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안전건설과장 윤연호입니다. 먼저 241쪽 일반현황부터 246쪽 현황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관리로 재난 발생 시 재산 인명 피해 최소화와 민방위대 조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 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5월 중에 도상훈련으로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과 군민 안전 봉사자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우리 군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고, 특정 관리 대상 108개소 및 시특법상 대상 시설물 41개소 등을 포함한 안전 대진단과 각종 시기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여름철 물놀이 시기 7-8월에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없는 휴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 추진 계획으로는 민방위 훈련은 기본교육 비상소집 훈련 중앙 민방위 훈련 계획에 의거 연 3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 훈련은 8월 중에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신속대응 및 안정적인 지역 안보 태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1.05㎞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59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2월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이 80%입니다. 다음은 유곡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1.3㎞를 정비하기 위해 총 사업비 111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50억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하천 1.2㎞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쪽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를 정비하기 위해 총 사업비 145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은 70%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8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 3㎞ 제방축제 및 배수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우수 저류조 설치로 재해요인을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벌고 2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3천톤 용량의 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사업비 39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확보된 예산액 13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천암1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2만 7천톤 용량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 사업비 68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 말 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22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및 용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동복면 노청소하천 외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 96억을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지구인 노청소하천 외 1개 지구는 금년도에 22억원을 투입해서, 2016년 12월 이전 완공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지구인 등골 소하천 외 2개 지구는 금년도에 16억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붕괴위험지역으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복면 읍애 지구 외 9개 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복 읍애 지구 외 4개 지구는 2015년 정부 추경예산에 확보 된 사업비 43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2016년 6월말 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동면 국동 지역 외 4개 지구는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12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고장난 가로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농촌 오지마을이나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안등 설치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으로는 총 1만 2,166등을 관리 중이며, 이 중 절전형 보안등 5,600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절전형 보안등 설비 투자금 4억 3,200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교통 편의와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군도 정비사업 1개소 5.7㎞에 72억원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3개소 1.6㎞에 30억 6천만원 등 총 102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군도 정비사업인 이천∼서유지구 1차분 1.14㎞에 대해서는 2015년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비 7억원을 투입 계약 및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8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인 북면 리도 201호선 및 능주 리도 201호선 2개 지구 1.2㎞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 사업비 4억 1천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3월 중 잔여분 공사에 착수하여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복 옹성산 진입로 교량설치 공사는 3월 이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노후교량 보수?보강 및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로 도로 기능을 보존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은 2015년에 노후교량 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보수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능주면 석고2교 재난 위험 교량 개축공사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우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는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사업비는 10억 7,500만원이며, 3월까지는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사업 등 8개 분야에 총 사업비 34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자체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3월 사업에 착공,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 벽지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춘향 용곡제 저수지 보강공사는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 사업에 착수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현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고시된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여,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오곡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8천만원 중 2015년까지 9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착수, 제당 성토 및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70% 공정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이설도로 등에 8,800만원을 투입 4월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양 묵곡 2제 및 청풍 한지제 정비 사업은 2015년 정비 추경 예산에 반영 된 사업으로 묵곡 2제 총사업비 20억, 한지제는 총 사업비 18억을 투입 제당 및 여수토 방수로 보강 공사를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각 8억원으로 제당 보강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경치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 2018년 준공 예정이며, 금년에는 확보된 사업비 1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사업현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주민 삶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춘양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춘양면 석정리 2개 마을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45억 7천만원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양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양면 오류리 등 6개 마을에 총 54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에 걸쳐 효도 택시 쉼터 조성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 중 착수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 2건은 농어촌 공사 화순 지사에 위탁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평권역 종합 정비사업은 남면 벽송리 등 2개리에 총 66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복합 테마 체험장 등 6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12억 8,200만원을 투입 복합 체험테마 공원조성사업을 2월 중 착수하여 연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도곡면 효산리 등 4개리에 총 48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 고인돌 진입로 정비 등 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 31억 4천만원으로 커뮤니센터 등 4건의 사업을 2월 중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한계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한천면 한계1리 한천마을에 총 5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건강 숲길 조성 등 9건의 사업으로 농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면 운농2리 농소마을에 총 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돌담길 복원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확보된 각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리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9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를 하고, 총 20가구 중 20가구를 분양 완료하여 13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에 있으며 5가구는 건축 허가를 준비중에 있어 조속히 건축을 착공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인계지구는 기반 시설공사를 완료를 하고 총 25가구 중 12가구를 분양해서 3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 중에 있으며 7가구는 건축 허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분양 3가구는 지속적인 분양 홍보로 조속히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입주 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여, 현재 5가구가 건축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기반 시설 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지 분양 및 철저한 시공관리로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서, 1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화순군 농정 심의에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금년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마을 안길, 용배수로, 마을 회관, 정각 정비 등 63건에 21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2월까지 자체 설계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계획 공정에 따라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민간 자본 보조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민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명 결원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77쪽에서 279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5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토지적성 평가 등 기초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을 작성 5월중에 변경안을 확정하여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전라남도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까지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앞으로 합리적인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지역 구역 내 생활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 등 2건이 선정되어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사업인 수만리 누리길 조성사업 등 2건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25%가 우리군 등 7개 시·군에 배분되어 대체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 주민소득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추진한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중 한천면 오음리 