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8월 26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
- 기획감사실
- 복지정책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강순팔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다행히 우리군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방재작업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는 농작물과 과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기회감사실을 비롯하여 4개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방록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팔 부의장입니다. 이선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다행히 우리군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방재작업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께서는 농작물과 과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정성구
의사담당 정성구입니다. 의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기회감사실을 비롯하여 4개과의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광재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방록 의원님을 선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임 영 택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민선 6기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 구호는 ‘명품 화순 행복한 군민’으로 하였으며, 세부 군정 방침으로는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복지, 매력있는 문화, 활력있는 농촌, 꿈을심는 교육, 생동하는 경제 등 6개 방침으로 하여 전 군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화순 건설에 진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각 부서에 전파 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신규시책 발굴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행정에 접목하는 등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등 정책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2014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성과 평가』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 자원의 적정 배분 등에 반영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등 6개 분야 800여개의 단위업무에 대하여 업무 로드맵을 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계획적이며, 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수시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업무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5개 분야 33개 단위사업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에 민선 6기의 정책 방향 설정과 향후 공약사항 검토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에는 실과소별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금후, 공약사항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 또는 미이행 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명품화순 건설을 위한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현안사업 추진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부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이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방문 활동과 타당한 논리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월말까지 신규사업의 중점적인 발굴 보고회 활동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32건 271억원의 사업을 발굴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방문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으며, 10월부터는 국회를 방문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지속가능한 군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부세 산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부세의 철저한 운용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정관리 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의 사전심의를 통해 재정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 투자 자체 심사를 1회,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1회 실시하였으며, ‘14년 8월 29일 재정운영 상황을 군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등에 공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자 자체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무관리』입니다. 2013년말 우리군 채무액 원금은 260억 8천만원이며, 금년 상환계획은 10억 8천만원 이었으나, 2014년 1회 추경에 50억원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고, 2014년말까지 상ㆍ하수도 시설 지방채 상환이 완료될 계획이며, 2014년말 채무액 원금은 200억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및 농어촌뉴타운은 부지 분양대금의 수입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기존 채무액을 차질 없이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금년도 균형집행 목표액은 2,524억원의 53%인 1,362억원이며, 6월 30일 현재 1,474억원, 108.2%를 집행하여,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 집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은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 23일 부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상시 주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주민제안 집중 의견 수렴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청렴도는 2012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높은 윤리의식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화순군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주 3회 목민심서 및 공무원행동강령 40회 분량의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불만 제로 시스템을 운용하여 계약, 공사, 인허가, 보조금분야에 적극 활용 민원인의 불만,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양면, 이서면 등 4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2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4건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하였으며, 화순 한약재 유통(주) 등 2개 기관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15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지적, 주의 및 시정 권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 등 총 71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하여 19억 7백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도 7월말 현재 총 404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 등 군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군민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 총392건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27건과,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실시 후 211건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직원 입안능력 향상 법제 교육 및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무료법률 상담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령 미 근거 규제나 상위법 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 쟁송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소송 종결 14건과 행정심판 재결 4건을 처리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은 16건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은 2년으로, 금년 6월에 재위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소율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와 법무연찬, 고문변호사 자문, 소송 수행자 교육 등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군정소식을 적합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명품 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군정 주요 시책 등 보도 자료 제공 및 언론사 인터뷰 추진을 통해 민선 6기 ‘명품 화순’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였고, 5개 방송사, 신문 및 인터넷,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문화·관광·축제·농특산물 등 군 이미지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 제작 및 SNS를 통하여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민선 6기 ‘명품 화순’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금년도 화순소식지 발행 추진 사항으로는 1, 2분기는 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발행하지 않았으나, 9월과 12월 중 각 33,00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겠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관 ‘전자책’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먼저, 21쪽 감사 추진사항에서 보면 민간위탁 사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감사에서 감사위탁기관이 아니라 개인일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2014년도 감사지적결과 사항이 15건 시정 10건, 주의 4건, 권고 1건인데 지적사항은 무엇무엇이며 상세내용과 개선처리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군 17개 실과소와 13개 읍면에서 최근 3년간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실장님 !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전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있으면 감사내용과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동일부서, 동일건으로 중복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상급기관별 감사사항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감사는 한약재 유통주식회사하고 환경기초시설인 코오롱워터엔에너지 주식회사를 2군데를 했습니다. 여기는 주기적으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감사를 했고 지적사항 15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기관의 감사의 경우는 정기감사는 3년마다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고 수시감사가 있었습니다. 수시감사는 정명조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 5대, 6대를 거치고 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계의 1%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2.75%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비비 말씀하시는거죠?
