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4년 8월 28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스포츠산업과를 비롯하여 4개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이길용 인허가과장께서는 8월 28일 오늘 하루 동안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스포츠산업과를 비롯하여 4개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이길용 인허가과장께서는 8월 28일 오늘 하루 동안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스포츠발전에 기여하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화순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독ㆍ코치ㆍ선수 등 9명이 감독 책임 하에 합숙 훈련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전국여름철종별대회에서 여자일반부 3위와 복식 2위, 그리고 6월에 개최된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턴부문 1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니어 국가대표선수인 방지선 선수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전국 가을철 종별대회와 배드민턴코리안리그 파이널즈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스포츠이용권 강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스포츠활동 참여와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만5세부터 19세 자녀 124명에게 월 7만원씩 3천 535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급하였으며, 금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소외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으로 군민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사업비 3억 1천 5백만 원으로(기금50%,군비50%) 전일제 3명, 어르신전담 9명 총 12명의 지도자를 81개소에 배치하여 13개 읍·면의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서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2천 2백만원으로 외부강사 4명을 초빙하여 어린이·청소년 체능 및 생활체육 교실 중 수영, 탁구, 테니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활동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수한 스포츠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목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태권대회 등 전국단위 3개 대회와 제23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등 도단위 2개 대회 등 5개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 전지훈련으로 하니움 체육관과 이용대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완비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축구, 야구, 배드민턴, 복싱 등 4종목을 유치하였습니다. 현재는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용대체육관에서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대회유치와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동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제 9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제 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각종 생활체육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리군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 장흥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와 10월 구례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할 계획이며 각종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체력 유지로 각종 의료비 절감은 물론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원활한 행사 추진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공설운동장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풍차화장실 신축, 화장실 개보수 및 샤워실 설치와 족구장 환경개선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 문화체육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적벽실, 만연홀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등의 사업을 조기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적벽실ㆍ만연홀 비상전력 공급공사, 적벽실내 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물 안내 서비스 실시 등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로 명품 화순의 랜드마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이용대 체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배드민턴 경기 및 훈련장소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 및 방역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배드민턴 선수 훈련 장소와 동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전국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이양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 육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장려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양 홍수조절지 내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야구연습장 2면에 대해 이동식 휀스 및 덕아웃, 스코어보드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5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군으로 관리전환이 완료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화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화순에 분수대가 많이 작동이 됐다가 분수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론에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거기 연못의 수심이 실질적으로 도면상 1.5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1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뻘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입구가 이 뻘 때문에 아니면 부유물 때문에 막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터가 자주 고장날 것이고, 수리비가 많이 들면 방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저희들도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근데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에서 보면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는 전기사용 격등제 실시 및 야간 이용 최소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방침은 야간에 될 수 있으면 사람이 그쪽에 못 오게 해서 전기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경관 조경이 되는 분수대를 만드신다는 것은 그것에 반하는 말 아닌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참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분수대를 만들어서 여름철에는 전기를 밖에서 많이 활용하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겨울철이나 가을철에 전력을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수대를 설치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방금처럼 위험성도 배제를 하셔야겠지만 결론은 야간에 화순에 사람들이 쉴 공간이 저녁에 하절기에 나가서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비좁거든요. 하니움의 이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말이 많은 것이 그 인근에 인공폭포가 있죠? 그 인공폭포도 고장이 나서 상당기간 놀고 있었고 이번에 관정을 파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야간에 분수대하고 인공폭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나드리노인복지관으로 가는 다리하고 어울려져가지고 뭔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 점에 대해서는 산림소득과와 적극 협조해서 분수대 틀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내용보다 더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그 시설물이 만들어지거나 지금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의원님 지적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간략하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공직사회 적들을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저는 지난 8년동안 의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화순지역사회 갈등, 분열, 반목, 불신 큰 원인이 전임군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고 하니 예산권, 인사권을 쥐고 예산을 쌈지 돈처럼 집행하고 또한 터무니없는 불법 탈법을 지시해가지고 화순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 평소에 지켜봤을 때 품성으로 봐서나 결코 터무니없는 지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번 복지정책실장님하고 간략하게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이양홍수조절지 야구장 어떻게까지 해결하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것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하천을 고시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건설과로 이관되면 저희들이 스포츠분야만 받아서 이관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전임 류모과장님께서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예산을 전용하고 시설물 설치하지 못할 시설물을 설치 해 놨거든요. 공무원들께서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을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곳을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조치해 주시고 잔디구장을 익산청에서 허가 내준 과정을 보면 1미터 높이에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나무조차도 심지 못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예산전용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주민이 봤을 때에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야구협회가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왜 법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가장 공무원들에게 의문점이 과장님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우리군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왜 지도감독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시절에 사정이 있었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신임군수님 결코 여러분들에게 터무니없는 정치적인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지시 하지 않을 겁니다. 조치 해 주십시오. 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계획도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온 것이 굉장히 많은 스포츠행사들을 치르는데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지적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에게는 스포츠산업과 라는 명칭에 맞게 마케팅 내지는 이런 부분에 치우쳐 관심을 갖고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곳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군민 및 군의회에 유치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굉장한 돈을 들여 유치하는 대회가 있죠? 이런 대회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대관료는 안 받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우리가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대관료를 …….
