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5년 7월 6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희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2분 개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4개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의원님, 간사에는 오방록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4개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의원님, 간사에는 오방록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 일반현황과 6쪽, 군정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4,029억 9,900만 원이며,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은 본예산보다 10.5%가 증가한 4,454억 7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983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470억 3,9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에 27억 5,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액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군 재정자립도는 16.6%입니다. 9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수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 실과소에 총 40건으로, 완결 28건, 추진 중 12건 입니다. 추진중인 시정 요구사항 12건에 대하여는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7쪽,『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부 정책동향 59건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40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 43건을 발굴하였으며,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 미래 화순을 설계하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목표 달성과 우리군 발전을 위해 2016년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군민편익 증진과 경쟁력제고 등 업무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군정의 종합적인 평가 관리』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자원배분, 성과보상 등에 반영하여, 조직 전반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사업 자체평가 과제, 심의ㆍ확정을 위한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과제 66개, 성과지표 201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9개분야 26개 시책으로 현재 자료 입력과 현지조사를 마치고 행정자치부 합동평가단의 최종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외부 군정평가 응모 성과로는 제6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2015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및 창조경제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브랜드 경영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고객감동브랜드지수 살기좋은 도시부문 전국 1위를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실현하고자 민선6기 공약사항 6개 분야, 33개 단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이장 1일 명예군수제 시행 등 신뢰받는 행정 분야 4건 등 총 33개 단위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는 등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반상회보와 읍ㆍ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용역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지방채 상환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정부 및 도예산순기에 맞춘 국ㆍ도비 확보』입니다. 군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국고 건의사업은 신규 50건에 693억원, 계속 22건에 383억원 등, 총 72건에 1,076억 원의 국고 건의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개최, 국비지원 건의사업 책자 발간, 국비 확보 활동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하고 전라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ㆍ도비 확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순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 26개 사업에 2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각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만큼 우리 지역 출신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연말부터 내년초까지 2017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교부세 확보 및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우리 군 세입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의 관리와 건전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5건을 발굴하여 지난 6월 16일 군수님과 함께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8월 말까지 중앙통계자료를 작성하는 만큼, 통계 착오나 집계오류 등이 없도록 확인 및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 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자료 발굴 및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한 1,497억원을 조기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동안 부군수님 주재로 정기적인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 심사기간 단축, 긴급입찰 확대, 총괄계약 적극 활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6월 20일 현재 목표액 대비 집행율은 85%입니다. 6월말까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완료되지만 금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 연도 12월 말로 단축됨에 따라 이월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청렴화순 만들기 지속추진』입니다. 청렴문화 정착과 공직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군 청렴도가 제고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개 분야 58개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 점검을 실시하는 등「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객 불만 제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 용역, 보조금 등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민원인의 불만,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사회 청렴 의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 3회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청렴 향상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직자들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천을 유도하고 「청렴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우리 군의 청렴도가 대폭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주민 생활과 연계된 업무에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읍, 청풍면, 동복면, 남면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6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공직 감찰활동과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총 55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하여 4억 3백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 하반기에 2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4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감찰 활동과 대형공사 특별기동 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9월 2일부터 실시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군민과 공감하는 직소민원 처리』입니다.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개방형 직소민원팀 운영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및 군민과 함께하는 명품화순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말 현재 방문민원 19건, 전화민원 25건, 진정민원 106건, 인터넷민원 179건 등 총 32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327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접수 및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충민원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군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 운용』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투명성과 합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264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391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규제는 231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조례 17건을 포함하여 규칙·훈령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4건을 정비하였으며 규제개혁 관련 제도개선 발굴 1건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규제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14건을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업무의 철저한 연찬으로 소송·행정심판 제기 건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소송은 각하 등 종결 3건, 진행중 8건이며, 행정심판은 기각 등 7건을 재결처리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22건이며 직원 소송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송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사 선임을 통한 변론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을 통해 발전하는 군정의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민선6기 1주년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군정 주요내용 군의회 활동 상황 유관기관 동향, 향우회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화순소식지 총 32,170부를 발행하여 지난 6월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군정 활동 내용이 담긴 화순소식지를 발행, 배부함으로써 열린 군정 실현 및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군정의 참 모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등 611건의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매체와 광천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를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향 TV ‘화순방송’을 통해 군정 주요행사 등을 주 1회 영상으로 제작 방영하고, 타운홀 미팅,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선6기 1주년 주요성과 등을 알리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TV와 광주 송정역에 군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여 우리군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예. 