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경제과, 인허가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101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산업단지 현황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0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공장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가동단계까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상담 및 컨설팅 안내로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자금 알선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금년이 2차년도로 고품질 원사와 천연염색 신소재 타월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서산업에서 추진하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또한 2차년도 사업 마무리와 신규 사업체 발굴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약사항인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유치입니다.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시키고자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우리 군이 유치를 목표로 하는 미생물 실증지원센터로 그 사업규모는 836억원입니다. 앞으로 5월말까지 산업부에서 화순, 안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제한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추진체계 구축, 2017년도 사업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전남, 경북이 공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입니다. KTR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 최초시설인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장비도입과 시험가동을 거쳐 2018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이전은 현재까지 8개 교실에 교수, 연구원 등 120명이 이전 완료하였으며, 약리학 등 2개 교실은 상반기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남대에서 시행하는 350명 수용규모의 학생 기숙사 건립도 지난해 정부 BTL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백신기반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화순을 세계적인 백신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2016 화순국제백신포럼은 6월 10일부터 2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는 20개 기업, 1,500억원을 목표로 생물의약 및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의약품, 백신 등 대규모 투자기업을 동면 제2농공단지는 업종 추가와 소규모 필지분할을 통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화순식품단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식품기업을 유치하여 6차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실현시까지 PM을 지정 관리하고, 홍보활동 강화, 입지 및 투자보조금, 인허가 지원 등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으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2012년 설립된 바리오화순은 당초 계획했던 숙박시설과 발효를 테마로 한 사업계획이 지난해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2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의 발굴이 완료되면 법인, 주주단과 협의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화순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6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2층 993㎡ 규모의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1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장내 주차장과 향청주차장 증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청주차장 증축은 주변 주민들이 소음발생 등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어 시장부근에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이 2차년도로 9억원의 사업비로 야시장, 주말시장을 운영하여 시장 상설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약사항인 화순읍, 식품단지～능주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차 사업으로 계소리 1구, 벽라리 1구, 대리 3구에 대해 지난해 6월 해양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유 토지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3월 중공되면 179세대가 연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차 사업으로 연양리 1구 등 8개 마을에 대해서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확보된 군비가 4억 7,000만원으로 우선 대리 1구, 다지리 1구를 시행하고 나머지 6개 마을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물산단～화순식품산단～능주농공단지간 예상 사업비 52억 4,000만원으로 2월말까지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도시가스와 협약체결 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능주농공단지, 화순식품단지 입주기업과 능주면 1,600여 세대가 연료비 경감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2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복지정책실 등 각 부서에서 81개 사업 4,200명 고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90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은 기존 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과 신규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순 식품단지 조성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으로 능주면 원지리 일원에 135,841㎡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5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공정율 77%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앞으로 분양가 결정, 준공인가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동면 제2농공단지를 포함하여 6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쾌적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겠으며, 1989년 준공되어 노후된 능주농공단지 우수관로를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개·보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동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산업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한지가 3일째 됐습니다만 업무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인수 받아가지고 현황 위주로 충실히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 의원 오방록
감안해서 시급한 것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분양율이 현재 몇 %나 돼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38%입니다.
○ 의원 오방록
38%요. 나머지 62%네요. 지금 제2농공단지에 입주 예정인 레미콘회사 관련해서 지금 입주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이에 관한 대안이 마련되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레미콘공장으로 인해서 동면이 사업주 강동레미콘과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동면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동안 저희들이 쭉 설득을 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면 면민들이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민들 의견을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께서 좀 전에 표현하시기를 첨예하게 회사측과 주민들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어제도 주민 몇 분들과 레미콘회사 관련 문제로 자리가 되어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회사가 포기하지 않고 강행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레미콘 회사가 입주를 함으로써 주변에 기존에 입주 업체나 또 앞으로 입주할 업체 62%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참 답답할 문제입니다만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 동면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을 잘 헤아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 관련된 문제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헝크러진 실타래 모양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긴박한 상황입니다만 정말 하루라도 빨리 레미콘회사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정말 이 문제는 절치부심을 해야 한다고 까지 표현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업무 파악이 지금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한다는게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폐광대체산업으로 바리오화순을 설립을 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언제 설립했습니까? 2012년도 1월 6일에 설립됐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럼 벌써 4년이 경과되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최기천
그러면 4년 동안에 바리오 화순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직 크게 진척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여기 보면 2012년 1월 6일자에 화순리조트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1년 후에 화순리조트가 바리오 화순으로 사업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업자 변경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용역하고 타당성 계획 검토까지 또 2년이 걸려요. 작년 3월달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또 1년이 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도곡 주민대표 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번영회장님, 이장단장 몇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바리오화순을 찾았습니다. 같이 김영환 대표님을 만났어요. 여기 계획대로 보면 또 2억 5,8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 8월달까지 검토하라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당초 655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자본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자본금 39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제가 알기로는 85억은 그동안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85억 정도 소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약간 포함이 되어서 395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최기천
