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5년 12월 4일(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 00분 개의)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1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쪽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는 시정 건수 2건에 완료 2건입니다. 첫번째 능주 영벽정구장 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영벽정 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활용하고 야구장으로 활용시 주민과 사전에 협의하겠으며, 화장실 정비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각종 스포츠대회 보조금 정산 철저 및 다량 물품구입 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각종 보조금 집행시 자담과 구분해서 집행토록 조치하였으며, 보조금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산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은 2015년 1월 1일부터 민간보조사업 계약 대행제도 시행으로 우리 군에서 체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4대 보험료는 2016년부터 규정에 맞게 인건비에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활동 참여와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기초수급가구 만 5세부터 8세 자녀 834명에게 월 7만원씩 5,838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직장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우리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배드민턴부를 육성하고 있으며, 감독ㆍ코치ㆍ선수 등 9명이 직장운동경기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태국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 출전 혼합복식 3위를 하는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 말 정나라 선수가 퇴직할 예정으로 우리군 출신인 김효은 선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활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우수한 스포츠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종목을 선택하여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배드민턴대회 등 전국단위 10개 대회와 전남ㆍ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도 단위 6개 대회 총 16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실적은 지난 동ㆍ하계훈련으로 배드민턴 등 4개 종목 연인원 16,900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여 약 17억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전지훈련 유치와 체육행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체육 집중 육성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5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10위, 입장상 3위를 했고,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검도 1위, 줄다리기 2위, 배드민턴, 수영, 야구는 3위와 화합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우리 군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에게 현장 지도를 통한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일반 4명, 어르신 전담 9명, 총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 중이며, 각 읍·면 복지회관, 경로당 등 7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과 어르신의 체력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어린이 및 청소년 체능교실 등으로 1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광장수업 사업은 4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공공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기반 조성으로 스포츠메카로써의 화순이미지 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이용대연못 LED 경관조명 및 부유분수설치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91건 8억 7,2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절기 잔디보호 및 생육을 보호를 위해 공설 운동장 모래 포설 작업과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 제공입니다. 하니움 실내체육관과 이용대체육관이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배드민턴 경기장 및 훈련장으로 제공 되었습니다. 광주시와 도로부터 1억 7,700만원의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받아 실내체육관내 등기구 시설 등을 개·보수해서 20개국 367명의 선수 및 임원진이 시설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광주 U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시설운영 및 근무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우리군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이양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다양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이양홍수 조절지내 야구장 부대시설을 설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야구장 부대시설 공사 예정지의 제반여건과 익산국토관리청의 허가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설물 설치 후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하여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조성된 시설을 철저하게 유지 관리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신규 축구장 2면과 야구장 3면,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스포츠인프라 시설과 연계하여 야구 동호인의 활동과 관련 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질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조성일 야구협회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많은 방청을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 다섯분이 본회의 참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규공무원들 한번 일어서보십시오. 의원님들 신규공무원 다섯분입니다. 군정이 군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임영님 복지실장님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담당자 회의 때문에 서울 출장을 가서 대리답변으로 유병규 기획실장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충곤 군수께서는 남아토건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어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예.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이양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부대시설 공사를 중단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 의원 최기천
중단한 이유가 아까 나중에 인수 후 관리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문제도 있고 시설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상황까지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공정은 몇% 정도 되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2013년도에 계약체결 후 공사 정지된 상태에서 2년 흘러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3년째가 아니고 전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정중에서 몇% 진행이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착공을 안했으니까 0%입니다.
○ 의원 최기천
착공 자체를 안했다는 말이죠? 추진만 하고 있지 진행은 안했다는 이야기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 의원 최기천
여기보면 6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지대가 낮고 그다음 습기가 많아서 야구인들이 야구를 할 때 미끄러져서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있고 2명 정도가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야구장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투자를 해서 그 야구장을 보완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아직 인수는 안됐죠? 설치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인수 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그때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군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정말 그 야구장을 부대시설 다 완공해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야구동호인들 내지 우리 지역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면 그 시설을 갖춰서 해야 되겠지만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 군에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면 잘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예. 윤영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우려들을 했었죠? 이양 홍수조절지에 야구장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 의원 윤영민
그럴 때 마다 홍수조절지 야구장 관리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달리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2015년 6월 23일날 영벽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처리결과를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 이양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건립을 조속히 완료하여 영벽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었어요. 그때만해도 이런것들이 예견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점사용 요청을 하겠다. 점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갖춰서 하겠다 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점사용이 이미 되었습니다. 되고 나니까 돌연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안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에 연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돌이켜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때하고 두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군수님께서도 그 현지를 보시고 야구장 지반이 낮기 때문에 한 1m 정도 높인 다음에 그 시설을 하는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익산국토관리청에 처음에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그 내용도 홍수조절 수량 관계로 인해서 불허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 그다음 점용허가 조건이 우리 군에 너무 불리한 사항으로 허가를 해서 그것을 인수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그 결정이 11월초에 났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은 궁색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점용허가가 난것이 15년 9월이었습니다. 9월달에 되었는데 예산 서 있는 것이 폐쇄기간 때문에 12월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못쓰지 않습니까? 11월달에 결정하셨다는 것은······ 뭐 다른 대책이 있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계약은 된 상태로 사업이 중지되어 있고 또 한다면 12월말까지 사업을······.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실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그럴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럴 계획이예요? 우리 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내용도 업체하고 우리 군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윤영민