질의에 앞서 오방록 의원님은 가정사 문제로 불 출석 하였음을 알리고 또 구충곤 군수님은 외부인사 면담과 현장 안내로 자리를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쪽을 보시면 화순군 우리군 자립도가 16.6%라고 지금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보면 자랑스럽게 23%∼24%니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낮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안에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2013년도에 지침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4년도 예산부터는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별도로 보존 수입에 잉여금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때 재정 자립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그럼 말입니다. 재정 자립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 군에 위상이 높아진다던가 재정이 건전하다느니 그걸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많아야 많이 첫 번째는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고요. 또는 반대로 보조금이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존지원이 많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정자립도는 내려갑니다. 일단은 자체 수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고요. 다음에 지금 부채 관계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리 화순군 부채를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우리군 부채는 지방 산업단지 조성 100억 하고요. 농어촌 뉴타운 50억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감액분 50억 해서 현재 200억 원 입니다. 올해 한 20억 정도 상환하게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그럼, 우리 상하수도 하는 사업쪽에서 해 주는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완료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완료 했어요? 그럼 이 악성이 50억 정도 되는 보통 교부세 지방에 이명박정부 때 했던 것이 50억 이 지금 악성인 것 같고 그럼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왜 이것을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뉴타운에 관계된 부채가 지금 100억으로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101억 정도 그러면 여기서 지방세 50억 빼고 51억은 무슨 부채입니까 그건? 명확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는 50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50억으로 아니 그러면 같은 군청 이 조그만한 인구 한 5만 아니 7만도 안되는 인구 내에서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되는 50억은 무슨 부채라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쪽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한번 문의드려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럴까요?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금 저희가 저 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부채가 지금 100억으로 말씀 하셨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관리하는 부채는 지방세 50억 빼고 그렇다는데 무슨 돈 입니까? 그 돈은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방채 50억이 있고요. 융자금이 나머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융자금이요? 융자금이 그러면 뉴타운 조성할 때 100억 해주고 난 후에 나머지 50억 이라는 그 말씀이세요? 100억 했지 않습니까? 융자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이것을 지금 별도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 기획실에서는 우리 군 예산으로 상환하지 않습니다. 50억 지방채 발행…….
○ 의원 조유송
지방채 외에 뉴타운 조성사업에 쓰는 융자금은 이제 특별회계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분양을 한다던가, 이렇게 한옥을 분양 했다던가 임대보증 그런 것을 하셨다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마 개인부담채로 융자를 해준 금액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개인 뭐요? 아니죠 입주할 때 개인부담금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들 돈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아마 그런 부담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한옥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융자금이 있어요. 그 돈하고 뉴타운 조성 사업할 때 100억 융자금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농업정책과 질문 드려 보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장님 추후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이라던가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규모, 국·도비 유무, 또한 가용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그 정도는 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십사 예를 갖춰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실장님께 감사를 요청 하겠는데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보조금이 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다급하니 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상임위에 제출한 것하고 예결위에 제출한 것하고 또 틀리다 말씀 입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결산서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2010년도에는 지금 돈이 지금 예산서에는 2,000만원만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잉여액이 22억 3천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제가 결산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잔액이 지금 사고이월이 2011년도에 18억 9천 4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당연히 2012년도에 반납해야 되고, 또한 2012년도에 2012년도에는 사고 이월액이 32억이 있는데 이것 반납이 32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지금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 말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잔액이 없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이걸 한 번 면밀이 한번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지금 우리 실장님 지금 우리 뉴타운 아니 광역 친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특혜를 주셨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이를테면 군에서 기각 당한 것 아니 군에서 전남 도청에서 농지 개발행위 기각 당한 것, 2012년 12월 27일 날 군에서 개발행위를 지금 허가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민종기 전 부군수라는 분 쫓겨나다시피 소환 당했고, 그해 인허가과장님, 손모과장님 퇴직 하셨거든요. 그래서 메모 좀 해 주십시오. 2013년 9월 3일 날 그 논두렁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능주면 원지리 266-2번지 외 5필지를 지금 농지 전용 개발행위를 신청했는데 2013년 9월 10일 날 부동의 처리가 나왔거든요. 부동의 처리가 된 농지에 화순군에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짓을 2014년 3월 27일 날 10,000㎡중에 2,973㎡를 농지전용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과정에서 그 문제하고, 또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라는 것이 복합을 해서 건축 민원까지 건축허가까지 했으면은 그 부지 내에 어떠 어떠한 어떤 위치에 어떤 건물을 신청 했는지 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떠한 건물이 어떤 위치에 짓고 있는지 까지 해 주시고 제가 말입니다. 참 60을 넘기면서 살면서 어쩌면 그렇게 어르신들 말씀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구요. 이를 테면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가지로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 유통회사 선급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화순 위탁 영농에서 선급금으로 4억을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기억이 맞다면 2010년도 한 10월 정도 될 겁니다. 당시 우리 화순군에 군수가 유보상태여 가지고 상당히 정치적인 암흑기다 랄까 그 시절 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을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전임군수 보궐선거 때 1억 5천이 선거자금으로 쓰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당시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제가 허위사실 이라든가 뭐 같으면 나를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라 나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 소상하니 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총체적으로 어울려서 그런 걸로 해서 온갖 아시는 것처럼 특혜 화순군 어떻게 해서 화순군 행정예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 시킬려는 그런 특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 주십사 물론 안 하신다면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 하셨으니까 9월 정도에 도 감사 오신다면서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또 도의원들이나 개입이 되어 있으면 또 이것이 무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참 한번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예산문제는 한번 바로 지금 2010년부터 2014년 결산액만 가서 바로 지금 실장님 같은 분은 10분이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의했던 부분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인허가과장님? 인허가 과장님은 2014년 3월 27일 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 의원 조유송
지금 약 10.000㎡ 그 부지 내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능주면 원지리 266-2에 5필지 한 10,000㎡내에 한 2,973㎡를 개발행위를 냈어요. 그 당시에 설계도면 관계된 서류를 좀 오늘중에 좀 갖다 주시고, 내가 다른 부분은 과장님에게 한 번 질문한 번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한 가지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의원 조유송
예. 말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상임위하고 예결위자료 상임 부분은 농업정책과 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고요.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수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감사 한다는 건 아직은 좀 힘들고요. 왜냐면 도나 농림부나 감사원 여러 감사계에서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또 9월 2일부터 또 종합감사 오기 때문에 그 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구요. 2014년 3월27일 저희가 작년에 그 현장에 감사도 갔지만은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매립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떻게 10,000㎡ 용도에 있는 부지내에 2,973㎡ 어떤 형태로 해서 허가가 날 수 있냐고 하니까 이렇게 좀 주셨거든요. 자 속기사? 잠깐 오세요. 요거(서류) 실장님 갔다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예. 조유승 의원님이 말씀 하셨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16.6%가 중간보고 이고요. 연말에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추가로 세외수입이 더 징수가 되면은 자립도는 올라 가고요. 그에 비해서 또 지방세 확충 이상으로 도비가 국비가 왔을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됩니다. 아직은 확실히…….
