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4년 1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개의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전국 기초의회 의장 정기총회 회의 참석으로 제 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저를 대신하여 본회의를 진행하신 오방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덕승 인허가과 과장은 오늘 출장으로 임영님 종합민원과장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전국 기초의회 의장 정기총회 회의 참석으로 제 3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저를 대신하여 본회의를 진행하신 오방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덕승 인허가과 과장은 오늘 출장으로 임영님 종합민원과장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 2013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우리과 세외수입으로는 하니움 체육관 사용료, 군유재산임대료 등으로 총 체납액은 1천 800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3년 명시이월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친환경 화장실 신축 사업은 공설운동장 주변 용대못과 분수대 사이에 설치를 하기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건립비 및 숙소 가구구입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간에 협의중에 있어서 완료 되는대로 빠른시일내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작년 12월에 발주되었으며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188쪽부터 189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목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193쪽 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배드민턴 대회의 우수한 경기력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며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경기부 현황은 감독, 코치, 선수 등 9명이며, 예산액은 5억 7,400만원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감독 책임하에 합숙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우리군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용대체육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력단련과 기술훈련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스포츠이용권 강좌 지원입니다. 기초수급가구 유소년·청소년에게 건전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와 체력향상을 위해 스포츠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가구 만5세부터 19세로 133명에게 월 7만원씩 7개월간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통하여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사업비 3억 1,500만원으로 전일제 4명, 어르신전담 9명 총 13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13개 읍·면의 마을회관 등에서 배드민턴, 요가, 생활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어린이·청소년 체능교실, 생활체육교실을 통하여 수영, 탁구, 테니스 등 프로그램 운영하여 거주지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 활동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생활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조 경연대회 등 전국단위 6개 대회와 전남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등 도단위 6개 대회 등 12개 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하니움 체육관과 이용대 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완비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축구, 야구, 배드민턴, 복싱 등 4종목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복싱과 김포 리틀야구단 전지훈련에 이어서 1월 13일부터 7일 동안은 전국초등학교 축구부 16개팀 390명을 유치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및 전국 초등학교 야구부 팀이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내실있는 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브랜드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동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각종 대회에 군민참가와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3대 체전 참가입니다. 제 53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제 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 26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등 차질 없는 훈련과 준비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은 27개 클럽, 4,200여명이며, 각 종목별 연합회와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 종목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체력 유지를 통해 각종 의료비 절감은 물론 생활의 활력으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4건에 1억 5,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설운동장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화장실 개보수 및 샤워실 설치와 족구장 사용의 효율성을 위한 족구장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사업이 조기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 및 군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니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4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으로 만연홀과 체육관의 무대조명 및 무대장치 추가공사, 적벽실 내 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등으로 시설 이용의 편리를 위해 상반기 내에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사용 격등제 실시 및 야간 이용 최소화로 공공요금 절감 추진하고, 각종 시설물 안내 서비스 실시 등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군민들의 스포츠 활동 공간임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강습반은 계층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일반부, 학생부를 각각 초·중·고급반, 어린이반, 종합반 등 23개반으로 운영하고 방학기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원 상시배치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실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욕수 수질검사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영장 공기순환 환기창 설치 등 2건의 사업을 상반기 내에 조기 완료하여 군민들이 여가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친절 서비스로 수영장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이용대 체육관 운영 관리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하니움 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연계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활용하여 배드민턴 경기 및 훈련장소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및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계획으로는 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훈련과 배드민턴 주니어 및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끝난 후 평일 저녁 및 공휴일에는 군민과 동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그 외 각종 전국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소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육관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체육관의 이용률 제고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이양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야구 연습 공간 제공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이양 홍수조절지 내 야구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이양면 금능리 홍수조절지 내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야구연습장 2면에 대해 이동식 휀스 및 덕아웃, 스코어보드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 발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지 사업 완료 후 우리군으로 관리전환이 되면 즉시 추진 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화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위원장 거수)
류경숙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 총무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보면은 이용대체육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용대 체육관은 무슨의미로 지으셨습니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입니까, 아니면 엘리트 배드민턴 때문에 지으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용대 선수를 기념하고, 또 우리 엘리트 및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기준으로 해서 지은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생활체육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엘리트 선수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을 하죠.
