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7대 제205회 제5차 본회의

○ 의장 이 선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관외출장으로 박봉순 부군수가 대리출석 답변하고 문형식 스포츠산업과장은 광주 U대회 배드민턴 경기시설 총괄지원 근무로 인해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전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저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249쪽부터 254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25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대 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일환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45개소 정기점검 실시와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일간 실시하였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중앙교육 10명과 지역 및 직장대원교육 766명, 비상소집훈련 1,380명을 실시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재난안전 상황실을 구축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유원지 5개소에 대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8월중에는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9월과 10월에는 군민안전봉사자 현장체험과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대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동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 1.0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59억 7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말 이전에 완공 목표로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까지 하천 6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45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은 45%입니다. 다음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2.5킬로미터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85억 8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완공 목표로 금년도에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장별 공정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면 벽송1 소하천 등 5개지구 3.03km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01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4개지구, 2016년도에 1개지구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벽송1 소하천은 3월에 완료하였고, 유천4 소하천은 6월에 천지 소하천은 10월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지구인 운산1 소하천과 백동 소하천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금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2015년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먼저 벌고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일원에 2천톤 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 8천 2백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완공 목표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라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벽라리 일원에 상습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 이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이서면 도석리 일원에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말 이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군 6월말 현재 가로등은 만천6백등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95등에 80백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 50등에 10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로 64백만 원 등 총 1억 5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보안등 교체 50등에 15백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86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총 5개 지구로 군도정비사업 2개소에 3.7km,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개소에 1.7km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아울러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군도 24호선 등광지구는 금년말 준공 목표로 현공정률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리도 201호선은 총 소요사업비 8억 5천만 원중 금차분 5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6월 착공 진행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3억 5천만 원은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능주 리도 201호선과 도곡 면도 101호선 2개지구는 착공 후 편입토지 보상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교량 보수ㆍ보강 및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교량 보수ㆍ보강사업은 노후교량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며,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47노선 560km를 년중 상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노후교량 보수ㆍ보강 사업은 관내 노후 교량 62개소를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전체 173건 중 완료가 25건, 추진중이 148건으로 종합 진도는 현재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및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총사업비 72억 2천 6백만 원을 투입해서 2015년도 준공 목표로 종합 진도 9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4억 천4백만 원을 들여서 제당 성토 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 오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사업비 9억 9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준공 목표로 종합진도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 공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능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객사(역사관)와 수변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종합진도 70%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관 신축공사는 농협창고 철거와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부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지난 6월 11일 전남도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이 되어, 농협창고 철거 등 역사관 신축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춘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공사 착수와 토지매입이 추진되겠습니다. 앞으로 269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 먼저 이서면 잠업권역은 잠업체험장 등 8건을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4월에 전 공정이 완료되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한천농악전수관 등 4건은 이미 완료되었고, 주민복합문화센터, 손두부체험장은 공정률 75%로 2015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권역은 복합테마체험장 등 6건에 대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55%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현재 95% 진도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중에는 본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공정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69억 천3백만 원의 사업비로 7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청궁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총 20가구 중 5가구는 입주, 5가구는 건축중, 나머지 10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인계지구도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총 25가구 중 2가구는 입주, 2가구는 건축중, 3가구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미분양 18가구는 지속적인 분양홍보 결과 최근에 추가로 3가구가 분양 계약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분양은 1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가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 기반시설공사 준공 예정에 있으며 현재 67%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지 분양과 철저한 시공 관리로 농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지난 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화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2개소는 완료하고 추진중인 22개소는 3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마을안길, 용배수로, 회관, 정각정비 등 136건에 33억 3천 1백만 원을 들여 2월까지 자체 설계와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8개소는 완료하고 추진중인 108개소는 4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별 계획 공정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면소재지나 권역사업은 공모사업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공모사업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습니다. 저도 2009년도에 면소재지 우리 능주 면소재지 공모사업 도청에 가서 후계자 지원 보고까지 하고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모사업할 때 지금 주무과에서 거의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유도를 한다던가 그런 것을 좀 하시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상향식이나 하향식이 그렇지만 그러면 잠깐 어제 그제 문화관광과 하고 면민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당시 지금 건물 리모델링을 했을 때 리모델링 사업추진 했을 때는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2013년도 말에 사업이 끝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개관을 안 한 것은 귀책사유가 우리 화순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렇게 관광과장님께서 지금 두 군데 마을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좀 난처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그만한 마을에서 3,700도 안 되는 마을에서 면민도서관에다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도서관 개관은 안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개관하지 말고 저희들이 약 8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공모사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그걸 이용을 하시고 사업비 8억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8억? 부군수님?