주민이주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화순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은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천면 4개 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9개 단위사업에 82억 9천 1백만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내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생활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복암리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복암리 2·3구 일원에 주택 및 경관시설,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41억 3천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3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견학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작년 12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 금년 2월 3일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늦어도 8월까지는 사업을 착수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등 6개 읍·면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개 지구에 1백 6억 1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지중에 있어 차량통행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은바, 우선 국도에서 석정 건널목까지 300m에 대한 인도 설치 및 도로포장을 위해 부족사업비 3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남기술과학고 진입로 확포장 등 2개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5년부터 보상중인 전남기술과학고 입구에서 동구리 저수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도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첫 진입로이며 옛 상업 중심지인 자치샘로의 판류형 노후간판을 각각의 점포 특색에 어울리는 입체형 LED 간판으로 정비하고자 2015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 공모에 본 사업이 확정되어서 디자인컨설팅 및 점포주 동의서를 받아 12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순의 명소 중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사진으로 이미지화한 벽화를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우리군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부영3차아파트 담장에 화순 명품 테마 벽화거리 조성사업을 2015년 9월에 착수 현재 전라남도 디자인 현장자문 중으로, 자문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재개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6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물량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빈집 정비 사업은 전체 600동 중 금년에 6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6천만원을 1회 추경 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지원 대상을 사용승인 후 5년경과 시설물에서 10년경과 시설물로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21개 단지의 CCTV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 노후 된 주민 공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원 사업 선정 등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택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군은 현재 1,832가구가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 534가구 중 약 90가구를 선정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하여는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 현황과 벽지노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대중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311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운수업체 184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여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불법 주정ㆍ차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4년 12월 12일 첫 시행 이후 농촌 고령화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2015년 8월 1일 마을 선정기준을 1km에서 0.5km로 확대 시행하여 수혜자가 10개 읍ㆍ면 37개 마을 534명에서 13개 읍ㆍ면 67개 마을 1,11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대상자는 1,214명으로 101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운행과 결과 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 및 보완하는 등 군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9억 3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 시설물 정비와 신규 확충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우리지역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95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836대, 건설기계는 1,069대가 등록되어 있어 관계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등의 안내를 매월 5회 실시 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지를 매월 3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에 지금 임대 아파트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부영아파트하고, 광신아파트 두 개가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광신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광신이 입주 중에 있지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지가 언제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90년대… 96년도에 6차가…
○ 의원 윤영민
그렇죠. 96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97년도에 우리가 주택관리법이 변경이 됐었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부영아파트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까지 2001년도 1회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5%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 임대료를…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2001년부터 하다가, 2006년 한 해에만 받지 않고 5%씩 했는데, 주택법 임대조건 신고에서 보면 5%이내는 군에 통보만 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승인할 수 있다든가 어떤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 화순군에서는 지금까지 전에 5%를 인상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아파트에서 임의적으로 올려버린 것 같이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뭡니까? 그럼…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가능하면,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권고를 합니다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영아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 통보하고, 올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부영아파트가 그 돈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돈이 쓰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지는… 지금 부영아파트에서는 5%씩 올리기는 하지마는 다소 우리 군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시설물 보수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부영아파트나 이런 곳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그런 사례가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시설 보완을 위해서…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그 시설물 보완을 하는 것을 임차인에게 돈을 거두어 버렸다. 분할해서… 이런 제보가 있거든요.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도시과장 박병길
우리 군에서 부영 3차 아파트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더니 임대료에 반영해가지고 지역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적으로…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토록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니, 지도?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시정 명령… 시설물을 그 임대인이 돈을 계속 올려 받으면서 임차인에게 시설물을 이렇게 돈을 걷어 가가지고 개?보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행정에서는 제재를 할 수 없다 그 말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닙니다. 다른 방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시설물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사실은 법규가 1997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조금 법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타 잡수입으로 사용하는 비율 예를 들어서 광고료라든지, 폐지라든지, 헌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영 아파트 쪽에서는 그런 잡수입을 가지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런 광고료라든가 아니면 헌옷 팔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수선충당금으로 1997년 이전 이후로 한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으로 넣어야 하는데, 잡수입으로 넣어가지고 거기에 보수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확인 결과 알게 됐습니다.
○ 의원 윤영민
부영 아파트는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제정 시기의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쓰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 의원 윤영민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알고 있다 이 말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거기에 입주해 있는 많은 주민들, 이 분들에게 사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 아닌가요? 한편으로… 공동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을 조정해서 사용함으로서…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만 1997년도 이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하는 방법은 없고,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감독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수선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사실은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의를 본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기 회사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비용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화순군의 공동주택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 받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좀 그런 것들을 민원을 야기하고, 그래서 화순군하고 좀 갈등도 유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우리 군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면, 부영아파트 차원에서 보수한다든가 이런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임대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군과 임차인에게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서민들… 화순군에서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많은 숫자가 살아가는 부영아파트에서 책임 없는 회사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과 우리 행정과의 갈등도 유발하고, 또 의회하고도 갈등을 유발하고, 또 마치 자기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 또 행정에서 뭐든지 다 해줘야 하는 것 같이 호도함으로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불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는 좀 철저하게 회사 측과 관리를 하시고, 또 강하게 화순군에서 행정의 능력을 보여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틈바구니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에요.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영 아파트 측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또 임차인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살아가시는 주민들이 이런 회사하고 행정 간에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말 행정기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전철 사업 있잖습니까? 이 경전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경전철 도시계획 도로 말씀하십니까?
○ 의원 윤영민
네. 도시 계획 도로도 그렇지만, 경전철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만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사업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거든요.
