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6년 2월 22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충곤 군수께서는 개인일정으로 연가를 내서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충곤 군수께서는 개인일정으로 연가를 내서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24명 정원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쪽에서 196쪽까지의 각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으로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노동력 확보와 농업경영체 역량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자녀학자금 170명, 농가도우미 12명, 농업인 신문보급 583명,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52개소, 도농상생드림일자리 6,000건, 농업경영컨설팅 13개소,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소 등 총 9개 사업에 13억 3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쪽 농업정책자금 융자입니다. 농업인의 자립심을 고취하고 대출이자에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화순군 융자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등을 통해서 보조 위주에 농업예산을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귀농인 안정정착입니다. 귀농 희망자에게 이주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지원,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귀농인의 집 운영 등 귀농인구 유치와 귀농인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도시의 젊은 인력 등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농업인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능주면 잠정햇살마을은 분양이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모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하자보수의 지속실시, 타운하우스 조경수 이식과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을 확인하는 등 우리 군 인구유입과 농촌활성화 도모를 위한 마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통해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실천농가에 경영부담을 해소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1,800ha, 친환경농업인증수수료지원 754건, 친환경벼 생산장려금 1,250ha,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개소, 친환경직불제 등 총 6개 사업에 39억 8,900만원을 지원,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농업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등 농업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다목적 소형농기계 220농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4종,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개소, 농작물 재해보험 등 총 9개 사업에 104억원을 지원,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토양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력증진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유기질 비료지원 19,680톤, 토양개량제 공급 4,140톤, 유기농업자재지원 333ha, 새끼우렁이공급 4,532ha, 못자리 상토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과수시설 현대화 육성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야생조류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 유통과정에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10종, 과수통합마케팅지원 1개소, 과수전정용 전동가위 5농가, 복숭아 구멍병 방제약품 190ha, 블루베리 시설현대화에 7.5ha,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2개소, 종자산업기반구축 등 총 6개 사업에 28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기상이변과 연작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6.2ha, 원예시설현대화 20ha, 고추비가림시설 2.5ha, 원예특작생산유통 인프라구축 3개소, 연작장해 경감제 8ha 등 총 6개 사업에 78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시설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지역 특화품목 명품화입니다. 특용작물 재배시설의 노후화로 개보수가 절실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어서 원예특작 인프라구축 10개소, 버섯재배시설현대화 2개소, 인삼생산시설현대화 1개소, 소득약용작물지원 150ha 등 총 4개 사업에 7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고부가가치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쾌적한 가축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축산농가 인증비지원 42개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1개소, 가축분뇨처리지원 12개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0개소, 한우·젖소 인공수정료지원 3,500두, 쇠고기이력추적제 6,800두, 학교우유급식지원 5,062명, 가축재해보험 41개소 등 총 8개 사업에 73억 8,900만원을 지원, 친환경축산기반조성과 가축분뇨자원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조사료 수급 안정화입니다.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조사료 제조운송비 1,800ha, 조사료기계장비 4세트, 부존자원 등 지원 2종, 조사료 전문단지 2개소, 조사료 품질검사 등 총 5개 사업에 3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아 축산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 예방약품과 기자재지원, 돼지소모성질환 4개소, 가금농가 질병관리 4개소, 소 브르셀라 채혈지원 7,000두, 축산차량 통신료 320대 등 총 6개 사업에 9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피해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내수면과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악취해소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수산식품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능주 종방양돈단지 144,500㎡에 대하여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수면양식단지 조성사업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용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총 140억원의 사업비로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1차년도인 금년에는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산물 판매지원입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공동선별·포장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경로당 공동급식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농산물 홍보매체유지관리, 직판행사와 화순팜운영 등 우리군 농산물의 판매·홍보 지원으로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산물 유통·가공 육성입니다. 위생적이고 규모화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에 상품성 향상과 홍수출하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친환경식품인프라구축 1개소, 소형저온저장고 22개소, 건조저장설비 35개소, GAP시설 설치와 인증지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화순로컬푸드 직매장설치 등 총 9개 사업에 23억 8,100만원을 들여 고품질 상품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끝으로 215쪽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화순유통에 채권은 25억 8,300만원, 채무는 22억 400만원이며, 각종 소송사건은 23건에 16건이 완료되고 현재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실경영에 관련된 자들을 고소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여부 등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정부수매 물량과 자체 수매물량 지금 우리 관내 농민들의 벼 제고량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거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창고가 지난해 2012년산도 빠져나가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의원 박광재
