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4년 12월 4일 (수) 10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2. 기타 안건
(10시 02분 개회)
○ 부의장 강순팔
강순팔 부의장 입니다. 이선 의장님께서는 병원 진료중이므로 제가 의장님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부의장 입니다. 이선 의장님께서는 병원 진료중이므로 제가 의장님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1명으로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 시정건수 총 4건에 완결 2건, 추진중 2건으로 먼저「화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 일원화」에 대한 사항은 배드민턴 등 9개의 연합회가 기 통합되었고, 정구 등 9개의 연합회는 통합 해야 할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화순군체육회와 화순군 생활체육회, 스포츠산업과 등 관련기관이 통합 관련 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화순군체육회 규약 제12조 규정에 의거 화순군체육회 임원ㆍ이사 회의를 지난 11월 13일 개최하고 화순군체육회 임원ㆍ이사 해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체육시설물 위탁관리 기준 규정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4. 11. 27일 테니스연합회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양홍수조절지내 야구장 관리이전 건에 대하여는 시설물 보완 이후 인계인수코자하며, 2014년 현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비 집행 및 정산 철저」는 정산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 체육행사 보조금 정산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문화체육시설 대관료 부과 징수 개선」에 대하여 2015년부터 유치하는 각종 스포츠 행사부터는 대관료를 부과할 계획이고, 하니움, 체육관 등 시설 대관료 인상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 조례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5쪽 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스포츠발전에 기여하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화순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ㆍ코치ㆍ선수 등 9명이 감독 책임 하에 합숙 훈련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주요 경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전국 여름철 종별대회에서 여자일반부 단체 3위와 복식 2위, 그리고 6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부문 1위, 전주 빅터코리아 그랑프리 국제대회에서 여자복식 준우승과 3위를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니어 국가대표선수인 방지선 선수와 5. 27일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오산에서 개최중인 배드민턴코리안리그 파이널즈에 출전 중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격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스포츠이용권 강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활동 참여와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월말에 사업 완료되어 저소득층 가구 만5세부터 19세 자녀에 대하여 연 인원 931명에게 월 7만원씩 6천 511만 8천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도 저소득층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사업비 3억 1천 5백만 원으로(기금50%, 군비50%) 전일제 4명, 어르신전담 9명으로 총 13명의 지도자를 83개소에 배치하여 13개 읍·면의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서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강사 4명을 초빙 어린이·청소년 체능 및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 수영, 탁구, 테니스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생활체육 지도 활동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스포츠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대회 유치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대회 추진사항으로는 제5회 화순군수배 전남ㆍ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등 10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그중 전국단위 6개, 도단위 4개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지훈련에는 축구, 복싱, 야구, 배드민턴 등 4종목이 동계ㆍ하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대회유치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동입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 우리군 위상을 정립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9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시작으로 5개 대회에 참가 하였으며 특히, 제2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과 입장상 등을 수상하는 등 우리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각종대회 참여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공설운동장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4년도 풍차화장실 신축 등에 3억 3천만원을 투입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철저로 동호회 활성화 및 군민 체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 문화체육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적벽실과 만연홀 등 약 1억원을 투입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만연홀 무대조명 및 무대장치 추가공사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통한 『명품화순』 랜드마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이용대 체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배드민턴 경기 및 훈련장소의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사항으로 배드민턴 청소년대표 및 국가대표 선수 동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각종 훈련 및 대회를 유치하여 연 14,148명이 이용 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체육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이양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양 홍수조절지 내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실외야구장 2면에 대해 이동식 휀스 및 덕아웃, 스코어보드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야구동호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시범 운영 후 미비점 등을 완벽히 보완하여 인계인수를 받은 후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우리군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힘든 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결과에 20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례를 승인한 이후에 시행하려고 했던 체육시설 대관료 인상을 국민과 타 주민을 얼마씩이나 할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대관료 인상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인근 시군이나 광주시 시설물 점검을 했는데 대관료가 현재 낮은 편이거든요. 당초 5년 전에 대관료를 정한 금액이고 현재 개정안으로 지금 산정코자 하는 내용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28%정도 대관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2015년부터 유치하는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부과하기로 하셨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대관료로 유지보수 손실되고 있는 우리 체육관 관리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사실상 지금 현재 하니움 자체가 경제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수입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는 운영이나 보수 부분은 좀 미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원 김숙희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부담이 적다는걸로 굉장히 쉽게 건축을 합니다. 그 운영관리가 군비 자체 지원으로 부담을 해야죠?
○ 부군수 김연태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 의원 김숙희
예. 군자체 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 부군수 김연태
그걸 제가 우리군 시설비에 대한 운영비를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군 자체예산이 1000억 정도 들어온다면 현재 체육시설만으로도 2013년도에 13억정도를 시설 유지비로 썼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그 각 실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유지관리비 앞으로도 치유센터 CCTV 통제 관제센터가 늘어날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소요되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가요?
