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4년 12월 3일 (수)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산업경제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2. 기타 안건
(10시 03분 개회)
○ 의장 이선
개의에 앞서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김연태 부군수가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고 이동악 안전건설과장도 금일 연가로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구충곤 군수님은 연가로 김연태 부군수가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고 이동악 안전건설과장도 금일 연가로 도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오늘은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산업경제과장 박창호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11쪽까지 정·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산업단지 및 전통시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KTR 헬스케어연구소 지역인재 채용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지역인재 고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순인력은 우리군 인력을 고용토록 하고 향후 인력양성사업 추진시 지역인력을 교육시켜 채용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폐광대체산업법인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성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주단 및 법인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현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152개기업, 개별입지에 129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국광해관리공단 대체산업융자금, 소상공인 이차지원 등에 11,71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에도 노력하였으며, 동면농공단지내에 타월생산기반구축사업을 준공하여 지역 타월산업의 경쟁력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 기업적인 창업 및 공장 지원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능주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146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능주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도곡농공단지 정각 설치 등 지속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원가절감을 위해 추진중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12월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전체 산업용지 387천 평방미터 중 현재 7개업체에 210천 평방미터가 분양되었으며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부지 분양과 11월에 착공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엘케이 메디컬 착공 외 분양실적이 저조하나 앞으로 신규 국책사업 유치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중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착공하여 입주기업의 연료비가 절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년도 기업유치 실적은 MOU 체결을 포함하여 총 30개 기업에 578억원이며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화순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개정 하였으며 투자상담회 참석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산업관 운영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물의약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전라남도 등과 투자유치 공조체계 구축으로 우수기업을 유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KTR주관으로 동물 대체시험 연구동 건축 및 시험장비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6억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인 국내 최초의 시설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헬스케어연구소 운영을 통해 국내 유일의 동물, 비동물 비임상 시험기반이 구축되어 백신특구 활성화와 국내외 바이오 분야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월 부지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유치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와 생물의약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화순을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발전 시키고자 우리군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950억 규모의 미생물실증지원시스템과 150억의 백신실용화센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11월 28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KISTEP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 공모에 대비하여 학술대회 개최 등 사전여건 조성과 차별화된 기획보고서 작성 전담 대응팀 운영 등으로 반드시 유치되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우리군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에서 출자한 폐광 대체산업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숙박시설, 연수시설, 발효힐링캠프 등 발효를 테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3. 4. 19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현재 중지 상태이며 지난 11월부터 전문업체에서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중으로 ‘15. 1월초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설계 보완 및 인허가 변경을 거쳐 2015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전남대학교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 및 의과대학 이전입니다.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건립은 광주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화순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되었으며 군수님께서 전남대학교 총장님, 의과대학장, 전대병원장 등과 의과대학 화순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앞으로 2015년 3월 이후에 기초의학실부터 이전할 계획으로 완전 이전을 위한 의과대학 복합 교육동 신축 등 국비 확보에 전남대와 공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전통시장과 능주전통시장의 비가림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와 환경관리로 시장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순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고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6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15년 화순시장현대화 사업인 주차장증축 및 음식동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거래 질서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주요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월 4회 모니터링 실시와 계량기 정기검사로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1,531가구에 연탄지원과 124가구에 대한 LPG 및 난방유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연료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2014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104개 사업 3,196명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총 8개 사업에 저소득자, 고령자, 미취업 청년 등을 포함하여 6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5년 신규사업 발굴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48,000평방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214억 57백만원을 투자하여 2015년 1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 6월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 기반시설, 조경 등 진도가 85% 추진중으로 금년 10월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를 결정하였으며 12월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하여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27쪽 화순 식품단지 조성입니다. 폐광지역의 낙후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157억을 투자하여 2015년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완료하고, 11월 화순식품단지 지정승인을 도에 신청 하였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77%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전라남도 산업단지 심의 위원회에서 지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영민 의원 ! 거수)
윤영민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민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방향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비용들을 지출해서 시설이나 이렇게 장사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 광주를 보면 광주 대인시장을 보면 야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시장 특성을 보면은 예술품이나 카페 갤러리 예술작가 작업실 해서 예술하고 어울러져 있는 시장을 지금 형성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야시장 가 봤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시장에 붐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순 우리 전통시장에도 혹시 야시장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보강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지금 우리가 금년에 광주 대인시장 야시장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2016년도 문화관광형 지정 공모를 위해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사전 작업으로 해서 전통화순 상인대학도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내년 1월중에 공모를 하면 저희가 성안마을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화순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윤영민 의원
지금 그게 인근에 있는 강진에서 이번에 됐었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강진에서 2015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금년에 공모해 가지고 2015년 사업으로 되었고, 저희는 2016년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 1월중에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윤영민 의원
여러가지 청년실업이나 아니면 화순에 있는 소규모 예술작가나 아니면 수공예 업자들도 이렇게 야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상권이 형성되고 야간에도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가지고 더 활기찬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여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더요, 해당기업 대체사업인 대체법인인 바리오 화순에 대해서 발효사업이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재검토 하고 계시고 사업을 재검토 하신다 했잖아요. 재검토 결과가 아직 안나왔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재검토 용역기간이요. 11월 10일부터 내년 1월 9일 까지 일단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 윤영민 의원
그래서 보면은 설계보안 및 인허가 변경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하시겠다는것은 어떤 결론에 따라서 사업의 내역을 변환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일단 그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어떤 주주단이나 또 법인 또 우리군에서도 의회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윤영민 의원
그럼 인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그 공사에 들어가는 즉 공사비용으로 건축할 비용이 제가 34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총 자본에서 총 자본 655억 중에서 340억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가죠? 지금 현재 최초 들어간거 말고 예산금액이 340억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약 60억에서 70억 정도 사용했죠? 그리고 저희가 민간자본 5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예. 대체산업 융자금으로 50억정도…….
○ 윤영민 의원
예. 그래서 총비용이 약 705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발효산업,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좀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 선행되어야 될 것이 타당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재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본이 잠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처음부터 건축비나 부대 비용으로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성에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작은 적게 하더라도 내실을 기해주시고 또 나중에 차츰 차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진행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렇게 주주단과 협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 거수)
예. 강순팔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백신글로벌 산업의 기간구축사업 유치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화순을 비롯한 4개 도시가 국가 백신산업 육성 계획에 선정 되었죠. 2015년 화순이 국립 백신센타로 지정될 것이며 바이오메디컬의 메카로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통한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구축은 향후 자급자족도시 구축과 화순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저희들 생물산업단지에 독립 KTR이라든가 생물산업원이라든가 전남대병원 또 녹십자 이런 어떤 곳이 컨트롤타워가 없어 조정과 통합이 불안한 현 상황을 타계하고 결집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이 주도하는 재단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재단이 필요하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재단이요?
