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5년 2월 10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2. 기타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 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및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3개소로서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록말소 대상 차량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체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개선부담금 납부 독촉 및 재산을 조사하여 압류등록 하고 있으며 납부자 및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식을 홍보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11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년중 지속 실시토록 하고, 위반행위가 없는 모범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업소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장마철, 명절전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활동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민원에 대하여 환경신문고 운영, 행정처분사항을 수시 공개하여 투명한 환경행정을 실현하고, 배출시설 등을 적정 관리하여 환경오염물질 발생 저감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점검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신고 창구 및 피해방지단을 년중 운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피해액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의 사업비을 확보하여 과수원 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안감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에 의하여 사업물량 100동에 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 처리할 계획이며, 기 해체되어 집안, 공한지 등에 방치 보관되어 있어 2차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폐 슬레이트에 대하여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3월부터 본격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슬레이트 처리종합대책 추진으로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감량 처리로 매립 최소화 자원재활용 등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장 시설현황으로는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42,810㎡을 조성하여 현재 매립용량 301,000㎥에 약 27%인 81,000㎥을 매립하였으며, 재활용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 1일 20명을 투입 상시운영 및 노후화된 스치로폼 감용기를 교체하여 재활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3억 4,7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계획이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지원 및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쪽『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나주시와 공동으로 나주시 산포면에 광역자원화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현황은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7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130톤 처리 용량으로 사업비 195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7월 11일 준공하여 협약에 따라 시공사인 ㈜한라오엠에스와 1년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3억 1,9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나주시와 분담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약 6억 2,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생활폐기물 연 5,200톤을 자원화하여 고형연료 2,000톤을 생산 8,000만 원의 판매 수입이 예상되며, 우리군 생활폐기물 직영 운송을 위해 2014년 9월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윤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형특장차 1대 및 집게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운반처리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최소화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당초 2028년에서 2041년으로 13년을 연장하고 폐기물을 고형 연료화하여 에너지 회수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청소년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청풍면 차리 62-2번지 일원 차천지구로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며,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인공생태습지 및 관찰로·야생 동물 섭식 공간조성 등으로 현재 공정 35%로 토공정리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3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9월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2014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로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5개면이 해당지역이며, 2015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4억 6,100만 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00가구에 13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간접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18건에 10억 6,300만 원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 건립시 한국화장실협회 품질인증을 받아 화장실 선진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179개소가 있으며, 이중 수세식은 54개소 자연발효식은 125개소입니다. 또한 화장실 청소가 자주 필요한 상시관리 대상은 75개소, 유원지등 하절기 중점관리대상은 10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서 적벽 공중화장실 1동에 2억 원, 조광조적려유허지 1동에 1억 원을 투입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79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시설물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조기에 보수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청소는 읍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잔여시간을 활용 33명으로 148개소를 관리하고, 상시배치인력이 필요한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도곡온천 등에 단시간 근로자 6명을 배치하여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구축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화순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됩니다.