○ 부군수 김연태
방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러시면 전기료나 공공시설 장비나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에 있는 모든 시설물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전산화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차기 예산에 적용할때나 또 과연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 건물들을 유지보수가 가능한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전산화 작업을 해서 자료를 정리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 부군수 김연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공시설물을 당초 설립하는 설치하는 목적이 시설물의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똑같을 겁니다. 시설물을 통해서 시설물 이용을 통해 수입되는 비용하고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게 비용을 따지면 적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 의원 김숙희
그 적자폭을 예산서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 화순군에서 관리하고있는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과연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비로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쓰여진다면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많이 못쓰게 되겠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서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김숙희의원님 질문의 의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시설물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이 되고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수입대 관리비용이 많다고 했을 때 그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군수 강순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이양홍수 조절지 야구장 시설물를 인계인수를 받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 의원 윤영민
인계인수를 받으려고 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는 것은 야구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상 인계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 의원 윤영민
야구장에 국한에서 받으실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건의사항을 드렸었고요. 지금 야구장을 인수인계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겪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관내 학교들이나 아니면 동호회들 또는 전문의들한테 토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안을 취급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건의사항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그 관계는 우리 화순군 야구동호인협회 회장님하고 수차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야구장 실내·외 야구장에 대해서도 지금 동호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구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찌 되었든 일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인계를 할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가 보고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상태에서 야구장을 받았을때는 개보수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내용으로는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야구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을 할수 있도록 우선 완성을 시켜서 일단 일정기간동안 동호인들이 활용을 해보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 보완한 후 저희들과 인계인수 절차를 협의 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절차를 겪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군에 재정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동호인들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구요. 두 번째가 동면하고 남면에 보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구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남면하고 동면 7,5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게이트볼장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전천후 돔구장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곡성하고 담양 돔구장을 견학을 했는데 소요 사업비을 보니까 2억정도가 개소당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상 그것이 불가피하게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00만원으로 서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게이트볼장 노후되고 낙후가 되어서 지금 7,500만원이면 현대식으로 해서 지상식으로 돔구장은 설치를 못하고 현대식으로 개설을 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현대식으로 해서 그냥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자체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해서 지금 7,500만원 가지고 각 2개소 남면, 남면 사평하고 동면 천덕리……
○ 의원 윤영민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실 사용자들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아직은 협의를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 확보된 내용이 어떤 의미로 확보 되었는지도 알아봤으면 좋겠구요. 목적에 맞춰서 거기 당시에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관계자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원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해 드릴려고 하는 것하고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 하면 해주고 나서도 만족감이 낮지 않겠습니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에서 조속히 진행을 해야지, 올해 안 되면 불용 되어 버리잖습니까?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불용은 아니고요. 명시이월은 가능하거든요.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돔구장 설치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못 했는데 충분히 주민들과 관계자 협의를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3개소이며 시설별 기본현황과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송 위탁용역 시정으로 군 직영 예산 절감 및 불연물 포함비율 최소화토록 선별작업 철저에 대하여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송을 군이 직영코자 차량 및 필요장비를 구입하여 2015년도부터 직영코자 계획 추진중이며 집게장치를 활용 철저한 선별작업을 시행하여 불연물 포함비율을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류 위탁처리 시 계근철저 시정사항으로 수탁업체 계근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위탁처리비 객관성 확보에 대하여는 수탁업체 CCTV망 실시간 모니터링 후 사진 자료 보관 및 위탁처리비 지급시 계근일지 및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 지급코자 하며, 계근장치는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처리비 지급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2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수계 동복A, 보성B 단위유역으로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이중 지석A, 영본B,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 평가 및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2014.2.19∼2014.12.31) 또한, 2015년까지 지역개발활당 부하량 BOD 334.4kg을 확보하여 2014년 10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74.5㎏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자 시설물 조사를 2회 실시 하였으며 경유사용 자동차 및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총 3회 25,377건에 8억 2천 8백 4십만원을 부과하여 10월말 기준으로 19,371건에 6억 7천 4백 9십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분은 5월과 11월 2회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화순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제도 및 납부에 대한 홍보 자료를 게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반복ㆍ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조치 등을 실시하여 부담금 징수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납부방식 홍보를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362세대 6백 2십 1만 4천원 지급 하였으며, 「제6회 기후변화주간」환경정화활동 캠페인 4월 실시 및 「2014 승용차 없는 주간」대중교통이용 캠페인을 9월에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린리더 협의회와 늘푸른화순21협의회에 