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4년 1월 22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오방록
개의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전국 기초의회 의장 정기총회 참석차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개의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전국 기초의회 의장 정기총회 참석차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전략산업과장 권석주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2014 명시이월 사업 추진계획,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15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위원회 현황으로 투자유치 협의회 등 4개의 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9쪽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전통시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8건에 660만 6천원이며, 체납사유는 시장 재산대부료 6건 260만 6천원 기타잡수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2건에 400만원입니다만, 지난 12월말 시장사용료 3건 234만 4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426만 2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활동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 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 포함 3건으로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자담포함 4억원은 해양도시가스 측과 협의 하여 4월중에 착공토록 독려하겠으며, 화순타월생산기반구축사업도 자담 3억원 포함 17억원으로 2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차분은 작년 6월중에 발주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2차분을 1월말까지 계약 체결하여 준공기한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현재 공장 등록 현황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포함 143개 기업, 개별입지 119개 기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출연, 지역특화산업육성 기금출연,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 이자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공장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가동단계까지 애로사항이 없도록 상담안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4개단지에 137개업체가 입주해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시설개보수와 더불어 환경정비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입주기업 간담회와 현황통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해결 하겠으며, 미분양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양토록 하고 동면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과 타월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2차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여 입주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지역특화 산업인 생물의약산업 육성으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는 754,000㎡에 산업용지 387,000㎡로 현재 192,000㎡가 분양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내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녹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 미분양부지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도 작년도에 이율 4%에서 3%로 조정하였으며 조기에 상환되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미래성장 유망산업이며 군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생물의약 및 미래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투자유치 목표는 개별입지와 산업ㆍ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포함 45개 기업이며, 전남도와 합동으로 특화산단 T/F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더불어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공헌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국책사업 발굴유치 및 정부재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동물대체 시험인증센터는 생물의약산업단지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주관으로 부지 13,200㎡에 건평 4,000㎡로 사업비 166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 후 착공할 계획이며, 차후 건물 신축 및 장비도입, 준공 및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 폐광 대체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폐광 대체산업법인의 주체는 주식 회사 바리오화순으로 우리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 주식회사 강원랜드가 참여하여 자본금 70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숙박시설, 발효레스토랑 및 남도푸드 거리, 발효힐링캠프, 발효효소관, 홍보관 등 발효를 테마로 하는 목적형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후 현물출자할 계획이며, 기본설계를 완료 후 4월중 관광 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5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201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시장내 사유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하여 시장 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시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를 개최함과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 활용토록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원산지 표시와 위조 상품, 가격표시제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연탄지원을 통해 서민층 생활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금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은, 91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일자리 센터 운영 등 총 105개 사업에 3,0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추진분야는 공공부문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58건에 2,121명, 민간분야에 센터활용 260명, 기업 유치 45건에 67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48,760㎡의 부지에 금년 10월말까지 사업비 20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차분 공사계약으로 문화재 정밀발굴 추가 조사 및 축산분뇨와 지정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으며, 1월중에 2차분을 계약하여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농공단지 관리계획 수립 및 조기 분양을 추진하고 편입부지 반대자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직급별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과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외수입은 부동산 개발부담금을 비롯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로 체납액 13억 5,7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11억 3,100만원은 징수 가능한 고질체납자이고, 2억 2,600만원은 징수불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추진 계획으로는 특별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송,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익재산 추적 채권확보 및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세수증가 및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고객 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퇴근 후 밤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직장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관내 6개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불편인에 대해서도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민의 고충이나 민원상담, 시책 건의,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민원모니터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민원 행정의 역량강화 및 민원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고품격 민원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84종에 대하여 단축처리 및 기한 연장 지양을 유도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민원 24의 신규 가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신청과 수령을 위해 2회 방문하던 팩스민원을 전화로 신청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어디서나 민원’의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금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제도는 18종 민원서류를 단일창구에서 1건으로 수수료까지 통합하여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상회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 실거래가 신고 준수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ㆍ공시입니다.