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조인용
의정담당 조인용입니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은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였으나 2월 15일자 2016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여 실과소장의 변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추후 인사나 추경 시에는 의회의 회기일정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고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토요 휴무 및 공휴일이므로 휴회토록 하였으며 2월 2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인 2월 26일은 조례안 및 일반 안 심의의결, 군정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 일반현황과 4쪽 군정운영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보다 1.7%가 증가한 4,098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702억원 특별회계는 396억 4,800만원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에 20억 3,400만원이며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18.4%입니다. 7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25명, 현원 25명이며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소에 총 38건으로 완결 33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는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회시 기보고 드렸으므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정부 정책동향을 매일 모니터링 하여 각 부서에 전파하고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 공직자 1인 1제안 운동과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 적극 제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중에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시책 등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군정의 종합적인 평가 관리」입니다. 화순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직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책임 있는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정부 합동평가 대비 9개 분야 196개 세부지표의 담당자별 실명 책임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공약 이행사항 정기 점검 추진」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복지 분야 등 총 6개 분야에 이장 1일 명예 군수제 시행, 100원 효도택시운영 등 총 32개 단위사업입니다. 27개 공약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학군제 시행 등 5개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위 사업별 공약 추진상황을 분기별 반기별로 점검하여 공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공약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의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주요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지방재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으며 우리 군 세입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관리와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 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자료 발굴 및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지방채는 175억원으로 금년도에 원금 2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예산순기에 맞춘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과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체계적인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국·도비 건의사업 발굴은 2015년 12월부터 조기 추진하여 현재까지 신규사업 38건 455억원, 계속사업 31건 428억원 등 총 69건 883억원의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전라남도 지·특 예산 확보와 4월부터 11월까지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ㆍ도비 재원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실과소 및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대상사업비 2,582억원의 57%인 1,472억원입니다. 집행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 군수님 주재로 월 1∼2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토지매입 설계 등 사전절차 조기이행과 긴급입찰 확대, 계약심사기간 단축 선금 확대지급 등 상반기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청렴한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군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등급 13위로 크게 상승했으며 2016년도에는 청렴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렴-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및 청렴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연말 자체평가 실시 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부정ㆍ부패 신고’ 알림 배너를 설치 운영하고 공직사회 청렴의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확대와 전 공직자 청렴서약 운동 전개 등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감사」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군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된 업무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천면, 춘양면 등 7개 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복지부동,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주민불편 방치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 편의적인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민간위탁시설 4개소에 대하여 협약내용 이행실태 경비집행의 적법성,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 보조금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비정상적인 관행을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에서 5억원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합동으로 기동 감찰을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시 원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방형 직소민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은 반드시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민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원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규제개선 중심의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275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40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54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생활환경 불편과제 등 규제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겠으며 법제처와 공동으로 27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추진」입니다. 쟁송업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처리와 소송ㆍ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월 현재 소송은 행정소송 9건이며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 등 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유사 사례 및 자료수집 분석을 통한 소송 수행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쟁송이 예상되는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해 법무연찬, 고문변호사 자문, 소송수행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군 군 의회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화순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을 비롯한 전국 행정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6월과 12월 2회 제작 계획하고 있으며 편집방향은 군정 주요성과 군ㆍ의정소식, 향우소식 등을 누구나 읽기 쉽게 사진 위주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또한 1회 제작 시 시각장애인용을 포함하여 총 3만 2천여 부를 발행하고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군정 홍보강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보도 및 주요시책 등을 지방지 중앙지 TV 등 86개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실과소별 책임 홍보제를 실시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인터넷, 고속버스 등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운영하여 쌍방향 의사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내 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주1회 생생한 군정뉴스를 제작, 군 홈페이지와 읍ㆍ면 마을회관, 경로당에 보급 방영함으로써 군민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1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군수님 공약 추진사항 점검표를 보면 그 화순역 복암간 복암천 관광열차 운행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장기검토 과제로 지금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 이유를 실장님이 말씀해 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말씀 해 주실랍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관련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기 과제로 넘겼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답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뭐 이 장기적인 사항이 검토 사항으로 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화순광업소는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가 40년 넘게 화순의 경제를 견인차 했던 공기업이었던 것은 누구도 화순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폐광을 논하고 있는데요. 사실 화순광업소에서는 폐광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순 행정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폐광이 될 지도 모르겠다. 근래에 “폐광을 한다더라,” 이런 루머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런 루머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근거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이 폐광을 근거로 추진한 건 아니고요. 좀 가행탄광 있습니까? 가행탄광 그대로 놓고 현재 주변에 있는 폐광을 이용해서 어떻게 관광지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뭐 용역도 하고 아마 공약도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실장님! 방금도 말씀하실 때 폐광이라는 이야기를 쓰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주변을 가행탄광 그러니까 현재…….
○ 의원 윤영민
가행탄광인 것이 맞고요. 근래에도 지금 화순 광업소에서는 30년 넘게 사용할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광맥을 또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하고 관계 대체해서 우리 발효 화순이나 우리 대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수 백 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고, 그 직원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의해서 화순의 경제의 한 축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화순군에서는 폐광이 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지원을 해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폐광이 되는 것은 우리 화순경제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화순군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지원을 하고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경제적인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복암산 열차를 하니 뭐 관광열차를 하니 이런 것들이 루머로 어떻게 떠돌고 있냐면 낼 모래 폐광 한다더라. 폐광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들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산업통상부나 이런 유관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 이것은 군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또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광이후의 계획을 지금 현재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구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행정기관에서 폐광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또 그 주변지역도 광산에 맞춰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특색 있는 사업이나 뭐 내용들 또 생활기반들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들을 이루어내서 좀 잘 살고 또 이렇게 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개선이 되어서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도시로 만드는데 좀 역점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도 공감하고요. 폐광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윤영민
본인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폐광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도시과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윤영민 의원님의 생각과 똑 같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니까 그 것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도에 그리고 저희 화순군이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굉장히 그 고무적으로 상승했다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 그리고 뭐 군수님 또 저희 집행부내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최근 2015년도 예를 들어 화순군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의도적이고 뭐 우리 공직사회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 사기를 떨어뜨릴만한 그런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어떤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 한 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업무 건설기계 등록을 담당하는 담당업무가 작년 아마 8월경에 안전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이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 내부의 인계인수 과정 그 담에 내부감사의 시스템 이런 것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이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 지금 감사 결과를 보면 2012년, 2013년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도 종합감사에서 이제 발견 했었고요. 그때 당시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 과정과 관련 되어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는 이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해당 업무를 어떤 개인과 개인의 업무인계가 아니라 조직내부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는 과정을 중간에 저희가 겪었어요. 이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우리 윤석현 의원님 말씀은 인제 발령이 나고 또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점검하고 한번 챙겨봐야 하는데 지금 간과했다는 말씀으로 알고…….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국가 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저희가 2015년도 메뉴얼도 갖고 있고 또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자체감사 내지는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언급해 논 보고서도 제가 갖고 있고, 행안부에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이번 2015년도 화순군 종합감사 결과에 의해서 아마 내년 국가인권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하게 되면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부평가, 외부평가 그리고 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제에서 심각한 제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두 명도 아니고, 수 백 명의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와중에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대단한 어떤 것들이 무슨 크게 바뀌고 개선되고 변화된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담담하게 꾸준하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진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제가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낸 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집행기관장의 통솔하에 내부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부감사기구에 집행기관장의 참모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으로서 감사역할이 주어지고 있고 내부통제수단 그리고 사전 예방적 성격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시정과 개선에 중심을 두는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저희 감사실 지금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자 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혹시 보고서에 이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25쪽 보면…….