○ 의원 윤영민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포함이 안돼서 이렇게 지방자립도가 낮어졌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17.9%였는데 올해 잠정적으로 16.6%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일단은 교부세 관련은 또 국비확보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다면 사실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 서두에 하셨지만 국비사업비 많이 내려오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화순군에서도 계속 국비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비 사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비사업들이 이렇게 계속 투자되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계속 공익성만 강조를 하다보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나중에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계속 겪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이제 순수한 국·도비를 포함한 현안사업 발굴할 때 저희들이 이 투자 심사도 하고 있고 또 도나 중앙 심사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 책정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강하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유치를 할 때는 효율성이 좀 제고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을 담보로한 국비사업을 여기 유치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제공하면서 국비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거시한적으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좀 설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사실은 무슨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 등 수립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 증가라든지 사업체를 유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을 이렇게 아이디어로 만들어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한일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 등이 수립 되어 가지고 수립하는데 필요하다면 전문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로드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사실이 모든 업무가 재정자립도도 연관되고 우리 자체세입 확충하는 그런 것이 연관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세입을 확충할 것이냐 대해서는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회의도 하고 재무과에선 촉구도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보통교부세 또 산정자료관리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더…….
○ 의원 윤영민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저희들한테도 알려지고 군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면서 그건 한 두명이 할일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래서 저희 화순군이 도내에서도 조금 전에 말한대로 지방세 세수 자립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군정홍보 하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저희들 보면 군정 홍보할 때 이렇게 군에서 각종 행사들을 주관하고, 하니움이나 이런 시설물 안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화순의 인물이나 아니면 시설 또 역사 이런 것들을 홍보 자료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자료들을 꼭 그런 것 하기 전에 영화 예고프로 하듯이 좀 반복적으로 상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군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체득하고 간접효과로 또는 잔상효과로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육청과 연결이 된다면 학생들한테도 하루에 뭐 1분이라든지 2분 짧은 시간 안에 그 동영상 매체들을 틀어 줘 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화순에 있는 인물 역사적인 사고 사료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잘 알 수 있게 해서 애향심을 좀 고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동영상 관계는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 때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동영상 CD를 제작해 가지고 각 학교 배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촉구도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순 인구 감소에 대해서 그 대응책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국·도비 확비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12개나 되는 운영위원회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순군의 시상도 다른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엄청 많은 시상을 갖고 있습니다. 군정홍보 방금 말씀 하신대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2015년, 2013년부터 쭉 내려오는 계획을 볼 때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 기획감사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하고 계실까 하고 꾸준히 지켜보면 지금 한 달에 일 년에 한 5백명 줄고 있다는 통계보다도 우리 61%를 차지하고 있는 화순읍 인구가 벌써 6개월 사이에 411명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업무추진이나 업무정책을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인구 업무는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각 실과소에 받아 가지고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출산 장려금 통장 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는 인구 직접적인 관리 전입 전출 이럴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 의원 김숙희
그걸 실과로 돌리는걸 보니까 그러면 이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곳이 실과 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 지금 모든 정책개발을 하고 계시는 부서가 어디에요? 우리 기획감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실과에서 수집을 수합을 하셔서 최근 5년 동향을 보셔 가지고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지방자치의 존립근거가 되잖아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뭐 보통교부세나 정부의 예산지원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구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는지 그 감소가 계속 지금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난번 제가 2014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서 감소 기미가 보인다면 희망적이게 보이지만 지금 어마 어마한 정책 개발하고 국·도비 사업을 따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 인구들은 계속 더 큰 폭으로 줄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읍만해서 6개월 사이 641명이 감소 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지금 정책을 개발에서 하실 때 실과에 이렇게 같이 TF팀을 구성을 할 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각 실과에 이것을 일임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좀…….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뇨. 지금까지 인구 업무를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하지 않았었고, 다만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예를 들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전 문제라든가 지방 산단 그 다음에 농공단지 추가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괄문제는 저희들이 김숙희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어디서 할 것인가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 의원 김숙희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총괄전담팀을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우리 화순군의 인구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다음에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혹시 자료 나와 있나요? 아∼ 2014년도…….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2015년도는 아∼ 2014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무감사 시행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의원 김숙희
지금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그래서 6월달에 하셨는가요? 지금 4군데…….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반기에 4건, 4군데에서 할 것입니다.
