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1월 20일(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 01분 개의)
○ 의장 박광재
개의에 앞서 문행주의원께서는 오늘 하루동안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개의에 앞서 문행주의원께서는 오늘 하루동안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201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소 추진업무 29건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 완결 20건, 금회 완결 3, 추진 중 6건으로 세부내용은 해당실과 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홍보대사의 위촉,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타 기관의 주요 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정 방향과 일치하는 군정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주 1회 중앙부처 정책동향 보고서를 작성, 실과ㆍ읍면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하여 신규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 제도를 활성화 하겠으며, 3월에서 10월까지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부서별로 매주 1건씩 발굴하여 미래 화순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2014 분야별 주요사업 성과 평가』입니다.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월별 세부추진계획을 2월중에 수립하고, 책자를 발간·배부하여 부서별·개인별 업무 공유 및 협조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경 등 사업계획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매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12월말에는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 또는 미이행 사유를 검토 분석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현안사업 추진 재원확보』입니다. 중앙정부와 도(도)의 예산편성일정에 맞는 체계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신규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3~4월에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실링을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도의원,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우리 군 세입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확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 통계자료를 오류 및 누락 없이 관리하고, 우리 군에 유리한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발굴하겠으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관리제도의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정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억원 이상 신규 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3회 실시하고, 5천만원 이상 용역과제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2회 실시하겠으며, 8월에는 작년도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260억 8,0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0억 8,000만원은 금년도에 상환을 완료할 예정이고, 지방산업단지, 농어촌뉴타운조성 지방채 150억원은 부지 및 주택 분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분 100억원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상환을 검토해 나가는 등 지방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모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90% 발주, 60% 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부서별 목표액을 설정하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사전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도록 독려하여 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긴급입찰, 총괄계약을 적극 활용하는 등 균형집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기초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우리군 예산 및 재정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상시 접수받아 제안사항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우리군 청렴도는 외부 및 내부 모두 2012년보다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4년도에는 보다 많은 노력으로 군민과 우리 700여 공직자의 자긍심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공직비리 사전예방,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문화 정착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내부통제 제도 운영요령 교육과 실무위원회별 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에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표창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 제로 시스템』을 각종 계약, 공사, 인허가, 보조금분야에 적극 활용 민원인의 불만,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시행과 청렴화순 실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노조와 협력하여 공직내부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 추진』입니다. 합법성보다는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천면, 춘양면 등 7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민간위탁시설 4개 기관 감사를 통하여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바꾸어 나가고,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지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기동감찰반을 구성하여 부실시공 여부, 공사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시 원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주민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성실하게 경청하여 중재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군민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자치법규의 관리현황으로는 총 381건으로 조례 254건, 규칙 85건, 훈령 등 42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령과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 발굴·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여 등록규제를 정비하여 기업의 애로 해소와 군민생활 불편 규제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효율적 쟁송 업무 추진』입니다. 송무 및 행정심판 등 쟁송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당사자의 부당한 권익 침해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소송 진행 현황은 17건으로 행정소송 11건, 민사소송 6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입증자료 확보, 고문변호사 자문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직원 소송 대응능력 배양 송무교육 실시로 승소율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신속한 보도 자료 제공으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 기획 보도 및 주요 시책 등을 신속하게 언론사에 제공하고 실과별 책임 홍보제 실시로 군정이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군 이미지 광고와 관광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 TV 난시청 지역 해소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열린군정 실현과 군민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시켜 가기 위해 우리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금년도 화순소식지 발행 계획으로는 1분기와 2분기는 2014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발행을 하지 않고 9월과 12월중 각 33,00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겠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관 전자책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 및 확대형 책자와 CD 170부를 제작 배부하여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예. 강순팔 의원님
○ 의원 강순팔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및 단독주택, 무주택세대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이라던가 기업유치 및 주민채용 의무와 일자리 전남대의생명 관련 대학 이전 추진, 예향화순의 정체성 확립 등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그 부분은 분석보고서에 보면은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물론 공약사항을 했더라도 안되는 부분들은 군민들한테 정확히 알권리를, 홍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순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홍보는 되고 있지만은 공약이라고 해서 다 지켜질 수 는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 의원 강순팔
그런 부분들을 또 전남대의생명 관련 대학 이전 추진은 지금 이 부분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추진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굉장히 부진한거 같은데, 부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금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해서 지금 안 알려진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과소가 협력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 의장 박광재
강순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장 거수)