그러면 지금 4년 동안에 85억이라는 돈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끌다보면 우리 군에서 고정 투자한 205억을 빼고 나면 450억 중에서 자꾸 자본 잠식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동안에 관계자분이 놀았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직장 어떤 그런 생계유지뿐이라고 판단이 안되지 않을까? 그러면 물론 우리가 화순군에서 투자한 것이 약 3분의 1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바리오 화순에 대해서 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죠? 재검토까지 해서?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최기천
우리 군에서 타당성 없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다시 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추진 하는데는 절차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군에 입장에서는 그쪽 도곡지구 개발사업으로 제한된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집중해서 성공을 시켜야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최대한 빠르게 이런것들이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제가 아까 문종안 대표님하고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문종안 대표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일단은 우리 화순군과 문종안 대표님이 어떤 이 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을 화순군하고 대표님하고 의견이 집약되면 그 의견이 집약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설령 우리가 투자한 지분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지만 그 안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 대표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 어떤 이사회 숫적 열세로 안된다면 지역민들이 나서서라도 함께 그 사업을 조기에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문종안 대표님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문종안 대표한테 듣고 온 것은 내년 2월 1일이 되면 이 사업을 첫 삽질을 할 수 있도록 그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군도 아까 말씀대로 문종안 대표님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박봉순 부군수님께서 그쪽 이사회에 참석하시니까 앞으로 향후에 바리오에 대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봉순
최기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탄하지 않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의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고 도중에 농업6차 산업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거론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민간 부분에 대한 잠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지금 광해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강원랜드하고 세 이사진들이 만나가지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금년안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삽을 뜰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정 그렇게 저희들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다시 백지화로 가겠다 그 정도까지 의사를 타진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먼저 방금 말씀하신 폐광지역대체산업 법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화순군에서나 화순의회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3～4년 지나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랬는지를 모르겠다. 또 어떤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도 우리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에게 권고하는 것은 특위라도 해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라는 의도로 특위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저쪽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우리 의사표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를 의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오방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면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저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한마디 더 있습니다. 인허가과장님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인허가를 취소하겠다 최악의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으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만약에 원인이 해소가 되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인허가를 취소했을 때 듣기는 좋습니다. 인허가를 취소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업체에서 인허가 취소에 대해서 묵인하고 수긍하겠습니까? 만일 그곳에서 자기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죠? 우리 군에다가?
○ 인허가과장 이길용
구제 절차에 의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100% 저희가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도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어려워서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고 주민들 뜻대로 해가지고 취소도 하고 했는데 소송해서 졌으니까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돈 들어가니까 앞으로 물어줘야 할 돈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를 하고 행정소송을 가가지고 패소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상기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전남대 의대 화순 이전 추진이 들어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가 화순으로 이전하는 것이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대 의대가 이전하는 것은 백신특구, 산업화특구하고는 사실 그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D 연구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백신에 관계된 연구나 이런 연구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프라운호프연구소하고 협약해가지고 지금 하는 계약도 중순 정도 되면 끝나버립니다. 계속할지 안할지도 사실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전에 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백신특구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백신 글로벌산업이 아주 장미빛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영민
사업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려고 하시죠? 여기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위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단쪽하고 전대병원쪽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에 산업단지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업체, 들어와 있는 업체를 본다면 백신특구에 있는 R&D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백신글로벌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직 집행부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고는 계실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의회나 군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밝히셔가지고 앞으로 투자를 받든 기업을 유치하든 그런 업체들이 미리 R&D 업체라든지 벤처업체들이 미리 선점해서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남대 의대 화순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대 의대하고 화순군하고 협약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는 바이오메디컬 글로벌화 추진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겨우 참석해서 한번 그런 포럼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외에는 사실은 저희들하고 소통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 전대병원 의과대학이 이전하고, R&D 업체가 많이 이전하고, R&D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화순에 백신산업이 어떻게 학술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의견을 구하시고 군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제가 기대하는 거거든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화순군 대표로 바리오화순 폐광기업에 이사로 참석하고 계신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부군수님께서 2015년 12월 22일날 바리오화순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내린 타당성 검토 용역 그 보고가 용역이 두가지로 나와 있는데 폐광지역 농업형 개발사업이라는게 무엇인지 왜 그사업을 어떤 설명을 듣고 이것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설명을 해주시죠.
○ 부군수 박봉순
농업형 사업은 채택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여기는 또 올라와 있습니다.
○ 부군수 박봉순
바리오에서 제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관여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폐광지역 농업형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삭감되어 있습니까? 2억 5,800만원 속에는 도곡지구 개발사업하고, 폐광지역 농업형 개발사업 두 개 합쳐서 2억 5,800만원…….