○ 의원 윤석현
저희가 돈 줘서 유치했기 때문에 그것 까지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아마 이용시설물 이용하는데 조례로 정해져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 군민이나 특정한 내용에서의 할인 혜택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공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조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유치하게 되면 대관료를 안 받을 실 생각이시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네.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유지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행사에 간접적 영향을 들어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직접 법에 근거해서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조례에 의해서 안 받게 되어서 안 받는 거지 받아야 할 것을 안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계속 안 받겠다는 확고한 방침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조례를 개정해서 받아야겠죠.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 의원 윤석현
그래요. 조례내용을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군민들에게 까지 징수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두푼도 아니고 굉장한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줍니다. 대관료를 내라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조례에 받게 되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받게 되어 있는 조례를 제시하면 잘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또 한가지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합문화센터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는데 수영대회를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 찾아가서 각종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현재 관리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기존에 유치해 오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뭡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수영시설을 갖고 계셨을 때 어려웠던 점은?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제가 오기 얼마 전에 바로 바꿨기 때문에 수영 동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
○ 의원 윤석현
조직개편을 하면서 왜 수영장을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는지 계속 실무를 봤던 과였기 때문에 여쭤 봅니다. 왜 수영장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한군데서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
○ 의원 윤석현
수영대회 개최하면 문화관광과로 갑니까?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와 이관과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조례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조직개편 되어서 …….
○ 의원 윤석현
이 내용은 저희 6대 의회에서부터 조직 통합하라는 내용이 계속 제기 되었고, 효율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할 때 굉장히 기대도 했습니다. 어떻게 통합이 되어갈까 과정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지금 조직개편도 끝났고 업무량 파악부터 업무분장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제로 실무적인 일이 추진되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안이 해당과에서 없다고 하면 조직개편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이 들고 문제가 제기되면 신속하게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찾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는 썩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그 부분은 바로 검토해서 적극 대체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두가지 지적했듯이 명품화순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십사, 책임감 있게 잘 해 주십사, 본인의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이용대연못에 대해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고정식 분수대하고 부유식 분수대 차이점 ?
○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고정식 분수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부유식 분수대는 물위에 떠있는 것이거든요. 환경수질정화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부유식이 …….
○ 의원 정명조
제가 알기에는 분수대 역할을 수질정화를 어떻게 시켜요? 분수대가,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류나 생물에 대한 일시적인 산소공급이 될지 모르지만 수질정화를 안되고 제가 알기로는 군민들이 야간이나 주간에 가서 기존에 있는 분수대를 틀때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맞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회피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유식 분수대를 해가지고 LED 조명으로 1억2,800만원을 투입해야할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담당자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3개소로서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19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 C와 지석 A, 섬진강수계 동복A, 보성B 단위유역으로 화순군 전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이중 지석A, 영본B,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 평가 및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지역개발할당 부하량 BOD 334.4kg을 확보하여 2014년 7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73.65kg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의 개발사업 협의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014년 1기분에 12,358건 사억천백팔십팔만천(411,881)원을 부과하여 9,360건 이억구천백육만구(291,069)천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체납대책을 수립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등록 하였으며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간단 e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식 홍보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7~8월에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쪽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 의식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CO2를 줄이는 생활속 실천운동인 탄소 포인트제 가입을 1,500세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분 전기 5% 이상 감축세대 326세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6,21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제6회 기후변화주간 환경정화활동을 4월중에 700여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으며,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한 녹색 생활실천을 위하여 그린리더협의체 및 늘푸른화순21협의회에 15백만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군산하 건물 및 차량에 대한 에너지를 기준 배출량 대비 10%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에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3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2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 및 사법처분하였으며 아울러 환경관리 의식 제고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배출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소음 등 생활민원과 밀접한 환경신문고 민원 64건에 대하여 즉시 현지 출장하여 현지계도와 행정 사법조치하였으며, 관내 골프장 4개소에 대한 농약사용 및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고, 장마철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개반 26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유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18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수렵면허 교부등 79건의 유해조수 관련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 지도단속과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입니다.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금년지원 예정인 50동중 현재 35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00㎡이상 공공 및 다중이용 건축물 106개소 중 96개소에 대하여 석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석면피해 특별유족인정자 1명에게 천백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고,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비산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등 석면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슬레이트 처리종합대책 추진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감량 처리로 매립을 최소화 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설현황으로는 화순군 한천면 덕음로 548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42,810㎡ 이고 매립용량은 301,000㎥ 로 7월말 현재 약 75,000㎥를 매립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재활용 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 처리시설 1동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는 2단계 매립지 조성과 적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9천9백만원에 사업기간은 2013.12.30 착공 하여 금년도 8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활용율을 제고하여 744톤을 선별, 5천 3백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매립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 2,124톤을 나주 광역자원화 시설로 이송 처리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1,380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은 나주시 산포면 신도 산단길 7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130톤 처리 용량으로 사업비는 195억원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우리군 분담금은 43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1월 30일 착공하여 2014년 2월 4일부터 종합시운전으로 우리군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으며, 2014년 7월 7일 준공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당초 설치 협약에 따라 시공사인 한라오엠에스와 1년간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으며, 근무인원은 14명에 운영비는 연간 13억1천8백만원이 예상되며 화순군과 나주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분담할 계획으로 우리군은 약 47%로 6억2천만원이 예상됩니다.