○ 총무위원장 류경숙
지금 운동 연습하는 곳이 기존 엘리트 선수들한테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불편함 없이 이용을…….
○ 총무위원장 류경숙
그러면 엘리트 선수 관리는 체육회에서 한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그럼 엘리트 선수들이 저녁에 혹시 배드민턴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감독을 배치해서 저녁에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보통 일과시간내에 연습을 합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저녁에는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녁에는 동호인들 연습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 선수들이 저녁이면 감독이 없어서 연습을 못한다거나, 훈련을 못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관계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아무래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다 보니깐 그런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좀 연습할 량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왜 그러냐면 학교다닐때는 공부하느라고 연습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방과후라던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연습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훈련이 부족해요. 그럼 이용대 같은 우리 훌륭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학교내에서 하는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이용대 체육관을 활용하여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적극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예. 엘리트 선수들이 이용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와서 정말 화순군의 위상을 높일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좀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몇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군유재산 임대에 체납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곳들이 주로 체납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금 매점에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거의 대부분이 매점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윤석현
추가로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것은 없고요, 조속히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조속히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이 체납이 고질 체납이라고 하셨는데, 쭉 작년부터 있었던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아니요. 일부 낸 부분은 있고, 아마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미납이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류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지금 지역에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야구부가 있고요, 배드민턴이 주로 또 축구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한 세종목 정도 관리를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이제 감독을 비롯한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희지역의 자랑거리인 배드민턴, 야구 그리고 또 상당한 금액의 예산들 지원해주고 있는곳, 운영비, 각종 부대시설비 이런것들을 매년 지원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감독 선임과 관련된 문제, 방금 우리 류경숙의원님이 지적하셨던것처럼 훈련량, 각종 여러 가지것들에 대한 의혹 그다음에 문제점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태를 우리 과에서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체육회와 협조하셔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어찌되었던 이양 홍수조절지 야구장 문제는 잘 해결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운영하실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저희들도 협의가 완료되가지고 추가 시설이 되면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안하고 위탁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사업비들이 이월되어 와 있습니다. 현재 무슨 가구, 전자제품 뭐 여러 가지 관련한 부대시설물들 설치 이것은 현재 기존의 계획대로 예산들이 만들어져서 세워진건데요, 이것은 이대로 쭉 집행하시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럼 이후 일정과 관련된 그런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아까 방금 표현하신대로, 위탁이나 직영이나 여러 가지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안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 의원 윤석현
작년 한해에도 아마 그게 13년 3월경에도 여러얘기가 나왔고, 5월경에도 얘기가 나왔고 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아직도 계획을 좀 정확히 못잡고 계신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아마 동호인들이나 이런분 들로부터 아마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협의가 지금 좀 늦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 의원 윤석현
지금 안타까운 점은 이미 한 1년의 조정의 시간들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그 속수무책 아무 대책없이 시간만 흘러왔다가 어찌되었던 이 재산 조절지 야구장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결론을 맺을건데, 저희들은 실제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대응들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것들이 완료가 되니깐 추진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빠르게 다른 어떤 것들과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 복 열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8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과 소관 위원회 및 시설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늘푸른화순21협의회 등 2개 위원회가 있으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3개소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13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96건에 3,051만 7천원으로, 오수배출부담금 1,014만원, 과태료 등 2,036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사업장 현지출장 독려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운전원 충원 시정요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9대중 2대는 기 교체하고, 2대는 금년내 교체하겠으며 미교체 차량 5대는 재무과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총액 인건비 내에서 중기인력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충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실효성검토 및 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중복 및 유사사업에 지원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적정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명시이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5건에 21억 6,800만원입니다. 