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7대 제204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04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윤석현 의원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 한 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 출석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최옥경 문화관광과장은 음악가 정율성 선생 사업교류차 출장으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형식 스포츠산업과장은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차 출장으로 곽화열 환경과장께서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질문 및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윤석현 의원이 질문하고 구충곤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현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순읍 출신 윤석현 의원 입니다.
우리 군정과 의정에 신뢰를 갖고 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들에게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화순군 유통회사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사업으로 농업유통을 책임져온 농협마저도 반대한 유통회사를 2010년 지방선거 전 중요한 실적으로 삼는데 급급한 나머지 무리하고 조급하게 만들어 부실경영 관리감독 부재가 만들어진 불행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농민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44억 5,000만원, 군 예산으로 25억원, 기타 지역 농·축협이 출자하고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와 총 자본금 81억원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을 설립 했습니다. 전 군수는 각 면에 모집할 출자 금액의 규모를 배정하고 각 면은 각 마을에 출자금액의 모집 액수를 정해줬고 군에서 면별, 마을별 할당액과 농민들로부터 출자 받을 액수를 미리 정해 강제적으로 강권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이름으로 참으로 광범위한 전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출자금액을 모았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일일이 직접 만나 “정부에 보조금을 받아 군이 하는 사업이니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다”고 화순농특산물유통에 출자 하도록 설득하고 다녔고, 때로는 계획에도 없는 허위 추정된 내용으로 농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갔습니다. 그러나 설립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수십억 원 어치의 ‘곡물 사기사건’과 내부자 비리사건 등 총체적 부실·적자운영으로 자본금 80여억 원이 모두 잠식돼 현재 군민의 혈세에 손을 벌리고 있어 농민들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농민들을 위해 유통을 한다며 ‘외부 전문경영인’으로 불려온 그들은 고임금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 공금을 개인 자산처럼 마음껏 탕진하고도 업무상 어쩔 수 없었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관리 감독해야할 공직자들 또한 감독 관리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 와중에 시골에서 피땀 흘려 모은 쌈짓돈, 억지 출자한 농민들만 답답한 가슴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하나 책임 있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총체적 부실, 사기와 횡령으로 얼룩진 화순농특산물유통의 운영 부실 문제는 ‘57억 곡물 사기사건’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 올랐고 이후 수많은 소송은 거래하던 외부 회사 주요 관계자들의 일방적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농민들과 출자자들은 화순군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은 개별 소송의 과정에서 처벌받거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되어 또 다시 의혹과 추정을 가지고 진상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유통회사의 갚아야 할 채무는 총 30여억 원, 그러나 남은 자본금은 아무것도 없고 APC 건립을 추진하느라 사들였던 6억원 상당의 사업선정 부지도 채권자인 능주농협이 경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승소한 채권 또한 가압류 되어 공중 분해된 상태로 적자운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더 큰 예산만 소요되고 말 것 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이후 유통회사는 더욱 더 돌이킬 수 없는 재정파탄의 상태임에도 혹시나 하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도나 관련부처에 허위실적보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 문서를 보내는 등 군민과 출자자를 회생이 가능한 것처럼 꾸미고 군비 5억을 추가 출자하게 만들고, 개인 또는 법인의 미회수 된 선급금이 회수되면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자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칫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넘어 갈 뻔한 APC저온 저장고 사업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고양이 앞 생선처지인 유통회사가 속리산 유통처럼 결단할 시기를 놓쳐 우왕좌왕하면서 그나마 최소한의 재산보전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과 출자자의 처지를 망각한 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방임과 무책임한 태도로 보전할 수 있었던 일부 승소한 금액, 출자금회수금, 잔여운영자금까지 소진해버리고 이제 모든 재정은 파탄나 군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회는 이미 망한 사업에 새로이 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농민단체와 소액 농민출자자들은 군청이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막상 청산절차를 밟으려 해도 시골에서 푼돈 모아 출자한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다. 어떻게든 그분들 구제 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구충곤 군수는 말씀 하십니다. 마음만으로 출자금을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대안의 제시, 활발한 대책수립의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지난 10개월 동안 유통회사 관련한 대응은 보통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실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주 구체적인 조사활동, 확인 작업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확인된 과정의 문제점, 소송의결과, 군수의 결단에 대한 책임의 완충역할 정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화순군은 대주주로 파견 직원의 교체, 대표의 교체, 이사, 감사의 선임등 주요한 유통회사의 관련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 했습니다. 아마도 예전 유통회사 1기∼6기에 이르는 동안 그 많은 군수님들 담당직원들 모두 바꿨지만 행태는 현재와 아직 군수의 지시형태로 아마 실행되는 상황이였을 것입니다. 소액주주보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파산을 결단하고 화순군의 유통회사 설립이라는 정책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정책 추진했던 것을 인정하고 법을 통해 소액주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통회사와 관련해서 첫번째, 출자금 보전을 공약하시고 군민과의 대화 그리고 유통회사 주주총회에서도 출자금의 보전을 말씀하셨는데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이외에 대주주 화순군이 유통회사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주 모집과정에서 공무수행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한 공무수행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유통회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지금 참고로 보고 계신 내용들 그동안 저희 화순군이 내부 자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여서 첨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아니고 현안과 관련해서 제가 두가지 정도만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활군정 실현과 기초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 