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7대 제208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 자료와 같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2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출자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및 일반안 이송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은 2015년 11월 24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 운영위원장 조유송 의원 입니다.
제208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오방록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명조 의원과 오방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윤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영민 의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개선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사례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청취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윤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 연설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수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충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예산안과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군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크고 작은 군정 현안 추진에 지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수를 믿고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6기 제46대 화순군수로 취임한 이후 ‘원칙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군민의 오랜 숙원인 군민화합과 군정 안정을 가져왔으며, 또한 2015 고객감동 브랜드지수 살기 좋은 도시부문 전국 1위 수상 등 각종 수상을 통해서 지역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장 1일 명예군수 체험 실시, ‘100원 효도택시’ 운행,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등 군민 중심의 군정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대표 관광 상품인 ‘화순적벽’ 개방,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함께 ‘운주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박차를 가하여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유치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순군 발전의 최대 전환점이 될 전남대 의대 화순이전은 지난 9월 이사를 시작으로 첨단 의료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는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점시책들이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내년도 분야별 군정운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1,113억 원에 달하는 (주)녹십자 화순공장의 대규모 증액 투자와 약1,000억 원에 이르는 ‘백신 글로벌 산업화기반구축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서 생물의약 산업단지를 세계적인 글로벌 백신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화순 식품산업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여성친화적인 콜센터 유치, 국내 생물의약 관련 강소기업 유치 등 더 많은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둘째,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천하 제일경 화순적벽 관광지 정비, 정율성 선생 유적지 자원화, 산림 복지단지 조성, 전통시장 상설화 등 문화·관광자원과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를 비롯한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으로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보육정책 추진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 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군민과 약속 사항인 종방 양돈단지 악취 문제도 말끔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한 쾌적한 환경과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지원 및 시설원예 환경을 개선하고 틈새 소득 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대규모 첨단농업은 규모화를 촉진하고, 영세 소농은 다수가 수혜를 받는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서 농업·농촌을 살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및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살고 싶은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주요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예산을 금년 대비 1.4% 증가한 4천8십7억 4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행복한 명품화순을 만들기 위해서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군민과 함께하는 실효적 복지행정 실현, 화순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관광 산업 육성, 꿈과 희망을 주는 명품 교육도시 기반 마련,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2015년 본예산보다 57억 5천만원이 증가한 4천 87억 4천 8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0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한 3,700억 9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62억 8천 3백만원이 감소한 386억 4천 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700억 9천 9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512억 1천 3백만원, 세외수입 167억 3천 6백만원, 지방교부세 1,622억 8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 23억 3천 2백만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1,276억 3천1백만원 보전수입 9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내용으로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일반행정 187억원 등 221억 6천 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6억 1천 3백만원, 교육분야 31억 2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에 48억 1천만원, 체육에 33억 3천만원 등 137억 1천만원 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ㆍ수질에 127억 8천만원, 폐기물관리에 20억 1천만원 등 163억 7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보육ㆍ가족에 166억원, 노인ㆍ청소년에 411억원 등 784억 8천 9백만원이며,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에 96억원 등 100억 6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ㆍ농촌에 669억 5천만원등 825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50억 1천 6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관리 35억 4천만원, 대중교통에 320억 9천만원 등 356억 3천만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85억 1천 5백만원, 예비비는 34억 4천 6백만원이며, 기타 인건비 등, 604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군은 공기업 특별회계 등, 총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상수도사업 116억 4천 9백만원, 하수도사업 133억 5천 9백만원 등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50억 8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총 12개 회계로 136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 세부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9천 8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9억 3천 5백만원 등 총 20억 3천 5백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은 2016년도부터 폐지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 복지, 농업, 재난ㆍ안전 분야 등 세출 수요 증가로 각종 건의사업을 다 수용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18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순팔 부의장, 조유송 운영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장,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김숙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12월 17일가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6년도 출자금 지원 계획안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금 지원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제20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6년도 출자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1시간 전에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농민단체, 그리고 지역의 언론들, 지역의 많은 군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안인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 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수님의 약속이셨고, 역점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에 관해서 지역의 분분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언급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일부 아쉽다는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항상 원칙을 지키시고, 군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항상 말씀을 해 오시고 계시고, 이 유통회사 사안 또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입장인걸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하지만 추진되고 있는 일렬 과정들은 그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의 제기 합니다. 많은 군민들은 이것이 조속히 어떤 원칙과 결론이 도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청산이든 유지든 회생이든 간에 내부적인 결론이 없이 출발하다 보니까 검찰고발, 사건조사 이런 지난 반복적인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는 매듭이 지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통회사의 운영의 실체적인 진실은 실체적인 내용은 유통회사로서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지금 저희가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조사를 하는 실제적으로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지원에 관한 계획안 이것 자체가 유의미 하지 않다고 확신을 합니다. 기존에도 출자에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유지 운영을 해 왔다고 생각되고, 이번 사안 또한 이번 회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중 차 제안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의회, 일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원칙적인 목표 회생이든 청산이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는 이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안에 대해서는 반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조유송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왜 이 사안을 출연금을 무리하니 임시회가 끝나고 바로 11월 20일 발의 해 가지고 소집까지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의회 몸 담았습니다만 이 출연금 의회 승인을 차후에 받고 예산에 선 집행은 아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계약이라든가 몇 건의 대해서 지금 승인받지 않고 집행이 되고, 그 분들……. 지원해 가지고 몇 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니 이렇게 하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의장 이선
제가 답변? 저한테 답변 말합니까?