○ 의원 조유송
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1%로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저번 회기때도 마찬가지이고 전임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예비비가 적지 않느냐 우리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1%로 이더라고요. 저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예비비를 더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1%로 정도 유지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비비 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로 정도 유지하고 있고 조유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최대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비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되지 않습니까? 그 때는 예비비 구성의 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비비 가져다 쓰고 하는데 7대 의회에서는 실장님께서 예비비를 충분히 구성의 비를 보유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건전재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7대 의회에 민선 6기 이죠. 화순군 부채가 260억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금년에 상환하고 라면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전부 이자가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은 3.19%로 17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은 3.19%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3%로 뉴타운조성은 3.79%로입니다.
○ 의원 조유송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예를 들어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를 축소하고 아마 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집행부 쪽에 뭐라고 하실 분 한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거 축소하고 선심성 예산을 줄여가지고 정말 민선 6기, 제7대 의회 때 부채규모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 그런 부탁드리고 참모역할도 잘 하셔서 최대한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금년도에 제1회 추경에 50억원을 편성해가지고 지방채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조기 상환 부분을 검토해서 어차피 예산을 반영할 때 의회에 제출하게 되니까 같이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우리 의회에서도 부채의 규모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각별히 하셔가지고 2~3년내에 부채 없는 화순군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방금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방채 규모는 다른 지자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55억원 정도 상환하고 계시고, 근데 보통교부세가 발생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당초에 지방채를 가져올 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이나 산단, 뉴타운 이런 부분은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네.
○ 의원 윤영민
만들어지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이율이 …….
○ 의원 윤영민
이율이요. 그러면 3.79%로라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 2.4%에서 4%로까지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 보통교부세나 지방산단조성비나 뉴타운조성비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되어 있거든요. 변동금리나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현재는 없습니다.
○ 의원 윤영민
보면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금리를 더 낮춰주겠다고 언론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규모에 비해서 이자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전혀 없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네. 하여간 윤영민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올해는 55억원 정도 상환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환 하신 걸로 알고 노력의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나 내 후년에 25억원 씩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50억원했는데 내년에 25억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금년에 50억원은 추가로 상환했고, 당초 지방채를 가지고 올 때 년도별로 상환을 할 계획으로 제출해 가지고 상환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50억원 상환 하듯이 조기상환은 어제나 가능합니다.
○ 의원 윤영민
조유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차 지방채가 발생 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있어야 겠고 지방채가 또 만들어지지 않도록 상환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어차피 지방채의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에 그 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산단이라든지 농어촌뉴타운이라든지 대형사업을 하는데 그 때의 예산만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대형사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쪽을 보면 주민제안창구개설운영을 7월 14일부터 8월 31일 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제안사항이 몇 건이나 되어 있었는지 알고 싶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2013년도 10건정도 접수되었나요? 그걸 자료를 받아 봤는데 반영은 2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2건정도 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놓은 주민참여예산제 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건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렴도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2012년도에도 5등급에 2013년도에도 5등급을 하고 지금 추진사항을 내 놓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청렴도라는 것은 고객이나 민원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화순군이 바꿔졌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제일 대상업무가 계약업무, 공사업무, 인허가 업무, 보조금, 회계 쪽 아니겠어요.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강도높게 시킬 계획은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3쪽을 보면 다문화가정소외계층 법률상담실시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6월달에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몇건이나 있으신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설하는데 현재 까지 접수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느껴서 우리 지역 신문을 통해서 일단 주민창구를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도 보도하고 어차피 이 부분이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를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서 8월 말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이 접수되어서 우리가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가 되고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예산 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접수되면 효율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 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청렴도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도도 심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렴도 조사는 작년도 2013년에 처리 했던 민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에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청렴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오는 청렴도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2014년도 목표를 중위권, 2015년도 ?렴목표는 2014년도가 이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는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분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얼마만큼 자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주 주3회씩 청렴방송을 하고 또 자기진단리스트를 해가지고 58개 업무에 대해서 자기진단시스템이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을 준다든지 또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고객민원인들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소에 고객불만 자료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처리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접수를 해서 시정하는 보안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실장님 제가 방금 부탁드리는 것은 위에 계시는 군수님이나 실장님 마인드, 실과장님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거 뉴스에서 보셨죠.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 의식을 기다리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미비한 대비이고요.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형식에 그치는 교육인지 본인에게 직접 와 닿는 교육인지 선택하셔서 강도 높은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마인드가 위해서 강도 높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교육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육을 하되 방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김숙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다문화 가정 법률상담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네.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질의보다는 인식의 전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2003년부터 11년 이상의 법제화되고 의무화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문제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차피 새 군수님 오셔서 사람중심의 군정을 펼치시겠다는 군정의 지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로드맵, 군민들을 교육하고 교양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문제까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서 당초 이 법이 갖고 있는 이 지방 제정법에서 의무화 시켜 놓은 이 조항에 대해서 원래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2건, 3건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채택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생겼는지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네.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기천