○ 부군수 박봉순
예.
○ 의원 조유송
지난날 문화관광과하고 방금 건설과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사업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된 후에 벌써 2년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을 안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귀책사유는 화순군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도서관이 설령 개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도서관 기능이 뉴타운으로 한쪽으로는 마을은 그 쪽에서 이용할거고 …….할 텐데 이미 도서관 개관하더라도 도서관 기능으로 상실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관을 해도 기능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군에서 이용하시고, 돈 8억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박봉순
예. 당초에 면민도서관을 건립하게 될 때는 그 사업의 목적성이나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이미 도서관을 짓게 된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현재 그 도서관을 완공된 이후에 운영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함축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사업비를 추가로 어느 부분으로 면 숙원사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하여튼 그런데 부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면 소재의 정비사업이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모했을 당시에 능주 면소재지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면 그 공모하면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좋겠다. 그렇게 건설과 주무과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였는데 우리가 했다 그 말씀입니다.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기능을 상당히 역할을 못하지 않겠는가, 약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한 번 간부회의라든가 건설과 문화관광과로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근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이라든가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근본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농업정책과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문제가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 정확히 말씀들 안하시는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화순군 예산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쓴 돈 특별회계로 갖다 놓으십시오. 갖다 놓으셔서 그건 제가 예산을 연기한다든가 아니면 연말 년도 말 업무 실적보고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또 부탁도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리?습니다.
○ 부군수 박봉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셔 가지고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이것은 이제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 가지고 중앙회에서 확정해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상향식으로 된거죠. 그리고 면민도서관도 그때 목적으로 도서관을 쓰겠다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를 했고, 그렇게 세팅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것을 타 용도로 변경을 하려면 규정 지침에 10년 동안 타 용도로 하질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10년 동안에, 10년 안에 그것을 타 용도로 변경하려면 사업비를 반납하고, 또 농림축산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것을 반납하면 타 사업들에 패널티를 먹고 상당히 우리군에 불 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서관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께서 상향식 하향식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지금 겉으로는 상향식이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 내부적으로 전부 유도를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능주 면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도로가 메인도로가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 로타리 부근에 있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주민 모두가 요구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 안했다 그런게 아니고, 이미 제가 봤을 때 도서관 그 좁은 마을에 마을도서관 2군데 3군데 주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법적으로 10년 안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도서관 주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어떻게 해서 능주 면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가 그것을 논의를 해주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정말로 의원을 하면서 의원 그만두고 난 후에 여러분들하고 외딴 골목에서 마주쳤을 때 잘 계셨냐고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2년 민종기 부군수 어떻게 하고 올라 가셨습니까? 능주 면민들에게 손모 과장님 또 스포츠과장 했던 류모 과장님 그 예산전형하고 해서 저희들 가슴에 능주 면민들한테 가슴에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분들하고 대면했을 때 어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러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면단위에서 조그만한 문화공간을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좀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될 내용인데 안 돼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주 화순 간 광역철도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윤영민
현재 어떤 계획인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당초에는 지하철이니 경전철이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는 광역철도로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소태동에서 화순군 전대 병원까지 약 12.4km 됩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서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5,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한 게요. 국비가 약 75% 지방비가 25%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를 저희 화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것은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광역철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광주하고 화순하고 같이 합동으로요 그래서 용역을 첨부로 구간을 보면 12.4km에서 화순이 6.7km 광주가 5.7km가 됩니다. 우리 구간이 좀 길지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우리 군비하고 광주 시비하고 합쳐서 용역을 해서 2010년도에 국토부에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주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결과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수요가 부족하다 경제성이 낮아서 저희들이 통상 bc라고 있습니다 bc가 0.4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낮다고 하여 그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돼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현 단계에서 우리는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수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광주시하고 몇 달째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답변이 좀 장기적인 과제로 보류를 시키자 이렇게 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자 그 계획대로 한다면 다시 풀어서 하자면 5,225억 중에서 3,900억이 국비고 1,300억 정도가 지방비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구요.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실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상철이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렇죠? 지상철이죠.
○ 의원 윤영민
지하철도 아니고 지상으로 지금 철도가 놓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 당시 환경과 지금 환경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화순군에 지상철이 들어오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그리고 지금 4차선이 개통된 이 시점에서 철도가 꼭 들어와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화순군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군민들과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도시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지하철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내용이 있죠?