○ 의원 김숙희
그 4군데에서 할 것입니까? 지금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숙희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6월 3일에서 6월 5일까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무감사 하겠다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 거기 안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아∼ 환경시설은 했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4군데를 지금 1군데는 하신거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의원 김숙희
그럼 다른 3군데는 아직 안 하셨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하반기에 할…….
○ 의원 김숙희
그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사무 감사는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결과서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실 정ㆍ현원은 33명이며 본청, 드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 정규직 38명을 포함하여 총 71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위원회 현황으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 폐지로 인해서 2016년 1월 1일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복지자원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이용시설인 나드리복지관을 비롯하여, 주거 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총 46개소이며,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인 능주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법인, 민간, 가정 등 총 76개소이며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타시설 10개소 마을경로당 4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국가유공자 등 지원입니다. 관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등 총 10개 단체에 3,07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훈사업 분야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생계비와 기념행사, 시설물 정비 등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폐재해자회 운영비 및 행사비로 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보훈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고 5. 18 민주화운동 유적지를 개·보수 하는 등 보훈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41명입니다. 장애인시설과 활동기관은, 동면 사랑의 집 등 12개소이며,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은 총 5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은 매월 1,58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단체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비로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l 장애인 복지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 및 편의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조사 및 변동관리 상황입니다. 연간 10,000여건에 이르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복지 급여 대상자의 신규ㆍ직권조사, 변동ㆍ확인 조사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시스템과 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 수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신규조사, 소득. 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 관리 등 총 6,496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 복지대상자 정비 및 신규대상자 발굴조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819세대 2,799명, 차상위계층은 575세대 1,02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99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 등 지금까지 총 24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575가구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정부양곡구입비 등 총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지원과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개 사업에 총 17억 6,500만원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읍ㆍ면 사회복지 도우미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화순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3억 7,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도모를 위해 자활장려금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도 38명에게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428명을 대상으로 1억8,000만 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홍보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3,216명에게 3억 9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도 1,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4명에게 기초생활보장기금(전세자금) 융자금을 4,000만 원을 대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적기 지급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지속관리로 의료비 절감 및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5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427개소, 나드리노인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운영비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등 23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425개소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총 14억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안전점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3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전국형, 지역형, 제3세대 보육돌보미 등 5개 유형 13개 사업이며,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국형 731명, 지역형 989명, 제3세대 보육 돌보미 62명 등 총 1,782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에게 활동비 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가 2주 동안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된 기간 사업비 1억 8,3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서요. 저희가 대기자가 200여명 됩니다. 대기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추가로 7월부터 투입시킬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1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2.6%로에 해당하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거동 불편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등을 제공하여 소득 보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연금과 장수 수당을 13,67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만 65세이상 독거 노인 1,400명에게 안부 확인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기본 및 종합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55명의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중부교회, 연꽃세상 등 4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달라지는 기초연금 기준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에서 작년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금년 3월까지 단독 노인의 경우에 월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일정 1.3%가 인상된 222,600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부부 노인일 경우에는 32만원에서 32만 4,160원으로 약 4,160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2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320세대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화순 온누리 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30개소 운영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ㆍ창업 프로그램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성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은 147명, 취·창업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500건을 추진하였으며 양육 공백 가정에 대한 내실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90 가정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모사업은 4월 17일 신청해서 2015. 5. 