○ 의원 강순팔
예. 지금 각자 녹십자는 녹십자대로 KTR은 KTR로 화순군이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 여러가지 결집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재단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했구요. 지난주에 저희가 생물학협의회를 구성을해서요. 저희군 하고 그 다음 전대병원 녹십자 KTR 생물학연구원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수시 또는 격월로 운영하면서 백신특구활성화와 신규 국책사업 발굴 이런 부분을 노력하자 했구요. 재단부분은 일단은 민간기업도 있고 또 생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생물진흥재단 소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화순군 자체재단은 모르는데 그걸 통합하는 재단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강순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구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모임은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이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협의체를 제대로 해서 해야만이 KTR이라든가 생물산업 화순군 전남대병원 이런 것이 연계 되어야만이 생물산업단지 기업유치가 활성화 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예.
○ 의원 강순팔
두번째로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되고 있는데 농공단지 입주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기존 산단을 문화산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용역발주 하셨죠?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예. 용역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발주의 결과가 나오면은 외국근로자 여성 또 노약자들 또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농공단지 산단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기숙사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기숙사 부분은 지금 내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도 공모에 참여해서 동면 공농공단지 같은 경우 1, 2 농공단지를 통합하는 일체 기숙사 부분을 공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강순팔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구요. 실제로 저희가 농공단지가 95% 이상의 가동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급여체계 비정규직, 정규직 내지는 급여의 수준 이런 것들에 관한 조사 작업을 선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또 한가지는 생물의약 연구원 저희가 지금 계속 2014년 2016년까지 매년 운영비 지원 계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일단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생물의학연구원에서는 지금 위탁 시행하고 시료 임상 비임상 이런 시료생산 위탁한 부분을 현 원장님 온 이후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정예산을 거론하는건 그렇습니다만 쎌트리온하고 제넥신 등등해서 3-4건의 위탁 생산 계약이 체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걸 좀더 활성화해서 결국은 자립화를 이루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하십니다.
○ 의원 윤석현
결국은 말씀하신데로 자립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들구요. 또 한가지는 생물의학 산업단지내에 녹십자를 제외한 대부분에 기업이나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는 곳들 대부분 저희나 국가에서 공모내지는 이런 지원하는 기업들 이외에는 썩 들어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활동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백신 글로벌화산업 그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부터 이를테면 금년 예타을 통과해서…….
○ 의원 윤석현
말씀하신 그 내용도 결국은 미생물 실증지원시스템 백신 실용화센터 약 천억원 정도 되는 이것을 유치한다고 해도 기존에 저희가 했던 KTR이나 각종 생물의학 연구원등 이런 지역의 고용창출과 직결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유치된다고 해도 실제로 그것을 수반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유통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생물의약산업단지 그리고 제2농공단지 그리고 식품산단 이렇게 연속해서 기관들을 구축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들을 좀 더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예를 들어 세금감면 내지는 토지비 일부 보호보전 이런식을 통해서 생산 유통할 수 있는 실제 고용이 가능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유인할 수 그런 것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예.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근데 기업유치 부분은 국책사업이라든가 현제 KTR에서 추진중인 동물개체 실험인증센타 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립이 되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관 기업들이 현재보다는 더 많이 입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라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단순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프라운호퍼 아마 해산을 한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했던 예산이라든지 건물이나 부지라든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현제 청산 진행중이구요. 12월 중순이면 완전히 법인 청산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투자했던 금액이 48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반납 받은게 30억 3천백을 반납 받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장비 구입했던 부분인데 장비부분도 고가장비 저가장비 행정장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가급적 우리지역에 생물학연구원 이라든가 화순 전대병원 이런 쪽으로 장비도 많이 이전 되었고 그랬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 거수)
예. 김숙희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처리 112쪽입니다. KTR 헬스케어 연구소 지역인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학산 단지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이걸로 제가 지역인재 채용방안 강구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걸 전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지역인력 채용연계 협조요청을 어떻게 협조를 요청 하셨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저희가 공문으로 KTR 기관에 요구했구요. 또 생물의학협의회에서도 지난주에 생물의학협의회에 부군수님 관계기관 만났을 때도 부군수님께서도 지역 인재를 채용해 달라 협조요청 하셨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저는 이 부분을 건의할 때는 어떤 내용이였느냐 하면 전혀 방향이 키가 틀려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김포에서 85명 직원을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KTR이 그 직원들이 여기서 자기네들 여건이 안 맞아서 많이 올라 간답니다. 올라가고 직원 채용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필요한 전공이 뭐냐고 물었을때 생물화학 농생물학 바이오수의 생명공학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럼 그걸 전공하는 학생들을 자기네들이 채용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가 인재를 만들자는 얘기였어요. 저는 세 개 있는 학교에 가서 학교 진학설명회 대학교 입시설명회를 해서라도 이런 과를 많이 여러분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4년후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의 장이 열린다라는 정보를 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쪽으로는 해 보셨나요?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것은 아직 안했구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금년, 내년도에 학교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우리지역 인재들 양성도 하고 그 KTR 담당자들도 그러시더라구요. 차라리 우리 화순에서 그런 인재가 있다면 참 좋겠다. 자기들도 가까운 인접에서 우리화순군에서 채용을 해 주고 싶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작업이 필요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과를 전공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그 회사에서 채용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입시설명회를 가져서 그런 정보를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요청이 전혀 지금 4개월 정도에 전달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그리고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월달에 저희가 보고 받는 내용에서 기업유치를 17개에서 26개로 늘었습니다. 9개가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용창출도 125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25명은 전부 화순군민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전부다 화순군민으로 볼 수는 없겠죠.