광역전처리시설(MBT) 자치단체부담금은 12억 8,300만원은 전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금년 6월 준공예정 공정율에 맞추어 송금할 예정이며,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공사는 현공정 70%로 가압부상조 및 응집반응조 교체를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천 생태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관리공단에 재정협의 및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건으로 3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오염총량 관리사업은 오염총량관리 할당 부하량 초과를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이양, 수만, 화림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추진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된 2억 7,8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말까지 모두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역개발 등 군정 주요시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신규사업에 대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자체 삭감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연중 오염대상물질에 대한 할당량을 배정하고 2013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지역인 지석A, 영본B, 영본C 단위유역에 대하여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행계획 단위유역내에 있는 오염배출 삭감시설 31개소에 대한 수질과 유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시설물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작업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간단 e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식의 홍보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 인식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하여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입세대 1,500세대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기후변화 적응 및 군민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군산하 건물 및 차량에 대한 에너지를 기준 배출량 대비 10%감축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138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년중지속 실시토록 하고, 위반행위가 없는 모범업소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고 장마철, 명절전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활동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민원인 환경신문고 운영, 행정처분사항 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한 환경행정을 실현하고, 배출시설 등 적정관리를 통한 환경오염물질 발생 저감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기동포획단을 년중 운영하고 2014년 5월까지 2,000만원의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 330㎡ 이상, 피해금액 30만원이상인 농가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광전기 목책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입니다. 생활속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사업을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에 의하여 50동을 지원 처리하겠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100개소에 대하여 조사기한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석면처리대책 추진 및 석면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 특별유족 인정자에게 구제급여 1,1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피해 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감량 처리로 매립을 최소화 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고, 현 매립시설이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 소요사업비 10억원중 확보된 예산으로 1차분을 지난 12월말 발주하여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상시운영으로 현재 16%인 재활용율을 18%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매립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중 사업비 4억 5,500만원으로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폐 가전제품 무상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광역화입니다. 폐기물처리 정책에 부합되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도입과 님비현상으로 인한 소각장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나주시와 2010년 전처리시설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4월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율은 9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21억 4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3년 3회 추경과 2014년 본예산에서 확보한 22억 8,300만원을 공정율에 맞추어 2014년 6월까지 송금할 예정이며, 종합시운전을 위하여 1월 말부터 3월 14일까지 화순읍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을 나주시의 전처리시설로 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221쪽 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의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화순 만들기로 녹색 생활운동을 실천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께하는 깨끗한 화순만들기 청소의 날을 정례화하여 13개읍면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사회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락철에는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청소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하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3월부터 9월까지 하천 및 주변 농경지를 대상으로 1일 15명을 투입하여 2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단위 수집시설과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차리 차천지구로 사업비는 총 15억원이며, 2013년 8월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완료 하였으며, 3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 운영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로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2014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우리군이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24억 6,600만원으로,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40가구에 14억 6,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반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사업 등 118건에 9억 9,700만원으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윤석현
221페이지 깨끗한 화순 만들기 추진 사업중에요 저희가 청소의 날 해서 1년에 6회, 공무원들,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교 참여유도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있습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의원 윤석현
저희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공공근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담배꽁초까지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제 다른 여타의 행사에서 공무원 동원한다는 것에 여러 논란들이 굉장히 그동안 일고 있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예.
○ 의원 윤석현
굳이 청소의 날까지 연 6회나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길거리로 이렇게 데리고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한복열
물론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미처 줍지 못한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공공근로나 그분들이 미처 줍지 못하는 곳으로 잘 좀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한가지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중에 공공선별장 지금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재활용을 16%에서 18%로 올리시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요?
○ 환경과장 한복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면단위에서 혼합되어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자체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좀 선별해서 더 많이 재활용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것이 기준이 2013년 이전에 했던 내용과 별반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계속해서 지금 더 인력을 보강해서…….
○ 의원 윤석현
인력을 어떻게 보강하시려고요? 보니깐 자리도 딱 고정배치해서 더 이상 인원이 추가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던데요?