- 도 시 과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병두
그 거기까지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가는 걸로 해서 우리가 아마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도시계획 지정한지가 8년 됐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도 8년 정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 어떤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철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설립해서 하는 게 옳겠죠,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가 아니라 광주에서 기다려보자 그것도 막연한 이유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화순은 나날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아파트 주변 광신아파트 또 산이고운아파트 할 것 없이 많은 아파트들이 서고 있어요. 그 일대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것 때문에 자연스러운 도시를 형성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상권을 형성한다든지 도로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하게 지금 철도로 묶여 있는 도시계획 때문에 저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미집행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도 심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불투명한 이 계획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저도 공감합니다. 광역철도 도로나 사유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무한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군비가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우리 군이 이익이 없다면 절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자 내년에 도시과장님 내년에 도시계획 정비계획 가지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용역수행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게 수립이 되면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부들을 구체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을 제가 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결론을 내는 것 보다는 화순군 이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저희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는 빨리 어떤 계획을 내주셔야지 도시과에서도 그 계획에 뒷받침해서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계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의원 거수)
예. 오방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윤영민 동료의원께서 경전철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경전철 관련해서 문제 심각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장기적인 과제로 보류를 해서 계속 미뤄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해서 이 문제를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니 우리 군 의견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어차피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오방록
그런데 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구청장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자체 광역철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 구청장이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내용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이런 경전철 사업이 주변지역 지자체하고 연결이 된다면 대규모 지자체 지역의 상권을 흡입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손해 갈 것이 없겠죠, 그런 계획에 주변지역의 지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공감 하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런 것은 정말 타당성관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광주시가 그냥 주관 한다고 해서 따라 갈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지역의 모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습니다. 제가 주변 8년 전에 경전철로 인해서 쭉 그어가지고 사실상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민원인들의 아우성이 지금 제가 보더라도 여러 관련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도시과나 안전건설과를 방문을 해서 항의도 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 의장 이선
저기 오방록의원님? 지금 전부 중복이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 의원 오방록
예. 간단히 끝낼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린거에요.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만약의 경우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지역 소상인들의 설 자리도 없어져 버리고 전부 거리에 내 앉아 버리는 이런 부도위기에 몰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사업을 굳이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까지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난 취소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의원 오방록
정말 오늘 추진실적 업무보고가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이동악과장님 계실 때 정말 잘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종지부를 찍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예. 지금 도시계획 지금 재심사 하고 있는데 처음 할 때부터 정말 잘못된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군수들이 대군민 사기에요. 대군민 사기 광주 광역철도는 하나의 핑계고, 광역철도가 들어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다 난개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난개발 되는 겁니다. 그래 좀 심사숙고 하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전원마을 조성사업 역점으로 추진하셨는데 대체로 분양률이나 입주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 후에 새로 신규로 전원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아직까진 없습니다. 저희 과에 접수 된 바도 없고, 현재까지 계획한 바도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혹시 능주 종방단지 용역보고나 예를 들어 실과장님 회의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참석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때 아마 역점 사업중에 하나로 전원마을과 유사한 형태의 입지를 검토하고 있던데요.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실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혹시 판단 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용역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해야한다 안해야한다 제시하기는 곤란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자 그 능주 종방단지 일원이 저희도 잘 아는 것처럼 약간 저지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향후 양수배수펌프라든지 침수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의원 윤석현
침수나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은 안하시나요?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한테 재해부분은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협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그러면 능주 일원에 평야제 배수펌프 시설이라든지 이후 종방과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침수와 관련된 재난대응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현재는 없죠.
○ 의원 윤석현
없어요? 그러면 종방단지..이전과 관련해서…….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거기가 저희들이 침수 된 사례가 별로 없었고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침수는 되었는데 장기적인 침수는 없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동안에 쭉 여러 가지 하천 제방의 확장이라든지 강호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를 예측하셔서 풍수조감 예를 들어 수십억짜리 용역도 하시고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쭉 수립 하시잖아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홍수빈도가 현재는 50년에서 80년 100년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별도로 대책을 세우는 부분이 많다 라고 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종방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맞습니다. 종방을 포함한 능주 일대에 저지대 부분과 관련된 재해는 현재까지 그곳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사업을 구체화 시키고 추진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지금 저희가 익히 경험을 했듯이 하수종말 처리장의 침수 지금 거기 제방 막아서 올리고 있고, 또 식품 산단조성대 1.5m, 2m 이상씩 더 성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능주 종방단지 일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해와 관련된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대책과 관련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향후에 추진계획에 꼭 반영을 해주시고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그것은 용역에 포함이 돼서 정밀하니 검토가 될 겁니다. 또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뢰가 오면 검토를 할 것이고요.