○ 의원 윤영민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고요. 광주하고 협의해 보겠다. 내용을 알아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사업성도 없다는 판정이 났고, 광주에서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그 중차대한 계획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계획들 자체를 뭐 일순간에 없앤다는 것 자체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다면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 계획 재정비를 올해 우리가 하게 되잖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그냥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끼리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군민들에게 그 내용들을 공개하셔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군민들의 여론을 좀 듣고, 호불호를 좀 들어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하시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거리가 교리에서부터 전대병원까지 2.4㎞인데요. 당초에 20m에서 35m로 확대해놨거든요. 2011년 1월 5일 날 공시가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지 소유주 이분들이 이의가 있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6월 2일 날 중추도시 나주시장, 함평군수, 담양군수, 화순군수 이렇게 5개 시?군, 6개시?군 광주광역시장 5개 구청장 또 기획실장님들이 광주 예지원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때 최영호 남구청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국가기관 사업으로 2020년 반영을 요구하는 건이 있습니다. 6월 2일 날… 그래서 우리 진행사항은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적성평가까지 끝났거든요. 따라서 4월 달이 되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 이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청취에 따라서 도시계획 존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한편으로는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하시더라도 도시계획 정도는 이렇게 변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지역 주민하고의 의회 의견은 한번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두 가지를 다 요구를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본 계획 자체가 워낙 큰 계획인데, 뭐 다른 분들… 한 두 분의 정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진행되어가지고 보유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화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화순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일인지를 주민들에게 좀 공론화 시켜가지고, 여론 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 하실 때 좀 변화가 되기를 희망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철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사업 한 가지 추진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해요. 지금 대중교통 해가지고 벽지노선 관련해서 대중교통에다가 몇 십억원씩 지원금?보조금을 주는데 그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라고 해서 12억을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100원 효도 택시 운영하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엄청난 파급효과를 내고, 지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더불어서 지금 벽지노선에서 100원 효도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에 보면 몇 가구 살지도 않은데 화순 읍내를 나오려면 편도요금 5천원 이상, 왕복 1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오지 마을에 이 분들이… 노인네 분들이 100원 효도택시 혜택을 못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는데, 하루 갔다가 일보러 가는데 1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고추 2근 팔아야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벽지노선에서 100원 효도택시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 버스비 지원 정책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요금 1,200원이면 화순 읍내를 나올 수 있게끔 나머지 차액… 벽지노선에 12억씩이나 보조금 주면서 그런 부분은 얼마 몇 억 안 될 거예요. 산출 한번 해보셔가지고, 용역 설계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원 효도택시 운영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우리가 사용 퍼센티지를 해봤더니 현재 85%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 의원 조유송
저도 이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혹시 저 각 마을이나, 면단위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운행 횟수를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안 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개인당 월 2회하고, 공동으로는 1회를 하고 있거든요.
○ 의원 조유송
월 2회인데, 보통 말입니다. 동복, 사평, 능주, 이양 이런 분들… 장이 한 달에 보통 여섯 번씩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 장이에요. 5일장이 여섯 번 서는데, 택시 이용하신 분들이 삼삼오오 네 분씩 짝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러 왔다가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횟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권을 4장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1장정도 더 해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85%를 100에서 나머지 15%를 또 효율적으로 욕심 것 해보신 다든가 그런 것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15%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해보시고, 별도로 큰 돈 든 것 아니니까 한 번 더…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시행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이를테면 말입니다. 도로개설 하는 것은 주 사업이 건설과 토목계에서 도로 개설 사업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토목계에서는 법정 도로를 하고 있고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 의원 조유송
도시계획 도로…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지금 수만리 3구에 도로 개설 사업이 있거든요. 아신가요? 지금.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조유송
한 4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그 도로 사업은 도시 계획도로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도시계획 도로 사업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이것은 개발…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건설 안전과에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개발제한 구역 내에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 의원 조유송
개발 지원 사업…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이런 사업들은 개발 지원 내에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개발 제한 구역을 훼손한다거나 또 개발 했을 때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우리 화순군에서는 해당이 별로 안 됩니다마는 서울 쪽에서 부담금이 나오면 그 사업을 우리가 응모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당선이 됐을 때, 선정이 됐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개발 계획 내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개발 행위…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이것 제가 한번 현장방문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착공계, 준공계, 또 착공할 때 사업 내역서 같은 것 있거든요. 좀 준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 대리인들이 상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크고, 작은 사업을 떠나서라도…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사업 현장 대리인 좀 참석하라고 하시고,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과장님 이양 면소재지 사업에 공모 당시에는 60억 사업이었거든요. 60억…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네.
○ 의원 조유송
60억이었는데 보고가 54억이네요. 이번에 54억만 주고 나머지 6억을 주겠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60억 사업인데 6억이 삭감되어서 54억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이양면 강성리에 652-5번지에 보면 말입니다. 송석천 하천이고, 제방이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하천하고 제방이 이렇게 개인소유가 되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천하고 제방이 그런 식으로 제방 역할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방 법면에 매실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농약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정부가 됐든지, 도가 됐든지, 군이 됐든지 간에 이 제방하고, 하천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제방에 축조된… 예를 들어서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구역에는 매실이나 과실수가 전에…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하천에다가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 법면에 심었답니다. 제방 법면…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제방 법면에요?
○ 의원 조유송
네.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이것도 제가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사전 답사를 하셔가지고, 그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우리가 이양면이 말입니다. 타면에 비하면 상당히 면적이 넓거든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거의 지금 주민 숙원 사업이나 이렇게 지역 개발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2억에서 2억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주는데… 이 면적이 넓고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 하실 때 조금 이런 데는 조금이라도 사업이 하나, 두 개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하십시오. 배려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군수 초도순시 당시에 구두로 라든가 서면으로 지금 조속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십사 건의된 사업이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네.
○ 의원 조유송
그것 관리를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럼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하시네요. 전체적인 사업… 총무과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13개 읍?면 초도순시 당시에 구두로 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조서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읍면 별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에 개발제한 구역 주민 숙원 사업 있습니다. 우리 수만리 3구 도로 개설 공사가 지금 4㎞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만리 누리길이 조성사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림소득과하고 합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협조 없이 그냥 추진한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습니다. 수만리 3구 도로 개설 공사는 이것은 중지밭 뒤쪽에 농로 개념입니다. 농로 개념이고, 수만리 누리길 조성사업은 큰 재 도깨비 도로 있지요? 거기서부터 산 쪽으로 되는 별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관광도로가 되겠습니다. 누리 길은… 위에 큰 재 녹지조성사업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 부지 바로 위에 그 쪽으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런 길들이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부탁드렸던 오감길 개념으로 해서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수만리 3구 농로 현장 가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수만리 3구 도로 해 놓은 농로 현장 가보셨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거기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게 농로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경사지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논이 한 2㏊ 밭이 있어요.