○ 환경과장 한복열
올라오기 전 단계에서 좀 분리를 더 해가지고 지금은 읍면에서 올라온 혼합 폐기물을 거의 면단위에서 올라온 것은 혼합은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것을 밑에서 더 선별을 해서 작업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내용처럼 무슨 선별장에 여러 가지 것을 다시해서 하겠다는 이런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류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이 무슨 재활용센터를 둬서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공공적이든 사적이든 발생하는 재활용들을 좀 더 재활용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그런것들을 고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활용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거나 신설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다 알고 있는건데, 16%를 18%로 올리겠다는 이게 답도 없는, 실제로 불간능한 내용인 것을 서류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 환경과장 한복열
그것은 어차피 그것이 재활용을 올리려면은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지금 읍하고 5개면 소재지만 현재 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면단위도 이제 음식물 수거는 못하지만은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추가로도 지난 상임위때도 이미 확인된 내용인데요,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2015년에 재활용기금 폐지하시기로 올리시고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재활용기금으로 갖고 있는 그 기금이 당초의 목적 그 분들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문제로 쓰겠다는 당초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수 있도록 14년에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 그런 복리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시행하시면 역진할 수 없는 기금이 폐지되고난 이후에 그런부분들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다던지 이런일이 없도록, 역진을 방지하는 이런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하실말씀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한복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실랍니까?
○ 환경과장 한복열
계획수립하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 이행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저하고 상의하시면 안되고요, 해당부서 재무과, 총무과하고 상의하시고 그 부분들이 각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각서라도 좀 받아서 아니면 군수님 확인이라도 좀 받아서 역진되지 않도록 좀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농정심의회,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심의위원회,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2013년도 36건에 11억 7,899만 4천원과 2012년까지 20건에 7억 5,531만원으로 총 56건에 19억 3,430만 4천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사유 내용을 보면 징수 가능분은 고질 체납액 98만 8천원과 분납 15억 7,053만원으로 이는 농업보조사업 부당행위로 보조금 추징금액 44건에 약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불능분은 행불 62만원과, 부도파산 3억 6,216만 6천원으로 총 3억 6,278만 6천원입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보조금 반환금 분할납부 등으로 회수할 계획이며, 징수 불능분은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해 결손처분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3쪽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광역친화경농업단지조성사업 이월ㄹ액 34억 8,400만원입니다. 이는 13년 2월 추경시 편성한 예산으로 반대민원등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불가피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앞으로 국도비 불용액 31억원에 대해서는 반납할 계획이며, 남은 잔액으로 사업계획 변경후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이월액 14억 7,400입니다. 11년도부터 14년까지 총 95억 공모사업으로 화순한약재 유통주식회사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공사비중 74억원으로 조성된 한방 가공공장이 지난 12월 주식회사 라인회사와의 입찰이 완료되었으나, 겨울 동절기 공사로 착공을 못하고 있으나, 해빙기 지나 12월 하순경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이월액 6억 3,000만원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정한 법인체에 지원한 사업으로서 본예산이 지난 1회추경시 편성되어 시설 교체시기 1실과 개별농가 자부담 미확보등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유망 아열대과수단지 조성사업 이월액 2,100만원입니다. 블루베리 방조망, 관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별농가 자부담 미확보자가 있어 이월시켰던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이월액 4,100만원입니다. 녹차, 버섯, 블루베리 비가림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연말 포기함으로써 14년도 대상자 변경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 직거래자금 이차보전사업 3,400만원입니다.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13년도 융자실행한 농가이며, 이차 차액은 이듬해인 14년도 지원해야하므로 불가피 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 2억원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도암 도장리 2개소에 녹색농촌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서 도장리는 교부결정 완료되었고, 수만리는 사업계획중으로 2월중 설계완료 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뉴타운 조성 특별회계사업비 1억원입니다. 뉴타운내 보강공사 또는 입주민의 요구시 필요한 재원으로서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32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마무리 철저와 관련해 먼저, 입주민 불편사항 및 하자보수 처리 건은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수시 접수를 받아, 군과 입주자가 합동조사를 거쳐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사업자인 우미건설에서 보수하고 있으며, 보수완료 하지 아니할 시 공종에 따라 보증사에 보수요구하거나 우리군이 하자 보수증권을 이용하여 보수하고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조사 보수요구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3년 10월 조사했던 군과 감리, 관리사무소장, 시공사, 입주민 대표 등이 합동 점검 결과 200세대와 단지공용부에 하자 1,200건 확인하여 시공사에 보완토록 조치 보수가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100% 지급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공동창고 등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 부지와 예산 확보 등 추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체납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현재 진흥기금 미수납액 현황은 총 80명에 원리금 12억 2,700만원으로 상반기 징수대책을 수립, 군ㆍ읍면 체납세 징수 특별팀을 구성하여 분기별 독촉공문발송과 현지방문 등을 통해 체납기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 재산 압류와 모든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우선 제외 하는 등 체납자 특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선급금 관련입니다. 