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21만여 필지입니다.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과정에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 측량을 위해 설치된 기준점은 삼각점, 도근점, 보조점을 포함하여 3,658점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개발 사업시 망실ㆍ훼손된 기준점과 구획 정리, 도로개설 등으로 신설된 기준점을 정비함으로써 지적측량 정밀도 제고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토지로 현지 사용 용도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년간에 걸쳐 7,611필지에 대하여 예산액 9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리를 마쳤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가 발굴된 380필지에 대해서도 공공 분할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된 380필지 정리를 위한 예산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본격 사용과 병행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의 확충을 통한 현장 가시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군민 홍보를 통한 새주소 사용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므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기존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원룸ㆍ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해당 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공부 정리 및 안내판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및 홍보와 더불어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중장기 공간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내 도로, 지하시설물 및 구축물 정보화 사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수요 분석과 유관기관 연계방안 구상으로 성과품 검사 및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우리군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민원인 편의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군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9,048대이며 자동차 등록시스템은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자동차관련법 사전안내와 홍보활동 강화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고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자에 대한 20% 감면 조치로 체납액을 줄이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업무추진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양덕승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201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그리고 간부명단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총 체납액은 3억 1,967만원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해 징수 가능분은 납부독려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겠으며,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등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감동하는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민원 불편ㆍ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직원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관련업무의 무지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법규 연찬,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등 민원업무 처리요령 교육을 연 2회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민원 현장상담 예약제실시 및 실무종합협의, 합동출장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여 민원처리에 따른 행정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목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 사용승인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11개월간입니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주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이행강제금 납부 및 건축위원회 심의 후에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 완료 처리하게 됩니다. 특정건축물의 범위는 그 용도가 주택이면서 1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주거전용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이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그 동안의 추인절차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고발절차가 생략되어 사용승인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언론 및 반상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주민과 직접 접하는 건축사를 통해서도 관련법을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의 안전관리와 위해요인 차단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1,199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 점검할 것이며,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와 각종 체육행사 대비 위생용품을 배부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적인 선진 접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급식시설 등 집중관리업소에 대해 식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 화순을 만들도록 노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48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설?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1개교 주변을 전담관리요원을 활용하여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무허가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환경관련 법령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장별 규제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특히,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 등 군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설 설치시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이 있는 경우 작업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해체면적이 800㎡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 감리인을 지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생활 밀착형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162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4,578만 5천원이며 체납액 중 징수 가능액은 1,401만 5천원, 부도ㆍ파산 등 징수 불가능액은 3,177만원입니다. 징수가 가능한 숙박업소 24개소에 대하여는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으로 그중 2013년 2회 추경 및 3회 추경에 성립된 사업이 11건으로 명시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인 천불천탑 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2억 9,600만원이며, 실시설계 공정율 80%로 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삿갓동산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9억 5,800만원으로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공정율 30%로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역시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이며, 2월부터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작년도 2회 추경 확보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군의회로부터 사업장 위치를 검토해 보라는 요구가 있어 설계를 중지하고 위치 변경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진찍기 좋은 녹색 명소사업과 고인돌유적지 생태 분재공원 조성 기본계획용역 역시 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인 고인돌 유적지 선사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9억 7,500만원으로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문화재청에 승인요청 하였으며, 1월 중으로 승인을 득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3월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정비사업은 12월 말에 문화재청 승인이 완료되어 재무과에 계약 의뢰 하였습니다. 삿갓동산 조성사업은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공정율 30%로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충의사 주변정비는 최경회 장군 동상 건립 사업으로 선양회에서 요구한 교리 검문소 옆 건립 부지를 광주국도유지사무소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되어 이월하였으며, 1월중으로 문중 및 선양회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장소 선정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죽수서원 진입로 확포장은 편입토지 21필지 중 13필지는 매입하였으며, 협의에 불응한 8필지에 대하여는 선형과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능주향교 충효관 건립 및 영귀서원 보수공사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하토록 하겠습니다.
