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3년 12월 3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 주민복지과
- 총 무 과
- 재 무 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홍이식 군수님께서는 오늘 2013 씨름 왕중왕전대회 내빈접견으로 김연태 부군수님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홍이식 군수님께서는 오늘 2013 씨름 왕중왕전대회 내빈접견으로 김연태 부군수님이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2개 실과소 추진업무 29건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완결 20건, 추진 중 9건으로 세부내용은 해당실과소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홍보대사의 위촉,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효율적인 기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용역과제 사전심의,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각 부서에 시달하여 각종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등 정책동향 보고서를 총 35회 작성하여 실과ㆍ읍면에 전파함 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 1건당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 공직자 1인 1제안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430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 등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는 9월 말 기준으로 431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이를 즉시시행 58건, 단기 126건, 중기 52건, 장기적으로 시행할 아이디어 30건 등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환류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제안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평가 및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성,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진단과 정비를 통해 행정지식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지식을 공유ㆍ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 분야별 주요사업 세부계획은 지난 3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책자를 제작·발간하였고, 3/4분기에 6개 분야, 1,005개 단위사업을 점검한 결과 부진 사업 80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12월 국제규격 인증취득을 목표로 실과소별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업무매뉴얼을 고도화 하고, 성과지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로드맵은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마치고결과를 언론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업무의 환류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행정시스템 또한 12월 말까지 국제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 분기별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통해 부진사유 검토분석,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현재까지 129개 단위사업 중 53건이 완료되었고, 7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통해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부 및 도의 예산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입니다. 보다 많은 지역현안사업이 정부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한 논리개발, 다양한 인맥 활용 등 조직적인 방문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현안사업, 61건에 총 903억원 신청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도의원과의 간담회, 이낙연 국회의원 주관 시군 예산부서 연석간담회, 우리군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물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신 최재천 의원을 방문하여 건의 하는 등 국비 확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감과 아울러, 2015년도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예산을 상ㆍ하반기에 균형 집행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관행을 예방하고,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균형집행 목표액은 1,542억원이며, 6월말까지 최종 집행액은 1,590억원으로 103.1%를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12월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월 및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집행을 위하여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전재정 운용 지방채무 계획상환입니다. 작년말 우리군 채무액은 281억9,300만원이었으며, 금년에 상환하여야 할 20억8,800만원을 차질없이 상환하였고, 2014년 상환계획인 상수도시설 지방채 2,500만원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총 21억1천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연이율 4.85%인 보통교부세 보전 및 농어촌뉴타운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150억원을 저금리로 차환하는 계획을 금년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채무액을 차질 없이 상환하여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금년도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 19일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 제안을 접수한 결과 총 10건이 접수되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된 이서면 도로변 경관 조성 등 2건, 7,500만원을 2014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상시 접수 처리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실질적 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방교부세 확보 및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교부세 운용 및 관리 상황 점검 결과, 우리 군은 적정으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교부세 산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지역현안사업 및 재해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는 주도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10건에 총 31억8,300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2월 말에 교부결정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지난해 우리군 청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높은 윤리의식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군정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 대회 1회, 청렴교육 특강 1회 300명, 직원간담회 6회 걸쳐 172명 등 전 공직 자가 청렴의지를 다지면서 청렴의식이 내면화되고 생활화 되도록 하였고, 부산광역시 등 청렴선도기관 벤치마킹, 청렴성공 프로젝트 업무협약, 청렴성공 정책토론회, 중간평가 보고회 등을 통하여, 우리의 청렴수준을 평가 해 보고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하여 나가는 등 내실 있게 청렴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노조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추석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등 실질적으로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하였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노력 등,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고객 불만제로 시스템 구축 등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했던 청렴시책을 착실하게 추진 우리군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추진입니다. 합법성 보다는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순읍, 청풍면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4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10건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하였으며, 화순 한약재 유통 주식회사 등 3개 기관에 대한 위·수탁 계약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15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지적 주의 및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공직기강이 해이 해 지기 쉬운 연말연시, 설 명절 등 4회에 걸쳐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공사 44건, 용역 18건, 물품구매 19건 등 총 81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하여 14억2,6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군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조리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간자본보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보조사업 입회입니다. 대상 사업은 공사는 융자 및 자부담을 포함하여 1억원이상, 물품구매는 융자 및 자부담 포함 5,000만원이상 보조사업이고, 입회실적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인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상황 점검 결과입니다. 화순읍 등 6개 읍면에 대하여 자본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상황을 점검한 바 있는데, 대장 및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시행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한 문제 해결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10월말 현재 총 69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분야별 접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쟁송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사건 당자자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19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6건이 완료되었고, 13건이 진행 중이며, 2012년도 이전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6건을 포함하면, 현재 총 19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15건이 접수되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기각 7건, 인용 2건, 취하 2건으로 11건이 완료되었으며,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예견 되는 행정처분 등 35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으며, 직원 소송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송무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사건별로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고문변호사의 자문, 소송수행자 교육 등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 현재 총 385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61건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 2013년 법제업무 최우수상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제ㆍ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 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해 행정의 합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개로 군정 주요시책등 보도 건에 대하여 각 언론사에 총 1,200건을 제공하였으며, 기획 보도 및 언론사 인터뷰 추진으로 화순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V, 라디오, 버스, 신문 광고 등을 활용한 축제 광고, 관광 화순, 농ㆍ특산물 홍보 등 이미지 광고와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으로는 군 홍보 동영상 제작과 신속한 군정 보도자료 제공으로 우리군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화순소식 127호를 11월 25일자로 발행 하였습니다. 