관내 영농조합법인 선급금 현황은 총 4건에 3억 9,000만원으로, 이 중, 화순위탁영농과 토마토연합회 선급금 건은 2013년 10월 17일 법원의 채권압류와 추심결정에 따라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에서 채권을 압류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농업인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농업생산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 농업인을 지원하는 직접지불제 지원 13,046ha, 맞춤형 농기계, 못자리 상토 등 농기자재 구입 지원 5,366ha, 식량작물경쟁력제고사업 7개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등 총 11개 사업에 109억원을 지원,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농자재구입비 보상 3,200ha,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 벼 생산 장려금 등 3,200 헥타에 31억 8,300만원을 지원,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과 친환경농업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해 지력을 증진 시키고 화학비료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 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만 2,575톤,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 1,103톤, 토양개량제 공급 2,108톤, 녹비작물종자 지원 1,083톤, 새끼우렁이 공급 3,700헥타 등 총 5개 사업에 37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업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장기저리 융자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10억,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14억,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1억 3,200만원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보조위주의 농업예산을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과수·시설원예 중형관정 30공, 특화작목육성 및 블루베리시설 현대화 30헥타,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2개소,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2헥타, 특화작물(여주)육성지원 2헥타 등 총 5개 사업에 17억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국제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한약재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수 한약초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운영과 마케팅 홍보, 공동생산 기반시설 구축비 등 총 17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한의약품 제조공장과 생산설비구축 등 7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약재의 고품질 국내산 생산, 가공, 유통 등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과 확대보급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3ha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7.7ha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2ha,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3ha 등 총 4개 사업에 106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하여,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영세소농 농ㆍ축산업 지원입니다. 소규모 원예작물 등 작목별 육성ㆍ지원을 통한 소농위주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 200ha, 원예특작용 비가림하우스와 비닐교체사업 3.4ha 송아지안정사업 3,700두, 쇠고기이력추적제 5,900두 등 총 4개 사업에 17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고령농, 여성농, 영세농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한우·낙농 생산기반조성으로 명품우 육성입니다. 한우, 젖소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혈통 및 고등등록 지원 1,700두, 한우·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4,655두, 낙농파출지원 24명, 젖소발정감지기 지원 5대, 조사료생산·제조 운송비 지원 1,000ha,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3세트 등 총 6개 사업에 19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지원 3개단, 구제역 등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 224,000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4개소, 소 브루셀라 채혈 지원 6,000두,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 460대, 긴급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1,000농가 등 6개 사업에 8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피해방지와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친환경 축산 및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양돈 악취제거제 지원 10톤, 양계 악취제거제 지원 5톤, 육견 미생물제 지원 5톤, 친환경축산인증농가 지원 42개소, 축산물 해썹컨설팅 지원 3개소,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 100대, 액비 살포비 지원 951ha 등 7개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지원, 친환경 축산과 가축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화순팜 관리 및 농ㆍ특산물 판매 지원 사업입니다. 농ㆍ특산물 생산 이력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대도시 소비자의 고정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농ㆍ특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 5종, 농ㆍ특산물 홍보와 직판행사 앱사이트 등 8종, 택배비 지원과 그린투어리즘 등 16개 사업에 9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쌀피자 가공공장 신축 1개소,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지원 1개소, 돼지감자 작업장 신축 지원 1개소, 가공식품 포장재 개발 제작지원 11개소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고품질 상품화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공식품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화순농특산물 유통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농특산물유통회사 종합적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 채무관련 각종 소송사건을 진행중이나, 소송 당시 운영자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패소 사례가 많고, 승소 5건이 있음에도 법인 부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상태이며, 2013년 가결산 결과 화순유통 재산현황은 현재 자산 43억원, 부채 40억원으로 자본금은 약 3억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확정적인 채무에 비하여 자산의 실제가치는 이보다 훨씬 못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진행중인 소송이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청산비용을 변제하고 나면은 출자자에게 돌려줄 자본이 거의 남지 않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산으로 갈지, 파산절차로 갈지는 2월까지 채권 체납 정리후에 이사회를 거쳐 3월 주총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잠정햇살 마을 관리입니다.