의할 때 문제점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부담비율 그것이 인제 관건이죠.
○ 의원 조유송
부담비율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지난번엔 6대 4로 했는데요. 이게 인제 도시가스가 이렇게 설치되고 나면 20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스 소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 부담이 적고 가스 소비량이 적게 되면, 우리 군에 부담이 크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하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더욱 더 증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읍지역의 자연마을까지 이렇게 넓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읍내에 지금 예를 들어 광덕지구 일부라든지 뭐 교리 일부라든지 읍내에 현재 배관이 미설치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외되는 구간들이 이렇게 블록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런 블록들을 좀 현황조사를 하셔 가지고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의원 윤석현
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인제 화순 이쪽에 산이고운 이쪽이 11월경에 아마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가스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해양 도시가스에서 저희들이 그쪽에 공급을 해주라 안 해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삼천리 1, 2, 4리 같이 묶어서 좀 부담비율을 낮춰서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대리1리 또 다지리1리 계획이 지금 여기가 있고요 또 저쪽에 생물의약산업단지 주변에 연양 내평리, 감도리 거기가 올 추경에 17억 1,100만원 세워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남은 데가 저기 일심리1, 2리 유천리1, 3리구 그리고 동구리 또 저쪽 이십곡리 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인제 뭐 세량 앵남 그런데는 좀 하여튼 있고요. 그리고 주도리 뭐 서태리 이런 정도 수만리 이런 정도가 남았거든요.
○ 의원 윤석현
인제 읍에 외곽지역 말고 지금 저희 핵심 광덕리 내나 이런 곳들이 그 메인배관이 지나가고 일부 구간들이 섬처럼 이렇게 안 된 곳들이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연마을로 이게 열 집 보고 끌고 가라는 애기가 아니라 읍내에 이런 섬들이 조금씩 있다는 것 좀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또 한 가지는 아마 저희 산업경제과가 체불임금 관련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센터도 유명무실한 센터지만 이제 유지되고 있고, 그 최근 들어 상반기에 저희가 그 춘양에 모 업체 하수관 모 업체가 부도처리라고 해야 되요 하여튼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비 업체들 뭐 인건비들 식대들 여러가지 것들이 자재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과로 혹시 신고 되거나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뭐 신고 받은 내용이 없어서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끝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인제 저희 지금 관련 조례가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의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는 전혀 기본적인 내용도 취합이 안 되거나 대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실 것 같으면 그 조례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시든가 뭐 이렇게 했으면 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뭐 위원장님 뭐 상반기 때 그건 저희들이 보고 드린대로 그게 실질적으로 또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런 것보다 그런 그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그것을 뭐 경제적인 논리로만 볼 수만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한 2년간 이렇게 접수한게 한 2건 정도밖에 안됐어요. 지난번에 인제 보고했던…….
○ 의원 윤석현
왜 그 산업경제과로 접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 의원 윤석현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홍보가 안 된게 아니라 거기 맡겨봐야 처리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 의원 윤석현
근데 저희 시스템은 산림과 예를 들어 안전건설과, 도시과 전 부서에 걸친 그런 체불과 관련된 문제는 다 산업경제과로 취합되게 돼 있어요 자료들이. 그리고 그걸 유지하게 돼 있고, 그것과 관련된 해결방안을 내라고 센터까지 만들라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주었고 또 형식적이지만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네. 하반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검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아까 우리 윤석현 의원님! 말씀한 것 해양 도시가스 물론 그 외곽에 있는 자연마을도 이렇게 가지만 사실은 교리에 있는 부국주택이나 이런 데가 해양도시가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심에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폐광을 대비한 뭐 여러가지 폐광지역 산업유치화 또 폐광지역에 싱크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우리 화순군이 주도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것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만식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위원회 현황으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과 기타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입니다. 군민중심의 ?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 운영과 365 무인 민원발급 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65세이상 고령자 등 교통 약자에게 여권무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의 고충, 불편사항,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명품 감동 친절 3S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스스로에 대한 친절도 자가 진단을 실시하여 자기성찰 및 의식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장마철 예기치 못한 소나기로 난감해 하는 군민들에게 작지만 섬세한 배려를 위해 양심우산 대여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기 위해 민원실 시설 및 환경개선과 민원분야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차 행정자치부 평가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명품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26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 대비 50% 감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민원처리 2일전 독촉장 발부 및 협조로 상반기 처리기간을 73% 단축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ㆍ신청할 수 있는「민원24」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어디서나 FAX민원 원스톱 서비스』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부동산거래 2,005건을 접수하여 부적정 신고가 의심되는 48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징구, 검토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6개소에 대하여 부동산관리 담당등 3명으로 구성된 지속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 등록증 대여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15건을 현지계도 및 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ㆍ공시”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은 총 21만 8백 5십 4필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의견 제출된 17필지에 대하여 지가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 위원회에서 상향조정 7건, 기각 1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7월 1일기준 수시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지가가 결정·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고품격 명품 지적행정 서비스 혁신”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총 3,79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으로 훼손된 도근점 25점에 대해서 재설치 중에 있습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이동 3,143필지에 대해서 신속ㆍ정확한 토지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신청분 1,421필지는 지적측량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철저히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 함으로써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조상땅 찾기 및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446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알려 주므로써 신뢰받는 고품격 명품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군민의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ㆍ합병 등으로 토지표시 사항이 변경된 토지 3,143필지에 대하여 화순등기소에 무료로 등기촉탁을 대행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등기 수수료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등기 오류검증 시스템 활용,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를 대조 일체된 자료를 발췌 정비 함으로써 차고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 1. 