26일자로 선정됨으로써 금년 하반기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국도비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 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반기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530세대 1,755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가족생활 유지와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단법인 다사랑 건강가정복지협회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방문 교육, 통번역서비스 사업 등을 위해 1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도 확충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적성검사, 한국음식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화순군 관내 어린이집은 76개소로 현재 70개소가 운영중이며 6개소는 휴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화순자애원은 입소아동은 45명, 종사자는 17명이며,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 이용 아동은 364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28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984명, 36억 6,1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712명, 5억 4,700만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70개소 5억 400만원 보육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9,700만원, 결식우려 아동 500명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아동ㆍ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는 취약계층 12세이하 아동 261명에게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중이며 청소년수련관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6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대한방과후협회 화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드림스타트에서 가정방문 학습지원 등 9개 분야를 운영, 608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창의로봇교실 등 11개 프로그램과 11개 동아리를 운영 5,492명이 참여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는 2개반, 4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센터장 등 5명의 인력으로 61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10명에게 166회의 상담·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부자가정 등 35세대에 1,100만원의 반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기관·단체 등에서 후원 받아 어려운 이웃 207세대에 6,700만원을 연계 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이장, 읍.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4인가구 소득 308만원 이하 및 재산 7,250만원 이하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2억 8,100만 원으로 5월말까지 생계 및 의료비 등 총 223건에 1억 1,3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 53건을 연계하여 되도록 조치 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실장님! 화순지역에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있지요? 그 협의체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니 사실은 대표협의체는 사실 저희들이 소집할 때나 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음성적으로는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은 도움은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이게 사회복지 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사실은 민간이 우리 화순군 사회복지 협의체 사회복지 정책에 깊이 참여해 가지고 실행하는 굉장히 사회 안전망 CIS망 안전망을 제공하고 또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우리 화순군의 정책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또 긴급복지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정한 협의체죠?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 윤영민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협의체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설립해 놓고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협의체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뭐냐면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관 주도형인 사회복지를 민간참여가 저조한 사회복지를 관 주도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아∼ 저희도 그점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하반기에는 정말 그분들 하고 민·관 협력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보니까 관 주도형의 사회복지를 하다보니까 위탁시설이나 이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 쪽에서는 평가 메뉴얼 우리가 원하는 평가 메뉴얼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화순군에 정작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시급한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이렇게 잘 활용 되어서 우리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예. 지적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문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개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원은 677명에 현원은 662명이며 15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31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위원회현황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먼저 67쪽『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추진』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 대화를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군정의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열린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민과의 열린대화 운영을 위해 읍면 순회방문 대화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220건을 수렴하였고, 기관장 회의를 3월부터 6월까지 4회 개최, 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각종 군민과 관련된 사업비는 향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하겠으며, 읍면 정각좌담회와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원칙에 충실한 승진인사 및 전보인사를 실시하였고 전남도 및 타군과 인사교류 실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고 전문성을 고려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근무를 실시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다음은 이장『1일 명예군수』체험 실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가교역활을 수행하는 이장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13개 읍면 이장을 대상으로 매월 화순군 이장단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간부회의 참관, 부서별 업무보고,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 등 군정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능주면, 동면, 이서면, 도곡면 등 4개면에 대한 이장 1일 명예군수를 실시하여 18건의 정책건의를 수렴하였으며, 수렴된 건의사항은 검토를 한 후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추진입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일반직, 군의원 등 1,044명에게 자율 복지점수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는 홀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직장동호회 17팀에게 활동비 1천 9백 4십만 원을 지원하여 직장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부서별로 자율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친절봉사상은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분기별 3명씩 시상하고 있으며 군정발전유공자 시상은 매월 10명 이내에서 각종 군정시책추진 및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등에 기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범공무원상은 12월에 각 5명, 친절봉사상은 분기별로 각 3명씩 선발 시상하겠으며, 군정발전유공자는 매월 10명 이내 선정 시상하여 훈훈한 직장 및 지역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정확한 통계조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금년 2월부터 3월에 관내 사업체 4,45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관내 73개 사업체)에 대해 2014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7월중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9월중에 10개 조사구, 200가구에 대하여 표본 실시할 계획이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관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55회 화순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는 금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후 2016년 2월 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직원 의식 변화 교육』추진입니다. 직원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명품화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 힐링 프로그램(EAP)교육 4회, 68명에 대하여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의식변화 교육을 6회 210명, 직원 소양 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직원 국외연수는 대상자 80명을 선정하여 3팀으로 나누어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명품 화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학습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공직자와 각 분야의 지도자, 주민들이 참여하는 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1기 명품 화순 아카데미는 3월에 개강하여 현재까지 주민 및 공직자 등 등록수강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메르스 예방으로 위하여 휴강한 관계로 부족한 강좌는 하반가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사회에서 통과된 교육은 하반기에 주민 및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 』입니다.