○ 의원 김숙희
논이 있으니까 물론 도로를 농로로 개설 했겠지요. 그런데 그 농로 개념입니까? 현장 가보셨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가보시고 나서 그것 보시고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총 거리가 600m 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수만리 3구 도로 개선 사업 4㎞가 아니라 400m 거든요. 2억 7,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200m에 대해서 그것이 200m에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전문직도 없는 사람이 가서 봐도 그것이 도대체 농로인지, 이게 어떤 도로 인지를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축대도 엄청 높게 쌓아가지고, 급경사로 해 놓은 공사를 보고 제가 수만리가 우리 화순군의 명품 마을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주위에서 굉장한 수만리 들국화 마을이 앞으로 화순의 명품 마을로 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제가 많이 받아서 관심이 있어서 그 도로를… 마을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 도로 사업 도시과에서 하신 사업입니까? 수만리 위에 있습니다. 안길 공사… 수만리 안길 정비공사…
○ 도시과장 박병길
수만리 안길이요?
○ 의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박병길
수만리 안길공사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이것 한 것입니까? 이 공사요. 수만리 안길입니다. 수만리 들국화 마을…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들국화 마을 위에 산에…… 마을 안길은 아닙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이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화순군에서 14년도 사업인데, 2014?2015년도 사업인데…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 있던 도로에다가 축대를 쌓아가지고 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것 보수하겠다고 쳐놨습니다. 이것 보완 공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공사하신 분이 없습니까? 부서가…
○ 도시과장 박병길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완료된 공사면 제가 현장 확인을…
○ 의원 김숙희
건설과에서 하신 공사인지도 과장님 모르고 계시면…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건설과에서 한 사업인지, 안 한 사업인지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알았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 의원 김숙희
이것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공사 맞지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것 안전 보완 공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무슨 공사든지 국민 공동의 이익이… 군민 공동의 이익이 부합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폐광 지역 285쪽이요. 폐광 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천면을 봐도 한천면이 폐광 지역이지만 45개 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서 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마을이 있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지요.
○ 의원 김숙희
그렇지요. 그것을 언제까지 정비하셔서… 한천면은 정말 한천 모산리, 금전리 쪽은 바로 탄광하고 인접되어 있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폐광진흥지역에 포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한계리 2구까지는 됐거든요. 한계리 1구부터는 안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한계리 1구는 바로 폐광 밑에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조성을 하셔서 수립 용역을 15년도 10월경에 마무리 하셔서, 제외된 폐광지역 파악 후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늘 또 보니까 2016년 5월로 미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미루신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여기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폐광 지역 그런 용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동면 오동리 하고, 한천면 한계리는…
○ 의원 김숙희
여기 폐광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 그 용역 일시… 이것은 지금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용역입니까? 2016년도 사업계획서… 285쪽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지요. 이것은 아니지요.
○ 의원 김숙희
그것하고는 상관…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상관없지요.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그것을 폐광 지역에 제외된 지역들은 어떤 용역을 줘서 더 시킬 생각이십니까? 포함을… 포함 계획이 있으시다면…
○ 도시과장 박병길
개발 촉진 지구하고, 폐광지역하고 우리 군이 10개면 67개 마을에 118㎢ 이거든요.
○ 의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박병길
그래서 더 많이 확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 의원 김숙희
네.
○ 도시과장 박병길
당초에 할 때 개발 촉진 지역하고, 폐광지역하고 같이 했더만요. 강진하고 우리 화순군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촉진지구나 폐광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전라남도에 지역개발사업에 포함된 곳에 한해서 폐광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올릴 때 한계리 1구하고, 오동리만… 동면 오동리만 올렸어요. 그런데 뭔가 사업이 들어가야만 지역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만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금전리나 모산리는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한천면 안에서도 폐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리하게 형평성에 안 맞게 지역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문제가 좀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박병길
지금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도에서 지역개발 사업이 5년 장기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이 안 들었기 때문에 당장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앞으로 지금 계속 우선 두 마을만 하고, 차근차근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렇게 해야죠.
○ 의원 김숙희
네. 그리고 화순군 색채 가이드라인 1억 400만원 용역해가지고, 12월말에 용역 끝났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것 최종 보고회까지 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견 청취까지 하셨습니다. 그것 활용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전문가하고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런 용역을 맡겼으면, 최종 보고회까지 연말로 되어 있으면 2016년도 계획에는 색채 가이드라인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박병길
준공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방지턱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2015년도 방지턱 공사 몇 개나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많이 했습니다마는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런데 이 방지턱 공사 하실 때 기본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언제 그 기본 매뉴얼이 만들어졌나요?