○ 부군수 박봉순
지금 정식 용역명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정해진게 아니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1차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다고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맞는지 안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제가 문종안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두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결정된 것이 없고 두가지 다 이사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도곡지구 개발사업 두 개 양쪽을 분리해서 우리가 농업형 개발사업 추진 반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KBC방송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 지역신문들이나 이게 공개가 되어 있고 일단 하고 농식품부에 통화를 해서 공기업투자에서 농업형 개발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거다 라는 인터뷰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용역내용에서도 폐광지역 농업형 개발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박봉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세개 기관이 같이 이사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한개 회사에서 이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여러가지 리조트형 유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다 해서 한 이사회로 참여한데서 6차 산업 농업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측은 그것은 아까 말씀렸다시피 민간부분하고 많이 겹치고 잠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라고 표명하고 진행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숙희
이게 아이러니한게 지금 2014년 김익환 이사장이 우리 바리오화순을 대체산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때 했던게 6차 산업 주민 밀착형 발효산업 테마를 조성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 내용이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또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도곡지구 개발사업도 지금 현재 자본금이 현금이 남아 있는 것이 정확하게 396억입니다. 토지가 우리는 현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화순군에 투자한 205억을 빼고 현금 투자는 396억이라는 자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겠다. 제가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의결을 한번 했는데 그러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무효화 시키던지 하나의 사업으로 가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데 그 뒤로 이사회를 따로 연다던가 하는게 있었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박봉순
중복된 말씀이신데요 세개 이사회에서 한 이사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 6차 산업을 계속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지금 용역은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과연 지역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맞는지 그런 두가지 형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참여했던 업체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복안하고 많이 상반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사회에 요구를 했고, 기존에 용역을 중지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소집은 하셨는가요?
○ 부군수 박봉순
그것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정확하게 지금 우리들이 현실을 알아야될 이유가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개발사업을 냈던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396억을 가지고 200억을 투자해서 농업쪽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곡지구에 예산을 두 개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계속 이사장을 만나면 사업추진 해서 올 연말에 삽을 뜨게 하겠다. 뭘로 사업을 하겠다는거고 어떤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화순 바리오가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될 사업체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건 아닙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상의하셔서 우리 화순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사업에 반영되고 예산도 2억 5,800만원까지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쪽이 1억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도곡지구에 보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도 2억 5,800만원을 다 쓸게 아니에요. 그것도 반틈으로 나누든지 한쪽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 상황을 보면 첫 년도에 12억 5,000만원, 2차 년도에 11억 9,600만원, 3차 년도에 9억 5,5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얼로 막아지고 있냐? 현금으로 들어 있는 이자로 다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 회의록을 봤더니 많은 것을 자기들이 직원도 정리하고 자동차도 폐기하고 그런것도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2015년도에 기업유치를 우리 화순군이 몇 개나 했습니까? 108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에서 몇 개 유치하셨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작년에 15개 기업입니다.
○ 의원 김숙희
15개 기업을 유치를 했으면 우리 군정 일반현황에 대해서 사업체에 그것을 플러스 시켜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키지 않는 겁니까? 일반현황 3페이지를 보면 군정 일반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6번에 사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4,212업체에서 22,254명 고용창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유치 15개 한것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업무추진계획 자료에서 숫자 하나도 안틀리고 4,212업체 22,254명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자본을 투자해서 기업유치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 한번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서면자료 한가지만 요구드릴께요. 식품단지에서 능주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2억 4,000만원, 확보사업비 39억 4,900만원 차액 12억 9,100만원…… 12억 9,1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며 이 총사업비가 지금 능주면 1,634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치도 않는 사업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50억, 100억 내놓으라고 하려고…… 능주면 1,634세대도 슬그머니 거기에 넣어놓고 능주 농공단지에 도시가스 공급한다고 적어놨어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저에게 제출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의원 정명조
2016년도 예산에 31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게 지금 폐광지역 개발기금이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이걸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구경도 못한 돈이고, 도시과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해가지고 확정된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를 관리 감독하는 상임위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그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우리 부군수님께 바리오화순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도곡 유희시설지구에 바리오화순과 다르게 우리 화순군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 부군수 박봉순
없습니다.
○ 의원 박광재
없어요? 그래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사실 잘 추진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지 큰 관심을 안가졌습니다만 저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군의 입장도 들어봤고 또 바리오화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뭔가 저로서는 이 숙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월 26일날 광해관리공단 김익환 사장하고 면담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도곡에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면담이 끝나면 저로서는 뭔가 해법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과장님 111쪽을 보면 화순읍 자연마을 1차분 추진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보면 해양도시가스와 우리 화순군이 사업비 비율을 보면 6:4 비율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화순읍 자연마을 2차분하고 생물산단～화순식품단지～능주농공단지 사업비를 보면 이것은 사업비를 일단 세워만 놓고 해양도시가스하고는 협약 이런 부분은 안되어 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이 사업 비율은 해양도시가스와 화순군과……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협약된 내용이 아니고 사업내용은 이것은 차후에 협약을 할 때 6:4 기준에 준해서 조금 더 유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사업비의 비율이 딱 못이 박아져 있는 것은 아니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동면 콘크리트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조유송
저는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쿨하게 서로 인정을 하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행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윤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심판 집니다.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쿨하게 이거 어쩔 수 없다. 기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먼저 업무추진 부서에서 그 레미콘 공장이 그렇게 반대에 부딪힐 줄 모르고 입주를 하게 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회사에서는 과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레미콘생산 시스템이 아니고 전체 밀폐형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희들이 알기로 혐오시설이라든가 레미콘 허가를 받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는 허가를 이렇게 받아놨는데 사업주측에서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자본 잘 알지 않습니까? 자본…… 자본이라는 것이 이익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쿨하게 어쩔 수 없다라든가 해주십시오. 자꾸 갈등만 생기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지난 몇 년간 그렇게 공직자들 잘못하고 특혜 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쿨하게 인정하세요. 업무 파악이 안되었겠지만 식품단지 다시 한번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순읍 자연마을 2차분 연양리 등 8개 마을인데 무슨 무슨 마을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2016년도요?
