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저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오늘 제1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이선 의원님, 간사에는 강순팔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사항입니다. 임영택 주민복지과장은 출장으로 최성기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입니다.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위원회 현황으로 투자유치 협의회 등 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쪽,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은 5개 단지에 143개 업체가 입주하여 92.3%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6개 시장이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5억 5,515만 9천원이며, 5억 3,534만 2천원을 징수하고 1,981만 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과목별 사유분석은 고질체납이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수시로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하여 810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가능분 1,98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 2건으로 주식회사 바리오화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대책 강구 건은 관광개발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도 4월까지 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우수지역특구 성과 포상금의 적정한 집행 시정요구건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성과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관리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7개기업 49억 2,200만원과 대체산업융자금, 소상공인 이자지원, 도 육성자금을 출연에 지원하였으며, 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관리, 공공구매 및 수출기업 상담회 참석, 홍보관 운영을 하였고, 구인 지원 3개소 9명,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애로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노후화된 능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준공, 농공단지 환경정비, 가로등 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과 기업후견인제 운영,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시설을 하고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화순 타월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동면농공단지내에 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12년에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타월 자동화 봉제공장 건립과 자동해밍기 등 4종에 대한 연구시험 장비를 지난 5월에 구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년도분 국비 10억원을 포함 17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말까지 공장 2층 증축과 자동화 시설 보완, 디자인센터 및 연구시험장비 설치를 추진하여 타월산업 생산기반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생물의약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생물의약 세포배양 생산시설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생산 장비인 바이오리액터 구축과 클린룸을 신축 완료하였고, 생물의약 전문 기능인력 양성사업과 더불어 생물의약연구원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백신포럼을, 화순전대병원 주관으로 하니움 만연홀에서 백신특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백신특구 전남팀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물의약 세포배양 생산시설 고도화 사업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고 백신특구 전문 컨설턴트를 내년 7월까지 운영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 공공시설용지 및 공원, 녹지등 유지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 용역 11개소, 철도건널목 안내소, 및 경계휀스를 보수완료하였고, 금년 1월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3월 23일까지 분양공고 하였으며, 신문 광고 및 산업단지 분양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생물의약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용역과 산업단지 조성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유치실적은 MOU 체결 5개 기업을 포함 22개업체에 528억원입니다.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중심으로 투자유치 투어를 2회 실시하여 바이오관련 2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화산단 기업유치 TF팀 운영 등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생물의약산업단지 분양 홍보 브로슈어 2,000부를 제작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관련 세미나 및 화순백신포럼, 2013 바이오코리아 전시회에 홍보관을 개관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생물의약연구센터와 합동으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고 백신 연관 사업 유치를 위해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KTR 헬스케어 연구소 설립입니다.
본 연구소 설립 사업은 국비 105억을 포함 총 290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2월 착공하여 지난 6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건립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지난 11월 1일부터 KTR 김포 안정성 평가본부가 화순으로 이전 완료되었으며 현재 식약처 GLP 인증을 받기 위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 28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인해산이 승인된 바, 그 동안 운영비 반납, 실험장비 이전협의와 더불어 후속대책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출연금 환수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출연 재산 국비 22억 3,000만원, 도비 30억원, 군비 42억원 등 총 94억 3,000만원으로, 지난 11월 8일 군비 출연금 35억 3,2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로 하여금 14억원 상당의 연구장비를 내년 2월말까지 정리한 후 청산되도록 할 계획이며, 차선책으로 전남대학교 백신연구소 설립 등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폐광 대체 산업 법인 운영입니다.
