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박광재
회의 개의에 앞서 최근 보도된 농촌일손돕기 기사와 관련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사 내용의 진위를 불문하고 본이 아니게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에 대하여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윤석현 의원님이 간사에는 조유송 의원님이 선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홍이식 군수님은 병원 정기검진으로 인해 불참을 하고 김연태 부군수가, 임영택 전략산업과장은 중소기업청 산업단지 현장방문에 따른 안내를 위한 출장으로 불참하고 유병규 문화관광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고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기획감사실장 안태호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정책 개발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등 정책동향 보고서를 총 19회 작성하여 실과ㆍ읍면에 전파함으로써 국책사업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 1건당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전 공직자 1인 1제안운동을 추진하였으며, 5월 말 기준으로 106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심사 등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래화순 준비 아이디어는 5월 말 기준으로 136건을 발굴하여 14건을 실행 할 계획이며, 122건은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미래화순 준비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시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제안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평가 및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행정지식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지식을 공유·활용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 분야별 주요사업 세부계획을 지난 3월에 제작·발간하여 활용하고, 그 결과를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업무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4분기 추진했던 결과를 점검하여 부진 사업 72건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12월 국제규격인 ISO9001 인증취득을 목표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로드맵은 매분기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행정시스템은 향후 조직진단 및 직원교육을 통해 국제규격에 맞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구현을 위하여 9개 분야 12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 13년도 1분기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5월 말 현재까지 129개 단위사업 중 47건이 완료되었고, 8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기별 보고회를 통해 부진 사유 검토, 문제점 발굴 및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부 및 도의 예산순기에 맞춘 국·도비 확보』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부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지역현안사업이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방문 활동과 타당한 논리개발, 다양한 인맥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사업의 중점적인 발굴 보고회 활동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신규사업 24건 299억원을 포함한 총 61건에 903억원의 국비사업을 건의하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도와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 노력하였고, 특히 도의원과의 간담회와 이낙연 국회의원 주관 시군 예산부서 연석간담회를 통해서도 건의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방문 활동등을 통해서 군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예산을 상하반기에 균형집행하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관행을 예방하고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계획하고 있는 모든사업에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조기발주로 지방 재정운영에 효율성 증대와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행정부 기준 목표 진도율을 달성하기 위해 실과소 및 읍면별 집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목표액 대비 103%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재정 운용 지방채무 계획상환』입니다.
상환 예정액의 차질 없는 상환과, 신규 지방채 발행의 억제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말 우리군 채무액 원금은 281억 9,300만원이며, 금년에 20억 8,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까지 11억 9,700만원 상환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상ㆍ하수도 시설 지방채 상환이 완료될 계획이며, 지방산업단지 및 농어촌뉴타운은 부지 분양대금의 수입 및 재정 여건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조기에 상환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을 유도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해 나가면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 10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7월중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초 교육과 함께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등을 알 수 있도록 하겠고 2014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8월에서 9월까지 주민제안 집중 의견 수렴기간을 설정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부세 확보 및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우리군 재정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부세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부세 산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안전행정부에서는 교부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점검을 전국적으로 실사한 바 가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점검 결과 “적정”으로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교부세의 철저한 운용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물 통계자료작성에서는 이용대 체육관 등의 신규 시설물 등록이 있었으나, 노인요양전문병원의 법 개정으로 인해 산정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건 1억 6,000만원이 교부되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저수지정비 10억원, 행복의집 건립 1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신청한 특별교부세가 전액 교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3「청렴실천 성공」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 대회와 청렴선도기관의 추진시책 벤치마킹, 반부패 역량진단과 「청렴성공 프로젝트」업무협약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렴문화 활성화, 청렴화순 시책 제도화, 청렴도 자체평가 정례화,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청렴화순 교육 확대, 청렴화순 추진 기획단 운영,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7개 분야 19개 과제의 청렴화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여 전 공직자가 전사적 자세로 청렴도 향상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화순 추진사항을 매월1회 점검하여 금년에는 우리군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적극적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추진』입니다.
제도적인 틀보다는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고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순읍, 청풍면 등 4개읍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80건을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고, 7건의 우수수범사례를 발굴하였으며, 화순한약재유통(주)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 위법 부당사례를 지적, 주의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말 연시, 설명절, 새정부 출범시기에 공직감찰을 3회 실시하였으며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결과, 공사 및 설계변경 23건, 용역 7건, 물품구매 15건 등 총 45건에 5억 7,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감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상시모니터링 감사체제를 확립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자본보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중복ㆍ편중지원과 부담능력 고려 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보조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사후관리 소홀로 사유화, 휴ㆍ폐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주관부서에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완료까지 수시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1억원이상, 물품 5,000만원이상에 대하여 사업준공, 물품검수 시 감사부서 직원이 입회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보조금 관련 4개면,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 점검 및 민간자본보조금 감사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직소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중심의 민원해결과 민원인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2013년도 5월말 현재 총368건 중 360건 완결하였고, 8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촉한 민원처리와 현장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상담ㆍ조사ㆍ중재ㆍ권고 등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군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추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송무 및 행정심판 등 쟁송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부당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총 20건으로 이중 신규접수 사건은 11건이며, 상반기 변호사 선임비용은 8건, 1,9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총 8건이 진행되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기각 6건, 인용 2건으로 지금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사건별로 충분한 증빙자료 확보와 법무연찬, 고문변호사의 자문, 소송수행자 교육 등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전라남도 주관 및 관계 법제기관 소송실무 교육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법제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법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제고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총 383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56건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실시로 422건을 행정규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등록하고, 법령 미근거 규제나 상위법 개정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제ㆍ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는 화순군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전개로 군정의 참모습을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코자 군정 주요시책등 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기획보도 및 언론사 인터뷰 추진으로 화순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V, 라디오, 버스, 신문 광고 등을 활용한 축제 광고, 관광 화순, 농 특산물 홍보등 이미지 광고와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을 제작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TV 난시청 세대 50가구에 수신기 설치로 TV 시청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이미지 홍보 동영상 제작과 군 홍보 광고 게재, 홍보 기록물 디지털 보존 작업 추진으로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화순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코자 합니다.
10월중 33,000부를 발행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관공서, 전국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겠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홍보관 전자책란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 및 확대형 책자와 CD 150부를 제작 배부하여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오방록 부의장입니다.