쌀값은 얼마정도 하락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지 쌀값은 계속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올해 변동직불금도 꽤 나간 것으로……. 많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가 쌀농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에 2016년도 쌀농업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정부 정책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접목 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우선은 쌀 생산기반을 좀 줄이고 대신 가공판매에 집중을 하자는 농림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입수해 있는데 아마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 쌀 생산을 좀 줄이고 기존에 쌀을 많이 가공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개인적으로 쌀 문제만큼은 정부를 의존할 때는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 지자체가 쌀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지자체 스스로가 해법을 찾지 않으면 쌀농업 자체가 모든 농가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보면 참 질 좋은 쌀들은 20kg에 15만원, 20만원짜리 쌀도 있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많은 쌀 육종가들이 다양한 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군도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뭔가 새로운 쌀 품종들을 육종가들을 통해서 도입을 해서 그런 쌀들을 우리가 한번 실험재배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쌀들을 찾아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신적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정말로 박광재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손이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품종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친환경쌀이나 이런 것이 판매가 잘 안되어 가지고 친환경쌀 재배도 늘지 않고 실제로 미질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관외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쌀 산업에 대한 면적은 좀 그렇게 늘리지 못하더라도 품질을 향상시켜서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현재 도곡농협에서도 한 40kg 25,000가마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품종이 혼용입니다. 혼용이라는 품종을 계속 농가가 이것을 매년 생산해서 재파종 하다 보니까 다 퇴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혼용을 육종을 했던 사람을 찾고, 찾고, 찾았습니다. 해가지고 최근에 그 육종을 했던 농가한테 10kg 조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도곡농협에서 본격적으로 채종포를 만들어서 종자생산을 해서 농가 공급체제를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혼용뿐만 아니라 참 농협이 다양한 도곡에 맞는 그런 품종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많은 육종가들을 찾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자체와 농협이 같이 분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것들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협이나 그런쪽에서 들어오면 그런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그러시고 매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세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매장에 가면 고령화에 따른 인력으로 인해서 수매하는데 많은 애로가 뭐냐? 사실은 파레트가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쌀 작목반이나 이런 전업농가들은 지게차를 비롯해서 다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벼를 수확하면 요즘은 집에 안들어 갑니다. 집에 안들어 가고 쌀 전업농들이 건조를 해서 그 건조를 했던 것을 비닐하우스나 일반 창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공공수매를 한다든지 자체수매, 도정 이 체제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레트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조곡푸대를 전부 일일이 차에 상하차를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벼를 수매장에 와서 다시 파레트에 적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레트를 우리 군에서 쌀 전업농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년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 소형저온저장고를 싹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면당 1대 아니면 2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적체되어 저온저장고가 평균 30대에서 제가 알기로 40대가 현재 적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오늘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업무보고회에 전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전부 몇몇 사람 개인 위주의 사업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런 소형저온저장고나 파레트, 우리 50%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15억 미만이면 전체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다수 많은 농업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매를 할 때 또는 과수단지에서 주로 파레트라는 지게차를 활용할 수 있는 프라스틱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매현장은 어떻게 보면 양곡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다보니까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레트에 대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 시대이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소형저장고 때문에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많은 민원전화를 받는 편은 아닌데 그중 80～90%는 저온저장고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읍면에 배정을 너무 적게 한다. 올해 당초에는 지난해 수요 때문에 많이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과 예산이 축산분야가 있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많이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소형저장고는 의원님들의 그런 민원대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소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은 생산자 위주의 농업이 아니고 소비자가 지향하는 농업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화순군의 전체 농업예산을 보면 전체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유통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군이 유통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농산물 생산쪽보다는 판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도 유통에 대폭적으로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장성군입니다. 