○ 의원 윤석현
청렴도 화순 만들기 25쪽에 청렴도 화순 만들기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2015년도 업무보고서 내용 제가 그대로 복사해온 게 하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여기 토시 몇 개말고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뭐 바꾸기는 힘들고요. 청렴도 우리 상승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것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어제도 청렴도 관련 도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마는 타 시군 우수사례를 각자 다 냈고,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아마 서로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자 청렴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기강과 관련된 이 문제에서 현재 화순군 지금 요즘 연일 일부 모 인터넷 신문에서 모 연일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윤석현
이 부분과 관련 되어서 감사실 내지는 기획실에서 취했던 일련의 어떤 행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애기해 주십쇼.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저희들은 도하고 일단은 점검 감사를 했었고요.
○ 의원 윤석현
이 내용이 화순군에 먼저 제기된 내용 아니었어요? 도로 제기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도로 제기 됐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화순군에 이게 제기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관련 실과하고는 뭐 이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뭐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뭐 도로 제기가 되가지고 감사를 했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내용과 관련해서 물론 형식적으로는 기획실에 감사실에 접수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이해당사자가 화순군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자 뭐 악성민원인이어서 무슨 뭐 대법원 무슨 뭐 권익위 막 이런데 하는 이런 악성민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건이?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 의원 윤석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실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현재 우리 안전건설과, 도시과에서 해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지 처분도 좀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걸 즉 민원인이 언제 고발을 할 것인가 행정기관에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통해서 좀 답을 받아 놨습니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2015년도 도 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궁무진한 노력을 통해서 쌓아 놓은 신뢰와 군의 이미지가 사소한 어떤 한 두건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현재의 어떤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제도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이미 이것은 공론화되는 과정뿐 만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어떤 군의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에는 이 내용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화순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 저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인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또 감사원까지 질의를 해 가지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바로 드릴게요. 저희들 액션을 행동을 바로 취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 의원 윤석현
그런 내용들이 그럼 왜 언론이나 말씀하신대로 왜 공공성을 확보한 그런 내용들이 왜 오늘 아침 뉴스에 까지도 이런 식으로 의혹 내지는 잘못 추정할 것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그 부분은 공사 관련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재무과에서는 계약 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공사계약 취소도 하고 아마 그런 조치를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사안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화순군의 주요부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조금 전에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소관이 도시과입니까? 안전건설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 그린벨트 지역이라 도시과가 해당되고요. 또 공사는 안전건설과에 속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때 안건 질문 드리기로 하고 저는 한 가지 저 지금 저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2015년 2회 추경 시에 의회 의원들 예산 심의의결을 좀 무디게 하기 위해서인지 몰랐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에게 쥐꼬리만 한 당근 이를테면 2∼3천만원짜리 사업을 몇 건씩 좀 지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연말쯤에 이렇게 회수가 됐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실장님! 이를테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을 하실 때에 의원 분들에게 이 사업을 어디어디 좀 하고자 그런 사업을 좀 의원들한테 좀 문의를 해서 “여기, 여기 하면 좋겠다.” 그런 게 지금 관례적으로 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인제 요청…….
○ 의원 조유송
계약은 그럼 재무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 저는 말입니다. 우리 군수 공약사업 상당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저는 군수가 군민들에게 선택 받아서 당선이 되서 공약을 지킨다는 것을 아주 잘한 일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상기하실 것이 군수만 군민들에게 선택 받아서 당선된 게 아니고, 의원들 역시 우리 의원들도 어디 상가 집 가서 고스톱 쳐갖고 딴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군민들한테 정당하니 심판 받아서 지금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도 해당 지역민들에게 어떤 공약도 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것도 방문하다 보면 정말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자 군수 공약은 이렇게 모든 게 모든 예산이 보면 “군수 공약이다.”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자 의원들도 같은 공약이라든가 해줘야 될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공약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적 한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다양한 현안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결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 때문에 충족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뭐 그런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해 가지고 반영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제가 지금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아마 추경이 한 번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 당시에 저희 의원분들이 부탁했던 부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비공식 채널 통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결을 되어야겠다. 각 읍면을 통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상기 드리지만 의원들도 군민들 정당한 심판받고 당선됐다는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실장님!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박광재
보고서 15쪽에 우리 정책개발 활성화를 제가 매년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국정 모니터링 활용한 정책개발, 군민·공무원 제안, 전 공직자 이런 어떤 성과에 대해서 저는 한번 우리 연초 업무보고 때 실질적으로 어떤 공직자가 어떤 제안을 해서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했던 부분에 좀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뭐 인제 이름까지 세부적인 실명까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 의원 박광재
아니 여기 부분은 어쨌든 군민이 됐든, 전 공직자가 됐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제안 제도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안 제도를 활용 안할까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때 그 걸 담아서 또 세부적인 실명까지는 별도로 또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제안 제도가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또 이런 부분을 어떤 제안을 통해서 예산이 또 성립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또 하나는 우리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만 알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또 서울사무소장이 어떤 부처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한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우리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첨부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200페이지 정도 작년 실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여기에 넣고 세부 데이터는 그 것도 역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네. 그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반갑습니다. 정부 3.0시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네.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국민들을 가장 편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공공정보 적극적 개방하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게 인제 포함되는…….
○ 의원 김숙희
공유할 수 있고 부처간에 칸막이 없애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포함되는 의미로 제가…….
○ 의원 김숙희
제가 업무보고 받는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2016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서 정부 3.0시책을 이용해서 어떤 추진을 하고 계획 혹시 세워진 것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그건 별도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지금 앞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 보고 순서에 나와 있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틀이 딱 잡혀져 있는 틀입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벗어나도 가능합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근데 이게 항상 보면 제가 2015년, 2014년 것 보면 똑 같습니다. 똑 같은 내용에서 속에 있는 실무 계획이나 추진계획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조차도 특이하게 바뀌어진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받아볼 때는 뭔가 조금 우리 군이 달라지는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죽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보면 똑같은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고 3.0추진계획 그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우리 업무추진 하는데 화순군청 전체의 모든 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음 좋겠다. 지금 그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화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그렇죠? 작년에 우리 화순인구가 얼마 줄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작년에 한 890명 정도 줄었고요. 11월 대비 12월에 한 128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24명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뭐였습니까? 귀농 귀촌 교육 열심히 시키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광신아파트 입주 몇 세대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가 한 570세대…….
○ 의원 김숙희
570세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읍 인구가 564명 화순군 전체 인구가 924명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인구정책 대책을 3.0시책을 이용을 해서 전 실과로 공유를 하라 그 말씀이십니다. 저는 즉 그 대책 혹시 세워져 가지고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연계도 앞으로 할거구요. 인구증대 시책은 별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작년부터…….
○ 의원 김숙희
그러니까 별도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각 실과의 벽을 좀 허물고 각 실과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인구대책을 세워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에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김숙희 의원님이 보고 때마다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또 인구문제는 더 이상 감소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행히도 올해 1월까지 한 139명 정도 증가를 연 2개월 동안 하고 있는 추세니까요. 앞으로…….
○ 의원 김숙희
우리 군수님 공약이 10만 명입니다. 그렇죠? 인구 10만 명.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죠. 장기 계획이죠.
○ 의원 김숙희
네. 장기계획이니까 인제 최소한 6만 5천명은 안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수님 저 중국 산동성이랑 국제교류 예산을 쓰고 교류협력을 한 게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는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국제교류는 총무과 지금 업무…….
