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5년 7월 8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2.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이 선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전국 기초단체장 국정 설명회 참석으로 박봉순 부군수가 대리출석 답변하고, 최옥경 문화관광과장과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중앙부처 출장과 연가로 인해 권석주 재무과장과 박창호 산업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선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전국 기초단체장 국정 설명회 참석으로 박봉순 부군수가 대리출석 답변하고, 최옥경 문화관광과장과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중앙부처 출장과 연가로 인해 권석주 재무과장과 박창호 산업경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 스포츠이용권 강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활동 참여와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가구에 대하여 만 5세부터 18세 자녀 127명에게 월 7만원씩 2,758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급하였으며, 금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스포츠발전에 기여하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화순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31일자 코치 사임으로 감독ㆍ선수 등 8명이 감독 책임 하에 합숙 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1월에 태국챌린지 국제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출전 혼합복식 3위 및 4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부문 1위 등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제58회 전국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 중에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은 하니움에서 경기중인 광주 U대회에 출전중입니다. 다음은 177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스포츠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목을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17회 화순군수배 전국 남ㆍ녀 궁도대회 등 전국단위 3개 대회와 제11회 영산강ㆍ무등산사랑 시ㆍ도민 한마음 걷기대회 등 도단위 3개 대회 총 6개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실적은 지난 동계훈련 시즌에 축구 등 4개 종목 1,217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우리군을 방문 약 1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대회 유치와 체육행사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동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10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군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0월 무안에서 개최되는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할 계획이고 또한, 각종 생활체육 대회 및 종목별 연합회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화순 건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사업비 3억 7천 9백만 원으로(기금50%,군비50%) 일반 4명, 어르신전담 9명으로 총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13개 읍·면의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직접 방문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체육프로그램용품 지원 및 광장수업교실 지도강사 인건비 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속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지도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공공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기반 조성으로 스포츠메카로써의 화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이용대 연못 LED 경관조명 및 부유분수 설치 등 시실 유지관리를 위해 90건 3억 9천 2백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면ㆍ동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 제공입니다. 하니움 실내체육관에서는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2015 광주U대회 배드민턴 경기가 진행중입니다. 모두 37개국 352명의 선수 및 임원진 등이 우리군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팀 토너먼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추진 되도록 시설운영 및 지원근무에 최선을 다해 배드민턴 메카로써의 화순군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22쪽 이양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 육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장려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양 홍수조절지 내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야구연습장 2면에 대해 고정식 휀스 및 쉼터 6동을 설치 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본 야구장의 실질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화순중학교 야구단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한 후 부대시설 설치 및 야구장 시설을 인계인수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화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장 운동경기부가 배드민턴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선수현황을 보면 코치가 한 분 계신데 사직하지 않으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5월 31일 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언제 충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충원계획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감독 혼자서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그리고 우리 그 경기부들이 상당히 국제대회나 이런데 나가서 입상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개최 매체와 신문 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배드민턴을 통해 국민의 체육진흥 욕구를 충족하고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려고 하면 사실 군민들이 정말로 이런 좋은 성적을 내거나 했을 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나 입상하고 그러면 따로 포상하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윤영민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잠시만요.
○ 의원 윤영민
오래 걸리십니까? 오래 걸리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자료로..
○ 의원 윤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의원 거수)
예. 최기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U대회 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예. 이양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3월달에 한 걸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저희들이 3월달부터 익산청하고 하천점용허가 1차로 허가 협의가 됐는데 재협의를 했거든요, 그 자체가 야구장에 휀스자체 높이가 현재 당초에 3M로 돼있는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 현재 어떠한 회신이 없거든요, 계속 독려를 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전에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완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고정식 휀스 및 쉼터를 공사하다가 중단을 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했고요
○ 의원 최기천
시작은 안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당초에 발주만 해 놓고 그 단계에서 휀스 높이 관계로 협의가 진행중이여서 공사는 일시 중지를 해 놓고 지금 익산청하고 협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월까지는 실내야구장을 시범 운영해서 미비상황 보완을 해서 10월 달에 야구장부대 설치 공사를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문제는 익산청하고 협의인데요, 협의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진다면 공사기간은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래서 그렇게 준공이 되면 12월중에 시설을 인수인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수후에 문제점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그것은 지금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그 내에는 시설 운영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점은 우리가 야구장을 운영했을 때 운영비 그런 투입되는 연간 비용 문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야구 연합회나 그런 동호회하고도 협의를 여러 가지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익산청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을 재기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실질적인 운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고려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야구장을 인수해 운영하는데 문제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걸 감안해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알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 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늘푸른화순21협의회상임운영위원회와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3개소로 위원회 및 시설별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8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코자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034개에 대하여 시설물 조사를 3월에 실시 하였으며, 경유사용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하여 2015년 자동차 연납분 531건에 7천 6백 4십 5만 1천원과 1기분 11,807건에 3억 4천 7백 7십 5만 8천원을 부과하여 6월 현재 연납 및 1기분 9,310건에 3억 5천 5백 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분 29,096건 대하여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화순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제도 및 납부에 대한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반복ㆍ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4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1천 5십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우수배출업소 9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및 민관합동단속를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악취, 소음 등 생활민원 76건에 대하여 즉시 현지 출장하여 현지계도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관내 골프장 4개소에 대하여 농약 사용 및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명절전·갈수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을 위해 2개반 26명으로 방지단을 구성·운영하여 285건의 피해방지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35건에 2천 1백 6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21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수렵면허 교부등 94건의 유해조수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통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100동에 대하여 사업비 3억 3천 6백만 원을 지원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만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공한지, 