○ 의원 김숙희
몇 퍼센트 됩니까?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아직도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앞전에 한번 말씀 드릴때도 도대체 기업유치를 많이 하면 좋다, 좋은데 거기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생각한다, 똑같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도 125명이 증가를 했는데 우리 화순군민이 거기서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전혀 자료를 갖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지금 보면 투자금 보조해 주고 보험증권 증권수수료 해주고 업무계획 단축해주고 산자부에서 중소기업 유치서비스 상도 받으셨어요. 2013년도에는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우리가 투자에 기업유치 회사에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창출해 낼 수 있는건 우리가 창출해 내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방법이 저는 고용창출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도 우리 화순 군민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건 유감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기업유치하는 조건에 좀 넣으십시오. 직원 채용할 때 우리 화순군민을 몇 퍼센트정도 유지하면 90퍼센트나 80퍼센트를 유지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조건을 내 세우던지 하셔서 일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군민 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제가 공식으로 조사한건 없지만 거의 대부분 화순같은 경우는 고용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전문지식인 필요로하는 KTR이나 생명공학쪽은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서 차근차근 그 쪽에 대비를 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일반기업에는 화순군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옥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위원회 현황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위원회 현황과 기타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공공용 편입토지 중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에 대하여 공부정리를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7,611필지와 금년에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한 토지 380필지 등 총 7,991필지에 대해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에 2015년도 공공용 편입토지 공부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 3월까지 공부정리 누락 마을을 추가 조사한 후 4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분할 동의서 징구 후 11월까지 공부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 3S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원 우수사례 발표 및 업무 연찬을 통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하였고 근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8시까지 여권발급 전용야간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3S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여권발급 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입니다.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311종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66%의 단축률로 현재 도내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서류를 발급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24」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FAX민원』원스톱 서비스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24」의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등 고품질 민원 행정을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거래가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3,423건을 접수하였고 부적정 신고 120건에 대하여는 소명 자료를 징구처리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은 총 20만 8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난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 후 이의신청 된 63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수시분은 1월 2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2,192필지 중 합병 말소 및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를 제외한 1,974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 처리와 2015년도 표준지 현지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확정 등 2015년도 공시지가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등 총 3,76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적측량 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망실ㆍ훼손된 기준점 32점을 복구하고 인계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에 105점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기준점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지적측량 정밀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사용 용도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7,61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한 토지 477필지 중 토지소유자 부동의 및 대상 제외 토지 97필지를 제외한 380필지에 대해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도 공부정리 누락 마을을 추가 조사하여 공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입니다. 2014. 1. 1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도로명 575개소를 부여하고, 도로명판 등 19,964개의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도로명판 106개를 보수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339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522개 등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9일부터 실시했던 「2014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기간 동안에 도로명주소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쏘울 코리아(Soul Korea) 5000만 편지쓰기』에 참가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홍보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새주소 사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에 동ㆍ호가 표기되어 있듯이 원룸ㆍ다가구주택, 동·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부여대상 조사 및 소유자들에게 제도시행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여 현재까지 46동 448세대에 상세주소 부여 및 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제도 활성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공간정보 구축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서별 수요 분석 등을 거쳐 공간정보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 5월 26일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에 군 주요중심부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 거수)
정명조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있는 전자도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순군 관내에 몇 개 소나 설치되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명조
5개소 입니까. 지금 앞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는 몇 군데나 되죠?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당초에 군청민원실 읍사무소 민원실, 농업기술센터 3대를 설치 했었는데요. 그게 지적도면 뿐만 아니라 도로명 주소 또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시지가 같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군민들이 굉장히 사용하는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하고 연계가 되면서 홈페이지 홍보 화면까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추경에 2대를 확보를 해서 능주하고 동면하고 2대를 확보를 했거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사무소에 보급을 하고자 올해 본 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추가 확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2015년 예산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2014년도 추경까지 2대 설치해서 2,200만원씩 해서 기획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들였는데 2015년도 예산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주위여론을 들어보면 지적도 열람 발급해서 노인분들이 군민들이 확인할 것 없이 꼭 누르면 나오더라하는 좋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민원시스템은 계속 해 봤으면 한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요. 2015년도 본 예산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지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숙희 의원 ! 거수)
김숙희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쪽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지조사 천장을 우연히 보게 되어서 2014 1월 1일 스티커가 지금까지 붙어있다 말씀드려서 제가 또 현장을 다시 갔더니 깨끗이 지워져 있더라구요. 깨끗하게 정리해 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한 도로명주소 거의 홍보가 되어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4,8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했어요. 이번 2015년도에 천만원 예산을 또 세우셨더라고요. 이 홍보물을 지금까지 꼭 해야 되었는지 어떻게 사용 하실려고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 홍보가 필요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저희들은 아직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때는 작년하고는 많이 감해서 천만원만 편성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4,800이고 올해는 천만원 정도밖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원 김숙희
홍보방법을 주민들이 확실히 다룰 수 있는 홍보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5천만 편지쓰기 하셨어요.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12월 7일 날 하셨네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우체국하고 협조를 해서 실과소 직원들하고 읍면 편지 쓰기를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나 그런 분에게 새 주소로 편지쓰기를 동참을 해서 저희들이 우체국 보내고 우체국에서 발송해주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편지를 써 봤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오천만 편지쓰기라는 명분은 왜 붙이고 521명 하셨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521명이 동참 했다 그 말입니다.
○ 의원 김숙희
5천만 편지쓰기라해서 5천만 행사는 아니죠?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우체국에서 했던 시책이름 이구요 저희들은 521명이 협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군 종합민원과에서 실시하는 행사는 아니었죠?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행사는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새 주소를 다시 한번 홍보하는 의미에서 동참을 했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 거수)
윤영민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전화관련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화순군 군청대표 전화가 374-0001번 이잖습니까?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 주시더라구요. 종합민원실에도 전화가 많이 오죠?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윤영민
업무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중에 전화가 와서 다른 부서에 연결해줘야 하는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원인들은 그것 때문에 서운해 합니다. 왜냐면 책임없이 다른데로 넘기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ARS를 이용하기에는 노인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전화가 자꾸 3번, 4번 돌아갑니다. 또 하나 모른것이 어느 부서에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꾸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똑같은 설명을 3번, 4번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예. 그때 윤영민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 하셔서 그러한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민원 원스톱 안내 담당부서 현황조사를 했었습니다. 업무별로 무슨과이고 담당자는 누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 발간을 해 가지고 읍면 민원실하고 실과소하고 전체적으로 배부했고요. 또 책자뿐만 아니라 파일을 직원들에게 배부해서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전화가 오면 이걸 가지고 담당자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바로 해줄 수 있도록 이미 완료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홍보를 해주시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전파가되서 원스톱으로 전화가 가면 업무양도 민원실 업무 양도 줄일 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예. 이것도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요. 전 직원들 바탕화면에 파일로 깔려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장님들께도 안내를 해주셔서 그분들도 활용을 해서 전화가 여러 번 돌리지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확인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석현 의원 ! 거수)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항상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내용입니다. 민원실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면에 계신분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들어 피복이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자주 인원도 교체되고 하니까 통일된 피복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거 같은데요. 그것을 조끼형태나 앞치마 형태나 예를들어 이런 형태를 도입 하시는게 어떤가 해서요. 전면에 계신분들 전실과 읍면까지
○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실과 읍면까지 조끼식으로요. 저희가 제가 와서는 아직 오셔서 구입은 안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 전에 계시던 분도 조끼부분은 연구는 해 봤다고 합니다만 좀더 통일성이 떨어진다할지 그런 여론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본 예산에도 피복비를 계상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예산확보한 후에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끼부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이길용입니다. 금년도 인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부터 15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인허가과에는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201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건수는 농지불법전용 단속 철저 등 4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업무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인허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컨설팅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법규 연찬 및 주요 쟁점이 있는 민원 처리사항을 주 1회 공유ㆍ토론하였으며 직원 자체 친절교육과 민원처리 요령교육을 10회 실시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상담, 합동조사, 일괄심의 등으로 법정처리기간 대비 59%로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긍정적 마인드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꾸준한 업무 연찬을 통한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행정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이 금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조법의 제정목적은 허가 없이 건축하였거나, 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입니다.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9건을 접수받아 4건은 승인 완료하였으며 5건은 허가 준공절차가 완료되었고 현재 사용승인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들이 사용승인 신청 등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물 대장을 생성으로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위생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총 1,633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식품위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2회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친절서비스 지도 및 위생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등 294개소 10,287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점검 강화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42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10회 271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 성수식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설치 대하여 670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감리인 지정 신고를 6건 처리하였으며, 석면 해체, 제거작업 30건에 대한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배출신고 등 생활밀착형 828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환경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안내 및 설치기준 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기천 의원 ! 거수)
예. 최기천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라고 이렇게 말하셨는데 고객과 군민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북면 이천지구에 태양광발전소를 개발행위를 하고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거기 개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지금 허가를 12월 20일자로 지금 개발간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금 주민들께서 민원을 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 민원이 왜 발생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들이 민원 북면 대표자들하고 11월 24일날 주민 대책위원회하고 1차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26일 날 2차 회의를 그때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을 재기한 주민들의 내용은 사전에 지금 북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상 맞지 않는 개발행위를 허가를 했다. 그 내용으로 지금 민원을 재기하였습니다 .