예. 임지락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실장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 첫 새해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올해 이제 공직의 마지막 보고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러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이제 우리 행정의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속선상에서 우리 남아있는 우리 실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 잘 챙겨주시고, 또 이제 다시 새로 오시는 신임 기획실장님이 나중에 맡으신다면 오늘 업무보고선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좀 인계를 잘 받으셔서 앞으로 우리 군정에 관련된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시리라 믿고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 본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약 작년대비해서 어느정도 지금 금액이 감액이 됐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지금현재 작년대비 약 267억정도 예산자체가 본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서 편성이 됐는데, 가장 감액이 된 중요한 원인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감액원인은 예산 심의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교부세를 당초에 적게 잡아가지고 약 200억 정도 적게잡아서 그게 감소가 됐고, 특별회계에서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가 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줄어졌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줄어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줄어졌지 실제적으로 줄어진 것은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실장님 지금 저희들이 뭐 작년예산 본예산 대비 3,950억정도 되는데, 올해 3,683억 약 267억이 줄어든 내용은 본 의원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 지자체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추후 계획을 중장기 계획까지 같이 감안하는 예산을 계획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계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전문가나 전문 기관에서 올해도 저희들 2% 대를 넘지 못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2013년도 국고 우리 말하는 지난 세금, 세수에 대한 확보해서 거뒀던 내용이 실제로 교부금이랄지 지방에 줘야할 내용에서 본의원이 파악한대로 2조 2천억정도가 지금 빕니다. 국가에서 지방에 줘야할 돈이, 그럼 그건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큰, 지방교부금이 우리 군에도 지금 약 76.2%정도가 의존수입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지방교부금 자체가 줄어드는 감액부분을 정산하는 올해까지 지급을 하고 정부 안행부나 교육부 지침을 보니깐 내녀 2015년도에 예산에서 감액편성하도록 조정하도록 권고를 했다는 실장님 혹시 지침 내려왔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당초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재정건전성과 사업을 할때 여러 가지사업을 하지만, 1회성으로 해서 완공된 사업이 아닌 연차적인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시급성과 효율성을 좀 따져보셔가지고 내년에 사전에 계획될 예산에 대한 감액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충분하게 어떤 분야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군에 예산이 투입될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거나 어떤 서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어떤 지역에 민원 분쟁의 원인이 되거나 행정의 합리성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올해 집행하는 예산도 그렇게 집행해주시고, 내년 예산안도 그런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올해 예산안의 기조를 사전에 잡아주시기를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33명이고, 현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각종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체납액은 526만 1천원으로 이미 재산압류 조치중이며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보훈대상 지원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5개 사업에 4억 5,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5ㆍ18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행사를 치를 계획이며, 화순의 관문인 너릿재 공원에 5.18 기념 표지석의 둘레돌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등록장애인은 5,142명이며 장애수장 및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는 1,69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등 13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콜택시를 1대에서 2대로 증차 운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화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행복e음을 통한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변동관리와 방문상담을 통한 현실적인 주민욕구 파악 및 지원으로 복지만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신청 조사로 복지대상자를 연중 발굴하고 27개 기관 218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정기 확인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변동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부정수급과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서비스 자원연계 등을 실시하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급여, 양곡할인 지원 등 5개 분야 94억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건강유지비, 월동난방비, 양곡할인 등 5개 분야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유지 및 생활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및 농어촌장수 활력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아동, 노인, 장애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사업비를 확정하고, 2월중에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2015년 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장려금,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을 화순지역자활센터와 효사랑복지센터에 24~27시간 이용권을 발부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으로 자활의욕 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3,790명에게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회의 운영비와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폐 프랑카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노인복지 시설과 양로시설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46개 노인시설의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나드리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나드리노인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신뢰하고 아끼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4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부식비는 각 면 노인회의 요청대로 반찬이나 현금으로 상ㆍ하반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정수기를 보급하고 탈취제 설치 및 소독약품 구입 및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경로당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 및 반찬을 배달하는 거동불편도시락 배달사업과,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께는 무료경로식당을 방문하여 식사하는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0세이상 노인에게 안전 확인과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는 기본노인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 12,326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겠으며,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대상자 184명에게 가사활동지원과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1,246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추진하겠으며, 2014년에는 연중일자리 사업을 도입하여 350명에게 12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박람회 참여를 통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여성과 아동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아동ㆍ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실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생활속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유지와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 및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520세대, 2,080명을 대상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자녀의 적성검사와 한글교육 교재지원, 한국음식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의 숨어있는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연계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리플렛 제작과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을 비롯한 지역행사에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하겠으며,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자원봉사활동 기록관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요보호 아동들의 가정보호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화순자애원과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 계좌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드림스타트사업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이하 아동 및 가족으로 복지여건이 취약한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 300명, 3억 2백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대상 선정 작업 사정 조사를 2월까지 실시하고 아동 사례점검 및 재 사정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주 1회 실시하여, 아동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16개사업에 115억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품질,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과 보육운영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소년의 건전 및 창의력 개발육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바둑교실 등 14개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로 우리지역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장난감도서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수집 등을 하겠으며 6월까지 장난감 도서관 임대 및 리모델링을 하고, 7월부터는 인력 확충 및 장난감 구입 등 개원 준비를 하여 10월에 장난감 도서관을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통하여 수시로 발굴하여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상담 관리하는 공무원 및 민간기관, 단체 등 관계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결식문제 완화와 생활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반찬지원과 주택개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향우회 등을 통한 후원금품 등을 적극 발굴ㆍ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이 위기를 극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인가구 기준 월 38만 6천원의 생계지원, 300만원 이내 의료지원 등 9개 항목에 대해 총 1억 8천 3백만원의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및 삶의 의욕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장 거수)