대하여 운영비로 지원하여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015년 기초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4년 7월 3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 고취와 군민환경의식 함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6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5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5천 7백 8십 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상강·섬진강수계 시군 합동단속을 10회 실시하였고, 환경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우수배출 업소 13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소음 등 생활민원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103건에 대하여 즉시 현지 출장하여 현지계도 등 행정 조치하였으며 관내 골프장 4개소에 대한 농약사용 및 잔류량 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장마철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16일 부터 10월말까지 수확기 동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개반 26명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32건에 1천 6백 6십 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20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수렵면허 교부등 119건의 유해조수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 지도단속과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불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금년 사업대상인 50동을 사업비 1억 4천 4백만원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여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 석면조사 대상시설 106개소 중 96개소에 대하여 석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석면피해 특별유족인정자 1명에게 1천 1백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고,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석면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슬레이트 처리종합대책 추진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감량처리로 매립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한천면 덕음로 548번지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4만 2천 8백 1십 제곱미터이고 매립용량은 3십만 1천 세제곱미터입니다. 현재 1단계 매립이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재활용 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는 2단계 매립지 조성과 적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9천 9백만원에 사업기간은 2013. 12. 30 착공하여 금년도 8월 2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율을 제공하여 1,024톤을 선별 및 판매하여 7천 5백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매립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4,366톤을 나주·화순 광역자원화 시설로 이송 처리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2,955톤은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77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130톤 처리 용량으로 사업비는 1백 9십 5억원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우리군 분담금은 4십 3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1월 30일 착공하여 2014년 2월 4일부터 종합시운전 등 우리군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2014년 7월 7일 준공하여 2014년 7월 11일 당초 설치 협약에 따라 시공사인 한라오엠에스와 1년간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공사인 한라오엠에스와 위탁운영으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근무인원은 14명에 운영비는 연간 1십 3억 1천 8백만원이 예상되며 화순군과 나주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분담할 계획으로 우리군은 약 47%로 6억 2천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31쪽 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관리 하여 깨끗한 화순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군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깨끗한 화순만들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읍·면 시가지, 도로변 등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17개소에 홍보 현수막 설치와 청소전담인력 14명을 배치하여 중점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하천 및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1일 14명을 투입하여 2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91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6개소를 설치 중이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차리 차천지구로 사업비는 국비 7억 5천만원, 군비 7억 5천만원으로 총 1십 5억원이며, 생태습지 조성면적은 16,215 평방미터 입니다. 환경부 기술검토 승인 등을 받아 설계를 완료하고 2014. 9. 2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금년 10월 28일 착공하여 현재 35%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15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4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우리군이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십 4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13가구에 1십 3억 9천 9백만원으로 현재 99.6%가 완료 되었으며, 일반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해당 마을에 복지 증진, 소득증대 사업 등 135개 사업에 1십억 6천 7백만원 지원액 중 91건은 완료되었으며, 4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에 보면 가연성 지난 199회죠?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연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운송 위탁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2015년부터는 군 직영으로 처리 하신다고 합니다. 추진 배경이나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우리 화순 나주 광역자원화 시설이 금년 7월 7일날 준공이 되어서 2월부터 시행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연성 생활 폐기물이 나주 시설로 운송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첫해 금년도에는 민간위탁 운송비가 약 3억 5,700만원 예산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과다하게 소요 되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민의원님께서 그 당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고, 직영을 할 수 있게 대형운반 차량 구입비 하고 유지관리비 2억 3,000만원 불연물의 선별과 상차장치 설치비 1억원을 각각 재무과와 환경과에다 201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위탁처리 했을 때와 직영처리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절감된 효과가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지금 3억 5,7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했었을 때 초기비용으로는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연평균 비용이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민간에 대해서 위탁할 때 보다도 약 2억 3,700만원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예.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이렇게 다뤘던 내용 자체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한 5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200%정도 이상의 2억 3,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나주로 보내서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사용되는 고형 연료로 사용되는 쓰레기처리 방식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한 내용으로 해서 운송비까지 줄어든다고 하면 금상첨화인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획 하신대로 잘 성실히 추진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하나는 화순군에 요청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화순군에서는 사업을 운영하실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필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24명 정원에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은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진흥, 유통 등 5개 담당입니다. 