이 내용을 예견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야구동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양 홍수조절지에 있는 야구장이 너무 좋아서 꼭 거기 아니면 안돼서 거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가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반발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은 야구를 못하게 할 겁니까? 영백구장은 축구전용 구장으로 쓰신다고 하셨고 다른 구장들도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건립을 하겠다는 야구장 3면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는 야구 안하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 사이에는 영백구장도 축구 전용구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장으로 사용시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 도곡에 있는 것도 시설을 유지하고 그다음 이양 야구장도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군데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야구동호인들이 경기를 하고 또 관련 대회를 개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본의원도 말씀드리는 것이 두가지가 서운합니다. 예견된 일들을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피용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목에 닥쳐가지고 큰 대안도 없이 지금까지 했던말들을 한꺼번에 덮어버리는 그런 행정은 사실 약속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행정은 지양해주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야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것들이 다른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운하지 않도록 야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호응 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예. 강순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설명 잘들었습니다. 1년 한해동안 고생하셨고 스포츠산업과가 주말이면 직원들도 못 쉬고 제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일원이 족구장 개장 이후 광주 전남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15년 경제적 파급효과 16개 대회 연인원 4만명, 40억원이고, 전지훈련 추진실적은 2015년 경제적 파급효과 11회 연인원 16,900명에서 여러가지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장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제일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 문제점,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금 현재 하니움에서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미비점은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지적을 하자면 하니움에서 전지훈련 또 단체훈련을 했을 때 숙박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그게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과장님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 화순 관내 스포츠 행사를 할 때 구충곤 군수님께서 300억 규모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저희과에서 직원들하고 가끔 토론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니움스포츠센터 그다음 화순 전남대병원, 녹십자를 연계해서 스포츠관광 문화타운 그런 형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싶고 다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훈련하고 전지훈련 또 재활훈련을 한번에 하면서 쉴 수 있는 하니움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우리 화순이 임야가 74%이기 때문에 어떤 큰시설을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는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니움 주변의 일원을 스포츠 특구로 묶어서 숙소가 제일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유스호스텔을 유치한다든가 또 전남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라든가 여러가지 선수들이 왔을 때 재활스포츠센터를 개설해서 전남대병원과 연결해서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스포츠가 심판으로 인해서 오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 학교도 개설하면 그런것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환경과장님! 한천 모산리 쓰레기매립장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조유송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것은 지금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후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그쪽에 사용을 한다든가 아무런 문제없죠?
○ 환경과장 곽화열
문제가 없냐고요? 지금 사용을 안정화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점······.
○ 의원 조유송
홍수조절지 지내에 야구장 수자원공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경과하고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그쪽을 활용하게 해주면 안됩니까? 충분히 면이 나오겠던데요. 그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업무가 끝나시면 그쪽 한번 아마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도 괜찮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와 협의해서 한번 그쪽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봉순
지금 스포츠메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광주 인근에 있어가지고 화순이 지리적 요건도 좋고 그래가지고 동계 전지훈련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야구장에 대해서 잠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에 이양 홍수조절지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차례 접촉도 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홍수시에 담수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토적에 변화 없이 일부 부지내 토사를 굴착을 해서 지금 하수천 수위보다 부지가 낮아가지고 습이 많이 발생하니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 가지고 점사용 허가 후에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시설들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정규 구장은 아니지만 간이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운영민 의원님하고 강순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화순의 스포츠클러스트로 구성하기 위해서 축구장 2면하고 야구장 3면을 하니움 주변에 구성할 계획으로 내년 지특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농지전용 관계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2015년도 2월달에 하니움 체육관 현장을 한번 갔을 때 지하실 기계실 담당을 만나고 그 자리에 한번 가본적이 있어요. 그분에 역할이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지하실에서 하니움에 관계된 모든 시설을 운영하고 또 그다음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 펌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3명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3명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아니. 전체적으로 하고…….
○ 의원 김숙희
기계실 담당…….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기계실 담당은 한명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분이 만약에 유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행사가 있는 날은 그분이 없으면 안돼죠?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그에 따른 대책이 없어서 총무과에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총무과장님! 제가 2015년도 6월달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사중에 그분이 유고가 생기면 대체할 인력이 없더라구요. 그것을 제가 총무과에 지적을 했었고 총무과에서 답변을 오케이를 하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특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의원 김숙희
예.
○ 총무과장 권석주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지금 무기계약직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 하는 역할이 우리 하니움 행사중에 있어서 모든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까지는 유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유고가 발생 했을 때 대체할 인원이 없다는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권석주
다시 재검토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그분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직접 가셔서 정말 이분이 대체할 인원이 있어야하는지 파악하시고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이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권석주
예.
○ 의원 김숙희
그리고 과장님! 우리 하니움체육관에 조경수가 몇 주나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조경수가 소나무 등 26종에 19만 5천주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숙희
19만 5천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 조경수 누가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과에서 관리 못할 것은 산림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오늘 산림소득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군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화장실 전담하고 있는 과장님! 화장실 전담하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분산되어 있던 그때하고 통합해서 환경과에서 화장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화장실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화장실 사용하는 주민들에 호응도 말씀하신가요?
○ 의원 김숙희
예.