폐광 대체 법인인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에서 자본금 705억원으로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발효를 테마로 하는 목적형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회사명을 주식회사 화순리조트에서 주식회사 바리오 화순으로 변경하였으며, 3월까지 바리오화순 관광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4월에 건축ㆍ조경분야에 대한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그동안 다섯 차례의 이사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중에 3차분 현물출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월 4회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공요금 모니터링과 원산지 표시 및 위조상품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 점검 및 개선조치 명령,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연탄지원, LPG 및 난방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물가동향 모니터링 추진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판매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화순시장내 건물철거 보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개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장 관리와 더불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기관ㆍ사회단체 임직원, 군민이 참여하여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보수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거래 질서 확립과 더불어 시장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와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 대출약정 이자율 중 연3% 이내로 2년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64개 업체 42억 5,100만원의 신규대출 실행과 2억 9,000만원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융자금 알선 및 이자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하여 799명, 주민복지과 등 10개과 1,979명 등 총 103개 사업에 2,778명의 일자리 사업을 마련해 주었으며 마을기업 6개소, 사회적 기업 4개소를 신규 또는 재지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비롯하여 일자리 센터를 통한 구인ㆍ구직 상담, 취업알선과 채용을 연계하여 취약계층 등 많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2011년에 동면 운농리 일원 148,000제곱미터의 부지에 206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그 동안 편입토지 보상과 더불어 지난 3월 농공단지 지정승인 고시하였으며, 5월에 입찰완료 적격심사를 거쳐 6월 18일 착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의 추가조사와 지정폐기물 처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농공단지 관리계획 수립 및 선분양을 추진함과 아울러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박광재 의장님께서는 행사 참석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3페이지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마무리 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프라운호퍼가 우리 화순군에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지 지금 횟수로 몇 년이 됐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은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08, 2009년에 기획되가지고 벌써 그러면은 횟수로 한 6년 이상된 것 같습니다. 이미 여기에 우리행정력과 엄청나게 많은 재원들을 투자해서 야심차게 프라운호퍼라는 국제적인 연구기관을 화순에 유치해서 생물의약산업의 어떤 새로운 세계적인 이정표를 세워보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10년, 2011년 가면서 계속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유치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때가 아마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2010년 2011년을 경과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재원이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저희들이 군비가 약 42억원이 출자를 했었는데요, 35억 3,2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은 약 6억 6,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군비가 그렇고, 그리고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도비가 약 41%정도 손실이 왔고요, 도비가 30억원에서 25억원정도가 환수가 되고, 국비가 22억 3,000만원에서 지금 그것도 약 40%정도 손실이 왔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총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프라운 호퍼?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전체 94억 3,000만원에서 지금 환수가 60억 5,000만원이 됐거든요?
○ 의원 문행주
60억 5,000만원이 됐으면은, 한 34-5억쯤 손실액이 발생한거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여기 손실액을 추정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 지금 마무리 작업중인데, 마무리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인력과 인력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때 약 11억 내지 12억정도 소요된 장비 구입 그랬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 장비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느냐, 이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현재 장비를 청산위원들 2명이 파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가격이 약 1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장비하고 행정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에서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시스템에……. 전 국가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전대병원이나 생물의약연구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깐 결국은 이 장비대는 손실액에 지금 포함이 안된거죠? 그렇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은 이 장비가 애초에 프라운호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목록에 들어있던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유사한 어떤 시설에 정부에서 기계 그대로 반납 받아가지고 재 배치를 하는거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인력은 총원이 몇 명이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전체인력이 12명으로 알고 있고요, 12명에서 프라운호퍼 IMA로 파견나간 인력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다른 기관에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인력은 하나도 없고, 청산 파견인 2명만 파견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말입니다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기연수 프라운호퍼 IMA로 단기연수를 간것도 일시적인 하나의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 그 양반들이 안정적인 재취업을 통해서 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본인들이 원해서도 갔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애초에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이쪽에 착근이 잘 됐으면은 그런길을 밟지 않을 사람들 아닙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문제는 말입니다 이 업계가 대단히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화순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추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정착이 안되고, 이 사업이 유실되어 버려가지고 이 업계에서 화순에 생물의약산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대단히 좋지 않은 이로 인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는 후속사업을 연구해서 좀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2010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안되면은 가칭 한국백신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우연히 보니까 전남대학교 등과 백신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서 이 내용들이 도대체 우리군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냥 이런방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한번도 이런 내용들이 보고되어 본적이 없잖아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전남대학교 백신연구소 설립 관련해서는 전남대학교 산학 연구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화순군과 전남대학교가 같이 한번 백신연구소를 설립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이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는것도 아니고, 전남대학교에서 임상사업단을 쭉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연장선에서 화순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연구소를 만들고, 이게 일정정도 연구역량이 축적이 되고 운영비가 축적이 되면 국립연구소로 승격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모멘템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됐는데 무슨 이제는……. 저는 말입니다 이게 진척이 있어요? 진척이 없지? 