○ 의원 최기천
이제 그것은 무슨말이냐면 물론지금 정부시책에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시책에도 부응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의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허가사항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것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 추진일정을 4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 9월 25일날 전라남도 도시개발 위원회에서 화순군으로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20일자로 화순군에서 개발행위가 나갔는데 의원인 저도 11월 17일에서야 이 사업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우리지역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140억이라는 사업과 8만 4천여 평방미터 이상의 큰 부지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민에 대한 전혀 홍보라든지 또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개발행위가 허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발 인허가를 해주는 조건은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했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최기천
그런데 지금 이천 태양광발전소 지역이 이천지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역은 분명 용곡리와 이천리 양대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일부 면적도 적게 들어가고 소수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용곡리 용곡리도 큰 부락 전체에 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분리된 마을 중 작은 마을 소수의 지역민들만으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본 이천지구에 이 사업이 발생되었는데 이천지구 이장님이나 지역주민은 전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북면 중학교와 인접해 있고 또 백아산 자락으로서 자연환경 보전이라든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동감하는 개발행위가 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절차를 자세히 의원님께 자료가 안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개발행위 사업이 발전 사업허가가 2014년 금년 1월 8일날 전라남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사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북면 사무소라든가 관련 부서에 통해가지고 사전에 알려 가지고 공문이나 절차를 얘기했는데 그게 아마 북면사무소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잘 안 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저희가 4월24일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3만 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의원님 말씀 하신데로 9월 25일날 맡았습니다. 9월 25일날 도 도시계획 위원회 허가를 맡기 전에 9월 19일날 도 담당 사무관이 오셔가지고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여건이 태양광시설로서는 적지다 이렇게 담당사무관이 판단하셨고, 그때 쭉 보니까 이제 하단에서는 안 보이는데 중간쯤 가니까 학교가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하고 태양광시설이 배치가 학교는 남쪽으로 되어있고, 태양광은 약간 학교하고는 배치가 빛이 반사 안되게끔 태양광시설하고 배치는 큰 하자는 없는데 공사가 이제 소음이 발생하다보면 학생들 수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그담에 여기 보니까는 그 밑에 인근주민 용곡리 인근주민이 몇 채 살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인근이니까 그 지역 주민하고 이제 현장 설명회를 해라 그래서 이제 사업자측 주최로 해 가지고 9월 21일날 그 인근 지역 주민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담에 9월 19일날 그때 이제 저희가 북면사무소에다가 자료를 줘가지고 다음 이장 회의때나 이때 의견한번 들어보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적절하게 군민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안 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적법타당하게 지금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지고 10월 20일부터 지금 착공이 들어 가가지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면서 허가를 취소 해주라 지금 그런 주장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고요. 현 단계서는 인근주민 그 용곡리하고 이천리주민에 대해서는 적정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되겠고, 학교에 대해서도 보상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북면주민 전체에 대한 보상은 직접적인 보상보담은 사회보장 사회사업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도록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사업자를 설득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북면 중학교 동의를 얻었어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이제 사업자측에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업자측에서는 이제 학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최기천
왜 이제 그게 말이 안 맞느냐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그걸 의뢰를 했어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자문을 구했는데 동의를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번에 11월 21일 이장회의때 나오셔서 분명히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가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걸 동의를 얻었다니좀…….
○ 인허가과장 이길용
동의를 했다고는 하지 않고요. 그 사업자 측에다가 학교장 동의를 받도록 저희가 이렇게…….
○ 의원 최기천
그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동의를 아까 제가 잘못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만 나는 동의를 받었다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아직은 동의를 받지않고요. 긍정적인 지금 학교 발전기금 이런걸 준다하니까 학교장께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선 그런 상태입니다
○ 의원 최기천
예. 과장님 압니다. 어떤 허가를 내면서 어떤 법적인 허가기준에 맞지않는 사실은 않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법리를 떠나서 이런 북면 화순군에 단일 어떤 사업이 140억 규모 이런 큰 사업이 이렇게 유치하게 되면 또 그것도 자연환경과 연관되는 이런 또 지역민과 연관된 사업이라면 이런 것들을 지역민들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서 했으면 지금의 같은 이런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발생이 앞으로도 발생이 안된다고 어떻게 장담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업이 주민들의 민원을 100퍼센트 얻어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것은 사업이 필요하지만 자기지역은 아니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절차상의 어떤 결과는 거쳐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우리 그 부분을 과장님이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자와 그런 연결고릴 만들어주길 부탁드립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고 향후에도 이제 대단위 사업은 지역주민들과 더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 거수)
예. 정명조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용곡리 주민설명회하고 북면중학교 교장선생님 면담할 때에 그럼 우리 화순군에서는 한명도 입회를 안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자 시행사가 가서 설명회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러 다녔는데…….
○ 인허가과장 이길용
9월 19일날 그때…….
○ 의원 정명조
아니 그 부분만 입회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들은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명조
안했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인허가과 과장님이 하는것 보다는 부군수님 앞으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바로 해당자인 군민들도 의원님들도 아셔야죠. 서로 공유하고 개발행위도 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안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의회에서 두 분이 개발위원에 지금 참여를 하시거든요. 사실 우리 개발 위원들이 공유하는거 보다는 공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최기천 의원님 말씀했듯이 우리의 그냥 유치도 좋지만은 기본적 개발행위 일정부분 이상은 해당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일을 개발허가를 취득해 갖고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부군수님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서류는 블랙스톤 골프장 허가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우리과장님 아까 사전에 좀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요. 저희 허가조건에 있는 승인조건이나 예를들어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허가의 종결입니까 아니면 허가중에 있는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판결이 저희 이번에 패소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절차는 모두가 없어진 걸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무효 이전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전에 저희가 어떤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그 사업에 허가를 내 주면서 승인조건 예를 들어 권고조건 이런걸 달아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게 허가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만약에 그런 것이 이행이 안되게 되면 허가가 나갔더라도 그런 사유로 해서 취소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가 블랙스톤골프장을 2008년에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승인조건으로 달고있는 부담금 공과금 이런 것들을 납부하라고 승인 조건으로 달고 있고 대체 산림조성비 약 18억원 정도를 납부하지 않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죠 이거는 허가가 된 건가요? 허가중에 있는 건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대체산림 조성비는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데 사업을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 되었기 때문에…….