9쪽 능주목 관아복원사업은 이월액이 11억 2,100만원으로 객사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인 능주농협과 수차례 매입 협의하였으나 창고 이전 대체 부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활효재 보수공사와 쌍봉사 선원건립 공사는 2013년도 정리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167쪽 다양한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총 2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다중 집합장소,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군을 알리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리플렛, 책자 등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버스터미널, 서울역, 광주공항 등 다중집합장소에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으며, 고속버스와 택시 외부 옆면을 이용한 광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내나라 박람회 등 전국규모의 관광 박람회장에 우리군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를 버스투어 하는 시책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게 되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 신청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코스인 동부권은 광주역에서 부터 유마사, 오지호기념관, 화순온천 등을 경유하며, 2코스인 서부권은 광주역에서 쌍봉사,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도곡온천을 경유하게 됩니다. 버스투어시 농특산물 판매장 및 체험장을 연계하여 방문하여 주민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에 총 36회 1,068명이 버스투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운주사 천불천탑 문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운주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홍보하고 전시·교육·휴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32억 4,000만원 등 총 54억원을 투자하여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건축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 건축 설계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월중으로 경쟁입찰을 통하여 건축공사를 발주 하겠으며, 2015년 9월까지 완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0쪽 삿갓동산 조성입니다. 김삿갓 종명지를 중심으로 화순온천, 백아산휴양림, 임대정원림 등 동부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10억 8,000만원 등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동복면 구암리 김삿갓 종명지 주변에 산책로, 동상, 초가 정자, 시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13년까지 안내판, 화장실 등을 완료 하였으며, 2차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된 화순읍 세량저수지 일원에 국비 21억원 등 총 43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등을 정비하여 전국 최고의 사진 촬영지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여 12월까지 1차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조성입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선사시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 으로는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유적지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38억원 등 총 5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초가 움집, 선사시대 어로생활 및 농경생활 체험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보존 정비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1월중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1차 사업은 금년 말까지 2차 사업은 201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고인돌유적지 보존 정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지 원형보존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장실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하고 8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배수로 정비 및 상수도 관로보수는 6월까지, 탐방로 등 기타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체계적인 온천관리 및 정비입니다. 화순·도곡 온천에 사용중인 온천공은 10공이며, 온천수를 이용하는 업소는 총 28개소 공공시설은 관리실, 화장실 등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1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수리, 배수지 청소, 편의시설 설치, 온천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로, 수요자 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등 총 1억 6,800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연 5만원 범위 내에서 공연, 영화, 도서구입 등이 가능한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비로 1,100만을 확보하여 오지면 주민을 대상으로 예술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비 등 5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9개 초.중학교에 국악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국악이론 및 실기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화순문화원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 학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문화원 예술단 운영에 1,800만원, 문화원 사업 활동 및 운영비로 9,6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향, 예향, 문향, 근ㆍ현대 인물 등 화순의 역사 인물을 만화와 애니메니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 기관단체, 홈페이지 등에 홍보함으로서 군민들에게 자긍심 고취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지정문화재 보존ㆍ정비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는 59개소로 문화재 자료를 포함하여 총 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대상은 국보인 쌍봉사 철감선사탑 석축정비 등 총 11개소이며, 국비 15억 4,000만원 등 총 2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와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향토문화유산 보존, 정비입니다. 