아니 왜 도대체 보고를 이런식으로 합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두달전입니다. 2개월전에 전남대학교 측에서 별도로 와가지고 프라운호퍼 백신연구소 그것을 별개로 하고 다시 한번 백신연구소를 다른 방향에서 한번 설립을 해보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온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저는 프라운호퍼 라는 이 세계적인 어떤 연구소가 우리 화순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화순군이 생물의약산업의 메카라는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 군민들이 꿈에도 그리는 그런 시책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되면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필적할만한 어떤 사업들을 이걸 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후속사업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 당시에 프라운호퍼 아이제타이랑 진행되는 사업도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쭉 얘기를 하고, 군에서도 몇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그 뒤에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오늘 보니까 전남대학교와 백신연구기관을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에요. 저는 매번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가까워오니깐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프라운호퍼 IME연구소가 이렇게 지금 무산된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 별도로 또 해외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있는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하여튼 좋습니다. 이제 이것은 저도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고 말입니다. 다만,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과정부터 우리군에서 이것을 충분하게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어찌보면 어떤 과학계의 동향이나 안목도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런 국제적인 어떤 연구기관과 우리군의 어떤 행정력이 충분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런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정도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마무리를 하고 그 후속사업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진짜 안목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연구역량이라던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떤 예의 행정해 나가는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되면 하고 안되면 안하고 지금 프라운호퍼도 뭐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또 하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다 낭비해 버린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 책임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 오늘 전남대학교와 백신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 라고 오늘 지금 했으니까 이런것들이 또 보고용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후속진행과정들이 충분하게 보고가 되서 이 사업들이 정말 잘 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제일 어떤 관심사업중에 하나가 폐광대체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리오 화순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편견없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광재 의장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민들이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소 좀 타이밍을 조금 여유있게 가더라도 우리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막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을수 있도록 과정을 잘 설치해 달라, 그런 부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들을 보니까 말입니다 2014년 4월 5월이 되면은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 2015년 11월 약 1년반정도 사업기간이 되구만요 그러면 이제 준공을 해서 오픈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탁했던 것들은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말하면은 출자에 대한 대응투자가 제대로 완성이 됐을때 이 사업이 잉여가 날 수 있겠다는가 하는데 대한 의구심을 좀 지울수 있지 않느냐? 많은 의원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내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우리 바리오화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약 자본금이 705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광해관리공단이나 또 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로 저희 이 바리오 화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느냐, 공공성이 있느냐,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대 주주회사에서도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수익성도 당해 1차년도는 아니지만은 수익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또 공공성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군도 대주주이고, 강원랜드나 광해관리공단도 대주주입니다. 그쪽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겠다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오는 중입니다.
○ 의원 문행주
예. 지금 우리 정부부처나 광해관리공단쪽에서 이 사업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스크린을 해서 이게 어떤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쪽에 관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것처럼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이 사업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책임있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정부출현기관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신뢰가 현저하게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믈론 개인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집단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화순군민들 입장에서 이 금쪽같은 귀한돈을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이야 잘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 사업이라는게 어디 계획 검토하는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가지 과정이 하나는 우리군민들을 안심시킬수 있는 충분한 어떤 공청회라던가 용역설명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자리를 한번 갖춰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대응투자가 이를테면은 돈을 벌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상인적인 어떤 그런 후각들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애초에 우리군에서 한 현물출자가 커지면서 지금 원래 계획했던 액면보다 100억이상 늘어났잖아요. 100억이상이 늘어났고, 그러면 대응투자도 당연히 그 비율만큼 늘어나서 아 이정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하나의 이 사업 성패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저는 공감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말입니다 나머지 차액이 충분하게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던가 다른방식으로 이것을 대체하는 소위 예산성립을 시킨다던가 이런것들은 맞지 않다. 이것은 분명하게 민간사업주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이 성패를 확인해주는 하나의 과정을 요구하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성숙이 안됐는데 발주해서 오픈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대로 굴러가는 것들은 안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제기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당초에 우리 그 자본금을 600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200억, 강원랜드에서 150억, 화순군이 150억, 민자 100억 해가지고 600억으로 되어있는데, 진행과정에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광해관리공단에서 200억 출자를 하기로 했지만은 광해공단에서 50억을 추가로 하고 강원랜드에서 당초에 150억 이었으나, 50억을 더 출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순군이 150억인데 50억 정도 현물출자가 더 되겠죠? 그렇게 해서 705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입장은 민자유치가 당초 어렵기 때문에 공단에서 50억을 추가로 출자를 하고 강원랜드에서도 50억을 출자를 했다 이렇게 공단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705억정도 현재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사업비 변경이라던지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여기 자본금 구성을 보면은요 우리군에서 애초에 150억원에서 현물출자 감정평가결과 50억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로 공단이나 강원랜드에서 50억씩 더 하고,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대체사업융자금으로 50억을 차입을 했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아직은 차입을 안했습니다만은…….