○ 의원 조유송
2016년도 자연마을 2차분에 대상이 연양리 등 8개 마을인데……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대리 1구, 감도리 1,2,3구, 내평리, 연양리 1,2구, 다지리 1,2구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지리까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조금전에 정명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능주면 1,634세대 지난 보고때는 말씀을 안하셨거든요. 이것을 이번 실시설계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물산단하고 화순식품단지, 능주농공단지 까지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선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 좀 하십시오.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지역경제담당 구기선입니다.
조유송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식품단지를 거쳐서 능주 농공단지까지 가고 잠정리 햇살마을 200세대 그다음 농공단지 아파트 50세대 해서 250세대가 1차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사업공급관이 거기까지 깔리면 능주 1,634세대 소재지 마을은 나중에 지선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은 안가더라도 나중에 지선으로 가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634세대를 넣은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추후 계획이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실시 계획에 넣겠다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에 능주 소재지에 이번에 설계 하실 겁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소재지는 아니고 잠정리 햇살마을 하고 농공단지 아파트하고 농공단지 까지……
○ 의원 조유송
지금 현재 계장님 잠정 햇살마을은 기 지금 도시가스가 사용할 수 있게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지금 LPG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마치 1,634세대를 해주겠다 이런뜻 아니겠습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추후 농공단지까지 가면 압이 세니까 압을 낮춰가지고 지선으로 가면……
○ 의원 조유송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 해놔야지 추후 하겠다. 지난번에 업무실적 보고 때 능주면 이 문구가 없었어요.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문구가 능주면 1,634세대에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다른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구기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가지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도시과장님 저희 예산안 심의 때 식품단지하고 농공단지 그안에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저희에게 답변하고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8.7km에 31억 6,400만원은 능주 농공단지 하고 햇살마을 그리고 식품단지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죠?
○ 도시과장 박병길
예.
○ 의원 조유송
농공단지 주 업무가 도시과죠?
○ 도시과장 박병길
산업경제과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농공단지까지 가는 사업은 왜 대체 이렇게 예산이 사업 자체가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는 왜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길
이 사업은 폐광기금으로 우리 군으로 매년 82억 정도가 오거든요. 이 사업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 사업은 업무관장은 산업경제과인데 이 사업비는 폐광기금으로 했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조유송
식품단지 입주하는 기업들 동면 제2농공단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식품단지에 혐오시설 같은, 가장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도축장 같은 거거든요. 음식물 가공공장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최근에 굉장히 유의미한 뉴스가 한건 있었는데요. 장성 나노산단 아마 저희 보다 규모가 3배쯤 되는 곳에 전체 기간은 한 5년 이었지만 집중 공사하고 했던 것은 한 2년인데 92개 기업 100% 완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 주택용지나 그런것도 있는데 저희보다 훨씬 비싼 평당 분양가가 83만 8,000원…… 저희 지금 동면 농공단지 분양가가 얼마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33만원정도 합니다.
○ 의원 윤석현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석현
실제로 저희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이 예를 들어 전체 분양이 되더라도 손해가 나는 상황까지도 감수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도시가스 까지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38% 아마 이것도 초기에 분양된 것 말고는 이후에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생물산단, 식품산단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혹시 이런 일들을 지속 추진해야될 업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성 어떤걸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기업지원담당 이영문 계장님 와 계신가요? 유치활동과 관련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담당 김용성
기업유치담당 김용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된지가 얼마 안되고 분양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 절차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해서 분양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 의원 윤석현
초기에는 프랑카드도 붙이고 하시던데 요새는 그것도 없던데요. 어떤가요?