○ 의원 김숙희
되지요. 근데 화장실을 가서 보면 제가 찍어 온 사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부분은 사실, 행정지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은 인정은 하고 그러나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은 버스정류장 사무실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직접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저희들 행정지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버스정류장이 문제가 아니라 간판을 보면 화순군 군내버스 터미널이라고 위에 써져 있어요. 우리 명절이 다가와서 우리 귀향객들이 버스정류장을 활용할 건데 이걸 공공건물로 보겠습니까? 사유건물로 보겠습니까? 공공건물에 있는 화장실이 이런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이게 사유건물이라면 정비를 하십시오. 화순군내 버스터미널 하면 어느 누구도 이용객들이 전부 화순군민들 고향에 오신분들이 사용을 하실건데 터미널로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놓여 있는 판넬로 가건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인상이 관문이라는 버스터미널, 첫 인상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절 다가오니까 과장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방문해서 조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충곤 군수는 MBC 언론인 측과 면담하고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이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24명에 현원도 2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화순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으로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에 1억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억 원,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 3,150명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50명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590ha 등 총 7개 사업에 19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정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과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과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가에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205쪽,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희망자에게 이주에 대한 정보제공하고 체험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년차 도시민유치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에 맞추어 귀농 인구 유치와 귀농인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잠정햇살 마을 관리입니다.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을 우리군으로 유치하여 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 농촌을 위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위해 조성한 능주면 잠정햇살마을은 2014년 12월말 현재 총 200세대 중 한옥 50세대, 타운하우스 150세대가 모두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를 지속 추진하여 미입주 3세대의 입주 완료시까지 입주를 지원하고 잠정햇살마을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 확인 점검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지원하여 소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2,500ha 친환경농업인증수수료 지원 712건 단지외 친환경인증농가지원 1,000ha 친환경벼 생산장려금 지원 1천 250ha 등 총 5개 사업에 65억 2,000만 원을 지원,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과 내실있는 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 농업인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지원 89억 원, 다목적 소형 농기계, 못자리 상토 등 11억 원,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 5개소에 3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7,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21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농업생산 인프라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해 지력을 증진 시키고 화학비료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만톤 토양개량제공급, 6,000톤, 녹비작물종자 지원 1,083톤, 새끼우렁이 공급 4,497,ha 등 총 4개 사업에 46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 생산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과수와 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 15공 특화작목육성 및 블루베리시설 현대화 4ha 원예특작 인프라구축 10개소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5개소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2ha 소득약용작물 지원 100ha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과 확대보급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3ha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ha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ha 원예특작용 하우스 설치사업 3.3ha 등 총 4개 사업에 97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 대외 경쟁력 강화와 생산원가 절감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현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 쾌적한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지원 42개소 친환경 축산농가 보상지원 36개소, 축산물 해썹컨설팅 지원 1개소, 축사 악취제거제 지원 15톤, 육견 미생물제 지원 5, 액비 살포비 지원 4 75ha 등 총 7개 사업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 친환경 축산과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안정적인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제조 운송비 지원, 1,700ha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3세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개소 축산농가 환풍기지원, 50대 한우농가 급수기 지원 400대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물의 브랜드 향상을 도모하고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혈통 및 고등등록 지원, 4,700두 한우·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3천두 낙농파출지원, 24명 학교우유급식지원, 5,062 양봉농가 육성지원, 70명 한우능력평가대회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지원,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 돼지소모성질환 관리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소 브루셀라 채혈 지원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3,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피해방지와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농ㆍ특산물 유통체계 확보와 유통비용 최소화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3종은 6억 5,000만 원, 농ㆍ특산물 홍보와 직판행사 1억 3,600만 원, 농ㆍ특산물 택배비 4억원 등 등 20개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포장, 물류 판매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육성입니다. 