○ 환경과장 곽화열
보편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 생명산업단지 이번에 식재하시겠다고 예산편성하신거 있으시죠? 그거 나무들이 많이 죽어 나갑니다. 제가 이거 하나 제안하는데 우리 조경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반을 하나 설치해서 화순군에 있는 모든 조경수 그 나무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비싼 나무들이 죽어감에도 실과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죽어가면 다시 뽑고 식재하면 끝납니다. 그런 예산은 어떤 정도로 나가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한번 해서 조경수를 담당할 수 있는 이번에 보니까 가로수는 전부 겨울준비를 하고 월동준비가 들어갔더라구요. 이 조경수들은 과연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실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군수님 이 전담반 한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박봉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시고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던 하니움 주변에 300억 규모의 야구장이 있는 축구장 3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걱정이 좀 됩니다. 솔직히 하니움 주변이라고 하면 최근에 여러분도 잘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토지 보상비나 이런것들이 소요될텐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그예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쭉 나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저희가 연수익이 700만원, 보조구장이 한 2,500만원, 다지리 구장이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한 3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한가지는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양 홍수조절지내에 야구장이 건립되게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 각 동호인들의 요구 말그대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른 계획이 있다가 야구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하천부지내에 추진할 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전군수님 시절에 강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군비를 들여서 불법적 시설물을 거기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의지로 지금까지 쭉 15억 정도의 상당한 예산들이 투여가 되어서 공사를 쭉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주민의 요구인지 아니면 다급한 출납폐쇄 기간이 닥쳐서인지 또 다른 기관의 어떤 요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적 시설이 건축되어있던 당시에도 정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허락해준 그런일들이 불과 휀스 3m짜리 설치하는 이런 문제 하나가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동호인들의 요구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렇게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호인들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결정하려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 생각하고 동호인의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2013년부터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2년 정도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설치를 안한다는 생각하고…….
○ 의원 윤석현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에 대부분은 고정식 휀스, 쉼터, 부속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정작 하지 말아야될 어마어마한 실내구장을 만들고 그안에 쓸데없는 복지 부대시설이라고 해놓은 것을 철거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동호인들이 잘 쓸 수 있는 구장에 마지막 요구인 휀스, 이동식 휀스 이런것에 대한 예산을 감하시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 면밀한 검토 이후에 동호인들의 요구,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이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박봉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야구 그게 주민 동호인요구 다 했죠? 근데 4대 때 부터 사실 초·중·고가 있는 곳은 우리 화순군뿐이 없습니다. 초·중·고 연계교육이…… 그래서 사실상 지역경제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야구입니다. 보통 한팀이 50명씩 겨울에 동계훈련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강진, 해남 이쪽으로 뺏겨버리는데 화순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구장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포츠산업과장님이나 부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관리주체 때문에 이 야구장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내년에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3개소이며, 공중화장실은 173개소로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철저 및 방지대책 강구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기동반 편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5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4건, 계도 12건의 처분을 하였고, 주민홍보를 위하여 6개소에 대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입니다. 만연천, 화순천 등에도 불법쓰레기 수거 등에 대하여 관내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하천부유 쓰레기 청소사업을 위탁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특히 만연천과 화순천에 대해서는 6월, 10월, 11월, 3차에 걸쳐 대대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상습 불법투기 우려지역 진입도로에 대하여도 폐쇄조치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관리 철저 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 부실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 업체 4개소에 대하여 허용보관량 및 적정처리 실태 등을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유도코자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23,941건 8억 1,100만원을 부과하여 6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고, 특히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확한 부과를 도모코자 2회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분 29,096건 8억 5,900만원에 대하여는 지난 5월과 11월 2회 독촉 고지하여 징수하였고, 미납분인 자동차 2,694건 7,800만원, 시설물 53건 19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록을 실시하고, 납부자 편의증대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5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5개소에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1,99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우수배출업소 9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골프장 4개소에 대한 농약사용 및 잔류량 및 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전후, 갈수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67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계도 및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개반 29명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305건의 피해 신고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신청 46건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1,7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21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등 56건의 야생동물 신고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속운영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지도단속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부담을 해소하고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지방 처리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추진하고 금년 사업대상 100동에 대하여는 사업비 3억 3,600만원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등 마을 공한지, 집터 등에 기해체되어 방치·보관 중인 207개소의 폐슬레이트 228톤을 사업비 1억원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슬레이트 처리종합대책 지속 추진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42,81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301,000㎥의 용량의 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각 1동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품 557톤을 선별 판매하여 7,3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노후된 스치로폼 감용기를 교체중이며, 선별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목욕시설 증축공사를 설계 완료 후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매립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650톤과 음식물류 폐기물 3,523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 39톤을 무상수거 하고,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공동주택 폐식용유 분리수거 시범실시는 물론 유해폐기물 분리수거를 적극 추진하여 폐건전지 도내 1위, 폐형광등 도내 4위의 수거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율 제고로 매립을 최소화하며 자원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77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1일 준공되어 (주)한라오엠에스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 자원화 가능 폐기물 3,537톤을 최대한 선별 반입 하였으며, 생산된 고형연료 판매대금 4,3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5월 27일부터는 폐기물 운송차량을 우리 군에서 구입하여 선별용 집게장치를 설치하여 자원화 가능 폐기물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우리 군이 직접 운송하여 연간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원화 가능 폐기물이 최대한 선별 자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차리 차천지구로 사업비는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으로 총 15억원이며, 생태습지 조성면적은 16,215㎡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6월 22일 