1.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도로명판 160개, 건물번호판 105개 등을 신규 설치하여 총 21,575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전통시장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ㆍ망실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열람 시스템이 미 설치된 지역 10개면에 단계별로 추가 설치하여 각종 토지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128쪽, “상세주소 부여 및 홍보 추진”입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시 인허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 도로명 주소를 사전에 부여함으로써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원룸ㆍ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상세주소를 신청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신축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283건을 부여하였고, 상세주소 부여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7회에 걸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등 상세주소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 제가 얼른 보니까 도곡면장님께서 주민등록전입자들에 대해서 그 명부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으로 전입해오신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화순군에 관한 홍보자료나 관광지 자료나 뭐 이렇게 환영의 편지 같은걸 써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 전입자들을 모임을 한번 이렇게 하는 그걸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게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종합민원실에서 이렇게 문서가 내려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곡면의 자체적인 행사였나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아마 그것은 도곡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러시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각 면에 이거를 홍보자료를 좀 내보내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일 년에 한 두번 정도 그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찾아내서 올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일 년에 두 번 정도 모임을 한다들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홍보자료를 보내 준다들지 편지를 하고 챙겨주는 것이 참 좋겠다. 우리 인구 유입에서도 화순에 가니까 이렇드라 그러는 게 입소문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길라잡이나 막 이런 걸 보내주는 거를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반기 때 한번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실시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네.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새로 전입온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인상 깊고 저도 이렇게 가끔 민원오시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첫인상이 좋아서 화순에 오기를 잘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기 면에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그런 시책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에는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와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 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관련법규 연찬하고 주요 쟁점이 있는 민원처리을 위하여 주 1회 공유ㆍ토론하여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자체 친절교육과 민원처리 요령 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상담, 합동조사, 일괄심의 등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75%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알기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한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행정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인ㆍ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건축, 개발,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적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축 허가 위법행위 9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6천2백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합동으로 추진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을 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참고 역할을 하고 있는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더불어 관계법령 및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ㆍ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와 위생업소 시설서비스 선진화 일환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46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1,018명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72개소, 식재료 납품업체 15개소 등 식중독 취약업소 87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숙박업소 위생용품을 제작하여 53개소에 배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과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명품 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영업장?조리장 등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760개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지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등 5개분야 사업비 1억1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위생물병,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760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남도좋은식단 실천 결의 대회을 개최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일반음식점 5개소를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신뢰받는 외식환경을 조성하여 명품 화순에 걸맞는 남도좋은 식단 실천 등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 3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호두과자, 도박성 유발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관리와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제공과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고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환경민원 허가 신고에 대한 적정한 검토로 효율적인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확인을 512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인 지정 신고를 3건 처리하였으며, 석면 해체, 제거작업 7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신고 등 생활밀착형 421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안내와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환경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개발행위 끝나고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두어 군데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 청풍면 세청리 75-1에 계사 즉 닭을 키우고자 뭐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게 청풍면 세청리 산75-1번지에 동식물 관련시설 양계하고, 우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왔고 지난달에 지금 화순군 계획위원회 개발 분과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의결해 주셨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의결 했는데요.