○ 산업경제과 기업유치담당 김용성
향후에는 계획을 세워서 유치될만한 협회 그다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잘 되었던 곳은 어떻게 추진을 해서 잘되었는지 묻고 참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석현
복합센터 추진을 하시는데 이곳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지?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일단 1층은 음식점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고, 2층은 상인회 사무실, 어린이놀이방, 체험장, 찻집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전통시장에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 저희가 상설화, 문화관광형시장화 지금 저희가 주차장 공사, 각종 부대시설 공사들은 그 어떤 시설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장옥들 소유주가 예전 과거 이분들 그대로 보유하고, 심한 경우는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원 윤석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젊은 예를 들어 벤처창업가들 아니면 문화·관광에 예를 들어 예술가들 소상공인들 창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설시장화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데 그냥 막 돈 때려 부어서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화장실 때려 부스고 새로 지어주면 사람들이 온다? 이러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의욕만 있지 연구가 덜 되어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명품시장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6개월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꼭 이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의장 이선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다음은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에는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친절,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허가 업무담당 직원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민원처리 T/F팀을 구성하여 주 1회 운영하고,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인허가 업무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장기간 대기 및 재방문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허가 복합민원 상담예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현행 법령으로 업데이트하여 방문민원인에게 상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건축허가 취소대상 등에 대하여 민원처리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열린공간 제공을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인 접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으로 인·허가 민원에 대한 책임감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장기근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마음수련 직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민원처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인의 이해와 공감이 되도록 하고, 성실한 민원행정으로 군민이 감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단속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500㎡이상 대규모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지도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개발, 건축, 산지·농지전용 업무담당자 4명으로 구성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 및 토지관련 허가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건축행정건실화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사 활용을 위해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건축사 간담회는 개정된 법령안내,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토론 및 사전예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계법령 및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위생업소 시설서비스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1,76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종사자에 대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74개소, 식재료 납품업체 14개소 등 식중독 취약업소 88개소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숙박·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 70개소에 대하여 위생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반상회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식품 조리음식 판매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식중독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과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명품식문화 육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영업장 등 위생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하여 명품 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32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760개소를 대상으로 물컵, 푸드백, 용기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도 좋은식단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진음식문화체험을 위한 현장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명품화순음식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5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외식업 경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8주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도좋은식단 실천 등 생활화와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식품안전사고 예방으로 명품 음식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성장단계별 맞춤영양관리를 지원하여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소 안에 있는 판매업소 3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투과자, 도발성 유발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관리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4일 개소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76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식단과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식자재와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고 우리 군 생산 친환경재료를 사용한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민원 허가 신고에 대한 적정 검토로 효율적인 오염물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 작업시 안전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 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면적 50㎡ 이상의 경우 작업현장을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생활 밀착형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어린이 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들을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 저희들이 총무과를 통해서 친환경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현물도 지급하기도 하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들 지금 일선 학교들에도 저희들이 공동 집단급식소에 들어가서 영양관리와 환경관리를 하시나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
○ 의원 윤영민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50명 이상 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식품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시설물이나 이런 위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보통 위생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 의원 윤영민
총무과장님이 오늘 안계시는데 저희들이 친환경식자재들을 대부분 현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납품에 질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관계는 만약에 그게 원산지표시 같은 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위생관리는…….
○ 의원 윤영민
대부분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면 급식모니터링 이라는 학부형들이 자발적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권장해가지고 급식모니터링 제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학교 같은 학교는 일부 그래도 시행이 되는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인허가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농업정책과라든지 내지는 총무과라든지 돈은 주고 그 납품 물건이 질 좋은 납품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질이 나쁜 물건이 납품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통계적으로나 모아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식품에 대한 질의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사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예산은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자기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자기보다는 행정기관 우리 화순군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모니터링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제도가 잘 안 이루어진데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고 겨우 보조금을 정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식재료 지원은 별도로 시군에서 하고, 일반적인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친환경식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친환경식재료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가는 주기적으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계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농업정책과 과장님! 점검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안전성 검사가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 외 제품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라든지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게 포괄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것들을 요구했냐면 학교급식 친환경 유통센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유통센터를 통해서 화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큰 학교는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적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업자들이 납품 자체를 안하려고 합니다. 유통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계속 복마전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계속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환경 납품업체에 돈 주는 것으로 끝내고 할걸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목적대로, 만족감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의 일이기도 합니다만도 학교급식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한 대안들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인허가과에서 사실은 담당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규제하고,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인허가과에서 말을 꺼냈거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유통기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것들이 그러다보면 여러 부서에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우리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부서에서 좀 합리적인 방법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것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를 바라고,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도에다가 요청을 해봤자 예산 문제나 이런것들에 막혀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했던대로 거점형 유통센터라도 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 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 관계는 농업정책과와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 부군수 박봉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첫째 그렇게 접근했죠. 