우리군은 유형문화재 46점과 무형문화재 12점 등 총 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최경회 장군 사당인 고사정 흰개미 방제, 고참봉 가옥 정비, 규남 하백원 선생 컨텐츠개발 등 5건에 2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이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열린도서관의 특색있는 우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열린도서관은 종합자료실 등 총 6실이며 38,869권의 도서와 6,321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유치, 학생, 일반부 등 분기별 135명씩 문화프로그램 9개 강좌를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북 콘서트, 도서의 달 행사 등 문화프로그램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서동아리 육성 지원, 신규 도서구입, 독서왕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선진 문화 군민의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작은도서관ㆍ마을도서관 육성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소양의식을 함양하고 활력 있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작은도서관 20개소, 마을도서관 5개소, 학교마을도서관 3개소 등 총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00만원의 사업비로 작은 도서관 28개소에 운영비, 도서, 자료, 서가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세부기준, 운영실태, 종사자 간담회, 우수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사랑방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2014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개발형 축제를 통한 군민 소득 증대와, 2013년도 축제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서 한 단계 격상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철쭉 개화시기와 고온을 감안하여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힐링푸드 개발 및 교육은 농업기술센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축제 수정계획은 작년 12월부터 착수하여 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축제 홍보동영상 제작과 포스터 시안을 준비중에 있으며 조만간 슬로건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2월중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축제 홈페이지 개편과 신문, 인터넷, TV, 유선방송, 포탈,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홍보 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와 보고를 통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지역축제 개최 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축제 개최로 지역 이미지와 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운주문화축제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 중에 도암면 운주사 일원에서 대표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수만리 철쭉제는 힐링푸드페스티벌 기간 중에 수만리 일원에서 전시, 체험행사, 특산품 및 향토 음식 판매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아산 철쭉제와 화학산 철쭉제는 5월 중에 북면 백아산과 청풍면 화학산 일원에서 위령제와 부대행사,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내용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대표축제인 힐링푸드 페스티벌 기간 중에 개최하는 운주문화축제 등 지역축제가 우리군 홍보 및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예. 양점승 의원님!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화순읍ㆍ면지 편찬을 하고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저희가 지금 일년에 1읍, 12개면인데 지금 1개면을 1년에 하나씩 하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도암을 했고, 올해는 동복을 할 계획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근데, 저는 좀 요구를 드릴 것이 지금 현재 지역에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역에 향토 학자분들이나 지역 어르신분들이 지금 많이 작고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저희 면단위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역의 중요한 내용을 역사를 담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1개만을 하다보면, 13년이 걸려요. 그런데 일년에 예산이 2,000만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약 4,000만원이고, 운영비 별도로 있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아, 운영비 별로도...... 그래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면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운명하시고 그러는 상태에서 늦어지면 그동안 전통을 알고 있는 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일년에 한 2～3개 면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권역별로 묶어서 한 2～3년 내에 한 3～개면씩 해서 완료할 계획을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의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산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희 다른 어떤 지역개발사업도 중요한데, 저는 참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올해 각 면단위에 일단은 예산 많이 안들 수 있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저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들어도 지금 각면에 보면 그것이 굉장히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네. 의견에 동의하고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네.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네. 양점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시급한 예산이 아닌가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네.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능주목 관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완료 되었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내아는 완공을 했고요. 동헌은 공정율이 75%정도 되고요. 객사부분은......
○ 의원 조유송
객사 놔두십시오. 그러면 당초 동헌이 언제 준공하기로 되어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올해 준공하기로......
○ 의원 조유송
올해요? 처음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당초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써 몇 번 방문해보셨겠지요. 상당히 장기간에 휀스도 장기간 쳐놓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은데, 과장님 지금 동헌에 관련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부...... 오정섭씨? 그분이 동헌에 관해서...... 첫 번째 기단이 두개 기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개를 삼개기단으로 서울 같은데 종묘라든가 그런 데와 근접하게 기단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삼개기단을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동헌 위치가 좀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일부 몇사람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구요. 오정섭씨가 오셔서......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제가 말입니다. 물론 조선시대 고 건축, 특히 관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저희가 보면 일반 한식집만 보더라도 마당하고 토방하고 보면 상당한 높낮이가 있단 말씀입니다. 명색에 조선시대 관아...... 관아가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관아가 상징하는 것이 권위아닙니까? 권위...... 근데 현재 지금 아문, 죽수 절제아문 그 바닥하고, 현재 지금 동헌 바닥하고 차이를 제가 현장소장한테 물어봤는데, 약 90cm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글쎄 이게 저는 건축에 관한 문외한이입니다만, 저는 과연 그런게 그렇게 복원을 하면서, 그렇게 할수 있는가 그거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은 답변 드릴까요? 저희들이 저 오기 전부터 건축설계 위치를 정하고 건축물 설계를 하면서 한 일곱차례 주민 설명을 했고요. 현재 동헌 위치를 보면......