양점승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31명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장애인 5,14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장애인들 일자리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특별하게 적은 이유는 아니고, 이정도 인원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수한 목적, 행정도우미나 주차단속에 필요로 하는데, 실은 주차단속의 경우도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 수요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수요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런데 장애인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신체가 불편한 분들은 일자리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해보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도우미 사업이고, 일단 다른데서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라던가 이런데서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아! 별도로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거기는 대체적으로 몇 명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인원은 정확히 모르고요, 다음에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회관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현재 국비로 해서 한 5억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5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국비 기반만 갖추는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나머지 사업이 국비를 추가로 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되겠고, 저희 군에서도 이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면단위 차량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다시한번…….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지금 나드리 복지회관의 면단위 차량운행 횟수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주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저희들이 나드리 복지회관에 가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읍분들이에요. 지금 면단위에는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깐, 지금 개인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주 나오셔서 나드리 복지관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량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던데, 지금 저희들이 3년동안 해왔던 그대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강하는 부분이나 면단위 분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나드리 노인 복지관이 주로 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면지역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금방 우리 양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장비를 보강해서 이렇게 면의 참여를 높일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면에 복지회관들이 전부 설립이 되다보니깐 면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그쪽 면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쪽하고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을 어떤 것이 더 적절할 것인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계획은 좋습니다만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면단위분들이 너무 혜택을 못보고 계세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즐거움도 느끼시고, 삶의 생활을 많이 느끼시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분들한테 부여되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깐, 차량을 좀 보강을 해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나드리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양점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국가보훈대상 지원 추진 4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10개단체 1억 1,000만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훈단체가 재향군이회라던가 그런쪽에 보훈단체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구 기술센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비라던가 이런게 지원되고 있는데 조기에 좀 업무 사업보고를 받아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깐 예산이 3월달부터 지원된다는게 사실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3월달에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을 정산을 하고 이렇게 금년도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산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을 마무리 하고 이렇게 금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빨리 이렇게 2014년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산을 서두르도록 재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1, 2월달이 지원이 안되면은 그쪽에 운영이라던가 그런게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산을 빨리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노인회 현황을 보니까, 화순군의 노인회원수가 12,2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 숫자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4,95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원등록이 안된 분들도 계십니까? 48페이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2,000명이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노인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14,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로당이면 냉난방비, 운영비, 기타 쌀지원이라던가 급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군하고 차별화되게 굉장히 많이 노인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가보면은 쉼터라고 다 붙여져 있죠?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의원 강순팔
쉼터에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왜그러냐면은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안나오시면 다른분들이 가서 쉴공간이 없지않습니까? 키를 잠그고 가기 때문에, 왜그러냐면은 그런것들이 냉난방비는 남아도는데 지금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난방 따뜻하게 때고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잖습니까? 그런부분들을 읍면에 하달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수 있도록 쉼터만 써놓고 어르신들이 활용을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14,950명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경로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지금 이제 경로당 운영이 저희들 부식비 지원도 한 40% 지원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 인구수 일부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맨날 이용하는 노인분들만 혜택을 받는 것 보다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저희가 얼마전에 무료급식 하는 그런곳도 몇군데 급식봉사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것처럼 무료경로식당 저희가 지금 쭉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급식단가가 1식에 3천원 정도 되는걸로 기록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가봤던 몇군데 들은 상당히 부실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현재 경로식당운영이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돈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윤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부실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종 경로당 운영 그다음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활센터의 운영현황들을 쭉 살펴보면 난방, 교양, 세탁, 방역, 밑반찬, 의류, 위안 제반의 많은 것들을 이 자활센터에서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런 자활센타처럼 이렇게 총괄 운영 관리 감독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실 계획은 혹시 안갖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노인복지를 위해서요?