집터 등에 방치·보관중인 폐 슬레이트 207개소 186톤을 사업비 8천 3백만원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슬레이트처리 종합대책 추진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4만 2천 8백 1십 제곱미터이고 매립용량은 3십만 1천 세제곱미터 입니다. 1단계 매립이 2014년 말에 완료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재활용 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폐지, 플라스틱 등 9종의 재활용품 397톤을 선별 및 매각하여 3천 5백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으며, 매립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원화폐기물 1,778톤을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로 이송 처리하고, 가연성폐기물 395톤, 음식물류폐기물 1,301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 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가능 폐기물을 철저히 선별하여 매립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7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130톤 처리 용량으로 2014년 7월 11일 준공되여, ㈜한라오엠에스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 자원화 가능 폐기물 1,778톤을 반입처리 하여 반입량 비율에 따라 운영비 2억 4천 1백만 원을 분담하였으며, 생산된 고체연료 판매대금 2천 9백만 원을 세입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7일부터는 폐기물 운송차량을 구입하여 자원화 가능폐기물 운송위탁을 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운송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원화 가능 폐기물 선별용 집게장치를 7월중에 설치하여 더 많은 폐기물이 선별 자원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청풍면 차리 62-2번지 일원 차천수계를 대상으로 국비 7억 5천만원, 군비 7억 5천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생태습지 조성면적 16,215평방미터 규모로 2014년 10월 28일 착공하여 금년 6월 22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춘양면 회송천 비점오염저감사업도 국비를 확보하여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5개면이 해당지역이며, 2015년 우리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4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 지원규모는 5개면 1,489가구에 13억 9천 4백만 원으로 현재 99.9%가 완료 되었으며, 간접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해당 마을에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 등 133개 사업에 10억 6천 7백만 원을 지원하여 17건은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1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화장실은 총 167개소이며 이중 수세식은 54개소 자연발효식은 113개소입니다. 또한 화장실 청소가 자주 필요한 상시관리대상은 75개소, 하절기 중점관리대상 104개소이며 청결한 화장실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광조유적지 1억 원을 투입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 완료 하였으며 167개소 공중화장실 소독 및 청소 등 청결한 상태를 항상 d유지 관리코자 5월 22일 화순지역 자활센터와 위탁 계약 체결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위탁 지도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의원 거수)
예. 최기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과장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광조 유적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 신축 계획은 없으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추가 신축 계획이요?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최기천
예. 그건 왜 제가 물어보냐면 사업계획 예산서 이서 적벽에 8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그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거기에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환경과에서도 일부 예산을 적벽 내에다가 외에다가 안 그러면 이서라든지 인근지역 어디다가 연관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까 많이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비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관리 하고 있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것은 적벽관련 지역에다가 어디에 설치를 해야 적합할 것인가를 지금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럼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다는 그 말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제 공중화장실을 각 실과별 관리한다는 것을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태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수세식 54개소 하고 자연 발효식 113개소 입니다. 그 중에서 상시 관리해야 할 대상이 7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도 존경하는 윤영민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는데 상시관리 할 수 있는 곳과 조금 더 이틀이나 삼일에 한 번씩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절기에는 유원지등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 주셔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최기천
그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대한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럼 1인당 관리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적게는 4∼7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건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있는것 같은데 지금 동복면에 화장실 관리할 수 있는 곳이 26군데고요, 예로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우리 북면이 13군데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26개 13군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6군데를 관리한 인건비나 13군데를 관리한 인건비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연 26군데를 하루에 한 번씩 다 돌 수 있을까요?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전 자에 말씀 올렸던 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시 하루에 몇 번 정도 예를 들어 화순읍 시장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것은 하루에 서너번도 할 수 있을거고 그렇지 않고 자주 사람들 왕래가 빈번하지 않는 곳은 2∼3일이라든지 3∼4일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숫자에 의한 것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최기천
물론 관리하는데 형편성이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전에 말한대로 4군데도 있고, 7군데, 10군데, 20군데 이상 이렇게 물론 날마다 이렇게 안한것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상당히 관리한 곳이 상이하게 틀리는데 보수는 일괄적으로 같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불만을 토론하는 것도 민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1억을 위탁으로 계약으로 했는데 위탁으로 가지 않고 했을 때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다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질적으로 위탁과 위탁하지 않고 했을 때 차이점은 나름대로 읍면이라든지 저희들이 인원들을 좀 채용을 한다고 할까요? 하루 하루씩 이렇게 할 때는 돈을 떠나서 미화요원들까지도 읍면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까지도 직접 청소를 시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없이 훨씬 더 청결하게 장점이 많은 청소가 되지 않고 있냐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해 버리니까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책임이 덜해질지 모르겠으나 그 쪽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 예산 절감도 좋고 행정편의를 더한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례는 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골치 아픈 해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제일 골치 아픈것이요? 담당 과장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아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수님 명품화순에 제일 흠이 되고 있는게 불법 쓰레기투기입니다. 그게 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게 이번에 불법투기 쓰레기 민원이 들어와서 화순 시내를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치워놓고 3일 후에 가서 보면 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고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풀 수가 없죠, 그러니 지금까지 왔겠지요. 우리 과장님 화순군청 환경과장님으로써 불법쓰레기 원년의 해를 선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처리 원년의 해로 하자
○ 의원 김숙희
예. 선포를 하시고, 정말 불법투기 쓰레기만큼은 곽화열과장님 계시는 동안 모든 실과가 통합을 해서 불법쓰레기 만큼 한 가지라도 처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김숙희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안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 의원 김숙희
최선을 다해 노력을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고질적이라 도저히 안됩니다. CCTV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요즘 블랙박스 좋아요 제가 대안 드렸어요 CCTV 비용보다 훨씬 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식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서 그곳이 해결이 되면 다음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청소 하시는 분들이 모아 둔 쓰레기가 불법투기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지를 해서 이게 고질적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진짜 누가 와서 이런 장면보면 정말 살기좋고 명품 화순이라고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 그 부분을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해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제가 3∼4일 간격으로 한 번씩 돌아봅니다. 여지없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이 많이 나 있고 이런 곳에 모여 있으니까 그때 우리 윤영민의원하고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꽃을 심어 버리면 꽃 위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화순읍과 지금 제일 문제가 화순읍 입니다. 읍하고 우리군청 환경과 하고 힘을 합치고 다른과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 원년의 해를 한번 선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몇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p190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 현재 화순천에 탁도가 굉장히 많이 않좋죠? 