제가 의장님을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두 번째 보고하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 보고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중에서 2가지 핵심적인 업무가 예산을 관장하는 업무고 또 하나는 감찰업무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제일 핵심적인 업무인데요, 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 쓰는 예산은 모두가 예산에 편입을 한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군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우리군이 외부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각종 평가수상, 또는 포상금등을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소액 100만원단위 합니다만 2012년도에는 상당히 우리군에서 엄청나게 큰 포상금이 붙은 사업 수상을 2개 했습니다. 제일 큰 수상한 포상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운영 성과평가 대상 1억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규모 이상이 전략산업과에서 받은 우수지역 특구 백신산업 특구 장려상으로 5,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면 이 포상금을 받은 내역이 우리군에 특히 이렇게 포상금을 이런 정도로 규모 있는 상을 받으면 우리 군청앞에 큰 플랜카드를 걸어서 우리군정을 홍보를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으면 포상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포상금이 목에 맞게 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게 되면 세입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세입 세출로 당연히 사업별로 부기 명시가 되어서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화순군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전략산업과에서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수상해서 지식경제부 포상금 고시에따라 예산을 배분해서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고 우리 부군수에게 까지 내부결재를 거친후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몰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왜? 모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요구에 의해서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각 실과소에 업무 하나하나를 체크를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하는 것이 당연 했었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예산을 편성전에 세입에는 각종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교부세도 받고 여러 가지 돈을 받고 그 중에도 포상금도 그 세입중에 한 목 아닐 것 입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 100만원을 받었든 1억원을 받았든 각 실과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그것이 즉각 기획감사실에 보고가 되어서 익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절차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4월 26일자로 실과소 읍면에 그런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이란 것이 개인한테 주는 시상금이 있고 기관에 주는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시상금은 개인에 어떤 성과에 의해서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 보고, 다만 기관에 주는 포상금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지침을 하달을 했고 앞으로는 저희 예산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소에 수시로 점검을 해가면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입니다. 화순군에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예산에 편성도 안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나서 찾아봤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아주 단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법을 안 찾아보더라도 매년 이렇게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를 보면 여기도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버리고 그냥 우리 맘대로 예산을 써버리겠단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기초적인 예산편성에 원칙들이 준수가 안되면 화순군의회가 뭐하러……. 예산 다 빼버려도 예산심의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할 것인데 화순군의회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우선 지난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포상금이란 것이 그 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내부결재를 통해서 개인이 착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늦게 알고 지난 4월달에 지침을 시달 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꼭 예산에 편성해서 세출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유병규 과장님!
전략산업과 포상금을 수상한 당사자이시죠? 이 5,000만원에 예산을 부기명시 해서 목을 달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정확한 세부 기정까지는 몰랐고요, 일단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가능하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고의가 아니고 그냥 미스를 범한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고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우리 유병규 과장님도 예전에 예산부서에서 일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최종 결재자가 경리관인 부군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예산에 삽입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 내부결재로 써버렸다. 저 아주 불쾌하고 의회가 왜 있나?……. 의회가 예산 심의를 누락시켜버린 것 자체도 모르고 이렇게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나 심각하게 제가 고민중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상 좋아하는데 상 타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이 말입니다. 우선 민간인들부터 군청공무원들 각 실과 할 것 없이 상만 타오면 군청 앞에다 또는 대로변에 대문짝만하게 플랜카드 걸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제가 엊그제 kbs뉴스에서 우리나라에 각종 외부 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가 각종 포상금을 받기위해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훼손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kbs 방송을 본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고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산에 대해서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예산이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내부결재 받아서 그냥 써버릴정도의 작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명세기 부군수가 싸인을 합니까? 여기 수상자를 보면 과장님과 직원들 지경부 고시에 맞게 포상금 배분해서 수상한 것 봤습니다.
부군수는 포상금 수령을 안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포상금 수령을 안했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기로 해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부군수가 포상금 수령을 진짜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하고 안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포상금을 얻어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본입니다. 앞으로 만약 의회 예산을 이렇게 누락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법당국에 고소할 것입니다. 아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분명히 이번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시고 한 푼이라도 10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목을 달아서 심의 올라오면 저희들도 그에 맞게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포상금 고시를 내려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저희들이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포상금을 수령하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동도 하겠지만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의회의 눈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범하지 않도록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지켜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신신당부 한 것이 청렴도에 관한 문제였고, 우리군에서도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거기 예산도 세우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모임과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용역도 맡기고 그러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이 다 완료되었고 발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기타 비예산사업으로 직원들의 자가, 반성, 이런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과 함께 청렴 문화에 대해서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재무장해서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청렴도에 대한 아주 각별한 관심들을 가지고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도 감사 받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종합감사 받은바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도 감사 잘 받으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노력했던 결과치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거기에 따른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을 그런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 작년과 비교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지 않을까 금년 평가에서 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전 산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을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군 직원들 정신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키면 기본적으로 청렴도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부임한 이래 부군수님 개인적으로 부군수님의 직원들과의 관계 또는 우리군민들 속에서 부군수로서의 직분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부군수님을 둘러싼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군수님이 스스로 몸소 청렴하게 실천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군 직원들에게 정말로 건강한 의식들을 가질수 있도록 소리없는 모범들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지금까지 아주 작은 선물이라도 관행적으로 서로 오갔던 것들마저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하도 몰인정하게 내쳐버려서 일부 직원들이 곤란해 하고 있다 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몰인정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그런 부군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가슴속으로 뿌듯하게 느끼고 그렇겠습니까? 이 기회에 제가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군에서 귀감을 보여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얼마 전에 도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감사는 우리 군청에 청렴도를 재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겠지요?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부군수님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시스템도 바꾸려고 하고 계속 정신교육도 시키고 끈임 없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태면 해봐라 는 식으로 만약 해서 감사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법대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상필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을 주면 무슨 시스템을 바꾸고 안 바꾸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강사를 데려다 백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이번 도 감사를 통해서 우리군청에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열매를 맺었구나 하고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아직도 우리 군정이 맑아지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는 시시비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군정이 잘된 부분들은 잘된 부분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거기에 따른 벌들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우리군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징계에 대한 폭이나 양정을 줄이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다하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렴도를 재고 시키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시지요?