○ 의원 조유송
개발행위가?
○ 인허가과장 이길용
주민동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혹시 이양 품평리 1리 쪽에 염소 키우고자 한데 또 있죠? 산지인데 제가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것도 지금 개발행위 협의가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관계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 개발민원담당 김동인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발행위가 들어왔다 그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군수께서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허가를 안내주겠다. 그 애기를 알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사업 하고자 하신 분들과 주민들 하고 이런게 끊임없는 마찰이 있을 텐데 참 사실은 곤혹스럽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이게 이를테면 주민하고 동의가 안돼서 무작정 허가를 안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이게 이런 분들이 “무슨 소리냐? 나는 도에다가 행정심판 할란다.”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대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인허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라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간에 잘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희 인허가과에서 그런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그래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이 또 지금 청풍면 전체가 지금 또 풍력발전소 때문에 상당한 지금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있지요? 그 문제도 누가 좀 슬기롭게 대처하셔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그냥 쿨 하게 나 안 하겠다 그럼 모른데 하고자 했을 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행정심판해서 뭐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리 군이 지고 거기가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자 하신 분들이? 그럼 이렇게 분란만 일어나고 하는데 이거를 좀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2년간 제가 산건위에 있다가 총무위에 와서 인제 우리 관장이다 할까 인허가과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위원회에 대해 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뭐 협조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과에 대해서 꾸준한 지지와 관심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 식생활안전 영양관리 강화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몇 명 이상을 여기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뭐 제한이 있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아이들 숫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78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 어린이들이 약 2천명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천명이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근데 지역아동센터가 이 앞 번에 4군데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16군데로 이번에는 인제 정정을 해서 등록을 했네요. 근데 이거 학생 수가 뭐 50명이 있다거나 그런 관리 100명 이상이거나 그런 숫자 제한은 전혀 없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100명 미만으로…….
○ 의원 김숙희
100명 미만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근데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 업무를 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어린이 그 이번에 요식업 할 때 그 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제가 또 그 급식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학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검증이 돼 가지고 있는 친환경 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그때 전번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그 친환경 유통센터를 한번 설립하자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메아리가 없는 건지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게 뭐냐면 급식위원회를 가도 친환경 자재를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이 자재를 학교에 납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그 저기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도 우리 원장님들이 검증된 친환경자재로 화순군에 나는 거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은데 그런 루트가 없다. 그걸 애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먹이고 싶다는 애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를 가서 봐도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일이 다 찾아 다니면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괄을 해볼 때 지금쯤에는 우리 화순군에서 콘트롤 타워를 하나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이런 모든 거를 소통하고 모을 수 있고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네. 지금 학교급식 관계는 지금 친환경 급식으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쭉 전에 박준영 지사님 계실 때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에서 인제 그 답변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농업정책과장님! 뭐 우리 화순군에 시스템 되어 있나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도에서는 돼 있다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돼 있으신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각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하는 것은 인제 이미 체계화가 돼 있죠. 근데 아까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센터나 이런 부분은 전에 인제 우리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게 좀 극단적으로 애기하면 사실은 돈 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막 입찰을 할 정도로 업체들이 많고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좀 그것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근데 친환경자재를 지금 가꾸고 계시고 심고 계시는 분들도 그 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은 우리 화순군에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가 지금 다 원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콘트롤 해 줄 수 있는 타워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화순군에서 뭐 돈만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려고 했나요? 뭐 적자가 많이 나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그것은 현재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의 지침이 좀 빡빡하다 이런 입장이 있어 가지고 최근에 도로 이렇게 전달한 어떤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학교 측이나 혹시 인제 보육시설 이런 쪽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아직 저희들이 뭐 비슷하기는 할 겁니다만 그런 입장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침이 혹시 개정이 되면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도에서는 그게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으시다면서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전라남도에서 그 친환경급식재료를 지원할 때에 이제 일반농산물 하고 친환경자재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갭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 의원 김숙희