○ 의원 문행주
이럴 계획으로 갖고있어요. 쉽게말하면 대체산업융자금이 뭡니까? 엄밀히 말해서? 빚낸다는 거 아닙니까? 빚내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애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민간 자본가가 애초에 민간자본가를 끼워 넣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업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민간자본가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출자를 해서 전체 600억으로 예산을 만들겠다, 사업 자본금을 만들겠다 라고 했던 요소중에 굳이 100억을 민간자본가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경영인들을 참석을 시켜서 경영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받고 같이 합자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강원랜드도 그렇고, 우리 지경부도 그렇고 정부부처나 출연기관은 어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분산 이런것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돈 그러쥐고 이것 놓치면 내인생 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간 자본가를 유치를 해야지 이 사업에 대한 책임성들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부에서 각종 이렇게 제3세타 방식의 사업을 하면은 민간자본가를 꼭 유치를 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저희들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민간자본가가 아니고 대체산업융자금으로 쉽게말해서 그게 안되니까 빚내서 이 사업을 우선 해놓고 보자고 하는데 대한 우리가 책임성을 못믿겠다는 거에요 지금. 저는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발주해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해가지고 이것 오픈해놓고 오픈할때까지는 멋있겠지요 사업이, 그리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스크린을 해봐서 이게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이거 뭐 화순군이 우리가 뭐 과거부터 발효산업이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우리가 육성해 왔던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 보성에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발효테마파크를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산업적 환경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렇게 헐렁하게 해가지고 만약 이거 날려버리면은 프라운호퍼 내가 보기에는 프라운호퍼는 예산이라도 말입니다 손실액이라도 얼마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애초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우리 광부들 피땀의 댓가이고, 또 처음에 그것 때문에 여러곳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했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저는 복안이 없이 이대로 진행되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 해당자들 다 옷벗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을 결코 허투루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바리오화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어떤 재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거나 그 외에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조언이라던가 대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2014년 5월에 공사발주해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착공식 그럴겁니다. 아마 제가 이 일정대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까지 의원노릇 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착공을 하는데 우리군의원들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더 이상 우려하지 않고 민간자본이 성공적으로 유치 되가지고 축복속에 이사업이 첫 삽을 뜰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대표나 관계자들에게 분명하게 의견전달을 하시고 진행을 그렇게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도 말했던 것이 민간자본이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아시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이선
민간자본이 투자를 안하는 것은 이 사업에 앞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민간자본가들은 보는겁니다. 전번에 우리 그당시에 설명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지요. 이거 잘못하면은 유통회사, 프라운호퍼 이거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곡에 전번에 말씀드린거 강조하는 겁니다. 도곡에 땅이 없어서 못팔아요. 우리는 지금 현금이 아닌 소위 땅을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심각성을 못느끼는 거에요. 과장님 그러죠? 땅이 돈이라니까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이 것은 뭔가 좀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남은 소위 폐광지역 우리 화순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소위 종자돈이 될 수 있는데, 무슨 그런 공장 또 민자유치도 안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자유치를 분명히 하고 진행을 시키십시오. 민자유치 확정을 짓고 나서…….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군도 주주지만은 광해관리공단이나 강원랜드도 이렇게 대 주주입니다. 그쪽의 광해관리공단에서도 민자유치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공단에서 50억원, 강원랜드에서 50억원을 출자를 하면서 민자유치부분을 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두고 생각주시면…….
○ 의원 이선
아니 그러니까 광해관리공단이 왜 민간기업입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만든 기관이지요?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니까요? 아 이번에 안봤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주체 사업입니다.
○ 의원 이선
주체사업이지만은 지금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50억 승인해주겠다, 빌려주겠다 이 돈이 지금 결국에는 망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망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고 그러십니까? 특히 화순군은 유통회사, 프라운호퍼 다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을?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걱정해주시는 사항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강조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일을 진행시키지 말고, 민자출자를 하기로 하고 진행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바리오화순 연장선상에서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광해공단이 이를테면 자본을 1,000억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주체는 화순군입니다. 무슨 이 폐광대체산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 주체는 지자체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그리고 말입니다 지협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오영식의원이라는 분이 이 폐광대체산업에 관련해 국정감사기간에 바리오화순 대표이사분이 성과급을 지급했다해서 그런게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성과급이라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동안에 그 목표액보다 초과 달성을 했을때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5일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비라던가 도비라던가 군비가 투자가 되어가지고 쾌적하게 장사도 하시고 쾌적하게 시장도 보시고 좋은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현대화시설을 했는데, 그 과정에 노점상들을 전부다 시장안으로 비가림시설을 해서 다 그쪽에서 장사를 하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이를테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치형 간판이라고 합니까? 5일전통시장이라고?