○ 의원 윤석현
아니 사업이 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인허가과에서 허가중에 있는 겁니까? 이런 승인 조건들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 인허가과장 이길용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사업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허가를 내셨다. 이 말씀이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데로 유기적 협동체제구축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말씀 쭉 하셨는데 우리 산림소득과장님 2008년 허가 이후에 대체산림 조성비 미납등 관련된 인허가 사항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산지훼손과 관련된 이 문제에 관해서 단 한 번의 현장 방문 아니면 그 어떤 행정조치 취하신적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거기에 대한 자세히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고요. 그 사건은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것이 그때 당시 2008년 당시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중의 하나였고 방금 아까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인허가과에서 항상 간과되는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적법한 과정과 절차에 충실하실 뿐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고 근데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민원 주민들이 원치않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좌초되든가 진행이 되는데도 터덕거리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허가과장님은?
○ 인허가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군수님 방침이 적법한 사항이더라도 군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대원칙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 의원 윤석현
최근 들어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인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관한 것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신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맞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재량사항 있는 사항 범위 내에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토록 이렇게 사업을…….
○ 의원 윤석현
저희가 각종 인허가서류를 승인을 해줄 때 예를 들어 사전이행절차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선행조건으로 아시면 사실은 민원발생이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과정에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도 예를 들어 앞뒤가 바뀐 겁니다. 지금 북면이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어떱니까 일단 허가조건들은 다 갖췄다고 해서 허가 내주고 이후에 민원과 관련된 이런문제 해결하거나 중간 과정이나 중복돼 해결하라고 하니까 사업주는 허가 받았으니까 진행한다고 나오고 주민들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오고 이러는거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지금 허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그게 허가를 해주는 요건으로 충분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인 허가를 해주는데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건을 달지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할 그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허가를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관계가…….
○ 의원 윤석현
다시 이 골프장 사업으로 돌아가면 부대조건 예를 들어 대체산림조성비 라든가 이런 심각한 하자나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대체산림 조성비 관계는 허가를 나가는데 그걸 납부를 해야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의원 윤석현
맞습니다. 하지 못할 일이죠 제반조건들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주는 가서 있는 소나무를 체굴하고 나무 길러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승인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온갖 파괴 자연훼손 행위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 저희가 진행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한가지도 없어요. 이런 인허가 과정에 적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발생을 했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법원에서 패소 허가 취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 모후산 강우레이더 가 봤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미 심각할 정도로 산림 다 훼손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서에서 행정조치 안 한 산림소득과에서 책임 집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모후산 강우레이더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그 사업이 진행됐고 이제…….
○ 의원 윤석현
그것을 예로 들은 게 아니라 허가조건 승인해 버리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협동체제 관련 부서들과 적절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협의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후에 소송 들어오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인허가과가 책임 집니까? 산림소득과가 책임져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이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소송이 이제 어떤 분야 인가해서 관련과에서 책임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서 앞으로 다시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대규모 이런 사업들이나 예를 들어 지금 일심리4구 작은주택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시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 의원 윤석현
그 작은집 하나 짓는 이 문제 가지고도 지역주민들의 반대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따지면 이게 적법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합니까? 그 건축주가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출된 서류가 적법하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것이 저희군의 입장입니다. 지역주민은 또 어떤 고통을 격냐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취한 행위에 대해서 불법을 저희가 판정받아서 또 다른 벌금을 물게 되고 또 다른 행정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인허가과장님한테 화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유기적 협동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민원에 소지가 있거나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련부서들과 의원들과 아니면 지역 사회단체와 충분하게 협의를 한 이후에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블랙스톤이나 뭐 그런 지난시절에 암울했던 잘못된 정책이 있습니다. 강우레이더 마찬가집니다. 이미 판명됐고 근데 이게 또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적법한 상황들 적법하니 한 것도 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해버릴 경우에 행정심판해서 달라들 경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공유만 하면 충분이 주민들 의회, 주민, 사업자 서로공유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것들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각별이 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영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윤영민
예. 질문보다는 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한목소리들은 통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군민들이 원치 않으면 적법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도 거기에 발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뭐아니면 이슈가 될만한 사업들이 있다하면 인허가과 뿐만 아니라 방금 유관한 기관들에서 꼭 주민공청회 내지는 토론회 아니면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이 좀 거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는 분명히 우리 화순군에서 시행하기 전에는 용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용역보고서도 군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공부가 된 상황에서 서로 이해 관계가 형성이 되고나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렇게 브레이크 걸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너무 인허가상황에서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가 원인행위가 되고난 다음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발목을 계속 잡히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정말로 앞으로 일들을 하실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들이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들이 충분히 있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본 의원도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앞으로 대규모 민원사항이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 거수)
조유송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지금 두 번째 업무보고하시죠?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지금 능주면 원지리 266- 그 쪽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과장님하고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만은 우리 화순지역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한 공직사회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사업주하고 지역민들하고 화해 무드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제가 찬물을 끼얹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끝까지는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6월, 7월 무렵에 뉴타운 여기서 30여명이 연서해 가지고 민원제기 한 것 있지요? 이를테면은 바로 협동조합 저온창고라든가 가정집에서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안 들어왔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 의원 조유송
모르고 계십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 보다도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인허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인허가과장 이길용
주택건축 이게 되면은 저희…….
○ 의원 조유송
아니요.……. 한옥 24통 같은 경우는 요 발효식품 판매업소론가 해서 허가가 났는데 지금 가마 도자기굽는 가마터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 하냐면은 협동조합뿐만이 아니고, 화순군에 법인 협동조합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게 불법적인 일들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주변 분들에게 반목 갈등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자기 대들보는 득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글만 보는 그런 정국이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제기했던 그런 부분 이를테면 제가 공설운동장 매점 앞에다가 컨테이너 박스하나 실어다 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철거해야지요?
○ 인허가과장 이길용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컨테이너박스가 일반 사유지다 나둬도 민원이 재기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군유지 내에다가 군 행정재산 내에다가 그런 저온창고 놔두고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는 그걸 수수방관하면 어찌 보면 이것 근무태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좀 군비를 지원받는 단체에서는 조용히 좀 있어 주십사 그렇게 행정지도 감독을 해주십시오.