○ 의원 윤석현
현재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으시죠?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 의원 윤석현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더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신경쓰지 못한 상태에서 일들이 어거지로 지금 진행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반영되어 내수면 단지는 추진중에 있고요. 실시설계 그 다음에 지질조사 수질조사 이런 것들 다 맞추고 곧 예를 들어 보상과 관련된 협의까지 진행 되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이미 사업들이 쭉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 부서들 관련실과들에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내오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태의 추진은 지향되거나 일단 중도하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청할 때 우리들이 적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적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은 영농기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부분은 그런 시기와 관계없이 빨리할수록 좋겠죠.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본예산 2015년도 주민숙원사업 면 단위 면에 계시는 토목직들이 와서 설계마친때가 언제 마쳤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금년초에 마쳤습니다.
○ 의원 김숙희
금년 초에 마쳤었죠. 그때 초에 마친설계, 지금 다 내려간 사업…….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다 계약이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사업 진행은 몇 %나 하셨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지금 한 30% 됐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30%정도 하고 있는데 농사철 적기 안에 전부 해야 될 사업들이 그 속에 없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있는 것도 있고, 농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진행하다가 영농으로 인해 중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영농에 관계된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영농철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100% 다 내려갔다고 생각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다소 계약이 늦어진 지구도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데 작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5년도 사업은 유난스럽게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할 때 농민들이 원하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줘야 그것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농사철이 다가오니까 민원이 오는데 농사가 들어가 버리면서 그것이 민원이 아니라 불평으로 우리 군에 대한 불만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 시기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전건설과에서 모든 실과장님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를 공사 closing을 11월로 마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절기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이유가 대개 보면 연말에 예산이 남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공사를 하고 보도블럭 깔고 안전건설 합니다. 그렇죠? 그런 공사를 11월 정도에 모든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화순군에 공사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공사가 11월을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 즉결사항으로 즉결로 해서 그 공사를 심도있게 한번 검토 해 보시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그래서 공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간부회의 때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공기를 보통 우리 설계할 때에 대략적으로만 몇 개월 몇 개월 했는데 정말 공정별로 소요 일수를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히 공기가 길어진 것은 11월이 넘어가겠죠. 그나마 금년은 회계년도 폐기가 12월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빨리 끝내도록 하고 거의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간이 보통 2개월 많이 길어야 3개월입니다.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지금 계속해온 계속사업이든지 진행형사업은 지금이 7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안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도 생활개선해주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가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적기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불편사항 해소가 아니라 불만으로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예. 알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이병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28명 정원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계획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79쪽에서 281쪽까지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기 수립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까지 계획(안)을 작성하고, 2017년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이전 사업인 수만리3구 목로개설 공사 등 3건은 70∼95%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은 16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만연산 큰재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건은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화순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등 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모든 사업이 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기반 여건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강원랜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매년 약 65억 원 정도가 배정되어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 화순읍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12억 1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65억 2천만 원으로 화순식품단지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기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확포장 등 4개 사업에 14억 3천만 원을 투입,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진입로는 지난 6월에 준공 하였으며 석정∼화림간은 개설공사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기리 중로2-3호선 등 4개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예산 총 45억 2천만 원이 확보되어 조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무분별한 도시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색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여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인·허가와 색채 경관계획의 심의·자문 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관법 제4조에 따라 색채가이드라인 용역을 2014년 11월에 착수,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 청취 등 군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군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색채 가이드라인을 수립코자 합니다. 간판개선 사업은 금년도에 화순읍 자치샘로 구간을 시행하고자 현재 용역을 완료하여 옥외광고물센터의 자문중에 있으며 2015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7천만 원 중 2억 2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였고, 군비부담분 2억 5천만 원은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자문이 완료되면 즉시 착수하여 우리군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용역 추진입니다. 인구의 감소와 주거환경의 노후 등 쇠퇴하는 도시를 신규개발에서 재생 중심으로 변화하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명시이월 용역비 1억 8천만 원과 금년 1회 추경에 부족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 시행 준비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기성 도시지역중 도시재생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 중앙부처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서가 건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고 구체적인 사업방침 등이 시달되지 않아 동 용역을 현재 일시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편의시설 개선 및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16개 단지 17개 사업, 2억 7천 5백만 원의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5천 1백만 원의 잔여사업비에 대한 추가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 정비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 주택개량 사업은 총 73동 빈집정비 사업은 총 50동으로 추진중에 있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65동으로 특성상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자가?임차가구 등)에 대하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 주택개량을 실시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조성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신규 가구로 5월까지 기존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택조사를 완료하였고 6월부터 신규 신청자 접수 및 조사 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시행하는 개편된 주거 급여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자가가구 주택보수에 대하여 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임차가구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대중교통 서비스제공 및 운수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군 운수업체 현황 및 벽지노선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지원에 3천 8백만 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억 2천 2백만 원 등의 지원과 1분기 사업용 자동차 1,821대에 68억 4천 1백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체 7개를 지도ㆍ점검하여 12건의 위반차량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100원 효도택시 운행입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4년 12월부터 10개 읍·면 37개 마을 534명을 대상으로 100원 효도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5년 4월까지 총 4,347회, 1만 3천 4십 1명이 이용하였으며 상주택시 유무에 따라 마을별 이용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앞으로 상반기 운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마을 선정 거리를 단축,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여 대중교통 미운행으로 소외된 마을의 교통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및 위험한 지역의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등 8개 사업에 7억 4천만 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교통안전에 지장이 되는 노후 시설물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용 CCTV가 설치된 구간은 금호아파트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5월말까지 1천 7백 1십 8건을 단속 6천 3백 9십만 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억 원을 투입 상습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해 주민 및 차량통행이 불편한 곳 신규설치 2개소와 기존 설치된 곳 9개소의 CCTV 성능개선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단속장소에 대하여 홍보 및 계도활동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0쪽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자동차 3만 1백 2대 건설기계 1천 5십 대가 등록되었으며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민원 2만 9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 촉구 및 처분안내 통지 등 의무보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과 과태료 사전납부시 감면제도를 홍보하는 등 민원인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과장님 도시재정 전략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됐죠?