○ 의원 조유송
아니, 아니 과장님, 설명했다고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행정을 하면 요식행위란 말입니다. 물론 몇 번......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 의원 조유송
위치 말고, 제가 위치를 따지는게 아닙니다. 위치를 따지는게 아니고....... 과연 저희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경복궁 근정전 같이 그렇게 높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능주목 관아다면 중심이 동헌이란 말입니다. 동헌...... 동헌이 현재 상당히 중간에가 주저앉은 기분인데, 그쪽은 그대로 놔두면서 포크레인으로 바닥만 긁어서 거기에 기단 3단 짠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죽수절제아문 그러니까 능주면 정문에서 동헌을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고 그때당시 판단이 되었고요. 다만 지금 내아인 면사무소 쪽에서 보면 지형차가 한 2m 차이 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 동헌 건물은 전시나 회의실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도 회의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접근하는데 편리성을 봐서 어렵기 때문에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승인도 문화재청에 얻고, 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이 말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없고,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위치도 객사가 신축이 되었을 때 그 문제, 사실 그런 말입니다. 보수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자리가 없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강력히 요구하는데 저런 식으로는 준공해주면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문에서 볼 때 높게 보인다는데 지금 말입니다. 대부분의 면민들이 저에게 상당한 질타를 하고 있어요. 언제 저희들한테 과장님이나 계장님, 실무진에서 저렇게 낮게 한다고 말한적 없잖습니까? 그리고 저 지금 휀스를 치어보십시오. 치어보고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물론 과장님께서 내일, 모레 또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가실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가시면 끝나시겠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은 100년 200년 아마 1,000년 2,000년 살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 한번 지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근래에 와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기와 올리기 전,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안되었을 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시정요구를 하고 준공검사를 이렇게 하지말라고 했을때 안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준공 검사를 해주었을 때는 저는 끊임없이 기회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한번 물을 기회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방문을 하셔가지고, 과연 이 휀스를 치우고 난 다음에 오고가는 분들에게 저것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기술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간단한거 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체계적인 온천관리 및 정비해가지고 2013년에 정기 자원조사 용역하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원조사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자원조사는 온천앞으로 이제......
○ 의원 윤석현
수량?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수량입니다.
○ 의원 윤석현
수량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2개 지역에 도곡과 화순 이렇게 두개 온천지역에 온천공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제출된 내용에 보면 지금 화순온천 같은 경우에가 이제 쓸수 있는 1일 양수량이 약 3,000천톤 가까이 되고,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쓰고 있는 양이 1,000천톤 가까이 됩니다. 작년 보고사항입니다. 지금 도곡같은 경우가 적정 양수량이 1,600톤 정도 되고, 기존에 업체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1,100톤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된 내용이니까요. 혹시 지금 바리오화순에서 이...... 대체로 보면 어제 보고되었나요? 보고된 내용에 보면 친수공간이라든지 뭐 대체로 물을 쓰는 내용들이 대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무슨 협의가 있었거나 어떤 자료를 공유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검토를 해가지고요. 수량 부족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보고서에?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작년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서 하여튼 이 제출된 작년의 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대부분 온천이라는 것이 보통 지금 도곡같은 경우가 약 지하 400m에서 1,000m 사이에서 물들을 대부분 취수를 하시는데, 그 지역도 결국은 같은 곳에서...... 어제 대표님 보고하고 그 이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다. 결국은 그것이 아마 심층에서 물을 뽑아올리는 그런 과정 일텐데, 이런 상충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부분과 관련에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꼭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보고서에?
○ 부의장 오방록
끝났습니까? 예.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예.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저 다양한 관광화순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줄 알고있습니다만, 저희 너릿재 터널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의원 강순팔
우리 그 화순의 관문은 너릿재하고...... 너릿재가 좀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광주대로 넘어오는 칠구재, 앞으로 우리 화순의 관문이라고 하는 두곳의 무슨 상징탑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울 계획은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 부분은 아마 종합적으로 기획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런걸 좀 적극적으로 계획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역축제가 지금 철쭉제를 지금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의원 강순팔
작년에 같은 경우엔 수만리 철쭉제를 안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지역주민들의 의견차가 있어서 못했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지역주민의 의견차로 1,500만원을 안썼잖습니까? 올해 1,000만원을 더 해서 2,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어떤 의도로 올리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이것은 현재 화순읍 청년회 주관으로 지금 좀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힐링푸드 페스티벌 기간에 철쭉 개화시기를 맞춰서 해보겠다고 하여서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수만리 청년회가 아니고, 화순읍 청년회 주관으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예.
○ 의원 강순팔
이런 예산 올리셨을 때 정확히 좀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예.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 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2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 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