준공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천면(영외),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5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군이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6,100만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489가구에 13억 9,400만원으로 현재 99.6%가 완료되었으며, 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해당 마을에 복지증진 소득증대사업 등 133개 사업에 10억 6,700만원 지원액 중 82건은 완료되었으며, 5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신규건립시 품질인증을 받아 공중화장실문화 선진화를 도모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수세식 60개소, 자연발효식 113개소 등 총 17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상시 관리대상은 75개소, 하절기 중점관리대상은 104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광조유적지 공중화장실 1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공중화장실 173개소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공중화장실 청소는 위생관리용역업체인 화순지역자활센터에 2015년도 5월부터 위탁하여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청소관리 수탁업체 지도점검과 유지보수 체계 운영을 더욱 공고히 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광역자원화시설에 관계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나주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광역자원화 시설을 2～3차례 방문을 해서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화순군만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나주하고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반입량도 나주가 훨씬 더 많죠?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우리 화순은 지금 현재 굉장히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별장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면 화순에서 온 물건은 양질의 자원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데 나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정이 어떤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존경하는 윤영민 의원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나주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자들하고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사람들도 느끼기에 우리 화순에서는 정말 관리를 잘해가지고 분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주로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별하는데도 참 좋다. 연료를 만드는데 그런데 꼭 그쪽에 험담을 하는건 아닙니다만 그쪽에서는 쇠망치라든지 거기에서 나와서는 안될 그런것까지 선별이 안되고 있어서 우리 화순하고는 많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문제가 나주에서는 선별이 안되어가지고 들어오는 양도 계속 늘고 있어요. 농업폐기물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잡다한 물건들이 양도 늘어나기도 하고 인원이 늘기 때문에 또 늘어나겠죠? 그런면에서 지금 고장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동을 못하는 날도 많아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고장율도 고장율이고 처리하는 양이 늘어나니까 인원도 보강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윤영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군 부담률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도 건의가 됐습니다만 우리 화순군 차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나주하고 화순하고 이렇게 대등한 수준에 수거실적들이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하는 질의 방법에서 그쪽 나주에서도 직접 들어오는게 아니고 선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내용을 나주에 벤치마킹 시키시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이런 관계자분들께서 나주하고 잘 협의해서 이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고장율도 줄이고 인력도 적게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좋으신 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현장하고 나주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2015년에 아마 우리 군수님, 존경하는 우리 부군수님, 환경과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미화원들과 관련된 급여체계 개선,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된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진일보한 급여체계 개선, 읍면간에 급여체계 격차해소 이런 노력들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근무형태의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전체 인원을 통합관리해서 시간외수당과 관련된 급여의 격차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상당히 진일보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것을 제가 직접 묻고 싶었는데요. 환경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해주셔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합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시죠?
○ 의원 윤석현
예.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떤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2016년도 예산에는 일체 반영 그것에 대한 용역내지는 이런 내용이 일체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보고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는데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까 연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윤석현
어느 시기까지 결론을 내실 생각이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어느 시기까지 해야되겠는가를 최대한도로 빨리 결정이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하신다는 것으로 알고 그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전까지만해도 직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제대로 화장실들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많은 민원에 의거해서 지금 위탁관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유지 운영비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과 어느 정도 더 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당초 예산과요?
○ 의원 윤석현
예.
○ 환경과장 곽화열
항상 그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윤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저희 환경과에 모든 화장실 관리가 넘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에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실 그 내용까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2015년도에 사용된 돈은 약 3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으로 해가지고는 약 7억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때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늘었죠? 2배?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 의원 윤석현
2배 정도 늘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2배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화장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년간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2배는 아니고 약간…….
○ 의원 윤석현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에 현실화율이라든지 예를 들어 같은 노동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약간 어패가 있습니다만 제가 직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저에게 49,000원, 52,000원 정도 좀 더 기술인부들은 육만 얼마정도의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간위탁이 되어서는 민간위탁자에 이윤 그리고 간접노동자들의 이윤, 노동력에 대한 급여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실제 직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정도의 화장실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제가 보기에 30%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상반기 중에 연구를 좀더 하셔서 다시 직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말씀에 대한 답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드려야할 것 같아서 그때가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숙희
인허가과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업무 추진을 제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곽화열
석면이요?
○ 의원 김숙희
예. 석면 폐슬레이트가 석면이잖아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김숙희
그 두가지 사업이 인허가과에서 하고 있는거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게 차이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 환경과에서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집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저희들이 제거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금년도에 저희 구충곤 군수님께서 연초 업무보고 때 1억을 확보해주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앞에 농한지라든지 산림에 되어 있는 그런 폐슬레이트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주민들에게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그런 것을 없애야할 거 아니냐고 해주셔서 특별히 1억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인허과장님!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업무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하고 차이가…….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과에서는 일정량에 폐기물을 할 때 양에 따라서 폐기물 석면 해체작업 감리 선정 요구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처리업무는 환경과나 농업정책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농가에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싶으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합니까? 환경과에 해야합니까? 인허가과에 해야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인허가과에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서는 감리를 한다든지 지도를 해주는 것이고…….