다음은 23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대표적으로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화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공동브랜드 관리 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규모 조정과 관련해서 2015년도 택배비는 지원율을 70%에서 50%이하로 낮추는 등 여러 생산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겠으며 예산 소진 이후에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마무리 철저와 관련해서 관문 재배치 또는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 검토 하겠으며 도로보다 낮은 건물에 대해서는 풍수열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겠으며 입주조건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지속 독려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에 퇴거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43쪽 로컬푸드매장 판매품목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의 공산품판매 코너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직판장 전체면적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운영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공산품 판매코너는 2015년 3월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회사 선급금 회수 미흡과 해결대책 강구입니다. 선급금 일부와 각종 채권 회수대상 업체가 케이회사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타 선급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 출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유통회사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향후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고자 개별 농업인에 지원하는 쌀, 조건, 밭직접지불제 지원등 11개 사업에 총 101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쌀 등 통합직불금은 5천 3백 48농가에 7천1백 9헥타가 신청 접수 되었고, 소형농기계 259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3종, 못자리상토 4천7백35헥타 등 총 8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쌀등 통합직불금 사업비는 12월중 지급할 계획이며 농기계구입 보조금과 재해보험 가입비 등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지원하여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사업등 5개사업에 총 34억 6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인증수수료 443건에 5억 5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생산관리자 2천 2백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친환경 인증수수료, 친환경단지와 단지외 조성사업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등 사업비를 이달 확정되는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해 지력을 증진 시키고 화학비료 감축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등 6개 사업에 총 37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3억 2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12월중 확정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둠벙조성사업비는 12월중으로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과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보조위주의 농업예산을 융자지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진흥기금 16농가, 화순군 진흥기금 16농가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등 120농가에 총 152농가에 21억 9천 4백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앞으로 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속히 완료 하겠으며 이자 차액 잔여분에 대해 추가 선정하여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기상조건 악화등에 대비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 7종 블루베리 육성과 시설현대화 26.6헥타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지원 11한가지 총 6개 사업에 20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와 특용작물 기반구축 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사업에 14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국제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한약재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한약초 브랜드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5억원의 사업비로 조직운영과 마케팅 홍보, 공동생산 기반시설 구축비 등 총 4개 분야 15종 사업에 52억 3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핵심시설인 한의약품제조 KGMP 가공 공장을 이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 구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과 확대 보급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3헥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8헥타 원예특작 유통인프라 구축사업 3헥타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5개 사업에 37.9헥타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영세소농 농ㆍ축산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등 작목별 육성ㆍ지원을 통한 소농위주의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건고추포장재 지원 13개소 한봉·양봉 육성사업 지원 60농가 흑염소 후보모축 지원 66두 등 총 5개 사업에 5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영세소농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건고추 포장재 5만매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70.1ha, 한봉ㆍ양봉 육성사업 지원 60농가 등 총 3억 5천 5백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고품질 명품 한우·젖소 생산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4천1백 55두 학교 우유급식지원 5천 62명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4가지 등 총 6개 사업에 33억 1백 3십만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한우ㆍ젖소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우인공수정료, 학교우유급식지원, 조사료 생산ㆍ제조 운송비 지급 등 총 6개 사업에 25억 5천 4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농가 악취 제거를 실시하고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 15톤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지원 42개소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100대 등 총 6개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악취제거제 육견 미생물제 지원 등 총 6개사업에 2억 5천 1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제거제를 집단 사육단지에 집중 공급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해썹컨설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3개단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3개소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사업 4백 60대 등 총 6개 사업에 6억 4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구제역 예방약품 공급 등 총 6개 사업에 5억 7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백신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가축방역을 강화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화순팜 관리 농ㆍ특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10대 농ㆍ특산물 생산 이력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대도시 소비자 초청과 직판행사 실시로 안정적 판로를 확충하고자 농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4가지 농ㆍ특산물 택배비 지원 3가지 등 총 15개 사업에 13억 7천 9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포장재, 택배비, 홍보행사, 광고판 운영 등 11억 4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개 시군 연계협력사업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5천 6백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시설현대화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ㆍ특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 산업화를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1개소, 돼지감자 작업장 신축 1개소, 유통관련 농기계지원 182대 등 총 5개 사업에 15억 8천 7백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통 발효식품제조시설 등 3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유통관련 농기계지원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현황으로 임원은 대표이사 1명, 이사 4명, 감사 1명이며 4천 8백 42명이 81억 2천1백만원을 출자하였고, 농업인이 38억 8천1백만원 투자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지난 11월 26일에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회의는 월 1회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할 계획이며 유통회사에서는 현재 채권 회수, 채무 상환과 그리고 각종 소송사건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ㆍ채무 확정과 각종 소송사건을 마무리하고 유통회사에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능주면 잠정햇살마을은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 완료했고, 2014. 