○ 의원 김숙희
아∼ 총무과 업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총무과에 제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약사항에 복암성 관광열차 운행,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지금 3천만원 돼있습니다. 이건 무슨 비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타당성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용역비죠? 그러 이 용역 사용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용역 사용 하십니까? 이거 자료? 용역으로 나와 있는 자료 지금 사용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중으로 날라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날라 간 게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경제성이 좀 낮다.
○ 의원 김숙희
그래서 장기과제 검토라는 것은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애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니 인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의 말씀을 들어야겠고요. 그래서 장기과제로 하고 또 하나 보시면 탄광주변지역개발 중장기계획하고 연동을 해서 이걸 장기과제로 추진해보겠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장한테 질문해 주시면…….
○ 의원 김숙희
문화관광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광주시와 고교공동학군제 이건 총무과에서 제가 질문을 해 드려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청렴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제가 지금 감사자료 2015년도 전라남도 감사 자료를 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 봤습니다. 52건에 대해서 징계, 시정, 주의통보, 재정상으로는 30억 1천만원정도 회수도 2억 7,800만원정도 회수되고 재정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로 읽어보면 직원의 비리도 있지만 직원 업무숙지에서 오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동의하고요. 앞으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담당 직원만큼은 그 업무에 좀 숙지할 수 있고 거기에서 능통이 되어야 우리가 종합감사 결과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숙지를 할 시간이 없다면 그 부분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 감사 결과는 예년도에 비해서는 한 10%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앞으로 더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3.0시책에 있어서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던 군정홍보 문화관광과 하고 매체수단을 겹치는 부분을 좀 감소를 해줬으면 좋겠고,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애기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5년도에 군정홍보하면서 예산 혹시 줄여진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와 공유하신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금 그때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일부 3건 뭐 삭감했는데 나중에 인제 다시 살아났거든요. 거기 그 과정에서 올해는 문화관광과로 예산을 편성하되 협의를 해서 집행해라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지금 현재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혹시 우리 화순군에 TV 난시청지역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부 있어 가지고 매년 해소를 시켰습니다. 한 20세대 정도.
○ 의원 김숙희
그거 어디서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난시청지역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유선방송사와 연결을 해서…….
○ 의원 김숙희
기획실 담당이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KT하고…….
○ 의원 김숙희
근데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올해는 없습니까? 2016년도에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인제 작년까지는 쭉 했는데요. 예산 뭐 범위 내에서 다시 추진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군정홍보를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3.0정부시책처럼 실과의 좀 담을 허물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담에 우리가 홍보가 지금 하나 늘었죠? 군민 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인제 특수시책으로 올해 새로 도입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거 좀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 의원 윤석현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한가하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구요.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 군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출석요구를 의안으로 성안을 시켜서 요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구충곤 군수님 취임 이후에 저희 회기 중 본 회의장에서의 출석율과 그 때 당시에 하셨던 공식적인 행사일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네.
○ 의장 이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복지정책실장 정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많은 정 베풀어 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며 본청, 드림스타트, 청소년수련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 각종 복지사업 도우미 등 비정규직 43명을 포함하여 총 78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화순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등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복지자원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이용시설인 나드리 복지관을 비롯하여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총 48개소이며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총 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가정법인 민간단체 등 총 75개소이며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타 시설 10개소와 마을경로당 4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복지수요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 1,810가구에 2,681명을 비롯하여 기초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제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23.4%인 만 5,409명으로 고령화 사회에 해당되며 만 2,204명이 기초연금을 매달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국가유공자등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6. 25 참전유공자회와 5. 18 민주유공자 등 총 10개 단체와 진폐 재해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업비는 3개 분야에 총 5억 5,472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군민들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현충일 등 보훈행사 지원과 6. 25 참전유공자회 등 보훈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5. 18 민주화운동 사업은 유공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5. 18 민주운동 유적지 관리와 5. 18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민주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 재해자회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13명이며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은 12개소로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은 총 50억 3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이 모든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아동의 장애예방을 도모하고 일자리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콜택시센터, 장애복지관련 행사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통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급여 적기 지급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의 확대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우리군 동면 제2 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10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표면은 연면적 774㎡로 지상 1층에 사무실동, 공장동, 창고동 등 3개 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제안에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BF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BF인증이 끝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이며 장애인들의 작업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사회보장급여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등 복지대상에 대하여 연간 1만 6,500건에 이르는 자산조사 및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산정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동관리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금융기관 등 최근 변경된 공적자료 적용과 방문상담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와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발굴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2,100가구에 3,260명, 차상위 계층은 600가구에 956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은 81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260명에게 생계급여 정부양곡할인 구입비 등으로 총 76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600가구에 전기료, 수도료 등 총 5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유지 및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생활안정도모와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6개 사업에 총 32억 4,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2억 8,7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 키움 및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6,100만원을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38명에게 1억 5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 노인 등 546명을 대상으로 6억 3,200만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의지 고취와 탈 빈곤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이 2,509명, 2종이 965명으로 총 3,474명이며 사업비는 16억 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3,790명에게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고 위험군 등 장기 입원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80명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3,790명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1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영산노인복지센터 등 9개소, 재가 장기 요양기관인 중앙노인복지센터 등 21개소가 있으며 여가시설인 경로당 427개소, 나드리 복지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주거시설로 양로시설인 소향원에 운영비 5억 5,300만원, 노인의료복지 및 노인재가복지시설에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25억 8,4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입소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보호시설 3개소에 운영비 2억 4,3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427개소에 운영비 등 26억 2,900만원, 나드리 복지관에 6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사업주체를 군 직영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흡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업의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1,752명, 3세대 보육 돌보미 100여명 등 총 1,852명의 어르신께 37억 1,500만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사회활동 기회 제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유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약사업인 3세대 보육돌보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동기간은 폭서기 및 혹한기 등에는 활동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한 가사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최고 20만 2,600원을 지원하고 85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수당을 월 3만원씩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 지원 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 1,215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을 실시하겠으며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170명의 어르신께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반찬을 배달하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여성 인력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역량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사업과 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 생활지원금 및 자녀양육비 등 3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을 위해 성인문해 교실 2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2억 7,500만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를 위하여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개발과 권익증진을 통한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단법인 다사랑 건강가정 복지협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다문화센터 운영, 방문교육, 이중 언어 환경 조성사업, 언어활동 지원 사업, 한국어교육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부모 자녀에게 육아정보 제공과 정보 나눔 기회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내 갈등해소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채용했으며 가족관계 유지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75개소 중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68개소로 입소아동은 1,917명입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은 총 17개소로 2015년도 12월말 기준 양육시설인 화순 자애원 입소아동은 50명이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33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85억원, 보육 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6억 8,200만원, 급식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을 위해 8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아동·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ㆍ교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등 복지를 위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를 대한 방과 후 협회 화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3억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6,5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5,5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미래를 대비한 인재양성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통합사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민·관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제공 및 상담 건강 일자리 주거 등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기관, 단체 등의 후원금을 발굴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56쪽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억 9,300만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 지원하고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현장홍보 강화로 위기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잠깐만요. 구충곤 군수님은 오늘 중요인사 방문이 있어서 지금 퇴청을 하셨고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도 조기집행 관련 도 회의 참석차 지금 출타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정상채 실장님!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정명조
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 1억원이 들어 있어요.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지적 장애인이죠? 지금 2개소가 있는데 도비 1,600만원씩 3,200만원, 군비 3,400만원씩 6,800만원,2개소에 5천만원씩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실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현장 운영실태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타 지금 복지시설 지원비에 관련해서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금액들이 지금, 그러니 운영 실태를 정확하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48쪽 제가 208회 정기회의 때에 이 앞전 복지실장님한테 제가 건의해 드렸던 사항. 나드리 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나드리…….