○ 도시과장 박병길
기본 매뉴얼은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폭이라든가 길이가…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높고, 낮고 이게 전부 천차만별로 공사가 되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예전에 사업 시행할 때 마을 주민들,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조금 자기 마을 앞에는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높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 규정에 맞게끔 좀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지금 평소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길이나 빗길에 이게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높여 달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높다는 것으로 인해서 올해도 신규 사업보다는 있는 방지 턱을 없애주라. 깨주라. 낮춰주라 이런 민원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처음 시행을 할 때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런 두 번, 세 번하는 공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도 짧게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치샘로 간판 개선 시범사업 이렇게 두 개를 4억원 정도 쓰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간판 정비사업 안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쭉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또 됐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설치되는 간판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지향하고 권고하고 하는 내용들이 조례라든가 이런데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돈 들여서 설치했던 기존 LED간판이 뜯기고, 기존에 다시 과거 회귀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조례든 아니면 심의든 이런 내용들을 좀 선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나 간판의 제한, 권고 이런 조항들이 아직도 신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앞으로 광고물… 자치샘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행자부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관… 화순군의 첫 진입로이고 중요한 곳이다 해서…
○ 의원 윤석현
경관, 명품화순 미관의 조성…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잦은 이전, 폐업, 또 신규 창업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농민약국 2층에 있던 도 사무실 이런 것 보십시오. LED간판 서 있다가 지금은 새파랗게 된 큰 간판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LED간판 있다가 뜯기고 더 크고 화려하게 생긴 간판들 설치하고 있어요. 군비? 국비 들여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미관개선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회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취도 못 취하고 계시면서 군비?국비 쓰는 게 맞습니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벌써 네 번째에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번화한 거리에 있는 분들은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번화한 거리요?
○ 의원 윤석현
네.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돈도 잘 버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그런 사고 갖고 계시죠?
○ 도시과장 박병길
저기 미륭 아파트에서… 그쪽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윤석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다시 회귀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간판을 LED로 만든다든가, 간판 사이즈… 사이즈 안에 텍스트는 어느 사이즈 이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문화 해주시고, 조례로 만들어 주시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윤석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정말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CCTV 성능개선 공사 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어요. 그 중간에 우여곡절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1월 중순 후반부터해서 새로운 시설 기준, 새로운 기계에 의해서 대대적인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주정차 단속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 도시과장 박병길
작년에 확대해가지고 지금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때에 11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 11시 41분에 단속이 될 수 있습니까?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41분은 안됩니다.
○ 의원 윤석현
안 되지요?
○ 도시과장 박병길
네.
○ 의원 윤석현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개인정보에 관해서 엄격하게 제한해있고, 공공기관의 CCTV 설치하는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정보제공, 교통 법규의 위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CCTV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내용에 관해서 주민들에게 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명문화해서 개시하도록 되어 있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 설치하셨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뭐 전단지나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상가 쪽으로 좀 돌렸거든요.
○ 의원 윤석현
언제 했어요? 준비 중에 있지 않아요. 현재… 제가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시라고…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운영 지침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단속한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본 의원의 판단은 불법적인 단속이다. 이렇게 보여요. 불법적인 권리침해다고 보여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 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는 불법 주정차가 노란선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시…
○ 의원 윤석현
자, 그것을 인력으로 단속했어요? CCTV가 단속했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이번에는 인력으로… CCTV가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CCTV가 단속했고, CCTV는 어떻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단속을 했어요. 그 내용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인지를 못해서… 다음에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후에 하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공개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기존에 했던 내용은 불법적 소지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철회까지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박병길
한번 연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연구?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조치해야 될 연구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부족해서 생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제기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부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체 활성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3년전에 여?야 나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의회 상황일 때 다수의 의원님들이 일곱분 이상의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의원발의로 ‘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의 삭제를 의결해서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 11월부터 입법 예고 그 다음에 권고 해 놓은 내용에 이번에 저희 상임위로 회부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 주택은 지원할 수 없다.’ 는 조항을 다시 삽입해서 개정해 줄 것을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근거가 되는 주택법 43조에 적용되지 않아서,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 주체인 사업 주체가 부도덕, 천재지변이 있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개입해서 조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43조에 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제외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행정…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판결해 놓은 것이 있어요. 판결해서 권고해서 보내 놓은 내용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비용 지원등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43조 9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본 규정은 분양주택에 적용하는 사항으로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은 임대주택에 상기 내용의 지원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하여 판단?결정한 사항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법률적 근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도시과장 박병길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한 다만 이것이 우리 군에서 받아 드릴 때는 우리 사업주체가 관리하지 못할 때, 또는 천재지변일 때 이럴 때 그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 저희들 최근에 면들 실정들 봐보십시오. 이양 같은 경우 1천명이 안되고요. 다른 읍?면들 현재 1천명, 2천명입니다. 지금 한 단지 거주하시는 1,480세대에 4천명 거주하고요. 조금 더 작은 단지 1,200세대에 3,500명 거주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지방 교부금 1,600억, 저희 예산에 40%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고 있는데요. 지방 교부금 받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받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인구수…
○ 의원 윤석현
거의 대부분의 것이 인구수에 의거해서, 이 인구는 뭐냐… 그분이 어디에 사시든 저희에게 여러 가지 세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받아 올 수 있는 근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 일반 사무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 단체는 이 분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화순군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까 말씀 하신 윤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대 자본을 가진 정말 몰지각한 그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해당 부서도 잘 알고 계세요. 주택법, 임대주택법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어떤 곳에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 공고 내렸더니 주민들에게 곧바로 피해갑니다. 그 동안 군수님,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소장들, 영업소장들, 부영 본사, 그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동안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악덕 기업을 이유로 들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어려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는 도대체 어떤 법률적 근거, 어떤 마인드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된 거예요.
○ 도시과장 박병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임대 들어 온 세입자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 의원 윤석현
이번에 저희에게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의도가 뭡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그건… 의도라기보다도 주택법에 좀 더 충실하고자 하는…
○ 의원 윤석현
이게 군수님 결재 난 사항인가요? 군수님의 의지인가요?
○ 도시과장 박병길
군수님 의지보다도 결재는 맡았습니다.
○ 의원 윤석현
2015년 4월 27일 이병두 당시 도시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이것 서류제출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 도시과장 박병길
아닙니다.