장성군은 농협 지금 연합사업단을 만들어서 장성에서 생산한 모든 농산물에 관련된 포장지, 유통비 모든 부분들을 연합사업단 위주로 지금 추진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장성사업단 사례도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군에서 생산 쪽 보다는 이제는 유통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 산지유통종합계획도 승인도 못 받아가지고 애로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우선 그것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유통사업을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접촉하다보면 가장 저희들에게 질문 한가지가 유통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유통회사를 어떻게 해줄것인가? 원금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권에 보면 선급금이 15억 9,700만원인데 이 선급금이 못 받았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디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전체를 공개하기는 그렇고 이니셜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ㄷ영농법인이 있고 또 S팜이 있고, 화순 XX영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 또 개인이 둘, 도곡 법인과 연합회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제가 유통회사에 대해서 몇 번이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임 군수가 2011월 2월 24일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유통회사 선급금이 집중적으로 2011년 1월내지는 2010년 12월 한 2～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급금에 포함된 화순위탁영농에 4억이 가 있어요. 4억이…… 아마 그 돈은 노력만하면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6대 때에도 저를 비롯해서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관내 선급금을 안낸 영농법인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말자고 해서 다 갚아줬는데 유독히 화순위탁영농만 못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1월 13일날 4억 선급금 가져가가지고 2월내지 3월 어느날 선거자금으로 횡령해가지고 1억 5천만원 쓰고 아마 2억 5천만원은 화순 관내 검은 거래로 뿌려놨겠죠. 그리고 2011년 아마 11월 무렵에 제가 하도 본회의장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5천만원을 갚았다는 말입니다. 5천만원을 갚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조유송
그 5천만원도 엊그저께 다시 예산지원해준 것으로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왜 당시에 이 위탁영농에 4억이 선급금이 가가지고 다른 법인들은 다 회수가 되었는데 여기만 회수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 중에 12월 현재는 두군데는 제로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하고 몇군데가 우리의 숨통을 죄고 있는 X캐미컬회사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받더라도 현재 그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희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캐미컬하고 그쪽의 문제지 우리 유통회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회사에서 선급금을 준 것이지 왜 그쪽하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년간 이 위탁영농에 대표로 있던 분에게 광역친환경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쪽에 소송에 대한 무슨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어떤?
○ 의원 조유송
아니 이번에 제가 말입니다. 제가 몇차에 걸쳐서 4억 선급금에서 1억 5천만원 횡령해서 선거자금 썼고, 2억 5천만원 주지 않았다 이것은 횡령입니다. 이런 부분을 진상조사위원회라든가 그쪽에 문제제기 했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허위사실을 말한다던가 하면 저를 무고라든가 그런 혐의를 적용시켜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선급금까지는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 의원 조유송
선급금이 아니라니까요. 명목은 선급금이겠지만 1억 5천만원에 대한 횡령을 했다는 말입니다. 횡령을 해서 선거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거자금으로…… 그것이 광주지검장하고 대한민국 검찰총장한테 진정서, 탄원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어문드러졌다고 해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몇 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만 광역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군수 바뀌셔가지고 퇴비공장 반납해가지고도 유기질비료공장으로 전환시켜줬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번에 5천만원 지원해줬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조유송
혹시 이번 군수하고도 선거자금 연관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도 없고 또 그러지도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 사업은 말입니다. 광역친환경사업도 검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도 설립도 안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임모실장께서 농업정책과장 계실 때 징계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원금보장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액출자자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유통회사 출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소액주주들 보장 한다는게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 업무보고 드린 대로 이달말까지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힌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전체에 대한 것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수사결과를 보고 발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발표 한다라는데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만 이 선급금 4억,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면 저는 인정할 수 없고 제가 제 지역이 8개면입니다만 5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다니다보면 소액 주주분들께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가능하면 제가 좋게는 말씀을 안하지만 나쁘게도 이야기를 안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저 역시도 입이 있거든요. 입이…… 좋은 방향으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않겠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이렇게 썩어문드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군수 생각하신다면 이거 빨리 해결하세요. 해결이라기보다도 쿨하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출자금 원금보장을 못하겠더라 그런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유통회사 출자자, 어떻게 보면 군민들 우롱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원금보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장이 된다는 말입니까? 상법내지 주식회사법에라도 되지도 않는 것을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재직 때 일어난 일도 아닌거 가지고 추궁 아닌 추궁을 드리는데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출자자분들에게 쿨하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금년에 공급하는 계획을 보면 19,680톤 20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와 군비로 100% 공급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것이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액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 자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최기천
여기에 보면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 돈 자체는 국비 50, 군비 50 유기질 비료의 경우에…….