○ 의원 정명조
급식비?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지난해 정례회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뒤에 이용하신 350명의 어르신들께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3월부터 1천원씩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1천원씩 징수하는 걸로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정명조
그 돈을 모 언론에 보면 조금 잘못 보도 돼 있는 부분이 오해가 돼 있는데 뭐 프로그램 증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쪽 노인네들한테 도로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게끔 돌려줘야 됩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군 재정에 보태 쓰라고 걷는 것 아닙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러시고 5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4개소 2억 8,800만원.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보면 1억 8천여만원 들어 있고요. 2015년도에는 3억 8천만원을 썼어요. 근데 2억 8,800만원 써져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왜 1억원을 줄였으며 그리고 예산에는 2억원이 줄어 있으며 축소 시켰다는 것인지? 2015년도 계획에는 요 예산에는 3억 8천만원을 썼어요. 4개소의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를, 근데 2016년도 예산에는 1억 8천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업무추진에는 2억 8,800만원.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당초 계획을 가지고 계획보다 그 뒤에 도에서 추가로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금액을 적다 보니까 그게 올라 있어요.
○ 의원 정명조
도비 추가분?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네. 실장님!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전에는 군에서 일괄 나오셔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각 읍면별로 공무원이 나가서 신청을 받아서 정말 많은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청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접수가 몇 명쯤 된지 파악 되셨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우리가 계획으로는 1,752명인데 2,578명이 접수를 하셨으니까 한 826명이 초과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의원 최기천
네. 인제 뭐 초과되신 분이 물론 신청하신 분이 다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다 보면 제외될 수도 있지만 그 신청하신 분들이 자격은 되는데 제외 되어서 그 분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선정에 정말 신중히 고려해서 또 같은 거시기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지금 이 달 말까지 해서 최종 정리를 하고 3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에서 일단은 재산 자료를 조회 해 가지고 해당된 사람들이 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네. 하여튼 이렇게 찾아가는 우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감사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지금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과거 우리 재무과장 시절에 했던 이를테면 의사과장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재무과장 시절에 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궁금한 너무 많았는데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복지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군수 지금 뭐 영어의 몸이 돼있고 그 당시에 뭐 선거 때라든가 할 때 지금 신용불량자였거든요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에 대해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 했습니다마는 유통회사 4억원에서 1억 5천만원 횡령해서 선거 자금으로 쓴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업무 중에 지금 전임 군수란 분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에 많은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신용불량자 입장에서 그 처지에서 그 많은 수임료를 어떻게 충당 했겠냐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 재무과장 입장에서 한번 저한테 설명 한 번 해 주십쇼.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 홍 군수님 뭐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지난 6대 의회 때 경로 위안잔치를 지금 매년하고 있거든요. 경로 위안잔치를 매년하고 있는데 당시 지금 매년 지금 4백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4백만원 갖고 아시는 것처럼 4백만원이면 상당히 지원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을 하더라도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주최 측에서 매번 지역사회에다 손을 벌리고 그러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 가지고 8백만원으로 격년제로 좀 해 봐라 격년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8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지금 그 8백만원으로 경로위안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 가을에 해야 할 행산인데 예산은 없다하면서 왜 이렇게 본예산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행도 못한 예산이 있는지 난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면 제가 중간 숙제 뽑기로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하시려면 답변 하시고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게 그렇게 아시고 또한 그리고 이게 지금 당시 그 노인 어르신들이 그 돈에 맞게끔 그 야유회도 가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일괄적으로 경로 위안잔치만 해라 이것 우리 군청 갑질 아닙니까? 이거 전형적인 어르신들께? 그것도 한 번 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우리 연료비 있잖습니까? 연료비? 연료비가 아마 저 작년에 기준해서 아마 2, 3월 달 올해로 봤을 때 작년에도 한 2월 달 정도나 아마 조금 지급이 되고 그 후반기는 11월 달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연료비가 지금 만약에 그 지원액이 그 전반기 지원했던 그 부분이 부족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그 마을에서 마을 돈이라든가 누가 개인이 줬다든가 임시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11월 달에 다시 후반기에 줬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을 당연히 경로당 연료비로 사용 했으면 소급 적용을 해 줘야죠. 소급적용을 안 해준 이유가 뭔지도 파악 하시고, 여기서 그리고 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은 체크카드 참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자 해서 참 좋은 제도고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경로당을 가보면 한 번씩 지금 연료비가 남아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겨울에도 문을 열어 놓고 지내시고,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 난방 에어컨 가동을 시켜 놓고 또 문을 열어 놔요. 아 이거 대단히 이런 게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 자체는 좋은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서 그 마을 돈 약 3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 년에 지급하는 금액이 부식비 쌀 지금 빼고, 그러면 이를테면 속된 말로 다 먹어도 350만원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억 몇 십억도 쳐 묵는데 그걸 빙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낭비를 조종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들이 노인 경로당 지나든가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뭐 이렇게 풍요로운 것도 어르신 허리띠 졸라매서 그런 것 하면서 근검 절약 하라는데 이렇게 낭비를 조장하지 않느냐? 어떻게 한번 이게 개선의 방법이 없겠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제가 그 문제는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 그러면 중간 실적보고회 때 한번 다시 한 번 실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하나 부탁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 받은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경로당별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 연료비 그 것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달 운영비로 10만원씩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개월이요? 그것도 그러면 부식비나 쌀 같은 것은 그 경로당 어르신들 숫자에 비해서 좀 적고 많고 그러겠죠? 경로당은 크나 적으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 기준 이를테면 몇 월 달에 얼마씩 지원하고 뭐 2개월이면 얼마다고 그걸 한번 해서 저한테 같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종합적으로 제가 실태조사 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실태조사 안 해도 일괄적으로 아마 집행한 것 있으니까 갖다만 주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그 저희가 참 잘하는 일중의 하나가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요즘 들어보면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고 또 긍정적인 면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몇 가지 좀 저희가 추가로 이것은 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시겠다 싶으신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윤영민
뭐냐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노인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지금 치매환자가 이렇게 있고 또 치매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이렇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 치매환자들에게 지금 보급해야 될 예방과 치료에 관계된 용품들이 다양하게 지금 장난감이나 이런 놀이시설로 해 가지고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중에 보급 되갖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들은 그 것들이 있는지도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보도 부족하고 또 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하나씩 구입한다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가센터가 한 30개 정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한 2∼3천 명 정도의 대상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나 시설들 이런 분들에게 좀 그런 용품 치매예방에 관계된 용품들과 치료에 관계된 용품들을 좀 대여하는 것을 좀 덧붙였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좀 확대가 된다 하면 지금은 영유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된다면 그 쪽의 부분을 뭐 축소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쪽 부분은 그쪽 부분대로 또 살리시고 또 장난감이 늘어난다 하면 제가 방금 제안했던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그 이미 복지정책실에서는 경로당마다 장난감이나 놀이 기구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소외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치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회수해서 그런데다가 좀 비치를 하고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하신다 하면 충분히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하는 센터가 장난감센터가 되지 않을까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두 번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뭐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화순군에서는 뭐 특별하게 대안이나 그 내용을 갖고 계시지는 않죠?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지금은 14억 6천만원 예산이 확보 돼있기 때문에요. 상반기에는 큰 뭐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리 화순군 예산으로 해야 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한발 빠져 있는 듯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화순군에서도 빠져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좀 예산의 확보나 아니면 뭐 발굴에 사실은 저희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다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그 한마음으로 정부에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휴지기관이 7개가 늘었어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윤영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지금 특기할만한 어린이가 줄었다고…….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저희 화순군에서는 그 질과 서비스 향상에 대한 제고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누구든지 자유스럽게 또 이렇게 더 개원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개정하고 나서 1개 어린이집이라도 늘었나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지금 광신아파트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3백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그렇죠.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타까운 것이요. 기존에 있는 화순군에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도 아동수가 줄어 듬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허덕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들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의무기관이고 또 기반시설인데 그 어린이집들이 잘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 보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한다하면 화순관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한 군데가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늘어나는 것보다는 질 향상에 더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해서 사실은 뭐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이런다고 하면 그런 조례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고 질 향상 정도로 더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향상이 향상되는 방법으로 행정력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짧은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 그 42쪽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작년 예산 1억 4천만원에서 올 예산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준 이유 왜 줄었는지 그 자료 부탁합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4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합니다. 무슨 품목을 어떻게 생산하실 것인지 또 동면 운농리 1,107번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지금 농공단지 내에 지금…….