○ 부군수 김연태
공무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소명은 반드시 하되 여기에 따른 어떤 방식에 소위 말하면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이 서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도와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의 그런 물타기를 통해서 청렴도가 다시 한 번 그런 노력들에 허사가 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우리 군민들이 동의 할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화순군정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든 일반 민원인들이든 주민들이든 간에 엄청나게 화순군정이 지금 심각하게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화순군에서 통보를 보니 우리가 뻔히 아는 내용들인데 청렴도 하락 주요원인 분석 뻔한 것입니다. 편법계약, 수의계약, 비현실적인 감독, 인허가는 불친절, 현장 확인행정, 원칙 없는 일처리,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인사업무 금품, 향응, 편익, 특혜제공, 인사상 불이익, 관행 일처리 감사, 예산집행은 상급자 지시 외부압력, 청탁, 로비 이렇게 어떤 항목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당연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라고 자체 분석한 내용들도 하면 충분하게 분석도 잘하고 우리가 가야할 지점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점에서 보면 꼭 동업자 감싸기 이런 형태가 꼭 나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기에 빠져있는 동료를 보면 어떻게 내가 눈감을 수 있냐는 식에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자기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 욕하고 화순군정 맑아지려면 아직 멀었다고 돌아오는데 이런 일들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도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화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화순군 청렴도를 재고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모습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지금 19쪽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을 2건을 하셨는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와 행복의집 건립인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 중앙부처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 의원 양점승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7억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아마 저희 지역 출신이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죠? 7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이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해주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의회에서도 지역출신 으로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여기 계신 동료의원 한 분이 국회까지 찾아가서 김정록 의원님께 노력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7억원이 확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홍보도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드립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양점승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 날인데 2013년도 년초에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첫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 연동해서 두 가지만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관련해서 지방채무 세액 상환에 관련된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2012년 12월중 정례회기 마지막날 군정질의를 통해서 전임 실장님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르는 지자체에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불여불급하지 않는 필수적이거나 시급한 현안이나 미래 계획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던 사안에 대한 재원은 조금 채무상환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조기 상환이 되어서 거기에 부담되는 연 이율에 대한 현 시세에 금융권에 이자보다 낮아지는 이윤과 현재 저희들이 물고 있는 채무에 관련된 이자액에 대한 상환이 경제성이나 시효성을 검토하면 훨씬 더 조기상환이 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절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전임 부군수께서 적극검토 하겠다 하셨다 우리 실장님께서 년초 업무보고에 건전재정 운영에 관련된 이 부분을 업무보고 하시면서 지방채무 관련된 조기상환을 유지해서 세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니 아직 그런쪽에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한 상환계획은 계속 장기적으로 있지 특단이랄지 조기 상환에 관련된 적극성을 띄는 내용이 없어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상환 계획에 의해서 약 11억원을 상환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셨던 지방산단 농어촌 뉴타운 이율 비교해서 조기 상환 주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조기상환에 상환하는 안을 검토했었으나 지난번 추경때 반영하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른 우선 시급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들, 생활 민원행정 이런 부분들이 당초 본 예산에서 제외가 됨으로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비를 할애를 하다보니까 잉여금 중에서 상환할 계획들을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조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에 맞춰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도로 순세계 잉여금의 10%내지는 15%정도를 조기 상환해 배정을 해서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 실장님 노력하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주민 숙원사업이랄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이 1회 추경에 넘어오게 된 배경에는 분명히 저희들도 연말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미묘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시기적으로 조기에 1회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영이었지 그것이 일괄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순세계 잉여금에 관련된 그런 부담 비율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지방채 산단 이라든지 뉴타운 이라든지 사업내용 적으로는 확정이 되어있으나 내부적으로 진행할 수 수익사업으로 이어져서 갚아야 되는데 그런쪽의 내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이런 업무보고나 예산에 적정성에 따르는 삭감에 내역이 있습니다. 매년 삭감을 하다보면 감액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라와서 꼭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도 있지만 부적절하다 이런 쪽에 예산들이 올라온 것에 대한 삭감액은 그런 쪽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추후에 이런 쪽에 전반적인 점검을 할 때 필요한 채무에 관련된 부분을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숫자적으로 느낌이 있어야지 실장님께서 좀 더 감이 오지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상하수도 사업소는 내년이면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내년에 마감이 됩니다.
○ 의원 임지락
그 후 남아야 될 보통교부세 감액보존이 100억원이고, 지방산단 조성비 채무액이 100억원, 뉴타운 50억 250억이잖아요? 이것이 연 이율에 따른 비율로 연간 이자만 따져도 11억 2,75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자에 대한 것이 매년 우리 군민혈세로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자로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기상환이 바로 지역에 어떤 국내외 경제어려움 그리고 굉장히 이율이 낮습니다. 그런부분에 따른 것을 보면 분명히 저희들이 조기상환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우리군민 혈세를 아끼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산단이나 뉴타운의 분양수익금으로 당초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무과에서 분양을 위해서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입도 참고해서 조기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실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실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주민 참여예산 운영을 4월달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로 연기가 되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 운영위원들이 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기획은 20명입니다.
○ 의원 임지락
20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임지락
올해 몇 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지난 5월 10일날 한 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개최해서 했던 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회의는 보고서 18쪽에 있다시피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결한바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참여예산학교나 이런부분의 대한 운영 계획안이 세워지면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이 되는 사유는 과장님께서 예산학교를 미뤘던 이유는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당초에 4월경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 추경이나 의회일정이나 저희들이 미처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6일날 저희들이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시달했고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제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습득해서 내년도 편성할 때 많은 제안들을 받아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저희들이 우리군에 각종 민원을 받는 창구, 또 연초에 여러 가지 현안, 읍면에 정각 좌담회, 또 각종 그런 부분을 받아서 취합하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내지는 민원을 접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무부서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반영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13개 읍면을 보면 요즘 민원채널과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인연의 관계나 또는 군과 크게 거리감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아주 소소한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약자라든지 행정기관이 의회와 접목하기 먼 분들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성격이라는 것은 지역에 그런 부분에 부족하고 못 보는 부분까지 같이 올라와서 충분히 적재적소에 맞게 재정이 효율적으로 Tm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게 하겠고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전에 8월에서 9월까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의 의견수렴도 하고, 많은 제안을 받아서 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문행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 화순군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스스로 권위를 지킬 수 있는지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공모해서 사전에 예산 정해버리린 후에 예산 승인을 받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 의회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낼모레 퇴직하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조유송
계시는 동안이라도 정말로 군민들 위해서 명예롭게 공직생활 마무리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뉴타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양 20세대 정도 안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세대면 약 1억 5,000만원씩만 계산해도 30억원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빠른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해당 부서장님이나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강구도 해보시고 한 가지는 지금 감사에 대해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공사관계 아닙니까?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회의 이외의 당사자 주민들께 의견을 전혀 반영안되서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혹시 실장님 계시는 동안 하자보수 한 건이라도 해보신적 있습니까? 하자가 났는데 이것을 사업주한테 하자보수 시켰던 예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 부분은 주무과가 따로 있고요, 재무과에서 하자보수 실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딱히 사업장별로 민원이 제기 된 것은 없고 뉴타운 분양 관계에서도 주무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분양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분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실장님! 제가 어느 공사 지적하면 하자보수 시켜보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제시가 되면 우리 감사계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수고하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윤석현
요즘 군정홍보강화 내용 많이 나와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스마트 앱 개발 해보시라고 건의한 번 드립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 인원, 담당하고 계시는 직책, 그리고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이런 것들이 통합관리 되는 앱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민원이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 개발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추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건의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서 통합 관리하고 3년짜리 일몰제 추진하고 사업평가 하고 이런 내용들 하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저희군은 이것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우리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이 부서에서 보조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읍면 시달해서 그 기준에 맞게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부터 투명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최근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일몰제 실시, 종합관리 카드작성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최근들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관리카드, 일몰제 이런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다면 더 보강을 해가면서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전산시스템에 등록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됐고요, 또 중복지원 이런 부분이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은 배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런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도 보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막연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까 임지락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도 잡으시고 실적도 올리시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기본개념, 인식,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민들에 대한 그런 제도의 설명, 또 운영의 방법, 제안이 되었을 때 예산 반영에 대한 노력 등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 의원 윤석현
과장님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이 군정살림을 꾸리는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다양한 군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을…….
○ 의원 윤석현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을하다 보면 왜 부족한 점이 없겠습니까? 그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노력하겠고요, 예산 운영 제도에 대해서는 임지락 의원님이 주문을 해주셨던 내용처럼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 예산 편성전에 심의회도 거쳐 가면서…….
○ 의원 윤석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내용의 대부분의 것들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지금 의회가 존재하고 집행부가 존재하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인식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저희들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 의원 윤석현
그냥 민간위탁해서 예산 400만원 써서, 강사 하나 불러서 몇 명 모아서 진행하고 이런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렇게 생각안하시면 고맙겠고요.