다음은 207쪽 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의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화순 만들기로 녹색 생활운동을 실천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간단체와 유관기관, 군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깨끗한 화순만들기 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읍면 시가지, 도로변 등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17개소에 홍보현수막 설치와 청소전담인력 14명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천 및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1일 4명을 투입하여 2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60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단위 수집시설과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한 생태습지 조성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차리 차천지구로 사업비는 국비 7억5천만원, 군비 7억5천만원으로 총 15억원이며, 생태습지 조성면적 17,000평방미터 규모로 편입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환경부 기술검토 숭인 등을 받아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9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로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4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우리군이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4억 6천 6백만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09가구에 14억 6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99%가 완료되었으며,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 등 134개사업에 9억9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그중 57건은 완료되었고 7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장 이인석입니다. 농업정책과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쪽 위원회와 농지현황 215～216쪽 농업단체 및 기타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농업인의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개별 농업인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지원에 83억원, 다목적소형 농기계, 못자리 상토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에 12억 7천만원 등 총11개 사업에 109억원을 지원,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등 통합직불금은 1만5백14농가에 7천3백45헥타가 신청 접수되었으며, 소형농기계 203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 4가지종, 못자리상토 4천7백35헥타 등 총 7개사업에 11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직불금 이행사항점검 후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농기계구입 보조금 등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6백19헥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천 2백헥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3억원 등 총5개 사업에 34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친환경 인증수수료 7.7헥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인증교육 2천2백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인증 획득을 위한 농가지도를 실시하고 친환경 인증수수료와 조성사업비 생산장려금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해 지력을 증진시키고, 화학비료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2천백8톤, 새끼우렁이 공급 4천 28헥타, 녹비작물종자 지원 4백39헥타 등의 총6개 사업에 3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새끼우렁이 공급 등 총 6개사업에 34억 1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을 10월중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농업정책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그리고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보조위주의 농업예산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남도 진흥기금 16농가, 화순군 진흥기금 12농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87농가 등 총 115농가에 17억 8천 6백만원을 융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과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을 추가접수 선정하겠으며, 군 진흥기금을 도 진흥기금과 맞추어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확대와 기상조건 악화등에 대응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향상으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에 7종, 과수 시설원예 중형관정개발 26공, 특화작물(여주)육성지원에 2헥타 등 총 6개 사업에 17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과수 및 특용작물 기반구축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사업에 2억 2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국제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한약재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한약초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조직운영과 마케팅 홍보, 공동생산 기반시설 구축비 등 총 4개 분야 15종 사업에 27억4천3백만원의 사업을 끝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주요시설인 한의약품제조 KGMP 가공공장을 5월9일에 착공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까지 한의약품제조 가공공장을 준공해서 한약재의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과 확대보급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5.3헥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8헥타, 원예특작 유통인프라 구축사업, 3헥타 등 총 5개 사업에 1백25억 5천5백원의 사업비로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5개사업에 22.8헥터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사업비집행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영세소농 농ㆍ축산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등 작물별 육성 지원을 통한 소농위주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건고추포장재 지원 13개소, 한봉 양봉 육성사업 지원 60농가, 흑염소 후보모축 지원 66두 등 총 5개 사업에 5억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영세소농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소규모 원예작물 협정체결 85.1헥타, 한봉 양봉육성 60농가, 쇠고기 이력추진제 2천두, 흑염소 후보모축 59두를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농촌지역의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고품질 명품 한우 젖소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명품 한우 젖소 생산지원입니다. 한우,젖소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국내산의 시장 차별화를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4천백 55두, 학교 우유급식지원 5천62명,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 4가지 등 총 5개 사업에 34억 7백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 젖소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우인공수정료, 학교우유급식지원,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선지급 등 총5개 사업에 13억 3천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고품질 명품 한우 젖소 생산지원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를 제거하고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축산농가 악취제거제 지원 15톤,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지원 42개소, 액비살포비 지원 9백51헥타 등 총 6개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악취제거제, 육견 미생물제 지원 등 총 4개사업에 2억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악취제거제를 집단 사육단지에 집중 공급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해썹 컨설팅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3개, 구제역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 6백53만5천두, 소브루셀라 채혈 및 지원사업 6천두, 긴급가축방역 소독약품 공급 1천농가 등 총 6개 사업에 6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구제역 예방약품 공급 등 총6개 사업에 4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제역백신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가축방역실시를 강화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지원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생산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대도시 소비자의 고정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5종, 농특산물 홍보와 웹사이트 운영 8종, 택배비 지원 3종 등 총 17개 사업에 13억9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포장재 지원사업과 택배비 지원 등 4억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포장재, 택배비 지원 등을 강화하고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지원, 가공식품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 11개소 등 총5개 사업에 14억 2천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통 발효식품제조시설 등 4개 사업에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조금 교부결정과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현황으로 2009년 4월 1일 설립됐구요, 4천8백42명이 8십1억2천백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이중에 지자체가 29억9천만원, 농협이 4억 6천9백만원, 농업인이 38억8천백만원, 영농법인 3억5천7백만원, 기타 4억2천4백만원이 출자되었습니다. 