○ 의원 윤석현
최근에 지방자치의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법정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부의 조항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의원들이 개정한 내용을 다시 집행부의 안일한 내용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자체의 의도를 알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관련된 시정조치나 여러 가지 조항들은 이후 열심히 더 추진하시고, 더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도시과장 박병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았어요. 지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하시겠다고 답변서도 내고,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이전 과장님은 제출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다시 되돌리겠다고 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행정을 추진하는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구심이 들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조례와 규정에 맞게 추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도시과장 박병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 아까 뭐 11시 41분이 된 것은 시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11시부터 오후 2시든지…
○ 도시과장 박병길
11시부터는 끊지요. 10시 39분은 하고… 시간을 정확하니…
○ 의장 이선
아니, 그것 정확하니 해보십시오. 교통 행정계장! 안 나오셨어요?
○ 도시과장 박병길
11시 40분이니까… 40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됩니다. 10시 39분은 끊고, 11시 부터는 안 끊는다. 이 말씀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 의장 이선
네. 충분히 이해가…
○ 의원 윤석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세 장의 교통 과태료 부과 통지 시간은 이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 의장 이선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한번 봐보세요.
○ 의원 윤석현
전혀 부합하지 않으니까… 지금 해당 부서의 과장님도, 해당 부서의 계장님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못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것을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주민들 실제적 이해와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될 내용들이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도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상황실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만 유일하게 알고, 무조건 고지서 발부해서 내라고 하면 되는 거냐고요?
○ 의장 이선
자, 윤석현 의원님… 도시과장님! 스티커를 정확하니 일률적으로 좀 해주세요. 11시부터 오후 2시든지 끊지 않는 시간은요? 그것을 계획해가지고, 충분히 군민?읍민에게 홍보를 해서 교통 체증이 없는 시간,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폭넓게…
○ 도시과장 박병길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다른 도에… 면담 관계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이석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 현원은 정원 68명에 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303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진료소에서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혈액분석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으며, 매주 1회 이상 각 마을회관, 경로당 등 순회 진료를 통해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상 민원인을 친절하게 내 가족처럼 대하며 군민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2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 관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산전 산후 검사, 미숙아ㆍ선천성대사이상 증후군ㆍ선천성 난청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파견 등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검진을 통해 발견된 저소득 암환자ㆍ소아 암환자, 폐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등록된 재가암환자 350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추진하겠으며, 각종 교육, 캠페인 전개 등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암 검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만성질환관리로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4,48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 관리와 예방관리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고혈압ㆍ당뇨환자 식단 시식회 및 영양교육과 내혈압ㆍ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지체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재활치료실 상시 운영과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신체기능유지 및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군민의 정신 건강증진과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 ㆍ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 주간 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겠으며, 지역 주민 정신건강교육,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등 정신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운영 등으로 치매질환으로 인한 악화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개 읍면 마을별 자율 방역단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위생해충 서식지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환경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환자 발생 신고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계절별 유행 시기에 따른 질병예방 홍보와 결핵환자 조기발견사업과 장티푸스 보균검사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건강 확보를 위해 출생아와 감염병 우려 대상자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외부침입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 형성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및 취학아동, 노인 등 38,200명에게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20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접종률 향상과 접종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B형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예방접종비와 검사비를 지원하여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85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의료 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양귀비가 개화하는 5월에는 검찰청과 합동으로 마약 오ㆍ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걷기지도자 25명을 육성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관할지역 주민 1,120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등을 보급하겠으며, 225명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영유아 및 임신, 출산부 8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겠으며,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연 캠페인과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면금연구역 1,5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식생활 변화로 구강질환 증가에 따른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으며 미취학 등 취약계층 아동 3,000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를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고,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17명에게 노인 의치보급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 사업입니다. 한약재 품질관리 및 약용작물 농가 소득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로 총 20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8억 5,2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주식회사 메가바이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철저한 지도ㆍ점검과 업무지원을 통해 위탁 사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며,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한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ㆍ요양ㆍ재활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31년 7월까지로 총 20년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6,0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 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연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5년간입니다. 운영자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5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잠재적인 수요충족에 대하여 다양한 한의약공공보건프로그램을 계발ㆍ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900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진료 및 산모첩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 3,160명에게 성장교실, 비만예방관리교실, 디스크 및 관절염예방관리교실과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여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수한약재 유통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아냥거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조사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서는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경영에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매번 답변도 했고, 또한 어떻게 처리할지 전전긍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도 마친 결과 이렇게 많은 직권 남용 공직자들… 직무유기 또한 이렇게 구성원들 감사, 이사들의 많은 잘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한번 조치한적 있습니까? 이러저러한 분들에게?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주셔가지고, 그 중에 지적사항에서는 대표이사가 상주를…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또 대표이사가 전문 경영인이 좀 부족했었다. 그런 거였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이사로 주식회사에 따른 이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석 할 수가 없었겠지만, 저희 조사 과정에 살펴 보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다시 20억이면, 주식 수로 따지면 몇%입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 보건소장 정승회
작년도에 우리 군에 20억 6,500만원 해가지고 49.7%…
○ 의원 조유송
49.7%… 그러니까요. 한약재나 한약재 유통이나 화순유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49%면 아주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법에 의해서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경영이라든가 인사 뭐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정승회
거기에 대해서 잠깐…
○ 의원 조유송
네. 말씀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그런데 한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깊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회사로 이사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대표이사를 선임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만 부여를 했고, 우리 군에서는 단지 주식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 의원 조유송
네.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지금 감사, 이사를 지금 재직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직자들이 감사, 이사를 재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사, 감사님들 보면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무런 전문성도 없으면서 우수한약재감사니, 이사니 폼만 잡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조치한 것 있어요? 지금.