○ 의원 윤석현
예.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어떤 화순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11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 의원 윤석현
지역자활센터처럼…….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복지를 비롯해서 어떤 자원봉사라던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런 체계적으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아까 강순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훈단체들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단체 회원수와 지원액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면 상이군경 220명에 1,800만원, 무공수여자는 94명에 950만원, 5.18민주유공자는 94명에 1,600만원 이러저러한게 실제로 이분들의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셔서 지원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운영을 하시라고 운영비를 지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회원수에 맞춰서 얼마씩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신다던지…….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회원수만 가지고는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13,400명 정도 되거든요. 13,400명 회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는 없는거고, 일단 이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단체운영비하고 또 그 보훈단체에서 연중 하는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전체적으로 정산이 들어왔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개 군데서 정산이 덜 되가지고 정산 마무리되고 2014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 윤석현
현재 이 보훈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따로?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거기서는 제외되어 있죠.
○ 의원 윤석현
제외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의원 윤석현
정산이 매번 이렇게 늦어집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까지 정산을 하셔야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12월달에 하도록, 12월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1월중에 정산을 하죠.
○ 의원 윤석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도 한데, 장난감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추진계획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요, 생각하고 계신 장소나 뭐 이런것들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장소는 저희들이 여러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장소를 말씀해주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어디가 적절할 지는 저희들이 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3월까지 해서 사업확정이 되면 윤의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사업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장 거수)
임지락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복지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많아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나누지만은 오늘 잠깐 동료의원님들 이야기 했던 것 중에 보충해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양점승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회관 관련해서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꾸준히 저희들이 여러번 논의가 됐었던 문제였고, 아마 우리 현집행부 이전의 집행부때부터 장애인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복지시설로의 역할로 단순하게 가서는 안되고 그 시설자체에서 재활과 또 뭔가 새로운 소득이 가능한 그런쪽에 어떤 그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공간과 그런쪽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내용, 또 그 분들의 복지와 관련된 쉼터까지 어우러지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지어 놓아서 활용도가 적어져 버리거나 또 그런쪽에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시설관리 유지가 되는 그런쪽의 시스템이 아닌 자체내에서 생산성과 소득성, 그리고 경제성, 효율성이 같이 겸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여러번 이야기가 논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추진하실 때, 그런 입지나 접근성도 보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부분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5억정도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5억의 경우는 우리 지역출신이신 김영록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5억 확보가 됐고, 금년에도 국비 추가확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했다는 부분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복지관 추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회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그래서 수혜자인 우리 장애인 관련 우리 단체나 그런 분들하고, 우리 관하고, 또 현지에 지금 우리 국내에서 그런 모범적인 모델링이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충분히 같이 보시고, 검토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활성화 되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쪽의 시스템으로 보강해주시기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입니다만은 우리 마을회관, 특히 경로당이 끼어있는 마을회관이 있잖아요. 우리 화순읍 같은 곳에 한개소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사각지대입니다. 예전에 마을회관 자체의 땅이 말그대로 이제 마을공동마을로 등재가 되어, 소유가 되지 않은 개인땅이랄지, 미등기상태, 그리고 건물자체가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불법건물식으로 건축이 되어가지고 신고가 안되거나 정상적이지 못한곳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 사업중에 쌀,반찬사업이랄지, 경로당에 지원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허가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지원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번 논의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말그대로 복지사각지대이잖아요. 다른 경로당에 사실은 경로당에 쌀 반찬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 분들이 한자리에서 정담도 나누시고, 편익 건강증진도 하고 씻을수 있도록 하는 공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경로당 마을회관 자체가 정식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법적인 이유로 거기에 여기서 쉬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자체적으로 걷으셔서 쌀도 한달에 5키로 걷는다던가, 돈을 거출을 해서 지내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법과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한번 그런 좋은 대안을 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생각하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듣지는 못했는데,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법으로는 안되니깐, 계장님들이나 담당자 선생님들은 적극 해주고 싶어도, 지금 등록되지 않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사실 저희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거지 등록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주셔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각종 상임위원회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연간 지금 제가보니깐 11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중에 가장 많은 횟수, 1년 위원회가 열렸던 회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하고, 가장 적은 위원회는 어떤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아직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아! 그러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 자체가 가장 우리 화순군 예산에서도 약 650억이 넘습니다. 