현재 채권은 83억6천7백만원, 채무는 40억3천백만원이며, 각종 소송사건은 15건에 92억8천9백만원으로 완료 9건에 63억1천7백만원, 진행중 6건에 29억 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려고 하였으나 의사 정족수 미달로 무산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5천 2백만원을 회수하고, 채무 2천5백만원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3건을 추가로 제기했고, K모 기업을 방문해서 채무 변제방안과 법적사항 협상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조속한 채권 회수와 소송에 적극대응하고 정부, 타 시도 및 국회의원 등과 협조해서 출자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10월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재무제표 승인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3쪽, 잠정햇살 마을 관리입니다.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을 우리군으로 유치해서 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능주면 잠정햇살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 완료하였고, 7월말 현재 총 200세대 100%계약 완료하였고 이중 한옥 43세대, 임대 148세대, 총 191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미입주 9세대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잠정햇살마을 하자보수 실시와 미입주 세대 입주완료시까지 입주를 지원하고 잠정햇살마을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 확인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게 이주 정보제공과 체험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16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6억원을 들여서 예비 귀농인 교육, 이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 화순군 귀농귀촌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구 능주북초등학교에 귀농학교를 조성하였으며 2014귀농귀촌창업박람회와 A팜 쇼 등에 참가해서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미기 도래에 맞추어 귀농 인구유치와 귀농인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농학교 운영과 프로그램지원 등 귀농자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네. 먼저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 계신가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22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육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저기 보니까 친환경 농업 금액들 제가 많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보면 71억 정도, 71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도 뭐 혹시 집에다가 조그맣게 라도 텃밭 가꾸고 그러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무농약으로 밭을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근데 저기 다른 것보다도 쌀에 대해서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지금 그 농민쪽에서 가장 공분이 되는 것중에 하나가 쌀 수입 개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라 우리 화순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 아니면 이런 지자체에서 자구책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데에서 쌀을 고급화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 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그..친환경 농산물 생산구축에 대해서 우리 화순 지역만의 특색화,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거나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뭐, 농민들이 참여한다거나, 단체가 참여한다거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거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위원회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예, 우리 관세, 쌀에 관세화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더 계획 재배하거나 아니면 활성화 시키기위한 방법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딱히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다면,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생산량이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 이것에 관계돼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담오일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내용은 농약의 대용품인가요, 그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다고 봐야죠. 얼핏, 제가 깊이는 모르고 대강 들은바가 있습니다. 자담오일이.. 그러나 아직 승인이 돼서 유통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근데 이제 보면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불과분하게 단지화해서 하는데 이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야간에 몰래 가서 농약을 하잖아요, 부정한 방법입니다만, 그래서 적발이 3회 돼서 전체 단지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생산량을 증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걸 지원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생산량을 증대하는데 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이 못미첬구요, 지금 주로 각종 보조금을 통해서 친환경에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일단 농산물을 생산량, 수익량을 늘리려고 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농약대체품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친환경 쌀을 생산하게 되면 그 소득을 보전해주는 만큼의 장려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어 놨는데 판로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친환경 쌀의 수매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아까 말한 전문가집단과 농민과 이런 단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222페이지죠. 농업정책 지원 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금의 목적이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기금이 장기 저리융자로 해서 농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좀 경감시키자는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부담을 덜어주자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 당장 시중에 일반 사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율도 낮고, 또 혹시 종합자금 같은 경우에는 2차 보조금까지 해서 이율도 낮고 나름대로 빌려갈 수 있는 돈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좀 상당한 폭이다.. 그런 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윤영민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생산기반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체납관련해서 상당히 말썽을 일으키고 그것에 관해서 관과 빌려 가신 분들하고 마찰이 많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옛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보면 체납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그런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 자체가 아시겠지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네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 내용을 보면 원금은 6억 2천인데 이자가 7억8천입니다. 그리고 합계가 14억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이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원금보다. 고리대금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1984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까지 채무사항을 변제가 안된 내용이더라구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요즘 계속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내용은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있습니다. 최근에 …
○ 의원 윤영민