○ 의원 최기천
비료 지원에 대한 금액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유기질비료 포대당 얼마씩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저희들이 2,8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단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담이 더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것도 지원을 하게 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100%되어서 의아한 점도 있었고 유기질비료가 1,200원 자부담이 1,400원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2,3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 중간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보조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많은 마진을 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게 퇴비가격이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포대당 재작년에 1,200원, 작년에 1,400원 또 1,800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300원으로 금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급자에 마진이 그만큼 늘어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것도 업체별로 가격과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실제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줘야하는데 이런 것이 유통하는 분들에 이익쪽으로 흘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업체는 물론 지금 체제를 보면 농가에서 업체를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것들도 몇 개 업체를 파악해서 농가가 그런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특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농가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것들도 사전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유기질비료가 등급별로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특등급이 2,300원인데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응하는 업체들이 약간에 관내 업체가 우의를 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나름대로 정부에서부터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수시로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앞으로 공급하면서 어차피 지원해주는 자체가 실제 농가에 도움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저는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 쌀 지원할 때 지금 우리 화순에 있는 친환경쌀들이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일부 유기농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우리 화순에 유기농쌀로 친환경쌀이 무농약에서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유기농으로 쌀 공급을 바꾸면서 지원량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증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 화순에 들어오는 대부분 유기농 쌀들이 화순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함평 것이나 타지역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소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정책이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을 먹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저희 아까 박광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에 대해서 생산기반을 다 만들고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 하고 있는데 저희 화순쌀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근간들도 마련하는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실을 건의해 주십사 해가지고 화순쌀들이, 친환경쌀들이 많이 학교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 두 번째 2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농작물재해보험지원 해가지고 농작물에 관계된 내용들이나 이런것들을 다 보험으로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국가에서는 지금 재해보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국가에서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 보험 자체가 1960년도에 재정이 되어가지고 30～40년이 넘도록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재난?
○ 의원 윤영민
예. 재난에 관계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이런것들이 대부분 다 지원하는 율이 지금에 있는 현실하고 떨어지게 농약값을 지원해준다든지, 종자대를 지원해준다든지,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화순군에서는 또 다른 재해에 대응하는 대응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방금 말씀하신 재난컨트롤 타워에서 제시하는 재난지수에 의한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큰 지침으로는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계비나 무슨 농약대 이런식으로 해서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많이 받아도 우리 최근에 동향으로 봐서는 백얼마정도 받는 것이…….
○ 의원 윤영민
거의 미미할 정도의 수준이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법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제도들을 건의해서 그런 법들이 국회를 통해서 개정되기를 희망하는 바이고, 화순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순군에서도 대부분의 경우를 보험에 의존하려고 하고, 국가정책도 보험에 의존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뭔가를 지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국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보험 넣어가지고 보험으로 어떻게 해결하라는, 국가에서 책임을 보험으로 떠넘기는 형태에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보험이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가입율 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높여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복안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난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그 예산을 받을 수 있고 농림분야에서는 재해보험이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161ha 사실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약간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시범사업이 이렇게 품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냉해피해로 한때 그런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도 가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분들은 재난쪽에서 받는 것보다는 많은 보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저희가 재해보험을 권장하냐면 사실은 보험료 가입에 20% 밖에 자담이 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동차보험 하듯이 기본적으로 넣어 놓고 하면 지금은 기상변화가 이상기후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있는 제도이고 또 국가에서 직접 50%이상을 지급을 하니까 권장하는 차원이죠.
○ 의원 윤영민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보험이 자체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지금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해보험을 조금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도 보면 폭설피해나 작년에 자두농가들 냉해피해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외된 농가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런것들이 다 화순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해보험에 가입안한 것은 농민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우리는 제도적으로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구요. 특수한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혹시 그것을 별도로 좀 챙겨드릴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단시간에 나오지는 않고 제가 계속 실무자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작년에 그래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조례도 일부 제정하고, 저희들이 그랬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그래서 화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농민들의 아픔이나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농민들편에 서서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긍정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가 여기 책자에 보면 화훼농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화순에 화훼농가가 없습니까? 하나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상황에서 한줄이나 한마디도 화훼농가에 대해서이야기가 안나오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봐도 화훼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변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농가들에…… 그런데 화훼농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줄도 안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화훼도 원예특작분야로 하우스가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농정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그런 신청사례가 없다보니까 이렇게 관리를 특별하게 업무보고서에 안한 것으로…….