농산물 특히 쌀 시장개방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식품 제조ㆍ가공 확충지원, 1개소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기계설비 지원, 1개소 식품제조시설 해썹시설 확충지원, 1개소 소규모 유통시설 장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7억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상품화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218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현황으로, 2009년 4월 1일 설립, 4,842명이 81억 2,1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현재 채권은 83억 5,200만 원, 채무는 30억 1,700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실경영의 진상규명과 향후 진로결정을 돕기 위해서 진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가졌고 2월 하순에 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농특산물유통 진상조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각종 의혹 등을 집중 분석하고 향후 운영방향등을 채권 회수ㆍ상환과 소송사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을 122개 학교 1만 1,000명 에게 21억 원이라는 친환경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떤 원칙으로 제공을 해야지요? 현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현물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곳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소규모시설이 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원 방법에서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는 현물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소규모 학교 등은 학교회계법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들은 다 현물을 지원받고 있고요. 관내 보육시설은 전체가 한군데도 빠짐없이 현금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윤영민
그럼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왜 현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현물 공급을 못 받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
○ 의원 윤영민
그것은 학교급식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원가에 비해서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달을 꺼리기 때문에 소규모 보육시설들에서는 본인들이 자가로 현금을 가지고 시장을 봐서 물건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주목을 해야 할 점이 소규모학교들은 제가 지적했듯이 학교회계법상 저촉이 되어가지고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는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요? 유통하는 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갑을이 바꿔가지고, 갑을이라는 하면 이상합니다만 공급자가 소요자에게, 공급자에게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건 좀 가져다주십시오.” 그런데 사정해도 가져다줄까 말까 하거든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원활한 시스템으로 정해진 시간에 물건을 배송 받을 수 있지만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것들에 대해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고 거기에 대안으로 학교급식유통센터 신설을 매년 제안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 유통센터를 세우기 위한 학교급식만 전담하는 유통센터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소규모학교나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현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급식센터 신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난번에 윤영민 의원님께서도 학교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측의 입장하고 운영위원이나 다른 분의 입장하고 약간 학교회계법상 문제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틀려서 합의를 보는데 애를 먹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제3의 유통센터, 또는 거점시설이 필요함을 제가 충분히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는 몇 군데가 하지는 않는데 목포, 순천, 광양, 장성 정도로 파악했는데요. 우리 군도 규모로 봐서는 이 정도의 시설은 한번,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똑 같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권역별 거점 유통센터도 지정을 해서 적은 학교나 보육시설도 현물지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적극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농업정책자금을 보면 도진흥기금은 1%로 정도 인데 우리 군 기금은 2%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확대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는 바로 농협으로 맡기고 저희들이 우리군에서는 농협에 다시 맡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금이 소진되어 버리면, 1%로 했을 경우는 어렵습니다. 농협에 수수료를 실제로는 1%를 부담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2%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도에서도 1% 대인데 굳이 2%라고 하면 하반기에 융자를 받게 되거나 융자를 실행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도하고 맞춰서 1%로 하지 그러느냐 했더니 회계상에 수지차원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형평성에 맞춰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공공비축 수매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군 의회에서 조유송 전의장님께서 수매현장은 제일 많이 다니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 수매현장을 보면서 요즘에,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40kg 조곡 포대를 운송하는 부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경운기로, 벼 수확을 보면 콤바인으로 수확을 해서 주로 마을단위 농기계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조를 해서 바로 팔레트가 있으면 팔레트로 야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노상에 비닐을 깔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운송하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축산농가나 많은 다른 쪽의 사업들도 다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농단체이나 농기계임대업을 하고는 이런 사람들에, 벼 조곡이 공공수매를 할 때 팔레트로 운송을 합니다. 근데 팔레트가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경운기나 차로, 차에 실어서 또 수매장에 가서 내려서, 그런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농가에 우리 군에서 팔레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난번에 창고업주들에게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친환경인증 수수료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박광재