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것이 일종의 간판이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 시장이 있지요? 물론 교문을 들어가면 학교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능주 5일시장에도 아치형 간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장사는 어울려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물론 노점상 단속도 좋습니다. 뭐 교통에 방해가 되고, 지저분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현대화시설을 했는데, 왜 했는지 이해는 갑니다 만은 그 시장안에서 할 수 있는 노점마저도 단속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능주 시장의 경우 시장상인회장님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지금 전화상으로 와서 노점상 단속을 좀 해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가서 지금 단속을 했거든요 단속을 했는데 도로 바깥에서 시장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상인회와 함께……. 앞으로 시장 상인회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 상인들이 기왕이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고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차라리 화순읍 시장마냥 그렇게 비가림 시설을 해준다던가, 무턱대고 하지말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노점이라는 것이 도로변에 했을때, 교통에 방해가 되고 또 보기흉하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시장안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좀 정말 왁자지껄하고, 서로 몸도 부대끼고, 술도 한잔씩 마시면서 부딪치면서 큰소리도 나고, 또 심지어 소매치기도 하고 저는 그래야된다고 보건든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그래야 사람사는 맛이 있지, 일괄적으로 질서 질서하지만은 시장이라는곳이 저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발휘하셔가지고 그건 좀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서 부식비를 현금으로 8개면에서 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재래시장에서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식비 사용도, 재래시장에서, 물론 그 부식비를 재래시장에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얼마나 기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부식비를 사용하고 그러신분들 편의도 제공할 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것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2014년도에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원래 온누리 상품권이 원래 취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도록 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그걸 쓰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잘 안받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회 측에 계속 계도를 해서 많이 받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저희 이렇게 첫페이지를 보면 저희 지역의 농공단지로 취업해서 출근하시는 분이 약 1,800여분 계신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보고해주신 각종의 데이터나 자료들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대부분 하드웨어, 아무래도 저희지역이 좀 공장이나 여러 가지 기업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깐 대부분의 것들이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대부분 다 치우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타월, 생물의약 여러 가지 것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에따른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손실 또한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노,사,정 위원회 이런것들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윤석현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고 지역이 좀더 어떤것들이 잘 되려면 노동자들, 사용자,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군 행정기관 이런 세축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우리 전략산업과가 추구하고 있는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대부분 사회집중이 되어있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최근 아마 9월경에 한 1,300명정도의 조합원들이 가입한 노동단체가 체불, 부당한 노동행위, 그다음에 노동환경 개선과 관려해서 노동지원센터 이렇게 좀 요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9월이니까요, 아마 한두차례 간담회도 했을 것이고, 그 노동자들의 1,800여의 농공단지로 출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아까 1,300명의 우리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과 관련된 노동자들과 관련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거나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와 관려해서 민주노총 화순군지부의 임원들과 함께 부군수님과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중에서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들었고, 가장 필요한게 우선적으로 사무실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군유재산인 공공건물이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으면 한번 물색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시를 해 보겠다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가능하면 해드리고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 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화순군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 어떤 정책, 아니면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저희들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가장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도 직업상담사를 2명을 채용해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놓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일하는 과정에서 종종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오는게 체불관련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체불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저희들이 일일이 근로자들 모든분들에게 어떤 만족할 만한 그런 시책이랄까요, 아직 그렇게 안되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의원 윤석현
그래서 2014년 예산에도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 개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특히나 화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체불임금과 관련된 문제, 산재와 관련된 문제, 불법부당한 노동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에는 저희 군에서 해결을 도와주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될일은 아닌거 같고, 아까 노,사,정의 어떤 이런 의미를 다시 생각해주시고,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 또한 깊게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제가 간단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화장실 있지요? 그 관리는 누가합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우리 저희과에서 합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런데 거기를 가보셨어요? 혹시 한번이라도?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제가 시장에 갈때마다 들립니다.