○ 도시과장 이병두
예.
○ 의원 윤영민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금년에 군 단위는 제척대상으로 신청 제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화순읍 같은 경우는 향청지구나 교리, 훈리, 대리 등 옛날 구 도심권이 상당히 지금 주거환경이 노후되어 있고, 쇠퇴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용역보고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서 환경정비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게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거시한적으로 너무 이렇게 도시재생 계획 공모를 통해서 한 것에만 몰두하고 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지금 현안이 뭡니까? 쇠퇴된 내용이?
○ 도시과장 이병두
지금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가 하려고 3억 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 준비단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기획재정부에 군 단위가 신청이 되어서 그게 제척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도하고 국토부하고 알아본 결과 국토부에서 농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지금 절충중에 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바로 가서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그래서 9월 중이면은 그 계획이 완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그 지침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용역결과 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타 부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는가 봐서 그게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내용은 참 과장님이 성실하게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하나 나아가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그 지역에 지금 굉장히 소규모 현안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수관이라든지 도로 마을 앞에 쓰레기 이렇게 산적해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을 우리 군비라도 다시 세우더라도 일단은 환경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서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시급한 문제라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낼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창아파트 뒤로 지금 교리지구가 하수관거 분리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5억을 확보해서 유창아파트 도로개선 감정평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교리 지구는 하수관거사업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 의장 이선
얼른 하세요. 바쁜 관계로 가급적이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본 회의장에서는 업무보고 때는 삼가 해 주십시오.
○ 의원 김숙희
이번에 행감 때 나왔는지 제가 체크는 아직 안했는데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 우리 제2너릿재 터널 뚫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화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이정표에 대해서는 별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화순의 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그 이정표에 불만을 많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십곡리 들어가는데 입구에도 보면 이십곡리 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없고 그 위에 간판에만 있고 제가 세심하게 봤더니 정말 처음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불편이 있겠다. 그 도로에서 세심하게 이정표 거리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느꼈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광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이정표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보니까 오르막 내리막할 때 또 교통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 감시 카메라가 교통량 조사하는 카메라인지 신호위반 카메라인지 속도위반 카메라인지…….
○ 도시과장 이병두
그건 방범용 CCTV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방범용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과속이나 하는 감시카메라 라면 터널안에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칠구제처럼 안내 표시판을 해줘야 화순에 왔는데 6∼7만 원짜리 카메라 찍혀서 가면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혹시 그 카메라를 밑에 방범용이면 방범용 다 붙어져 있는데 안 붙어져 있더라구요.
○ 도시과장 이병두
예. 붙어져 있습니다. 붙어져 있는데 앞에 예고 표지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 카메라 밑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안 붙어 있어요?
○ 의원 김숙희
안 붙어 있어요. 과장님들? 붙어 있나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아∼ 제가 확인할랍니다.
○ 의원 김숙희
저한테 그게 무슨 카메라이냐고 속도 위반카메라냐고 문의가 와서 제가 봤더니 안 붙어 있어요.