제가 쭉 점검 해 봤을 때 동면 농공단지 배출원에서 제가 추정컨대 양계장이나 양돈단지나 이런 곳에서 배출이 되는줄 알았는데 실제로 쭉 수계를 따져보면 동면 농공단지에서 대부분 배출되고 있어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발생원인 이거 꼭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종방 능주 양돈단지 처리와 관련해서 군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에서 특히 하절기를 맞아서 능주 종방단지에 대한 가축분뇨 폐수 지도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농촌 폐기 종합처리장 시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의 휴계 또 식사 하시는 이런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쪽에서 204쪽까지에 각종 부서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에 복지을 통한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농상생드림일자리 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도농상생드림일자리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등은 분기별로 집행완료 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이행점검 중이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4개소,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2개소는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융자금 일력과 농가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7월까지 사업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농업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과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진흥기금 10농가, 화순군 진흥기금 11농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75농가 등 총 121농가에 76억 6천 2백만원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진흥기금을 추가 신청 접수 예정이며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추가로 지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지원 등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창업 그리고 주택구입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총 4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우리군 귀농여건을 홍보하고 있고,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과 귀농인 창업 자금 지원 8명,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주택수리비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등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잠정햇살 마을 관리입니다. 도시 젊은 인력 등을 우리군으로 유치해서 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능주면 잠정햇살마을은 분양이 50세대, 임대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 완료 했고, 현재는 총 200세대 모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하자보수요청 139세대, 1,430건중 104세대, 1,001건을 처리하였으며,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6월중 완료하였고, 임대주택 전대자 1명을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를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사항을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실천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그리고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65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친환경농업단지 2천 1백 28헥타를 조성중에 있으며 인증수수료는 10.5㏊ 지원하였고,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은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지도를 실시하고 친환경 관련 각종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쌀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개별 농업인에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다목적소형 농기계, 못자리 상토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백 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등 통합직불금은 6월 5일 현재 “1만 68농가”에 “5천 2백 92㏊” 신청 접수되었고, 소형농기계 207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 4종, 못자리상토 4천 7백 43㏊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각종 직불금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농기계구입 등 각종 사업 보조금을 적기에 집행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업생산 인프라 지원입니다. 토양 지력증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환경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새끼우렁이 공등 등 총 4개사업에 46억 3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새끼우렁이 공급 등 총 3개 사업을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질비료 등 공급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녹비작물 종자는 10월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쪽, 과수 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입니다. 고부가 가치 소득작물을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과수ㆍ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 블루베리 육성과 시설현대화, 총 10개 사업에 17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ㆍ특용작물 관련 사업 등을 연중 완료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5.3㏊ 품질개선사업 20㏊, 환경개선사업 2㏊ 등 총 4개 사업에 97억 5천 6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주어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4개 사업에 9.6㏊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철저로 시설원예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16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축산농가 인증비 지원, 축산물 해썹컨설팅 지원, 유기동물 치료와 위탁관리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 4천 2백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친환경축산 인증비 지원 5개소, 해썹컨설팅 3개소, 유기동물 치료 관리 88마리, 축사 악취제거 8톤, 액비살포비 지원 234ha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악취제거제 지원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안정적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국내 조사료 이용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1,700ha 조사료 기계장비, 3세트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60대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2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조사료 기반확충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농가 급수기 등을 교부 결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사전기 안전진단 사업은 4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료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 사업비 적기 집행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전기안전진단 사업은 9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입니다. 가축개량과 축산물 유통 투명화로 FTA에 대응하고자 한우 혈통 고등 등록 지원, 4천 7백두 낙농파출지원 24명, 한우능력평가대회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6천 6백만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혈통고등 등록지원 2천1백16두, 낙농파출 지원 1천 6백만 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2천 7백 20두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 지원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송아지 능력평가 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공동방제단 지원 3개단, 예방약품 지원 22만 4천두, 돼지소모성질환 지원 4개소, 총 6개 사업에 8억 3천 9백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공동방제단 1억 1천 3백만 원, 예방약품 2억 6천 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 브루셀라 채혈 6천두, 축산차량 통신료 2백 8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농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유통체계 확보와 포장재 지원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농ㆍ특산물 홍보 행사, 택배비 지원 3종 등 총 20개 사업에 12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ㆍ특산물 홍보 행사와 광고판 운영, 택배비 지원 등 4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수확시기에 맞게 포장재, 택배비를 지원하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행사를 지속 추진 하여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육성입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식품 제조ㆍ가공 확충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기계설비 지원, 식품제조 해썹시설 확충 지원, 소규모 유통시설장비 지원 94대 등 총 4개 사업에 17억 4천 7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식품 제조ㆍ가공 확충 등 4개 사업에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2쪽,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 2009년에 설립된 화순 유통은 화순군이 29억, 소액주주 38억 등 총 4천 8백 42명이 기관 또는 개인이 81억 원을 출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설립이후에 사기나 부당거래 내부조직에 회계 및 도덕적해이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실상 조산 위기에 처하게 되어 일체 유통업무를 중단하고 소송과 채권 채무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지금 채권은 83억, 채무는 30억 정도에 이르며 각종 소송 또한 13건이 완료되고,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83억에 이르는 채권도 채무자의 부도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이같은 유통회사의 부실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상을 조사한 후에 앞으로 회사운영 방향을 결정하고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5번의 걸친 위원회의 진상위원회의 회의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각종 의혹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진을 대폭 축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 결과 현재 화순 유통에 대해 주요 채권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들의 불법 부당한 거래 관계등이 확인되면 관련회사 또는 개인적인 대한 법적조치를 이행한 후에 채권 채무관계를 재 정립해서 이후 화순유통에 진로를 연말까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의원 거수)
예. 오방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진실적 보고서와는 무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되었던 관내 농가에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농협이나 농약판매장에서 수거토록 조치를 하셨다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해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잔류 농약병이나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이런 농약에 대한 것을 일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거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수거량 실적에 대해서는 전무하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협이나 농약 판매장에 맡겨서는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 수거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생된 수거 비용을 걱정 할 것이 아니라 수거 비용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또는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토록 해서 수거 비용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만은 우선 먼저 반상회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 하시죠?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문원
예.