○ 의원 류경숙
예. 그러지요. 여성화장실은 못가보셨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류경숙
제가 그걸 부탁하나 드릴려고, 화장실 가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문짝이 고장이 나서 위협을 느낄때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고, 화장실은 또 우리 전통시장오신분들이 다 화순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지역 사람들도 오시고, 화장실은 화순의 꽃인데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 특히, 동절기가 되면 얼기 쉽잖아요 이제 그런것도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특별히 관심갖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화장실 좀 빨리 고쳐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류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마 지금 배석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한가지씩 이상 전부 질의하신 것은 그만큼 전략산업과에 관심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이번에 백신특구 또 우수특구로 만드시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에 대해서 격려말씀드립니다. 백신특구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과장님과 같이 공유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백신특구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내에 화순 전대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메디컬 쪽하고, 우리 녹십자와 생물의약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죠? 현재 과장님 그 우리 메디컬 클러스터 쪽에 있는 의생명 융합센터 완공이 올해 되는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12월말까지……, 거기에 활용 계획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지금 전남대학교 병원측에서는 실험실로 많이 이용을 할 계획인데, 지금 우선 실험실로 운영을 하고, 그걸 계속 실험실 가동이 되면은 점진적으로 화순 전남대 의과대학도 활용도에 따라서 이전관계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그 영향도 미칠 것 같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본 의원도 알기에 실험동과 의생명 융합센터 용도가 실험동도 들어오지만은 교육동도 들어오고요, 그쪽에 산업화를 위한 전문 연구소도 그런 내용도 초창기부터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생명 융합센터의 단일적인 어떤 목적에 의한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은 떨어지고 궁극적인 것은 의과대학이 유치가 되서 총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우리 화순군에서 유치했던 목적과 내용이 전부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의과대학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은 지난 7월쯤에, 아니 8월입니다. 8월에 군수님이 전남대 총장님하고 면담하신적이 있습니다. 의과대한 이전관련해서,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확실히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지만은 전남대학교 총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전을 점진적으로 검토하면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자! 민감해서 묻고 그것을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아마 그것을 추진한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남대학교도 총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바뀌어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던 의과대학 내부에서나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이의가 없잖아요. 옮기실 것은 어느정도 학교내에서는 동의가 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게 결국은 어떤 이전이 되게 된다하면, 필요한 지금 교육동과 또 기숙동 그런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예산확보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예산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과대학 이전하는 관계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순쪽에서는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은, 또 광주광역시의 지역여론도 있을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말을 좀 자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애둘러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공개된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과대학내에서는 동기부여가 되서 우리 화순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을 갖고 있었고, 그 이외에도 그런 접촉속에서도 중요한건 저희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들 부지랄지 이런내용들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 또 그런 부분이 결국은 학교와 우리군과 긴밀한 협조속에서 그 내용을 추진해야 된다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정도 와 있는지 공감대를 형성을 해주셔야되고, 뭐 화순소식지랄지, 언론이랄지, 여론이랄지 꾸준히 어떤내용을 보면 의과대학 이전에 대해서 당연시 되고 모든 것이 오픈이 되어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행하시면서 조금 오픈이 되서는 안될 내용들은 놔 두시더라도 충분히 군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야되고, 결국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할때 약 1,000여명에 가까운 분들이 학생부터 해서 거기 관련자, 행정, 또 교수님……. 어찌됐던 출퇴근을 하던지 이전을 하시던지 전부 이쪽에 머물게 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화순군의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이랄지, 또 주변관련에 대한 우리들의 환경개선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전략산업과 자체내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이뤄진 일이 되는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그런부분을 지금까지 고려되야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 나가야 할 것들, 또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들과, 또 긴밀하게 오픈이 되지 않더라도 추진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서 최소한 우리 의회와 이런 부분의 협조내용이 긴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고 분류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바이오 크러스터 쪽에 우리 생물의약단지 그쪽내에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나 들어와 있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6개 업체입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총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한 300여명 정도입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과장님 우리 생물산단에서 가장 기업들 모이시거나 회의하실 때 애로사항 무슨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유치할 때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우리군에서 보조금,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죠.
○ 운영위원장 임지락
자! 들어와서는 인센티브는 당연히 기업이 와서 최대한 적정한 요건을 찾아서 투자하기 좋은곳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군이 한 2년간 투자하기 좋은 군으로 선정이 1등도 해보고 2등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중요한건 와서있는 기업들이 그분들이 정말 화순군은 정말 기업하기 좋더라, 우리 벤처든 의약산업에 관련되서는 화순으로 가야겠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온 기업들한테서 나가는게 훨씬 홍보효과가 크다 저는 그런생각을 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래서 그 들어왔던 기업들에 대한 애로상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게 주거환경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거 자체가 오라는 동기부여를 일단 원인 분석을 해서 일단 준비를 해주고 나서 기업이 오도록 유인책을 쓰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런쪽을 같이 동일시되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우리 화순에 사실은 입주할만한, 거주할만한 아파트랄지 아직 새로 규모있게 진행은 되고 있으나, 준공이 되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교육같은 부분은 중고등학교는 어느정도 갖추고 있지만, 조금 애들이 어린 그런 우리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부분들도 산단내에 거기에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부에 그런 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주무 부서나 또 우리 화순에도 굉장히 지금 보육시설이 70%정도 밖에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쪽에서 한 시설정도는 들어가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수요조사와 또 지역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엊그제 현장방문 KTR했지요?