구충곤 군수님 취임, 초도순시에서 금년에 친환경 인증수수료를 전액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단지장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장을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장님들의 의견이 너무 업무가 사실 폭주하다, 왜냐하면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 마을이장님들이 노인회, 업무 친환경농자재 공급부터 농약방제 등 모든 일들을 다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장들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온 게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난번에도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대로는 선거법상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사적으로 부탁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농촌에 현재 65세이상 고령농업인들은 우리가 쌀농사는 전반적으로 임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노인들 실질적으로 소득을 다수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밭작물 위주로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밭작물에 대해서 택배비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박광재 전 의장님이 농촌 고령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인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우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고령화로 인해서 수매현장에서 사람을 사가지고(인부) 두 분정도, 지원하셔 가지고 그런 도움을 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동복농협에서 수매장에서 농협에서 두명을 구해가지고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이웃끼리 40kg 조곡을 실고 나와서 현장에 나오면 그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훨씬 질서도 있고 더 빠르더라고요. 질서 있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군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우리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분에 10만 원 잡고, 두 분이면 20만 원이거든요. 20만 원을 한 개면에 네 번하면 80만 원입니다. 해년마다 네 번정도 수매를 하더라고요. 13개 읍면이면 돈 천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몇 십억 원씩도 그냥 주고 있는데 전체 농민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그렇게 지원해 주시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검토를 해 보겠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 의원 조유송
농가에서 집에서 실고 올 때에는 자기들끼리 하고 현장수매창고에서는 도움을 주고 상당히 질서 있게 수매가 이뤄지고 그러더라고요.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몇 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천만 원 정도…….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사례를 알아보고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유통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중인데 진상이 잘 이뤄지고 운영의 미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하셔가지고 소액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못 줄망정 출자금 정도는 돌려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진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연말에는 무슨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2014년도 업무실적보고 때 말했지만 진상보고라는 거,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전임군수가 유통회사 돈 1억 5,000만 원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던 내역, 의혹, 그리고 왜 화순군에서 대표이사를 고발해 놓고 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취하해 줬던 부분, 또한 화순군에는 엄연히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모 과장이라는 분을 특별감사관장으로 선임을 해서 또한 서울에 있는 그 지인들, 회계사들을 불러서 했는지 네 개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진상을 파악하는데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진상은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에는 12월말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저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바람직하게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익금은 아니더라도 출자금 정도는 할 수 있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햇살 마을에 대해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100% 입주 완료 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미분양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입주하시기 전에 영농계획서를 다 확인하고 작성하고 그러시지요. 영농계획서에 보면 입주 후에 일년 전까지는 자기들 기준이 있던 적정 규모에 전답을 확보하겠다, 매수를 한다든가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이행계약서가 있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입주했던 분들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를 예로 들면 저도 입주당시에 제가 농사짓고 있던 일정규모가 부족하더라고요. 80여평, 그래서 두 번 세 번을 ‘농업정책과에서 빨리 적정 규모를 마련해라’, 해서 없는 돈에서 80여평 부족하던데 어디 80여평짜리가 있습니까? 더 많은 면적을 구입했는데 이렇게 입주하고자 했던 거 군에서 요구했던 부분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지난해 9월인가 10월에 공문까지 보내고 붙이신 것을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고 소명도 있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충족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저도 고민입니다. 이것을 각 개별세대를 제가 직접 일대일로 면담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진행을 시키겠고요. 그러는데도 불응한다면 어떤 시범사례 라도 조치를 취해야지요.
○ 의원 조유송
과장님! 5년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지요. 그러면 5년 정도까지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5년만 넘기면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느낌이고 과연 행정기관에서 했던 것이 령이 서겠습니까? 여태까지 행정조치를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한번 강력하게 해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세대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신청자를 무제한하게 풀어버리면 100여세대가 넘어 버릴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말 와 가지고 영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와 가지고 공동체 마을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명심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잠정햇살마을에 있는 발효협동조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 질의 내용에서도 13개 협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재산을 임대해준 예가 한번도 없고 또한 법인 및 작목반까지도 화순군 재산에 임대해 준 특혜를 준 예를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햇살마을 발효협동조합에서 우리 군비, 국ㆍ도비를 1억 원 정도 지원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사용했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사업비 5,000만 원짜리는 정산이 제 기간 중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온 저온저장고 사업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럼 말입니다. 