○ 의원 오방록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각 마을 반상회 안 건으로 좀 올려서 각 농가에 사용기간이 지난 농약 재고량 파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나 총무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좋은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게 지금 특히나 동복댐이나 주암댐 지금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댐 상류지역의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기때 하천에 농약을 물에 흘려 보내 버립니다. 그럼 댐으로 갈 건데 만약 수돗물 사용하는 가구에 농약물을 먹는 꼴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환기 차원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순에 10대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감사 때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10대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되기 시작한 근거가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10대 농산물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몇 년 전에 지원을 했는데, 읍면 특성화 사업이 따로 있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침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지금 10대농산물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하는 조례도 없고, 비용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엔 안 계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모든 홍보매체나 광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광고 이런 모든것에 지금 현재도 10대 농산물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10대 농산물 현재 보면 지역 현안에서 10개 농산물 중에서 6개 농산물 정도는 재배량도 상당히 감소를 하고 농가도 많이 감소를 해 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10대 농산물로 지정해서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 농산물이 감소돼있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또 전혀 지원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 10대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될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타 부서에서도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10대 농산물이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없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기획을 하거나 다른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저해 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런 것은 내부 결심을 얻어서 타 부서에서 쓰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그렇게 부탁드릴려고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한천에 자두 농가 냉해피해를 입었죠? 이번에 냉해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국가적으로 배 피해를 조사를 해서 우리 화순도 8개 농가가 피해 농가로 선정이 돼서 보고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배는 그런대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두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두가 지난번에 한천 면장님도 얘기를 해 주시고, 자두 뿐 아니라 일부 북면에 다른 작물도 있었습니다만 우박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냉해와 우박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 한천이 9.5ha정도 32농가가 피해를 보고 자두는 사실상 먹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 기준이 사실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난 재해쪽은 컨트롤타워가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 컨트롤타워 의거해서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집행도 해야 되는 방향이 면적이나 이런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말로 애석한 일이긴 한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자 그런데 저희는 농업 재해에 권한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그래서 국가적으로 재해를 인정하지 못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조례를 보면 재해지수 100∼300정도 되면 농약살포라든지 소규모 적은양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 농가들 같은 경우는 택배비라든지 박스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건이 없기 때문에 못쓰고 불용해야 되는 처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만이라도 조례에서 구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강구를 해 주실 수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소위 말하는 간접 지원의 형식은 저희 농업정책과 부분이 된다면 최대한 검토해 보겠구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쉽습니다. 우선당장 피해는 이렇게 ?는데 정부 방침하고 현장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정부방침에 의한 기준에서 자력복구나 이런 것까지 다 주어지거든요, 그때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타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군비를 투입해 그래도 농민들 위로했나 싶었더니 인근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 특히 정부에서는 재해보험이 현재 20% 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권장하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경우도 농약대나 생계 유지식으로 정말 생색내기에 그치는 국비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영민
예. 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드린 말씀 보다는 부탁 사항입니다. 그 농가들의 피해들을 최소화 시키고 더 피해된 농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p210 잠정햇살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정햇살마을 하자보수를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이 뉴타운에 건물이 부실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뉴타운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국비 보조비 빼고 융자비 100억 부채 토지매입 50억 지방채 발행 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조유송
현재 저희가 지금 뉴타운에 부채가 얼마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결산심사 하실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부채 융자와 지방체 그때 차이를 이해를 하는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융자비가 있고 저희들이 지방채로 50억 낸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국비가 사업비가 489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28억 융자금이 101억 그리고 지방비가 260억 정도 됩니다. 이 지방비에는 지방채 5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이런 국비라든가 보조비라든가는 사업조성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순수 우리가 부채는 융자금 100억에 토지매입비 지방채 50억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뉴 타운에 대한 부채가 50억을 상환을 하고 약 50억이 융자금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분양금하고 뉴타운 내 임대에 보증금이 120억 정도 되거든요, 약 62억 정도되던데 한옥분양 대금이 약 62억 정도 저번에 자료의 의하면 약 120억 정도 되는데 그럼말입니다, 120억에서 약 50억을 융자금을 상환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약 70억이 남아야 되거든요, 70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옥분양 대금하고 뉴 타운 임대보증금하고 포함해서 120억 정도 될 거예요, 120억 좀 넘을 건데 125억 정도 되는데 대충 그러시면 120억에서 50억을 상환 했으면 약 70억 정도 남아야 되거든요, 현재 그럼 그 돈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 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상환과정을 제가 설명 드릴까요?