○ 의원 윤영민
반대로 그러면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개발하거나 발전시킬 생각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가끔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끔은 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여기서 논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논하는 것 보다는 화훼농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하시고 그런 현안이라든지 그분들이 요구사항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저희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적은 수 화순에 7가구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굉장히 애환이 많더라구요. 그런 애환들을 들어줄 수 있는 자리나 그분들에 인프라구축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세 번째가 잠정햇살마을인데요. 지금 잠정햇살마을 잔여세대가 한세대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잔여세대 말고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세대는 없습니까? 대기자라든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타운하우스쪽에 20～30세대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타운하우스에서 요즘 불만사항을 보면 거주실태 지도점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주실태 지도점검 내용은 어떻게 되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거주실태보다도 저희들은 농업요건을 충족했느냐 이거하고…….
○ 의원 윤영민
거주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실거주 여부는 안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현재는 농업경영실태하고 병행해서 하는데요.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인구부양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살고 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고 재산증식 여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막아야하지 않겠냐라고 강력히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그렇게 안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현실파악도 안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래서 야간이든지 특별한 날을 잡아서 예고 없이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굉장히 뒤늦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타운하우스나 한옥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자보수, 하자에 대한 골머리를 ?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가 많은 동을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분양할 때? 분양전환이 안되어 버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실텐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법적기간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사안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기는하나 이제 어쨌든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기간은 점점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다고 하면 적극성을 띄고 분양할 때를 생각해서라도 하자를 될 수 있으면 거의 제로상태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상태에서 하자보수는 이미 이루어졌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양전환할 때 거기에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적으로 생각이 될 것이고, 분양을 전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실거 아닙니까? 안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하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러겠죠.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그런것들이 불보듯 뻔한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에 하자보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약간은 하자를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절대적으로 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통의 주택에 비해서 어떤가는 저희들이 크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봤는데 혹시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가 길어져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대로 좀 같은 말들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 2년, 3년된 내용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계획들을 수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정마을은 살지 않은 마을은 정리를 해주세요. 주거하지 않는 분들은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리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이장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실태파악 좀 하셔가지고 주거하지 않는 분들은 정리를 해주셔야죠. 대기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산림소득과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용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220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사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조성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 증가하는 산림치유·휴양 수요에 기여코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에 걸쳐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 도유림 120ha에 총사업비 118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2월부터 추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녹색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생태환경과 경관을 선진산림부국 위상에 걸맞게 바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에 3,060ha에 사업비 51억 2,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1,560ha, 어린나무가꾸기 500ha, 조림지가꾸기 1,000ha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0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2월중 선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26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의 선택과 집중으로 산림자원의 사업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 162ha, 큰나무조림 62ha 등 총 224ha에 11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리기다 수종갱신지역, 주요도로변, 유휴토지 등에 편백 등 5개 수종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조림을 실시하여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제수종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녹색공간 제공 및 이용객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방도 55호선인 앵남～대리간 20㎞에 사업비 12억원으로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명품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으며, 화순 전남대병원, 의과대학 연접한 일심제 주변에 수목식재, 산책로 조성 등 녹색쌈지숲을 조성하고 동복 한천리 등 3개소에 마을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도시숲, 경관림 사후관리 사업으로 수형다듬기, 지주정비, 고사목 제거, 병해충방제 등 시기별 맞춤형 사후관리 추진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임도시설과 기존 임도를 시설 관리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사업으로 임도시설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35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설임도 4㎞, 작업임도 5㎞, 구조개량 등 총 38㎞를 기존 임도 시설지 중 주민 이용도가 높고 경관저해나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등 2개 사업 8개소와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3㎞를 사업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예방 감시 기능과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초동진화체계 구축하는 등 산불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6억 1,500만원을 투입, 산불감시원 14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24명을 선발하여 각 읍면 취약지 등에 기 배치하였으며 산불헬기 임차, 홍보물 제작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돌입하는 등 귀중한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해송림에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5ha를 방제 적기인 11월에 실시하고,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생활권주변 수목의 병해충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와 생활권 주변 친환경병해충 방제 실시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보호수 및 재해우려목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생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에 대하여 사업비 1억 2,100만원을 투입,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권주변 재해발생 우려목에 대해서는 수시 조사, 제거 조치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대책으로 마을이장 등 보호수 관리 책임자를 지정·관리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나무병원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건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보전하고 가꾸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와 집단화로 임산물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7개 사업에 22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 임가 등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 능력을 현지정밀조사를 실시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작물생산단지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전문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교육 등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산림 체험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 기능양성반 강좌를 시범 