○ 의원 윤석현
그리고 몇 월부터 몇 칠까지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
제가 이것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그 동안 계속 담당부서에 연락도 하고 담당 여직원과도 확인하고 있는데 7월 16일 그 다음 그 이전에 5월 10일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그런 인식이 안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만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길중입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직급별 정원은 31명이고 현원은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부과액은 2억 1,338만 7,000원입니다. 그중 고질 체납액으로 6건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압류 조치중이며 현재 전액 징수코자 독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참전유공자 200여명에게 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제3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너릿재공원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의향 화순을 대내외에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사업비 12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도 23개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수당 등을 적기 지급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을 조기에 완공하여 장애인들이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적자료를 토대로 3,300여 세대를 조사하여 복지대상자 2,540가구에 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628명에 대한 확인조사와 변동된 공적자료 3,600여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 ㆍ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화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아동, 다문화, 조손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750여명에게 운동이나 정서지도, 돌봄여행, 판소리, 학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근로능력 배양을 위한 읍면 사회복지도우미 28명 , 화순지역자활센터 통한 11개 사업단 98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ㆍ내일키움통장 사업에 39명이 가입하고 자활센터, 희망리본 등 116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수혜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현물급여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 가구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4,000여명에게 진료비 지급하고 고 위험군 및 장기입원자 500여명을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25명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초과자 등 2,300여명에게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저 소득층에게 초과된 의료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장기입원자, 고위험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한 노인회 군 지회 운영비로 1,500만원과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운영비로 3,2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으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의날행사 및 게이트볼 대회 등을 지원하여노인들의 권익신장 및 건강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양로시설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을 46개소에 1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드리노인복지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경로당 418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하고 금년부터는 부식 지원사업중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설치와 환경정화를 위한 탈취제 설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부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를 지원받아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 300여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게 적기에 연금을 지원하고 보다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소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37명에게 반찬을 배달하였으며, 독거노인 1,200명에게 안전 확인과 안부 살피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85세이상 장수 어르신 1,060여명에게 장수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반찬배달사업과 독거노인에게 기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성 취ㆍ창업 프로그램 14개 강좌 운영과 취업상담 지원을 통하여 143명을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 하였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장려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주간 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여성 권익 증진 및 여성 지도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이주여성조기정착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하여 한글교육 교재를 무료 지원하고, 이주여성쉼터 운영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자원봉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본교육 등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실적 등을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처음 실시한 힐링푸드 페스티벌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의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5개 단체를 선정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주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나눔과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2,400여명에게 39억 6,000여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으로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으로 13억 9,000만원, 기타 공공형 어린이집 등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운영에 대해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 건전 운영을 유도하고 10월경 개최 예정인 어린이집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애원 및 지역아동센터 17개소 운영비 등으로 6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및 요보호아동 생활지원금 등으로 2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비로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경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년의 건전 및 창의력 개발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14개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 17개 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의 재능개발과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와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통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2월경에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방과후 돌봄 등으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연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 장애가정 등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반찬이나 생활용품 등 340건의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하였으며 위기가구 82명에게 8,200만원을 긴급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령, 장애가구에 세탁서비스를 실시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시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56개 시설과 다문화센터 등 여성가족부 소관 2개 시설에 대하여 2013년 하절기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자와 생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로 418개소 9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난방비를 내면 난방비를 계산할 때 예를 들면 418개소에 목표온도 같은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냉방온도를 몇도를 기준으로 삼고 난방온도는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서 비용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런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권장은 정부에서 실내온도 28도 그런 정도로 권장을 하지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난방비 운영비 최종적인 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2010년도까지는 사회 최적 보상금으로 줘서 정산이 없었고요, 금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되어 있고, 이번에 군에서 도 감사때 그러한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최적 수혜자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어서 쉽게 말해서 정산이 안됐던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13개 읍면 전체를 잔액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감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서 금년중으로 모든 것을 정상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 내역을 들여다보고 냉ㆍ난방 온도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사실은 경로당이 겨울에는 지글지글 끓고 여름에는 추울 정도로 이렇게 경로당 냉ㆍ난방이 너무 기준치를 넘어선다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비용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일부는 냉ㆍ난방비를 절감해서 어르신들이 유람을 가신다든가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 워낙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사실은 적제적소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사실은 경로당 냉ㆍ난방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 중ㆍ고등학생들 냉ㆍ난방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여름철에는 자는 학생들이 절반정도 되고 그런다고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냉ㆍ난방 목표온도를 현실화 시키고 예산을 절감해서 사실은 교육지원 예산으로 돌려서 청소년들 학교 냉ㆍ난방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예산을 균형있게 쓰는 그런 결과가 되지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요구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냉ㆍ난방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도하게 편성해서 낭비되는 일 없이 그런것들을 적절하게 굴려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노인들이 또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잘 판단해서 냉ㆍ난방비를 적절하게 균형예산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와 교과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군비보조로 하고 검토는 해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여튼 군비 보조가 있으니까 그런부분을 잘 판단해서 국도비 때문에 우리 군비가 낭비되거나 세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잘 판단하셔서 예산부서에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올 연초에 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올 연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된 것을 공동 모집을 했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공동모집해서 진행하는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공동 모집에 건에 대해서 추후에 의견수렴이나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저희들이 11월경에나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그 때 당시 2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당시 약 926명 모집이 1,700여명이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오셨던 분들이 하니움에서 모집사업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정부 보조지원금 1,000만원 받으셔서 공동모집에 대한 성과를 이루고 군정에 대한 통합적인 절차를 거친 굉장히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제가 제안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특히 어르신인데 그때 2월중순이면 굉장히 날씨가 춥고 그 많은 인원들이 다녀가실 때 1,700여분중에 선정이 되신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또 서류제출이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읍면사무소 행정기관에서 떼어다 또 모집하는 장소로 가게되는 과정이 그곳이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는하니움 체육관이 많지도 않고 해서 연초에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해주지도 않으려 면서 택시타고 읍면사무소 가서 서류를 떼어서 가는 것에 대한 행정기관에 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혜자 중심으로 가는 사업이고 공익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사업을 하시면서 평가를 해보시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 단위까지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거동이 불편함들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면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해당 지역에 행정기관이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하면 바로 현장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만 해주면 바로 신청절차가 간소화 되고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함을 덜어질 수 있겠지 않냐 해서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당초에 1,700여분중 930여분 선발 했지않습니까? 나머지 인원들을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현재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다음 순서로 차근차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방금 멀리 떨어져 있는 면에서 신청할 때에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전자로 받아서 접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어찌됐든 수혜자는 어르신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쪽에서 어떤 행정편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예산 확보하셨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사업 진행중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주민복지과는 결국 사회적인 약자부터 복지를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잖아요? 간접적인 지원은 업무가 있는 부서와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도시과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한 소로 중로를 하는 쪽에 대한 인도 확보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그런 쪽 인도와 사업을 하다보면 건설방재과에 있는 사업들 그리고 주변 환경 정비 할 때의 있어서의 구분 그리고 재무과라든지 공공청사 또는 공기관 복지회관 지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연계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밖에 활동을 하고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청사에 관련된 출입을 할때 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부분을 법과 제도에 의해서 시행은 하지만 제가 현장이라든지 밖에 환경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 광덕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턱이 높아서 일부 영ㆍ유아를 다루고 있는 가정주부들 까지도 보행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안적이고 더더군다나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부분과 현실 외부 부분까지 같이 업무적인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 까지 같이 해결이 되는 장애복지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장애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어서 각자의 목소리가 다양하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윤의원께서도 강하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장애 부분에 따르는 목소리가 각자 나오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장애인 가족에 대한통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시스템과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허길중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임지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점심시간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속개