효율적 쟁송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건이 13건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정 소송의 건이 없이 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득이 한 경우에 이런 행정소송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지금 폐비공장 건립에 대해서 그 동안 정부 예산을 따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이 하질 못하고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관계에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또 시간적 여러 가지 곤란을 겪어 가면서 행정투쟁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그 사업은 취소가 되고 그 투쟁했던 지역민들은 벌금을 무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당초에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추진했더라면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집회를 하다가 벌금이 300만원 정도 이렇게 순수하게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인지 군민들이 스스로 그 부담을 다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개별적인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소송이 1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4건 중에서도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게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소송 했다기보다는 사법기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 행정처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을 그 쪽에서 제출을 한 겁니다. 4건 중에서 아마 그런 관련된 부분이 많고 일반적인 소송은 최소화 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기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송이 없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행정집행을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 민선 6기 공약사항을 추진사업을 계획을 추진하시면서 7대 의회에 입성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공약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기획감사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입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33명이며 현원은 총 3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본청, 드림센터, 군민종합문화센터 등 각종 복지사업 도우미 등 비 정규직 23명을 포함하여 총 54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화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업무관련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이용시설인 나드리복지관을 비롯하여, 주거 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총 47개소이며, 아동시설은 양육시설인 자애원을 비롯하여 이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총 18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은, 국립인 능주 재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가정, 법인, 민간단체 등 총 75개소이며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타시설 10개소와 마을경로당 4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919세대에 3,011명이며 7월부터 시행하였던 기초연금 대상자수는 9,713세대에 12,182명입니다. 각종 자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35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5.18 민주유공자회 등, 총 10개 단체에 14,794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 178명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 위로금 1억 7,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생계비와 기념행사비, 시설물 정비 등에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 대상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128명이며,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로 총 1,494명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활동기관은 동면 사랑의 집 등 12개소 이며,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총 47억 400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일자리지원 등 7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 4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면 사랑의 집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비의 차질 없는 지원과 군수 공약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에도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연간 13,000여건에 이르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 여부 조사를,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시스템과,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수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조사와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등, 총 13,438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등 복지대상자 사전 정비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부정 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919가구 3,011명이며 차상위계층은 560가구로 예산액은 96억 6,100만원 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11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급여와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 등 지금까지 총 4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560가구에 전기료, 수도료,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정부양곡구입비 등, 총 1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복지대상자 급여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능동적 복지구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농어촌 장수 활력 서비스, 몸짱, 마음짱 노후건강 프로젝트 등 13개 사업에 6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전 정부공모를 통하여 대상사업을 확정 하고 등록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이 선택한 기관 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년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 797명을 확정하여 등록 수행기관인 대학, 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별 수행기관에 대한 수시 점검과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능력 배양으로 자립기반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2,100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읍ㆍ면 사회복지 도우미와 화순지역 자활센터 근로사업 참여자 103명에게 4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장려금,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희망키움 통장 사업,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인 가사ㆍ간병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자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683명, 2종 1,107명 등 총 3,790명이며, 사업비는 14억 9,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2억 4,8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22명에 5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0명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의료급여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등 579에 대한 사례관리와 정보 및 자원이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로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는 82년도 설립하였으며, 회원수는 12,125명입니다. 사업비는 군지회, 노인대학 운영비 등 총 1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지회,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운영비 등 7,200만원과 노인 일자리사업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6,800만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회순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비 1,400만원과 하반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을 대한노인회 화순군 지회에 지원할 계획이며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읍ㆍ면에도 행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노인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소향원과, 영산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건립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서예, 스포츠댄스 등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운영비 4억 4,000만원,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 45개소에 16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드리복지관 운영비 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사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읍.면 경로당은 6월말 현재 총 423개소이며, 25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 등 9억 8,2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경로당 부식사업비는 7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읍.면별 신청에 따라 화순읍 등 11개 읍ㆍ면은 현금으로, 남면, 동면은 반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경로당에 정수기와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보급하여 쾌적한 경로당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거동불편 어르신 도시락 및 반찬배달, 무료급식, 돌봄서비스, 장수수당 지급 등 3,184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드리복지관과 화순지역 자활센터를 통하여 269명의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하고 있으며, 2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중부교회, 연꽃세상 등 6개소에서 무료 경로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이상 독거 노인 1,175명에게 안부 확인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노인기본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85세 이상 1,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층 노인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15,066명으로 전체 인구의 22.3%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국비 204억 6,900만원 등 총 사업비 248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원과 일자리제공을 통한 소득 보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중 소득 하위 70%인 12,214명에게 매월 2만원부터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158,600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으며,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변경하여 12,043명에게 단독가구는 최고 20만원, 부부가구는 32만원까지 총 23억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184명의 어르신에게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 14억 9,100만원 등 총 34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16개 수행기관을 통하여 1,61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행기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추진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는 새마을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12개 단체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320세대입니다. 