33,000부 중 170부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 및 확대형 책자와 CD로 제작하였습니다. 발행된 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관 전자책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지방채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 260억 정도 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보통교부세 감액이 100억이죠? 혹시 상환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지금 260억8,000만원에서 상환하고 250억원이 남았는데, 보통교부세 보존비로 뉴타운 150억에 대해서 12월중에 대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유송
아! 올해 12월예요?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율이 싼 자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상환을 하고,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백신단지 분양대금이 아직 안들어와서 그러는데, 들어오는 대로 상환을 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지금 말씀이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상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낮은 것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이자가 싼 것으로 교체를 하되 원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차근차근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가장 문제가 의회에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행사에 돈이 소요되고 있어요. 2013년 예산을 보면 힐링푸드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는데, 그런 것 한ㆍ두개 정도 안해서 조기상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도 주민복지과에 있는 예산 이ㆍ미용비하고, 목욕비...... 굳이 그런 예산을 편성 안하고 조기상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어제도 제가 예산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액이 약 115억원인가 되었어요. 그리고, 필수재원으로 들어갈 재원은 그대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이 기채를 안내는 것만 해도 굉장히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 못한 것은 아껴서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먼저 법정경비를 부담한 다음에는 지방채를 상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이번 회기에 힐링푸드 축제비와 이ㆍ미용비, 목욕비 삭감시키면 조기 상환 할 수 있어요? 보통교부세 100억에......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조기상환이 회계처리상 좀 어렵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렵습니까? 예. 그리고 말입니다. 뉴타운 50억 있지요. 기채발행 한 것, 그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당초에 제가 도시과장 할 때 뉴타운은 정부에서 30년 임대 계획으로 국고융자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군 재정에 압박이 될 것 같아서 5년 임대 후에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입주자들의 반발로 인해 10년 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동수가 11동 남아있고, 또 전세금을 안받고, 월세로 받는 것도 있고, 실제로 분양을 하면 지금 현재상으로는 절대 적자가 안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농림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협의만 된다하면 조기분양도 검토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기분양이 되면 부채 50억 갚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장님하고 견해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한옥이 10동 정도 분양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분양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한옥 50세대가 건축면적은 비슷하거든요 30평정도, 물론 평은 쓰지 말라는데, 건축면적이 31평정도로 다 같은데, 대지면적이 약 125평부터 190평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분양가는 1억8,500만원, 1억9,000만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대지면적이 50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5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느 누가 손해나는 분양을 받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재감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 감정을 해서 주무과로 하여금 조기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도 그 방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운하우스...... 아시는 것처럼,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엄청난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5년이 되었던, 10년이 되었든 간에 분양계획을 가지고, 분양한 금액으로 기채를 상환한다고 하시는데, 이를테면 말입니다. 사시는 입주민들이 ‘나는 분양을 안받고 나갈란다. 계약이 끝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사실은 제가 그 업무를 취급할 때, 연세가 40인가 50세로 하한연령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55세로 수정을 하였고, 그런 결과 우리군은 다행스럽게 교통망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지금 대기자가 약 35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실장님 대기자 35명 실무자한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미입주 세대도 많고, 현재 하자 발생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안들어 오는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2층은 괜찮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와 심도 있게 거론해 보겠습니다만, 도로 노면보다 낮아 반지하 형태로 되어있어서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습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실장님 바램대로 100% 분양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로 말씀을 드리니까. 간부회의 때라든가 잘 타협, 논의, 협의하셔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임영택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31명이고, 현원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부과액은 16억 892만 7천원으로 체납액은 8건에 571만원이며, 향후 체납 세대를 개별 방문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민간단체 워크숍 추진시 부대적 성격의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어 사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정산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국가보훈대상 지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ㆍ1절, 추석절을 맞아 국가 및 독립유공자를 위문하였으며 10개 보훈단체에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9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4만원으로 인상하여 확대 지급하였으며, 5ㆍ18 민주유공자에게 월 8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 복지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사업비 22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2013년 783명이 이용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장애인 고용과 생활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수당 등을 적기 지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적자료를 토대로 4,052건을 신규ㆍ변경조사 및 결정하여 복지대상자 2,540가구에 77억 4,4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확인조사 3,500건, 변동된 공적자료 4,635건을 관리하여 부정 수급 및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조사 결정 및 변동관리로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고용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767명에게 영어바우처, 노인건강증진 등 총 12개 분야에 6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투자사업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으로 126명, 9억 3,800만원을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58명 1,200만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34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취·창업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135명에게 실시하여 교육기회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수혜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초과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 4,031명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고위험군 및 장기 입원자 680명에 대해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46명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초과자 등 2,595명에게 9,9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입원자, 고위험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지회 운영비로 3,100만원과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운영비로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날 행사에 1,400만원, 화순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개최될 노인대학과 대학원의 