○ 인허가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식품제조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그 사항도 해당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의원 조유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과장 양주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24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위원회 및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 화순군 향토문화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78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21점, 도지정 문화재 57점이며 향토문화유산으로 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민문화센터 프로그램 중 이용률이 높은 강좌에 대해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프로그램별 이용실태를 파악 한 후 강습시간 조정 및 확대를 통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요 관광지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에 문화해설사 배치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운주사, 쌍봉사, 조광조적려유허지, 고인돌유적지는 해설사를 상근 배치하고 있으며 충의사, 공룡화석지, 고인돌보호각, 화순적벽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배치하여 관광객에게 해설 및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화순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설사 육성 및 효율적인 근무지 배치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대표축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보안에 관한 지적사항으로는 축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량제 생태공원조성사업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의회 및 세량마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면적을 당초 18,094 제곱미터에서 12,866제곱미터로 축소하였으며 공원 시설물 조성시 주변경관 훼손을 소화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맞춤형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였고,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 하였습니다. 3백만원의 사업비로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광고 및 YTN, 버스, 택시를 활용한 오프라인 광고 등 관광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나라 박람회, 부산국제관광전 등 박람회행사에 화순 관광홍보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관광화순 및 화순적벽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외지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관광화순 버스투어를 총45회를 실시하여 1,104명이 참여 하였으며 2014년 10월 23일 화순적벽이 개방됨에 따라 10월 25일부터 11월까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11월 16일 현재 3,316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투어 코스 개발 및 인근 관광지 연계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알찬 버스투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소외계층까지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관람 및 도서 CD구입비 등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1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18개교에 대해서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 국악예술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국악이론 및 실기를 지도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음악, 공연 등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문화원 지원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한춤, 판소리, 사물놀이 등 문화학교 운영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술단 운영, 문화사업 활동에 5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 등 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순의 전설” 책자를 발간하고 화순 역사인물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만화를 제작하여 관광화순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도암면 운주사 주차장 입구에 연면적 1,523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축비 34억원, 전시분야 20억원 등 총 54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말까지 전시공간, 체험실, 사무실, 수장고, 휴게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설계용역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4년 6월 5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하여 2015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삿갓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동복면 구암리 김삿갓 종명지 일원 6,826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까지 시비, 산책로, 화장실,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사업을 지난 2012년 2월 3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2012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 실시설계가 끝나는대로 사업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읍 세량리 세량저수지 입구 12,866제곱미터 일원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진입로 확포장, 기타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말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화순온천 도곡온천 관리 및 정비입니다. 우리군은 도곡온천과 화순온천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곡온천은 6공의 온천공으로 26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공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운영 중이며 관리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곡온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곡온천 배수지 청소 및 가로등 보수, 공한지 내 꽃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장승 7기를 12월까지 설치하겠으며, 온천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조성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 38,898제곱미터의 부지에 사업비 52억8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선사시대의 움집과 족장 및 교육장 체험장 주차장 등 시설을 2015년도 말까지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문화재청 승인, 계약심사와 더불어 지난 6월 25일 1차분 사업을 착공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12억 4천 5백 만원을 확보한 후 6월까지 1차분 사업 준공하고 12월 까지 2차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4쪽 고인돌 유적지 보존 및 정비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 고인돌 유적지내 사업비 19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상수도 관로보수, 화장실 신축, 시설지구 발굴조사, 주변 경관 조성 및 부지정리, 잔여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에 배수로 정비 및 상수도 관로보수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적지 주변에 국화 단지 및 꽃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지구 발굴조사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는 12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정문화재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21건을 비롯하여 7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개천사 비자나무 보수, 치료 등 국가지정 문화재 12건과 도지정 문화제 죽수절제아문 보수 등 7건에 대하여 총 30억8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서 은행나무 보수 등 등 8건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오지호생가 담장 및 배수로 정비 등 9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쌍봉사 연지 보수공사 등 2건의 사업도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군은 유형문화재 46점과 무형문화재 12점 총 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참봉가옥 정비 등 총 12건에 대하여 5억8천5백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포충사 건립사업 등 9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활효재 보수 공사 등 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쌍봉사 설법원 건립사업 설계승인 완료 후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열린도서관은 화순군민 종합문화센터 3, 4층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실은 종합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등 총6실이며 10월 31일 현재 도서 39,757권 도서회원 7,129명이며, 이용자수는 120,745명으로 월 만2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시 문화프로그램을 분기별로 9개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원화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그림책으로 여는 세상 등 동아리 3개팀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독서의 달 행사, 독서왕 선발대회,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책 읽는 가족을 선정 하는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작은도서관 및 마을도서관 육성입니다. 우리군은 작은 도서관 13개소, 마을도서관 3개소, 학교마을 도서관 3개소 등 총 1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은ㆍ마을도서관 운영현황 조사 및 운영자 간담회 개최, 군민도서관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작은ㆍ마을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 문화프로그램 지원,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2015년도 지원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189쪽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수영장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18개반을 운영, 7만 7천 2백여명의 군민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으며, 3개소에 수영장 공기순환 환기창을 설치하였고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 용역 및 월 1회 욕수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월부터는 관내 초ㆍ중ㆍ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하반기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관내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수영 능력 배양을 위한 겨학 특별강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014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우리군 대표축제로 개최한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을 금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8억원의 예산으로 6개분야 66개 단위행사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군에서도 이에 동참하고자 4월 22일 축제개최를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축제 취소로 인한 사업비 집행을 정산한 결과 1억 9천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을 축제준비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2014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화순 남산공원에서 6개 분야 30개 단위행사로 2014 화순 도심 속 국화향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대비 2만명 증가한 14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행사기간 행사장 음식판매,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149,266,000원(일억사천구백이십육만육천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기간 중 잘된 점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내년도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자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화순 운주문화 축제는 도암면 운주사에서 화순 수만리 철쭉제 한마당은 수만리 일원에서 백아산 철쭉제는 북면 백아산에서 화학산 철쭉제는 청풍면 화학산에서 5월초에 각 각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면취소하게 되었으며 화순고인돌문화축제는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도곡면에 있는 고인돌유적지 일원에서 지역주민이 함께하며 고인돌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행사로 6개 부문 28개 단위행사로 다채롭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 거수)
예. 윤영민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저희가 지금 문화과광 화순 인프라구축을 꾸준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많은 관광의 인프라들이 군정에 반영이 되가지고 돼 가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순에 올해 관광객 유치 인원이 유치할 목표가 몇 명 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300만 명
○ 의원 윤영민
300만 명이었죠. 그러면 몇 명이나 유치가 됐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산술적으로 이렇게 60만명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적네요. 목표에 비해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국화축제도 14만명이 오셨다고 집계를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 의원 윤영민
그럼 이런 걸 집계를 내실 때는 어떤 통계를 보고 집계를 내십니까 ?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국화축제의 경우는 양쪽 입구에서 직접 카운팅기를 가지고 손으로 카운팅을 해서 일일이 세고요. 그리고 다른데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해설사가 일일이 들어온 경우 해설하고 그런 경우 인원수를 세아려서 그 양을 작성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집계로 활용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유추함에도 이렇게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산출을 해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신뢰성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따오기가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저희 화순에는 지금까지도 무인 계측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무등산 갔을 때도 보니까 무인 계측기가 형성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화순으로 오는 길이라 해서 한 번씩 통과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아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 2015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예산안 집행순위에서 좀 밀려서 본예산에는 성립하지 못해서 추경에 다시 또 요구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300만 명 목표로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한 것은 150만 명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계산한 것은 100만 명 또 어디다 우리의회에 보고한 것은 200만 명 이렇게 천차만별로 믿을 수 없는 자료들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까지는 방금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로 우리가 관광 인플라를 형성하는데 주로 역할하는 데가 그 산림소득과 과장님 이번에 혹시 치유의 숲 같은 경우를 조성해 갖고 나가실 때 우리예산 중에서 그런 무인 계측기 라든지 이동식 계측기 같은 것들을 좀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우리 화순군에서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 그런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거기에서 이용객을 저희들이 협조받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국책사업들이 온다거나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프라를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대규모 사람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실 때는 이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카운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에 무인 계측기 같은 것들을 의무화 해 가지고 좀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화순군에 추가비용 없이도 이런 시스템을 또 안정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부군수님 좀 도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좀 계측이 정확하게 이뤄져서 신뢰도를 형성하고 그 신뢰도를 가지고 어디 같은 데는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안 온다든지 해서 실용도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또 우리가 한눈에 봐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로드맵을 작성할 때 만들어 나갈 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로드맵을 작성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여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관광객 현황중에서 2012년도에는 171만명 이었고, 2013년도에는 151만명, 2014년 금년 6월말 카운팅이 70만 502명 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했었습니다. 이점 답변 정정 드립니다.