지원을 해주죠? 네.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사업을 지금 그 친환경이 인증된 그런 농가 위주로 해 가지고 그에 이렇게 거점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ㆍ현원은 총 25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위원회 현황,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다양한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 집합장소,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하여 관광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리플릿, 책자 등 홍보물 6종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였고, 광주 금남4가 지하철역 등 다중집합장소와 택시 외부 광고를 통해 관광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우리 군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제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과 10월에 개최되는 군 대표축제 및 도심 속 국화향연과 연계한 관광화순 홍보를 실시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관광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외지 관광객 화순 유치를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관광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토요일에 송정역을 출발하여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화순적벽을 관람하는 당일코스로 총 15회에 407명이 투어를 실시하였고,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매주 수ㆍ토ㆍ일 하니움에서 출발하여 총 35회에 11,481명이 화순적벽을 관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화순 및 적벽 버스투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군 대표축제 및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2016년도 힐링푸드페스티벌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은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힐링푸드 페스티벌이 내놓을 만한 대표음식등 킬러 컨텐츠가 부재하다는 여론이 있어 금년에는 음식개발에 중점과제를 두고 명품 음식6종 Take-Out 14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담은 책자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대표 음식으로 개발된 메뉴를 주제관에 전시함과 아울러 음식 판매 부스와 연계하여 상업화의 기초를 마련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 대표음식 개발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개발된 메뉴 교육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8월중에 축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부서별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장 시설물 설치 및 현장 점검 후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천불천탑 사진 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도암면 용강리 95-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건축공사는 현재 98%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전시분야 사업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사진문화관 전시물 제작ㆍ설치 설계변경을 마치고 착공 하였으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연말에는 문화관이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진입도로, 관리사 및 조경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착수한 주차장, 진입도로 등 1차분 공사는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관리사 및 조경시설 등은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계거석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공원 주변에 추진 중인 세계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거석조형물, 관리사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목공사 등 1차분을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거석조형물 설치, 관리사 신축, 조경공사 등 2차분을 12월까지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순적벽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천하제일경 화순적벽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북이 전망대 설치, 입구 주차장 정비, 관리초소 신축, 가드레일 설치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7월초 입구주차장 공중화장실 조성, 망향정, 재래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한 적벽홍보관, 망향정 산책로, 진입도로 정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여 적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도곡·화순온천 관광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곡온천은 6개의 온천공으로 24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개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995년을 전후하여 개장한 관광지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도곡온천 내부도로 정비사업과 화순온천 주차장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꽃단지 정비, 잡초제거 등 수시로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9억원을 투자하여 선사문화체험장, 화장실 설치, 위험지역 완판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적지 화장실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화순 고인돌유적지 분포 현황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용역 사업과 선사체험장 조성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순 고인돌유적지 분포 현황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용역 사업은 8월까지 선사체험장 조성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여 세계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사업 20개소 중 쌍산항일의병유적지 주변정비 등 12건 사업은 진행 중이며 운주사 탐방로 및 석축정비 등 8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중인 사업들은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청 승인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 하도록 최선의 노려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지역문화 예술진흥활동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에 11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하여 정율성 선생 국제 교류 사업 등 13개 활동에 24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예술활동 진흥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하여 산사음악회 및 풍물단 육성 등 17개 활동에 25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들을 발굴 지원하여 군민문화 수준이 향상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화순군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구 도립국악단 건물과 주민자치센터 별관 건물 2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주민공동체공간, 전문공연장, 동아리방 등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난 3월 31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화순문화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강좌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공간으로써 생활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 및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화순 열린도서관 문화프로그램 9개 강좌와 작은 도서관 역량강화를 위한 “군민 도서관 학교” 개최, 맞춤형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저 화순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시고 계시는데 적벽 버스투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적벽이라든가 이런 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곳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능주 쪽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개혁사상의 뿌리라는 조광조 선생 또한 나라가 백척간두에 선 임진왜란 당시에 진주성이라든가 별량전에서 전사했던 최경희 장군을 비롯한 장군 삼충각 이라든가 뭡니까 고사정입니까 그게? 아 고사정이 아니구나, 뭡니까 그게?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희 지금 저 모산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죽수서원입니다.