졸업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양로시설 4개소에 6억6,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을 46개소에 23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드리노인복지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경로당 420개소에 대해 운영비, 냉ㆍ난방비, 부식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부터는 부식 지원 사업 중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경로당에 식기소독기와 안마의자를 보급하였으며, 쾌적한 경로당을 조성하기 위해 가스누출 자동차단기와 탈취제 설치사업 및 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부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 12,326명에게 106억 6,8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종합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 300여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 적기에 연금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55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였고, 독거노인 1,200명에게 안전 확인과 안부 살피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85세 이상 장수어르신 1,081여명에게 장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반찬배달사업과 독거노인에게 기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 취ㆍ창업 프로그램 21개 강좌 운영과 취업상담 지원을 통하여 256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하였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 103가정 156명에게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와 지역특산품 판매홍보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과 이주여성 조기정착 지원 등 9개 사업에 약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교재 무료지원 등 결혼 이주여성의 조기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본 및 전문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처음 실시한 힐링푸드 페스티벌과 도심속 국화향연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적극 참여 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중에 자원 봉사주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나눔과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2,400여명에게 84억 9,1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으로 4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와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으로 13억9,000만원, 기타 공공형 어린이집 등에 4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운영에 대해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애원 및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및 요보호아동 생활지원금 등으로 600명에 대해 5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 1회, 지역아동센터 한마음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아동급식 지원기관 위생상태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청소년의 건전 및 창의력 개발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14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17개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의 재능 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와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통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14일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방과 후 돌봄 등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연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통합사례관리 가구를 발굴, 연계하여 110가구에 반찬이나 생활용품 지원과 집수리사업 실시 등 355건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 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 318건의 다양한 복지자원도 발굴하였고, 또한 위기가구 136명에게 1억 6,900만원을 긴급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보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46개소에 보조금 적정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4개소, 아동시설 7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 1,228명에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죠.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 의원 강순팔
우리 화순군에 노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의외로 소외계층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에나 늦게 다니다보면 폐지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빠졌지 않느냐...... 그런 소외계층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아침 등ㆍ하교 길에 교통지도를 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요즘에 영하의 날씨 7시때에 그 교통지도를 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보호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사실은 80대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연령대나 건강에 맞게끔 내년엔 노인일자리사업을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강순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노인분들이 교통지도를 하는데, 안전이 많이 염려되더라고요.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점승 의원님......
○ 의원 양점승
저는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인원이 지금 783명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저희 화순군에 장애인수가 몇 분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지금 전체 등록장애인이 약 5,140명됩니다.
○ 의원 양점승
5,140명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아침 뉴스에 전남의 장애인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군에 대한 실정을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면단위에 계신분들은 콜을 해놓고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되고 있고, 예약제? 예약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 한대로 소화하시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일단은 금년말에 한대가 추가되어서 지금 2대가 되었습니다. 12월부터 2대로 운영을 하게 되구요. 저도 아침에 방송을 들었는데, 지금 1ㆍ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원상 200명당 한대 꼴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군의 경우에 1ㆍ급을 합하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원대로 하면 5대가 필요하는데, 아직은 5대는 많은 것 같고, 일단은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예. 우리 화순읍에서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데, 면단위에서 병원 가시려고 예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거리가 멀다보니까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니까 내년에 한대가 더 보강되면 읍하고 면하고 분리를 해서,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급과 2급, 또 급한 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급한 환자를 분리해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경로당을 한번씩 방문해보면 가장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부식비 지원비이거든요. 아마 많은 민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온누리 상품권 발행처가 어디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온누리 상품권이요? 그것은 판매장소가 우체국하고 새마을금고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요. 그 상품권을 사서 어디서 사용합니까? 상품권으로......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지정화 되어 있지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청풍이나 이서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30%인데, 30만원어치 사려고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라면 방문하겠습니까? 또한, 그 상품권이 이서나 청풍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왕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어르신들 덕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을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를테면 카드를 만들어서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장님들 싸인 받아서 사용한다면 그 돈을 함부러 집행 할 수 없잖습니까? 한달 후에 그것을 수거하고, 이것이 일년에 4개월밖에 안되니까 얼마든지 가능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상품권으로만 해서 한정된 상품권, 말로는 군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하자 활성화 하자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살수가 없어요. 나머지 상품권 외에 70%는 체크카드로 농협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우리 조유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온누리 상품권도 여러 건의에 의해서 추가로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부식비 운영하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를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과장님 지금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에 어르신들을 위해 해주는 것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검토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013년도에는 이ㆍ미용 목욕비 지원을 안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원 대상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지금 75세부터 84세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지요. 75세에서 84세는 어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지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말입니다. 2012년도에 지원을 해서 사용율이 몇%나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퍼센트가 70% ～ 80% 되었는가요?