개선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34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맞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백아산 및 한천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만연산 치유의 숲 등에서 유치원생들의 인성발달 및 전인교육에 기여하도록 유아숲 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명산을 중심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등산로 노면정비, 편익시설 보완 및 확충, 풀베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면 노치리～동복유천리～춘양 우봉리 구간 64㎞를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춘양 우봉리에서 도암 행산리 구간 32㎞에 대하여 기존 숲길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수만리 생태숲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산171번지 일원 4.5ha의 부지에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자연형숲길, 산책로, 관찰데크, 숲속놀이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만연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휴양공간 및 체험·교육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쪽 남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0.8ha 부지에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안에 마무리하여 지역민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도원마을 일원에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및 도원마을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40억원으로 연장 1.4㎞, 폭 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지 내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229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놓으신 것을 봤습니다.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피해 최소화, 현대장비를 통해서 조기발견 및 진화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으셨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영민
우리 화순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2대 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영민
그 두대가 이름들 보니까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가지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산불진화도 쓰고 병충해 방제에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겠지만 14년된 차여가지고 구형이어서 등기소 뒤 주차장에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주차되어 있죠? 주차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있어가지고 차가 규모가 커가지고 기동성도 떨어지고 해서…….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리고 또 그나마 한 대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농약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모터는 부식되고 잘 작동도 안되고 고쳐야됨에도 불구하고 대체 차량이 없어가지고 고치러 가는 시간을 못 내서 제대로 수리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 작년에 도에 차량 배정을 한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필코 한 대를 배정해주겠다.
○ 의원 윤영민
여러 가지 산불 이야기들에서 체계구축, 산림피해 최소화 이런것들이 초동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산불은 119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하는 내용인 것은 다 잘 알고 있고, 인원수도 136명, 이렇게 올해 감시단 13명, 여기 적어져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장비도 고작 47종에 1,800만원정도 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고, 사실은 한사람당 보면 10만원도 안되는 비용들을 가지고 산불진화에 나서겠다고 하시고 차량 또한 이렇게 노후화된 차량, 우리 화순에서는 사실은 살수차량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빨리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불진화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심도 굉장히 강하게 있고 거기에서 또 산불을 진화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기도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진화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성도 떨어질 것이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윤영민 의원님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들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 차들이 2.5톤 트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불현장에 진입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톤 차량 정도가 한 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2.5톤 차 큰 차에 대해서는 도에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를 해주시고, 우리 읍면 지자체 관용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은 산불진화 용도로 픽스되어 있는게 아니라 행정차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설작업도 쓰고, 뭣도 쓰고 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톤 차량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관제계에서 우리 화순군의 필요성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진화장비가 초동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들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 의원 윤영민
그럴수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데 비용 들어간것도 들어간거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 기구를 사용하는건데 반대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의 확충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실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불진화 임차 헬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영민
임차 헬기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 군하고 보성군하고 고흥군하고 이렇게 3개군이 합동으로 해서 한 대의 헬기를 임차해서 보성군에 중간 지대에 대기하고 있고, 일주일에 2회 지금 현재 산불위험이 없는 오전중에 홍보방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골드타임 15분이내에 바로 출동해서 초동진화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1억 8,000만원정도 들여서 예산해서 지금 현재로 사용하는데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홍보용 방송하는데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방송보다는 실제적인 이용율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예산들이 그때 우려했던대로 소모성예산이 되지 않도록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원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산공원정비사업 하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정명조
금년 완공을 목적으로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남산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들 이전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2015년도 1차 정례회때 제가 5분발언에서 집행부에 요청했던 사항이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새로운 체육시설이 들어가서는 안되겠죠? 1970년도에 도시공원이 지정되었는데 실질적인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 주민쉼터로 우리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정명조 위원장님 취지를 감안해서 기존에 게이트볼장 회원들 이런분들이 제3의 장소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게이트볼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니까 인지를 못하시고 거기에 서운한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미팅을 한번 하셔서 사업취지 앞으로 공원화해야한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해서 그분들의 양해를 구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회원들하고 관련 실과하고 매칭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이것은 지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굳이 안하려고 했으나 딱 한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후산 생태숲 조성공사 62억 국비 31억, 군비 31억 그다음에 2008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불과 딱 1년도 안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고하신 내용에 한가지 있어요. 모후산 생태숲 조성공사에 핵심공사는 산림교육관에 10억, 외부에 식물원조성에 20억 그리고 내부에 전기시설, 소방설비에 한 10억 이런 정도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시고 추진하셨어요. 그 부분의 내용이 산림소득과에서 주장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산림교육관이라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70% 정도의 예산이…… 그리고 사업준공 기한은 14년 아마 15년말까지 해서 원인행위를 지어서 사업비를 다 소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사전 운영계획, 사후 활용방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산림교육관 내부에 설비나 이런것들에 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추진하시라는 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림교육관 가보면 저희 62억중에 한 70%는 써야할 산림교육관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교육관은 지금 현재 시설물은 다 되어 있고, 내부시설만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내부시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방향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을 나중에 저희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완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마 전체 금액이 잔여금액이 내부시설 공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숫자는 정확히 말씀 못드리지만 15억 정도의 예산 정도가 남아 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긴급공사로 해서 10억원정도의 예산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썼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15억원이 아니고 당초에 아마 2014년도에 10억을 거기에 쓰겠다고…….