○ 부의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무과장 최옥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우리 군의 기구는 1실, 13과, 2개 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1읍 12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63명이며 현원은 654명으로 9명이 결원인 상태로 전라 남도에서 공채로 충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총무과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명이 결원 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위원회 현황』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화순군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 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우리 과의 세외수입은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환수금으로 1,831만 7,000천원을 부과하여 562만 5,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269만 2,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2010년 3월 9일에 대지 건물 등에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최근 납부내역으로는 금년도 4월에 463,3000원을 고지하여 납부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 분납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수시 방문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먼저 73쪽『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기관장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토의와 기관간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 기관협조 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전달과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반상회를 5회 개최하여 반회보 20,500부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기관장회의를 월1회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민생 탐방 현장과 주요사업장을 수시로 방문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정규직 및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과도 수시로 대화를 실시하여 공직자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애로사항과 생활민원을 청취 해결 하는 등 군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 쪽『일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조직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전 인사예고를 2회를 실시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성과와 능력에 따른 근무평정을 1회 실시하였고, 금년 2월에 성과상여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진ㆍ전보 임용 기준 등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또한 인사행정시스템에 공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중에 실시하고 금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도 객관적인 평정하여 하반기 성과 상여금을 9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 쪽『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업무능력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급여는 4.2%를 인상하였고, 명절휴가비를 5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신설하여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4년까지는 58세, 2016년까지는 59세, 2017년에는 60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녀 육아휴직 연령을 6세에서 8세로 확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일부서 2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하반기 정기 인사시에 순환배치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군비통합관리 상시 지속업무 2년 근무 도래자 중에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 쪽『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후생복지』추진입니다
금년도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직자 맞춤형 복지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1억 5,3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사업은 공무원, 군의원, 무기계약자, 기간제근로자 대하여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장보험을 완료하였고 직원 영유아 보육료는 직원 미취학 자녀 176명에게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건강검진비를 홀수연도 직원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동아리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3개 2,8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계획에 의해 매월 지급하겠으며, 건강검진 미 실시자를 조기에 실시토록 독려하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11월중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공무원ㆍ민간인 포상』추진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은 매월 10명 내외로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상은 분기별 3명씩 12명을, 모범공무원상은 상ㆍ하반기 5명씩 10명씩 선정시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친절봉사상 3명, 각종 시책추진유공자 171명 등 총 174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표창 계획에 의거 공무원과 민간인을 선정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 쪽 『정확한 통계조사』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금년 2월부터 3월에 관내 사업체 4,0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2012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201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를 전라남도 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이며, 화순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조사를 금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후 2014년 2월 중에 제53회 화순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직원 의식 변화 교육』추진입니다.
직원 의식변화 교육을 지금까지 역량중심 능력개발 강화 과정 5회, 150명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친절교육 과정 50명, 국외선진 행정연수 1팀 1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리더십과정, 청렴 문화 체험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실시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선진 국외연수도 9월부터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화순 열린학당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화순열린 학당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군민과 공무원, 학생등 운영대상을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2월에는 공직자 대상으로 3, 4월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5, 6월에는 화순고와 능주고에서 찾아가는 열린학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8월은 무더위, 12월은 연말 각종 행사 관계로 휴강하고 9,10,11월은 군민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건전한 사회단체 지원육성』입니다
금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청 단체 및 사업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한 후 24개 단체에 2억 6,370만원을 교부 완료 하였습니다.
지원잔액 3,630만원은 7월중에 희망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한 단체에 장려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 및 효율적 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초ㆍ중ㆍ고 교육환경 여건개선』 추진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코자 금년에는 무상급식 지원 등 총 25개 사업에 46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체육 육성지원 사업은 지난 회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학교 체육부 운동복에 “테라피 화순” 마크를 부착 착용토록 함으로써 우리군 홍보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연초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함과 아울러 진행 사업 확인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3년 5월말 현재 장학기금은 34억 4,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장학기금 조성 목표연도를 2014년에서 2018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장학생 101명을 선발하고 4월에 상반기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장학금은 9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이버테러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용 전산장비는 PC는 78대, 프린터는 9대를 구매하여 전산장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인프라 보강을 통해 행정망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솔루션과 장비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추가로 전산장비를 구매 보급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주민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을전화방송시스템 중 낙뢰피해가 잦은 17개 마을에 대하여 유선시스템을 무선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춘양면 대신1구 등 7개마을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 계층 주민에 대한 정보해소격차를 위해 맞춤형 실용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화방송시스템을 수시로 정기 점검함과 아울러 화순읍 전통시장 일원에 개방형 무선랜(WIFI)을 구축하는등 선진 IT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지난번 새해연도 초에 업무추진계획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 한 가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 중에 무기계약과 기간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올해는 안했고요, 기간제도 그대로입니다. 올해 무기계약은 채용 안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기간제 채용 경우에 각 실과별로 개별관리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문행주
이것이 각 실과장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과 해고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필요한 량들을 정확하게 확보를 해서 적제적소에 인력을 필요량만을 채용하고 필요량을 또 해임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이 되는데 가끔 각 실과별로 채용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요? 예컨대 각 실과에서 대부분 친불친에 의해서 채용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채용,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현재 앞으로 만약 지금 상반기중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부탁했는데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이 얘기를 한 요지는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가 때때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총괄 관리가 되어야지 객관적인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오늘도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인사에 있어서 절대로 이런 부분이 상ㆍ하급을 막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필요해서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이것은 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군수님께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판단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윤석현
작년 한해 약 411억원 정도의 총액인건비가 만들어져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총액 인건비는 안전행정부에서 저희군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것을 총액으로 주면 저희들이 무기계약 정원이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총괄로 주는 인건비입니다.
○ 의원 윤석현
맞습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범위 안에서 조직, 보수, 예산 등 여러 가지 편성해서 자유권을 부여했던 것이 총액인건비제입니다. 그런데 작년 8억 9,000만원 정도가 총액 인건비에서 남는 것으로 결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공채부분이 하반기 이루어졌었고, 총액인건비를 남기면 그 다음해에 인센티브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들어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회적으로 기간제들의 정규직화 관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것이고요, 더군다나 화순군 같은경우에 2년 만기를 다 채워서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2년이 되가면서 수영장에 많은 인원들 그리고 지금도 기간제로 채용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에 적용을 못받아서 굉장히 장기간 근무하고 계신 이런분들도 있고 하는데 올 3월달에 정부기관 합동 연석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과 같이 했던 내용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4월 지침 받아보셨는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받아봤습니다.