화순 온누리 가정지원센터를 아이돌봄 수행기관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 취ㆍ창업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228명에게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52개 강좌 1,566명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 3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420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취·창업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9월에 여성 지도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 아나바다 장터운영, 12월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총 520세대에 1,6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로뎀나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사업, 결혼 이민자 통.번역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한국어 교육 등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7,600만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족 자녀 적성검사, 결혼 이주여성 한글교육 교재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음식교육, 가족 행복 프로그램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자는 총 81단체에 8,517명이 등록하여 각종 자원봉사와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군 직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참여 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자원봉사 단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 전국 주부교실 등 8개 단체에 3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학교 자원 봉사 교육을 화순제일중학교 등 6개 학교, 1천 377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신규수요처 발굴 및 3,052명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실적 입력.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에 자원봉사 주간행사 및 자원봉사대회, 지도자 워크숍 등 함께하는 행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법정관리 중인 화순자애원 1개소로, 입소아동은 47명, 종사자 17명이며,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 이용 아동은 346명, 종사자는 29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동양육시설 1개소에 시설운영비 등 4억 4,900만원,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시설프로그램운영비 등 5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급식능력이 부족한 18세 미만 아동 550명에게 2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등에게 자립을 위한 아동 발달계좌 지원 165명 2,400만원과 소년소녀가정 위탁 아동 등, 양육비 61명,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아동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드림스타트사업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2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81가구, 387명을 대상으로 아동발달과정을 조사한 결과 303명을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상담 및 언어치료, 건강검진 등 660명을 대상으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4가구 303명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 정신 등 문제점을 돌출하고 해결하는 아동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통합 사례관리 303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문제를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은 국.공립 1개소, 가정 47개소, 민간 21개소, 법인 6개소 등, 총 75개소이며, 정원은 3,244명, 현원은 1,989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2,009명, 46억 4,100만원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75개소, 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3억 9,800만원,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8억 7,300만원 등 총 969명에게 22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처우개선 수당 등 490명에게 2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소년의 건전 및 창의력 개발 육성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6명의 인력 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영어애니메이션 등 16개 프로그램과 9개 동아리에 4,175명이 이용하였고 저소득층 나홀로 청소년을 위한 영어, 수학, 과학 등 학습지원과, 동아리활동, 상담, 급식 등 생활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를 2개반,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소장 등 5명의 인력으로 5,85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852명에게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및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연령과 발달에 맞는 다양한 영유아 장난감 대여 공간을 제공하고, 쉼터 조성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장난감 도서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대상지는 군민종합문화센터, 부영3차 상가건물, 미래타워, 농부맘 마트 등 4개소를 조사하였으며 최적의 대상지는 군민종합문화센터로 조사되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9월까지 장난감 도서관 임대 및 리모델링, 인력충원 등을 실시하여 10월에는 장난감 도서관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군민종합문화센터 1층 매점에 장남감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재계약 문제가 미 종결 상태인 바,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종결되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군민종합문화센터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151명에게 297회에 거쳐 집수리, 생활용품, 민·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 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반찬 지원, 주택 개보수 등, 40세대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기관.단체 등의 후원으로 저소득층 839명에게 5,500만원의 후원금품을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이장 338명을 복지메니저로 위촉하고 읍.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이, 위기를 극복하여,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과, 7,25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1억 8,600만원이며, 7월말까지 생계비 및 의료비 102건에 9,8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복지서비스 40건을 연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위기가정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복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네. 정명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쪽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진폐재해자 단체가 국가보훈단체 대상 10개 단체중에 1개단체인지 그리고 보조금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2쪽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폐플래카드 재활용부분이 있어요. 폐플래카드는 나염등 인체에 해로운 재질로 인하여 재활용하여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대체사업으로 제고해 주시고 48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다문화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20세대 중에서 참여율은 몇 세대 몇 프로인지 최근 3년간 각 분야별 교육 참여 대상자, 수강생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사유는 교육과정 중복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속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고 다음에 부영3차상가에 입주해 있는 다문화센터, 전대병원 앞에 있는 일심리에 있는 자활센터 등 개인건물에 임대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건물에 우리 군 재산을 놔 두고 왜 비싼 개인건물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7쪽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에서 2014년 본예산 1억 5,000만원 확보된 사업인데 사업 미시행 애로사항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 1층 매점 재계약 포기 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 재계약을 요구하면 군에서 재계약을 해 줘야 됩니까? 그 부분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일단, 35쪽 진폐재해자 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재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지원은 사단 광산진폐권인연대광주전남지구인데 이쪽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부에서 지금 폐 플랑카드를 활용해서 노인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즉 플랑카드를 수거해가지고 마대푸대나 시골에서 농사일하면서 쓰는 앞치마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피해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명조
제작단계에서 환경호르몬이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노인들이 손대서는 안됩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현재 프로그램이 5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참여 인원이 1,338명 정도 작년에 쫌 더 많았습니다. 데이터를 저희들이 작성해 놨으니까 세부사항은 드리고 임대문제는 임대보증금을 투입해서 1억8,000만원 정도 3,4층 임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전을 검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관계는 정확한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명조
사업 미시행 애로사항에서 보면 임차인이 임대를 포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계약서를 임차인이 계속 요구하면 계약을 해 줘야되는 건지 …….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일단은 이 소관은 직계개편되는 전까지 스포츠산업과에서 했고요.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은 5월달에 임대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장소가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면 그 쪽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정명조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고생하십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페이지가?
