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7월 14일(화) 10시 1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5.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청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운영실태 조사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1.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6년 7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회기의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1차 정례회시 의결된 조례 이송 및 공포 사항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화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는 2016년 6월 30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16년 7월 1일 공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참석 및 예산 확보차 출장으로 박봉순 부군수님이, 최옥경 문화관광과장은 도청 출장으로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이, 곽화열 환경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안병택 산림소득과장이, 안전건설과장은 공석으로 박병길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2016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본 건은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조유송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윤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계획되었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중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청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본 건 발의하신 최기천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기천
최기천 부의장님입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청산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이 대주주인 화순유통에 대해 설립 과정부터 운영 및 경영 위기에 이르기까지 부실관리에 관한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화순유통의 존폐를 신속히 결정하여 유통회사의 조속한 청산과 4,700여명의 소액출자자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를 비롯한 강순팔 의장님, 윤영민 운영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이선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서명 동의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명 서
화순농특산물유통(주)을 조속히 청산하라.
화순군을 대주주로 한 화순유통은 2009년 4월 80여억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었으나 곡물 사기사건 발생과 임직원들의 부실경영,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실상 자본이 잠식되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화순군은 이를 인정하고 화순유통에 대해 조속한 청산을 촉구한다. 화순군은 민선 6기 들어 회생노력과 소액주주의 원금보장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회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불투명하고, 이로 인해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충곤 군수 또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군민과 의회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군민과 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채권, 채무 등을 파악하여 화순유통의 존폐를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대주주인 화순군은 군민이 납득할만한 청산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화순군은 대주주로서 화순유통의 설립과정부터 운영 및 경영위기에 이르기까지 부실관리에 대한 무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통회사를 조속히 청산하라. 둘째, 화순군은 화순유통 법인 해산으로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소액출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강구하라
2016. 7. 14.
화순군의회
○ 의장 강순팔
최기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본 건 발의하신 조유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화순 다선거구 출신 조유송 의원입니다.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전반기처럼 무기력한 의회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화순군에서 행정력을 강제로 동원, 화순 군민들에게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약 4,800여명을 출자시켜 만들어 놓았던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사기 사건이 군수가 두 번이 바뀌고 6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만 어느 누구하나 어느 누구에 의해 왜 사기 사건이 일어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폐 조작으로 사건의 전말을 호도, 왜곡하면서 유야무야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순군의회에서는 사탕발림과 감언이설에 속아 출자했던 4,800여명의 주주들에게 사건의 전모를 밝혀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실태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해보고자 제안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이선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7대 후반기 강순팔 의장님과 부의장님 및 상임위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순유통 진상조사 운영실태의 건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조유송 의원님 심정적으로 충분히 잘 압니다. 저와 함께 6대 전ㆍ후반기 내내 이 특위를 가지고 계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번번히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유송 의원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2014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화순군 의원님들 세분하고 각종 법인대표, 개인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조합장님 두분 또 영농조합법인 세분, 소액주주 세분이 대표로 이인석 과장을 포함해서 열다섯분이 운영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론을 못냈고 또 현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저희 의회에서 받은 사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간단히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실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지금 조사 다 끝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검찰 고소 이후에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에 고소나 진정서를 보낸 적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검찰 혐의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화순유통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사람들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한바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그분들한테 검찰에서 답변서 온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현재는 이제 중간 통지식으로 온 것이…….
○ 의원 조유송
의장님!
○ 의장 강순팔
예.
○ 의원 조유송
왜 반대의견을 하는가 밝혀주시고, 업무보고가 내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 하는 질의는 업무보고때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제안한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진상조사의 건에 반대하겠다는 의견만 간략히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거기에 따른 나는 이러이러 해서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 의원 이선
그래서 본 의원이 농업정책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궁금한 것입니다. 즉 7대 때 2014년도에 11월달에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장으로 계시는 윤석현 의원님이 제안해서 의회대표, 농민대표, 소액출자자, 법인대표 등 총 망라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채택하자, 그 내용을 좀 알자, 무엇 때문에 부도가 났는가? 무엇 때문에 사기를 당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농업정책과장께 여쭙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했듯이 진상조사위원회가 해체가 안되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도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 의회대표 세분이 참석하고 열다섯분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결과보고서도 아직 안나왔는데 또 이중적으로 만들어서 예산 및 행정적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도 6대 때 특히 조유송 의원님하고 계속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소위 곡물사기사건 등 농산물유통회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어쨌든 소위 출자자들 38억 약 40억원 무조건 보존하자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후에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렇게 하시죠.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반대토론 하시는 분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저도 왜 찬성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시죠.