11월 기준 총 200세대 100%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한옥 49세대, 임대 148세대, 총 197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농어촌희망재단 후원으로 잠정햇살마을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해서 입주민간 화합의 장을 마련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하자보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입주민 귀농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12월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62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게 이주 정보제공과 체험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 9명, 도시민유치지원사업 13가지, 귀농인의 집 수리비 3개소 등, 총 3개사업에 15억 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화순 귀농학교를 지난 8월에 개소하여 제1기 수강생 21명을 배출 하였고, 귀농귀촌박람회 참여, 홍보물 제작 등 도시민 유치 활동을 전개했고, 농업창업자금을 9농가에 13억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귀농학교 운영과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의원 거수)
예. 조유송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유통회사 집행부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던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공식명칭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화순유통 진상조사 위원회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제가 3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홍이식 군수 유통회사에서 1억 5,000만원 갔다가 선거자금 쓴 내용, 두 번째는 지금 화순군 감사기능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시 최모과장이 조사를 했는지 또 뒤에 따르는 친분있는 분이 서울업체가 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것하고 왜 또 49%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화순군에서 전 대표에게 그렇게 쉽게 합의를 해 줬는지, 그 세가지를 주문 하셔 가지고 그걸 납득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세분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꼭 해 주셔야지만이, 저는 그러거든요. 소액주주들한테 이자는 주지 못하더라도 원금은 반환하는데 찬성하고 최소한도로 어떠한 경로로 사기를 당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한 가지는 과장님의 잘 잘못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우리 화순, 군민 우리 공직자, 뉴 타운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모두가 알고 대처 하고자 공유화를 시키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마음속으로 왜 “저새끼는 나한테만 그러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뉴타운 조성 목적이 농촌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귀농을 시켜서 활력을 일으켜보자 대충 그런식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고 보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사도 한번 해 보셨겠죠. 너무나 입주세대들이 물론 서류상으로는 입주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안된 세대가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봤고, 그럼 이게 과장님 이런 추세로 가다가 이를 테면 분양은 터치를 안하고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부터라도 과거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하자 있는 것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 드리고 아마 지금 가장 화순군에서 애물단지가 뉴타운이지 않는가, 예산도 군비 100억이상 지원 했고 보조 120억 하나만 250억 정도를 거저 주다시피 줬단 말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으로 시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5년이 지나면 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현재 조례로는 10년이 되어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30년 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분란이 많지 않겠는가, 우선 할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제가 의회에 있는 한은 조례 개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지금 말입니다. 제가 어제 알았거든요, 전에 모르로 있다가 지금 우리 한옥분양도 애시당초에 다운해서 분양 해 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원가에 뉴타운 자체가 15% 정도를 감소하고…….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임대분양 예정가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약 1억 2,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약 1억 3,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1억 2,000만원이고 분양이 보통 대지가 큰 대지는 190평 정도 되죠? 그러면 분양은 85%로 분양가 해 주었고, 임대는 애시당초에 1억 2,000만원이라면 이쪽에서도 1억 2,000만원이다면 15% 다운해야 되는거 않습니까? 지금 임대료만 다운 해 놨죠? 그럼 임대 전환할 때는 1억 2,000만원 받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경우 아닙니까? 분양은 85% 분양했고 임대는 되지 않을것 같아서 당근을 줘 가지고 85%주고 분양할 때는 100%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임대가 150세대 분양이 한옥이 50세대인데 지금 보시면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 모든게 분양을 한옥 위주로 모든 게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추세가 되었을 때 분양이 얼마나 된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 의원 조유송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하자는 물론 금전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런 분들이 현재도 살고 물론 임대료가 저렴해서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분양으로 전환 했을 때 과연 이 분들이 몇 분들이나 분양을 받고 하겠는가, 예상도 한번 해 보세요. 이걸 안했을 때 화순군 재정 압박을 받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 드렸다시피 화순을 혼자 지킨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조금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으시고 주민등록도 많은 분도 아닙니다. 겨우 한 분 옮겨 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간다든가 그런 세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가끔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민등록 관계는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유동적일때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 의원 조유송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말씀 드렸죠.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만 조사 해 보면 바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인지, 저는 그러거든요. 이 분들이 영농조건 보다도 영농조건을 갖춰가지고 와서 거주를 해야죠. 거주를 그 많은 돈을 보조를 해 주고 군비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지금 보니까 2014년도 뉴 타운에서만 이자만 4억 발생합니다, 순수 이자만요. 다른 것 제외하고 그리고 현재 아시겠지만 대기자 50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분들 선별해서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제발 몇일전에 말씀 드렸죠. 지금 입주했던 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위약금 500만원도 심사숙고 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시지도 않으신 분들이 한 달에 관리비 20,000원, 30,000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이면 36만원 5년이면 약 180만원, 그래서 그 분들이 왜 내가 위약금 물고 이사를 가야, 이렇게 주소만 놔두고 관리비만 내면 300∼400백 이익인데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십시오. 군비가 100억이상 가지고 120억이상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조취를 왜 못 취합니까? 저는 얼마든지 이건 아마 농업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순군 미래를 담당하신 기획실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될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안계세요?