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을 우리군으로 유치하여 농업인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와 살맛나는 농촌을 위해 조성한 능주면 잠정햇살마을은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조성 완료 하였으며, 2013. 11월말 현재총 200세대 중 한옥 41세대, 타운하우스 150세대가 계약 완료되었고, 미분양 한옥 9세대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잠정햇살마을 하자보수 실시와 미분양ㆍ미입주 세대의 입주 완료시까지 입주를 지원하고, 잠정햇살마을 입주자에 대한 농업경영 이행 확인 점검을 3월부터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인구 유입과 농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잠정햇살마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에게 이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험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유치지원사업,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학교와 귀농인의 집 수리비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에 맞추어 귀농 인구 유치와 귀농인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님.
○ 의원 이선
우선 저 우리 구동우 과장님의 성실한 보고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산물유통회사에 대해서 그동안 소송해서 이기면 얼마든지 더 많은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일관되게 했는데, 오늘 구동우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통회사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청산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는 언제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2월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날짜를 잡아서 3월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 의원 이선
그리고, 진솔하게 주주총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농산과장을 맡고난 이후에 유통현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보고해주십시오. 해주셔서 청산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2014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ㆍ현원은 18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15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19억 3,000만원입니다. 만연산 치유숲 조성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오감 연결길 보완공사, 치유숲길 휴게시설 추가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순천 하천숲 조성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중인 화순천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모후산 생태숲 조성사업은 낙찰차액 1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2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기한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은 전라남도 기본계획 수립지연으로 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전라남도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4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백아산 휴양림 매점 1동, 한천 휴양림 숲속의 집 1동, 정자 1동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캠핑장 조성사업은 한천휴양림 입구 폐탄광 사택부지내로 거주지 미이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4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주자 이주방안을 적극 강구중에 있으며, 2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만연산지구「치유의 숲」조성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일원 120ha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추정 사업비 117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오감연결길, 동구리 호수공원, 치유센터 등 조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숲길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만연산, 대동산 6.2km에 등산로 정비, 데크설치, 휴게쉼터 등을 설치하는 오감연결길과 만연산 건강명상숲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테라피로드 3.3km, 동구리 호수공원 2.2ha, 치유의 숲 진입로 조성, 오감연결길 보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욕장 보완사업 및 치유숲길 추가공사, 오감연결길 보완공사 등을 실시하고, 동구리 선정암 입구 주변에 치유센터 및 편익시설 등을 건립하는 숲 문화단지 부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300ha, 큰나무 조림 56ha 총 356ha에 15억 900만원 계획으로 리기다 수종갱신지역, 주요도로변, 유휴토지 등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나무심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부터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숲가꾸기 2,920ha에 41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를 마을권 주변,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에 집중 실시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소득자원 조성 70ha는 숲가꾸기 지역 내 두릅, 음나무 등 목본 소득 작목을 식재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사업은 공공근로 성격 사업으로 생활권주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 펠릿생산 원료로 공급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숲 조성으로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만리 산171번지 등 6.8ha에 산림교육 탐험체험장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수만리 큰재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9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병행하여 수만리권역 광역개발기본계획도 같이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운영은 개발행위지역의 수목, 헌수목 등을 모아 조경자원으로 활용 하는 등 필요한 지역에 식재하여 버려질 자원을 재활용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도시숲, 경관림 내 수목정비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 중점 식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명품 녹색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배롱나무 복층 특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과 수관전정,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대책으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 가지치기 실행으로 고유수형 확보하고, 지주정비,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맞춤형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사방사업 입니다. 