○ 의원 윤영민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대책을 좀 잘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견에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 거수)
최기천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관광 화순 화순 적벽 버스투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 의원 최기천
예. 조선10경 이라는 그 적벽을 10월 23일날 개방식을 갖고 인터넷으로 관광객 유치를 했는데 지금 수요에 공급을 충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버스관광투어 이거를 한번개선 했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적벽에 이에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1박 2일 코스를 잡아서 우리그 화순금호온천이나 도곡온천에서 1박하고 또 우리적벽과 공룡화석지 여러코스는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유마사 운주사 또 고인돌 이걸 하나의 관광 코스로 묶어서 1박 2일 코스로 잡아서 시행을 하면 실제 우리군에 약간의 소득도 있고 그런 운영을 하므로써 우리지역 홍보도 더 되지 않겠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할 방안은 없으신지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번 며칠 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나라 3대 관광회사라는 서울에서 거기 관광상품 개발 담당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적벽도 실제 투어도 하고 또 잠자리 화순온천 도곡온천 또 운주사 쌍봉사 다른 여타 관광지까지 포함해서 정율성이나 주자묘까지 포함해서 그 관광상품을 보고 1박 2일 코스로 왔을 때는 우리 적벽투어에 활용되는 버스는 한대를 추가를 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결과가 지금 발표할 단계까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당장에 서류로 협약을 하거나 체결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 간 실정은 아니고 아무튼 내년도에 서울에서 1박 2일로 서울 수도권에서 올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기천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 거수)
예. 김숙희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 건립이요. 거기 혹시 박물관을 전부다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구요. 그 계획을 좀 정확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게 지금 우리는 너무 절과 사찰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맞지 않는 조형물들을 많이 세워요. 근데 그 우리가 이번에 적벽에 가서 봤지만 적벽 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들이 뭐 재단이 있다할지 앞에 문이 삼천궁을 들어가는 그런 전혀 맞지 않는 조형물에다 돈을 엄청 쏟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운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운주사가 현제 칠성바위 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 의원 김숙희
그 칠성바위가 지금 우리가 천체 별자리가 내려앉은 모습을 그별 밝기의 표시데로 그 크기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가 그 천문학 박사가 지금 써논 글에 보면 별자리가 내려앉는 화순 운주사는 정말 백제문화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적이 화순 운주사라고 써놓셨어요. 그리고 이게 KBS역사스페셜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거대한 불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이 와서 몇 년 동안에 지켜보고 나서 최근에 와서 얼마 전에 운주사를 방문하고 엄청실망 했답니다. 그 앞에 세워진 일주문 그게 무슨 운주사하고 관계가 있는 문인지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저기 운주사에 보면은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현대불교가 완전히 채색돼있고 한 가지 돼있는 것은 가느다란 전봇대에다가 집 한 채 달랑 있었던 운주사가 신비로움 다 사라져버렸고 단지 전설을 매도시키고 있다라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화순군민에 대해서 좀 원망스럽더랍니다. 그런 상황이 그래서 또 앞에 들어가는 처음에 쌍배불감 지붕에 또 있죠. 쌍배불감 있죠. 거기 지붕을 또 보면 엉뚱한 암석으로 해서 딱 메꿔놨어요. 차라리 메꾸지 말고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고 운주사 칠성바위도 조금 깨지니까 시멘트로 다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한거 하며 천 불 천탑이나 쌍베불감이나 와불같은 것은 차라리 뭣을 하면 콘크리트로 보안을 하지 마시고 유리관으로 보관하던지 그런 강구를 해서 원본 그대로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지금 박물관 건립하고 운주사에다 돈을 써서 새로 불사를 다해버리고 이러니까 옛날의 신비로운 맛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해주고 그담에 이게 정말 세계적인 유적이 될 수가 있을지 너무 많은 훼손이 돼버려 돈으로 훼손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적벽개방을 했던 부분도 염려스러운게 지금부터 또 들어갑니다. 도로 어떻게 막 만들고 수목하고 그러는 부분을 그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짚어서 해주시고 천 불 천탑 운주사 천 불 천탑 어디다가 어떻게 세워져 버릴지 우리 운주사 하고 잘 맞는 분위기로 세워질 것인지 굉장히 염려스럽고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발하고 투자할 때 제발 신경 써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예. 강순팔의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 의원 강순팔
간단하게 건의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너릿제 2터널이 개통되어 가지고 화순이 사통팔달 이렇게 외곽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릿제에서 내려오다 보면 화순을 상징하는 그 모양이 드러나는 상징탑이 없는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방문조성과 전망탑 또는 통합전시탑 뭐이렇게 요새 츄리 잘해 놓치 않습니까? 츄리를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탑을 형성해서 그때 그때 행사때마다 그 쪽에다 전시할 수 있는 화순을 상징하는 그런 탑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슴드리구요. 나주 혁신 도시가 입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입주를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화순에 대한 문화 역사문화 유적지라든가 먹거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멀리 가지말고 그분들은 여기와 있는데 매주 서울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광지라든가 먹거리를 ?고 있거들랑요. 가만히 앉아서 홍보하지 마시고 기관을 방문하는 그런 홍보 전략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순이 봄에는 철쭉제 가을에는 국화축제 하는데 겨울에는 뭐 축제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축제축제 하다보니까 축제가 너무 많다보니 여러 가지 말들도 많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연산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 보성 녹차밭에 가면 겨울에 츄리 만들어 놨습니다. 만연산 눈꽃축제로 해서 츄리를 만들어 놓으면 보성 녹차밭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그렇게 관심 한번 가져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저 화순 상징탑에 대해서는 누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담에 겨울철 축제 대비해서 만연산 어디에 트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보다 예산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 거수)
예. 조유송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저는 제가 애국자도 아니고 화순을 혼자 지키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우리 화순군 현재 지금 함유라든가 문화회관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했던 박물관 걱정입니다. 이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걱정입니다. 운주사는 말씀하셨고 세량제 사업 축소 하세요.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시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지 모르겠습니다만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지금 준공이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언제 했습니까? 며칠 날짜에?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최근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2007년부터 약7년에 걸쳐서 지금 복원이 되었는데 복원이 됐다 하면은 그 건축물을 보고 지역민들이라든가 오고 가신 분들이 보고 뿌듯하다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받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또 부군수님께서 직접 두 번을 방문 해 주셨거든요. 항상 찜찜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이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그래서 지난 3년 전부터 추진했던 능주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에서 70억 사업에서 20억을 그쪽 사업비에서 객사를 추진 중 지금 발주까지 끝나고 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은 다시 한 번 그 객사 부분하고 동원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다시 문제제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잘못된 부분을 새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새로 하고 있는 건축물을 제대로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순군청 총무과에서 유도를 해서 그 사업비에서 약 8억 5천 면민 도서관을 리모델링 구 건물에 투자 했는데 아직 개관이 안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니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객사 부분에 대해서는 현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저쪽에 우리군이 직접 어떤 것을 관여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허물이 있거나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걸 덮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새로운 잘못을 하거나 새로운 실수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니 옳은 길로 시공하고 할 수 있게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뜻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민도서관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것에 대한 것은 현재 책자가 몇 권 안됩니다. 실제 운영하더라도 많이 볼 수 있는 책이나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이걸 더 구입하고 시설을 갖춰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을 다 개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만 어느 한 공간을 우선 개관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우선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 거수)