○ 의원 윤영민
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제도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150억원 정도 상당의 1년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저희 예산은 군비 12억 5,500만원만 편성되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하게 되는데 도비는 도에서 편성해서 그쪽으로 예탁하고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됩니다.
○ 의원 윤영민
책에도 나와 있듯이 120억원 정도가 이미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면 의료급여비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렇다고 하면 의료급여로 일선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치료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대상도 늘어나고 진료횟수도 늘어난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러다 보니 잘못 하면 이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어가지고 치료하지 않은 사람, 치료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입원하는 부정수급자들 이런 많이 발생할 개헌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보고서를 보시면 의료급여 사례관리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각종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저소득층 즉 수급자 1종 2종이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요양기관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정부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2명이 의료급여사례사가 있는데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1명이 사례관리를 한 결과 사례관리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수급권자나 고위험자 또 장기 입원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했는데 이분들이 372명 되는데 2012년도에 이분의 의료 총 급여액수가 12억원 정도 됐는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2013년도 말에 저희들이 보면 1억6,000만원 정도 부담비를 줄어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들이 보면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중 하나가 저희가 평가지표를 보면 상당히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윤영민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죠?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윤영민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화순군 의료사례관리 평가 범위는 전국 5%로 정도 들어갑니다.
○ 의원 윤영민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추이 자체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범도 발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당하게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 관리 감독 부분도 철저하게 군에서 계획하시고 계도하고 세부적인 이렇게 인원들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한명이 파스를 3,000만원치 일년에 병원에서 구입을 받는 전국적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해서 상당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화순군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화순군에 8,500명 정도 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애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되어서 양성화 된 단체도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에서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또 실적위주의 활동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원봉사를 인증해주는 제도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인증기관에서만 자원봉사를 했을 때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마일리즈를 쌓아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순군에서도 화순군 관계자들도 간혹가다 봉사 활동하는 걸 보면 제가 농어촌 같은 데를 보면 과수를 따야 할 시기에 일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느끼고 특히 복숭아 품평회 할 때에도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와서 돈을 안 줄 테니까 따 먹어라 이런 형식으로 과수를 포기하는 형태로 농민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자원봉사활성화를 해가지고 그런 곳에 적기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가지고 농민들의 고통도 덜어준다든지, 대학생 같은 분들이 여름에 농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농할 하는 팀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화순군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군 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또 그것에 대한 복안으로 자원봉사를 했을 때 사회복지기관에 했을 때 인증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 이름으로 복지 포인트나 자원봉사 마일리즈를 화순군에서 신설해서 쌓아줘서 그런 마일리즈가 쌓이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포상이나 연말에 이런일 들을 사례로 발굴해가지고 그런 점수가 많으신 분들 위주로 더 자원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이 그런 제도를 활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 실적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누적 관리하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누적된 실적이 좋은 분들은 연말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농촌일손 적기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도입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구충곤
윤영민 의원님의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 보육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거나, 소송중인 어린이집 있죠? 그 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고요. 실장님 ! 저희가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하면 노인 어르신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는 목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몇 개 단체인줄 알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총 단체 수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당수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포대학, 순천 성암대학, 도립대학, 보건소, 생활체육회,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실 심지어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실장님 책임하에 통폐합 하십시오. 경쟁적으로 자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복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복지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 책임하에 통폐합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부탁드리고 …….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그 부분은 잠깐 이야기 하면 이 부분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확정을 하고 있는데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이 가능하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공모도 좋은데 7~8개의 단체가 상의해 가지고 화순관내 각 마을회관을 다닌다든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경로당이 커서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 특히 여자어른들 99%가 여자 어른들이거든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장님께 곤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서 시급히 고쳐야할 적폐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원 조유송
적패? 우리 공직사회가 이거 한 가지 고쳐야겠다, …….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고쳐야 할 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꼬집어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고, …….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실장님 ! 지난 8년간 공직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시급히 꼭 해야 할 것은 공직자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책임지지 않는다고 할까, 이를테면 이 부서에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거나 퇴직을 하거나 그러면 과연 이 행정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가장 그게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반복되는 말 같습니다만,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예로 실장님 ! 관광과장님 시절에 우리 동헌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해 주십시오. 후임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들 자리이동하고 퇴직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10년이고 200년이고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설계를 한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저희들하고 상의합니까? 덤터기는 의회 의원들이 쓰더라고요. 