지금 이 자체도 특혜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유독 햇살협동조합에다만 군 재산에 임대를 해 주는지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보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선은 햇살마을에 발효햇살조합을 둘러싸고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정한 민원발생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업을 못 하게 한다거나 또는 무턱대고 법에 맞춰서 좋다고 해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을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현재 우리 상가가 아직은 비어있고 그 사람들이 쓴 조건을 가지고 단기간에, 어젠가는 공장을 내서 나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현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상가가 9개중에 5개가 나가고 4개 정도가 비어있기 때문에 크게 자신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재는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이나 관내 법인, 영농법인, 작목반에 이렇게 화순군 재산에 임대를 해준 예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상가가 비어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이 실패해서 예산을 낭비하셨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비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럼 말입니다. 현재 다섯 군데 나갔다고 하셨지요. 한군데는 마트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몇 천만 원씩 들어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뭡니까? 그런 분들도 임대해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예산을 하세요. 국ㆍ도비가 내려왔으면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특혜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얼마나 하자도 많고 그렇습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고 하도 입이 아파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가장 문제점이 타운하우스 도로면보다 건축이 낮은 부분, 일주문, 로터리 부분, 농공단지 아침에 보면 대형화물차가 입구에 진입해가지고 항상 새벽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입이 아파서 이야기 안 하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품 생산하는데 참 문제점이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전라남도 모 군에서 청주를 생산하는 곳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생산하는 곳에서 상품자치가 없어서 폐기 처리하는 제품을 가져다가 같이 희석시키고 물을 상당량 희석시키면서 또한 친환경 쌀을 재료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쌀로 재료를 섞으면서 서류상으로는 은폐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도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는 부분이 그래요. “자기네들은 논두렁에다 컨테이너 박스 한 둬도 원상회복 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 불법, 묵인 방조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현장 방문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5,000만 원 지원 했던 내역 있잖습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먼저 자부담을 집행을 하고 난 후에 교부금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부담을 집행사용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보조금을 이용했지 않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그때 같이 보게요. 13일, 기획감사실장님! 산업경제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하고 13일에 시간 조율해가지고 햇살마을 협동조합에서 한번 봬요. 전문위원님들하고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과 과장님! 햇살협동조합 저온창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방치는 안 했고요. 12월 5일자로 건축법 위반자로 고발해가지고 벌금 70만 원 납부했고요. 12월 5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12월 26일에 27만 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농업정책과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한데 말씀드렸을 때 농민들이 논두렁에다 컨테이너박스하나 둬도 원상복구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순군유지내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 협동조합 사무실이 되었든지 공장이 되었든지 그쪽에서 많은 문제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오실지, 감사계장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 때 다시 한번 말씀나누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농업정책과장님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조유송 의원님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특정인들이 소위 보조금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마을이 흔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하셔가지고 야무지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205쪽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이 있는데 귀농인들 임시거처 하겠다는 보도자료 내신 적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00만 원 짜리로 해서 하는 것이 그 사업입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농가주택 수리는 귀농인들이 집을 농가를 해서 귀농을 했을 경우에 집을 샀을 경우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비로 들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니, 약간 용어 차이가 있는데 농가주택 수리비는 귀농 5년 내로 65세미만이 자격이 되거든요. 그 밑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은 귀농자가 임시 거주하는 곳으로 기존에 시설이 있으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액수가 많지요.
○ 의원 김숙희
빈농가를 활용해서 귀농인들의 임시거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농가주택수리비가 아니고요? 그럼 세 개소가 아니고 보니까 각 읍면에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개수가 많던데요. 보고자료 내시는 걸 보면,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업무계획하고 보도 자료가 약간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쫌 수요가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변동을 했거든요. 그것 까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의원 김숙희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본 거고요. 서류 제출로 제가 받아본 체류형 화순관광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숙박시설, 우리 적벽을 보고 운주사를 보시는 분들이 모텔에서 잠을 자고 싶지는 않겠잖아요. 그래서 한옥 관내 민박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한천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민박시설이 몇 개 빠져 있어요. 이 자료안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고요. 박준영 도지사 있을 때 3,000만 원 보조해 가지고 한옥민박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잘 모르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혹시 한옥 펜션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광과 소관이고 저희들 민박은 아마, 자료 ……
○ 의원 김숙희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이유는 뭐냐 하면 체류형 관광할 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민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문화관광과하고 공유를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받아본 것 중에서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박준영 도지사님이 5년째 4,000만 원씩 보조해 준 한옥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이 관광과 소관입니다.
