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유송 의원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김연태 부군수는 경제부지사님의 우리군 방문에 따라 11시경 본회의에 참석하고 허길중 주민복지과장은 경제부지사님의 우리군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으로 인한 출장으로 불참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과 등 4개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현황은 화순군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2건 가운데 삼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건은 기 확보예산 범위에서 개발계획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위해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하는 등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추진건은 신기리 전남도교육감 관리토지는 지난해 10월 무상사용 협의 완료하였고, 도시계획도로 1-54 소로는 2013년 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외수입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으로는 부과액 4억 8,000만원 중 징수액 1억 7,000만원으로 체납액이 3억 900만원입니다.
체납과목별 사유는 주정차 과태료 2억 1,700만원, 화물ㆍ여객 과징금 1,5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4,2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3,4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징수불가능분 8,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2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납부독려 및 압류촉탁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화순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수립 및 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입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화순읍 주요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이용 합리화 및 도시 지역내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2012년 12월에 용역을 착수 후 1차 착수보고회를 지난 1월 15일에 개최하여 현재는 동복면 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조사 및 현지주민의 의견을 듣고 군 재정에 걸맞은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군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3일까지 군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대지 매수 보상은 접수순서, 사업순서에 의거 매수 결정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수 결정한 7필지의 소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2013년에 본 예산에 확보한 1억 8,500만원은 기 완료하였고, 부족한 예산 10억 7,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추진입니다.
침체된 폐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강원랜드 이익금을 재원으로 우리군 등 7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매년 약70억원정도 배정되고 있으며, 대체산업육성, 도로 및 기반시설조성,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삼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9개 단위사업에 70억 7,1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2년도 이월사업인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정비 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화순고 진입도로 등 3개 노선과 신규 사업인 중로 2-3호선 사업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35,820㎡(4만1천평) 규모의 특화 식품산업단지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3년 10월 완료 할 계획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년내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전거도로 2개 노선 신설과 주차시설 33개소를 6월말까지 설치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타 부서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조정토록 협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1쪽『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 증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2월에「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정부의 3대 전략 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 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비용·고효율 LED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제 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삼천ㆍ광덕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공동주택 부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족한 택지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이탈인구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 의견이 택지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및 협의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안정된 택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12. 3. 15일부터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착수보고 및 1차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2차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의 수립절차 이행 후 2013년 3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표준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적용하여 화순군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점증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읍면 주요 도로변의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천만원으로 통합지주이용 간판 1개소 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를 설치하여 우리군의 주요 도로변의 경관개선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 화순읍 칠충로ㆍ시장길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간판개선으로 시가지 경관개선 및 활력 증대를 위해 화순읍 칠충로 및 시장길 일원에 사업비 4억원으로 150개 업소, 150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 지구중 교리, 신기지구는 기 사업 완료 하였으며 추진중인 광덕, 만연, 삼천지구에 대해서는 년내에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2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총 41동중 현재 17동을 완료하고 24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9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사업은 현재 읍ㆍ면에 희망물량을 파악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주택개량 사업물량을 신청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3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슬레이트 해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년도별 빈집발생 및 처리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20개 단지 내에 CCTV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 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 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광역대중교통 환승손실보상금 2억원 운수업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1,884대,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7억96백만원, 사업용자동차 1,930대에 31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업체 165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집중 단속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도곡초등학교 등 4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이양초교 등 4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벽지ㆍ비수익노선 운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운행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에 손실보상금 9억원을 지원하여 오지마을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여 버스이용자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84백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신설 및 변경된 노선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버스이용객의 안전 공간확보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관련한 각종 지원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법규정에 맞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관행적으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보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대표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 계획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상 아파트 연합회에 통지해서 아파트 전체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해가지고 그 것을 조정해서 입주자 대표 협의에서 대표자들끼리 문제가 없도록 조정이 되면 그에 따라 집행을 해 줬습니다.