최근에 좀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잠깐 말씀드리자면,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은 체납이 19농가 정도 됩니다. 9천8백만원 해서 현재까지는 한 회수율 자체는 천6백39농가가 융자가 됐었는데 98.5%로 비율은 높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금액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진흥기금은 회수율이 94.4%로 52농가 정도가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우리 행정부에서 세외수입 정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보고도 하고 그런 과정에 보조금을, 융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회수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몇 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재빠르게 대응해서 전국 재산조회와 화순군 재산조회를 했고 그런 결과 전국 재산 73건 정도 자료, 그리고 화순군의 경우에는 47건의 토지나 건축물 차량 등을 현황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압류 예고 통보 후에 압류도 진행하고 보조 사업식도 보조금을 별도로 회수해서 채권을 충당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면 지금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체납세 징수 특별 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특별팀이 운영이 돼서 나온 실적이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진 않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세무 파트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보면, 팀도 운영하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속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구요. 방금 말씀에 맞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또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화순군 복마전이 저는 농업정책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임지지 않는 행정, 전임들이 어질렀던 농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을 발탁한 이유는 어지러운 부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고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몇 가지만 질문 해보겠습니다. 유통회사는 저희들이 얼마나 밝혀낼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구성을 해서 한번 조사 해보는 걸로 해보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광역 친환경 있잖습니까, 이것도 보고를 해야되지 않느냐 많은 지역민들의 상처도 있고 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어쨌든간에 자기에게 사업도 못하게 했던 부분, 오늘도 재판이죠?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대충 말입니다. 잠깐 드리고 싶은 말은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애시당초에 불법적인 요소하고 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거든요. 사업장 위치부터 말씀드리자면, 춘양면 우봉리, 안되니까 애시당초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줘서 사업자한테 매각 시킨 행위. 물론 이때에는 저도 의장으로 있었던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예기치 않게 매각하지 못했고 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키려던 그 부지를 다시 지금 변경해놓고 다시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해놨어요. 확인 해보시기바랍니다. 여의치 못하다, 269-2번지로 사업장을 변경했겠죠. 그래서 지금 아시는것처럼, 지난 1년여동안 주민의 갈등, 어쨌든 사업비가 반납되고 그 사업을 전체가 못하는게 아니고 퇴비공장으로만 얘기했습니다만 가축자원화시설 못하게 됐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그 사업이 지금 예산이 반납되고 변경신청을 했죠. 변경신청을,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를테면 농산물 처리 가공시설, 방앗간, 건조장 저온창고 용도 하기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지금 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잘아시다시피 현재는 행정절차 즉, 농지전용 관계로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농지전용 관계로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제가 굉장히 운수 좋은게 큰 덩어리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죽청리 269-1,2,3 그쪽에 현재 부지가 허가가 나있는데 농지전용이 안됐다는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당초에 우리 흔히 말하는 퇴비공장이 된데는, 거기서 그 사업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1심에서 저희들이 군 측이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승소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 반대에 의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항소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오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중인 관계로 사실상은 기간이 최고의 경우에 상고까지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옆에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하는 관계로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인허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인허가과에서 담당 계장이랑 나오셨냐고요,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인허가과는 폐지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모르는 농지전용협의요청을 했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이 죽청리 현지에 있는 사업을 하고자 허가가 나있는 죽청리 269-1, 검토를 해보면 8월25일 날짜에 전용면적 변경내용이 말입니다. 당초에 가축 분뇨 처리시설 및 산지 유통시설 부지조성 그럼 변경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산지 유통시설 부지조성입니다. 글씨 한글자도 틀리지 않거든요. 도저히 전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변경신청을 하면서 가축분뇨시설 퇴비공장은 제외가 된걸로 했는데, 왜 이게 변경이 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인허가과장님 계셔야 되는데 안계시네요. 두 번째는 인근부지라 했습니다. 지금 죽청리 266번지. 그 부지는 말입니다. 2013년도 9월 10일 현재 농산물처리 가공시설을 하고자 농지전용을 협의를 했는데 도청에서 부동의가 내려온 부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재신청을 할수 있는가 똑같은 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지만 소송중인 이런 부지를 변경 신청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허가과장 안 계셔요? 부군수님! 이건 말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중요한 건 같은 것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보고 안되는 겁니까?
○ 부군수 김연태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네.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존경하는 조유송의원님께서 농지운영과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 핵심이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초에 퇴비공장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그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도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가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현재 당초에 ...공장을 짓고자 했던 269-1,2 인가요? 그 번지 인근에 왜 또 추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느냐 그 문제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오늘 아침에도 해당 실과장들 하고 같이 앉아서 농지전용 허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농지전용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유추 할 수 있느냐. 그 허가가 실효가 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269-1, 2번지에는 현재 건축허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그것이 먼저 취소가 되야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것인지 왜냐면은 농지전용 허가가 먼저 실효가 되면 현재 쟁송중인 건축허가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먼저 선행이 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계 법률적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당초 공장을 짓고자 했던 인근에 다시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양곡공장, 도정 공장를 아마 짓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에는 도에서 그것을 허가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일부 계획을 변경해서 2차로 다시 도에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유송의원님께서 뭘 염려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그러면 저는 존경하는 부군수님 양심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농어촌뉴타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 농어촌뉴타운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건축물에 이런 부실, 하자덩어리인 이 뉴타운 건축물에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준공검사 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방문 해 본적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를테면 과장님이 살고자하는 집을 신축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배수가 잘된다든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일명 타운하우스 건축물은 대부분이 지금 반지하 형태입니다. 도저히 건축물신축에 상식 중에 상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 감리, 다 틀린 시공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방법을 모색 해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현황은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봤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임 담당 계장님한테도 문의도 했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20여일 후에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하고 바로 인접한 데가 농공단지인데 진입로를 농공단지하고 한200여 세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완충지대를 조성해서 농공단지 진입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진입로 하고 틀려야되지 않습니까? 각각이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답변드릴까요
○ 의원 조유송
네. 말씀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전에 제가 우선은 제 생각이 아니고 우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그 당시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삼거리를 지나 다시 삼거리를 만들 경우에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현재와 같이 시공했다는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그곳을 몇일 정도 출퇴근 때라든가 방문해보시면 10여 톤이 넘는 대형화물차들이 밤새워 주차하고 있다든가 진입로를 막고 있다든가 또 출퇴근 때 같이 농공단지 출퇴근하시는 분들 우리 뉴타운에 나가시는 분들 상당한 혼잡스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사고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 문제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자주 지적하시는 관문이나 이런 것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관문은 설치하겠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뉴타운. 일명 지금 들어보셨습니까? 세컨하우스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
○ 의원 조유송
세컨하우스 조롱섞인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별장식으로 …….