관점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답변은 이미 해당실과에서 서면으로 받았으나 현황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고자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부영 임대아파트 지원에 관한 우리들의 관점을 다시한번 바꿔보자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계신 사진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반 분양 주택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년마다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임대주택들은 그동안 주택법 관련 법령에 제약으로 인해서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의 임대주택 제외 조항을 삭제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다시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저희 화순군은 역시나 관련 법령에 미비를 이유로 들여서 다시 또 사업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리 주체가 20여년 동안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고 하지만 그 관리자의 부실 이유로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보통의 권리 누구나에게 주어져야 될 그런 권리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광덕 택지지구는 조성된지 20여년이 흘렀고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주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시설물들로 도로의 상황 20여년 동안 설치했던 많은 구조물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서면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에서 군수님의 답변을 원하지는 않는데요 충분한 집행부의 논의를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충곤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구충곤
존경하는 이선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에 대해 군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대주주인 화순군이 유통회사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 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화순 농특산물유통 주식회사는 소중한 군민들의 출자에 힘입어 2009. 4. 1.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간 총 100억원의 자본금을 목표로 출발한 화순유통은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도 2011년 조곡 사기사건을 시작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온갖 사기, 부당 거래, 임직원들의 부실 운영으로 사실상 자본을 거의 잠식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화순군의 감사까지 이어졌지만 속 시원한 진상규명이나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3년에는 대주주인 화순군이 유통사업의 중단과, 채권채무 해소에 주력함을 표명하고 2014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법인 해산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유통회사는 20건에 달하는 소송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어 유통 본연의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는 여러 군수 후보가 유통회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저는 후보 때 주주총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유통회사의 청산을 반대해 왔습니다. 온갖 의혹과 관련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농민들의 피땀어린 출자금이 한 푼도 받기 어렵게 됐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를 덮어 버린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떤 정책도 군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취임 이후에 오늘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윤석현 의원님께서 9월 3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순유통 진상조사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11월 26일 군의회 의원, 변호사, 세무사, 농협장, 영농조합법인 대표, 소액주주 대표, 군 농정과장 등 위원으로 한 화순유통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총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각종 의혹과 자금의 흐름 분석 특히, 현재 채권자들의 채권 형성 과정이 과연 정당했는가를 집중 분석해 왔습니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끈기 있게 이러한 의혹에 대한 규명과 필요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나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통회사의 진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석현 의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 시대 있어서는 안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회사운영에 있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초유의 비리와 사기를 저지른 분노할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군수 구충곤은 7만 군민의 명예를 걸고 진상조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와 전쟁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윤석현 의원님께서도 대안 제시를 해 주셨지만 끝까지 포기않고 7만 군민과 5천명 가까운 소액 출자자들께서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모으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주모집 과정에서 공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한 공무 수행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는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당연히 인정합니다. 출자금 모집당시 읍면별로 모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모집상황을 일일이 보고하며 직원들의 출장독려 품목별 연합회는 특히 군이 직접 출자를 독려하는 등 원활한 유통회사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출자 모집이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출자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읍면 직원들이 입장을 봐서 어쩔 수 없이 출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명의 공무원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 임기중의 일은 아닐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믿고 출자한 소액 주주들께서는 정말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윤석현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윤석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상조사를 더 철저히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로 내지는 관리 감독 부실로 대부분의 자금을 소진해 버렸고 이제는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는것처럼 저희 10만원 미만의 출자자가 약 4,000여명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총 합이 1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전에 주총때 보셨겠지만 현재 일반 농민들 그 다음에 소액 주주분들에 반응은 냉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주총에 참여한 저로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의 차이는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현의원님의 의견이나 또는 나머지 진상위원회 의견에 합의를 봐서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체로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창립 때부터 저희가 6기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군수님들이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의 실제적인 유통 사고 팔고 이런것 까지는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감독하시고 대부분의 이런것들을 다 결정들을 하셨드라고요 그 부분들을 인정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희 군이요?