○ 의원 조유송
아니 단순히 우리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단순히만 말씀하시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을 제가 궁지에 몰아넣고 헐뜯을라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 좀 오픈 해 가지고 좀 더 나중에 우리 뉴타운 하우스 분양했을 때 조금 불만이라든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 하세요. 70억이 남아 있는데 그 돈 일반회계로 넘어 갔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보통 융자금이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 의원 조유송
아니 그런게 아니고 단순히 단순계산으로……. 한옥 분양대금이 62억 정도 돼있고 임대보증금도 62∼3억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저번 자료에 그럼 그 돈이 약 12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50억이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50억이 상환이 돼있는 걸로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융자금이 상환이 됐죠.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융자금 50억이. 그러면 제 말뜻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뉴타운에서 분양대금하고 임대보증금이 120억인데 그 중에 50억을 상환했으면 70억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럼 그 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그것은 조성비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2016년 이후에도 약 100억 정도를 상환해야 되니까 지방채포함해서…….
○ 의원 조유송
아니 조성비는요 군비 100억 보조 120억 국비 100억 이렇게 조성비로 들어 갔어요. 그럼 70억은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것 다 조성한 후에 분양을 했고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뉴타운 특별회계로 70억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얘기하면 안될까요?
○ 의원 조유송
별도요?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별도로 해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과장님이 곤란하시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 듣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럼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뉴 타운 타운하우스 어떻게 분양을 해야겠다, 그런 공식 입장이라든가 내부 의견을 내 놓으신게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현재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안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 오고 가는 말들은 그냥하는 말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의원님께서…….
○ 의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제가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나누시게요.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 화순군 공식입장은 부채가 약 101억 이랍니다. 101억은 한옥이 이미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150세대에 부채 있는 것을 부담하겠다 지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뉴타운의 부지가 한옥이 더 많습니다. 면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럴테면 말입니다. 우리가 뉴타운 타운하우스가 감정했을 때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잡고 평당 30평이면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100억에 150세대 나누면 약 7000만 원 돼요. 그럼 타운하우스 임대료는 1억 6천이 나오거든요. 9000만 원 7000만 원 그럼 말입니다. 자 뉴타운에 조성했던 모든 공유면적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한옥은 제일 큰 평수가 190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담장안에서 150평 규모로 자기 땅을 맘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한옥은 그러면 이렇게 임대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유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타운하우스 분양가가 더 높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과연 몇 분이나 그 내용을 알고 분양을 받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상대적 절대적 이런게 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이라든가 절대적 박탈감 왜 같이 조성한 후에 조성할 땐 똑같이 조성을 했거든요. 480억으로 그런데 공유면적에 대한 모든 것은 이렇게 임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조유송이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드린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물론 안 살면 나가면 되겠죠 안살면 되지만 그 부담은 누가 지겠습니까? 화순군에서 재정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이야 저렇게 아마 이런 내용을 알고도 많은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한옥 분양이 안되어서 게스트 하우스까지 할려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싸게 해주고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운하우스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저게 분양이 안되고 분양 빈집으로 했을 때는 공동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얼마나 실거주자들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분란이라든가 그런걸 미연방지 하기 위해 말씀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렇게 한번 공식적으로 입장이 없고,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하기 없다 하니까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 우리 과장님들 실과에 계시다가 왜 다른 대로 가 버리면 상당히 다른 후임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하시는 계장님 주사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참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후임 과장님을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하니 내부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p222 화순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유통 진상조사위원회를 언제까지 운영해 볼 계획이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연말까지는…….
○ 의원 조유송
연말까지는 그러면 단편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많은 저희들이 몰랐던 진상조사위원회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능주 농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 농협이 부채관계 있어서 현재 기술센터 실습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내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유통회사에 매각이 되어서 어떻게든 가정해서 저당권이 설정 되어서 2억 9000만 원이 있거든요. 내일이 아마 모레가 10일이죠? 모레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유통회사 대표님이라든가 유통회사 파견 갔던 분들한테 어떤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최근에 경매…….