○ 보건소장 정승회
그 이사들은 주식을 투자했던 주주들이 100% 참여를 했었고요. 또 감사는 거기에 별도로…
○ 의원 조유송
주식 투자 안하신분도 있잖습니까? 김모씨나, 조모씨 같은 분 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런데 그 관계는 혹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거기 회사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관에서는 회사에까지 회사나 이사를 어떻게 처리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소장님, 주식회사 법이나 상법에 보면요. 그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좀 과장된 말로 왕이에요. 왕…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벌 보십시오. 주식회사들… 자꾸 참여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얼마든지 우리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비아냥, 모욕스러운 말도 들으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애물단지 같은 유통회사 처리해줬습니다. 이 분 20억 투자하고, 아주 거대한 뭡니까? 원예브랜드 사업 등등 몇 백억 짜리를 삼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된 표현으로 죽 써서 개줬다는 말 듣지 않게끔 잘 좀 하십시오. 우리가 전혀 관여 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현재는 우리가 위탁 업무 사항만 관리하지…
○ 의원 조유송
위탁업무하고 건물 관리나 그런 것만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그리고 본연에 취지에 맞게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위탁 사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 의원 조유송
혹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지원을 해야 되겠다…
○ 보건소장 정승회
현재 건물은 BTL 건물은 우리 화순군 것이기 때문에 군은 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경영에 대해서는 지원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를 들어 요구를 한다면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것은 100% 민간자금…
○ 의원 조유송
민간인데… 요구를 하면요? 이것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원 해 줄 수 없다고…
○ 의원 조유송
없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소장님! 한약재유통에 대해서 조유송 의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특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죠? 건물 관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수선충당금 이행이나, 각종 제재를…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실과로 다 보냈거든요. 자, 그 보내가지고 그 뒤로 교체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교체 충당금은 예치를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아마 의장님을 통해서 실과로 갔을 것이고, 그런 시정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나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로 다 통보를 해서, 회사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의원 윤영민
회사에서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특위를 의원들이 했어요. 그러면 특위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들 자체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다든지, 어떤 시정을 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우리가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넘어 왔던 것… 기획감사실로 보고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위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쪽지로 이렇게 한두 가지 지엽적인 사항들은 있었으나 한 번도 우리가 의장님이나 이런 정상적인 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된 내용이나 이렇게 사항을 알려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위를 하고나서도 이게 정말 마무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때 당시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 자체도 유야무야 다 사장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특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 보건소 소관으로 돼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 회사에서 또 우리 화순군에서 위탁을 새로 줄 때 그 많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회사가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BTL사업을… 그랬죠?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경영진은 바뀌었다고…
○ 의원 윤영민
경영진은 바꿨지만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 그 회사는 그 회사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어떻게 시정이 됐다.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자체도 없이, 재위탁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불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특위가 화순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특위 하나마나한 일 했다. 이런 말 안 듣게 행정 당국에서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의회 의장님에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행정절차로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거든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을…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차례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사항이나 내용들이 공적인 내용에서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 보건소장 정승회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 의원 윤영민
네. 말씀하십시오.
○ 보건소장 정승회
우리 보건소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한약재유통회사 인건비 부적정…
○ 의원 윤영민
그 내용은… 소장님! 전체는 통상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해달라고 제가 부탁 드렸으니까 여기서 지엽적인 내용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주시기를 바라고…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왜냐면요. 하나마나했다. 굉장히 옆에서 외도하고, 왜곡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선도 많고 특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명확하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다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농업정책과장님! 제2공장 원예브랜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현재는 GMP시설 인증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거기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한 줄도 또 안 나와 있지요. 이것도… 이런 내용도…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조성사업은 종료가 됐으나,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2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KGMP시설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각종 한약초나 이런 것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 의원 윤영민
아직은 지금 KGMP가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인정받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굉장한 매뉴얼을 필요로 하고,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앞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뭐 1-2년 앞으로 걸립니까? KGMP시설로 해가지고 인정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KGMP 시설을 기본적인 것을 충족하도록 시설은 했으나, 그것을 실제로는 어떤 프로세스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의원 윤영민
인정받았다니까요. 인정받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제가 추가로 말씀 드려볼까요?
○ 의원 윤영민
네.
○ 보건소장 정승회
시설은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별도로 의약품을 하려고 하면 의약품 제조 허가 받아야 하고, 의약품에 대한 GMP시설 품목별로 이렇게 받아야 된답니다. 받는데 시간이 꽤 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 의원 윤영민
맞아요. 시설 지원은… 시설은 이미 인정받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지엽적인 허가는 새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지. 시설 자체를 인정 안 받았다고 농업정책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잘 못되었죠? 잘못됐잖습니까? 시설 인정은 받았다니까요. KGMP 시설은 인정을 받았어요. 이미…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 시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에 추진에 대한 지지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10년 정도 앞으로 운영을 그쪽에다가 위탁해서 할 것인데,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옆에서 많은 조언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간에 우려가 되는 것 자체도 또 하나가 지역 농산물 농가들이 지금까지 한약재 농가들이 사업자가 바뀜으로서 피해를 당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납품을 받았었는데, 납품을 못 받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엽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내용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작년도에 우리 지역에 울금… 울금이 많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폭락이 됐답니다. 절반가격으로… 이래가지고 농민들은 옛날 가격으로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받기를 원하고, 여기 회사에서는 그래도 손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현 시가로 해가지고…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농민하고 마찰들이 지엽적으로 있단 말씀이시죠?