○ 의원 윤석현
잘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윤석현
그래서 기간제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집행을 하라! 총액인건비에 제한받지 말고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넘어서면 조치를 취하라 이런것들이 주 내용인 것 같고, 인근 광주, 울산, 서울같은 경우 그리고 인천등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전향적으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4월달에 고용노동부에서 보안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년초에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로 확인을 해본 결과 조직관리 수요는 지원을 하되 재정지원은 안행부와 협의가 안끝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정부대책도 그러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전반적으로 우선 군비 기간제부터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이러한 정부정책을 다른 시군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전라남도 시군을 전부 조사했는데 전부 과다한 인건비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워낙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수요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거의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작년 한 해 총액 인건비 국가에서 이정도 인건비를 써도 충분하겠다 라고 하는 예산에 8억 9,000만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계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그동안 년차적으로 보면 한 해에 보통 3명, 4명, 최근에 들어서는 7명정도 해주셨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해년마다 보년 …….
○ 총무과장 최옥경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올해는 아직 전체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복합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계속될 부분이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화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상극기관에서 4월 지침에 보면 안행부도 같이 참여해서 그런 지침을 내렸고 하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되려 돈도 남아있고 이미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계시고 이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
○ 총무과장 최옥경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럼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 총무과장 최옥경
전체적인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일정한 기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방금 말씀하신 자료 수집 이런 것은 그 동안 못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들이 해보려고 먼저 22시군에 조사를 했는데 전부다 관망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서로 교류하고 연락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의원 윤석현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시군은 이미 광양…….
○ 총무과장 최옥경
몇 곳은 그때 4월 국도비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대상 부분만 몇 개 시군이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부분은 일단 제외하겠다고 지금 계획보고에 해주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옥경
다른 시군도 이야기 들어보면 국도비 부분은 지금 현재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될지 안 될지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군비 부담분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도 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보완지침에 내려온 그 부분에 국도비는 지금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도비는 저희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4월달 보완지침에 내려온 그 국도비는 포함을 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부군수님, 또 군수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도비 관련한 이런 부분도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국도비가 만일 책정이 안 되면 군비로 다 해야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런 국도비는 저희들이 지원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 의원 윤석현
그 국도비로 내려와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민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고 꼭 필요하다고 보건소 방문보건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실제 사업을 2020 몇 년까 보장을 이미 하고 있고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의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이후에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윤석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73쪽을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대화를 실시 했다고 했는데 혹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들과 대화를 한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우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수시로 했을때 회의록 작성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회의록은 작성 안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를테면 개인적이다라면 총무과장님께 기간제 근로자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본인들이 어떤 것을 개선해주면 좋겠다 그런말을 많이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 근로자들 교통비도 신설해줬고요, 작년에 군수님과 무기계약 근로자들 몇 분과 간담회도 갖고 저하고 1차 이야기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정년 연장문제도 올해부터 시행을 했고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일반직 이를테면 군청에 입사 5년된 분과 급여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9급 직원의 급여를 말씀하십니까? 5년된 직원 약 2,500여만원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무기계약직 5년차는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예? 무기직 5년차가 2,500만원 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무기직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 의원 조유송
담당 계장님께 자문한 번 구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니요, 자료가 있습니다. 약 2,200만원 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무기직이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일반직 15년 정도 근무하시면 대충 6급 계장으로…….
○ 총무과장 최옥경
행정직 같은 경우는 15년이 되더라도 6급이 안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6급 10호봉으로 잠정하면 그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까지는 제가 3,500만원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 의원 조유송
대충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일반직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데도 이렇게 많은 급여가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무기 계약직들은 시간이 흘러도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를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기직 5년차가 2,2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인가 확인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직 기본 수당내역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에서 임금계약서 5년차를 보면 14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2개월로 곱하면 1,600만원이나 1,700만원밖에 안되는데…….
○ 총무과장 최옥경
그것은 기간제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그것은 기간제이고요,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2,200만원정도 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 5년차하고 25년차 급여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급여차이가요?
○ 의원 조유송
예.
○ 총무과장 최옥경
급여차이는 5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기본급은 차이가 없고…….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기본급은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런데 무기직 25년 되는 분들하고 5년 근무하신분들의 기본급은 별차이가 없고, 일반직들은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무기계약직은 차이가 안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저희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봉급 적용 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무기계약직은 차등을 주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일시에 다 처우개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가산금 제도도 신설을 해서 5년이상 근속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올해 개선하고 내년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61조에 보면 임금은 월급제로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 혹시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고 인건비에 나가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지금 201명이고요, 총 급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혹시 무기직들에게 기본급을 차등을 두게 되었을때 총액 인건비에 대한 일반직들 생각에 무기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 총무과장 최옥경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에 다 해드릴수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통비도 신설을 했고요, 정원가산금도 신설을 했고, 또 작년 1회 줬던 명절휴가비도 1회에서 2회로 조정을 했고, 그것을 일시에 다 해줄수 없고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일반직들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한 명씩 정원이 늘어날때마다 이를테면 본인들 빵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 의원 조유송
큰 영향은 없는데 기간제들이 2년 정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있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의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든지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무기계약직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지고 채용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2년 도래가 되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상시 지속업무가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판단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년초 업무보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어떠한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의원 조유송
무기계약 전환의 절차와 과정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2년이상 되면 그 자리가 상시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
○ 의원 조유송
누가 판단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해당 실과에서 저희들과 판단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럼 판단해서 누가 결정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께서는 무기계약직 대화를 하면서 추석,명절 떡값도 주셨다고 했는데 또 제가 만나본 기간제라든가 무기직근로자 께서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25년 정도 근무하신 분하고 5년미만인 직원들과 너무 차등을 안주기 때문에 집에 퇴근해서 돌아가서 자녀를 봤을때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을 하신분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작년에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의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향후에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는 식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해주면 좋겠지만 처우개선안을 짜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면서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를테면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지급해서 내려준다든가 그 외에 방법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는 안하고 있고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떻게 보면 회사로 따졌을 때 비정규직, 정규직로 나눠져 비애도 느끼고 급여관계도 있고 이를테면 과장님은 총무과장으로 계시니 모르겠지만 과장님 자녀분이라도 회사나 다른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있었을때 그 분들이 느끼는 심정이 어떠할까? 한 번 정도는 깊이 성찰하셔서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지 안게끔 배려를 해주십사 말씀들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한 가지는 안영순 춘양면장 계시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조유송
제가 그 분을 2번 정도 뵈었는데 그분은 저한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면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번 7월 인사가 있다는데 총무과장께서 본청으로 해줄 생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웃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실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인사는 폄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은 ……. 죄송합니다.
○ 의원 조유송
(웃음)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점심도 드시고 마침 잠도 올 시간입니다. 뜨거운 얘기 하나 할랍니다. 지금 문화센터 센터장 인건비는 지금 지난번 예산상 7월17일 까지인데 그 후에는 총액인건비에서 나갑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아닙니다.
○ 의원 이선
그럼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 의원 이선
편성되기 전에는 사용하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웃음)
○ 의원 이선
말씀 분명히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없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문화센터를 이야기 하는 것은 조직 운영상 복합문화센터와 문화원을 통ㆍ폐합해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년센터하고 수영장만 서로 중복이 안 되지 나머지는 전부 문화원과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원을 새로 신축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못 들었습니다.
○ 의원 이선
국비요청하는 사실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예.