○ 의원 김숙희
농공단지 내에 그 건물이 지금 땅 입니까? 부지입니까? 건물까지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아니 부지만 있고요. 위에도 지금 설계중입니다. 건축물은.
○ 의원 김숙희
근데 그 부지가 딱 대지만 있고 건축물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그 건축물 짓기 위해서 지금 설계완료 해 가지고…….
○ 의원 김숙희
비어있는 지금 제2농공단지 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아∼ 제2농공단지 안에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그럼 무슨 품목을 하실 것인지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설계가 완료되고 BF승인을 받은 뒤에 인제 그에 따른 것은…….
○ 의원 김숙희
뭐 계획 서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아직까지는 어떤 품목이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요.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 의원 김숙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하려고 하시면 무슨 품목을 하실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설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계획이 아직 안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장애인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정확하게 자료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46쪽 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활센터는 목적이 뭡니까? 자활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고취함으로 해서 그 탈 빈곤을 하기 위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 의원 김숙희
탈 수급, 탈 빈곤,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장소죠?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2015년도에 몇 분이나 탈 수급하셨고, 탈 빈곤을 하셔서 자립을 하셨는지 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그 것 주시고 지금 자활이 의도적인 탈 수급으로 해서 그 자활센터가 직업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또 빈곤자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런 저기 쳇바퀴 도는 시스템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도비, 국비, 군비 해가지고 운영비 난방비, 식비가 따로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걸 그 카드로 해서 그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됐었어요. 굉장히 회계가 힘들다. 포괄계정 회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노인회장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인회장님들 중에서 69세가 제일 젊은 노인회장님 이랍니다. 그럼 보통 70세 평균 80세 정도 된다는 애긴데 어떻게 그 세분화 돼있는 회계 포괄처리가 안 돼 있는 계정 처리를 따로따로 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막말로 그 저기 언론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름 값이 남습니다. 반찬값은 부족합니다. 이거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래서 기름 땐답니다. 또 넣기 위해서 반찬값 나오며는 밥 안 먹습니다. 반찬 안 먹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 면단위에 복지계가 신설 돼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그 복지계에서 어떻게 운영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 경로당에다 지급되는 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인제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고 회계처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굉장한 비리가 발생을 합니다. 이장님들이 개입이 되고 부녀회장님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니까 이걸 복지정책실과 우리 면단위의 이번에 복지계하고 협력을 해서 세분화 돼있는 것을 포괄 계정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글쎄 그건 저 우리 군만의 사정이 아니라고 꼭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른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회계처리를 위해서 노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회계처리 교육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경로당 아까 그 조유송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로당관계 실태 파악할 때 그 것도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회계 처리가 좀 통합적으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통합처리 방법이 있는지를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2쪽 다문화 하고 제가 연결을 지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화순군에 지금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879명입니다. 실장님! 근데 다문화가 542세대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농공단지나 우리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그 외국인들과 다문화를 위해서 이주민센터가 하나 필요하겠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분들의 카페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피난처를 크게 안 잡으셔도 됩니다. 피난처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거나 서로 만나서 자기 지역 간에 중국인들은 중국 자기 나라별로 모여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한번 복지정책실에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그 것을 좀 잘 창안 하셔서 실시를 하셨으면 어쩔까요? 지금 현재 혹시 또 뭐 이주민센터 다문화센터 말고 이주민쉼터 같은 게 혹시 있나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김숙희 의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 중앙에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데를 우선 같이 연계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주민쉼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역할을? 앞으로 하시겠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아니 인제 그 역할을 연계해서.
○ 의원 김숙희
연계해서?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그 또 54쪽에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청소년 한마당문화축제라는 것을 작년에 두 번 하셨죠? 축제를 2016년엔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나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54쪽이요?
○ 의원 김숙희
네. 그 청소년 한마당 문화축제라고 작년에 제가 그 행사를 참석을 해 봤는데 굉장히 청소년들이 좋아 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빠져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예산확보가 안된 모양입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 55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복지이장 있습니다. 민관복지 발굴 연계 차원에서 민관 협의체 하고 복지이장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그럼 그 복지이장님들에 대한 복지교육은 따로 시키고 계신가요? 그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 담당 김금아
매월 이장회의에서 일부 교육 갔었어요. 복지이장회의는 매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위탁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 의원 김숙희
제가 이장단 회의를 면에 가보는데 이 복지에 관한 교육은 따로 이렇게 매월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담당 김금아
분기에 2회 이상 회의를 하고, 계속 결과 보고가 들어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그것 좀 왜냐면 복지라는 것은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전문성 교육이 좀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총무과에 보면 71쪽에 보면 그 이장님들을 위한 군민 행정간 소통을 위한 1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읍면 이장단 회의를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 복지교육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계하실 수 있는가요?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네.
○ 의원 김숙희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네. 저도 부탁말씀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요원들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제가 아마 한명 무기계약 외에 전체가 다 기간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2월 이후에 전원 99% 해고 됐다가 아마 지금 다시 고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방학 때 제일 많이 놀고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때에 저희의 기능은 딱 멈춰 갖고 있습니다. 인제 개학해서 학교가야 되는데 인제 다시 고용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요거 제도개선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윤영민 의원이 말씀 하신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대민 서비스를 해야 될 곳에 장난감 도서관에 현재 무기계약직 한 분 계시고요. 그 분이 출근하셔 가지고 퇴근 때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고 일주일내 근무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대주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 가면 그때 오신 주민은 욕할 테고요. 그때 자리 잠깐 비우면 담당계장님 아니면 과장님도 욕할 테고요. 이런 시스템에 처해 있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노인일자리든 공익요원이든 기간제든 인원의 보충이 이것을 통해서 좀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다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주해온 초기 5년 미만의 초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취지에요. 최근에 한 5년간 우리 화순으로 이주한 이주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문화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아까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한 내용으로 질적으로 변환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근데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 작년에 예산 세워서 또 하나 붙였고 작년에 공단에서 또 무슨 도서관인가 뭐 해서 하나 또 붙였고, 자꾸 이렇게 안에 어떤 시설물 구축하고, 이상한 것들 만들지 마시고, 왜 이게 질적으로 변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저기 저 복지실장님! 아까 그 노인일자리는 지금 한 저희들이 1,750개인데 약 2,570명, 약 800명이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제도적이든 법률적이든 그래서 떨쳐야 되는 입장인데 좀 신축성 있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즉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아주 뜨거울 때 삼복 때 7월 달, 8월 달 2개월을 빼 버리면 그 절감 예산 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양을 늘릴 수 있지 않겠냐? 아마 저희들 대강 수치를 계산해도 약 400명은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검토 해주시고 아까 뭐 다문화센터 외에 뭐 쉼터, 쉼터가 굉장히 유기적인 작용을 하죠. 한데 또 굉장히 문제를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쉼터 관련을 함부로 만들 것은 아니라 면밀하니 연구 분석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우리 쉼터 때문에 몇 년 전에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부부간의 싸움을 해도 거기로 내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히려 다문화 지금 실지로 다문화센터 내에 쉼터같이 그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요.