화순군에 있는 농수산물을 판매를 해야겠다. 두 번째 친환경 급식을 해가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바르게 좋은 어린들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식단에서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마 농산물유통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이 들어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세한 우리 식품이나 채소 가계에서 유통을 급식소에 배급하다 보면 유통에 대한 물류에 대한 단가가 더 올라 간다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화순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것은 대규모 아니고, 적은 곳을 매월 식단을 개발해서 좋은 음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유통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검토는 했지마는 시행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여러 가지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것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군수님도 인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해결책도 저희들이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 전체에서 한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우리 인허가과를 폐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주무 과장으로서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고 하니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 지속성을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인허가과는 단순이 무슨 무슨 인허가를 해줄 때 보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되는지만 확인하고 따져본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추진과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흐름을 보면 그 주변과 여건을 살펴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러기 때문에 저는 폐과하고 실질적으로 다른과에 업무 분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 인허가과장 이길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과를 폐과를 하려면 첫째 검토해야할 것이 인허가과가 왜 생겼는가를 아셔야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가 왜 생겼는가하니 2010년 10월 20일자로 우리 인허가과가 3개 담당 18명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 목적이 인허가업무 전담기구 설치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업무에 효율성 및 일원화를 위해서 부서별 인허가 사무처리를 인허가과로 이관해가지고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허가과를 신설했거든요. 지금 인허가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약 절반 가량이 늘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8,239건에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만약에 민원인께서 오게 되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원처리 단축율이 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는 단축율이 54%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허가과에서 민원처리를 7%이상 더 단축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인허가과를 없애고 이렇게 일반과로 민원을 분산했을 경우에 첫째는 민원이 길어지고, 그다음 복합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체제가 지금과 같이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인허가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복합민원의 효율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과에 와서 벤치마킹 해가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효율성, 원스톱 따지는데 물론 효율로 따지면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인허가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정이 인허가과는 단순히 만약에 농업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추진 처음 할 때부터 살펴보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허가과에서 법령에 위반되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폐과를 주장하고 원스톱, 말은 원스톱 좋죠.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불만도 많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고가에 반영이 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정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강력하게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또 아마 인허가과가 공직자들이 어느 부서에 있든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과를 주장하고 그리고 과장님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천면민 전 면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오음리 농지에 불법으로 석탄 야적한거 알고 계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난해에 한천면장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관련 유관기관에 협의해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인허가에서 처리하라고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 농지 적치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2차까지 되었거든요. 3차까지 이번 기한까지 안되면 고발까지 해가지고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한천면 전 면민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민원을 빨리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아마 이게 인허가과 해당 업무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에 허가 이것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건축행위시에 저희가 도심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분진방지와 관련된 조치들, 그다음에 차폐시설 이런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이것이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설적 성격은 있으나 이 건축행위 허가 당시에 저희가 차폐시설이나 분진방지 시설이나 이런것에서 조금더 미적인 이미지 그런 것을 개선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대규모 건축을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하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소규모건축에 대해서는 저희 인허가과에서 법적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경관 검토는 그쪽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도심지 한복판에서 지금 규모 있는 공사를 진행할 때 통행인에 안전 이것과 관련된 조치는 최소한의 것들이니까 이루어지는데 분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각적인 이런것에 관한 개선 이런것들은 굉장히 미흡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허가의 단서조항이나 권고조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차폐실은 화순군의 이미지 이런걸 게시를 해야한다라든가 그런 조항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거 하나 하고, 또한가지는 주요 메인 통로 인근에 재활용 수집상들이 굉장히 많이 허가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존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 역시도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안 이런것과 관련해서 인허가과에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앞으로 대규모 건축허가가 예상된다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허가조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항을 넣거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한가지는 안전건설과 다지리 전원주택공사 끝났는가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아직 안끝났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언제가 준공인가요? 원래 끝나야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끝났어요? 혹시 언제쯤 끝날 계획인가요? 연장해서 해야 하나요?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 의원 윤석현
준공날짜 보고회한지 한참 되었고, 준공해야할 시기가 한참 넘었는데도 실무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 안전건설과장 윤연호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업무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건축법 잠깐 봤더니 건축법 11조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시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아마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건축허가 취소대상들을 사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써 놓으셨던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지리 전원주택단지 이후 신축과 관련된 문제가 예를 들어 치욕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 굉장히 위해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축법 11조 조항에 의거해서 미착공 할 상황인지, 착수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여부들을 이미 거기는 34가구인가 건축허가가 기 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후 업무는 인허가 사항으로 변경될 소지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인허가과에서 예의주시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 명품 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그거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입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민선 6기에 들어와 가지고 대폭적으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 의원 김숙희
1년에 사업비가 얼마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금년도 사업비가 약 1억 900만원 정도입니다.
○ 의원 김숙희
작년에 얼마였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작년에 2억 3,360만원이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아까 말씀하셨던 본 목적 취지하고도 맞는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의 효율성, 복합민원처리, 관리감독 해야 하는 인허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인허가 본 취지에 맞는 얻어낸 결과물이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인허가과 사무분장 내용이 개발, 건축, 환경 관련 인허가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위생사업이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이나 별도의 사업이 꼭 인허가만이 아니고 위생사업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개선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이 과연 우리 인허가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인지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이유가 지금 몇 억씩 투자해서 수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착한식당음식점 그다음 일반음식점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760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범음식점 하고 착한식당 할 때의 그때 상황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별반 그렇게 고마움 느끼지 않습니다. 작년에 식탁사업 하셨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 의원 김숙희