○ 의원 윤석현
예. 감사 예를들어 유통회사에서 어떤 감사 선임요청서가 온다던지 이사에 내용을 보고한다든지 결산 회계 여러가지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걸로 되어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통상적으로 대 주주가 이제 주식에 할당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의결권에 행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연결해서 많은 4,000여분 정도의 소액주주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진상조사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실것 같애요. 군민들을 설득하거나 군민들을 납득시킬만한 내용이나 안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윤석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운영비나 군비를 계속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군수님께서 밝혔듯이 진상조사위원회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추가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오늘의 질문하신 그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되 현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우리 윤의원님 처럼 더이상 할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내부에서 보다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의견을 나올때 그 의견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저희 군이 몫이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선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아시겠다고요?
○ 의장 이선
구충곤 군수님께서 윤의원님의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 군수 구충곤
죄송합니다. 제가 도의원을 거쳤지만 제가 취임후 군정질문을 처음 받다 보니까 그 어떤 절차를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회사에 관한 것은 모든걸 군수인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 여쭈어 보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소신 것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 군수 구충곤
예.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예.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저는 군수님한테 여쭈어 보는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여쭈어 볼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금년도 2015년도 3월달에 주주총회 하셨죠? 대표이사 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추천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추천하신분의 지금 현재 직위는 뭡니까? 주주를 떠나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 의원 정명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어떻게 해서 피조사기관……. 대표이사를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위원장…….
○ 군수 구충곤
그것은 존경하는 정명조 의원님께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농업유통회사 정기총회에서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교체를 승인 해 주셨는데 지금 절차상에 어떻게 특위 위원장이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느냐
○ 의원 정명조
절차상 문제를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요
○ 군수 구충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정명조 위원장님께서 과연 그 진상을 파 헤쳐서 할 수 있는 그 자질이나 능력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 보시고 아∼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또 정말 파악해서 우리 7만 군민과 출자자들이 속시원한 답을 비젼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기회를 주신 뒤에 더 이상 문제가 있을 때 그 때 문제 제기를 하면 제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군수님 법적 절차 이런 것 여쭤보는 것 아니고요. 법적 절차는 하자가 없어요 주주니까 추천권은 있습니다. 과연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님이 피조사기관 대표 이사를 어떻게 추천할 수 있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생각이 어쩌신지 여쭈어 본 겁니다.
○ 군수 구충곤
예.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해해 ……,
○ 의원 정명조
예.
○ 의장 이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군수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파산 아니면 회생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파산과 회생보다도 더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소액 주주들이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구제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 군수 구충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지요?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는 것도 파산이나 회생을 결정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과정을 밝혀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자본금이 잠식이 되었지만 자금보조를 해서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구제할 수 있을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지 않나요?
○ 군수 구충곤
물론 진상조사하게된 목적은 속 시원하게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밝히기 위함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출자하신 분들의 원금 보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람들을 놓고 자본금 이미 잠식 되었고 우리 화순군에 추가적인 출자가 없으면 유통회사가 움직이지 못할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라 하고 동료의원이신 윤석현의원님도 파산을 권유하는듯한 군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군수님을 생각할 때 지금 파산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군수 구충곤
존경하신 윤석현의원님께서 파산을 권장하신건 아니고 혹시 여러 가지 길이 없을 때 파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소액 출자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중에 하나도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파산을 권유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 가까이 군수직을 수행 하면서 농업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 정치 생명을 걸고 또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7만 군민과 또 출자하신 여러 수천명에 달하는 군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솔직히 여기서 제 애로를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게 진상조사를 하는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회사를 경영해 왔던 농업유통회사 관계자들 또는 이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 더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농업정책과에 근무했던 공무원들 마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것을 꺼려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하고 뭐가 떳떳한지 못한지 이유에 대해서는 말 못할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꾸준한 인내를 갖고 더 설득시키고 진상조사를 해서 6∼7만 군민과 수 천명에 달하는 그런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최우선인 것은 농업유통회사를 정상화 시킨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둘째는 그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 소액 출자하신 분들이 정말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진상조사위원회는 언제까지 하실 게획입니까?