○ 의원 조유송
그렇게나 높았어요?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장수수당으로 월3만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부터 84세의 경우는 경로수당이야 다 나가겠지만, 75세정도 되면 활동능력이 거의 떨어져서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연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75세부터 84세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해서 기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조례에 의해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이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75세부터 84세까지 생활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과정님 이 제도를 시행하는 자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어느어느 곳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구체적으로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요. 글쎄요. 재작년에도 이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불과 몇 개 이외는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우리 과장님 의지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의지인가, 어느 분의 의지로 2013년도에는 시행이 안 되었던 이 사업비가 왜 2014년도에는 굳이 계획되었는지......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3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런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몇 가지는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를테면 말입니다. 어머니들 파마가 대충 2만원하거든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면 한 2천원 깍아 줍니다. 주인이...... 깍아줘요. 대신 이 2천원 짜리 쿠폰을 받을 때는 11장을 주고 그러든요. 돈으로는 2만 2천원을...... 아!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좀 뜻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 않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해야 하느냐 노인들에게...... 저는 화순뿐만 아니고, 좋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면서 연세 드셨으니까 충분히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권리도 있고,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줘야 한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있고, 많은 뜻있는 분들이 이것 안해도된다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고, 지금 말입니다. 그 지역에 거주를 않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었을 때, 거주하지 않는 그분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계시거나 자식들에게 가있는 분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 나눠보면 미용실이라던가 이용실 이런 곳에 쿠폰을 가지고 오셨을 때, 업소에서 그분들이 75세 이상이고, 본인인가 주민등록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눈뜨면 보고 사는 지역에서 누가 확인이 되고, ‘주민등록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목욕비? 지금 목욕 군비로 해서 전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13개 읍ㆍ면에 지금, 지난번에도 능주, 춘양, 이양, 남면. 5개 지역인가 연료비가 2억 정도 지원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13개 읍ㆍ면,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 전부다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신축해 놓고, 계속 연료비를 군비로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중 삼중 아닙니까? 이 지원해준다는 것이? 군비로 해서 목욕비, 연료비 지원해주고, 또한 이렇게 목욕비 쿠폰으로 지원해 주고......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답변 드릴까요
○ 의원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이게 복지가 그......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하고, 일부의 계층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이 어떤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력이 거의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행복쿠폰 예산 운영상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의장 박광재
자! 과장님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질문은 이걸로 정리를 하면 어쩔까요?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그래요. 또 주민복지과 소관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2013 전국 장사씨름 왕중왕전 개회식 참석 등 의정 활동차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10분부터 속개를 진행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의견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용수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 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68명이며, 현원은 641명으로 2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전라남도 공채로 10명, 타 시군구 전입 4명을 충원하였고, 금월 중에 8명을 추가로 충원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결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 쪽 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으로 3명이 결원이며,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 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화순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입니다.
우리 과의 세외수입은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환수금으로서 1,831만 7천원을 부과하여 그동안 567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1,264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2010년 3월 9일에 대지 건물 등에 재산 압류를 하였으며, 최근 납부내역으로는 금년도 6월에 46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완납코자 하는 본인의 고지서 발급 요청이 있어 고지서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83 쪽 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발전 방안 모색과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과의 대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11월 실시 분까지 포함하여 기관장 회의를 4회 개최하였고, 영농현장이나 주요 사업현장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며, 읍면 정각좌담회를 실시 60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10여회의 반상회를 통하여 70여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 발생시 수시로 민생탐방을 실시하고, 생활현장에서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토록 하겠으며, 일반직 및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과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실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 쪽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조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인사 및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사전 인사예고를 2회 실시하였고, 근무성적 평가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소통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승진ㆍ전보 임용기준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상·하반기에 각각 공개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6급 근속 승진제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에 맞추어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으로 개편하는 등 인사·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등 근무여건 향상으로 상생·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업무능력을 극대화 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급여는 4.2%를 인상하였고, 명절휴가비는 5십만원씩 2회 지급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신설하여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년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금년 57세에서 2017년부터는 60세로 연장하도록 하였고, 자녀 육아휴직 연령을 6세에서 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동일부서 2년 이상 장기근무자 41명을 순환 배치하였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무자 80명에 대하여 지난 11월에 친절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추진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후생복지를 추진함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 지급과 단체보험 가입을 통한 공직자 맞춤형복지사업에 16억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는 6월말까지 1억 3,600만원을, 건강검진비는 11월말 321명 9,6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연구동아리와 직장동호회 활동비, 건강의 날 행사지원등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수요에 맞는 후생복지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을 발굴하여 추천ㆍ포상함으로써 민간인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 5명, 친절봉사상 9명을 선정 시상하였고, 군 주요 시책의 창의적인 추진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시책추진 유공자 376명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군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무원 사기진작과 아울러 훈훈한 지역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급 기관ㆍ단체의 정책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청 등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금년 2월부터 3월에 관내 사업체 4,0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이상 관내 61개 사업체에 대해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6월부터 7월에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전라남도가 주관한 사회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53회 화순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금년 12월말까지 실시한 후 2014년 2월 중에 화순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89 쪽 직원의식변화 교육 추진입니다.