○ 의원 조유송
죽수서원 말고 아이고. 다섯 분 모셔놓은…….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포충사요?
○ 의원 조유송
포충사. 아 이게 정말 예순이 넘어가버리니까 아이 지금 포충사가 생각이 안 나부네.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정신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 우리 선조들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즐기는 곳 뭐 적벽도 좋고 망향정도 좋고 환산정도 좋습니다만 반나절 코스로 해서 이정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그 인제 모든 물론 그 조유송 의원님 말씀에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인제 모든 관광객들은 우선 그 볼거리 위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향교활용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한달지 그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이게 지금 보고에는 없는데 능주목 관아복원사업에서 간략히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주목 관아복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 심의위원분들한테 심의도 받고 또 타당성도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게 지금 문화재급으로 복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면사무소를 지어놓은 것인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요. 과장님도 뭐 한두 번 오셔봐서 보셨겠지만 저 문제 지금 좀 현재했던 그 면사무소 청사로 쓰고 있던 문제 회의실로 쓰고 했다는 동원 같은 곳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지금 능주목 관아복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지금 면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지금 준공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인제 좀 기억이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거쳤고 또 문화재 관련심의위원들의 심의도 맡았고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하면 뭐 그 내부시설을 조금 더 보수를 한달지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준공한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여러차례 거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근게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저 역시도 전임 부 군수님 김연태 부군수님 또한 이렇게 누굽니까? 양주형 동복면장으로 계셨던 그분 또 몇 분의 계장님들하고 두 번 세 번씩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들도, 인제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또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거쳐버렸다 그렇게 주민설명회란 것이 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면소재지 종합사업으로 지금 역사관이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객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서 2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문화재위원분들에게 또 마지막에 또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능주목관아 복원사업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했고 타당성조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객사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역사관으로 지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준공이 되고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 우리 문화관광과의 공직자분들께서 준공후의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직은 저희가 좀 건설과 하고 아직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 하면 뭐 정율성 선생님 전시관이랄지 그 정도는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의원 조유송
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화순은 150만을 끼고 있는 대도시 끼고 있는 참 입지조건은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역사관 객사 보면 민박할 수 있는 방이 한 2개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쪽에서 인현황후가 하룻밤 주무셨고 이순신장군이 경상도 전라도 왔다 갔다 할 때 하룻밤씩 주무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고증 좀 하셔가지고 민박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한편 또 민박을 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제 변도 봐야 되고 세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시설이 없어요, 아무 할 수 있는 곳이. 그럼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아무 활용가치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그 활용방안 또한 이렇게 인근 150만을 끼고 있는 인근 도시에서 엄마들이 크는 애들 손잡고 능주와서 하룻밤 자고 갈 때 일어나서 세면하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안전건설과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화순팔경 후보지 추천받아 가지고 여론조사 지금 하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화순하면 뭐 적벽 뭐 운주사 뭐 고인돌유적지 이게 그 전체적으로 구경할 곳은 많고 한데 우리 화순을 대표할만한 그러한 곳을 어디 대표지를 어떻게 화순팔경을 공식적으로 우리 화순에서 가 볼만한 곳 팔경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 군 홍보 차원에서 팔경을 선정을 한번 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팔경을 만들어서 리플렛 제작해서 대표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활용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 의원 김숙희