○ 군수 구충곤
제가 평소에 말했듯이 6월말이지만 아마 지금 진행과정이 상당히 많이 더디고 또 밝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금년까지는 진상조사를 좀 더 해서 뭔가 속 시원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군 의회에서 역할인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차선책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의원 세 분이 활동 계시고 한편적으로 많은 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께 몇 가지 상기시키고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를 처벌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시는 화순군에서 군정이나 이런게 반면규사로 삼자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유통회사 사기 사건은 전완준 군수 선거법 위반이 2011년 2월 24일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기전 2010년 10월부터 집중적으로 사기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아마 고이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7대 의회 두차례 말씀 드렸거든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할 것은 저는 이 지난 몇 년간 화순군정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군수가 되고자 하는 자 전임군수 유통회사 주주들이 출자금 1억 5천으로 선거자금으로 사용해서 그 보은으로 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6대 의회 때도 우리 화순 관내 영농 법인 내지 작목반에 선급금을 많이 지급 했습니다. 특히 화순위탁 영농 회사 만큼 4억이 가서 거해서……. 1억 5천이 지금 홍이식 군수 보궐선거 때 1억 5천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군수 구충곤
잠시만요 존경하는 조유송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로 진상을 조사를 하고 올바르게 정치를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전직 군수라던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진상을 파 헤쳐서 속 시원하게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성역을 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상히 밝힌 뒤에 조사한 뒤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군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서는 진상조사 하나 마나가 아닌가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가장 문제가 전임 군수가 어떻게 된게 7만 군민들의 군수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통회사 출자금으로 1억 5천이나 돈을 선거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순군들이 몇 년간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광역 친환경 그것도 파생되어 있고 유통회사에서 보은이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군수님 주변에서 군수님을 이목을 가린다던가 눈과 귀를 가린다던가 혹시 이런 거 접해보셨습니까? 진상조사위원이라던가 공직자 분들이나 주민 분들에게?
○ 군수 구충곤
저는 제가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디에도 몇 몇 의원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뵐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제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정말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같이 힘 합쳐 봅시다. 우리 7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수천명에 다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의지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역대 군정을 펼쳐 주셨던 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분들 보다도 결연한 의지를 갖고 소상하게 밝힐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하여튼 군민에 대한 군수님이 이렇게 결연한 의지에 감사에 말씀 드리고 또한 진상조사가 끝나 가지고 미흡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역시 문제제기 하겠고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이 누구 잘 잘못을 따져보고 처벌 하자는게 아니고, 다시는 우리 화순지역 사회에서 이런 정말로 공식자들이라던지 집행부, 의회, 언론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감언이설 사탕 발림으로 군민을 현혹시키는 이런 사업을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최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와 드려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군수 구충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 주세요.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예. 최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예. 존경하는 구충곤 군수님!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정말 제일 머리 아픈 사항이 이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의원으로서도 우리 군민들의 정말 최대 관심사라고 있는 것이 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상조사에 참여 하면서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 관계된 유통회사 직원들이나 또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셨더라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1, 2회 때 다 밝힐 수 있는 사항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정말 우리 진상위원회에서 요구하고 해야만이 자료가 오는 것이 지금까지 이 상황입니다. 정말 군수님의 결연한 농업유통회사의 정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지금 부탁을 좀 드리구요. 정말 우리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과정을 또 우리 군민들이 알다시피 사기 사건이라고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기 사건의 행위자들이 이미 법에 처벌을 받았구요. 그 처벌을 받은 수준이 어디까지 포함해서 받았는지는 저는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행위자들을 위해서 우리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지금까지 진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우리 군민에게 진상조사를 뚜렷히 해서 유통회사가 어떻게 가야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 하신다면 유통회사 진상조사 위원회가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법권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진상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적극적인 진상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군수 구충곤
예. 존경하는 최기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역없이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새롭게 밝혀진 사항을 농업유통회사나 농업유통과에 근무했던 직원들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알고 있었던 내용 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농업유통회사 담당 직원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7만 군민이 있고 또 농업유통회사에 근무했다는 그런 어떤 불 명예를 갖지 않으려면 소상하게 밝혀 달라 당시 여기 근무하는게 다른 빼돌린 사람들에 정보원으로 와 있는지 진짜 우리 화순유통을 위해서 나와 있는 직원인지 판단이 가지 않는다. 군수로써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과거에 어떤 우리 농업유통회사 대표이사라는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에 가서도 이 우리 7만 군민 또 수천 명에 달하는 출자자들 비아냥 거리듯이 합의 해 주고, 취소 해 주고, 그런 현상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진상조사가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또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무슨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진상위원회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성역 없이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해 주신다면 제가 소상하게 조작하지 않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군수님 저희도 2014년 6. 