단 농업관련부서하고 사회복지부서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쓰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더 전달체계나 또는 수혜를 받는 군민들 복지의 수혜를 받는 군민들께서, 정말 행복해야하고 즐거워해야할 복지가 되려는 그런 재정집행이 되려면 우리가 아래에서 내려오는 민도의에 의한 우리 군민들, 주민들 또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복지를 요구하는 분들에 대한 현장목소리가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과 또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 그런 적정한 시기에 지금 있는 11개 각종 복지에 관련된 위원회가 적절히 심의되고 이루어져서, 바로 일선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목소리, 또 행정에서 그것을 취합을 하셔가지고, 바로 재정적인 예산이 투여될때 시급성과 그 상황에 따르는 어떤 예산에 대한 증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복지가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더 행복한 어떤 복지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시기와 일정을 잘 조정을 해서 위원회를 좀 열어주시고 또 그런쪽에 취합을 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행정이 집행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우리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2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668명이며, 현원은 660명으로 8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으로 3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 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화순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에 대한 환수금 1,831만 7천원에 대해 2013년 12월 10일까지 전액 환수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3년 명시이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명시이월사업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하드웨어와 시스템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2013년도 예산액이 3억 9,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됩니다. 이는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는 기준 사양중에서 일부 사양이 변경이 있어서 1억 700만원을 증액해야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월까지 계획수립 및 보완성을 검토하고 5월중에 설치 및 중앙정부의 시스템과 연계하고, 6월중에 테스트를 거쳐서 7월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71 쪽『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각계각층 군민과의 소통으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열린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군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을 위해 읍면 순회방문을 연 1회 실시하고 정례적인 기관장 회의 및 사회단체장 간담회 개최, 민생현장 탐방, 정각좌담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와의 간담회 실시로 내부소통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소한 불편사항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입니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투표, 투표소 설치 운영 등 법정선거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과 아울러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승진 전보임용 기준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공개, 개인별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사이버 인사 상담실 운영 등으로 소통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 인력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후생복지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16억 7,200만원 예산으로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 5대암 등 검진비는 짝수년도 출생 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동아리 및 직장동호회 활동비를 2월중에 지원하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 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공무원, 친절봉사상, 군정발전유공자, 시책추진유공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에 대하여 적격자를 반기별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대민봉사 자세로 친절ㆍ봉사행정 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봉사상을 분기별로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군정시책 추진 및 지역사회 개발 등에 공헌한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군정발전 유공자 및 각종 시책추진 유공자 수시표창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훈훈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 쪽 『정확한 통계조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2013. 12. 31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중으로 실시하겠으며 2013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조사는 종사자수 10인이상 광업ㆍ제조업체에 대하여 통계청 계획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도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4회 화순 통계연보는 금년 12월 까지 각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2015년 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직원 의식변화 교육』추진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고 원활한 의사 소통과 활기찬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직원 의식변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식변화 및 소양교육은 1억 4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우리군 여건에 맞고 꼭 필요한 내실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연수는 60명에 대해서 문화관광, 주민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히고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화순 열린학당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식, 정보제공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 하겠습다. 금년에도 군민 참여도 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월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열린학당을 운영하고 군민 대상 열린학당은 5회 이내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이 행복한 화순건설과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억원으로 2월중에 작년도 정산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8월중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조금이 공익사업에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추진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32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무상급식지원 등 계속사업 19개사업, 화순중 야구장조명등 설치 등 신규사업 8개사업 총 27개 사업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1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3년 12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35억 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3년까지 668명에 대하여 5억 9,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중에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확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개방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혁신과 행정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로 1억 900만원, 노후화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비로 1억 200만원, 정보통신망 인프라 보강사업에 1억 6,500만원, 총 3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전화방송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 주민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포함한 24개 웹사이트 전면개편에 2억원, 399개마을 전화방송시스템 운영에 3,300만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4,5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과 주민 정보화교육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정보통신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군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예. 류경숙 총무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4쪽 보면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 참 좋은말씀이네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 있지요? 좋은말씀인데 보면 복지포인트 점수 일반직, 군의원 등 1,500점 그다음에 1,020점 무기, 공보의 등 그러면 무기, 공보의는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전체적으로 360명정도 됩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지금 똑같이 맞출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우리 직원들과 맞췄던거 같은데 갈수록 적어진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천용수
처음에는 차이가 있었고요. 당초에는 무기나 기간제근로자나 …….