○ 의원 김숙희
카페…….
○ 의장 이선
아니 근게 거기가 카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카페도 자꾸 뭣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국인 어려운 사람들도 그 카페 만들랍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나중에 김숙희 의원님이랑 따로 토론하기로 합시다.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총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 밑에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있어서 2월 15일 현재 정원이 685명에 현원 654명으로 결원이 31명입니다. 다음 60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5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열린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과의 열린 대화 운영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3개 읍면을 방문하여 작년도 군정운영 추진 성과와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정례적인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사회단체 행사장 등을 수시 방문하겠으며 영농 현장 및 주요사업 현장 등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고 공약사항인 「1일 명예군수」체험도 매월 실시해 나가겠으며 읍면 정각좌담회와 이장회의 및 반상회를 통해 군민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등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정례화 및 예고제, 기본원칙에 충실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실시와 교육훈련 이수제 운영,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힘쓰겠으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적정인력 유지와 처우개선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 부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직원에게 개인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짝수년도 출생 직원 466명에게 5대암 등 검진비를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동호회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여가활동 및 체력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공무원 포상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고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에게 모범 공무원상을 시상하고 친절봉사행정 실천에 타의 귀감이 된 공무원에게도 친절봉사 상을 수여 하겠으며 그 밖에 군정발전 숨은 유공자,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등 각종 군정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에 이어 2016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는 해 입니다. 대상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며 도 사회조사와 연계하여 우리군 사회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관내 표본 조사구 800가구를 선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등을 파악하여 정책 개발 및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55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하여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직원 역량강화 및 군민의식 변화 교육 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능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가치관 확립, 청렴 친절도 향상 등 직무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직원들이 공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걸쳐 문서작성 요령 등 기본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민원창구 직원 사회복지 및 인허가업무 등 민원처리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심리치유 및 힐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71쪽, 세계변화에 부응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에 4개팀 80명에게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통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2기를 맞이하는 명품화순 아카데미는 주민 공직자 각 분야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수강 신청을 받아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2주 간격으로 정치·경제·문화 및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명품화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미래지향적 공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무상급식 고교생 수업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30억 8,100만원을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활성화 하여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0억원 장학기금을 조성 하겠습니다. 화순장학회 기금은 지난해까지 61억 8백만원을 조성하여 6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해 화순장학회 정기 이사회를 3월중에 개최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107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장학회 운영을 위해 군 출연금 등으로 장학기금 13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2018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배움이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의 학습역량 강화와 배움을 통한 개개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 추진하였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추진과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공통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24시간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과 한천면과 춘양면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화를 통한 업무혁신과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99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천면 등 30개 마을에 농촌지역 초고속망을 구축하겠으며 능주 정보화마을 운영과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 소득창출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방범,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 등 목적별 부서별로 분산 관리중인 CCTV 406대를 통합, 현 화순문화원에 100평 규모로 CCTV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1억 4,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구축계획 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발주 및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3개월간 시험운영 후 2017년 1월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순군 민간인학살 추모비 및 추모관 건립과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5년도 예산에 7억원 예산 성립 돼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2016년도에 이월 돼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 가지고 현재 어제 신청서를 접수해서 어제 오후2시에 현장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 평가단은 구성해서 계약에 의한 공모로 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명조
예상부지는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되어 있습니다. 나드리 복지관 입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정명조
제가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 한 가지를 여쭤 보려고 그래요. 말씀 드리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지금 일반 개인도 납골당에 모실려면 유골을 한 2백여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추모비에 등재를 시키는 등재기준이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에?
○ 총무과장 권석주
등재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인원수로 보면 약 1,400여명이 됩니다.
○ 의원 정명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조사내용입니까? 그게?
○ 총무과장 권석주
그게 한국전쟁 전후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인데요. 그 이미 그 전에 우리 군 의회에서도 조사를 마쳐 논 인원이 약 169명이 있고요. 그 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약 383명 이렇게 돼있고, 다음에 민간인희생자 화순유족회가 있는데 그 유족회에서 지금 명단을 확보해 논 인원이 약 854명에서 약 1,400명 정도가 됩니다.
○ 의원 정명조
이 유족회 관련단체에서 지금 조사해 놓은 854명, 여기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벌써 66년 전, 65년 전 전쟁입니다. 그러죠? 한국전쟁이?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정명조
그때 희생을 당했던 희생자분들인데 어떻게 인후보증에 의해서 현 세대에 사는 인후보증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저 부터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여기다 등재하고 싶어요. 희생당했다고. 뭐 하러 제사 모시고, 산에다 놔두고 납골당에 모셔 놉니까? 돈 많이 들여서? 돈 하나도 안 들고 국가에서 제사 지내주지, 우리 화순군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동판에 새겨주고, 이 기준은 지금 아까 그 과거사 하고 우리 군 의회 자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부분들도 재심의를 해야 되겠으며, 나머지 854분 관련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 섣불리 해서는 큰일나요. 아주 민감한 사항이에요. 제 의견이겠지마는 대다수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에요. 아 저부터도 갖다 모시고 싶다니까요. 뭣 하러 산속에다가 남의 납골당에다가 돈 들여 가지고 몇 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모십니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회기 열릴 때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총무과에서 아닌 말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게 좀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그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좀 부실해서 자료를 업무보고 전에 좀 주시라 했는데 안주셨네요? 지금 저 우리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을 포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일전에 포상금도 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공직생활이 이렇게 조직 생활하다 보면 잘못도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정책을 뭐 잘못 판단해서 그런 잘못이야 그냥 실수로 넘어갈 수 있겠지마는 뭐 고의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런 그 뭐까 징계라든가 상벌 이런 것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상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도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징계사항은 주로 저희들 공직자들은 어떤 그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어떤 점이 잘못 발견되면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그 징계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등재가 되고 인사상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포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군정발전에 유공자 그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으며 좀 그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공직자 지난 10년간을 제가 이렇게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행사라든가 상벌 좀 보면 시쳇말로 인사가 너무 개판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니 저희들이 봤을 때 저분들은 이를테면 저분들은 당연히 무슨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좀 잠깐 동안에 다른 부서에 있다거나 면에 갔다가 다시오면 그만이거든요. 뭐 뇌물수수 했다든가 심지어 자 보십쇼. 근무시간에 출장비로 성매매도 갖다 오고 들락날락해도 그대로 지금 넘어가는 데가 화순군 아닙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익히 들은 말씀이겠지만 인사가 만사, 인사가 잘하면 물론 100% 만족할 순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지금 군청 업무가 뭐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인사가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공사 있죠. 공사, 인사 공사만 잘만해도 군정은 잘 이룬다. 보고 있거든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인사가 되게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다음은 지금 기간제 있죠? 기간제? 근무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자료가 없어요. 달라했는데. 지금 몇 분이었습니까? 기간제가 지금?
○ 총무과장 권석주
당초에 저희들이 약 192명 정도 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192명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지금 언제 이분들 일괄적으로 지금 뭐 사표라든가 그만두게 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2016년 1월 1일자로 해서…….