산림 경영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신설에 6억 7,000만원을 들여 3.0km를 개설하겠으며, 구조개량 2.0km, 보수 13.0km, 작업임도 2.0km는 기존 임도 시설지 중 주민 이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7.0km, 사방댐 8개소 등 사업대상지가 최적지에 선정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14개소에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5억 9,900만원을 투입 산불감시원 13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70명을 선발 운영하겠으며, 개인진화 장비 등 89점, 산불예방경고판 등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관내 유명사찰, 문화재 주변에 내화수종을 식재하여 산불방지 이격공간을 조성하고 무선국 시설, 산불자동방송기기 등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 한식일은 산불방지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ha는 육송림 집단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및 재해저감 사업 20ha는 해송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기타 산림병해충방제 또한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추진으로 생활권 주변 수목의 병해충 관리 강화와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산림재해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270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호수 주변 생육 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들의 녹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와 보호수의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생육 실태조사를 수시 실시하여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 45본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 관리사업은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고사목 제거, 안내판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보호수는 1,089본으로 주민대표 책임 관리제 운영 및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한 연중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무병원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 관리 이력시스템 운영으로 건강하고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단기 소득임산물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등 9개 사업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농가 중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현지 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만큼 사전계획에서부터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2쪽 생태숲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산림생태, 휴양, 문화, 교육 등 숲에서의 다양한 체험으로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정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숲 5차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시설 내 체험프로그램 구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숲 해설가, 목공예인을 선발하여 유아 숲 프로그램,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세부 운영계획으로 전시실, 체험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 보완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목공예인과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유아, 학생, 가족단위 등 참여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시범운영 후 이용객 방문 추이, 수익률 등을 분석하여 생태숲과 연계하여 민간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식 공간 제공과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시설 정비로 산림휴양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천휴양림내 약 1ha에 9억 9,600만원을 들여 숲 캠핑장 조성으로 숲 체험 공간 마련하고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6억 1,000만원을 들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 휴양시설을 보완으로 산림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시설 보완사업으로 3,000만원을 들여 만연산 산림욕장 배수로 정비 등 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1,600만원을 들여 등산로 조성, 편익시설 보완, 풀베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은 2014년 1차년도 사업으로 북면 노치에서 동복 유천 구간 17.4km에 대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 기존 숲길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예. 오방록 의원님.
○ 부의장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272페이지에 생태숲 조성 및 운영관리 계획에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올해 본예산에 극히 일부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삭감이 됐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부의장 오방록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마 세부 운영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민간위탁관리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부의장 오방록
그럼 지금까지 어떤 그 민간위탁이나 기타에 어떤 법인이나 그런쪽에 민간위탁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일 수도 있단 그말씀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부의장 오방록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과도 똑같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생태숲이 조성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이 어렵고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합이나 법인에서 별도로 자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그렇다면,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극히 일부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1회추경때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부의장 오방록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그쪽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무기계약직 1명이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부의장 오방록
다른쪽의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서…….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지금 목공예인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목공예인 1명하고 무기계약직 하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현재 그러면 전혀 다른쪽에 계획은 갖고 있질 않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아니 지금 기자재만 구입이 되면은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은 군민의 피와 땀인 그리고, 많은 어떤 세금의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남면의 모후산이 아닌, 화순의 모후산이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을 하시고 이 근본목적이 산림자원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볼거리와 이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렇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우리 과장님 이점 명심을 하시고 한점 소홀함이 없도록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예. 임지락 위원장님.