○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예
○ 운영위원장 임지락
인증기관이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인증기관과 또 우리 바이오메티컬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그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또 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해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생산성이나 소득이 더 높아간다면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연결도 시켜주시고, 그 그쪽에 포럼이나 연구활동을 하는데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기업이 연관되서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뭔가 그런쪽에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또 한 예로 우리 홈페이지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 하는 역할과 기능, 기관 내용들을 좀 실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업활동하고 기관활동 하는데 서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군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종합민원과장 임영님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그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직급별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까지 위원회 현황과 각 담당별 업무현황 및 업무처리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외수입은 부동산 개발부담금을 비롯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로 2013년도 총 2억 5,800만원을 부과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 2억 600만원을 징수하고, 소멸시효 경과된 체납액 6백 57만 6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체납액 9억 7,900만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8억 7,9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한 고질체납자이고, 1억원은 징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체납자 중 부도나 무재산으로 압류가 불가능하거나 기간 미도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수 압류조치 하였으며, 징수 불능으로 판단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은익재산 추적 채권확보 및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열린 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활용과 실과소 및 읍면에 열린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상담 등 4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관내 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28,000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으며, 임산부, 장애인 등 거동불편인에 대해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하여 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제도 개선사항이나 주민 편의제도 등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신속한 민원 처리로 처리기간을 46.1% 단축시켰으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민원 24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로 전라남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공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자발적인 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어디서나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고품질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3,172건을 접수하였고, 부적정 197건에 대하여 소명자료 징구 처리하였으며, 지연신고 5건에 대하여 과태료 3,300천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은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20만 5천여 필지, 수시분는 2,504필지로 이의신청 7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작년대비 표준지는 2.43%상승, 개별지는 2.9%상승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반복되는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원거리마을 토지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군과 지적 공사, 한전, 금융, 건강보험공단, 법무사 등 5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원거리마을 이동민원실 추진 현황은 매 분기 1회에 걸쳐 청풍면 이만리 등 7개면 15개 마을을 현장 방문하여, 공공용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34건을 접수하여 민원상담과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마을을 중심으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군민을 위한 민원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공용 편입 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로 현지 사용 용도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4년간 6,412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현재까지 5,972필지를 정리하여 약 93%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잔여필지 440필지와 추가된 300필지를 포함하여 총 740필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된 300필지 정리를 위한 예산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정적 활용여건 조성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 되는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운영 체계를 도모하고, 안내시설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화순읍 오성로 등 4개소 도로명을 신설ㆍ변경하고, 건물 220동에 대해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폐지하였으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의 확충을 통한 현장 가시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물 702개를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 사용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이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 11동 99세대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고, 공부 정리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대상인 건물 306동의 소유자 및 임차인 448명에게 제도시행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및 홍보와 더불어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민원 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9,085대로 전년대비 889대가 증가하였고, 신규 및 이전등록 등 자동차등록 민원 39,012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자동차관련법 사전안내와 홍보활동 강화로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자에 대한 20% 감면 조치로 체납액을 줄이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과장 양덕승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양덕승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 행정 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원 19명입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총 체납액은 3억 2,455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체납고지서 발송, 감액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4,714만 7천원의 체납액을 징수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시 등을 통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불법 토석채취 허가 관리 철저와 관련 우리군 동면 국동리 산 54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허가 후 자연석 등을 불법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 및 산림소득과에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의뢰 요청하였고, 현재 산지관리법 위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허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71쪽 민원을 위한 서비스 행정실현입니다. 인허가 업무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처리기간을 52% 단축하는 등 총 5천3백건에 대하여 인허가 민원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1,390건의 관련법 사전 안내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접견실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료다과 제공과 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추진으로 자체점검 1회, 전라남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법 등을 반상회, 이장회의,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총 10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9건을 적발하여 5건은 철거 완료하였고, 2건은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며 2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계획시부터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합동으로 노력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서비스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173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영업자 및 종사자 700명에게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에 대한 계도 방안으로 위생업소 모니터링 10회, 공무원 음식점 견문통보제 10회, 남도 좋은 식단실천 결의대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유통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제조 판매업소 171개소 지도점검 실시와 유통식품 2백3십건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378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8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추석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2회 8십2개소 실시하여 위해식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건강을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취약시설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폐기물 재활용 신고사업장 1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알려