○ 의장 강순팔
그러지 말고 이선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이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좀 했는데요…….
○ 의원 이선
들어가십시오. 조유송 의원님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거기 계시라는 이야기…….
○ 의원 조유송
저는 반대토론 하시는 분들 왜 반대 토론을 하는지 나와서 하시고, 저 역시 반대토론 하신 분들 들어가셨을 때 저도 나와서 다시 이러이러해서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 의원 이선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 자유 아닙니까?
○ 의원 조유송
본회의장입니다.
○ 의원 이선
본회의장에서 앉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이선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는 타이밍이 소위 유통회사 곡물사기사건 터졌을 때 2011년도 5대 의회입니다. 그 당시에 곡물사기 났을 때 특위를 구성해서 그당시 유통회사 재산을 전부 다 동결했으면 소액출자자들 특히 농민 소액출자자들 피해액 약 38억 8천만원 이것은 충분히 보존할 수 있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조유송 의원님은 저하고 그동안 특위를 계속 열자고 했는데 그당시에 6대 전ㆍ후반기 내내 반대했던 의원들도 왜 갑자기 특위를 이 시기에 꺼내는 것인지,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반드시 부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타이밍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에 미흡할 경우에는 경영실태든 운영실태든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 차용했던 금액일 겁니다. 유통회사에서 법인 및 개인한테 빌려준 돈 그 차용액이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 개인에게 1억 1,500만원,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에 1억 6,200만원, 도암 옥수수가공공장 영농조합법인에 1,446만원, 산들녘에 3,500만원, 한국농산(주) 이것은 지금 유통회사 자회사입니다. 이미 폐업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이회사에 자그만치 14억 7,000만원, 화순위탁영농에 4억 1,000만원, 토마토연합회 5,073만원, 환수금액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차용금액도 특위를 적절한 시기에 구성을 해서 재산동결했으면 이 돈이 23억 1,500만원 됩니다. 이 돈만 가지고도 소액출자자들을 충분히 보존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수금액은 전부 케이지케미컬에서 압류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동결했으면 케이지케미컬에 뺏길 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수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씨는 1억 1,500만원에서 5,200만원정도 상환했습니다. 도곡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은 1억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상환했습니다. 도암 영농조합법인 옥수수가공공장은 1원도 상환이 안되었습니다. 상상팜랜드는 5,841만원에서 약 400만원을 지금 상환했습니다. 산들녘은 3,500만원 전액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농산(주)는 9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유통회사 자회사로 약 5억 정도로 탕진해버렸죠. 화순위탁영농은 3억 6,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화순토마토연합회에서는 5,600만원 중에 4,192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볼 때 유통회사 특위를 적절한 시기에 하자고 할 때는 안하고 왜 지금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것을 또 제안하는 것은 본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저희들이 7대 후반기에 와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는 날 찬반으로 나누어서 표결하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이해해주신다면 이것을 유보해서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나서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조유송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의원님들을 거론한다는게 좀 곤욕스럽습니다만 이선 전의장님께서 농특산물유통회사 세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7대 의회가 막 구성이 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길에 제가 특위제안을 해봤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셨고, 잘 아실겁니다. 윤석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그 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의원님들 참여를 안했습니다. 참여를 안했는데 무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밝혀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또한 우리 의회에 있는 막중한 권한을 놔두고 왜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가가지고 행동도 제약받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유통회사 핵심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핵심이 유통회사 화순위탁영농에 선급금으로 갔던 4억원중에서 홍이식 군수에게 1억 5,000만원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나머지 2억 5,000만원 화순 정치권력과 유력자들과 비호세력들에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알아내는게 핵심이고 또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유령하고 8억 5,000만원이 거래가 되어 있어요. 유령하고 거래했던 자료에 의하면 약 3억 5,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두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놓으면 의회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모든 서류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또 의회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성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저는 유보를 주장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유송 의원님 제가 하지 말자는거 아닙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상조사위원회 우리 의회 대표를 세분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보낸 것도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안해서 집행부가 수용을 해가지고 출자자 대표, 농민 대표 등 총 망라해서 열다섯분이 구성되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 마무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특위가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구성할 것이 아니라 조유송 의원님이 이해하시고 발의자가 같이 동의하신다면 이 결과보고서가 오고 난 뒤에 의원간담회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군민이 궁금한 것은 반드시 의혹을 밝혀야 되겠죠. 지금 검찰 모두가 다 했습니다. 증거도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전체 금액이 우리 출자금액이 82억 정도 되는데 더군다나 군비 출자도 자그만치 31억입니다. 이 많은 돈을 낭비하고 과연 이것을 누가 먹어버렸을까 아까도 강조했듯이 2011년 곡물사기사건 때 특위를 구성해서 재산 동결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소액출자자가 여러분한테 아무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 이렇게 구성할 것이 아니라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뒤에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서로 토론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스로 같이 동의해서 이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결과보고서를 보고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안하든 같이 결정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구성의 건을 5분 발언으로 발언 하셨고,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윤석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언제나 끝나고 결과보고서가 언제나 나옵니까?