○ 보건소장 정승회
아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화순지역에 나는 한약재는 100% 수매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치 까지 해가지고 작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 까지 수매를 한 26억원 어치를 많이 수매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지역에 있는 농가는 100% 이렇게 다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올해 최근에도 봤습니다마는 읍?면 작목반 대표들 약 17명인가를 초빙해서 과연 올해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좋겠는지 이런 간담회도 해서, 올해는 황금, 작약 이런 종류를 권장했고, 다만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되니까 작목반 대표들이 골고루 심도록 하고, 앞으로 분기에 1회씩 이렇게 간담회를 추진해가지고 작목반들하고도 최대한 업무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제가 듣는 바하고는 약간 괴리감은 있으나 일정 부분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충족되기를 저도 다시 한 번 기대하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그런 내용들 자체가 농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계약 재배 비슷한 형태로 많이 이루어 져가지고 우수 한약재 유통이 BTL사업으로 했던 내용, 원예브랜드 사업 했던 내용 자체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기를 얼마나 저희가 희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사업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과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출산과 양육에 관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화순에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좋은 조건들… 신생아 보험 및 건강관리비 지원이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이런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근에 있는 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다. 이렇게 또 발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화순도 뭐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한 해남같이 못하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한 정책들을 보면, 우리 화순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 출산병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출산을 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출산 후에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만, 출산하는 과정 임산부들이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출산하는 직접적인 과정에는 저희가 어떤 지원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만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던 병원에서 어쨌든 광주로 넘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화순군에서도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가 인접해 있으니까 뭐 크게 불편함이 없다. 이런 자세이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병원을 설치한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취약 지역 병원… 산부인과 병원 하려면 군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군비로 매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 의원 윤영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들리는 말로는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마저도 뭐 없어진다. 이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시장 경제에 내 몰수도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방금 금전적인 이야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비용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 병원 유치하는 것, 그리고 병원들을 출산에 관계된 내용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좀 적극성을 띠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얼마 전에 119 앰뷸런스에서 몇 년 전에 분만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화순에서도… 그것 알고 계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그게 미담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현재 농촌 추세가 다 인구가 감소하고…
○ 의원 윤영민
119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그게 미담은 아니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원거리에 있어가지고, 그 분만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차에서 분만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에게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 사람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그리고요. 우리 보건 진료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투약행위 내지는 제조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정부에서 딱 지정해준 품목이 있습니다. 그분들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료 투약까지 가능하도록 간호사를 교육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일정부분의 의약품 간단한 항생제 몇 가지 이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 설 수는 없지요.
○ 의원 윤영민
화순군에서 투약을 할 때… 투약을 하고 받는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500원.
○ 의원 윤영민
500원, 1,000원 받습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1,000원 받습니다. 1,000원… 제 기억으로는 1,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만성질환자들이 드시고 계시는 고혈압약이나 당뇨 약 그리고 골다공증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이나 이것들이 굉장히 역가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편의에 의해서… 접근성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오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약을 드릴 수 있는 역가가 높은 약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무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역가의 변동도 느끼지 않고,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잘 그 분에게 복약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검사도 없이 3년, 4년 꾸준하게 이렇게 그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만성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일단은 검진 받아 가지고…
○ 의원 윤영민
그렇지요. 그것은 진단단계고요. 유지하는 관계에서… 이런 분들에게 순회 진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농어촌 지역에다가 방금도 보면, 많은 검사장비나 이런 것들이 보건진료소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복약지도 자체를 의사선생님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서, 좀 복약지도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정승회
참고로 올 상반기에 화순군 약사회하고 업무 협약해서 진료소나 이런 취약지역에 복약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신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반가운 소리고,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2015년도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2015년도에 35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출생아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357명이 태어났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359명. 네.
○ 의원 김숙희
359명이 태어났다고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2015년도 1년 사이에…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거기에서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혹시 수는 알고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거기를 한번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출생아가 357명이라는 게…
○ 보건소장 정승회
359명.
○ 의원 김숙희
359명이라는 게 그 양육비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1세, 둘째 아이, 셋째아이… 출생… 359명에서 다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게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보건 정책을 쓸 때 우리 기준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359명이 태어나는 우리 출생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순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출산정책으로 나와 있는 환경하고, 2016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신 게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올해 저소득층 자녀 기저귀나 조제분유 사업도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 의원 김숙희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 2015년도에 하지 않았던 출생아를 위해서 새로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정승회
그리고요. 우리 화순군에 있는 언론사하고 출생아에 대해서 축하하는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출생하면 다 띠어가지고 출생하는 그런 코너도 한번 만들 계획……
○ 의원 김숙희
이벤트 하나 만들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 지원을 조금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타 시군과 차별화를 주고, 새로운 정책이 하나 나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10만원, 30만원, 50만원 똑같은 정책을 똑같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TF팀을 만들어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각 실과에 전부 시달을 하고, 공유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빵 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출생아 장려를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출생아 양육비는 도내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우리 화순군이 상위권에 들거든요. 많이 준 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것도…
○ 의원 김숙희
그러면 산모들이 애기 낳기 전까지 건강관리 하러 다닌다든가, 운동을 하러 다닌다든가, 호흡… 복식호흡을 하러 다닌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산부인과나 무슨 프로그램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산모들이 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프로그램을 좀 추가를 해주신 다든지 그리고 작년에는 농업인 산모들 산후조리… 산전?산후해가지고 도우미 사업하시지 않으셨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올해 사업에 들어 있어요?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아니, 계획서에는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331쪽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지역 아동센터 10개소 200명 있습니다. 311쪽.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화순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승회
1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 의원 김숙희
16군데…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애들이 200명인데 어떻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10군데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 보건소장 정승회
전체를 다 못하니까 예산을 봐가지고요. 이렇게 작년에 했고, 또 올해도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337명이에요. 그리고 16개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러면 200명과 337명이 얼마만한 금액을 1인당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337명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 보건소장 정승회
네.
○ 의원 김숙희
부탁드리는데, 그것 가능할까요?
○ 보건소장 정승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 아이들이 고루고루 받았으면… 몇 명 차이가 안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