4선거로 진입하는 화순군의 제일 큰 과제나 저희 의회의 제일 큰 과제가 화순 농·특산 유통회사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22일날 지금 진상위원회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고 우리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이 진상위원회가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보고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월말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날까지 12월말에 가서 보고를 다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 해 주실 의양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구요. 지금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잠식 되어있고 부도가 나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을 통하여 보면 연봉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도난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서 연봉을 책정을 해서 군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까지 진상위원회가 진척이 되었는지 중간보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가실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군수 구충곤
우리 존경하는 김숙희 의원님 잘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중간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질문은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상조사위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하고 계십니다. 궁금하면 그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자격으로 저에게 같은 의원님들이 세분이나 참석을 하셨는데 뭘 했냐고 이렇게 여쭈어 보시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 갈등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냐면 반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진상조사위원회 특위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사실 상대방 측의 어떤 이 비위 받는 세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묘하게 진상조사 있으나 마나 하는 일 해봐야 뭐 하냐, 가봐야 뻔한 데라는 물타 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상히 밝히고 김숙희 의원님께서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어떤 중간보고를 해 주시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궁금한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우리 의원들의 상대로 해서 중간보고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그 보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 군수 구충곤
하실 생각이 있습니다. 소상이 밝혀야지요.
○ 의원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보충질문 의원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군수 구충곤
우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화순 유통에 대해서 저도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밝히겠습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를 갖고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제가 많은 말씀 드리고 더 이상 군민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선
구충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제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감사계획 전반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지방5급 직렬을 조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지방 5급 1명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 5급 1명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 5급 2명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예. 정명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이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3조 1항 별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현행은 201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방 6급 1명, 총무위원회는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운영위원회는 지방행정 5급 지방행정 사무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묶어서 지방5급 2명으로 하되,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중에서 2명으로 온다는 사항이죠?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2명이 아니죠,
○ 의원 정명조
2명인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방행정사무관이 2명 올 수도 있고…….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그렇지요.
○ 의원 정명조
지방농업사무관이 2명 올 수도 있고, 저는 총무위원회 관련된 것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행 시행하고 있는 부분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 5급 1명,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을 두는 사유가 사무를 보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저희 의원님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 요청 또는 행정사무감사 부분 다 조언을 듣고 그러는데 지금 화순군 의회가 1991년 4월 17일에 조례 개정 해 가지고 농업직은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24년 만에 처음으로 농업직을 주겠다는 규정안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총무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농업사무관이 왔을 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예. 해 보았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회 인사는 의장이 갖고 계시고, 이런 애기까지 했거든요. 아무런 집행부하고 의장께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시설사무관이든지 농업사무관을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양심 없겠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희들이 주로 관례대로 그렇게 하겠다는건 아니겠지마는 총무위원회는 행정사무관이 전문위원을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농업예산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이 갈수록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6급 전문위원은 시설직이거든요 시설직 대신 5급 사무관이 농업직으로 와 가지고 산·건위 전문위원으로 쓰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한번 지켜보자 또 지켜봐서 저희들이 타당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이 의회 조례라든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면 다시 개정하겠다는 그런 의논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그런데 위원장님? 농업관련 예산이 많고 그러니까 농업직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총무위원업무는 상임위원회 업무 자체가 농업관련 예산이 없어요 복지정책, 이런 부분이 행정관련 기획감사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다 농업 관련직 전문위원 두었을 때 문제점, 저희들 시설관련 이런게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지방시설6급으로 몫이 박혀 있으니까요 인사규정에 그럴 때게 총무위원회에 농업직이 왔을 때에 병폐…….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님…….