○ 부의장 강순팔
안 계십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가시는 동안까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애국자 아니고 화순을 짊어진 사람 아닙니다. 화순군 재정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뉴타운 관계로 여러가지로 그래서 지금부터서라도 정말로 임대에 살다가 나는 끝까지 분양 받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입주시키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위약금 문제 해주겠다. 나갈사람 나가라 해 보시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분양에 관련해서 솔직히 제가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파악을 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만든 뉴타운인데 그래도 알짜에 정말 농업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균형감각을 갖고 최대한 앞으로의 분양 혹시 미분양 또는 어떤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단순히 소유욕 때문에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번에 한번 군수 취임 하시고 얼마 후에 들어오는 입구에 강력한 행정조취를 취하겠다. 그런 공고문을 붙여 놓으신 적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고 난후 시쳇말로 그 단지 내에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강력하게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미워할 생각이 아닙니다. 화순군 전체에 국민이 냈던 세금으로 지어냈고 국고보조로 120억이상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만해도 7∼8억이상 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같이 제가 미력합니다만 도와드릴 수는 없고, 협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간적으로 과장님 매번 농업정책과 곤욕스럽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의원 거수)
예. 박광재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광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괜찮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금 정부수매 얼마정도 되어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군데 남지 않았습니다.
○ 의원 박광재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금년에는 수매 등급율이 어때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등급율이요? 제가 자료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전년도 비해서……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아, 올해요?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광재
올해 벼 재배농가들이 나주, 영암 특히 도곡 일원 이삭도열이 심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 의원 박광재
이번에 우리 화순도 이삭도열병 피해 농가들의 보상이 포함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에 관련 되어서 여러가지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비료를 비롯해서 농약이나 절감하면서 짓는게 친환경 농업이라고 봅니다. 이삭도열병이나 모든 부분들이 화학비료 과다 시비로 인해서 그렇게 오는게 아니겠냐 저는 사업을 249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있어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은 친환경 쌀 재배농가 대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인지 그걸 먼저 말씀 해주세요.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친환경 답만 포함된게 아니라 농가가 신청을 하면 대상 농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의원 박광재
개별농가 신청 친환경 단지와도 상관없이 일반재배 농가도 신청을 하면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담당 이임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벼 재배농가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논에 가을에 벼 수확을 해서 볏짚을 수거를 다합니다. 또 사실 종자를 농가개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종자는 개인이 녹비작물 재배 목적으로 이걸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 농가가 조사료 수확을 위해서 파종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수거를 해 가버린다 말이예요. 이런 녹비 작물 종자 지원에 대한 특히 친환경 단지만큼은 우리군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 관리가 되어야 만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삭도열병이나 이런 전반적인 병충해를 사전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녹비작물 종잣대가 예전에 3∼4년전만 해도 5억에서 6억정도 녹비작물 종잣대가 군비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어도 파종을 보면 실직적으로 60%가 파종이 넘지 않는다. 제가 그때도 당시 집행부에 건의를 했던 것들도 이 사업을 확대를 하려고 하물며 파종비까지도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실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종자는 봤지만 실질적으로 종자는 농가에서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친환경 벼 재배 계획을 수립 하시면서 녹비작물 재배는 원칙적으로 파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갈아엎어서 모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전반적 벼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병해충 발생이 되었을 때 적기에 방제를 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 화순군에 무인 헬기하고 광역살포기가 몇 대정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에 면 단위에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면 단위들은 다른 시군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방제를 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택배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택배비 현황을 보면 파프리카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 복숭화 그 다음 토마토, 더덕, 블루베리란 말이에요. 문제는 사실 우리군에서 택배비를 품목을 지정을 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택배비가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된 택배비가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우리군에서 지정한 택배비 품목을 보면 50만원 밖에 지원 안된 품목도 있어요. 100만원 단위 이런 택배비 부분은 다시 재 검토를 해서 재 기준 설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지금 65세 이상 농가들은 쌀 농사짓는 농가들은 우리 농촌공사로 농지를 거의 위탁을 해 버립니다. 그분들이 지금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은 밭작물 위주로 소득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콩을 비롯해서 일정재배 면적을 기준을 두고 밭작물도 저희는 택배비를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택배비 문제는 지난번 예산 심의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이미 아까 보고 드린대로 택배 비용을 조금 낮추더라도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10대 특산물이나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일부는 소규모로인데 굳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에 참고 하겠습니다. 또 밭이나 밭작물 이런 경우가 보내는 경우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론을 한번 보고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전체 의제로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박광재
지역별로 우리가 역대 군수님들 여러 번 거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군수님들이 취임 하시면서 지역별로 지역특화 사업을 육성했던 사업도 있고 그 어떤 지역에 일정 재배면적이 그래서 20∼30헥타 정도되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특화 품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택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택배비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녹비작물 이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 본 예산에 볏짚하는 사업을 7억 5,000만원정도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재정 형편상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조사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격년제로라도 한번 해 보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면 조사료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볏짚을 논에서 놔두어 썩혀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경해서라도 강구할 것입니다.