○ 의원 조유송
아니 여러 가지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 입장은 경매를 마음대로 해라 그 입장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그 농지를 매입 했을 때 평당 평이라고는 안 쓰는데 자꾸 평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6만원 영농보상비 2만 원에서 8만 원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매립이 되어 있어요. 현재 한 1년 전에 그 옆에 식품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를 13만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군에서 그럼 벌써 5억 이상이 단순 계산하면 5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세 차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우리 유통회사 대표님이 3월달에 바뀌었네요. 유통회사에 파견 나가 있으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어떤 요청해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한번 해 보자 한 3억 정도, 2억 9천정도 되니까 다시 우리가 되찾을 수 있으면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법적인 관계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구요. 펙트만 말씀드리면 현재 7월 10일까지 경매를 연기를 해 놨습니다. 10일에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저당설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 땅이 실제로는 우리가 빚이 이 상환액이 2억 9,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전체가? 그러나 나머지도 s보증보험하고 k은행 이런데 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방법이…….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능주 농협 측에서 경매를 신청한 이유가 2014년도 11월부터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죠. 저희도 바닥이 나서…….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몇 십억 갖다 먹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다만 이거……. 이자가 몇 백만원도 그러면 의회에 의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연기를 해 가지고 연기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는 후에 능주 농협을 고발하든가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경매 들어가는데 좀 해다오 안 해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넘어간다는데 단순 계산해도 2억 5천 7백 정도면 약 3억이 단순 이익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라도 한 번 정도는 농협측에 당신들 한 번만 더 연기해달라 연말까지라든가 계산이 되면 정산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 능주 농협 고발조치 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조사위원회 결과…….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물론 조사위원분들도 고발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계시더라고요 해야 되겠다. 능주 농협 측에서도 자기네들 판단은 잘못이 없다 그런 법적인 시비를 가려야겠다 그런 의견을 저한테 내 비친적이 있어요. 한번 법적인 조치라는 것이 고소, 고발은 만능이 아니겠습니다만 고소, 고발은 지양 해야지요……. 상대방이 원한다면 해 봐야 되고, 같이 말입니다 고발했을 때 제가 항상 몇 번 말씀 드렸어요. 유통회사 1억 5,000만 원 선거자금 같이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게요 그것 때문에 진흙탕 속,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해결이 되야만이 우리가 정상적이 되지 않느냐 저 역시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상이 되야만이 유통회사에 승복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 드리지만 제가 과장님을 궁지에 몰아 넣고자 아니면 헐뜯자고 하는게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다고 그렇게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어제 능주 단위농협에서 조합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문제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KG캐미칼이고 다 담보해서 잡아 놨습니다. 하여튼 붓어 봤자 다 헛돈이에요. 그러니 유통회사 진상조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 진상조사를 해서 이걸 청산이니 어쨌든 정리를 해서 군민에게 보고를 하면 저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의원 거수)
예. 박광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기전에 간곡히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있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1,782명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당초 신청 하셨던 분은 총 몇 분이나 되요? 2,200명 정도 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2,200명
○ 의원 박광재
2,20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 500명 정도 대기자로…….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대기자로……. 밑에서 끌어 올려서 그동안 아파서 입원하신분도 계시고, 돌아가신분도 계시고, ‥‥. 이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메르스로 인해서 한 2주 동안 중단했던 사업비 1억 8천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명 정도는 추가로 대기자 중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계속 그분들을 관리하고 계시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의원 박광재
저는 제가 노인사회활동 지원 참여 신청서 제가 양식을 우리 담당자분한테 제가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보자고 한 이유는 여기 양식에 보면 학력부터 기초연금 수급여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사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나는 월 얼마정도 벌었으면 쓰겠다 하는 항목까지 삽입을 하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의장님?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나는 50만원을 한 달에 벌고 싶다 그러면 50만원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게 아니고..
○ 의원 박광재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한도는 우리가 일자리는 2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에 신청을 해서 되신 분들은 20만원 우리군의 지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20만원을 지원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50만원, 100만원이 필요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야기는 농업정책과 하고 연관을 시켜 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요 가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수급의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인력의 평균 연령이 70세 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분들의 안전사고가 가장 농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우리 농촌이 가장 바쁜 품목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복숭화나 블루베리가 지금…….
○ 의원 박광재
그러죠. 지금 블루베리가 가장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저는 어제 제가 도농상생드림 일자리 사업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이 사업은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협력이라고 말이 좀 복잡한데요 농림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런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나주하고 공동 참여해서 물론 나주가 더 예산이나 어떤 규모는 더 큽니다. 거기에 본부가 있고요, 나주하고 우리 화순하고 협력을 해서 광주나 또는 나주에 우리 관외 사람들을 도시 인력들, 유휴인력을 관내에 투입을 해서 일손을 도와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간 시범사업이라 우리가 잘 해야 또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 관내·외 우리가 다 이걸 인력을 수급할 수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지정책실 그쪽 하고도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농가 보험 가입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사실 우리 농업재해보험은 우리가 농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농가들은 지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지원될 수가 없고, 또 자기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안전공제 말씀이시죠?
○ 의원 박광재
예. 남의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농가 이 일자리사업에 농가보험 가입비 지원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점차 확대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관내 농협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10일도 넣을 수 있고, 20일도 넣을 수 있잖아요. 보험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가가 일을 하기 위해서 농가보험을 넣은 것이 필수인데 지금 현재는 그 보험을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실 지금 면 단위에 보면은 인근 지역이나 타 지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실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타 지역까지요?