예. 윤석현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피해갔던 몇 가지건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민문화센타 복합문화센터 조직개편 그리고 계약직까지 임용해서 사실은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해보자 라는 것이 아마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맞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근데 조직개편 계약직 임용 이후에 군민문화센터 운용과 관련해서 변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특별하니 층이 바꿔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변화된 것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서 2층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고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 의원 윤석현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군민문화센터에 몇 가지 공간들에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거의 불가능 하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의원 윤석현
2층에 있는 대회의실이나 3층 소회의실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주민들이 개관을 요구하면 개관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지금 일부는 개관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월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개관을 해주고
○ 의원 윤석현
아마 근데 대체로 개관이 어려운 이유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적합해서 아마 그런 사유도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개관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드리는거 한가지 하고요. 현재 자료실과 열람실 두 군데 개방시간이 다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최선을 다해서 자료실이나 열람실이나 이용주민이 편리할 수 있게끔 별도 검토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열람실은 도서 독서실 같은 곳이고 자료실은 저희가 책 각종 전자 인프라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일정시간이후에 개방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많이 재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시정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 의원 윤석현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습니까 ?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가 변경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 의원 윤석현
예. 지속 가능하게 해 달라는 내용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그 동안 축제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나 비용들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렇게 축적되고 누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죠? 저희가 2013년 축제 이후에 아마 용역이라든가 평가액을 진행했을 텐데요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거기까지는 아직 명확하니 다 보질 못 했습니다 .
○ 의원 윤석현
예. 올 예산 지금 14년 예산 전혀 집행 못 하셨죠? 혹시 주변에서 축제 못해서 안타깝고 아쉽고 굉장히 서운하단 분 혹시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글쎄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긴데 10월 10일 자 와 나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그 부분을
○ 의원 윤석현
예. 근데 어찌 되었든 이제 2015년 새해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십니다.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맞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8억 축제 예산으로 세우시고, 각 실과에 있는 전체 예산들은 일단은 보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안을 정확히 만드신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글쎄 갑자기 말씀하신 거라 지금 당장에 제가 대답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산을 올리신 분이 부적절하다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산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군소단위 군청에서 천만원 단위 여러가지 소규모 축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경로잔치 각종 마을에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시 꼭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제 생각은 지역의 소규모 축제들은 육성하되 일정한 규모를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천만원 천오백만원선에서 지원 하시고 경로행사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집중해서 통폐합의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가 12개 면이 있다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좀 균등하게 쭉 나눠서 각 면들에 특색있는 작은마을 축제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들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적벽을 비롯한 각종 관광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육성이 되고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이번에 홍보 계약직 새로 뽑으셨죠?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뽑으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 관련된 인프라 제반에 어떤 책자든 리플렛이든 저희 농업정책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산물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여러가지 물건들에 관한 리플렛이나 홍보 책자든 지금 저희 실과소에는 굉장히 많은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좀 널려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홍보하는 방법까지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버스터미널 역 공항 다른 지자체에 일정하게 비치할 수 있는 곳 이런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일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각 페이지 페이지마다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화순탕 예를 들어 저희는 적벽 우선 홈페이지 저희군의 홈페이지 이런 예산들을 전체 취합해 보면 매월 천만원 이상의 이런 비용들이 소요됩니다. 차라리 그러실 거면 전산관련 전문가를 차라리 영입하셔서 이런 것들을 일괄 관리하십시오. 지금처럼 한 번 딱 문 열어놓고 나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아니라 실제로 군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를 영입해서 차라리 다섯 개 여섯 개 이런 홈페이지들을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과를 업무를 떠넘기려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구요. 체육행사 같은 경우나 작은마을 축제같은 것은 물론 우리과에서 합니다. 부서마다 특징이 있고 부서마다 담당이 틀리고 상이 하다보니 이런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관광과 업무소관을 벗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 하다는것 드리고요 그담에 홍보비도 통합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과에서 홍보하는 것은 우리 관광호수 홍보와 또 축제홍보 이런 쪽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저보다 깊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통합하는 것도 어느 부분 충분히 통감하고 이해도 갑니다. 그런 부분이 과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관리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이 의견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옆에 과장님도 계시고 또 담당과장이나 부군수님 계시니까 참고 하시리라 믿습니다.
○ 의장 이선
이거하고 그거 전산망 하고요
○ 부군수 김연태
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질과 비용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다 내실있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예. 저도 칭찬 한마디 할랍니다. 특히 이서 적벽개방, 국화축제 우리문화 관광과 과장님이하 실무팀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적벽 개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최기천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특히 오늘 김숙희 의원님 말한 거 조형물 적벽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일주문 하지 않을 거 해가지고 돈 쓰면서 관광물 훼손 시키고 그런 것은 앞으로 다시는 없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3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복지정책실장 임영님
총무과장 최문원,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장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양주형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도시과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