○ 의원 박광재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가 문제인데 조사료를 우리가 녹비작물을 수거를 해 가면 그 농지에 의무적으로 퇴비를 살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살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입니다. 지난 9월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후산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일부 미진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015년 시범 운영 후 실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목재문화 체험장과 생태숲을 연계한 효율적 관리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수정ㆍ보완하여 정상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만연산 치유센터 건립 실효성 재검토 요구 건입니다. 만연산 치유센터 건립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 승인시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자가검진실, 자료실, 프로그램 체험방, 방문자센터 등은 숲을 찾는 일반인들의 심신의 안정 및 건강증진, 치유의 숲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치유센터 설계용역시 치유체험시설 및 족욕장 등 건강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사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정비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 120ha에 총사업비 117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오감연결길 6.2km, 치유숲길 3.3km, 동구리 호수공원 2.2ha, 우량소나무 보호정비 5ha 등 6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 오감연결길 보완공사 3.1km와 치유숲길 추가공사 3.4km를 완료 하였으며, 치유의 숲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다산 숲속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벤치마킹을 지난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원 5명과 산림소득과 직원 등 10명이 치유숲 운영을 잘되고 있는 강원도 횡성 청태산 치유의 숲,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등을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치유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ㆍ환경적ㆍ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300ha에 편백 등 4개 수종, 5십9만9천본을 식재 하였으며, 경관 공익조림 등 큰나무조림 56ha에는 편백대묘 8만4천본을 식재 완료하고, 2015년도 조림사업 대상지를 사전 조사하여 294ha 확정하였습니다. 2015년 조림대상지 입목벌채 및 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내년도 봄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3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사업은 기능별 숲 가꾸기를 실행하여 임목의 생장촉진과 재질 향상을 도모하고 숲의 생태ㆍ환경ㆍ공익적으로 건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큰나무가꾸기 1,450ha 조림지가꾸기 1,297ha 어린나무가꾸기 480ha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93명을 상반기 운영 하였고, 하반기 113명을 선발 운영하여 연인원 1만2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큰나무가꾸기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1,000ha에 대해서 사전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숲 조성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시산림공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1천 2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으로 수만리 큰재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무은행 운영은 이양 쌍봉저수지 건설현장과 군도 29호선 선형개량공사 현장 등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등 148주를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하였으며, 나무은행 포지 내 배롱, 느티나무 450주를 적정 간격으로 솎아 이식하였습니다. 차후에 공원조성, 경관 조성사업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도시숲,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로 전대병원 진입로변 철쭉보식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면 사평~검산구간 하천변에 이팝나무 625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수 현황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426km에 배롱나무 등 8개 수종, 7만6천여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으로 15km에 2천본을 식재 하였으며, 지방도ㆍ군도 가로수길 조성과 가로수 보완식재 등 2개 사업 5km에 이팝나무 등 1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주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사후관리를 실시하였고, 가을에 배롱나무 보식 등 61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 가로수 조성 사전 설계를 실시하여 아름다운 명품 가로숲 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산림경영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임도시설 3km, 작업임도 2km, 구조개량 2km, 보수 13km를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임도 관리를 위한 임도관리원을 운영 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전라남도 사업은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8개소, 준설 등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15년도 임도신설 등 타당성 평가를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전설계를 실시하여 내년도 적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83명을 운영 하였고, 쌍봉사 주변 산불방지이격공간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감시원 및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65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감시원 및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을 적극 활용 가을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봄철 산불예방 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소나무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4.5ha, 돌발해충 방제 1,100ha를 추진하였고,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19개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산림재해 모니터링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밤나무 항공방제 18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 및 발생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기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호수 주변 생육공간 확보 및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호수 45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등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유전자보호구역관리 2개소에 대하여도 외과수술, 환경정비, 영양제 공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자원으로 단기 임산물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밤나무 노령목관리 30ha,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5ha,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8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추진중인 표고 재배시설 등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1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전문경영인이나 임산물생산법인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도곡면 쌍옥리 표고버섯 재배사와 동복 칠정리 복령버섯 재배사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5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사업인 도곡면 쌍옥리 표고재배사는 사업 완료하여 버섯을 생산 중에 있으며 2014년 사업인 복령버섯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복령버섯 재배사 등 사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 숲가꾸기, 단기임산물 생산 등 복합으로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사업인 이서 안심지구는 숲가꾸기, 숲체험장, 관정 등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2013년도 이서 서리지구 등 3개 지구는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4년 화순 수만지구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모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 교육 등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산림교육관, 사계절식물원, 숲속가족쉼터, 수목관찰원을 2013년에 완료 하였으며 올해 생태숲 보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전시실 숲 체험 및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숲 보완사업으로 국비 5억원은 확보 되었으나, 군비 5억원이 미확보되어 3회 추경에 확보하여 내년 1월 중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284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과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시설 정비로 산림휴양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2개소, 명산 등산로 정비 7개소,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21.65km, 백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한천휴양림 내 숲 캠핑장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하여 휴양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전시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전시실, 체험실, 제작실, 관리실을 2013년도에 완공 하였습니다. 