○ 의원 김숙희
관광과 소관입니까? 그 한옥은 전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없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한옥들은 자비부담에서 사람들이 지은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저게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런 부분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한옥민박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50% 정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운영을 할 수 있게 살려서 기존에 죽어 있는 건물을 사려서 활용을 하지, 새로운 건물을 짓을 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봤는데 미 운영하는 곳은 왜 운영을 하지 않겠어요? 사업이 없으니까 안 하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민박이라는 것은 원래 당연히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는데 그동안 담양 펜션 사고를 계기로 해서 민박이 안전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전국적인 시각이 있어서 도에서부터 일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71개소에서 한 50개소로 줄었는데 운영을 안 한 곳은 과감히 청문을 거쳐서 다 폐쇄를 하고 51개소 정도 남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희가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달리 변경신고를 받았지요. 법에도 맞고 그래서 약간 수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지금 민박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옥도 있고 하는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점검하실 때 정확하게 민박으로 신청을 했다면 민박을 활용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지속 지도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병두 도시과장은 오늘 전남시군 도시과장 회의참석차 도청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11시 30분에 kbc방송국 인터뷰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222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산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조성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에 걸쳐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 도유림 120ha에 총사업비 118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오감연결길 6.2km, 건강명상숲 조성 50ha, 치유숲길 3.3km, 동구리호수공원 조성 2.2ha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사업으로는 치유의 숲 진입로 조성공사 0.45km, 오감연결길 보완공사로 축구, 야자매트 깔기 등 3.1km, 치유숲길 추가공사는 노선 데크 연결, 절개지 보호공 등 3.4km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지난 2월 2일 용역 중간보고를 마치고 최종보고를 이달 중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금년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 마지막 해로서 추진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축물은 치유의 숲의 랜드마크로 상징성, 예술성, 기능성, 유지관리 등 우수한 건축설계가 요구되므로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오감길 입구 화순읍 동구리 181-3에 2층으로 연면적 150평 내외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치유센터는 자가검진실, 방문자센터, 치유프로그램 운영실, 기타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경관수목 보완식재는 오감연결길, 치유숲길 주변에 경관수목 및 야생화를 보완 식재하여 계절별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치유의 숲 시설 보완공사로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탁족, 풍욕, 일광욕, 정신 수련장 등 공간 조성 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치유센터 등을 완료하여 아토피 체험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22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입목의 생장촉진과 재질향상을 도모하고 숲의 생태ㆍ환경ㆍ공익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가꾸고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큰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 3,980ha에 사업비 68억 4,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큰나무가꾸기 2,500ha에 46억 2,500만 원, 어린나무가꾸기 550ha에 6억 6,200만 원, 조림지가꾸기 930ha에 10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4명과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선발하여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에 투입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28쪽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309ha, 큰나무 조림 62ha 등 총 376ha에 2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부터 4월까지 조림적기에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편백 등 3개 수종 102만 본을 식재하여 경제수로 가꾸겠습니다. 또한, 적벽 주변 경관조림은 적벽개방에 따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입로 주변 숲가꾸기, 포인트 숲 조성, 적벽 앞 공간 등에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숲 조성으로 지역민들에게 생활권 녹지공간 및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도 22, 29호선 등 28km에 사업비 12억 원으로 배롱나무 복층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신규 확장 개설된 도로변은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 식재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지시설인 자애원에 녹색숲 조성으로 녹색기금 1억 원, 학교 숲인 북면 아산초등학교에 6,000만 원을 투입하여 학생, 청소년들에게 명상숲과 자연학습체험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각종 개발행위지역의 버려질 수목이나 헌수를 받아 생물의약산업단지 유휴지, 공원조성 등 필요지역에 식재 재활용 하겠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임도를 시설 관리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신설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45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신설 등 4개 사업으로 신설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32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기반을 구축 산림경영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사방시설사업은 총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15%를 전라남도에 납부하면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등 3개 사업 12개소와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5km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산림재해 예방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불방지 대책 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추진하며 기상여건에 따라 일년에 길게는 180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산불방지대책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에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15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17명을 선발하여 각 읍ㆍ면 취약지 등에 배치하였으며, 기동타격대 35명을 운영 산불발생시 선재적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무선시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진화장비 수리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에 돌입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쪽 산림병해충 방제 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에 대처하고,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으로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밤나무항공방제 약제 지원 및 기타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로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호수 주변 생육 공간 확보 및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관내 보호수 생육 실태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 45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등 보호수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보호수 관리 대책으로 마을이장을 보호수 관리 책임자로 지정 관리하고 산림환경연구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 건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단기 소득임산물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9개 사업에 25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현지정밀조사와 산림기반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문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제재소 등에 생산시설 현대화시설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지원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술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입니다. 