올바른 공직관과 소명의식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활기찬 조직 문화의 형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역량중심 능력개발 과정, 친절 및 소약교육 과정 등 14회에 걸쳐 440명을 대상으로 의식변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외연수는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 대해 분야별로 3개팀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화순 열린학당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식, 정보 제공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는 군민 참여도 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월별로 탄력적으로 개최를 계획하고 1, 2월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4, 9, 10, 11월에 군민을 대상으로, 5, 6월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평생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건전한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적 사업지원으로 군민이 행복한 화순건설을 위해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은 3억원이며 지난 2월중에 개최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4개 단체에 2억 6,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중에 희망단체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한 4개 단체에 대해 1,200만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산서에 의한 세부심사 평가 및 정산 결과를 참작하여 2014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 심의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하교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등 총 25개 사업중 23개 사업에 대하여 42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진사업 추진 독려 및 정산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성적 우수자 및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3년 10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35억 300만원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년 장학생 선발 확정 및 2014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고등학생 45명과 대학생 56명 등 101명에게 장학금 1억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부문화 확산으로 장학기금 확대 조성 및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혁신과 사이버테러 및 각종 장애의 사전 차단으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C 122대, 프린터 16대 등의 업무용 전산장비를 구매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통신망 인프라 보강을 통해 행정망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였고, 사이버 침해 차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보안 솔루션과 장비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중에 업무용 전산장비 전수조사를 실시 2014년도 전산장비 보급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 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속한 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399개 마을전화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낙뢰로 인한 장애처리 및 마을회관 신·증축 시 장비 이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춘양면 대신1구 등 7개 마을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 계층 주민에 대한 정보해소격차를 위해 맞춤형 실용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순읍 전통시장 일원에 개방형 무선랜을 구축하는 등 선진 IT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예! 이선 의원님.
○ 의원 이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저 오늘 씨름대회 우리 과장님도 참석했고, 우리 의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공무원들 동원은 누가 했습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의원 이선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하셨어요?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이선
지금 우리 화순군청의 각종 행사에 오늘도 지금 공무원들을 빼버리면 몇분 안됩니다. 아시죠? 아마 일반 군민이 몇분 정도나 참석했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오늘 한 계획한 인원이 현장에서 보는 것은 그래도 일반 주민이 더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선
그래요?
○ 총무과장 천용수
왜그러냐면, 저 들어오면서 뒤에 주차장에 차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가 빠져나간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의원 이선
예.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은 아마 우리 군이 지자체 중 아마 군단위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행사가 많을 것입니다. 그거 알고계십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예. 그렇게 수량적으로는 모르고요.
○ 의원 이선
제가 언제 한번 우리 총무과에 예산심사 때도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화순군은 어느날 갑자기 행사가 하나씩 생겨요. 지금 오늘 씨름대회에만 관중이 없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마케팅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째 승부조작 관계로 굉장히 씨름이 많은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위 농간을 부려가지고 승부를 조작하고 이런 것 들이 수사 중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쳐놓고, 제 얘기는 왜 공직자들을 전부다 행사때 마다 동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천용수
전부다 행사 때마다 동원……. 제가 와가지고는 행사 때마다 일률적으로 배정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 의원 이선
오늘은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아니, 이번에는 그게 행사가 연초부터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고, 그래서 또 이제 그동안에 우리 행사들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 이게 좀 갑자기 이뤄지다 보니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좀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어차피 이 행사가 화순군 우리군 전체의 행사이지 어느 특정과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는데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 시행했습니다.
○ 의원 이선
과장님이 답변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갑자기 만들어진 행사다. 답변이 그것이 답변입니다. 예견된 행사가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엘리트 체육은 씨름이 없어요. 우리군이……. 이제 그 부분은 마케팅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린학당 또 각종 행사, 행사도 제일로 많은데, 거의 우리 지금 군정 공백을 느낄 정도에요. 피부로, 본 의원도 느낀다니까요? 각 과의 계에 연락을 하면은 실무자가 없어요. 행사에 동원 되느라고,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공직자들 동원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과 행사는 마케팅과 직원들이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 군청에 참석할 수 있는 일부만 참석을 시켜야지, 모든 분들을 행사동원 해버려요. 각종 힐링푸드 축제 뿐만 아니라, 물론 축제는 대표축제니깐 이해가 갑니다. 심지어 작은 면단위의 축제까지도 다 사람동원을 해버려요. 공직자 동원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원 일을 보러오신 군민들이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실무자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고, 본의원이 계에 뭣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실무진이 없어요. 상당히 심각할 정도다. 또 한가지는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근무평정을 많이 줍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열린학당이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연간 이수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을 청강 했을 때 그 교육시간으로 잡아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린학당이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그 우리가 직무교육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교육들도 같이 받음으로써 하나의 의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외부 유명강사들을 모시고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 의원 이선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하도 동원되어 가지고 열린학당만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약 한시간 내지 두시간동안 그 강당에 앉아 있는 것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업무는 많은데 그 모아놓고 계속 그 소리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이 교육도 어쩌다 한번이지. 그래서 또 이 행사안내판을 총무과에서 작성을 합니까? 우리 각종행사 안내…….
○ 총무과장 천용수
그거 제가 만드는 것 아닌데요.
○ 의원 이선
우리 의회에서 작성하지요?