그 식탁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위화감을 조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계속 우리 군이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커다란 효과를 본다면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2억,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우리 음식문화가 달라졌다 그런 것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라는 마인드가 되어 있다면, 이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식당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사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나 그런데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쓰레기봉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모범업소가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건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수질검사를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본까지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인허가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시설개선사업을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그때 50% 자담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특정 잘되는 업체만 많이 지원해준다는 이의 제기가 있으셔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전 업소에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바꿔서 추진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1억 정도가 금액으로 보면 많게 보이지만 나트륨중독이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물품입니다. 760개소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업체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당업주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고마움으로서 그다음에는 당연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푸드백, 잔반용기 솔직하게 우리가 음식점을 그렇게 가지만 한번이라도 과장님 그 잔반용기에 남은 음식 한번 싸오신적 있으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것은 앞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 의원 김숙희
이거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잔반용기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일반식당에 가서 음식이 너무 많아서 잔반용기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주인들이 잔반용기에 싸드릴까요 라는 말을 해본적이 없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잔반용기는 작년에 모범음식점 위주로 70개소 정도 했고, 금년에는 전 업소로 확대한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 되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환경음식물 쓰레기를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였다. 이 잔반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게 제 생각이고 또 우리 인허가과에서 꼭 이렇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걸로 이해해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꼭 거기에 인원이 있고 사업이 있다고 해서 해야한다는 생각을 안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시행해보고 거기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안할 수도 있잔아요. 그게 틀이 잡혀져 있고 담당자가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라는 답은 좀 그렇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만약에 그런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것이 된다고만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3개소이며, 공중화장실은 173개소로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은 일시납과 연 2회 고지하겠습니다. 배기량·차령·지역에 따라 산정·부과하고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저공해자동차 등은 부과면제 처리코자 합니다. 향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 체납대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58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연중지속 실시토록 하고, 특히 장마철·명절 전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과 관내 골프장 4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운영 등을 통하여 소통하는 환경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불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후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을 사업물량 100동에 사업비 3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 단속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창구 및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신속한 포획허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산출된 피해액의 50% 범위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과수원 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매립장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장 시설현황으로는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42,810㎡이며, 매립용량은 301,000㎥로 공공재활용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 1일 15명을 투입하여 상시 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 압축기를 다목적으로 개조하여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30,0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 가능 생활폐기물은 나주화순광역자원화 시설로 운송하여 처리하고,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식용유,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명품화순만들기 청소의 날을 연 6회 정례화 하여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락철에는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하천 및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 군민 자발적 청소참여 의식을 제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의 수계관리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천면·이서·북면·동복·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6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군이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36억 1,500만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413가구에 14억 3,500만워이며, 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해당마을에 복지증진 소득증대사업 등 117개 사업 10억 6,700만원이고, 특별지원사업은 남면의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수계기금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억 1,300만원입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총 1억 200만원을 확보하여 동복면 연월리 유원지 수세식 화장실 1동과 자연발효식 화장실 4개동 등 총 5개동을 신축 예정이고, 공중화장실 173개소에 대하여는 상시 긴급 보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특히 청소관리는 전문업체인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연중 편리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보급을 확대 하는 등 세부적인 유지관리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내방객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화순군 공중화장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살고 있으면서 환경, 환경 이렇게 중요한데 업무보고로 보면 환경과는 별로 한일이 없는 것 같네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6억 1,000만원인데 순수 군비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마 지금 군민들에게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화장실 한다고 하면 깜짝 놀랄겁니다. 물론 화장실 가보면 깨끗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만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용역비 6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한다고 했을 때 군민들이 깜짝 놀라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거기에 대답을 해주시라구요?
○ 의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화순군에서 173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 2015년도 5월달에 처음으로 공중화장실을 위탁 처리해가지고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최우수 깨끗한 화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실제적으로 위탁하는 그 내용을 봐보면 저희 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러나 언뜻 생각할 때 6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만 청소관련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결코 많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 화장실에 예산지원액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춘양면 복지회관내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춘양면 복지회관내 화장실이요?
○ 의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재무과 소관이겠네요.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요원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관리요?
○ 의원 조유송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인력 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미화원 관리는 소속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환경과에서…….
○ 환경과장 곽화열
부서에서요. 예를 들어서 읍면이면 읍면에서 하고요.
○ 의원 조유송
읍면에서 하는데 저는 인력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인사문제 말씀하신가요?
○ 의원 조유송
무슨 면에 몇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환경과에서 다 하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인사문제는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서 아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총무과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인사니까요.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환경과장님으로서 상식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읍이 인력배치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38명입니다.
○ 의원 조유송
38명이죠? 화순읍을 제외하고 한 개 수거차량하고 미화요원 4명 있는 곳이 도곡하고 능주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도곡에 한 5톤 정도 나오고 능주에 7～8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면단위는 보통 0.2톤, 3톤, 4톤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타면에는 0.2톤, 3톤 이렇게 밖에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두분씩 배치되어 있고 화, 수, 목이라든가 화, 목 아니면 화, 수, 금이겠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런식으로 두 개면을 번갈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0.2톤, 3톤 정도만 하면 일과가 끝나는데 도곡, 능주를 하면 네분이서 계속 5톤 내지는 7, 8톤씩 계속 하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타면에서 적게 나온다고 해서 종일 놀고 있는 것은 아닐거고…….
○ 의원 조유송
놀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놀고 있는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단순 기술적 수치로 이야기하면 두분이서 2톤, 3톤만 계속 수거를 하고 도곡하고 능주면은 네분이서 5톤…….
○ 환경과장 곽화열
아무래도 능주하고 도곡은 도곡도 인구가 좀 있고 온천지역도 있고, 능주는 햇살마을까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소재지가 더 형성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배치했지 않습니까?