○ 의원 윤석현
10억 남아 있었으면 그 10억 작년 연말에 원인행위 다 지으시고 공사 추진하셨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림교육관내에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당초에 그 쓰시겠다고 계획내셨던 것은 그 전자를 보면 산림교육관내 전시시설, 관람시설 이런것들 하겠다고 10억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그것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쓸 필요가 없겠다 싶은 판단에 의해서 외부로 외부시설의 보완공사라는 명목을 통해서 15억 정도를 다 긴급하게 발주해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맞습니다. 생태숲 보완사업으로 이게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꼭 산림교육관 내부에 투자해야할 사업비는 아닙니다. 생태조성사업비이기 때문에 생태숲 조성사업이 있고…….
○ 의원 윤석현
당초 사업계획 공모내용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것은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온 내용은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 의원 윤석현
어떤 사업들 주로 추진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현재 생태숲내에 숲 보완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생태숲하고의 연결이 좀 원활치 못해서…….
○ 의원 윤석현
그 사업계획들이 당초에 혹시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을 결정하신바가 있어요? 왜 12월말에 부랴부랴 예를 들어 입찰로 해서 해도 될 만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사전조치를 취하고 해도 될만한 사안들을 그렇게 긴급하게 추진하셨어요? 예산불용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런면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 의원 윤석현
지금 현재 창고처럼 되어 있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도 새고 누수가 되고 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부분은 하자보수로…….
○ 의원 윤석현
하자보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누수가 생기고, 왜 자꾸 요 앞에도 한번 전체 개보수 공사 다 했습니다. 왜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은…….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건축물 시공 당시에…….
○ 의원 윤석현
시공 당시의 문제인가요? 저희가 사후 활용이나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중간에라도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유지관리 그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물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이후에 그 공간 지금 창고처럼 되어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어떤 창고…….
○ 의원 윤석현
지금 본관동 건물 자체가 창고라고 이야기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안갖춰지고 비어 있잖아요. 창고죠. 창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생태숲사업비로 교육관에 더 이상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고, 지금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이 금년에 마무리될 계획에 있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내에 사업비로 저희 군에 역사숲길 커뮤니센터…….
○ 의원 윤석현
역사숲길 사업비를 거기에 써도 가능합니까? 쓸 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쓴다는게 아니고 역사숲길내의 역사숲길 커뮤니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숲길 커뮤니센터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금년부터 목공예 기능양성반을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능공들의 훈련대기소 그런식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내부운영계획 시범운영을 거쳐 수탁을 원하는 법인, 단체가 있을 경우 위탁운영한다 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커뮤니티센터도 위탁대상에 하나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후에 그안에 커뮤니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여타의 시설물 이런 비용들은 저희 군비로 충당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가능하면 군비 충당을 하지 않겠고…….
○ 의원 윤석현
그 위탁자가 내부시설을 다 해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거기에 시설이용은 제가 판단하기는 커뮤니센터 쓸 때에는 간이침대 정도나 갖다놓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지금 과장님 여기 생태숲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한 최소 운영조례 운영방식과 관련된 내용 결정하신 바 있어요? 결정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이번 도감사에서도 아마 특별감사 형식으로 거기 테마파크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받았습니다.