○ 의원 박광재
예. 제가 보기에는 평균 일개면당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겠끔 이런 보험같은 것을 한번 가입시킬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역적 한계는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5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226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조성 등으로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 도유림 120ha에 총사업비 118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6.4km, 건강명상숲 50ha, 동구리호수공원 2.2ha, 치유의 숲 진입로 0.45km를 완료하였고, 오감연결길 및 치유 숲길에 야자매트, 목재측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 5ha 완료하였고, 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센터 건축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9월부터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3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입목의 생장촉진과 재질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숲으로 가꾸며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큰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 3,980ha에 사업비 63억 6백만 원으로 추진사항은 큰나무가꾸기 1,196ha는 15년이상 된 인공림, 천연림에 간벌 위주로 솎아주기를 실시하였고, 조림지가꾸기 150ha는 조림 후 3년 동안 풀베기를 실시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 224ha는 조림 후 5년∼10년 내에 있는 조림목에 대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잡관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84명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를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2016년도 숲가꾸기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1,000ha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32쪽 조림사업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309ha에 편백 등 6개 수종, 85만 3천 본을 식재하였으며, 경관 공익조림 등 큰나무조림 77ha는 북면 길성지구 등 8개 지구에 편백대묘 1십1만4천본, 적벽주변에 느티나무 등 5개 수종, 820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추기조림 10ha를 추진하겠으며, 2016년 조림대상지 선정 및 입목벌채 지도와 내년도 봄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로수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국도 15, 29호선 등 25km에 사업비 12억 원으로 배롱나무 복층 특화거리를 조성 완료하였고 나무은행 운영은 헌수목 및 화순읍 교리 헌수목으로 단풍 등 8종 155주를 감도리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하였으며, 국도 29호선 한천 나들목 설치 공사현장에서 배롱나무 110주를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공원부지에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녹색숲 조성사업으로 복지시설인 자애원에 느티나무 외 11종 9,678주 식재하였고,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북면아산초등학교에 배롱나무 외 11종 2,360주 식재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으로 배롱나무 등 가로수 전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도를 시설 관리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신설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45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신설 4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5km, 보수 21k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시설 사업은 전라남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5km, 사방댐 신설 7개소, 준설 4개소, 안전조치 1개소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명절 이전에 임도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임도시설 및 사방시설이 완료되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 1∼5. 15까지이고, 가을철은 11. 1∼12. 15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약 4개월동안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79명을 운영하였으며, 개인진화장비 47종 구입, 무선국시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예방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 발생 건수는 입산자실화 1건, 농산폐기물 소각 1건으로 총 2건 0.4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을 9월말 이전 완료하겠으며, 각종 산불운영 장비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6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및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를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밤나무 항공방제를 적기 실시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호수 주변 생육공간 확보 및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79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호수 45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공급 등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유전자보호구역관리 1개소에 대하여도 외과수술, 수관조절, 주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0종, 산림작물 토양개량 지원 3종,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ha,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4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및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9개 사업 추진과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가대상자 선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만큼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 교육 등 자연학습체험 및 산림교육장으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진입로 포장공사 및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숲해설과 연계하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운영하여 총 50회, 2,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을 조속히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하여 수탁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한천 폐광지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폐광지역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천휴양림 내 4가구, 진입도로 주변 5가구 총 9가구 이주대책으로 한천면 오음리 8번지 등 3필지 3,544㎡ 도시과 폐광지역개발자금 7억원을 투입 주택 360㎡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천 폐광지역 주민이주단지 건축공사를 6월 중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건축을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천자연휴양림 숲 캠핑장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암거 설치공사는 진행 중으로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아산,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천휴양림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백아산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정밀실태 조사를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사업량은 96.4km이며, 2014년에 북면 노치리~동복 유천리 구간 21km에 이어 올해 2공구 구간인 동복 유천리에서 남면 유마리 구간을 정비하였고, 천운산 등산로 정비 5.6km, 백아산 하늘다리 정밀점검을 4월 중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3, 4, 5공구 구간과 백아산, 연주산, 서당산 등산로 정비를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등산로 풀베기 사업을 추석 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등산객 및 성묘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3쪽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산171번지 일원 6.8ha의 부지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형숲길, 숲속놀이터, 주차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9월 중 사업 추진하여 추후 만연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산림휴양 공간 및 체험ㆍ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9월말 이전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추진사항은 화순읍 남산 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4억 9천 3백만 원을 투입,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으로 기초조사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6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을 제출하여 현재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7월 중 협의가 끝나면 최종보고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남산공원에 대해서는 9월중 사업 발주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이서면 영평도원마을 진입도로 1.4km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등산국립공원 20억원, 군비 2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도 무등산 국립공원과 진입도로 조성공사 위·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군관리계획(도로)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토지보상 및 사업 추진하여 2016년 6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던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수로 관리를 해 가지고 고사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동에 의해서 보호수에서 지정 해제한 보호수가 있습니까? 혹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제가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최근에 없어요? 보호수 주변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공사하거나 할 때 인허가과 과장님 보호수에 관계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을 협의 하나요?
○ 인허가과과장 이길용
아직까지는 따로 협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사진 보시다시피 지금 도에서 발주 해 가지고 서라3차 앞 입니다. 도에서 발주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서라3차 앞에 방음벽 공사 뒤쪽에 수로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가 보호수림이거든요 보호수가 있고,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수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장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초입도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사 때문에 한 그루가 죽어서 폐목을 시켰고요,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뿌리를 다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공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를 할 때 우리 인허가과나 산림소득과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럼 뭐 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저희들은 보호수는 산림법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 의원 윤영민
그럼 이 나무가 고사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돈만 물리고 마실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건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물수 있도록 현장을 조사 해 가지고…….
○ 의원 윤영민
뭐 지금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한 사람은 누군지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고 계신지 그 후 어떻게 조치가 되가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일들이 저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류의 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부 일어난 지역에서 사전에 조치를 해서 수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 경우는 아직 저희에게 통보한 사실도 없고, 협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건강한 숲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인허가과하고 저는 조금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공사들이 발주가 된다면 특히 보호수 위주로 옆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꼭 이것은 사전에 피난조치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허가를 내 드릴 때 꼭 먼저 보호수나 이런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각종 시설사업이 시행이 다만 이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기지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현장도 조사해서…….
○ 의원 윤영민
이 경우는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건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이 사진을 보고 계실건데 보시다시피 뒤쪽에 보면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가 보호수림입니다.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대리 방음벽 후면에 기존도로를 보호수림 구역을 소공원으로 좀 지정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공사 일환으로 도에다가 소공원 조성을 이번에 해 달라 도에 건의를 좀 해 주셔서 진행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렇게 차량이 들어오고 한다면 여기가 무너지잖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는 소규모 공원 우리가 방금 공원 말씀하실 때 남산 하셨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 바로 옆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공원조성을 하는 것에 좀 적극성을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파트 대부분 화순에 많은 아파트들이 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없어요. 소규모 공원이 그래서 대부분 다 남산공원 이야기 하시지만 큰 공원들은 있는데 소공원들이 없어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아파트 근방이나 이런 데에 아파트를 새로 신규로 허가를 낸다거나 내 준다거나 꼭 공원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이게 토지 편입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소유자들이 흔쾌히 저희들에게 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죠.