물론 관광과장님 업무보고 때 그 문제를 제의하겠습니다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치가 안 되면 임기 4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잘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복지정책실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영님 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59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2실, 12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77명이고 현원은 642명으로 3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만 전라남도 공채로 충원 요구했던 인원 중 25명이 9월중에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60 페이지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2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 페이지, 총무과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5개 위원회로 구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 페이지『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각종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대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두순회 방문 결과 191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진사항을 건의자에게 통보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운전원 및 환경미화요원 등 직원과 수시로 대화를 실시하여 내부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정보 전달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반상회를 6회 개최하여 반회보 24,600부를 제작ㆍ배부하고 건의사항 81건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장 간담회와 이장 1일 명예군수 체험 등을 통해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생활민원을 청취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행복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명품 화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6 페이지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과 중심의 객관적 근무성적 평정 제도를 도입하고 개개인의 업무 능력과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등 적재ㆍ적소에 배치하여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쇄신하고 상반기에 실시한 사무량 조사 및 인력진단 실시결과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 그리고, 실과소(담당)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상호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31기구 131담당에서 31기구 145담당으로 14담당을 증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분 성과 상여금을 8월중 지급하고 하반기 직원 여론조사 등을 통한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 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 의원 등 1,084명에 대하여 16억7천2백만원 예산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고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짝수년도 출생 직원 467명을 대상으로 직원 5대암 등 검진비를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동아리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29팀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포인트 미사용 및 5대 암 미검진자에 대한 독려와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11월중 부서별로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 페이지『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친절봉사상 6명, 모범공무원상 6명 군정발전유공자 및 각종시책추진유공자 206명 등 총 217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군정시책 추진 및 지역사회 개발 등에 공헌한 공무원ㆍ민간인ㆍ단체에 대한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훈훈한 지역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9 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및 기타 학술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3년 기준 화순군 관내 모든 사업체 4,525개소를 대상으로 10개 항목을 조사 하였으며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사업체 73개소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 관내 10개 조사구 200가구에 대해 2014년 전라남도 사회조사와 12월중 화순통계연보 발간에 주력하여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0 페이지 『직원 의식 변화 교육』추진입니다. 직원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유기적이고 활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직 일체감 형성 및 친절을 최우선 목표로 한 직원 의식변화 교육을 5회에 걸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쟁력 및 역동적인 도시 계획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2회에 걸쳐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의식변화교육, 직원 힐링교육, 직원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겸비함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질 높은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1 페이지 『화순 열린학당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사회, 경제, 문화, 예술분야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직자, 학생 등 군민을 대상으로 열린학당을 운영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강연 내용에 따라 선택적으로 청중을 초청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기개발 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 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적 사업 지원으로 건전하고 자쟁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 등 31개 단체에 총 2억7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지원을 하고 성실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 페이지『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계속사업 18개사업에 대하여 36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주차장 시설 등 신규사업 8개사업에 대하여 4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녀교육 걱정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4 페이지『금년도 교육환경 여건 개선 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 페이지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4년 6월말 기준 장학기금 47억1천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 3월중에 장학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년 결산 및 2014년 장학생 101명 선발을 확정하였고2015년부터는 생계 곤란한 고등학생 6명을 추가로 확대지원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2014년 장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6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장학금은 9월 중에 고등학생 45명, 대학생 56명에 대해 6천5백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인재육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 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외부로 부터 행정정보시스템의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 사이버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여 실시간 행정자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 280대, 프린터 40대를 구입 보급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인프라 보강과 다양한 보안 위협 예방을 위해 방화벽 장비와 백신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로 정부 3.0 정보공유 및 통합행정정보 공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 페이지『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주민정보 제공과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낙뢰 피해가 잦은 30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전화방송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능주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과 인터넷 활용 등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통신·방송·인터넷망이 통합된 농어촌지역 초고속 광대역 가입자망을 한천 등 12개소에 구축하고 화순군 홈페이지 통합·개편을 통하여 향후 선진 주민정보화사업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민선 6기 들어와서 가장 잘했던 일이 군수님의 의지가 확고했겠지만 인사 때 매관매직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 가장 잘했지 않았느냐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말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가 몇 명인지, 기록해 주시고 근데 무기직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무기직이 제가 알기에 현재 2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분들이 총액인건비에서 지출되고 있죠?
○ 총무과장 임영님
네.
○ 의원 조유송
기간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기간제는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인원이 55 ~56명 정도 되고 나머지 193명은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으로 국비를 지원 받는다던지, 군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과장님 ! 대충 군비로 지출되는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정확하게 계산 안 했는데요. 20억원 정도 되지 않을 까 추측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계산은 의장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저희가 보면 한 3년 동안 보니까 60여명을 기간제로 채용했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면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등 1,100여명이 넘지요?