○ 의원 이선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못들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요? 지금 문화원을 한 번씩 가봅니다만 아주 협소하고 그곳에 각종 프로그램인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문화센터와 중복이 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문화원와 문화센터의 통ㆍ폐합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원을 신축하느니 문화센터를 통ㆍ폐합해서 문화원장을 총괄적으로 맡겨도 됩니다. 위탁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복도 안 되고 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곳 문제가 수영장도 지금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공사한지 몇 년 안 되었는데 하자 터지고 또 6만원씩 부담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요 인원은 없고 또 산업ㆍ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영교실을 열면 어쩌겠느냐는 건의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에 운영하고 있는 오성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이선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많은 재원을 절감도 하고 프로그램도 훨씬 활성화 시킬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것은 문화원과 문화센터를 통ㆍ폐합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부의장 오방록
이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고생하십니다. 저는 초ㆍ등ㆍ고 교육 개선 여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 의원 강순팔
지금 저희들이 초ㆍ고ㆍ고 여건 개선사업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특수 장애우반이 어디 초등학교 있는지 아십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특수장애인반…….
○ 의원 강순팔
오성초등학교에 특수장애우반이 있는데 그것이 연계사업으로 화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특수장애우들이 소외받지 않아야 하고 학부형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하지 않겠는가를 교육청과 연계해서 협의하셔서 화순 초중고 특수장애우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한 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예. 교육청과 협의 하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강순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개인정보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1명에 관한 근무연한, 급여, 기본금, 수당 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옥경
알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재무과장 정상채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재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 위원회 계약심의 위원회 금고선정심의 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110억 3,221 6,000원이며, 이중 79억 1,821만 1,000원을 징수하고 31억 1,4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및 내수경제 불황에 따른 납세자의 부도ㆍ행불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실과소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세수 목표에 차질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655억원이며 2013년 5월말 현재까지 225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34.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인 달성을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의 차질 없는 부과는 물론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 증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분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공사, 용역, 경쟁입찰 실적은 29건에 77억 1,100만원이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137건에 64억 3,900만원입니다.
또한 입찰정보 166건, 수의계약 195건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출분야는 5월말 현재 6,484건에 1,458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객관성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적기계약 추진과 신속한 대가 지급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별 주택 15,859호를 방문 특성 조사를 실시한 후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4. 30일 결정ㆍ공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1일 기준 이후 변동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절차에 의거 9.28일까지 결정ㆍ공시 되도록 하는 등 개별 주택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목표액 달성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지원 및 세원관리로 2013년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48억 2,300만원이였으며, 징수실적은 317억 1,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9,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91억 2,1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실과소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및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체납액과 금년도 발생 체납액을 합한 43억 9,6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징수하여 5월말 현재 40억 1,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반상회, 이장회의, 각종 언론홍보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제 운영,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 등 재산압류와 법원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등 징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등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2쪽 군 금고 운영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예금현황은 일반회계 1,169억 9,200만원, 특별회계 106억 3,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65억원으로 총 1,411억 6,800만원이며, 지방재정 균형집행과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많으나,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
9억 3,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2012회계 년도 세입 및 지출분야 전반에 대한화순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의 군 금고 검사를 5. 6 ～ 5. 9 (4일간) 실시하여 세입금 지연이체에 따른 변상금 787,650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균형집행과 저금리 시대에 맞는 예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휴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으로 세입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으로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라 국유지 509필지 3십3만6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완료하였으며,군유재산 중 토지 297필지 2십2만2천㎡를 대부하였으며, 건물은 25건 3천㎡를 사용 허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군유재산인 동복면 신율리 구 보건진료소, 화순읍 교리 공간아파트(구) 공중보건의 숙소 등 토지 3천㎡와 건물 4건 6백㎡를 매각하여
2억 2,1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복지시설이 열악한 면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 문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능주면 등 8개면은 운영중에 있고, 금년 5월에 한천면 영외 행복 나눔의 집이 준공되었으며, 청풍면과 이서면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천면과 이양면 복지회관은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 내실있는 설계와 시공으로 내년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코자 하오니 미확보 예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을 위하여, 남ㆍ여 요일제 운영으로 각종 경비 절약은 물론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내구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05쪽 본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노후된 본청사의 창호 및 외벽 마감재 교체와 본관과 서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하는 사업에 25억원의 공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단순히 미관에 치중한 리모델링이 아닌 쾌적성 및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어
내실 있게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사중에도 업무 및 주민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감형 건물이 되도록 태양광설비 설치비 등을 2014년 국비사업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 분산된 사회단체를 집중화하여 이용객 편의 및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년 기간의 임대계약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군민회관 등 6개소에 전남 도립국악단 등 25개 사회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실별로 분전기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장실, 통로 등 공용시설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물의 활용 극대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군청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
○ 의원 문행주
37년 되었습니다. 보통 청사에 내용 년수가 평균 몇 년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시멘트 건물 50년이라도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최장으로 봤을 때 50년이고 평균 30년에서 40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지금 철골 콘크리트조에 각종 아파트 건물이 평균적으로 30년에서 40년의 내구 년수를 계산합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청 청사가 37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10년이면 화순군청사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논 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 후면에 주차장으로 확보했는데 애초에 의회동 건물을 하면서 굉장히 조밀한 건물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시야도 좁아져 있고 내부 공간이 좁다 그래서 본청사를 지금 교육청 앞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하는 것이 보편적인 건물 배치나 또 내용년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중론입니다. 대체로 동의 하시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여기 지금 본청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 개요를 보면 리모델링 활용해서 신축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축예산을 절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신축건물 교육청 앞으로 신 건물을 지울 경우 우리가 판단해서 한 600억원정도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0억원 들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10년 이상을 앞으로도 쓸 수 있는 건물인데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15년 정도는 쓰지 않냐 해서 그 비교치를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본청 청사가 동서관에서 비추어볼 때 외벽이 대단히 낡고 사실은 무언가 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주 내용을 보면 본관의 확보가 아니라 대부분 어찌 보면 미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발전 설비를 통해서 에너지를 고효율로 높이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지금 태양광에 소요되는 비용과 에너지원과 상당히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25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는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20년 30년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신축은 기정사실이고 최소한 신축에 이르기 까지 10년 계산을 한다면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이 낭비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어떤 행정공간 자체가 대단히 협소해서 공간을 키워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게인데 지금 보면 주로 외벽 또는 상당히 요즘에 미관상 폼나게 하는 유리소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로 창호, 이런것의 중심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사실 연결공간이 대부분이고 승강기 정도입니다. 4층 건물에 물론 승강기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정도 시간들은 조금 견디면 차제에 앞으로 10년이 됐든 13년이 됐든간에 신축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나가고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외벽 페이팅 정도로 축소해서 가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긴축예산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좋지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전체적인 우리가 외벽 리모델링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청 4층이나 별관은 지금 아침에도 온도가 30도가 넘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의원님들은 에어컨 틀고 계시니까 시원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안틀고 있으니까 더워서 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올려주고 쉽게 말해서 냉ㆍ난방 시설을 보완해서 열악한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주자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축이야 10년이나 15년 후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공론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시에 많은 돈을 예산확보를 못하니까 매년 얼마의 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서 그때쯤이면 그 돈으로 신축할 수 있는 돈이 되지않냐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재무과장님을 저한테 비수를 들이대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 행정에 공정성이나 투명성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보다 저는 냉ㆍ난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강대강 이런 발언이 자꾸 오가는것도 좋지않은데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개선해서 근무효율을 높이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창호교체나 의원들 사업계획가지고 청사 조감도 보인 적 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건물에 그러한 공사가 맞느냐? 예컨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화려한 외관을 과시하는 청사로 인해서 굉장히 어찌보면 그 내부에 있는 콘텐츠가 더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그 내부에 있는 행정의 신뢰보다 더 커져가지고 지금 많은 불신의 소재가 되고 지금 언론에도 많은 가시거리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외화내빈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예전에 우리 외벽 창호교체하고 이런 부분도 그때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0년 정도 가는 본청을 그런 방식으로까지 이 2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쾌적하게 만드는데 그 돈이 다 소요되겠는가? 내부 온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 추워서 업무를 못 보고 더워서 찜통 속에서 행정업무를 못 보겠다는데 제가 그것까지 박절하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외부에 미관에 주력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지향하고 조금 더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삼아서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아침에 우리가 청렴도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가져다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본청은 어차피 여러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 청사는 지어야 될 청사입니다. 예산은 최소화해서 당면한 어떤 공직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해소해 주되 과도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하는 것은 지향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연태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청사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얼굴입니다. 하기 때문에 외장을 좀 수수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실무팀과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장보다는 내실 있게 주력하자 해서 그렇게 됐고, 앞으로 청사 신축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상당한 시간동안 또 많은 의견들이 교환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10년후에 화순지역이 앞으로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청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외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청사와 연동해서 몇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청사가 얼굴이면 청사앞은 무엇입니까?