○ 의원 조유송
네, 네. 세컨하우스. 들어보셨죠? 한번정도는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런 표현은 아니어도 좀 약간은 …….
○ 의원 조유송
조롱섞인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첫째, 지금 과장님께서 입주민들 각세대별로 몇분들이 입주해계시고 물론 주민도 그랬겠죠. 입주조건을 맞추려면 . 입주민하고 `1년정도 상수도 전기료 가스료같은 것 바로 관리실에 제출하라고 하면 세대별로 얼마씩 사용했는 가 파악됐을 겁니다. 파악하셔가지고 , 지금 타운하우스에는 30여 세대가 대기하고 있다면서 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대기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퇴거조치를 해주십시오. 퇴거조치를 하셔가지고 대기자분들 입주하셔가지고 정말 마을다운 마을이 조성되고 야간에는 활기가 차는 그런 마을이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입주민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하자보수, 계획이 말입니다. 분양계획을 대충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타운하우스 분양을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5년에서 재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5년에 재결정 있다. 근데 문제가 말입니다. 하자보수를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수가 1천 여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거의 내부는 하자보수를 안하는 것 같아요. 하자보수를 안하는 데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네.
○ 의원 조유송
이를테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 역시도 1층이기 때문에 반지하집인데, 매일같이 제습기를 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또한 지금 거실에 채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삐걱삐걱 소리가 날 지경입니다.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고 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좀 깨끗이 해주셔가지고 사시는 입주민들께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끔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하자가 많고 계속 습기차고 불편했을 때 많은 세대들이 나는 분양않고 이사를 가겠다 했을 때 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예산부담이? 그리고 한분 두분 떠나다보면 그 지역은 공동화가 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하니 하자보수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반농담식으로. 과장님은 우미에 점심한끼 대접받은 것이 없을 것이 기 때문에 편안하니 하자보수도 소심껏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소심껏하셔가지고 정말로 지역민들이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셔가지고 살기좋은 마을로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은 뉴타운뿐만이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는 개인, 법인, 단체있지 않습니까? 이것역시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명감도 갖고 권위도 갖으면서 개인이라든가 단체, 법인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불법적인 요소에는 지원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략하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네. 과장님 잠정마을, 방금 우리 조유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몇 일 전에 혹시 저희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기획감사실로 보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우선은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 내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법의 잣대 이전에 자율적인 것이 가장 그 마을에 효율적이지 않냐 예를 들어서 상속할 수 있다 해서 미리 법을 들이대고 자녀들 간에 1.5네, 1이네. 이럴 필요가 없이 장남이 지시를 해가지고 다했다 그러면 그것이 법에 오히려 목적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쌍방이 화합이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결점을 집어내서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이런 타당성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칼처럼 바로 법의 잣대를 대서 이쪽이 나쁘다 저쪽이 나쁘다 그런 지시는 못하겠고 요, 당분간은 최대한 화합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중재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 될지라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협조해서 나간다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을 것이 라 생각이 되거든요.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제 성심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재를 위해서
○ 의원 김숙희
현장은 가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현장은 그 서류가 오기 전에도 이미 대강 알고 있었고 서류에서 또 도면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가마랑 다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알고 계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 그 악취.. 이게 지금 우리화순에서 제일 문제가 된 게 제가 날마다 출퇴근길입니다. 능주 전방에 양돈단지 지날 때 하고 그다음에 화순전대병원 뒤에 가면 그 악취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게 지금 보면 악취제거제지원을 많이 해주셨거든. 근데 전혀 사그라지는 감을 제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대안 어떻게 하실것인지 …….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228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악취제거제라고 사실 저희 실무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악취제거제를 이렇게 집중투여를 하는데 냄새가 나는 그 악취제거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걸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냄새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번 군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농정과 뿐 아니라 우리 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현안사업입니다. 그것이 능주 종방도 있고 동면 양돈도 있고 화순 양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종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라기보다도 폐업에 가까운 것인데 저희의 의원님들 뿐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폐업보상을 해주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200억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략. 그것을 대체할만한 다른 국책사업이 온다그러면 그 토지매입비를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같이 생각하고 의원님들도 협조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 도로가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보다는 지금 완전히 장흥 쪽으로 뚫려있어서 타지에 계신 분들이 화순에 있는 저희 군민들한테 건의할 사항이고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유통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몇가지만 건들고 마네요. 유통회사 언제 10월에 합니까? 임시주총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 의장 이선
유통회사를 한달 운영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 의장 이선
그 돈 누가 관리합니까? 2,000만원 어디에 써요?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대표이사하고 직원이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대표이사 뭐 하러 봉급을 줍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을. 월 2,000만원씩 없애면 되겠습니까? 그게. 저번에 정기총회는 무엇 때문에 무산됐다고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그것은 의사정족수가 미달이 돼서 성원이 안됐습니다.