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이나 단체의 공익적 사업에 대해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291백만 원으로 1월에 33개 단체가 신청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2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9개 단체에 대하여 2억 6천 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이 완료된 단체는 정산서에 의한 세부심사 평가 후 2016년 지원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추진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24개사업 41억 4천 1백만원 중 무상급식지원 등 20개 계속사업 36억 6천 4백만원과 초등학생 체험지원 등 4개 신규사업 4천 8백만원 총 37억 1천 2백만원을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교생 수업료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 지도 점검을 통하여 학부모 교육경비를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학생과 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화순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5월 31일 기준, 60억 4천 4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 화순장학회 정기 이사회에서 2015년도 화순 장학생으로 고등학생 51명, 대학생 56명 등 총 107명을 선발하여 상반기에 고등학생 2십만원, 대학생 1백만원, 총 6천 6백 2십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월 중에 하반기 장학금 지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화순장학기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부 3.0 정보공유와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업무용 PC 100대, 노트북 13대, 프린터 30대를 구매하여 업무특성에 맞게 적정하게 보급하였으며 이양, 능주, 북면에는 인터넷전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정보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서비스와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마을 전화 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마을 전화 방송시스템 중 낙뢰 피해가 잦은 30개 마을의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Up-grade) 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지원과 맞춤형 실용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 모산2구 등 33개 마을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군청 민원실, 면 보건지소 등 14개소에 개방형 무선랜(와이파이)을 구축하여 선진 IT(정보통신기술)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이것을 공약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15억 9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보고 해 주셨는데요.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68명에 대한 비정상적인 시간외근무 형태의 개선과 기본급 인상을 완료하고,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고, 월 52시간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간외 근무를 하므로 해서 총 급여액이 기본급 위주보다는 거의 기본급에 버금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 되어서 그걸 시정코자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환경미화원들은 기존의 총액 수령액에서 시간외 근무를 제약하므로 해서 조금 내려가는 부분도 월급이 줄어드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기본급을 인상 확정한 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호봉제 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지금 제도를 조금 개선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예.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하고 이것을 할 때 방금도 말씀 하셨지만 서로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많이 의견도 수렴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또 근무형태가 방법을 요구하는지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화 되는 것은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 총무과장 최문원
예. 그런 조금 전에 그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절차가 끝나면은 장기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호봉제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화 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1번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도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이렇게 전환하겠단 이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그럼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아마 무기계약 호봉제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각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들도 많이 지금 이렇게 줄여 가면서 서로 업무 분담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조금 더 고생스럽겠지만 고생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빠른 시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영민의원께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그게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 인사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보직관리 라든가 그거만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환경미화원 전반에 걸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임금 급여하고, 인사 이동까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쓰레기수거 그런 업무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아주 쉽게 말해서 총무과에서는 노른자만 갖고 계시네요. 인사권 갖고 있으니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여건이 각 면 단위마다 천차만별 이거든요. 또 가고 싶어하는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환경미화원하고 부딪치고 있는 환경과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인사권 정도는 환원을 해야하지 않느냐 환경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총무과장 최문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그것을 논할 상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 총무과장 최문원
기존에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런 사항들을 의견수렴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미화원 대표하고 한번 대화를 했고 또 대표만 가지고는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되겠고 의사전달이 안되겠다 싶어서 68명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실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모셔놓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금주 내에 대표를 상대로 대화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외 근무수당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고, 또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을 재제함으로 해서 줄어드는 총액에 대해서 기본급 인상을 통해서 일정부분 보전을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업무처리방법 아까 조금 전에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13개 읍면에 쓰레기 발생량도 각기 다르고 그럼에 따라서 일처리 양이 각 각 다릅니다. 그래서 화순읍은 제일 많고 정원이 35명이고 능주, 도곡, 동면은 매일 수거차량이 마을별로 이동하여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면에 대해서는 월, 수, 금, 화, 목 2일 3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수당 때문에 읍으로 오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일의 양, 미화요원들이 읍을 선호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 그렇다고 하면은 68명을 군에서 총괄관리해서 주기별로 일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화순읍부터 동면까지 이렇게 일괄 배치해서 순환배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환경미화원 68명이 원하는 사안이라면 그렇게 실시해서 시행해서 하겠노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또는 대표를 통해서 대화를 자주 갖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 쓰레기 수거에 좋은 방향 또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들이 서로 어디에 배치 되느냐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그래요 과장님 제가 미화원들 급여 뭐 그런걸 따지자는게 아니고, 좀 더 기술적으로나 기계적으로 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은 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한테 이야기가 전달된 것 하고 직접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된게 어느 것이 가감없이 전달 되겠습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좀 적정된 시간 완벽한건 없겠지만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명품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 강사는 누가 선임을 하고 선정을 하고 강사료는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문원
저희들이 전남대 정책대학원에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정책대학원에서 선정을 하지만 저희 군에서 저희들이 한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추천도 하고 거의 정책대학원에서 용역에서 그분들 쓰신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최문원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이런 강사님들을 초청 했을 때는 좀더 객관적인 분들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터무니 없이 일방적으로 주입식 이런 강사는 좀 지향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그거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대표가 누구시고 얼마를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예. 알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칭찬해 드릴게요. 저나 우리 화순 군민들이 화순군청에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민원이 있어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때 6월 24일부터 전화 맨트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마을변호사에 대한 맨트가 나오면서 저한테 마을변호사가 뭐냐고 물어보는 주민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을 바로 그 다음 다음날인가 맨트 전화 맨트를 넣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그게 2014년오 9월에 지금 이게 법무부에서 만들어논 제도인데 그 제도를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것 같아서 실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명단을 달라 그랬더니 2015년도 5월달에 전남지방청 검찰청에서 주신 명단을 저한테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두 명단을 보면은 지금 법무부에서 온 명단하고 검찰청에서 온 명단이 지금 이렇게 중복 되어있는 명단도 있어요. 그것도 있을 뿐더러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법무부에 것은 정리가 되고 검찰청에게는 새로 들어온 것인가 그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과장님?