○ 의원 조유송
1월 1일자로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지금 2월 15일이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아도 지금 군정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가 다 192명이지마는 실과소에서 저희들 조사를 해본 결과 현업 근무자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그 일을 조사를 해서 약 48명 정도는 근무를 시켰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해서.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아실 거예요. 이 분들이 없어도 지금 군정이 지금 원활하니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원활하게라기보다는 각 실과소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 의원 조유송
아니 지금 한 달반 이상이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무슨 애로사항이랍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조금 직원들끼리 나누어서 인제 조금 일을 봐주고 있죠. 그 일을 기간제들이 맡았던 사무를.
○ 의원 조유송
그리고 그럼 이번에 선발해놨던 우리 기간제분들 남녀비율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녀 비율하고 성별하고 지금 연령대 20대라든가 30대…….
○ 총무과장 권석주
아직 그 것은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가급적이면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다들 하고 싶을 거예요. 이 구직난에서 전업들도 하시고 싶을 것이고, 그렇지만 청년 실업, 청년 실업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이 청년들을 좀 우선이라든가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들 지금 인건비가 지금 어디 부서에서 지원합니까? 인건비는? 계약직들?
○ 총무과장 권석주
인건비 별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도비가 좀 포함돼 있냐 순수 군비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순수 군비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국·도비로 편성이 돼있는 그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기억을 좀…….
○ 의원 조유송
순수 군비가 얼마인지도 ……. 다시 한 번 좀…….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물어 보십쇼. 계장님! 배석했던 계장님!
○ 총무과장 권석주
우리 총액 인건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포함한 그 기간제 근로자 비용이 각 그 부서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그 인건비는.
○ 의원 조유송
아∼ 국·도비 별도로 하고, 순수 군비 순수 기간제는 거의 순수 군비로 지금 급여지급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선
임경우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행정담당 임경우
네. 죄송합니다. 국·도비는 보건 분야라든가 복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실과별로 그런 예산이 편성돼 갖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바로 추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국·도비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약 한 29억원 정도가 설정이 돼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29억원이요? 순수 29억원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군비로.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지금 저 잠깐 자료에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언제부터 근무를 시키자하고 할겁니까? 지금? 며칠부터?
○ 총무과장 권석주
지금 어제 계약 다 체결했어요.
○ 의원 조유송
계약 다 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일부는 오늘부터 출근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여기서 또 굉장히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점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법률에 의해서 2년을 지금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되게끔 돼있지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이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이건 뭐 재량이다? 재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말?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제가…….
○ 총무과장 권석주
재량이라기보다는 그런 굉장히 좀 인건비 문제도 있고, 무기 계약직 전환문제에서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무기 계약직을 많이 그 양산을 못하도록 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교부세에 패널티를 또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글쎄요. 저희들도 그 양면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도 양면 쪽으로 이게 참 딜레마더라고요. 이를테면 그런 계약직들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간연장 그렇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 계약이 아니라 이게 다시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느냐? 그래도 직장이라고 오며는 그 신분에 좀 뭐 불안 안하고 안정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조금 우리군은 군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지금 다른 타 시·군도 보면 기간제들도 무기직으로 해 주고 무기직도 좀 호봉으로 좀 해주는데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한번 내년부터 지금 참고하셔 가지고 하십쇼. 그리고 지금 저 마지막 지금 저 자료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다들 같이 그걸 좀 아마 제가 부탁했던 자료를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이 문제를 줘야지 여기서 제가 좀 따져보고 그러겠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일부러 지금 그 것 저한테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 지나고 줄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 총무과장 권석주
자료 내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료 있는데 제가 다시 너무 부실해서 제가 너무 부실해서 다시 해 달라 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당초에 서류제출 요구하실 내용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용에…….
○ 의원 조유송
아니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런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이게 우리 의사과 직원, 법무계 아니면 또 행정계라든가 하면 그 분들한테 이거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바로 뭐 오후에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엊그저께도 많은 또 의원 분들한테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게 3개,4개 단체가 보조금을 50% 이상 쓰고 있어요. 저 자료 말입니다. 그 최근 2년간 공직자들 해외연수 있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그 집행내역 좀 한번 다 주십쇼.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을 몇 가지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의견 제시니까요. 기간제 근로자 방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채용 시기가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의 공백도 공백이고 계속해서 근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달, 3달 이렇게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호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여기 보면 67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도 그 복지 포인트 대상자가 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해야지 복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복지 포인트 부분은 좀 각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군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6월까지 이번에 채용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작년에 6개월 이상 근로를 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은 올해 복지 포인트를 좀 늦게라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그럼 다행스런 일입니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공무원들의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무여건 직장 내의 그 문화가 또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베이스적인 바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그 법률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화순군에는. 그런 그 조례를 지정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인근 구례군이나 이런 곳을 보면 뭐 공무원복지에 관한 조례들을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직 그 지방공무원법에 그 지정이 좀 돼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규정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조례 제정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작년에 기억 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무기 계약직 그 근로자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론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뭐 이런 저런 이유 등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무원복지에 관한 조례들을 제정을 한 지자체에서는 우리 계약직들을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주는 것들을 그 양성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하면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일을 방금 말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계속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으로 못 들어와서 이 질 높은 무기계약의 공무원들의 복지가 개선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도 사실은 20년, 30년 같이 근로하는 이런 직장인데 그런 분들의 그 직장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의 복지를 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조례로 이렇게 지정 돼가지고 권리로 가질 수 있도록 내 생각에는 조례 같은 것들이 우리 공무원노조나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지정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 의원 윤영민
네. 말씀하십쇼.
○ 총무과장 권석주
아까 우리 윤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이 되어서 지금 못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다 해도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시군에가 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네. 아니 그 제가 방금 구례군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구례군에는 조례도 있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이건 선관위에서 알려준 겁니다. 저한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례군것 조례를 참고 하시고 구례군은 이미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내용을 화순군 선관위에서 제가 질의를 답변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작년에 또 저 그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호봉제 방금 조유송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 하셨지만 호봉제에 관계된 추진내역 자체가 말들이 무성하게 하셨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그 것을 또 기대하고 희망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또 많이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영민
이 분들의 의견을 저는 먼저 수렴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들과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은 이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어쨌든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은 일반 직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다하면 노조는 없습니다만 협상이라는 제도라든지 최소한 그 분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창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고 또 이렇게 또 진행해 주시겠다는 전임 그 총무과장님의 약속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진행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정말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의견수렴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무기 계약직 호봉제가 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공약사항 추진 사항에서 총무과와 광주시와 고교공동학군제 시행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거기에서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14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19쪽.
○ 총무과장 권석주
그 14억 8,500만원은 공동학군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 조건으로 공동학군제 추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 우리 관내 명문학교를 육성 하자 해 가지고 화순고와 능주고에 지원된 그런 저 학교 뭡니까 그 뭐 수업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비라든지 아니 시설비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써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게 그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없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지금 공동학군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이 달이나 다음 달 중에 한번 도 교육감하고 면담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활기찬 직장이 됩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 우리 건강검진 우리 전체 화순군 직원들 건강검진 수검율 제가 한번 확인한적 있습니다. 2015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몇%나 수검을 하셨는지 담당자 직원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거의 한 92%, 94%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94%까지 했습니까? 네. 그게 참 50% 미만, 50%도 못 넘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 총무과장 권석주
네. 12월 달에 많이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독려를 많이 하셔서 다행히 그 수위도 올라온 것 같은데 2016년엔 100% 정도 건강 수검율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화순에 평생교육도시가 언제 됐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2015년 5월 달인가?