○ 도시과장 이병두
아직 설치 중에 있어서 아직 붙이지 않았나 봅니다. 확인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확인 하시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환경과에 주문했던 것이 있어요. 불법투기 쓰레기 원년의 해를 선포해서 모든 실과 모든 집행부 우리 군민들이 합쳐서 그것 한 번 문제 해결해 보자고, 제가 건의 드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과에 버스승강장하고 같이 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버스승강장에도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지저분하거든요. 그것 보셨죠? 네 과장님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버스승강장에 홍보물을 붙인다던가 쓰레기 불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깔끔한 승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라는 주문 한번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정승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승회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와 304쪽 위원회 현황과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입니다. 307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만 3천여 명에게 각종 검사 및 진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4천6백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의료서비스 진료를 통해 의료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등을 통해 모든 군민이 만족할 만한 보건행정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군 출생아 2,900여 명에 대해 신생아 양육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496명에게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119명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 및 난임부부를 지원하여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순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과 임산부의 영유아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모성과 어린이의 성장발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소득 주민 7,953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소아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92명에게 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296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암조기검진 및 암 예방 교육 등 국가 암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재활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취약가정 3,848가구 연인원 13,544명을 대상으로 방문전담인력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혈압ㆍ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해 매월 전문 교수님을 초빙하여 만성질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뇌졸중 등 지체장애인 재활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각종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차 장애발생 및 합병증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화순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580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1,971명에게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60세 이상 노인 3,086명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이중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202명에게는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고 경증치매환자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2,952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예방 및 환자 관리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감염병 발생 예방 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하수구, 쓰레기장 등 모기유충 서식지를 대상으로 일제방역 소독 8회, 취약지 소독 24회, 모기유충구제 2회를 실시하였고 145개소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3,522명에게 엑스선 순회검진 등을 실시 결핵퇴치를 위한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 출생아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9,208명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 63명과 취약지역 기생충검사 724명을 실시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4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58,46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센환자 관리를 위하여 42명에 대하여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하였고, 한센환자 3명에게 생계비 4,90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폐환자와 배우자 35명에게도 의료비 3,400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투병자의 삶의 의욕 고취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병·의원,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85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10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및 민원 야기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지역 주민 1,335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신체활동을 지도ㆍ보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유아ㆍ임산부 94명에게 매월 보충식품 공급과 5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ㆍ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452명에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 449명을 등록 관리하고 학생, 주민 8,190명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47개소의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걷기지도자 양성교실운영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초, 오성초, 만연초, 제일초, 동면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3,269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진료를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130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하였으며 26명에게 무료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학전 어린이 2,155명에게 불소도포와 다문화가족 46명을 대상으로 치아돌보미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8,610명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및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 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9억 9,800만원(국비 499백만원, 군비 499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2억 6,800만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상반기 성과평가를 2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하반기 성과평가는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자법인 운영 부문입니다. 상반기에 화순한약재유통 주식회사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하반기는 한약재 수매시기임을 감안하여 12월 중순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15년도 총 수매량은 1억 8,500만 원이며, 판매량은 129톤 8억 7,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지역 한약재 수ㆍ판매 현황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화순노인전문병원 BTL사업 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시설(BTL) 사업 부문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경비인 시설임대료를 연 15억 4,600만 원(국비 820백만원, 군비 726백만원)과 관리운영비 연 4억 3,5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화순웰빙케어 주식회사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관리 성과평가를 4월에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심사되었으며, 하반기 성과 평가는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2015년도 외래 환자수는 1,418명, 입원 누적 환자수는 439명으로 평균 병실가동률 87.1%입니다.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차별화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주민 1,352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순회 진료 및 특수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위해요인 예방관리를 위해 주민 1,801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모성보호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42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보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ㆍ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7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326쪽부터 327쪽,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학습단체, 1,114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을 63회,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을 능주면 등 4개회 51회, 4-H회 과제학습 실습포 1개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32쪽 강소농 선도 경영체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57명을 추가 선정하여, 총 305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실천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기본 및 심화과정과 경영마케팅 등 3개과정 150명 추진했습니다. 