○ 총무과장 최문원
예. 당초에는 서울에 주재하는 변호사님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어온 것에는 이제 광주 사무실 위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바뀐게 아니고 추가되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에요. 제가 알아보는 걸로는 바뀐게 아니고 지금 제일 처음 법무부에서 내려다준 명단이 2014년 9월달 명단이 전부 화순이 고향인 변호사들이에요. 자기 고향이 화순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모아서 수합되는 명단에서 그럼 그 명단 없어진거냐고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명단 없어진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청에서 온 명단을 보니까 중복된 명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 관계를 정확하게 과장님 알아 보시고 우리 마을 면단위에서 혼돈 혼선이 없어야겠고요. 그것 좀 잘 정리 해 주셨으면 좋겟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 총무과장 최문원
예. 알았습니다 .
○ 의원 김숙희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실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 이 모든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그 전화맨트 하나로 우리 총무과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한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되고, 이게 입소문이 되는데 혹시 그 이장님들 설명회 혹시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최문원
이장단 읍면에 이장단하고 우리 행정계 담당 직원하고 검찰청에서 주관으로 전체 교육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없었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우리 이장님들이 그래도 마을에서 제일 끌어가는 리더들 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순군청 업무전반에 걸쳐서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업무나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우리 복지정책의 지원사업이나 다른데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같은 것을 이 전화 맨트를 한 가지만으로 계속할수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홍보매체로 이 전화 맨트를 이용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겸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문원
예.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마을 구석구석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리고 우리가 학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 등록금 다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문원
이제 전남 기과고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하고요. 이양고, 능주고 인문계 중에서 국비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공무원 자녀나 광업소 직원자녀나 그런 별도로 지원이 되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어떻게든지 화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문원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광주시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순군에 자제를 두고 있는 학부모도 이게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얘기인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화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등록금을 전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나 또 우리 장학금 굉장히 많습니다. 내고장 유치 장학금도 있고, 화순군 장학금도 있는데 그런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대외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게 홍보를 하다 보면 지금 학교 교육 때문에 많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지않을까 그것 한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 같이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최문원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관련 예산 지원이 41억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군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걸 모를 수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 의원 김숙희
학부형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화순군 주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아∼ 화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걸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담에 우리 교육지원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다보면 굉장한 환경의 변화가 큽니다. 그렇죠? 학과에서나 무슨 담임선생님 제도에서나 학과 담임선생님 제도에서나 또 다른 초등학교에 모여 있던 아이들이 모이면서 학교 적응하는게 굉장히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왕따가 생기고 학교 폭력도 중학교 1∼2학년에 많이 생기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화순초등학교 6학년들이 끝날 무렵에 6학년 2학기 무렵에 중학교 적응 훈련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사이에 넣어 주면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제가 왜 권하냐면 중학교장 선생님이 앞서가는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적응 프로그램을 아이들 워크샵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하고 나니까 확실히 학교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싸움도 덜 해지고 그 통계가 나와 있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우리 화순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쯤에나 중학교 들어가는 적응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 폭력도 없고 왕따도 없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 총무과장 최문원
예. 검토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 위원회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지방 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89억 34백만 원, 군세 505억 27백만 원을 합하여 694억 61백만 원이며, 5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도세 73억 17백만 원, 군세 185억 51백만 원, 총 258억 6천 8백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37.2%입니다. ※ 실적 낮은 이유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10월중에 금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2015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숨은 세원 발굴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32개 법인이며, 지금까지 법인 12개소, 개인 145명을 대상으로 1억 6천 5백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비과세·감면 받은 후 감면조건 미 이행자 101건에 1억 2천 8백만 원 자경농민 감면 받은 후 2년 이내 임대 및 매각자 50건에 3천 5백만 원 기타 차량구조변경 미신고자등에 대해서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유예기간 내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추징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467건에 331억 8천 6백만 원, 용역 238건에 88억 8백만 원, 물품 701건에 148억 1천2백만 원 등 총 1,406건에, 568억 6백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고, 민간보조사업 6건에 2억 8천 7백만원을 입찰 대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14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복식부기 결산도 완료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과 6월1일을 기준으로 19개항목의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별 주택 15,920호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4월 30일 결정ㆍ공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1일 이후 변동 주택 147호에 대하여는 6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절차에 의거 9. 30일까지 결정ㆍ공시 되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10월 1일부터 2016년 개별 주택 가격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28억 8백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 8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8억 원입니다. 그동안 징수 실적으로는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세외수입 80억 5,9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2.9%를 달성하였으며, 군 금고 이자수입은 정부의 계속적인 금리인하 정책으로 인해 2억 4천 2백여만 원의 저조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도 그 동안 4억 3천 8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 관리사무 인계인수 지침을 지난 5월에 마련하였고 지난 6월에 관내 13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세입금 수납 및 지출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7월부터 재무과로 인수받을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및 체납세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새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7억 4천 6백만 원입니다. 