○ 의장 이선
정족수 미달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누가? 대주주들 법인이 주도했지 않아 요? 그때 정치세력들하고. 그래놓고 지금까지 계속 아무것도 안하면서 2천만원씩 월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정상절차 빨리 밟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일찍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명이라도 해주시고 소액주주들을 어떻게 하면 보상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연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의장 이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예빈 접촉하고 생활체육 이사회에 아까 나가셨고, 부군수님은 지금 원체 중요한 무등산 공원 관련해서 국가지정공원인증을 위한 실사단 방문이 있기 때문에 접대차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번 군 조직 개편시 공원관리담당이 신설되어 4개 담당에서 5개 담당으로 조직개되었으며 직급별, 정 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만연사 일대를 자연체험장, 휴식공간, 숲길정비 등으로 산림문화단지를 조성 산림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 증가하는 산림치유ㆍ휴양 수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 120ha에 총사업비 117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오감연결길 6.2km, 치유숲길 3.3km, 동구리호수공원 2.2ha, 우량소나무 보호정비 5ha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으로 오감연결길 보완공사 3.1km에 야자매트 깔기, 목재배수로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치유숲길 추가공사 3.4km에 목재데크, 목재편책 등 추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다산 정약용 숲속체험장 조성과 치유센터 실시설계 용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으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경제수 일반조림 등 2개 사업 356헥타에 사업비 1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300헥타에 편백 등 4개 수종, 59만9천본을 식재하였으며 경관 공익조림 등 큰나무조림 56헥타에는 편백대묘 8만4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까지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추기조림 10헥타를 추진하겠으며 2015년 조림 대상지 선정 및 입목벌채 지도와 내년도 봄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3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임목의 생장촉진과 재질향상을 도모하고 숲이 경제적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큰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 2920헥타에 사업비 46억9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큰나무가꾸기 1450헥타는 15년이상 된 인공림, 천연림에 간벌 위주로 솎아주기를 실시하였고 조림지가꾸기 1297헥타는 조림 후 3년 동안 풀베기를 실시하였으며 어린나무가꾸기 280헥타는 조림 후 5년~10년 내에 있는 조림지에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잡관목을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인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 93명을 운영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를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2015년도 숲가꾸기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1000헥타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숲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시산림공원 되므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0억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만연산 도시산림공원으로 수만리 큰재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무은행 운영은 이양 쌍봉저수지 건설현장 등에서 조경적가치가 있는 소나무 등120주를 나무은행 포지에 이식하였으며 차후에 공원조성 경관조성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숲 경관림 조성 및 사후관리로 전대병원 진입로변 철쭉보식 등을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동구리 만연제에 분수대 및 보름달 조형물 등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만연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수립 용역과 공원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나무은행 운영과 기 조성된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가로수 현황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총 426키로미터에 배롱나무 등 8개 수종, 7만6천여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2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배롱나무 복층 특화거리 조성으로 국도 29호선 구간인 한천 모산리 IC부터 이양면 품평구간 15키로미터에 2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지방도 군도 가로수길 조성과 가로수 보완식재 등 2개 사업 5키로미터에 이팝나무 등 천본을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자변 풀베기 수관전정 병해충방제 지주정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4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경영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임도신설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4십7억3천8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임도신설 3km, 작업임도 2km는 추진 중에 있으며, 구조개량 2km, 보수 13km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15%를 전라남도에 납부하면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7km, 사방댐 준설 및 안전조치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8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시설 및 사방시설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7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은 2. 1. ~ 5.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 1. ~ 12. 1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2천5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산불예방 상황실을 약 4개월동안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83명을 운영하고 , 개인진화장비 89점 구입하였으며 , 쌍봉사 주변 산불방지이격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피해지는 2015년도 조림예정지에 반영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8쪽 산림병해충 방재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6개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나무에 발생하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4.5헥타 돌발해충 방제 110헥타를 추진하였고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산림재해 모니터링 요원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밤나무 항공방제 18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 발생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기 방제로 산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호수 주변 생육공간 확보 및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보호수정비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으로 보호수는 관내 13개 읍면에 느티나무 외 11개 수종에 879본이 지정되어 있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곡 천암리 마을숲과 이양 강성리 송석정 소나무숲 등 2개소에 20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호수 45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주변 환경정비 등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유전자보호구역관리 2개소에 대하여도 외과수술, 환경정비, 영양제 공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250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단기 임산물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표고재배사 지원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9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표고재배시설 990㎡,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4ha, 밤나무 토양개량 5ha를 완료하였으며,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12km, 임산물 저장 및 건조장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 추진과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추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만큼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전문경영인이나 임산물생산법인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은 표고버섯 재배사와 복령버섯 재배사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5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사업인 도곡면 쌍옥리 표고재배사는 9월말 준공예정이며, 2014년 사업인 복령버섯 재배사는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2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이 