먼저, 2014년 정리추경에 확보한 사업비 10억원으로 전시실시설로 내부 구성은 숲속으로의 초대, 살아있는 숲, 위기의 숲, 숲의 생명의 미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에 사업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은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보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월경에 체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코자 하였으나, 숲해설가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견학을 통한 운영체험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4～5월경에 시범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범운영은 관내 유치원,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주말에는 가족단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시범운영을 통해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한천 폐광지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입니다. 한천자연휴양림 주변 폐광지역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한천휴양림 내 4가구, 진입도로 주변 5가구 총 9가구 이주대책으로 한천면 오음리 8번지 등 3필지 3,544㎡ 군유지에 도시과 폐광기금 7억 원으로 1동에 3가구씩 배치해서 3동에 9가구를 가구당 12평 규모로 주택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경에 사업을 착공하여 8월까지 건축을 완료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입니다. 요즘은 휴양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맞게 백아산자연휴양림과 한천자연휴양림에 대하여 9억 7,100만 원으로 시설보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휴양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숲 캠핑장 조성사업은 텐트데크 개소, 텔라벤 4개소, 취사장, 화장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으며, 숲속의집 신축 등 시설 보완사업을 수시로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양림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만연산 치유의 숲, 산림욕장 일원에서 유치원생들의 인성발달 및 전인교육에 기여하도록 유아숲 체험을 운영하겠으며, 전국 숲 사랑 캠핑 페스티벌을 5월 23일～25일까지 예정으로 2박3일 일정으로 하니움 잔디광장, 백아산휴양림, 한천휴양림에서 전국 캠핑족 300내지 400개 팀이 참가하는 숲 사랑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군의 관광지 특산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등산로 정비 입니다. 등산로정비 등 5개 사업에 15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관내 명산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등산로 정비, 편익시설 보완,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은 구례～곡성～화순～영암～강진～해남을 잇는 338.5km의 지리산 백두대간을 잇는 남도 오백리 길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사업량은 96.4km이며, 2014년에 북면 노치리～동복 유천리 구간 21km에 이어 올해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동복 유천리～한천 동가리 35km 구간에 대하여 기존 숲길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백아산 하늘다리 정밀점검진단, 만연산 큰재 등산로 음수대 보수 등을 추진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9쪽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 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산171번지 일원 6.8ha의 부지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형숲길, 숲속놀이터, 주차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원조성계획, 관리계획 용역 추진중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만연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휴양공간 및 체험, 교육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입니다. 도시공원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9월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남산공원 등 11개소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용역으로 올해 2년차 사업비 4억 9,3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비 1억 2,000만 원으로 도시공원 시설물을 보수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원조성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용역보고서(초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월 6일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보고회와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7월 중에 조성계획수립을 완료하겠으며,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조성 입니다. 무등산국립공원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이서면 영평도원마을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무등산국립공원 20억 원 우리군에서 2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4km 폭 10.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무등산국립공원과의 진입도로 조성공사 위·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투융자 심사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진입도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지보상 협의는 4월～6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사업추진 하여 2016년 6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조성계획수립용역을 하고 계시면서 많은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계시고 근간에도 저희 화순을 대표할 만한 호수공원이랄지 이런 일대를 공원화 시켜서 많은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와 좋은 공간들을 활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원을 만드는 하드웨어에 주력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공원에서 콘텐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나 예술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되어가지고 공원이 조금 더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주민들이 그쪽에서 뭐가 행위를 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어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동구리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화순하니움 일대를 보면 정말로 야간에도 개장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보여줄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수대나 야간조명이나 다리 경관이나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절기에는 정말 화순군민들이 그쪽 공연들을 찾아서 여가를 즐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에 국화축제 할 때 보니까 큰 공연장은 없애고 게릴라식 적은공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나시지요?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어제 보고할 때 보면 지역예술단 운영 및 공연 지원비로 우리가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과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 공원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작은 공연들을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공연을 같이 즐기면서 도심속 공연문화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에,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근데 그런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같은 것이 동구리 호수 위쪽하고 밑에 있고, 어린이 공원에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꼭 그런 시설을 하는 것 보다 음량시설이 없다고 해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공연 문화들을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것 보다, 정말 적은 수가 20명, 30명이 모여서 즐기더라도 공연 문화를 할 때 굳이 인프라를 형성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유입해서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문의가 들어오면 협조하고요.