○ 총무위원장 류경숙
군수님 오신뒤로는 복지포인트를 똑같이 나눠준거 같은데,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
○ 총무과장 천용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없었던 무기 공보의 들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군수님 오셔가지고 거기에 신규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차이는 있었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저희 군의원들이 1,500점이죠?
○ 총무과장 천용수
예.
○ 총무위원장 류경숙
저희 군의원들꺼 갖다가 이쪽으로 나눠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그것은 양보해주면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보다 이쪽 무기나, 기간제, 공보의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다른 복지방향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좋지만,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이런 것 보면 더 눈물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눈물나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걸 빼버리던가 하시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300명이 넘는 분들한테는 더 가슴아픈일인거 같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복지를 같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윤석현
생각하고 계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천용수
첫째,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은 업무량과 그다음에 부서별로 배치된 인원에 이게 좀 서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서 인원관계 조정을 좀 하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직제, 개선을 요하는 직제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꾸고, 또 우리가 이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중앙이나 도나 또 우리 시대에 맞춰서 일부는 좀 손질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 의원 윤석현
예. 거기에 꼭 포함시켜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아시는 복합문화센터 조직통합과 관련된 문제 꼭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운영상황이나, 내지는 거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쪽 의견을 이미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 되어가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해가지고 2억원 책정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윤석현
전면 개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저희 홈페이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 처음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한번도 이렇게 대대적인 손질이 아닌 부분적인 손질 이러다 보니깐 일부 그 전체의 홈페이지 속에 또 이렇게 분야별로는 홈페이지들이 있지않습니까? 이런 홈페이지들이 운영사항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또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도 있고, 이게 또 특히 정부 3.0하고 매치를 시켰을때 저희들이 취약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에 한 17년 가까이 됐는데, 한번도 대대적인 손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기업체 이런데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의원 윤석현
이번 홈페이지 전면 개편때 제가 몇차례 부탁드렸던 내용이 한가지 있습니다. 웹도 함께 개발을 해주십사 부탁을 두립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류경숙 총무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무기 계약직, 기간제와 관련된 서럽다고까지 표현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기간제의 무기전환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지적했고, 또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동안 화순군이 대응을 해 주셔서 2년차에 도래한 많은 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하셨습니다. 이번 14년에도 갖고 계신 원칙 꼭 좀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에 덧붙여서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들, 지금 8년차 9년차 맡고 계신 그런 분들도 함께 전환될 수 있도록 고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이후에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따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2013년 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 35명에 현원 36명입니다. 그리고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부과액은 486억 9,200만원이며, 이중 444억 4,900만원을 징수하고, 12월 말 현재 42억 4,3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 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 및 내수경제 불황에 따른 납세자의 부도ㆍ행불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자세한 징수대책은 실과소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90쪽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4,8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3,470만원, 그 외 기타수입 1천4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 독려 할 계획이며,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명시이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현 공정 70%로 11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사량 증가 및 근무시간 공사 제한으로 공사능률이 낮아 3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건물 외벽 마감재 부착은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3억 3,000만원과 이양면 복지회관 3억원이 이월되었으나 사업비가 각각 13억원과 17억원의 예산이 미 확보되어 년내 준공이 어렵고, 년차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입니다. 도곡면 복지회관 조리실 증축 5,000만원은 설계중이며, (구)화순우체국 건물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은 2월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은 조달구매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원 마련을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세수 목표에 차질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하였고 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3%가 증가된 487억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의 취득가액 적정여부 조사와 비과세 감면 물건의 집중조사 등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증대와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의 활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신속한 계약 및 대가 지급으로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와 민원 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50억 이상의 공사나 10억원 이상의 물품, 용역계약은 계약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적법성 및 적정성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도록 지방계약법령이 개정되어 시스템 구축 및 