○ 총무과장 천용수
저희들은 그런 것 만들지 않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럼 동향보고는 의회는 누가 해줍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동향보고는 제가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아마 자료가 있을 때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자체에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선거직이고, 우리 군수도 선거직이고, 그래요. 또 각기 임기 말입니다. 아니 각 마을단위 소단위의 야유회 가는 것 까지도 행사표에 올라와서 아침에 가서보면 한 20여분 출발하시는데 정치인들 한 20여명 나와가지고 행사 지연시키고 심지어 산악회 등산가는 것도 또 정치인들이 수십명 나와서……, 이거 지양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천용수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그런 것들도 또 대개 보면 일과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에 이렇게 이뤄지는 사항들이고 해서, 저도 가끔 현장에서 의원님들 뵙기도 했지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총무과에서 어떤 관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즘에 추세가 주민들이 알음알음해서 지인을 통해서든지 그런 정보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 주면서 오셔서 참여를 해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정보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저는 보면은 원래 참석을 원래 안하는 놈이에요. 솔직하니 이야기해서, 아침잠도 많고……, 하도 요즘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가 궁금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는데 저도 죽겠습니다. 좀 서로 안 피곤하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알릴 것만 알리고 그래야지 이건 해도 너무하고, 진짜 우리군의 행사 우리 과장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일회용으로 해야 할 것 이걸 좀 구분을 하시고, 특히 공무원 동원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세요. 저도 아침에 이 방송 들었어요. 왕중왕전 씨름대회를 한다. 그 얘기를 저도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아침 내내 방송하시드만 읍면 사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근데 오늘 나가서 보니깐 아니나 다를까 읍면사무소 직원, 우리 군청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보건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소 직원들까지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좌석이 텅텅 비었어요, 학생들까지 동원했어도…… 그래서, 행사유치도 특히 오늘 여기 부군수님 계시구만요.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전국대회사 각종 대회 행사 유치도 결정해야 된다. 적어도 본의원이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행사는 확대해서는 안된다. 아까 조유송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행사를 진행할 돈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 조기상환이라도 해서 정리하자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항상 자기 직무분야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도 갖춰야 되고, 때로는 그런 소양을 갖추고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접촉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공무원들 자신부터가 그걸 부담을 느끼고, 쉽게 말해서 꺼린다고 하는 것은 저도 총 조직 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우리 직원들이 그 자체가 변화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관내에서 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행사는 기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이렇고 저렇고 할 사항은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뤄지는 행사들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관여하기는 힘들고, 다만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선
잠깐만요 의장님. 아까 발언을 해버려서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각 맡은 업무에 우선 충실하고 그렇잖아요. 교양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양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동원되니까 군정공백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우리 언론에서도 그 지적을 하드만, 우리가 결재도 늦고 무엇이든지 늦습니다. 화순군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실무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좀 여유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행사를 돕는다던가 해야지, 오늘 가서 보시면 공무원들 총 동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정말 신중하니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을 어떤 경우에 동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이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님.
○ 의원 윤석현
예. 지난 군정질의 때 몇 가지 드렸던 것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조직통합과 관련해서 그때 군수님은 좀 구체적으로 통합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민 좀 하고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지금 현재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좀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답이 얼른 안나옵니다. 다음 정기 인사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못하셨는데 인사 철은 다가오고, 더군다나 2014년 예산에 보면 계약직 나급, 라급 이런 신규채용 계획도 갖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천용수
계약직 나급 예산 지금현재 한명이 예산에 더 되어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유통 분야 농업정책과 유통계장자리가 그동안 공무원으로 이렇게 쭉 해오다 보니까 그 업무가 나름대로 우리 뭐입니까? 갖고 있는…….
○ 의원 윤석현
군민문화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천용수
예. 그것은 관련 안됩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2년차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지난 9월까지는 보니까 도래하는 인원의 거의 전원을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또 그게 한 5개월 6개월 흘러서 곧 또 그 기간이 도래하는데, 그것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겠노라고 군수님이 답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그것은 이제 기간제들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직 못 수립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언제 그럼 계획 수립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한 4년뒤?
○ 총무과장 천용수
아니요.
○ 의원 윤석현
아까 이선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열린학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총무과장 천용수
전에 교육훈련계장 하고 할 때에도 경영포럼이라고 해서 열린학당과 거의 같은 성격의 강좌를 해왔었습니다. 그때는 월 2회씩 했었거든요? 월 2회씩 했었는데, 지금은 월 1회도 그렇고, 빠진 달이 한 석달 정도 됩니다.
○ 의원 윤석현
예. 그 내용은 좀 알겠구요. 저희가 이장회의나 이럴 때 가면 우리 읍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건데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장회의때 이장님들 동원하시고, 아까 우리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훈련의 일환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은 다른 형태의 교육원이라던지, 직능과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따로 편성을 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열린학당의 내용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 소양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견해는 그런 견해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청한 강사를 좀 더 지역사회까지 확대를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본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건데요. 저희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아마 지침과 관련되서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던데요. 교체율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만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13년에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지금 굳이 안찾으셔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신청하는 지원단체 요청을 하는곳이 25개, 거기서 24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단체들이 또다시 지원을 받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일몰의 취지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성과를 분석하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의 분석 자체가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그 어떤 물론 성과나 효율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운영은 자의에 많이 맡기고, 정산하는 과정이나 그 정산절차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과정들을 많이 …….