○ 의원 김숙희
거기도 제거작업 합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는 제거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
○ 의원 김숙희
도시과에서도 처리하고 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아마 거기에 있을거고 그러는데 도시과하고 저희과하고 처리하는 것은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김숙희
폐슬레이트를 하고 싶어서 군청에 전화를 하면 도시과, 환경과, 인허가과 이렇게 세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 환경과장 곽화열
아닙니다.
○ 의원 김숙희
주민들이 어디다 일괄적으로 한군데로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지금 각 조례에 의해서 주택도 아마 본채만 될겁니다. 사랑채는 안되고…….
○ 의원 김숙희
사랑채도 합니다.
○ 의장 이선
사랑채도 해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부의장 강순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24명 정원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부터 216쪽까지의 각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5건 중에 2건이 완료가 되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먼저 규산질 비료 등 토양개량제 적기 살포 지도 감독 및 객토사업 검토에 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령제 살포 상황을 2회 점검하여 미 살포된 량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관 조치하였고 그래서 하반기 적기에 사용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객토사업은 객토원 확보는 물론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국비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사업 등으로 대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8쪽 능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재검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위탁계약 체결된 사유가 농어촌공사 본사에 있는 어촌수산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등 충분한 인력이 있고, 같은 사업을 충북 괴산에서 1년 앞서서 시행중이며, 사업시행지침에도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9쪽 농특산물유통회사 선급금 회수와 해결 대책 조속 강구와 관련해서 선급금과 각종 채권 회수대상이 K모 기업에 압류 또는 추심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기타 미수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빠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유통회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농어촌 진흥기금 체납액 징수 철저와 관련해서 2007년부터 진흥기금이 농협 위탁운영으로 체납자 발생은 없으나 그 이전에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압류 조치하고, 보조사업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보조사업 신청시부터 보조금 사업을 못하도록 제외 하는 등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10대 농특산물 육성과 정비 조치와 관련해서 10대 농특산물은 민선 4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대 농특산물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나 홍보물, 인터넷 등에 게재된 경우도 저희과 소관은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 경쟁력, 향후 전망 등을 살펴서 우수농산물을 명품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으로 실질소득을 향상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상생드림일자리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사업,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농상생드림일자리,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업인 재해 공제 등 분기별로 집행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농작업 인력과 농가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농업인 재해 공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이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업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에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우리 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진흥기금 10농가, 화순군 진흥기금 14농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69농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 25명 등 총 218농가에 79억 300만원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선정하겠으며 진흥기금과 후계농업경영인 융자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27쪽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 지원 등 안정적인 농촌정착 도모를 위해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4번에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귀농 여건을 홍보 하였고, 도시민유치지원사업 9종, 귀농인 창업 자금 지원 11명,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4개소,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6개소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마무리와 귀농인 안정 정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도시 젊은인력 등을 우리군으로 유치해서 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능주면 잠정햇살마을은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총 200세대 100%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하자보수요청 139세대 1,430건 중에서 135세대 1,418건 처리가 완료되었고,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11월중 완료하였으며, 임대주택 전대자 1명을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 완료 세대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9쪽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비 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친환경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7억 1,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1,210ha, 인증수수료 191건, 단지외 인증농가지원 210ha, 생산장려금 1,160ha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단지와 단지외 조성사업비, 친환경 인증수수료,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등 사업비를 12월 확정되는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감을 해소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개별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직불제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12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쌀소득 등 통합직불금은 10,465농가에 8,200ha가 신청 접수되어서 현지 이행사항을 점검 완료하였고, 소형농기계 203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4종, 못자리 상토 4,743ha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쌀·밭·조건불리 통합직불금 사업비는 12월중 지급할 계획이며 농기계 구입 보조금과 재해보험 가입비 등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업생산 인프라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화학비료를 감축해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44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녹비종자공급,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2월중에 확정하고 토양개량제, 녹비작물 종자대,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를 12월중에 집행 완료하겠으며, 녹비종자 파종확인과 지도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과수 및 특용작물 명품화지원입니다. 과수, 원예, 특용작물의 명품화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 15공, 블루베리 육성과 시설현대화 4ha,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5개소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와 특용작물 명품화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특용작물 관련 사업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해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3ha, 품질개선사업 20ha, 환경개선사업 2ha, 원예특작용 하우스 설치사업 3.3ha 등 총 4개 사업에 97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5개 사업에 9.6ha, 31억 9,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사육환경개선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현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친환경축산농가 인증비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축산농가인증비, 친환경축산농가보상, 유기동물보호, 축사악취제거제, 육견 미생물제, 액비살포비지원 등 6개 지원에 총 2억 1,8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제거제를 12월중 공급하고 청보리 재배지에 액비를 살포해서 자연순환농업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안정적인 축산기반조성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활성화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제조운송비지원 1,700ha,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개소, 한우농가 급수기지원 400대 등 총 6개 사업비 31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조사료 제조운송비, 기계장비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관련 사업과 축사시설개선사업을 12월중 완료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입니다. 