또한, 강소농 품목별, 자율학습 모임체 1개소에 대하여, 농장 홍보간판 디자인 6식을 선정하고, 교육 및 현장 컨설팅 2회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강소농 경영마케팅 교육을 6회 추진하고,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2개소에 대해, 포장지 3종을 제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농업인 전문 교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업인 대학을 친환경 농업과정 42명, 농업전문-토마토과정 46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2개과정 1,584명과 GAP교육 2회 2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매실 1회 50명,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14개회 418명을 대상으로 연구회 육성사업 1개회, 연찬 및 활동을 4개회 8회 지원하였으며 메르스로 한동안 연기되었던,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지난 7월 6일부터 13개읍면에 2,660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4쪽 농업경영ㆍ정보화 교육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 정보화교육으로 문서작성, 엑셀, 블로그 마케팅, 스마트폰 활용 등 8개과정 148명을 추진했으며, 농업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보화 농업인연구회 1개회에 대해 회원농장 크로스코칭 3회, 우수 농장 홈페이지 구축을 1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으로 동영상 활용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3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실적은 1,268대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트랙터 등 운송하기 곤란한 대형농기계의 현지 직접배송과 농번기에 공휴일 근무 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수요에 의한 신규 임대농기계 7종 9대를 구입했으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된 동력농기계 13종 37대에 대해 보험을 재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및 안전교육과 오지마을 순회수리와 교육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수리ㆍ조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관광 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입니다.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2015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을 통해 명품화순을 홍보하고자 국화향연을 대비하여, 현애국, 국화단국 등 국화 11만주를 관리 중에 있으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화 조형물 6종을 해남군과 교환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사용 분화국화를 위탁 생산하여 농가소득으로 연계하고자 대상농가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축제에 군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국화작품연구회를 2개반 72명으로 구성해서 월 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름다운 시가지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봄과 여름꽃 14종 27만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내실있는 전시 준비로 군민 정서 함양과 명품화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볍씨 소독 및 본답 초기 병해충 예방교육을 13회 784명과, 볍씨 소독 연시 31회 315명을 실시했으며, 쌀의 조기 출하를 통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밥맛이 좋고, 조기 생산이 가능한, 조생종 벼(전남1호), 재배 시범단지를 능주와 춘양면에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으로 콩, 옥수수 등 3개작목 10.1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교육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과 연계해 113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병해충 방제약제를 13개읍면 269개 마을에, 육묘상자처리제 16,400봉지를 우리군 벼 재배 면적의 31%인 1,093ha에 처리토록 지원했으며, 유용미생물과 가축생균 발효사료 31톤을 생산ㆍ공급하였고, 토양 환경개선 진단 및 처방으로 친환경 인증 등을 위한 토양검정과 가축분뇨 액비 분석 등을 1,243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발 병해충 상시예찰 및 친환경단지에 대한 공동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339쪽 고품질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용미생물을 100농가에 지원하고, 양봉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1회/95명, 사료작물 춘파재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연시를 6회 561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활동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시설을 활용하여 축산 관련차량 4,221대를 거점 소독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가축생균 발효사료 및 유용미생물을 급여토록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340쪽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입니다. 농약방제 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연면적 2,400ha에 대해, 19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농활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방제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6월중에 고령자 등 영농활동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350농가(181.5ha)를 지원 대상농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벼 병해충 중점 방제기간인 7~8월 중에 3회에 걸쳐서 방제 지원하겠으며 금년 10월 중에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영농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41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시범 1개소에 고정 및 휴대용 토양환경 측정 장치를 보급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사업비 1개소에 다겹 보온커튼 등을 설치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작물 생육관리 기술지원으로 스마트폰 이용한 원예시설 생육환경조성 시범 1개소에 u-IT 활용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작물 후기 생육관리 및 현장컨설팅 지원과 시범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복숭아의 세력을 안정화 하고, 생력화 및 상품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복숭아 수형관리 개선 시범 4개소 2ha에 주지 및 부주지 받침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였고, 도단위 공모사업인,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블루베리 3개소 1.02ha에 생산비 절감과 조기 안정 생산을 위한 용기재배 및 다겹 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였고, 추경사업인, 과수 시설환경개선 시범으로, 블루베리 2개소 1.4ha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 선호도가 좋은, ‘체리’를 과수 신 소득작목으로 도입, 2개소 0.4ha에 시범 재배 중으로 재배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약용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기능성 약용ㆍ특용작물을, 신 소득원으로 정착하고자 기능성 틈새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4개소 1ha에 대해서 고사리 우량 종근을 식재하였고, 틈새 소득작목 잔대 재배시범 4개소 0.5ha에 모종과 부직포 등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새송이 버섯의 경우는 일본, 호주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5월기준 120톤을 수출, 360백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2개과정, 가공상품 개발 1건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4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춘양면 우봉리와 이서면 영평리 2개소에, 3년차 추진중으로 건강관리 36회와 학습ㆍ사회활동 32회를 추진했으며, 경제활동으로 천연식초 등 가공식품 3종에 대해 제조 및 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는 동력운반차 등 편이장비 12종 101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자원분야 5개 연구회에 대해 연찬을 19회 지원하였습니다. 345쪽 농업ㆍ농촌의 6차산업화입니다. 농산물가공 활성화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장류제조 체험상품화 기술보급 1개소에 사업장 설비 등을 지원했으며 식품가공기능사 양성 교육 1개과정 47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3~2014년에 추진한 가공사업장 4개소에 대한 사후관리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46쪽 농업ㆍ농촌 활력증진입니다. 농촌관광 전문가 육성 및 농업농촌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농촌관광 품질관리 교육 1개과정/80명을 운영 중이며,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로,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영농 현장에서의 실무 기술과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토록 귀농ㆍ귀촌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한우, 시설딸기, 복숭아 등 연수작목에 대한 분야별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6개팀을 구성하여, 팀별 5개월 동안 월 120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 경영협의체 1개회 결성과 네트워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귀농ㆍ귀촌자가 조기에 안정 정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347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사체험을 통해서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도시민 가족 힐링텃밭 1개소에,1구좌 당, 16.5㎡씩, 70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로 도심속 힐링 및 생활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초등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15개소에 힐링 상자텃밭 2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힐링텃밭 및 상자텃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과 점검관리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기후변화 대응 및 ICT 적용 미래농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목 및 기술보급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당뇨개선 및 피부미용에 효과가 높은 기능성 작목 ‘얌빈’을 4개소/0.3ha에 시범 보급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보급 및 컨설팅으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토마토 및 딸기 재배 4농가가 예비신청 하였습니다. 