○ 부군수 김연태
…….
○ 의원 이선
가슴입니까?
○ 부군수 김연태
청사앞은 마당입니다.
○ 의원 이선
그렇습니다. 마당이 없습니다. 아까 문행주의원 얘기도 지금 교육청 근처 주차장 부지로 청사를 옮기고 마당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군청앞에 말씀드렸지요?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청사앞을 년차적으로 매입이나 주차장이나 공원등 구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에 맞게끔 우리군도 돈을 일정한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청사가 여러 가지 밖의 외관상으로 봐도 외소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의회동이 지금 일층을 증측 하다보니까 의회동이 더 크게 보이고 본청사가 더 적게 보이고 어느 곳에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맞바꿨는데 바꿔도 부군수실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우리 군청 앞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재원이 안 들어가도 년차 적으로 군청 앞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어디가 정문인지 모릅니다. 지금 교육청 쪽이 정문인줄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근차근 계획대로 하십시오. 도시과장님은 지구단위 계획에 넣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말씀드리자면 경관기본계획에 의원님들까지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보면 군청 청사 앞에 마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선
이것은 리모델링 보다 더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최근 2년동안 화순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매각한 건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요?
○ 의원 조유송
예. 매각했던 건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지금 매각하고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킨 건은 1건 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죽청리 말씀하십니까?
○ 의원 조유송
예. 99번지 말입니다. 과장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간략하게 설명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행정재산은 우리 공공 쉽게말해서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일반재산은 잡종재산이나 쉽게말해서 주민들과 대부라든지 목적으로…….
○ 의원 조유송
그러시면 왜 굿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행정목적으로 토지를 사놨다가 행정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요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왜 했냐가 물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시켜놨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
○ 의원 조유송
관재계장께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행정재산으로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다라고 말한 직원 있음)
○ 의원 조유송
그랬습니다. 무슨말이고하니 지금 화순군 집행부가 화순군의회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켜서 특정인에게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나 몇 분의 의원들이 몇 번이고 안된다 불법이다고 했는데 결국은 변경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못하니까 이번에 또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화순군 행정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재직시 이런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럴수 있는 것 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
○ 의원 조유송
그 문제로 얼마나 의원들간에 갈등, 의원들과 주민들의 갈등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이 한번 했으면 그것을 밀어붙이십시오. 안되면 조롱박 식으로 아침에 했다 저녁에 바꾸고 하니까 행정이 이 난리잖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
○ 의원 조유송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특정인을 위한 행위 이런 것을 하지마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리고 화순읍을 제외하고 12개 읍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사용토록 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조유송
저도 군민들 복지향상에 관해서는 저도 드릴말씀을 없지만 이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지 또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복지회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개면에서는 운영중이고 2개면은 신축을 하고 있고 또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회의시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내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유지비,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현재 기 준공된 복지회관에 유지관리비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복지회관에 들어 있는 돈이 유지비와 기름대 2가지 주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 현재 상반기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를 5,800만원을 줬고, 또 유지비로 해서 1,800만원을 읍면에 지출했습니다. 지금 수입액으로 목욕탕 수입이 상반기 9,0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고 그 외 예산이 1억 6,700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상반기 유지비와 연료비해서 7,70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지관리비가 수입이 더 많네요?
○ 재무과장 정상채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 의원 조유송
어차피 하반기에도 …….
○ 재무과장 정상채
하반기에는 지출이 더 많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의원 조유송
하반기에도 어차피 2개월 3개월 쉬었다가 겨울철 돌아오면 목욕탕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유지관리비나 연료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다행스럽고 아시는 것처럼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나드리복지관, 문화회관, 모후산 목재체험 등 이것은 전부다 앞으로 화순군 직원들 경상적 경비도 걱정해야할 때가 돌아오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사용하고 화순군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부서간에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만이 유지관리가 적게 들어갈 수 있고 판단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유지관리비에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조유송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 소관에 관련된 업무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요원 쓰레기 수거차량 17대중에 9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 알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예.
○ 의원 강순팔
거기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관공서 승용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지나자마자 교체가 되는데 화물이나 업무차량은 미흡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한천 휴양림에 있는 휴양림 업무 차량이 지금 노후 되어서 고친다고 하면서 카센터에 2개월 이상 있습니다. 폐차를 시키시던지 수리를 해서 주려면 줘야지 2개월 동안 한천휴양림 직원들은 무엇으로 근무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각 실과장님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공서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들은 교체를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강순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화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관리규약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1년에 어떤 업체가 건수, 금액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없습니다.
○ 의원 윤석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출된 자료들 제가 봤더니 저희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토목건축 관련한 업체가 100여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위10% 범위안에 든 10여개 업체가 상당수 수의계약들을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심각한곳을 보면 현황만 봐도 같은 이름이 17번 18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수의계약을 보면 각종 전문건설업입니다. 한 회사가 면허를 여러개 가지고 있는곳은 더 많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러면 업체가 열 몇 개도 있지만 한 업체가 한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상채
그것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사제를 활용하다보니까 다른 타 업체보다 건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단순히 그 이유만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
○ 의원 윤석현
그러면 나머지 90여개 업체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안 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업장도 개설하고 사람도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우리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는 것은 광주ㆍ전남하고 분할되면서 광주에 있는 업체가 전라남도에 공사를 수조하기 위해서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계약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원래 지역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내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규를 만드실 생각은 없습니까? 적어도 어떤 한 업체가 몇 건 이상 하는 것은 곤란 하겠다 내지는 금액을 얼마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내부규정을 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굳이 하나의 업체에 몇 건의 수의계약이 가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단순하게 노력만 하겠다고요?
○ 재무과장 정상채
노력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만일 내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어떻게 책임지실 것 입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윤석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