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하니움도 야간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수대이니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공간에서도 주말에 사람들이 공연문화까지 즐기면서 이렇게 생활하면 문화콘텐츠가 좀 향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삶의 질이 항상 될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도시숲가꾸기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시숲에는 의미가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하면 테마나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여인들이 찾는 길이라든지 데이트나 100일되면 찾는 길이라든지 작은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는 숲길이 되어가지고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찾는 사람들이 추억으로 간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마에 맞는 스토리가 있는 이름이 꼭 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름들이 부여됨으로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각자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숲길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좋은 의견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데 저희들은 동구리 호수공원을 보면, 그런 추억이 서리는 그런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오시는 분들도 오래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도 한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개선했으면 좋은 점, 237쪽 보면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저희가 이번에 캠핑장를 조성하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비해 봤더니 저희가 1, 2, 3월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즌에 큰 인원 변동 없이 입장객이 입장하셔가지고 년 4만3,000명 정도 입장하시고 수익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를 그 동안 내고 계셨어요. 캠핑장이 조성되면서 조금 더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얼마 전에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시설물 관리 하시고 운영 수입, 임대 수입 관리 잘 하시고 현실화 하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게 무단 부당사용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들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
○ 의원 윤석현
대체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조례에 보면 ……
○ 의원 윤석현
공공에 업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015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임대하는 수익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타의 시군과 비교해서 임대료 현실화를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겠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현실적으로 다른 휴양림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인 이용료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신가요. 올해 그거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소득과가 의욕적으로 그동안 추진하셨던 목재문화체험장 보완 공사에서 4억 2,000만 원 정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국산재 활용촉진사업을 이번에 공모로 받아 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결합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국산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데 국산재를 쓰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도 목재로 해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옹벽 같은 경우도, 담을 허물고 목재로 국산재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의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이런 것들이 현재 해 보지도 않고 다른 사업들이 부과 되거나 결합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한천 폐광지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이 2015년 8월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한천은 폐광지역입니다. 그 분들은 왕년에 거기에서 석탄을 캐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홉분이 현재, 네분은 어디에서 거주하시느냐 하면 휴양림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처로, 그리고 다섯분은 오음리 삼거리 쪽에 가면 빈농가를 활용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분들이 추워지기 전에 입주를 할 수 있게 조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연세가 평균 75세가 되실 정도로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도중에 사시다가 못 사시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한천 휴양림과 연계해서 펜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아홉 가구에 대해서 계약금을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양도 양수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식들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들어가신 분이 일단 돌아가시면 군에서 받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 의원 김숙희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생각하시면서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건축을 할 겁니다.
○ 의원 김숙희
한천 휴양림에서 일을 보고 계신분들이 과연 한천휴양림이 펜션으로 사용 가치가 있겠느냐 근데 휴양림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보셨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김숙희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활용할 수 힘들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군유지가 그 근방에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는데요. 거리상 쫌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이용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면 한천 휴양림하고 이주단지하고 사이에 무슨 연결을 시켜서 휴양림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이었는데요. 한천면 영외지역에서 평리 가는 일이 1.5키로 확ㆍ포장이 이미 완료되어 있지요. 거기 가로수식재를 해달라고 그때 이 앞전에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영외지구요? 사평가는 길요?
○ 의원 김숙희
예.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올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식재가 전혀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아니, 여러 지구이어서 올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 자료를 보면,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과장님들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하겠다, 한 개소에 하겠다, 1식을 하겠다, 이렇게만 해 놓지 어디에 하겠다는 내용인지 전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책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1식을 하면, 한군데를 하면 장소를 기재해 주시면 훨씬 업무보고 받을 때 편리할 것 같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들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양이 많아 가지고 개소수가 많으면 설명 드릴 때 그것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한개소, 두개소도 일절 안 되어 있어서, 산림소득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고 받으면 그런 부분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식재는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한천식재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발주하면 올해에 전체적으로 식재할 겁니다.
○ 의원 김숙희
2015년 안에 하겠다, 몇 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가로수는 봄에 다 식재완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박봉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