폐기물처리업으로 변경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축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184건에 대하여 「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설계 시공되었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50평방미터 이상의 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39개소에 대한 작업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5회 공개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의 신속 정확한 안내 및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처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인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 및 현원은 18명이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정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문화재는 총 78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21점, 도지정 문화재 57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4쪽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8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1점, 도지정문화재로 5점이 승격되어 현재 5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총 31억 7,233만원으로 징수액은 31억 2,349만원, 체납액은 4,884만천원입니다. 체납액 중 징수 가능액은 1,726만 7천원, 부도, 파산 등, 징수 불가능액은 3,157만 4천원입니다. 징수가 가능한 숙박업소 9개소에 대하여는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추진입니다. 관광객수 집계의 객관성·체계성을 확보하라는 지적 사항으로 관내 관광통계 조사대상지는 남광주 컨트리클럽 등 유료 14개소, 무료 2개소 등 총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시설에서는 시설주가 이용객 수를 집계하고, 무료관광지인 고인돌유적지, 유마사는 문화관광해설사를 고정 배치하여 방문객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매년 화순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191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였고, 광천터미널, 광주공항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58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노선 고속버스, 택시를 활용한 옆면 광고와 더불어 유선방송 등 영상광고를 실시하여 2013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과 관광 화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내나라 박람회, 부산국제관광전 등 박람회행사에 화순 관광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36회 9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2013 화순힐링푸드페스티벌 기간에는 매일 버스투어를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과 우리지역 관광지를 관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투어시 농ㆍ특산물 판매 현지를 경유토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알찬 버스투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탐방로 설치, 토지 매입, 수로정비, 보호각 건립 등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유적지 정비, 상수도 관로 보수, 꽃단지 조성, 관리사무소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등 총사업비 51억 8,200만원 규모로 선사시대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청 설계 승인 완료 후 사업을 착수하여 세계 문화유산 보존ㆍ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73억 2,000만원 등 총 사업비 153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용수공급, 불교문화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생태하천, 주차장, 화장실 등 6차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불교문화관 건립사업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57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도로, 주차장, 배수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4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온천수 물탱크 및 배관 교체, 가압장 스텐 물탱크 설치 등 5차분 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체계적인 온천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온천공은 총 31공이며, 사용 온천공은 도곡온천 5공, 화순온천 4공 등 아홉 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도곡온천 4호공을 매입하여 원상회복하였으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사용 온천공 아홉 공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온천수 관로와 물탱크를 교체하고, 이용실태 점검을 통하여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온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각종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이 가능한 문화이용권사업은 2013년 3월에 보조사업자인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여 카드발급 가능매수 1,551매중 1,540매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 등 3,6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술 창작활동과 음악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관내 열아홉개 초ㆍ중등학교에 국악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국악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난 6월 여미합창단이 도민합창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화순연예인협회 등 4개 단체에서 북면 등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문화활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방방 곡곡 문화공감사업은 10월 23일 하니움 적벽홀에서 600여명의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브로드웨이 뮤지컬 컬렉션 오케스트라 공연을 성황리에 끝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문화원 지원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한춤, 판소리, 댄스스포츠, 국선도, 사물놀이 등 문화학교 운영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술단 운영, 문화사업 활동에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원 운영비 등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순의 전설 및 마을과 사람’ 책자를 발간하고 화순문화원이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가지정 문화재 21건을 비롯하여 7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운주사지 일원정비 등 문화재 16건과 천연기념물 1건, 향토문화유산 3건에 대하여 국비 15억 7,300만원 등 총 34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마사 해련탑 주변정비 등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쌍봉사, 운주사 정비 등 1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쌍산 항일의병유적지 정비 등 3건의 사업도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능주목 관아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능주면 석고리 일원에 군비 27억원을 투입하여 동헌과 내아 복원, 외삼문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인 내아복원과 창고는 금년 4월에 완료 하였으며, 2차 공사인 동헌 및 주변 정비사업은 9월에 착공하여 지붕공사를 완료하는 등 10월말 현재 공정율 60%로 준공기한 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독서환경 개선 및 도서관 강좌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10월 31일까지 열린도서관 이용실적은 총 이용자 71,696명, 도서 대출 60,249건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도서 38,432권 비도서인 전자책 334종, DVD 165점입니다. 그동안 열린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프로그램 36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소설가를 초청하여 북콘서트를 개최 하였습니다. 또한 총 27개소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자료구입에 6,800만원 마을 및 학교도서관 3개소 확충 사업비로 도비 등 8,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면 마을도서관과 이양 학교도서관이 빠른 시일 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2013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5개 분야 68개 단위행사로우리 군 대표 축제인 2013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을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축제장 방문객수 15만명 힐링푸드 및 농·특산물 직접 매출액 5억 2,000만원, 축제 참가자 수익금 기부 980만원, 그리고 전국의 언론매체와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홍보하고 결집된 역량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이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첫 번째 개최한 축제라서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주차 공간, 힐링푸드 품질, 축제 동선 등, 미비점과 개선해야 될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하고 프로그램 보완을 통하여 우리군 대표축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먼저 화순운주문화축제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13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도암면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을 내실 있게 개최하였으며, 백아산 철쭉제는 북면 청년회 주관으로 백아산 일원에서 화학산 철쭉제는 청풍면 청년회 주관으로 화학산 일원에서 위령제와 부대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수만리 들국화축제는 마을 청년회 주관으로 10월 5일 수만리 들국화마을 일원에서 공연, 체험, 농ㆍ특산물판매 등 다양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단위 축제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