○ 의원 조유송
저하고 교감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0.2톤, 3톤 밖에도 배출이 안되는데 인력이 있는데 5톤에서 7～8톤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명 밖에 안되는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 충원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검토한번 해보시게요.
○ 의원 조유송
총무과에서 하면 총무과장님하고 말씀 나눠봐야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서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구역으로 한천 모산리 위생매립장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이었습니다만 그 비위생매립장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향후 계획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표현을 하라고 하면 너무 앞을 보고 하는 사항이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연수가 되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지원계획은 지금 계속 쓰레기 비위생매립장 당시 1억씩 지원이 되었죠? 모산리, 능주, 읍애리 그쪽으로…… 1억씩 지원하고 어느날 또 3천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2천만원씩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실겁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능주, 한천주민지원사업 매립장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능주면에 매년 1억에서 7억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한천면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매년 1억에서 1억 8,000만원 하고 또 별도로 약병지원비라든지 이런것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두 개면에 전체적인 것은 26억 8,7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게 능주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한천면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은 서로 같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다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지원해 주실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당시에는 비위생 매립장이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정비를 해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여기에서 2016년도에 기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로 끝난다던가 그것을 말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올해 끝내야 되겠다든지 내년까지 해야 되겠다든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명확히 서 있지 않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무 계장님하고 모산리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 이를테면 향후 계획이 불투명하다.
○ 환경과장 곽화열
불투명한게 아니라 현재까지 그 2011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 의원 조유송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거든요. 매립이 되었는데…….
○ 환경과장 곽화열
활용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차기 그 사용용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시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저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 소통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비위생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할 당시 능주나 한천 모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 환경과장 곽화열
어떻게 하겠냐고 약속을 했지 않냐는 그 말씀아니십니까?
○ 의원 조유송
그렇죠. 그분들은 모산리 주민들이나 능주 주민들은 그곳에 체육시설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래서 그 말씀을 밑으로 깔아놓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체육시설로 들어올지 또다른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지는 제가 아직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누구도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을 해본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여기에서 경솔하게 무슨 시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 의원 조유송
조심스러우니까 과장님 조심스러운 답변을 저한테는 좋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서 모산리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업무보고 끝날 때까지 해주십시오. 모산리 주민들이 활용방안을 물어보고 하거든요. 저도 알아야 답변해드릴게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 의원 조유송
과장님하고 주무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현황이라든가 지원계획 또 지원액 이것을 올해까지 한다든가 불투명 한다든가 아니면 2018년까지 계속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립하기 전에 그곳에 둠벙이 있었습니다. 둠벙이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둠벙을 할 수가 없고 관정이라도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안해 주는 이유라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안해준 이유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편성된 예산으로 한천면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책정된 예산으로 그쪽에서 사업 신청해주십시오 라고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이 문제는 한천면 모산리 주민들에게 주는 사업이지 별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정사업은…….
○ 환경과장 곽화열
한천면으로 지원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모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은 주민지원사업은 그 마을에 총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죠? 어떠 어떠한 사업을 원했을 때 그 사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은 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모든 것은 서로 원만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대화 속에서 돌출된 것에 대한 것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아무튼 과장님께서 모산리 주민들하고 활용방안하고 지원액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내에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 입장이라든가 정리해주시고 또 관정문제 그 문제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 안되면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추경에 부탁드리면 예산계 기획실에서 다른 계에서 삭감시킬 수가 있겠죠.
○ 환경과장 곽화열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진계획을 받아보면서 파란색 종이에 올라와 있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항상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환경과 것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대동소이 변동이 없는데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이라는 사업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제가 거기에서 신선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수거 처리를 확실히 추진하겠다 라는 소신을 밝혀서 언론에 제보한 적도 있으시고 그 쓰레기 처리를 저한테 민원을 제기 했던 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빨리빨리 치워지는 것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고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굉장히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은 좋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쳤다고 오늘 엄청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제가 한바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제자리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칭찬을 해드려야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지금 막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보면 그 마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마을에서 나오면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마을에 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불법투기가 되어 있는 마을은 깨끗해지기전 까지는 사업을 주지 않는다라든지 좀 벽을 허물고 동시에 같이 해서 움직여서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솔직히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2016년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보시자고 용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 느끄지 마시고 계속 업무추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 환경과장 곽화열
좋으신 대안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깨끗한 화순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타 지역에 보면 환경과 이름을 기후변화대응과로 바뀐데도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등등으로 여러 가지 종류…….
○ 의원 김숙희
그것은 얼마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예민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심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 올 겨울만 봐도 폭설,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내리는 제트기류를 막지 못해서 겨울철 온도 이런게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를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수질토양 오염이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유출하는 폐자재들이나 그런 부분을 수거에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게 유통기한 넘은 농약수거, 빈농약병수거,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식용유 이런 것을 새마을회에서 자원재활용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전폭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잘 하고 계시지만 역점사업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라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탄소포인트제에 위해서 저거를 어떻게 무슨일을 하면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되어서 온실가스 감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잘 모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전기코드 뽑는거, 우리 내복 입는거 이런게 다 실은 온실가스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서 환경과에서 홍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순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과, 문화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