○ 의원 조유송
아니. 아니.
○ 의장 이선
말씀하세요.
○ 의원 조유송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회생이 됐든, 청산이 됐든, 나는 대표 분이……. 청산이라도 법적 대변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 의장 이선
네.
○ 의원 조유송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무리하니 이거 아니더라도 야! 너 좀 해라 해가지고 소급적용 해 주겠다. 이 앞 구상덕 전 대표님 급여주지 않았잖습니까? 몇 개월간 한 1년 이상 안줘 가지고 근무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유통회사 그 부지 능주 농협에서 경매해서 그 돈에서 가져간 것 갔거든요. 왜 무리해서 서로 의원님들 간에 갈등, 반목 하는지 쪼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의장 이선
네. 갈등이니 반목이니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갈등, 반목은 없고 충분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저도 그동안 의장으로써 의원님들하고 꾸준한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승인은 청산이 됐든 조금 전에 조유송 운영위원장 말씀 했듯이 회생이 됐든 간에 기본적인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상덕 유통회사 사장 시절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소급을 적용하느니 차라리 정면 돌파해서 인건비가 됐든 청산에 필요한 돈이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 의견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장님이나 총무위원들하고 충분히 난상토론 끝에 결정된 의견이니까 윤석현 의원님이나 조유송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황은 군수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 의원 조유송
답변은 원하는 것 아니고요.
○ 의장 이선
네. 말씀 하세요.
○ 의원 조유송
이게 지금 오늘 원안이 가결이 되면 끝나는 18일 날 다시 상정되고 그런 절차 안 밟습니까? 오늘 끝납니까?
○ 의장 이선
저희들 예산은 편성 승인 건은 해서 집행부에 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회기 동안에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로 토론해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구충곤 군수님하고, 저희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조유송 운영위원장님은 참여를 못 했지요. 못 했는데 충분히 윤석현 의원님이 참여를 했지마는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해서 금년 말에 아마 군민들이 정말 기대했던 유통회사 문제가 발표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답변하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의원 조유송
의장님도 의장이 되어서 아셨겠지만 제가 지난 중간 실적보고 때나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지금 유통회사 능주 농협에 근저당 잡혀져 있는……. 2억 9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지가 면적으로 따지면 6천 5백만원 그 부지를 매입당시 8만원 정도 매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에서 식품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부지가 13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런 내가 시세에 차이만 해도 5만원 정도 하니까 3억 2천 5백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능주 농협에 가서 연기를 해 다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청산, 회생 이렇게 저는 이해 또한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 의장 이선
저는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능주 농협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 유통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서는 집행부에서 능주 농협에다 그걸 권고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아마 안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 의원 조유송
능주 농협에서 한 달 정도 연기를 해 줬어요. 연기를 해 줬으면 당연히 유통회사 부지를 지금 우리가 13만원 정도 되면 약 10억 정도 되거든요, 이를테면 그럼 능주 농협에서 한 달 정도 연기를 해 주었고, 두 번째 경매를 할 때 이자 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수차례 이야기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 의장 이선
그런 게요. 위원장님?
○ 의원 조유송
네.
○ 의장 이선
너무나 이 문제는 능주 농협, 식품단지, 산업단지, 땅 경매 문제는 잘 알겁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실 건데 그 문제는 능주 농협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왜 능주 농협에서 판단했냐 하면은 유통회사 그 식품단지 그 땅 관련 KT캐미칼 채권관련해서 능주 농협도 저는 자유롭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그런 말씀 드립디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 예결위 심사 때 예산 승인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마음입니다.
○ 의원 조유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또 한 가지입니까?