○ 총무과장 임영님
1,100명 정도 …….
○ 의원 조유송
전임 군수시절에 60~70명 채용되었는데 각 민선때 마다 한 60~70명 정도 채용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실 계획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게, 그리고 현 군수께서 사람 한명이라도 채용할 여력이 있는지, 전임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
○ 총무과장 임영님
과거사항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현재 무기직이 호봉제로 된다는 지침이 내려올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 의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이제는 청년실업이 사회 문제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슬기롭게 해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작정 의원면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간제는 어떤 경우에 의원면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영님
기간제는 당초 계약을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을 채용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이 완료되면 그만 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미운사람의원면직 안 시키고요?
○ 총무과장 임영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 의원 조유송
정규직, 무기직 이런 분들께서 표출은 안 했지만 상당히 내재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슬기롭게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개편을 해서 과 명칭도 바꾸고 직제를 바꾸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먼저 두드러진 것 중에 일선 읍면에 사회복지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계를 신설한 취지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임영님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복지기능 보강 즉 복지담당을 신설하게 된 근본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두고 있고 저희가 그 사항은 2015년도에 전면적으로 복지개편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는 이런 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실과의 업무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부서의 담당의 업무는 별로 규정된 바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그래서 내년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6급 계장급들의 보직을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계를 만듦으로서 일선 창구에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그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 이익을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체감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복지쪽으로 좀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서비스 해 주는 거구나, 이런 체감도가 전혀 없다고 하면 복지계가 신설된 것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임영님
네. 그래서 담당의 사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복지깔대기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복지계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업무분장을 할 때에도 사회복지계에서는 중점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관련된 민원에 관련된 일들이 그 업무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가 늘었다고 해서 일선 읍면에서 사회복지하고 유관하지 않는 업무를 자꾸 부여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업무에 치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계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 쓰임이 현실화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극한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복지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을 업무 분장을 세심하게 관여해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말씀 나눌 때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임영님
총 사회복지직 직원이 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2명을 일단은 전면적으로 담당업무가 규정되면 그 때 다시 인원을 적정분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52명에 대한 인원을 채우다보니까 각 읍면에 불균형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나면 제 생각은 그에 필요한 수요인원도 정확히 추산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일단 2015년 복지전달 전면 개편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안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과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심의 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677억 8천백만원이며 6월말 현재까지 309억 5천3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5.7%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57백만원의 세액을 발굴하였으며, 지방세 감액 및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 없는 부과는 물론 납기내 납부홍보 강화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907건에 556억 3천3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22건에, 16억 8천8백만원의 입찰계약대행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2013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와 신속한 대가 지급으로 신뢰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및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5,923호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30.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6월1일 기준 조사대상 주택 147호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절차에 의하여 11월 28일까지 결정, 공시되도록 하고, 내년도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보전수입등을 합하여 291억 5천6백만원이며 6월말 현재 체납액은 46억 4천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 징수실적은 75억 1천 8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6천 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5천 7백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은 5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2천만원의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가능한 체납액과 불가능한 체납액을 구분 정리하여 채권확보와 더불어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당초 52억 9천 3백만원 중 8억 2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6월말 현재 44억 6천 8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337대, 징수촉탁제 운영 67대,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체납자의 재산압류 1,026건 법원 경매 및 공매 60건등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를 통한 공매와 더불어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등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 7월 20일 현재 예금액은 811억원으로 이자수입 목표액 18억원중 11억 1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분에 대한 세입 및 세출분야 전반에 대한 군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의 군 금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군 금고 선정을 위하여 그동안 공개경쟁방식의 금고선정공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군금고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현황은 도유재산이 토지 1,060필지, 6십8만2천 평방미터, 군유재산은 토지 1,232필지, 6십8만3천 평방미터, 건물 4개소 3천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도유재산 154필지 천 2백여만원과, 군유재산인 토지 280필지 4천 백여만원, 건물 4개소 26실, 4천6백여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구 화순우체국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으며 앵남~화순간 도로 확포장 공사편입부지 등 52필지를 매각하여 7억9천6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대부명단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부재계약을 체결해 나가겠으며 구 화순우체국 건물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면단위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복지시설이 열악한 면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복지회관은 2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건물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양면 복지회관은 총 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기능을 갖춘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 설계와 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천면 복지회관은 금년 12월에 건물 골조 공사 및 마감공사를 마무리 한 후 내년 8월말까지 준공하고 이양면 복지회관은 9월말까지 설계 및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착공하여 내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 청사 리모델링 및 에너지절약 사업입니다.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28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3동, 증축 1동을 6월 22일 준공하였으며 군청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00대의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6월22일 준공하였고 군청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는 군청사 옥상에 4억9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6월에 97.5킬로와트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한천면사무소 등 11개소 718개의 등을 LED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네.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영민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화순의 세원이 줄어들고 있고 자체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수증대가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수증대에 확대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지방세는 현재 전체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다고 하면 세외수입발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자주재원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어떠한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대부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세원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윤영민
말씀 하신대로 전 의회 기록들을 보면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임대료를 올리고 사용료를 올리고 해서 세수를 증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것은 소급적인 방법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폭 넓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전 행정을 보면 세수 예를 들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체납액이 91억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46억 5,000만원, 지방세 체납액이 44억 6,000만원 총 91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보면 전담팀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담팀이 해체되고 고정적인 체납액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담팀을 해체한 이유가 뭐죠?