○ 운영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들 우리 만연산 치유숲 올해 사업건이 몇가지 있죠? 우리 호수공원쪽에 상징물하고 분수대 관련해서 있고, 만연 큰재 쪽에 큰재공원화 사업 예산 10억해서 잡고 있는데, 우리 업무를 추진하실 때 참고를 같이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과장님과 충분히 같이 논의를 했지만, 중요한건 수만리 큰재공원 주변 경관이나 내용이 저희들이 매년 4월 전후되면 철쭉에 관련되서 많은 주변 인근 도시에서까지 광주나 이런데서 많이 오시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말씀이 많았던게 저희들이 사람이 안온다고 걱정을 하던 시절에서 많이 다녀가면서 먹고 버리고 가면서 우리가 상당히 인근 주민들, 또 지역의 경제에 전혀 효과가 없으니깐 그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힐링푸드 축제를 통한 그런 우리 고유의 음식에 대한 음식상가를 만든다던지,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에 따르는 그런 부분에 까지 충분히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들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다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큰재공원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2010년도에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화순군관리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운영위원장 임지락
아마 내년에 그 상한이 되서 갈텐데 이번 공원화사업의 내용도 우리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군 관리계획상 어떤 입안이 정확히 되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반영하는데 업무적인 협조를 해주시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마 예산중에 문화관광과에 철쭉축제를 지역내 자체 소규모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만연산 철쭉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 내용에 상응하는 앞으로 그런 영역 계획이랄지, 군관리 계획상 그런 일들이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특산품이나 판매할 수 있는 활로 개척에 더 되는 방향, 그리고 공원계획상에 저희들이 지금 백용-수만간 도로가 이번에 거의 완공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 이서쪽으로 가는 길하고 청궁쪽으로 빠져나가는 안심저수지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안양산 휴양림을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조경이 좋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차로 다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만연산을 중심으로 하는 또 무등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인프라가 많고 지금 치유숲에 관련되어 2015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무부서와 우리 또 거기에 연계된 부서 도시과나 문화관광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의 발전과 고용창출과 또 그런 친환경적인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주시면서 용역과제가 과업 지시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관련 실과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서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의원님.
○ 의원 이선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도덕산에서 대리까지 올레길 계획되어 있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이선
그거 하실 때 정말 만전을 기해서, 특히 각 묘지들이 바로 부락주민들이 많으니까 묘지를 지나가는 것은 없고, 세심하게 설계를 빼실 때 묘지 뒤쪽으로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잘하고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모후산 우리 오방록의원님께서는 모후산 목재체험장을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예산들이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때는 의회하고 철저하게 협의를 해주세요. 그 예산편성을 할때는……. 왜그러냐면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나서 그 목재체험장에 과연 누가 올것인가, 아까 우리 말씀하십디다 화순의 모후산입니다. 지금 모후산이 가서 보면은 관광객이 훨씬 없어요. 옛날보다. 자연훼손 다 되버리고 두동강이 나버렸는데 누가 모후산을 가겠습니까? 간 사람마다 아주 한탄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넣고, 만들어놓고 사람 안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그래서요,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은 2월과 3월중에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 의원 이선
그렇게 시장조사를 먼저 하시고 나서, 수요가 있을때 만들어야지, 만들어놓고 방치해버리면은 저는 그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누가 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참여희망자를…….
○ 의원 이선
그 좋은 자연경관이 싹 훼손되어 버렸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철저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예. 강순팔 의원님.
○ 의원 강순팔
과장님 북면 백아산 하늘다리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 한번 드릴려고 합니다. 북면 백아산 하늘다리 올라가는 관광목장에서 주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루트가…….
○ 의원 강순팔
관광목장하고 소재지 두군데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강순팔
관광목장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전부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사유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거기는 거의 사유지이죠.
○ 의원 강순팔
그쪽에 올라가는 길이…….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백아산 휴양림 쪽만 저희 군유림이고 나머지는 사유림입니다.
○ 의원 강순팔
하늘다리는 그럼 사유지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사유지입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럼, 거기를 관광명소로 지금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강순팔
사유지면 군하고 어떤 기부체납은 안받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기부체납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용승낙을 받고 준공이 끝나면 기부체납을 해주는 조건으로 분할측량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기부체납은 꼭 받아야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 이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버스나 주차장이 앞으로 그쪽에 많이 올텐데,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확보가 안됐잖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의원 강순팔
주차장 확보와 함께 어차피 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도 그쪽에 백아산과 하늘다리 그쪽에 홍보를 하게 되려면은 숲해설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북면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는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수변구역 지원사업 그런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등산로도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 보완을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