내부시설 보완을 위해 보완사업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제작실에 자동 대패기 집진기 등 목공기계 9종을 구입하였으며, 전시실, 체험실, 관리실 등 내부시설 용역을 완료하여 내부 보완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5년 운영을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숲해설가, 운영요원을 배치 생태숲과 연계해서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끝으로 286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주민의 여가 활동에 기어코자 화순읍 남산 근린공원 등 11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5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동시 추진 중으로 내년 7월에 조성계획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 배치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원별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잘된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유의숲을 상당기간 조성하여 오감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조성하셨어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 또 동구리 호수공원 연계된 사업까지 해서 화순 국민들이 이용하며 자긍심도 느끼고 편의감도 느끼고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고맙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내년에 만연산 큰재 여가복지사업이 70억짜리 사업으로 연계되고, 수만리 누리길 사업이 70억짜리가 연계가 되어 오감길 하고 연결만 된다면 화순의 명소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감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유의 숲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 7,000만원을 확보 하셨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 의원 윤영민
그런데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는 치유에 숲 조성 계획서 입니다. 이 계획서 내용을 보면 치유의 숲 센터를 220평 규모로 지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치유의 숲 센터를 조금 재고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달라고 드렸을 때 치유의 숲은 조성사업에 승인된 사업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치유의 숲 센터는 아까 보고 드릴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치유 숲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가검진실 같은 것 비치를 한다, 했는데요. 치유지도사가 근무를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오신분들 한테 운영을 하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유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이제 7,000만원을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예정부지 자체가 선정암 밑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이 계획서 도면에 있는 건물을 짓는 거 하고 비슷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 계획서는 기본계획 나온 건물이고요. 이제 실시설계를 용역의뢰 해 가지고 가장 친환경적으로 치유센터는 흙하고 목재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마찬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작했는데
○ 의원 윤영민
관련 법규에 보면 치유의 숲의 시설 종류에 치유의 숲 센터가 들어 있구요. 치유의 숲 설치 기준에는 사실, 치유의 숲이 꼭 센터가 있어야 되는건 아니고 방문자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을 법재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필요시설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법규적으로 보면 치유센터가 법규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방문자센터가 법규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치유센터를 건립하실 때 이 계획대로 220평 이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잡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산은 내년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36억이 되어 있는데요.
○ 의원 윤영민
36억을 다 치유센터…….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설계 나오는 거 봐서 센터 짓고 나머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치유센터가 전에도 얘기 했지만,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우려하고 왜 우려하냐면 예를 들어서 200평 규모에 건물이 유지가 될려고 하면 그럼 예상한 유지보수 운영비 내지 치유의 숲 해설가 인건비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을 때 치유사가 3명이 있었고, 그분들하고 직원이 한명 근무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 시설 운영비 금액은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대략적인 산출금액으로 보면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1년에 인건비까지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치유의 숲이 오감길과 연결된 지금 현재 상황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게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유의 숲 센터가 들어오면 유지관리비와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친환경 쪽으로 건물을 좀 적게 하고 길이나 이런 사면들을 이용해서 치유의 숲 센터에다 넣을려고 했던 족욕장이나 이런 많은 시설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관리비용도 좀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냐 하는 조심스런 생각에 건의를 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버리게 되면 화순 군민들이 사용하면서도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우리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도 방문자 센터를 주차장에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자센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무등산 국립공원 하고 연결해 가지고 인건비를 좀 사용하고 목적을 서로 두 기관이 같은 일을 동일한 장소에서 할것이 아니라, 같이 컨세션을 통해서 경비도 줄이고 목적도 효율적으로 서로 달성하는 방법이 연구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노력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의원님 말씀 덕분에 생각이 좋으십니다. 무등산 관리공원하고 한번 자세한 내용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이원화 되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한군데로 같이 한 건물에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윤영민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이미 제가 알아 보니까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숲 치유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그쪽하고 저희하고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은 최대한 적게 지어서 자연이 친환경적인 자연이 훼손 되지않고 운영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설계 단계에요. 그 때도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윤영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연계성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유의 숲하고 연결되는 오감길 그 길을 제가 한 달 전에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하고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너무 괜찮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오감길이란 것은 오감으로 느끼면서 걷자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나라 순수한 말을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길이 나누어지는데 무슨길 무슨길로 나누어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 위쪽으로요? 힐링길 테라피…….
○ 의원 김숙희
힐링길, 테라피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감길이란 순수한 우리말로 해서 이렇게 치유의 숲이나 치유센터를 보면 비움채, 채움당 이렇게 설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획일화가 될 수 있게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할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말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오감길하고는 안어울리게 테라피길, 허브길 또 말씀 해 놓으셨는데 그런 길을 언어 통일을 해서 순수한 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지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구충곤,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