○ 의장 강순팔
김숙희 의원님! 찬반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 의원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가 나오…….
○ 의장 강순팔
지금 조유송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찬성하시는 발언만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왜 찬성을 하냐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12월말입니다. 그렇죠?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한다는 날짜가 12월말이예요. 2015년…… 지금까지 결과보고서도 없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게 중간결과 보고서입니까? 윤영민 의원님이 제게 주신게? 그 결과보고서가 현재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결과보고서를 기다리고 있고, 현재 답변 오는 것을 보면 촉구서를 보면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 마무리가 되고, 진상조사특위를 운영실태조사건을 발의 할것인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자꾸 타이밍 말씀하시는데 5대, 6대, 7대 때 해결 못했던거 지금 우리 화순군민들 굉장히 힘듭니다. 소액주주자들에 대해서 전액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 대해서 7대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뜻에서 저는 이 운영실태조사의 건을 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자꾸 진상조사위원회 제 이름이 거명이 되어서 저도 한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5, 6대 때부터 이 유통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청해주셨던 조유송 전의장님의 뜻이나 마음이나 내용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과정과 결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우리 군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참여나 자료 내용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내용은 없구요. 제 책상 밑에 라면박스 하나 정도의 자료도 확보되어 있고, 윤영민 의원님도 굉장히 지난한 노력 또 회의때마다 대부분의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님들이 열심히 참여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예를 들어 거기에 구체적 가담자였던 분도 한분이 돌아가시고, 저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님을 역임하셨던 신동연 회장님께서도 지병이셨지만 굉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민들도 막대한 금액의 손실로 인해서 심적 또 심리적 부담감 또한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충곤 집행부에서 현재 의회가 군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수긍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한을 정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외에 기소하거나 검찰 조사를 의뢰한 내용들에 결과나 과정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금 지지부진 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 군민들과 소액출자자, 의회내에서 다시 예를 들어 조사권과 어떤 기소권과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큰 힘과 권력과 뜻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현재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지난한 노력으로 해소가 될까 싶은 의구심이 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충곤 집행부도 기본안을 제출하셨고, 의회에서도 비록 전체가 동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청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성명서도 채택했고 조사도 결국은 신속하게 우리 소액출자자나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위는 조금 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파악하고 조금 논의를 더 진행해서 하면 어떨까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라도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 하는 유보적인 입장에 찬성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순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와 관계없이 토론 내용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여기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화순군의회에 명을 받아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세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나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2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했었고, 소회의까지 한다고 하면 50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쳤고, 현장방문 및 또 상황파악, 법조인들을 만나서 법률검토 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었고, 많은 광범위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중간조사 발표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기 내용을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 이첩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내용과 함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다각적인 방법들에 내용과 결합해서 활동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간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비화되어 있고, 검찰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부정인에게 자료를 공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판에 아니면 그 이전에 법률관계에서 부정인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군민들에게는 알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들이 종료되어 있는 시점이 아니라는 내용과 시기를 자꾸 동료의원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법률적인 검토가 검찰에서 완벽하게 끝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재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검찰에서 조만간 저희들에게 통보가 화순군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법률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법률관계까지를 포함해서 중간보고서하고 합산된 최종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 무용론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들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특위에 대한 관계된 내용은 상황을 정리해서 공개하자, 이런 내용은 사실 진상조사위원회 내용만 상황을 정리해서 공개하자는 말씀은 아닐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조사의 건에 대해서 발의자에 참석했던 이유는 꼭 진상조사위원회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 시기나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화순농산물유통(주) 운영실태 조사의 건을 조유송 전 의장께서 왜 발의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진상조사위원회 의원도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진상위원회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의회가 의원들간에 상호 공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5대 이야기가 나오고 6대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발의를 했는데 꼭 이런 좌석에서 특정인들을 거론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김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진상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했다는 말입니다. 했으면 최소한의 1년에 한번 정도는 서로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실태 조사의 건이 발의되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 개인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가 한번 공감대를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순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이선 의원으로부터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 의원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선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김숙희
임시회때 하는 걸로 발표하셔야죠.
○ 의장 강순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 운영실태 조사의 건은 이선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보류되면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7. 휴회의 건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0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