고급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혈통 및 고등등록지원 4,700두, 한우·젖소 인공수정료지원 3,000두, 낙동파출지원 24명, 학교우유급식지원 5,062명, 한우능력평가대회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혈통 및 고등등록, 한우·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한우등록, 양봉농가육성,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지원 3개단, 구제역 등 예방약품지원 224,000두, 돼지소모성질환지원 4개소,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4개소, 소브루셀라 채혈 및 지원사업 6,000두,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사업 460대, 총 6개 사업에 8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동방제단지원, 구제역 예방약품공급 등 총 5개 사업에 6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제역백신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하여 안전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유통체계 확보와 포장재지원으로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산물 포장재 3종, 농산물 직거래장터 15회, 화순팜 이용 택배비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직거래와 화순팜 사이트를 통해 우리군 우수 농산물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육성입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식품 제조·가공 확충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기계설비지원, 식품제조 HACCP시설 확충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8억 9,7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기계설비 지원은 완료하였고, 친환경식품 제조·가공 확충지원 등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소규모 유통시설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는 4,842명이 82억 4,1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채권은 82억 2,900만원, 채무는 22억 3,200만원이며 각종 소송사건은 23건에 154억 5,700만원으로 완료 16건에 130억 5,000만원이며, 진행중인 사건은 7건에 24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진상조사위원회를 총 7회 운영하였으며, 의혹사건을 정리하여 진상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2015년 10월 23일 화순군과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공동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화순유통에서는 채권회수, 채무상환과 각종 소송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채권·채무 확정과 각종 소송사건을 마무리하고 추가 의혹사건 등 유통회사 진상규명을 통해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예. 오방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농업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농특산물유통회사 관련된 문제로 해결책 마련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해결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보고서 내용과는 무관한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폐농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산건위 상임위에서 몇차례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또한 방치된 폐농약에 대해서 독성은 없지만 심각한 수질오염 그리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과장님! 총무과 협조를 얻어서 이장회의, 반상회보에 홍보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지난번에 오방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관련법이나 이런것은 깊이 안보고 우선은 농민들이 불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소관을 떠나서 일단 조사를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농협이나 농약판매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병은 수거를 해야하거든요. 그런것도 유도를 했는데 수거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5월달, 7월달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대한 대로 실적은 안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오방록
그래서 과장님! 물론 2015년 5월 자료를 보면 이장회의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결과가 도암면에 2농가 23병에 불가합니다만 제가 지금 지역구를 돌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에 대해서 가정에 보호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봤더니 90%에 농가가 폐농약이 집에 방치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건데 이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초라하다면 어디선가 홍보가 소통이 전혀 안되고 불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오방록
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폐농약을 수거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집을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다른 사례는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유리병은 kg당 150원, 페트병은 800원 또 봉지는 kg당 2,760원을 받을 수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위험물을 처리해서 좋고 또 토양수질오염을 방지해서 좋고 특히나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집에 방치를 해놓다보니까 귀찮아서 큰물이 질 때 떠내려보내고 땅에 묻어버리고 한다면 물을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독물을 먹는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오방록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일거양득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녹지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통해서 위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농약과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환경과에서 해야하고 또한 농업정책과에서 농약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라면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고 이게 중복된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부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총무과와 협조를 얻어서 어떤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겠는가 좀 지혜로운 업무분장을 통해서 문제를 추진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부군수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박봉순
우리 농촌에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오방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가 끝난 이후에 농약병 빈병이든지 농약이 잔류한 농약병이든지 수거대책을 바로 수립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정말 불통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농가에 전달을 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이 전달이 되어 이 문제 해결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박봉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한가지만 과장님께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뉴타운 한옥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몇 개월간 사실 제 자신이 경거망동을 했더라구요. 지금 분양가 대비 한옥이 75%에 분양이 되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조유송
25%를 깎아줬는데 돈으로는 약 30억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깍아준 돈을 타운하우스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 그것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적인 병폐 같은 것은 나몰라라 하면서 개인의 재산 이해관계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과연 이 해당했던 분양가를 산정하고 또 이렇게 분양을 했던 그 당시 공직자들한테 30억 정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분양율에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75%에 분양을 할 수 있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85%인줄 알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한 사항은 많습니다만 이 한가지만 상기시키고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소득과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위원회 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244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후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운영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목재문화체험장과 생태숲 운영 및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 후 2016년 상반기 중 민간위탁 추진하여 정상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46쪽 각종 조경사업 추진시 관내 수목 구입 식재건입니다. 가로수, 도시숲, 명상숲 등 각종 조경공사 추진시 관내 조경수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가로수 및 경관림 등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화순천 하천숲 등 고사목 제거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효율 낮은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재검토 건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없는 자동청소 기능이 보완되어 제품이 보급되고 있어 소량이지만 펠릿보일러를 찾는 주민들에게 보급하겠으며, 실적위주의 보급은 지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8쪽 숲가꾸기 참여 인력 안전관리 철저 및 사업축소 건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착공시 현장작업자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여부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우리군 숲가꾸기 사업계획량은 금년 대비 40%가량 축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일원에 증가하는 산림 치유·휴양 수요에 기여코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추진한 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6.4km, 건강명상숲 50ha, 동구리호수공원 2.2ha, 치유의 숲 진입로 0.45km를 완료하였고, 오감연결길 및 치유 숲길에 야자매트, 목재측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 5ha를 완료하였고, 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입목의 생장촉진과 재질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숲 가꾸기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큰나무가꾸기 2,500ha, 조림지가꾸기 930ha, 어린나무가꾸기 550ha를 추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84명을 운영하여 연인원 8천여명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숲가꾸기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1,000ha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53쪽 조림사업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309ha에 편백 등 6개 수종 