직원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및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6,021호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처 결정ㆍ공시 함으로써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97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 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지원 및 세원관리로 2014년 291억원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91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3억 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 7,0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42억 4,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일제 정리 및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3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1억 500만원으로 9월말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6억 4,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다른 추진계획으로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전개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군 금고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정부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액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군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11월말 현재 예금액은 1,388억원이고, 이자수입 목표액은 18억원입니다. 이자 수입의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5월중에 금고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차기 군 금고 지정은 11월말경 공고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유휴 재산을 대부하여 군 세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유휴지로써 활용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는 등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면단위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복지공간이 열악한 한천면과 이양면에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한천면 복지회관 985㎡를 건축하는데 사업비 22억원이 소요되나 13억원의 사업비가 미확보 상태로 부지 매입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금번 상반기에 총괄 발주하여 2015년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면 복지회관 1,300㎡를 소요사업비 27억원으로 면사무소와 복합 건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7억원이 미확보되어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지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군청사 본관, 서관, 인허가동 에너지를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로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에 대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8억 7,500만원으로 청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4억 4,600만원으로 4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3월말까지 LED조명등을 교체하는 등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지금 아까 마지막에 보고하셨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본관 옥상하고요, 저쪽 서관 옥상, 또 의회동 일부 그렇게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지금 예산 4억 4,000입니다. 저희가 1,600만원정도 연간 절약하신다고 하셨는데, 1,600만원씩 아마 한 20년쯤 절감하시면 4억 4,000 나온가요?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6,000이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윤석현
20년이면 얼마입니까? 3억 얼마이지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증축, 개보수하고 계시지만, 이후 20년 저희 현재 쓰고 계신 사무실이 유지될까요? 청사 신축없이? 지금 몇 년됐습니까 본관이?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본관을 15년 계획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7년 됐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금 현재 37년, 그리고 앞으로 15년 정도 계획하시고 지금 리모델링 하시는데, 지금 연간 1,600만원씩 절약하시면 4억 4,000만원 못뺍니다. 제 단순계산으로, 그러면 이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을까요?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저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기존에 에너지를 절약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투자한……. 사업가하고는 비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 의원 윤석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못하더라도……. 그런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우리가 필요로할 때 지금 여름같으면은 전력이 부족하니깐,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되서 우리 청사에…….
○ 의원 윤석현
돈이 많이 손해가 나도 신재생 에너지 추진합니까? 손해가 많이 나도?
○ 재무과장 정상채
아니, 국가적으로 봐서는 지금 전력이 모자라는데, 이런 태양광을 활용을 해서 모자란 전력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뜻이지 않냐…….
○ 의원 윤석현
그런데 그 설치장소가 만일에 정상적으로 이후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물, 만일에 하니움 인근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괜찮은데, 말씀하신대로 이후 36년의 노후된 건물을 앞으로 15년정도에 예측을 하시고, 만든 건물위에다가 하신다고 하니깐 제가 살짝 조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나드리 복지관 거기도 얼마전에 다녀왔는데, 누수와 관련된 하자처리관련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대책이나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실 때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하자기간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누수 방지라던가…….
○ 의원 윤석현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나드리 복지관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현재 나드리 복지회관에서 우리한테 하자를 요구한 것은 태양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 부분에 너무 열이 많이 들어와서 여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다 다른 보조로 해서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실제로 저희가 짓고 정말 잘 돌아간다고 하는곳에 발생하고 있는 하자,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짓고, 하자보수기간 뭐 거기는 3년으로 제가 보고되어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3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발생한 해년마다 발생했던 이것에 종결이 안된 이것은 하자종결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렇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윤석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윤석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4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