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6대 제191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임형주
의사담당 임형주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23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드린 보고서 내용과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상황 보고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의 조례는 2013년 7월 10일부로 집행부로 이송하여 2013년 7월 18일 및 7월 29일에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문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안전건설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지락
의회 운영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지락 의원과 윤석현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성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의 증감사항을 정리 하고, 예산이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보조사업,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본예산보다 298억2,800만원이 증가한 4,730억2,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8억원이 증가한 3,960억900만원, 특별회계는 90억1,800만원이 증가한 770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첨부자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960억900만원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31억원 지방교부세 1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60억원 등 2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960억900만원 이며,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공공행정 분야에 청사관리 4억원 등 11억원이 증가한 268억1,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하천관리 4억원 등 4억5,000만원이 증가한 177억2,000만원, 문화ㆍ관광분야에 관광지 개발 12억원 등 31억원이 증가한 293억원, 환경보호분야에 하수시설 정비 등 14억원 등 20억원이 증가한 197억1,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노인 복지 5억원 등 15억원이 증가한 646억6,000만원,
다음은 6쪽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20억원 등 108억원이 증가한 908억9,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2억원 등 3억원이 증가한 6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군도관리 14억원 등 21억원이 증가한 39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농공단지조성 10억원 등 40억원이 증가한 312억원, 예비비는 59억원이 삭감된 25억5,000만원이며, 총 2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특별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70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가한 400억6,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75억3,000만원 증가한 36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기금운영 변경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류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회 위원장 류경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인원은 9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방록 부의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윤석현 의원, 문행주 의원, 조유송 의원 등 9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2013년 9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양점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점승
화순군 다선거구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동면 지역구 의원 양점 승입니다.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우선해야 함에도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수렴의 절차도 없이 일평균 이용객 100명 미만인 철도역에 대하여 상근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우리 지역의 이양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들에게는 실망과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양역이 폐쇄된다면 철도를 이용하는 문화 탐방객과 군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위축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심각한 지역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철도의 중요도와 기능을 완전 포기 선언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먼저 철도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함과 아울러,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결정된 이양역 무인화와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7만 군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의장 박광재 부의장 오방록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총무위원장 류경숙
산업ㆍ건설위원장 양점승 의원 강순팔 의원 이선 의원 문행주
의원 윤석현 의원 조유송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이봉훈, 전문위원 최문원,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임형주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최성기, 주민복지과장 임영택, 총무과장 천용수,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권석주, 인허가과장 양덕승,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한복열,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전건설과장 이동악,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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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191회 제1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