그 동안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의 95%이상, 과년도 체납액의 40%이상을 징수 목표로 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설정 운영하여 14억 8천 7백만 원을, 과년도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5억 2천 5백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그 밖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 압류, 법원 경매 및 공매처분 실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해 나가겠으며, 무재산 및 소멸시효 해당자에 대한 결손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95쪽 이양면사무소 및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당초 건축연면적 1,400㎡ 규모로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이였으나, 현재 사용중인 면사무소가 노후 되어 주민 의견수렴 및 면사무소 의견을 반영하여 연면적 1,790㎡에 총사업비 3,886백만 원으로 변경하여 면사무소와 목욕탕, 다목적회의실 등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를 가진 후 인접한 토지 8필지 5,066㎡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부족사업비 986백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 또는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16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개관하고자 합니다. 96쪽 효율적인 청사 활용입니다. 당초 군청옆 (구)우체국 건물을 철거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건축연면적 1,600㎡ 규모로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 할 계획이였으나,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군유재산 증가와 청사 주변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구)한전사옥 매입 및 리모델링 실시후 현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 하고자 합니다. 청사 배치 계획안은 (구)도립국악단에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구)한전사옥에는 자활센터와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구)우체국 건물과 드림스타트 건물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23일에 (구)한전사옥 매입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회기중 의회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청했습니다. 금번 의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시 부지 매입비와 사업비를 확보한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이 토지 1,028필지, 6십5만6천 평방미터 군유재산은 토지 1,128필지, 6십 1만 6,000㎡ 건물 4개소 3,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유재산 153필지 1천 3백여만 원과 군유재산인 토지 300필지 4천 6백여만 원, 건물4개소 26실, 1천 3백여만 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4백 7십여만 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 부지 등 보존부적합 잔여지 9필지를 매각하여 9천 5백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 재산은 지속적으로 매각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지로써 활용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 대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있죠? 세외수입 중에서 별도로 화순군에서 보조금이라든가 뭐 체육경기 단체라든가 그런게 보조를 해 가지고 그 쪽에서 나오는 세외수입 있습니까?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이를테면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을 줬지 않습니까? 보조했다 가정을 했을 때 그 쪽에서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이용대 체육관이라든가 임대를 위해서는 임대료 같은 것이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해당 실과에 해당 실과로 물어봐야겠네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한 건데 지난번에 말입니다. 저희가 한 5∼6년 전에 농업기술센터 실습포를 사기 위해서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매입을 해놓은 게 있지요?
○ 재무과장 권석주
도로변에요. 예.
○ 의원 조유송
그런데 그게 지금 유통회사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통회사가 APC한다고 그 소유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각 절차가 그냥 우리 무상 증여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통회사 하고 우리 군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넘어간 건지 그것 한번 확인해줄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회사에 출자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회사에서 별도로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그때 저희들이 그 계약서 같은것 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 한테는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없어요.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아니 과장님 우리군 재산이 안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 실습포를 하기 위해서 매입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유통회사에 만약에 매각을 했으면 우리한테 계약서가 갑을이 갖고 나누고 있어야죠. 그러신다고 그러고 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출자금이 약 40억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현재 우리가 현금출자가 30억 정도로 해 놔졌는데 그럼 그것 플러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현물 투자로 유통회사에다가 기술센터 부지를 우리가 현물로 투자를 했다 그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신다면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유통회사에서 저희들이 물론 출자금 가지고 부지를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유 재산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니.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실습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 의원 조유송
몰라요. 그러시면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애당초 실습포였거든요. 그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의원 조유송
말씀 좀 한 번 해 보십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실습포 부지가 없어서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한 제 기억으로는 5,754평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 아∼ 2012년도에 아마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실습포를 조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농산물 유통회사가 설립할 땅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우리군에서 유통회사에다가 매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매도 그렇죠? 매도를 했으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매도할 때는 하찮은 손바닥 만한 것도 각기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그걸 확인한번 해 주시고…….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또 현재 말입니다. 능주 농협에 지금 근저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그것이 한 6억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많은 영농법인에 지금 회수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원금이 조금조금 상환이 됐는데, 한 2억 9천 남았어요. 2억 9천 그런데 2억 9천이 작년 11월부터 지금 이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한번 능주 농협 측에서 경매신청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아마 7월 10일 날짜에 아마 재차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그 유통회사 선수금이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현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우리 진상조사위는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정식으로 능주 농협을 고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고 또한 지금 그만한 부지를 재 매입하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도 받어야 되고 한 300㎡ 이상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돈 2억 9천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자 돈만 불입하면 연장이 되고 있 지 않습니까? 그러니 과장님께서 과연 능주 농협하고 무슨 문제가 유통회사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입 해 둔 땅을 매각을 할려하고 왜 우리가 이자 부담을 안하고 있는지 그것 알아봐서 한 번 해결을 해 보시고 능주 농협 측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냐면 차라리 법정에 가 가지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렇게 명쾌하니 받아 봅시다. 그런 의견도 또 말씀도 하시거든요.
○ 재무과장 권석주
예. 그 사업은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사실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왜냐면 그 부지가 현제 유통회사 부지로 되어 있고, 채무관계가 지금 농협하고 유통회사하고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그럼 놔 두시고 그 재산이 실습포 약 5,500평 그게 어떻게 유통회사하고 출자금으로 그것이 회기가 됐는지 유통회사로 넘어갈 당시에 우리 의회에 또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았는지 그 정도 한번 좀 역 추적 하셔서 한 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9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의원 김동숙, 전문의원 장만식
전문의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