○ 의원 윤석현
예.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정산과정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사회단체로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군에서 조금의 지원을 받아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 지원을 받고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된 이런 문호가 그렇게 썩 개방적이지 않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곳에 일몰, 평가를 명확히 해주시고, 정히 줄곳이 없으면 주지 마십시오. 같은 단체 매번 똑같은 행사 이ㆍ취임식 이런것을 행사랍시고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과감하게 배제 시키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과 관련된 계획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신규로 들어온 단체가 7개 단체정도가 신규로 들어와서 참여를 했거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새로이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윤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예.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기구표에 대해서 우리 윤석현의원님이 얘기했던 몇가지 부탁말씀이라던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양점승
지금 본청이 1실에 13과죠?
○ 총무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양점승
지금 저희 현재 군에 지금 서기관이 세분 계시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주민복지과장님 그렇게 있는데, 현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근데 주민복지과는 지금 과이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서기관이 지금 계시는데, 그런데 다른 군단위를 보면은 지금 서기관이 두분 있다 보니깐, 복지과가 지금 복지실로 변동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천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저희군에서는 시행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제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4급 서기관이시는데 같은 과장님 급이라는게 좀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서기관으로 진급을 했을때 저는 그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서기관이 세분이시니깐 복지과도 복지실로 변동할 수 있으면 변동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는 지금 월 10월달에 지금 우리 분구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능주 햇살마을을 분구를 했지요?
○ 총무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양점승
읍도 지금 3년전에 분구 신청을 했는데, 그 분구를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3년전에 신청을 하고, 올 연초에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의 답변도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읍같은데 분구 관계는 대개 보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매동 아파트마다 매단지마다 이게 분구가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이 첫째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분구되어 있는 것을 지형도에 옮겨놓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기식 분구 명칭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것을 분구를 해달라고 할때 그때그때 해야되는게 아니고, 화순읍에 대해서는 어떤시점을 나중에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분구를 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해주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 안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너뛰기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광덕 저쪽에 택지지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구 자체나 호수 이런것들이 균형이 없습니다.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따져놓고 봤을때 언젠가는 이런 작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것보다는 한번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더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그 계획은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대리 말씀하셨잖습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예.
○ 의원 양점승
그럼 대성베르힐 같은 경우가 지금 356세대가 될거에요. 그걸 읍에서 2년전에 3년전에 분구신청을 했었어요. 그때는 담당과장님들이 어떤 답이 왔었냐면은 그때 능주 햇살마을 농어촌 뉴타운이 짓고 있었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할 수 없으니까 능주 햇살마을도 분구할 때 이쪽까지 같이 하겠다하고 그렇게 읍으로 저는 답변이 온걸로 알고있었다 말입니다.
○ 총무과장 천용수
그런데 제가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었구요, 그다음에 햇살마을하고 지금 능주 잠정리 햇살마을 분구하고는 읍내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햇살마을도 그 자체 200세대만 한 것이 아니고, 능주고등학교와 중학교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지형 내지는 지번 그 관계를 연계선상에서 이렇게 분구를 했거든요. 그 마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그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라는 것은 한번 할때 좀 어떤 의미에서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데가 되어야 되고, 지금 베르힐이나 청미래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180 몇 세대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덕택지 쪽에 가면은 한단지가 거의 2,000세대 이렇게 막 되어버리거든요, 거의 3,000세대 육박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 봤을 때 꼭 이렇게 단지가 하나씩 생기면 분구를 해야 되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의원 양점승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현재 거기가 자연부락이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이었을 때 아파트가 새로 형성이 되다 보면은 아파트는 새로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자연부락 현재 이장님이 맡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까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천용수
예. 그건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그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양점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님.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들이 했던 반복된 질문인데, 저도 과장님께 공무원들 행사에 그만 동원하라고 강력히 시정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2013년만 해도 굵직한 힐링푸드, 군민의 날, 또 얼마 전에 뉴타운 준공식, 오늘 씨름왕중왕전 공무원들이 자 왜 이렇게 동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신지……. 그리고 행정공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얼마나 또 많은 경로위안잔치 했습니까? 그리고 경로위안잔치 할 때 과거 몇 년전에는 자율적으로 노인회에서 해서 자치적으로 야유회도 가고 그랬는데, 일괄적으로 이번에는 잔치만 하라고 하드만 몇 년 전부터, 이유가 뭡니까?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아! 그래요. 암튼 말입니다 2014년도 행사 좀 자제하기 보다도, 공무원들 그만 동원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실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돈 좀더 아껴가지고 우리 부채 상환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기구표, 지금 말입니다. 인허가과 있지요? 저는 인허가과 목적이 말입니다, 취지나 목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스톱으로 행정을 처리하자! 그런데 인허가과 하시는 일들은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일단 타 부서에서 했던 것 과연 이것이 법령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허가과를 좀더 부서를 존속시켜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광역친환경 같은거 이를테면은 인허가과가 별도 없이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켜보면은 인허가과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허가 과정에서……. 지금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 있어요.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허가과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력하니 인허가과를 폐지를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과 편성이라던가 과 신설 이게 지금 집행부 고유권한입니까?