○ 의원 윤영민
저기 그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을 항상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새로 계획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아파트 주변지역에 공원이 도시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도시과장님 계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하면 차후에 검토를 해 볼랍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 특히 한국아파트나 광신아파트나 대성 베르힐이나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부영이나 이런데도 공원이 많이 없어요. 부영이나 청전 이런데도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을 다시 시정하실 때 공원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업무추진에서 몇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가로수 식재라든지 배롱나무 복층거리 조성 여러 사업들 진행 하시는데요. 예전에 저희 농민들에게 조경수식재를 굉장히 권고한 적이 있었던적이 있죠? 그래서 읍면에 현재 상업적으로 조성한게 아니라 농민들이 조성해 놓으신 가로수 현황 이런걸 조사 해 주시고, 지금 각종 공모사업들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그때 폐목이 될 위기에 있는 조경수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내·외 지역에 농가에 조경수를 사업에…….
○ 의원 윤석현
예 그리고 한가지 또 여기 책 내용에서 보면 p242 저희 등산로 정밀점검 하셨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신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 의원 윤석현
사전조치인가요? 여기 정밀 안전진단이 예산이 1,000만 원 요청 하셔서 세우셨던데 그 내용과는 무관한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무관합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제가…….
○ 의원 윤석현
나중에 꼭 예산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에 정밀 안전진단 하늘다리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 의장 이선
예. 의원님 계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하늘다리 진단 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2,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앞으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떤 법적 이런 사항이 아니였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 되고 있고요.
○ 의원 윤석현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기간내에 세우셨고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안전진단 하십니까? 궁금해서 여쭙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지금 도하고 우리 산림파트에 여기서 이제 사전에 조사를 1차로 해 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다.
○ 의원 윤석현
말씀하신 정밀진단 그냥 일반적인 행정행위로 진단을 하는거고 예를 들어 조금전에 예산으로 성립되있던거는 외부 용역을 하던지 외부 전문기관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용역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거잖아요 법적기준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법적기준은 제가 아직 없는걸로 알고요. 아마 저희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조금 안전을 우선시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적 요건을 갖추신대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아마 이게 전 부서에서 일반자산들에서 혹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 아니면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들이 발생할거에요 재무과장님 발생하는 예가 있죠? 저희 일반재산들에서 예를들어 환경 관련한 규제위반 아니면 어떤 시정조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부과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한 예는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럼 일반 실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실과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게 됩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발생할 수는 있죠? 저희가 정화조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한 문제든 아니면 어떤 조치를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예산들을 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계시는지…….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관용차가 과속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원래 과태료는 운전자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과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그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징금 과태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개별 부서들에서는 이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과도한 민원이 발생하게 한다거나 이에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무과 전 실과에서 정비를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보수건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윤영민 의원하고 제가 접근하는 방법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수생육직진사업을 지금 2015년도에 들어 116건 정도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기 보수를 하는데도 있고, 앞으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 보수를 할 때 용역을 맡깁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전문 기술용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렇죠. 그러면 마을에 있는 화순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읍에 있는 마을 면단위에 있는 보수 몇 백 년씩 된 보수는 관리 책임제를 하고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관리 책임제는 마을에 이장님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 순찰을 하면서…….
○ 의원 김숙희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조사를 해본결과 그 관리를 대표로 하신분들이 마을 이장님이세요. 그런데 그 마을의 보호수를 보호하면서 이장님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와서 공사를 했다는거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 관리해서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잖아요. 그만큼 소중한건데 제가 어떤 절차가 없었는가 하면 그 마을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이장님한테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문서 발송이 없다는 상황이에요. 전화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을 이장님이 전화를 안 받았을 경우 용역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통화가 안 될 경우 연락없이 그냥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연락은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문서화를 만들어서 이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수를 마을에서 보호해 달라고 외과수술 부탁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보고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올라온 것은 문제가 별로 안돼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고 외과수술 한다거나 나무를 보호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겠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번에 이거 처리하느라 우리 담당계장님 엄청 힘드셨어요. 힘드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려면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반드시 문서 발송을 해줘야 되겠더라 그런 증거가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면 읍면에까지는 통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마을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고 동면 마산리 부분은 풍력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민원이 있었던 것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풍력발전소도 그렇지만, 이 나무를 가지고 2M 정도를 아무 생각없이 570년 된 나무를 잘라 버린 것에 대하여 이장님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은 그런데 풍력발전소 민원에 대한 것은 차후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민원이 없게 만들 수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업무처리에 미흡했던 부분 솔직히…….
○ 의원 김숙희
예. 면에서 이장님에게 바로갈 수 있게 군에서 면으로 보내면 면에서 이장님에게 문서화로 갈 수 있게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좀 민원이 적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라3차 보호수는 그 쪽에 공사는 대선건설이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호수를 피해서 설계를 빼신 것이고, 사실상 보호수로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거기가 휀스가 설치되어 가지고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곳인데, 어느날 갑자기 한 2년 전에 우리 군하고 거기있는 의원하고 협의해서 풀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써 버린 겁니다. 그 뒤에 이면 도로는 뚫었고, 앞으로 이 보호수 문제가 다시는 의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 없도록 철저히 그 건설업자하고 도시경제과든 건설과든 산림과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후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05회 화순군 의례 정례회 제 4차 본회의 산해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인허가과장 이길용,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