신청하여 3년간에 걸쳐 숲가꾸기, 단기임산물 생산 등 복합으로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서 안심 등 5개 단지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8억 6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사업인 이서 안심지구는 숲가꾸기, 숲체험장, 관정 등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도 이서 서리지구 등 3개 지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사업지인 화순읍 수만리 지구는 실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사업추진 지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3쪽 모후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유마리 산1-1번지 일원으로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공익적 중요성을 홍보하고 숲의 생태 교육 등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산림교육관, 사계절식물원, 숲속가족쉼터, 수목관찰원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생태숲 5차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내부에 전시실 숲 체험 및 프로그램 구축 등 시설을 위한 내부 보완공사 사업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실시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숲 체험 및 관람 프로그램 사업을 완료하고, 주변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4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과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시설 정비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숲 캠핑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십2억7천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한천자연휴양림 내 숲 캠핑장 조성은 구 호남탄좌 사택부지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1억9천여만원으로 어제부터 철거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거가 완료되면 캠핑장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2개소와 및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화학산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용역하여 추진 중인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과 백아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공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숲 캠핑장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255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목재전시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목재체험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전시실, 체험실, 제작실, 관리실 등 한옥건축 4동을 2013년도에 완공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으로 내부시설 보완을 위해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제작실에 집진기 등 목공기계 9종을 구입하였으며, 전시실, 체험실, 관리실 등 내부시설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부 보완 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겠으며, 2015년 운영을 위한 목공예 체험 및 생태숲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초등학생 등에게 교과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숲체험, 산림교육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56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주민의 여가활동에 기여코자 화순읍 남산 근린공원 등 11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7억 5천 만원을 투입, 금년도 5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5월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6월에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현장조사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10월경에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네. 오방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산림소득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45페이지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서도 배롱나무 특화거리 명품 가로숲길 선정이 됐고 또 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 주변 풀베기라든가 수관전정 병해충방재 및 지주정비 관내 가로수 사업에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밑받침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가지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천면 영외농협에서 평리마을까지 구간 약1.5키로미터 정도됩니다만 지금 확포장공사가 준공이 된 2년이 다 되갑니다만 가로수 식재가 빠져있어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 확보도 가능할텐데 미식재된 원인이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미식재된 원인이 있는 게 아니구요 거기가 지금 영외출장소에서 평리 남면 쪽으로 가면서 중간까지 거기가 무슨 마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평까지 안되 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전체구간이 확포장이 되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1.5키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사업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방도이긴 하나 도로확포장계획에 나머지 잔여구간에 계획이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확포장구간이요?
○ 의원 오방록
구간 외에는 …….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그러면 거기가 지금 저희도 자세히 보는데 노경의 폭이 좁거든요. 옆에 농경지에 농작물의 피해가 될 수도 있어서 소유주들이 거기에 불을 지른 다랄지 해서 죽일 수 있으니까 거기가면 자세히요
○ 의원 오방록
확포장 된 구간 1.5키로미터 구간을 얘기를 한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진자료 드린 것 있죠.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네. 아까 봤습니다.
○ 의원 오방록
1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사실상 우리 화순 관내에 크고 작은 이정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성장이 빠른 수종의 가로수에 가려져서 화순을 찾는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으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저희가 3년쯤 되면 지주목 채벌을 다 하거든요. 하는데. 의원님은 이것은 놓친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구체적으로 화순읍 남산공원 옆이나 화순 한천에 금전저수지 옆에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정표도 많이 가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3개 읍면에 파악을 하셔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사진자료 1번을 봐 보시랍니까? 가로수가 식재 당시에 설치된. 반생철사 있지 않습니까? 반생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 나무가 쓰러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임대정원림 주변이고 또한 군에서 버스투어를 운영을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주변입니다만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고 또 사진자료2번에 봐 보시랍니까? 지금 고압선 밑에 수종이 큰 나무가 심어져있죠. 이런 키가 큰 수종은 비가 오면 감전의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어떤 조경계획수립 전에 키가 큰 나무 또 작은 나무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예.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가로수식재를 하는데요. 위에 큰위에가 고압선아닙니까? 밑에는 성장을 하게 되면 고압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가로수에 대해서도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2~3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로수전정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사업비로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고 요.
○ 의원 오방록
이런 가로수 때문에 고압선을 옮기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조경계획 수립전에 수종의 선택을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임대정원림 주변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고. 물론 예산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교적 눈에 쉽게 띄는 국도면의 주변에 관리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한 소홀한 부분들이 보완을 시급히 해서 화순을 찾는 분들에게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알겠습니다. 누가 나무를 식재했든 간에 나무관리를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사진상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 의원 오방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분 30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임영님,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