주로 기후변화 대응 작목인, 얌빈의 재배기술 확립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하여 신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일반현황부터 355쪽까지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군민편의 상ㆍ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수도요금 간단e 납부, 자동이체 등 편리한 납부서비스 홍보 결과, 목표 수도전수 12,000전 중 10,943전을 자동이체와 전자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고 있어 목표대비 91.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편리한 상ㆍ하수도요금 납부 안내를 반상회와 이장회의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신뢰받는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5월말 현재 부과액 대비 94.3% 징수하였으며 2개월이상 15억 2천 2백만원을 부과하여 14억 3천 6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체납자중 2개월이상 체납된 98건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에 착수하여 그간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전라남도에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을 하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인가를 득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7월 과업에 착수하여 화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초안보고서를 작성 환경부 사전 협의결과 환경부 초안 검토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 7월중에는 환경부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3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사업비 12억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율은 45%입니다. 정수장(5개소) 및 배수지(1개소)시설 개선사업에 사업비 1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중이며, 종합공정율은 10%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 상반기동안 누수탐사를 80회 실시하여 121건의 누수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모든 사업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7천 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7억 2천 9백만 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백만 원 등 총 10억 4백만 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분야별로 91건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15년 5월말 현재 13건의(1억 8천 2백만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8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사업대상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사업에 착수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 추진은 화순읍외 10개면에 설치 가동중인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사업 시행 건의시 현장확인 후 사업 시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개ㆍ보수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6쪽 『옥내 무료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또는 30톤이상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한 수용가와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우려되는 수용가에 대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자가수리 71건, 수리상담 103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보수 공사 2건 등 모두 22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한천면, 동면, 남면 일원 4개 지구에 사업비 324억 9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5.42㎞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서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6년 준공 계획을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70%입니다. 한천면 1.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2016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60%입니다. 동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종합공정율 94%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5년 6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 계약심사를 거쳐 금년 7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춘양면 화림리 일원 2개 지구에 사업비 41억 6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7.42㎞를 정비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5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78%입니다. 화림 마을하수도사업도 2015년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 92%입니다. 다음은 369쪽 『화순 하수처리장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일원에 설치된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물 침수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1개소,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10월 진입 및 관리도로 782m를 정비 완료하였고, 2015년 9월 준공계획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율은 91%입니다. 다음은 370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하수 과다로 유입하수 일부를 도곡온천 하수처리장으로 분산처리 하기 위해서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하여 나머지 1계열 3,000톤에 대한 추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0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환경부 재원협의 및 도 계약심사를 거쳐 2015년 9월 사업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동복호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15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인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바탕으로, 동복호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복호유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안정적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위탁시설운영』입니다.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2개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그린화순 대표 김정수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 한 후 운영중에 있으며 남면 공공하수도 시설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도 2014년 2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대표 이수영과 화순군 환경기초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 교리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를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일심리 4구 같은 경우는 일부는 진행이 됐고, 일부 4곳 골목이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왜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에서 그곳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당초사업에서요?
○ 의원 윤영민
예. 다른 옆 골목은 다 되어 있는데, 4개 골목이 안 되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전라남도에서 광덕 택지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에 사업을 병행에서 시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 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요청하기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가 지금 당초에 했던 사업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거기도 국비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산강청이나 환경부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도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 지금 시급한 것이 4개 골목이거든요. 4개 골목 주민들은 정말 한 7∼8년 동안 계속해서 내년에 한다. 내년에 한다 이런 말만 듣고 지금 이첩되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 4개 골목을 하는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계획에 반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정말로 시급성을 군비를 투입해서 시급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이선 부의장 강순팔 의회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박광재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윤영민 의원 김숙희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7대 제205회 제5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