근데 방금 우리 그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순군은 인제 여러 곳에 있는 구슬을 꿰어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벨트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논을 했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벨트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여덟 개를 또 선정을 해서 각자 알아서 가십시오라는 것 보다는 좀 벨트화 쪽으로 좀 신경을 쓰는 게 역사벨트 호국안보벨트 또 우리 돌 문화 잘 돼있는 스톤벨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구슬을 꿰서 만들어 주는 게 참 좋겠다. 그 애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순팔경을 여론조사해서 만드는 그런 상품화를 만들 때 관광 상품개발을 할 때 그 벨트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우리들의 오감길을 연결하는 오감길 벨트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문화관광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관내에 이렇게 그 앞서가는 우리 면장님들이 관내 이장단회의나 사회단체장회의를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로 가서 요즘에 이장단회의도 하고 사회단체장회의도 하고 막 그러는 거를 제가 가끔 봅니다. 이거를 전반적인 우리 화순군으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좋은 프로그램이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그 지역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개발시키려면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면장님들께서 지금 몇 분이 이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우리 화순 13개 읍면에 홍보를 해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고를 할 예정이고 아까 그 벨트화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그 우리 화순의 문화관광자원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담양하고 비교를 하면서 담양은 담양읍내에가 그 관광지가 거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인돌 권역도 지금 굉장히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세계거석테마파크 그 다음에 운주사 그 다음에 운주사 사진문화관까지 그렇게 해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적벽부분에 있어서는 뭐 적벽하고 김삿갓 동산 뭐 오지호 기념관 그쪽에 하여튼 벨트화 정도는 저희들도 지금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참고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다양한 홍보지 지금 매년 리플렛 제작하고 또 홍보물품 제작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 요식업 회장님하고 애기를 좀 나눠보니까 그런 리플렛 제작이나 이런 홍보물을 우리 요식업에다가 화순군에 있는 요식업에다 배부해 드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근데 왜 그쪽 식당만 안 돼있는지, 왜냐면 그런 걸 좀 주시면 그 식당으로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 볼만한 게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는 애기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또 우리가 버스투어 있잖아요. 화순군 버스투어나 적벽투어는 나두고라도 버스투어를 하면 우리 요식업 보니까 뭐 벤치마킹을 가더라고요. 요식업회원들이, 그러면 우리 버스투어를 이용을 해서 그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화순군 전체 버스투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버스투어를 한번 하고 나면, 화순군에 있는 관광지를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겠다는 게 이게 제 생각도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종이로 버스로 뭐 꼭 돈을 들여서 홍보하는 거보다 우리 안에 있는 화순군에 계시는 분들의 홍보가 더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그 요식업소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인자 조금 너무 소소한 적은 영세 요식업소는…….
○ 의원 김숙희
상당히 큰 곳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아! 근데 그곳은 아마 그러면 저희들이 줬는데 아마 그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을 지금 요식업소면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투어를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적벽도 우리고장 바로 알기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서는 잡았어요. 근데 다만 문제점이 인자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선거법이 좀 관련이 돼서 왜 그러냐면 무료로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이고 저희들이 다음 2회 추경 때 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좀 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네.
○ 의원 김숙희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우리 화순군이 또 골프 8학군 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골프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굉장히 많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보면, 그분들에게 있는 캐디들이나 거기 종사자들에게도 우리 화순군의 버스투어를 한번 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고 특히, 우리 아이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커서 외지로 나갔을 때 우리 화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맨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화순군에서 관광에서 가장 애물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투자해 놓고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없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운영부분에서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애물단지가 보면 음악분수대를 비롯해서 지금 상당한 게 지금 죽어있는 우리가 투자해서 죽어있는 공간들 죽어있는 관광자원들을 한번은 지금쯤은 손을 대서 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만 보지 이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분수대 하나만 봐도 전기요금이 지금 얼마씩 나가고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아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