○ 의원 조유송
저는 유통회사 핵심이 말입니다. 저는 유통회사 핵심이 화순위탁농업 4억 지금 선수금……. 선수금 지원을 지원한 다음에 그 쪽에서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난 6대 때 홍이식 군수를 상대로 해서 1억 5천 선거자금 그 후에 제가 몇 번 부지기 때문에 그 쪽에서 5천만원 11월말에 상환을 했거든요. 2012년도에 그 나머지 2억을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나는 알고 싶어요. 지금
○ 의장 이선
아뇨 그 문제는
○ 의원 조유송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검참 고발하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유통회사 풀어갈 핵심이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광역친환경 얼마나 우리 화순군에서 특혜, 특혜를 주었지 않습니까? 특혜 지금, 불법과 탈법으로 해서 지금 그 문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술 한 잔 먹어서 자기가 횡설수설 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간 모양이네요. 그게
○ 의장 이선
자 말씀 드릴게요. 나는 그 문제 딕텔일 부분은 잘 모릅니다마는 KT캐미칼에서 채권확보를 다 하고 있어요. 광역친환경 유통회사에서 지원한것도요. 그러기 때문에 KT캐미칼에서 법적으로서는 해결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의장님하고 제가 기획감사실 하고 농업정책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의장 이선
저한테 질의를 언제든지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유통회사에서 선수금을 화순위탁영농에 4억을 주었지 왜 우리가 KT캐미칼 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감사…….
○ 의장 이선
그게 그 돈은요. 저는 의원……. 조유송 운영위원장님은 의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그 돈이 그 돈은 화순지역에 어떻게 지금 어떤 검은 거래를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 의장 이선
네.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윤석현 의원님? 여기서 승인 건, 표결을 원하지 않지요?
○ 의원 윤석현
네.
○ 의장 이선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표결을 하십시오.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승인 건을 요?
○ 의원 조유송
네.
○ 의장 이선
그러면 조유송 의원께서 2016년도 출자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사와 함께 의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과정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이의를 제기하신 조유송 의원께서 하시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찬성토론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 의장 이선
반대 토론부터 하십시오. 항상 반대토론부터 여태 의장 하시면서 반대토론부터 하셔놓고 규칙을 바꾸려고 그래요.
○ 의원 조유송
규칙은 찬성토론하게 되어 있는데요.
○ 의장 이선
반대 토론부터 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 의장 이선
총무위원회에서 전부다 찬성에 의해서 가결된 사안 입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앉아서
○ 의원 조유송
저는 지금 유통회사 출연금 두 가지 문제로 해서 반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출연금이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게 아닌데 지난 2차 정례회가 끝나고 난 후에 아 임시회지 임시회 바로 지금 의장님 발의 하에 지금 다시 총무위원회에 투입 되어서 이 문제가 논의 되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출연금 조금 전에도 의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예산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유통회사 대표들 근무해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하니 의장님 발의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는가,
○ 의장 이선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라니까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지난 중간 실적보고 때하고 상임위원회 때 제가 누누이 저당 잡혀져 있는 땅 경매 당하지 않게끔 연기해라고 했어요. 연기
○ 의장 이선
그걸 농협에다 하셔야지요.
○ 의원 조유송
그걸 왜 농협에다 합니까?
○ 의장 이선
단위농협에서 그걸 능주 농협에서 갖고 있어서 능주 농협에다 하셔야지.
○ 의원 조유송
의장님? 의장님 돈이 그러고 몇 억이 나가는데 경매가 되면, 그냥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10억이란 돈을 가지고 자기 돈이 10억 정도 되는 땅을 눈 번히 뜨겠습니까? 자기 돈 같았으면, 그러면 가서 농협에서는 돈 이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경매를 시킬란다. 하면 최소한도로 경매 당일 날까지라도 가셔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연기를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 걸로 해서 두 번째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유통회사 가장 핵심은 화순위탁영농 사업 그 회수가 되지 않으면 회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쪽 이사, 감사 분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대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다음은 승인 건을 찬성했던 의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 발언하십시오.
○ 의원 최기천
화순군 출자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207회 임시회에서 이게 부결되었던 사항을 11월 20일 날 재 발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점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설명을 못 했다는 것을 조금 전에 군수님과 간담회 시간에 나왔습니다. 간담회 결과 지금 조금 전에 조유송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수해야 된다면 그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그것을 일을 추진할 수 있냐라고 생각 되어서 우선 출연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이 출연금 질의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안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조금 전에 군수님과 간담회 대화에서 군수님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우리 의회와 군수님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이 출연금 출자금을 찬성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네. 더 이상 찬성 의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금 지원 계획안의 건의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금 지원 계획안의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화순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을 확인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현재 9명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금 지원 계획안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신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을 내려 주십시오. 찬성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반대의원은 조유송 운영위원장, 윤석현 의원 2명입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금 지원 계획안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에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이선 부의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문형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권석주, 재무과장 서정국,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박병길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7대 제208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