○ 의장 이선
잠깐만요 총무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 의원 정명조
규칙은 안을 해났을 때 안에서…….
○ 의장 이선
제가 말씀드릴께요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조례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에서 폭넓게 넓힌 것으로 보면 되고 또 농업직도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 농업직이 자료나 총무위원회 의원님들 충분하게 보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명조
의장님 집행부에서는 2015년 4월 15일자로 인사규칙안 변경을 시켜서 공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 의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선
예.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끝에 농업직도 충분히 의회 전문위원회으로 보직을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직이 의회로 발령을 낼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발령을 낼 수밖에……. 해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었습니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의회가 아마 초대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 물론 저도 6대 전반기 의장을 했고 또한 전반기 대한민국 전 시군 의장들이 회합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께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가장 숙원이 의사과 직원 독립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없을텐데 모두의 말씀이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이나 우리 의장께서 양심없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농업직으로 하겠는가 설령 규칙을 정했더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아니죠. 규칙을 정해 놓으면 농업직이 올 수가 있지요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양심없는 행동을 하시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이선
위원장님 지금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요. 총무위원장님 양해을 해 주신다면 이 문제의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은 없습니다. 인사 협의할 때 그런 것들은 슬기롭게 대처하면 될거라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직을 확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직은 어디, 산림직은 어디, 환경직은 어디, 두 가지씩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림직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 총무과장 최문원
이양면하고 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이양면 하고 남면만 산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저는 보직을 확실히 열어놓고 누구든 승진하면 문제가 없으면 의회 전문위원으로 와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 질의하실 최기천 의원님 한테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기천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 의원 최기천
의회 사무분장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약간 틀리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과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은 무조건 6급 시설직이나 행정직 해야된다는 그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이 3분 계시는데 거기에 3분을 통틀어서 전에는 5급 행정직과 시설직 이렇게 되어 있고 한분은 행정직으로 고정을 했었고, 한분은 5급 행정직하고 시설직으로 되어 있었고 6급은 행정직 6급과 시설직 6급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누가 6급이 산업건설위원회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건 아닌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건 맞습니까?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이 문제는 규칙에…….
○ 의원 최기천
규칙에가 지금 보면 이게 네모칸에 들어있는 그 산업건설은 6급이라고 몫 박어지지 않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시설직은 몫이 박어져 있고, 몫이 박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몫이 박어져 있어요?
○ 의장 이선
최기천위원장님? 저희 산업건설전문위원은 시설 6급으로…….
○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한다는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물론 규칙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권한일지 모르겠지만 화순군 의회는 조례라는게 있기 때문에 제개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 권한입니다. 의회 권한으로써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전 직렬을 막론하고 의회 의사과라든가 다 올수 있게 개방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후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최기천
다음에 또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유송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폐지 조례안

7.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주개정 조례안

9.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정명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명조의원 입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용어의 정의에 범죄행위를 추가하고, 범죄피해자 선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에 따른 자긍심과 명예의식을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6. 25전쟁 참전명예수당은 6만원, 기타 다른 전쟁 참전 명예수당은 5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적립액이 적고 이자율이 연2.68%로 낮아 운용예산이 적어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노인복지사업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 2016년까지 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탄력세율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화순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명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금연 환경조성 미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최기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기천 의원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별표1, 환경과 소관 위탁사무명 중 제3호 폐기물수집(청소)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며,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구체적 명시되지 않았던 청소업무에 대하여도 환경관련 법인 또는 단체, 위생관리용역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개정되어 법령에 적합하게 명기하는 변경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공장소 청소업무 대행자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대행업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12조의 2 제1항 중 “환경관련 법인”를 “위생관리용역업무에 자격을 갖춘 환경관련 법인”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법령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화순소방서장을 삽입하였고, 협의회 위원중 농어촌공사 화순지사장, 화순군 축산업협동조합장, 화순군 산림조합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9명)

의장 이선 부의장 강순팔 운영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장 정명조
산업ㆍ건설위원장 최기천 의원 오방록 의원 윤석현 의원 김숙희
의원 윤영민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양주형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장만식, 인허가과장 이길용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 정승회

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7대 제204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