○ 재무과장 권석주
그 때 당시에는 4년 전으로 생각됩니다. 체납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 때 기구통합관계로 체납계가 징수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지난 8월 4일에 다시 세외수입담당을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징수담당으로 분류했습니다.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징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세외수입담당은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도 징수담당에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가지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영민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내용자체가 통합이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통합되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직제개편을 통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계가 분리되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질적인 91억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들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다른 과장님들은 재무과장을 한번도 못 하시는데 두 번이나 하시네요. 능력이 특출하신 거 같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전임 재무과장님한테 엄청난 울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받고 난 뒤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면 몇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책임도 물었겠지만 의사과로 오셔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아쉽습니다. 계약업무로 해서 과장님, 계장님시절에 곤란스러운 일이 있으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조유송
거울삼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계약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각 면단위를 방문하면 과연 복지회관을 2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신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이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들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 정말 곤란스러운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권석주
지금 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면당 하나씩 건립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복지회관을 시설해 놓고 보니까 사후관리에 상당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나 특히 운영비입니다. 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회관 관련해서는 우선 복지회관을 시설한 만큼 그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수시로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어디를 보수해야 될 곳이라든지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복지회관 하자보수 같은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시설물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운영비는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부족해서 5,000만원을 운영비에 반영했고 소파 보수 같은 경우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기 위해 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연료비는 혹시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연료비로?
○ 의원 조유송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2013년도 연료비를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각 복지회관 내에 그리고 또한 목욕탕을 몇 분이 사용 했는가 그런 것 까지 해가지고 …….
○ 재무과장 권석주
목욕탕 같은 경우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유용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우리군에서 유류대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곳이 한군데도 없을 겁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수익성을 따지고 했다면 안했을 겁니다. 면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면민들을 위해서 목욕이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럽게 집행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네.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숙희
화순의 청렴도는 아마 재무과의 청렴도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체계적인 세입에서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윤영민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담팀 부활을 하셔서 대게 보면 직책이 바뀌거나 자리를 이동하면 나 몰라라 떠나는 행정의 업무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는 놀랬습니다.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세금 열심히 잘 내고 있는 서민들 부당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 시도가 어떻게 이렇게 체납액이 적은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 직원들 벤치마킹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화순우체국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으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또 그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인지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군유지 매각이 있습니다. 매각부분에서 토지 52필지를 93쪽입니다. 화순앵남간 도로 438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9필지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과연 매각하셨는지 그 매각하실 때 개인에서 매각하실 수 있는 문제인지 같이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화순 구우체국 건물은 지난 3월에 7억4,000만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우체국 건물을 알아보니까 약 76년도에 신축을 해더라고요. 그래서 매입해 놓고 향후 활용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신축할 것인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활용할 경우에는 건물의 내구연한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소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그것을 새로 설계를 해서 위치를 뒤로 바꿔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에는 내구연한이 최소한 40~50년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2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또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입주할 대상,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CCTV 관재 통합상황실이나 이런 거 복지정책실에서 말씀하신 사회단체가 우리 군비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사무실로 넣어 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수립해서 확정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숙희
혹시 안전진단 받아 보셨나요?
○ 재무과장 권석주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으로 나와서 활용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래도 요즘에 광주에서도 일어났듯이 아파트 붕괴랄지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건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안전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권석주
군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전체 5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앵남 화순간 국지선 확포장공사, 도암 유치간 지방도 2군데 도로확포장공사 약 43필지가 편입되었고 나머지 9필지는 자투리 땅은 개인들에게 매각이 된 겁니다.
○ 의원 김숙희
매각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혹시 군유지 매각할 때 의회승인 건 아닙니까?
○ 재무과장 권석주
일정 규모라고 해가지고 약 99평방미터 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대장가격은 의회 승인을 갖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빠짐없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숙희
그럼 9필지는 승인이 아니다 말씀이시죠?
○ 재무과장 권석주
네.
○ 의원 김숙희
감사합니다.
○ 부의장 강순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정상채, 전문위원 김동숙,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맹우, 의사담당 정성구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복지정책실장 유병규
총무과장 임영님, 재무과장 권석주, 산업경제과장 박창호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인허가과 이길용, 문화관광과장 최문원
스포츠산업과장 한복열,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이인석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이병두
보건소장 정승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