85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경관 공익조림 등 큰나무조림 76ha는 북면 길성지구 등 8개 지구에 편백대묘 114,000본, 적벽주변에 느티나무 등 5개 수종 82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 조림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봄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숲 조성으로 지역민들에게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국도 15선, 29호선 등 25km 도로변에 배롱나무 5,300여주를 식재하는 등 배롱나무 복층 특화거리를 조성 완료하였고, 나무은행 운영은 헌수목 및 도로공사현장 지장수목 배롱나무 등 5종에 720주를 공원내 수목을 식재하였고, 가로수조성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녹색숲 조성사업으로 복지시설인 자애원에 느티나무외 11종 9,678주를 식재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북면아산초등학교에 배롱나무외 11종 2,36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으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임도를 시설 관리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신설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45억 9,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시설 4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5km, 보수 21km를 완료하였으며, 사방시설 사업은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5km, 사방댐 신설 7개소, 준설 4개소, 안전조치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임도시설 대상지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약 4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108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인진화장비 47종을 구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건수는 입산자 실화 1건, 농산폐기물 소각 1건으로 총 2건 0.4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중인 감시원 및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2016년도 봄철 산불방지 준비에 대비하겠습니다. 257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20개소, 솔잎혹파리 및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 밤나무 항공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 발생 등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2016년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관리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79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암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호수 45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공급 등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유전자보호구역관리 2개소에 대하여도 외과수술, 수관조절, 주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단기 소득임산물 경쟁력제고와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0종, 산림작물 토양개량제 지원 3종,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ha,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4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 및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등 9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9개 사업추진과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가대상자 선정 등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교육 등 자연학습체험 및 산림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숲해설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 숲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11개소, 134회에 3,93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생태숲 보완공사와 함께 2016년도 상반기 중으로 수탁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한천 폐광지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폐광지역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입니다. 한천휴양림내 4가구, 전입도로 주변 5가구 총 9가구 이주대책으로 한천면 오음리 8번지 등 3필지 3,544㎡에 건축물 신축 3동 9실을 가구당 12평 규모로 주택을 신축하여 지난 9월에 입주 완료하였으며, 기존폐가 철거대상지중 총 6호에 3호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폐가 3호에 대하여는 2016년도 년초에 철거 조치하겠습니다. 262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천자연휴양림 숲 캠핑장 보완사업 및 진입로 암거 설치공사와 숲속의 집 신축 1동,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백아산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3일간 한천, 백아산자연휴양림 등 5개소에서 300개팀, 1,200명이 참여하는 전국 숲사랑 캠핑 페스티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의 지속적 관리 및 보완을 실시하여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쾌적한 등산환경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량은 96.4km입니다. 2014년에 북면 노치리～동복 유천리 구간 21km에 이어 올해 2, 3, 4공구 구간인 동복 유천리에서 춘양 우봉리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백아산 하늘다리 정밀점검은 4월중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또한 천운산, 백아산 등산로 정비사업 및 만경대, 쌍봉사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만경대, 쌍봉사 등산로 정비사업과 5공구 구간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등산댁들에게 이용편의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산 171번지 일원 6.8ha 부지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형숲길, 숲속놀이터, 주차장, 화장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를 11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금년 12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만연산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산림휴양공간 및 체험·교육장소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9월말 이전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추진사항은 화순읍 남산 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고시를 2015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과 남삼공원 정비사업을 12월중에 발주코자 하며, 군민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이서면 영평도원마을 진입로를 개설하여 총연장 1.4km 폭 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도에 무등산국립공원과 도원마을 진입도로 조성공사 위·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라남도 계약심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중 사업 착공하여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명품도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264페이지 만연산 도시산림공원조성 공사가 14년 2월에 기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쭉 지연이 되다가 아마 올 12월초경에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까?
○ 의원 윤석현
예.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4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게 아니고 실시설계 인가 및 발주해서 15년 11월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발주하셨죠? 사업발주.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사업발주 금년도…….
○ 의원 윤석현
이게 16년 6월까지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동절기도 왔고 아마 거기가 주차장 설치 구조물 공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까지 가능하겠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도원마을 진입로 공사도 2016년 6월까지인데요 금회분 사업발주가 이번 12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생태숲 관련한 예산도 혹시 발주하셨나요? 할 계획이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동구리 치유의 숲 관련해서도 발주 하셨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지금 발주는 안되어 있고 현재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계약심사…… 그럼 언제까지가 공사기간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이것도 내년 12월안에 마무리 검토중입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하시는 구축물공사 하드웨어 공사 대부분이 좀 무리하게 추진되는게 아닌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절기를 맞아서 발주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용역을 실시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발주가 끝나면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그다음 공원관리계획 각종 인허가 절차가…….
○ 의원 윤석현
사전절차 이행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올해 보완공사 요청하신 내용이 뭐예요? 통신 조성공사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준공은 작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작년이고 그 이전에 충분히 공사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기초적인 내용들이 수행이 안되어 가지고 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기본적인 내용들이 시행이 안되어 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혹시 다른 군단위 저희 전남쪽 군단위들에 예를 들어 해양산림과 아니면 조경, 녹지계 이런거에 비해서 저희 산림소득과의 예산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왕성한 예산규모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수행하시는 공사들에 대부분에 감독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녹지직이 나가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문직인 시설직이 나가고 식재나 조경분야는 저희들이 실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산림소득과를 폄하 하는건 아닙니다만 제반에 사전조치가 미흡하다고는 하나 공사 추진과 관련된 여러가지 것들에 때로는 능동적인 처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물론 그런면도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연이…….