○ 의원 윤석현
300여억원 이상이 잘못 부실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이후에도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투여 하고 있어요. 생태숲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든 군비든 다른 형태의 비용을 또 갔다 넣어야 될 형국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 위탁하냐 직영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쓸것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이나 이런것들 자체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계획도 없는 이런것들에게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거 예전일이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지금 예전일도 잘못된건 고쳐서 새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군정 아니겠습니까? 요앞에 우리 다른 안과장님 본인 입으로 모든 일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약속 정말 하고 가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 약속 하실 거죠? 꼭 책임지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하여튼 사업비는 최소하게 투입을 하도록 하겠으며 운영에 금년부터 내실을 기하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목공예기능반도…….
○ 의원 윤석현
지금 이 두 현장에 투입된 것이 예를 들어 120억, 130억 가까이 돼요. 130억원짜리 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부터 추진되어서 현재 2016년입니다.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하면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본인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주변에 조언을 구하시든지 주변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본인이 부서장이라고 해서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10억 정도를 쓰고 이러지 마시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윤석현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멋대로 사용 한적은 없고요 생태숲조성사업비는 생태숲조성사업비로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고, 목재문화체험장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내실 있게…….
○ 의원 윤석현
어떻게 본격적으로 내실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금년도부터는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증설해서 운영하겠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인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인력은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결원이 한명 있는데 한명이 배치가 되면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생태숲 하는데 중점을 두겠고 그다음 아까 이야기했지만 금년에 한 개 강좌정도는 목공예기능반을 저희들이…….
○ 의원 윤석현
어떤분이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현재 목공예기능사 한분을 채용해가지고 배치했고, 그다음에 외부의 강사도 초빙해서 한 개정도 강좌는…….
○ 의원 윤석현
관련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도하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
○ 의원 윤석현
도비 보조사업 안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도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로 해서 기능반 20명 정도 수준에 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한 개 강좌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이외의 사업들 이후에 또 국책사업이란 방향으로 산림복지단지조성 이런사업들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산림복지단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치유의 숲 하고 수만리 생태공원하고 전대병원 주변하고 복합으로 해서 세트로 묶어나가는 사업입니다.
○ 의원 윤석현
사업공모 당시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키시던가 아니면 지역사회의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고 토의해서 진행을 하시던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에서 주무르고 계시지 말고 내일 모레면 10년입니다. 10년…… 좀더 내실 있고 군민들 입장에서 어떤 것이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주시고 예산도 말이 120억이지 이게 적은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순군 전체의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길들을 모아서 통합관리를 해서 오감길을 한번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건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 들어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세부적인 예산계획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의 홍보비라든가 이런걸 이용해서 하고 또 시설은 계속 연계해가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산림자원을 관광자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걸로 70%가 산인 화순은 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제주 올레길을 설명을 드렸을거에요. 제주 올레길 1길이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올레길 26호가 2012년까지 사업을 연속사업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이름 자체도 산림소득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에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밑바탕 그림을 2016년부터라도 산재되어 있는 화순의 길들을 많이 있잖아요. 등산로, 옛길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통합관리 해가지고 고개길 같은 것은 만들어서 길을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이번에 마임에서 화순군 전체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대교수님하고 같이 오셨을 때도 그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까지도 했었고 또 우리 이번에 우리 방향제시 해놓은거 있죠? 10대 명품화에도 보면 명품거리 들어있고, 그다음 두가지나 들어 있죠. 산림소득과에서 해야할 일이 명품숲, 이게 전부 길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길이 산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우리 화순군에 있는 돌담길이나 마을길 같은것도 연결을 시켜서 소득사업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게 나올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갈지 심도 있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길이 거의 연결이 현재 안되어 있는 길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오감연결길에서 현재 수만리 고개까지도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원활치 않아서 단절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오감연결길을 출발해서 수만리 고개로 해서 이서 무등산 밑으로 해서 무돌길하고 그다음 비단길, 역사오백리 역사숲길 해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도면화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토지소유자들이 팔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나 있는 길들 잡목들을 정리해서 길을 만들어서 올레길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화적인 자연길을 원하는거지 도로를 사서 포장을 하고 확장하고 큰 도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우리의 마음에 위안과 치유가 될 수 있는 힐링하는 산림소득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산림소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많으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전문위원 이형환, 전문위원 장치운
전문위원 최강섭,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종합민원과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