○ 총무과장 천용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제가 좀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천용수
지금 정부3.0, 지금 현정부의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시책입니다. 거기에 민원 관련해가지고 정보공개를 비롯해서 민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국민들의 알권리 내지는 소통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맥락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인허가 관련 분야를 각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신설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인허가과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는 선행 시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전국적인 추세가 인허가과를 분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이제 인허가 업무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게 어떤 정황이나, 상황을 논하기 이전에 항상 법에 의해서 적법하냐 적법치 않느냐 이게 먼저 검토대상에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할까요 참작이 좀 약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인허가과 관련해가지고 그 기구는 오히려 정부에서 전부다 각 자치단체, 이런데 행정기관에 광역이나 기초나 관계없이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취지와 목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얼마나 좋습니까, 민원인들 한번 오셔가지고 딱 처리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게 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그 업무 숙지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은 그렇게 이게 불합리 보다도 이게 모르고 행정법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지요. 그래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장님께 자료하나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 연도말하고 12월말 현재 인허가과가 전국이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전남이라도 인허가과 신설된 지자체 그 자료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하나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간략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입니다 얼마전까지 업무보고시에는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철에 내용을 실어주셨는데, 어느때부터인가 군정질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군정질의를 했으면,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포함을 해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예. 다음때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게 해주십시오. 있던걸 없애버리면은 저도 그냥 지나쳤는데, 윤석현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거니깐 그것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행정집행부나 저희 군의회가 조금의 지금 과정이라던가 그런게 틀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군민들 삶의질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은 똑같을 것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방법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말씀도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시고, 고쳐주실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유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인허가과 관련부서 담당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우리 인허가과 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번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으로 정원은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 계약심의 위원회, 금고선정심의 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부과액은 219억 2,300만원이며, 이중 179억 6,700만원을 징수하고, 10. 31일 현재 39억 5,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 및 내수경제 불황에 따른 납세자의 부도ㆍ행불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실과소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102쪽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74억 4,300만원으로, 그 중 73억 9,2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5,1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3,600만원, 그 외 기타수입 1,5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반을 운영하면서,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3명을 집중 관리 독려 할 계획이며,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201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82억원, 군세 473억 3,400만원 총 655억 3,400만원이고,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147억원, 군세 384억 2,600만원을 합하여 531억 6,900만원으로 목표액의 81%를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고액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과세정보 연계구축 및 상시모니터링제 시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6쪽 지방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 23건, 용역 16건, 물품 15건 등 총 54건에 대하여 전자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화순군 관내로 제한하는 소액수의견적 입찰은 공사 163건, 용역 32건, 물품 13건 등 총 208건에 100억 3,600만원입니다. 또한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군 홈페이지에 익월 10일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실적은 443건에 112억 4,100만원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31건에 15억 7,600만원에 입찰 대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으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가 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5,859호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처 4. 30일 결정ㆍ공시 하고, 6. 1일 기준 신축 주택 등에 대해서도 9. 30일에 결정·공시 하는 등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109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지원 및 세원관리로 2013년 목표액 대비 122%의 징수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48억 2,400만원이였으며, 징수실적은 427억 3,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4억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72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도, 행불, 소멸시효분으로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미압류 재산은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세외수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체납액과 금년도 발생 체납액을 합한 75억 3,300만원 중 33억 3,700만원을 징수하여 10월말 현재 41억 9,6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반상회라던지, 이장회의, 각종 언론홍보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제 운영, 부동산, 차량 등에 재산압류 및 경매, 공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등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금현황은 일반회계 1,135억 400만원, 특별회계 155억 5,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75억원으로 총 1,365억 6,200만원이며, 지방재정 균형집행 과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많으나,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 19억 3,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2012회계 년도분에 대한 세입 및 지출분야 전반에 대한 화순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의 군 금고 검사를 지난 5월중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이체에 따른 변상금을 787,650원을 추징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의 균형집행과 저금리 시대에 맞게 예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휴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세입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으로 도유재산 토지 156필지에 대한 9만9천㎡을 대부하였으며, 군유재산은 토지 298필지 225,000㎡, 건물 26건 3,000㎡를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은 토지 11필지 3천㎡와 건물 4건에 600㎡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유휴지로써 활용 가능한 신규 대부 대상지를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면단위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복지시설이 열악한 면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5월에 한천면 행복나눔의 집, 이서면 복지회관(9월) 청풍면 복지회관(11월)을 준공하였으며, 한천면 복지회관은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양면 복지회관은 면사무소와 함께 복합으로 건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를 적립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확보 예산인 한천면 16억원, 이양면 19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을 위하여, 남ㆍ여 요일제 운영 및 각종 경비 절약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본청사의 창호 및 외벽 마감재 교체와 본관과 서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사업에 27여억원의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인허가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서관 및 본관은 창호교체와 단열제를 부착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재와 날씨 등으로 지연되어 내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청사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을 위해 냉난방기 교체 3억 7,500만원과 태양광 발전설비 2억 2,3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으며, 군비부담금 7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16쪽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군민회관에 사회단체를 집중화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로 운영, 비용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에 13개, 군민회관에 6개 단체 등 총 26개 단체와 임대계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물의 활용 극대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산업과등 4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0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서정국,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8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종합민원과장 임영님,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도시과장 김연수,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