○ 의원 윤석현
완벽하게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246페이지에 보면 조경사업시 저희 지역에 관내 조경수들을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완결이라고 하셨고 가로수, 도시숲, 명상숲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윤석현
그런데 2016년에 한건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비규경목에 조경수들을 쓰게 되려면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조경수를 구입한다거나 또 직접 인부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할 상황일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을 편성해보셨어요? 2016년 예산에…….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도급을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경우도 가능하면 관내의 수목을 쓰기 위해서 지금은 거의 관급자재로…….
○ 의원 윤석현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핵심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비규격목으로 있는 것들, 규격목이야 발주 하시고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서 하면 입찰업체에서 그 외 것은 다 알아서 하죠? 저희 지역것들 못 들어갔잖아요. 올해 엄청나게 배롱나무 복층사업도 하시고 가로수 조성공사 하실 때 그래서 지적한 내용인데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 이후로 윤석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로 각종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관내 수목을 쓰기 위해서 수목 자체를 관급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관내 수목을 구입을 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직접 구입예산이나 인건비나 관련한 요청을 예산서에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완결이 감사의 본래 취지에 대한 이해를 너무 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완결이라는 내용이 너무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것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관내 수목을 쓰도록 적극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소득과 사업을 보면 치유의 숲, 숲가꾸기, 도시숲, 보수관리, 생태숲이 모든게 부분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뜨고 있는게 올레길로 뜨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김숙희
우리 화순군에 산림이 몇 %나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73%…….
○ 의원 김숙희
73%로 그렇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김숙희
73% 가지고 있는 산림을 활용해서 우리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 관광, 역사 자원들하고 우리 산림소득과에 있는 등산로, 숲가꾸기 모든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우리 화순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오감길이 있습니다. 그길로 오감길 1, 2, 3 현재 제주도가 26개 올레길까지 나와 있거든요. 발레길까지 합쳐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김숙희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벨트로 형성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김숙희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연산 오감연결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감연결길도 지금 현재 단절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결을 수만리 고개로 해서 그다음 수만리 만연산 누리길 그쪽으로 해서 이서 적벽쪽까지 저희들이 연결하는 루트를…….
○ 의원 김숙희
부분적으로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정작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1길, 2길, 3길 해서 우리가 오감1길, 2길, 3길 명칭을 붙이던지 하셔서 그런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산책로도 있지만 산악자전거로 할 수 있는 여행코스도 생각을 해보시고 화순군 관광이 가장 문제점이 부분적으로는 잘되어 있지만 그게 연결벨트가 없다는게 문제점이거든요. 그것을 산림소득과나 모든 실과가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해서 수만리에 있는 국화마을, 성안마을 그다음 또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영평마을 같은 이쁜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것이 부분적으로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를 가면 거기만 보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감길을 파생으로 해서 갈래길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현재 가능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절된 구간이라든가 연결할 구간을 저희들이 연결을 하고 그것을 도면화해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부분적으로 몇 개 연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화순 전체를 한번 보시고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예.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과장님! 협조 건의할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만리 생태숲공원 관련해서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공사 지금 발주의뢰 하셨고 업체 계약 걸쳐서 시공할건데 그게 여러가지 지금 시설물 중에서 혹시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기타 건축물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동 이런게 있는데 주차장 3개 장소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중에 하나라도 농특산물판매시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런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의원 정명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관련 과하고 행정적 절차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하셔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만연산 골짜기에 사시사철 올라가보면 지금 현재도 버스 대놓고 영업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영보기 싫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정명조
차라리 특산물 코너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해서 임대 하면 낫지 않냐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남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게이트볼장 두면이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정명조
374㎡ 113평 정도…… 이사업 하실 겁니까? 게이트볼장…….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당초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설계에 포함해서 도에 계약심사를 받았고, 현재 사업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후 문제는 추진과정에…….
○ 의원 정명조
추진과정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셔야할 부분이 제가 7월 10일날 5분 발언에서 남산공원 도시공원화 역할을 확실히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돌려주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고민하고 뭔가 만들어내자는 과정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게이트볼장 한면 있었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정명조
그거 불법시설물인줄 아셨죠? 도로에 시설해줬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불법으로 무허가로…… 그런데 도시공원을 만들어서 군민품에 돌려주자고 하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 두면을 설치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진입로 만들어줘야 하고 산 깍아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비가림시설 해줘야하고 시설물 해줘야하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 의원 정명조
논의가 아니라 의사를 확실히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될 사업들이니까 부군수님! 검토해주십시오.
○ 부군수 박봉순
평소에 정명조 의원장님께서 남산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남산공원에 방금 말씀하셨던 게이트볼장 이전 했던 그런 부지들에 어떤 성토 까지 다 고민해가지고 위원장님 뜻이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군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 의원 정명조
혹시나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할 상황이 오면 저한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시공전에…… 설계변경이 안되었을때는…… 그약속 하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실,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