○ 의원 김숙희
2015년 5월 달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담당직원을 보면 이번에 평생교육도시를 담당하는 담당계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인사에 바뀌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평생교육도시로 인정을 받았으면 지금 막 시작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담당계장을 바꿔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이 교육이 제대로 지속성이 있게 되겠는가?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문제는 뭐 계장님이 다소 바뀌어서 인제 조금 업무연찬 때 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실무자가 있고 또 저도 있고, 그래서 같이 뭐 노력해서 하며는 충분히 뭐 문제점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평생교육도시가 작년에 지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이걸 잘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평생교육인데 앞으로 교육은 근데 이렇게 직원이 1년 사이 바뀌어 버리고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 정부에서 교육의 트랜드를 무엇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교육의 트랜드요?
○ 의원 김숙희
인성과 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내역에서 그 인성과 진로에 대한 우리의 서포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저기 지원 사업을 할 때 그 쪽에 맞춰서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진행상에 인성과 진로를 역점을 두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진행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그 화순군의 중학생 수가 1,800명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그 중학생들의 진로를 생각한다면 우리지역에서 있는 명소, 인물, 역사들의 컨텐츠 개발해서 호국교육벨트 순례단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담당직원이 이렇게 자꾸 계장이 바뀌고 이러면 좀 제가 이 이야기 했던 게 지금 다시 또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 그 총무과에서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인성과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78페이지 CCTV통합관재센터 구축 사업을 총무과에서 주도 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었는지 혹시?
○ 총무과장 권석주
정보통신계가 있어 가지고요.
○ 의원 윤석현
지금 CCTV통합관재센터의 기본 기능을 정보통신 기능이 주다라고 혹시 판단하셔서 그렇게 분류하신건지?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도 관련부서도 이 것 정보화 담당관실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아 도도?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대체로 재난 관련된 뭐 이런 부서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또 인제 중앙부처로 가자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네. 그래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하여튼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통합관재센터의 주 업무는 예를 들어 무슨 그 구축 장비시스템 뭐 어떠한 정보화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즉각 대응 내지는 뭐 임기응변, 방범 관련된 문제해결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걸 그렇게 하는 건지 약간 좀 의아해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데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서들이 다 주를 하고 있던데?
○ 총무과장 권석주
약간 조금 시·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전 시군이 우리 뭐 총무과 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서별로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럼 왜 여기 정보통신계에서 앞으로 담당을 해서 쭉 유지관리 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럴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이따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대체로 상식적으로 이 CCTV관재센터의 주 내용은 재난의 어려움 방범, 산불 뭐 어린이에 대한 대응 교육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전산장비 꽂고 빼고 연결하고 이런 것이 주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아까 그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공동학군제 뭐 군수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 나주혁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혁신도시 입주자들의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저희도 이게 그 군정의 주요목표 시책사업으로 해서 쭉 추진 하셨는데 현재 전라남도 교육감은 이거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이미 공표했고 방송에도 나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가지고 모르고 계신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저희들이 자료는 다 파악해 놓고 그 안에 경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 의원 윤석현
김숙희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실 때는 그런 내용 아니었잖습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그 뭐 해 보겠다. 포기는 안하고 계속 해 보겠다. 지금 그 뜻입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기본 현재의 뭐 예를 들어 전라남도 교육감의 기본정책 방향이랑 이건 안 맞아서 이렇게 돼있다. 이걸 전제 하시고 애기 하셔야지. 확인 해 보겠다. 하시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이거 다 나온 애긴데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무튼 최선을 좀 다해보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이 방송은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두리 뭉실하게 대답 하시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는 확인하는 자료 하나 지금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66명해서 일정한 예산이 책정 돼있어요. 이 위탁보육료 지원이라는 개념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 자료 따로 한 번 그 제시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권석주
네. 그 부분은 직장 어린이집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 의원 윤석현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일반 지금 예를 들어 뭐 0세에서 예를 들어 3세까지 그 다음에 뭐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해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이 예산들은 다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중복 지원해서 주는 건지 그 예산외로 따로 이걸 주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복 지원이 아니면 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66명에 대해서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전체 우리 지금 아동수가 지금 우리…….
○ 의원 윤석현
예산서에 66명 돼갖고 있어요. 177만원.
○ 총무과장 권석주
현재 42명으로 지금 인제 금년도에 위탁 보육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66명 아니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1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00분의 50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위탁 보육료라는 기본 개념은 예를 들어 그 위탁시설 보육시설 이런데 보냈을 때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이미 누리과정이나 여러 우리는 아니면 남구에 계시면 남구 예산으로 해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주는 이 비용이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냥 일시불로 주는 건지…….
○ 총무과장 권석주
복지 차원에서 부모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을 지원 해 준 겁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위탁보육료 지원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꾸세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 용어는 그냥 그 위탁 보육료로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용어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검토가 아니라 이건 용어가 심각하게 잘못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해 놓으신 것 보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들 저희 한 몇 분인가요. 7분 정도해서 6억원 정도 예산 책정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부대사업비나 이런 서울사무소 유지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인건비로 해서 총무과에 편성된 임금입니다. 6억원 정도가 세부적으로도 제가 뭐 자세히 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아마 군수님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 총무과장 권석주
군수님도 임기제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아! 그러신가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윤석현
그 임기제 중에 한 분이예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그 것 제가 좀 잘못안거…….
○ 의원 윤석현
안 계세요. 군수님 여기 포함 안 돼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 계약직들이 지금 많이 있잖습니까? 전문계약직?
○ 의원 윤석현
네.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으로 지금…….
○ 의원 윤석현
이거 군민들이 알면 누가 봐도 놀랠 정도예요. 엄청난 금액을 받고 계세요. 이 분들이 얼마나 성과 있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정이 좀 더 빛이 더 날 수 있다. 이런 애깁니다. 그래서 실적 그 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조사 또 보고 이렇게 유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불과 몇 일전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회의, 의회 간담회에서 진행했고 그때 부군수님, 실장님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오셨어요. 그때 여쭸더니 그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일체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서에 봤더니 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연합회 예산반영 다 해놓으셨더라고.
○ 총무과장 권석주
아 거기는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
○ 의원 윤석현
이 앞에 간담회 때는 안됐다고 말씀 하셨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니 그때 다 말씀 드렸는데요. 저기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가 8개 단체인가 기고요. 나머지 조례를 제정해 갖고 한 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 그 담에…….
○ 의원 윤석현
9개, 6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말씀 하신대로 새마을 자유총, 바르게 이런 정도의 그 예산들은 다 성의껏 다 세워 놓으셨더만 그런데 저희 일반 그 동안 쭉 지원이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했던 간에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회단체와 관련된 대응을 전혀 안하고 계신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그 걸 저희가 제도로 막고 있어요.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좋은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때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그런 간담회 자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 의원 윤석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쇼.
○ 총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뭐 혹시 또 다른 시·군도 봐 가면서 다른 시·군에서는 추이가 어떤지 봐 가면서 뭐 조례를 제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 의원 윤석현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도 유효하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총무과 예산중에 지금 민주평화통일 뭐 아마 정책 그 중앙에서 내려온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의 지극히 사적 감정이 개입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접수를 하셔도 되고 접수를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최근의 일련의 대북정책을 보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리고 민주 평통이 그 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영호남 학술교류 그리고 통일 관련한 업무라고해서 어떤 견학 이런 내용들이 평화통일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번 2016년 평통 예산 지원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분류되고 배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네. 총무과장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그 보육 지원료는 보육실에다가 즉 유아원 유치원에다 지원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한테 바로 지원합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저기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위탁기관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위탁기관으로 보내주죠?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장 이선
광주시에 있는 위탁기관에도 보냅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 관내만.
○ 의장 이선
화순군만?
○ 총무과장 권석주
네.
○ 의장 이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인허가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