○ 의원 윤석현
과장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동안 저희 군과 임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연합회를 통해서 20여개 공동주택에 대한 놀이터 개선 아니면 내부적 도로포장공사, 도색공사 등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임의 단체와 협의를 하시고 그거에 의해 집행을 하셨는데요. 꼭 올해는 규정에 맞게 공동주택 관리 주체 즉 입주자 대표하고 꼭 상의 하시고 그 분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신 이후에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정도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개단지의 35,0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보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1억원 정도 쓰인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때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사정상 당초 예산에 1억원만 편성하고 추경에 1억원을 다시 편성 요구 편성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더 이상이라고 확보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도시과 소관 각종 사업을 보면 경관을 개선하는 간판공사도 한 구간에 4억원 정도 지원 합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 물론 보조금도 있고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24개 집 수리 해주고 보수 해주고 하는데 1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과 제 방에서 잠깐 이야기 나눌 때 입주자 대표에게 각종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받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처리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자연부락인 신기리, 동구리 쪽 이장님이나 주민들을 통한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숙원사업의 이름으로 각종 제도를 통해서 어마 어마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실제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3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화순에서 제주도 섬처럼 너희들이 가로등 세우고 너희들이 안에 시설물 설치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농촌마을 지역은 대부분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있으나 공공시설이 화순군 소유로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고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 시설은 아파트 주민들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지원을 안 했던 겁니다. 의원님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도 조례에 근거가 되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윤석현
저희 군은 다른 시군보다 잘 만들어진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놀이시설 이나 여러 가지를 잘 보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해 주신다고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거기에 덧붙여 최근 들어 이것은 방송매체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점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
○ 도시과장 최성기
환경에 관한 법이 강화되어서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아마, 이것이 2015년까지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에서 2016년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토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개 배설물의 세균이나 도색된 페인트의 환경유해물질, 유해성분과 관련한 문제, 설치된 놀이시설의 중금속 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연일 보도에 나오고 있고 이것이 2016년부터는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많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올해부터 계획을 잡아서 닥쳐서 예산편성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사전에 잘 조사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39쪽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은 작년에 발주한 것이 아직 덜 끝나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5억 원짜리 하나 19억 원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권교부세로 우리군만 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정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 도시과장 최성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책자에 근거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자전거도로를 보면 인도하고 맞물러 있죠? 사실 자전거도로가 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화단이 있어요. 구조상 맞춰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불편할 때 있거든요. 화단이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화단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규정이 틀리다고 하면 고쳐서라도 필요한 것은 …….
○ 도시과장 최성기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편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오히려 불편한 시설이 될 것 같으니까 편의상 맞도록 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올해까지 마감하신다고 보고 하셨죠? 광덕지구, 삼천지구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앞으로 진행하면서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중로, 소로 개설을 하잖아요?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통신, 케이블 설치하는 전신주, 가로수가 있지요. 신규로 개설된 전신주와 통신케이블 지지대가 과장님 ! 대표적인 예로 화순교 다리 못가서 광덕리 소로 우측으로 해서 화순고등학교로 나가는 소로 아시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 쪽 가로등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인도 한 중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기능이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화순고등학교 건너편 492세대 아파트 도시계획승인 난 것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그런 아파트가 택지 내 개발이 되고 광덕 소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민이 5일 시장이나 읍내를 접근하기 위한 접근성 방법으로 일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애들을 데니고 인도를 이용하여 온다고 하면 도저히 유모차가 지나 갈 수 없는 도로로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도로 활성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신규로 내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무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신규도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간판사업 몇 개소 진행되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3개소 진행했고 올해 4개소까지 …….
○ 의원 임지락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LED간판이 차량이나 도보로 거리를 다닐 때 보기 좋습니다. 단지, 간판 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로 자부담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있어요. 사업금액에는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
○ 도시과장 최성기
LED 간판이요?
○ 의원 임지락
예.
○ 도시과장 최성기
LED 간판은 국도비로 지원해주고 광고주는 부담이 없습니다.
○ 의원 임지락
시범 개선사업으로 3～4개소를 할 예정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선진지 간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거리환경개선과 경관과 도시공공디자인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환경을 깨끗이 하면서 질서정연하게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출간판이나 풍선 등 거리에 돌출되어 있는 광고물들은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전체 협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한가계만 돌출되어 있으면 효과가 있지만, 동종의 업종에 여러 개가 있으면 거리환경만 헤치고 홍보는 똑같은 여건이 됩니다. 지원이 되어 조성된 거리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설치 이전에 서로 협의해서 돌출되는 부분이 되도록이면 설치가 안 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지역상가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리면 상가 입구에 전체 상가를 찾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위치도를 설치한다면 거리 경관이 훨씬 깨끗해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과장님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거리질서 돌출간판에 대해 조사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입구에 상가 위치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 민생이 어려운데 무조건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인 LED간판사업 거리는 상호 협의해 설치를 하지 않으면 훨씬 거리가 깨끗해지고 거리를 다녀갈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상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협의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택지개발하면서 땅 매입 요건에 있어서 화순볼링장 있죠? 그 건너편에 땅을 군에서 매입한 적 있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2005년부터 2009년 까지 일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당시 주민요구에 의해서 난 개발이고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을에 굉장히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침수가 된다, 그곳을 매입 해 달라, 요청해서 해줬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전체 매입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전체 매입이 안 되었고 제가 와서도 계속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2, 3개 집이 빠졌어요. 매입을 해준다고 했는데 응답주지 않아서 매입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은 며칠 전부터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용도지구를 바꿔서 군에서 활용을 하던지 매각을 하던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 그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한번도 보고서에 기록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런 땅들이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하셔서 앞으로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택지개발 사항도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군에서 개발을 해서 목적에 맞게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재활용해서 군 재정에 보충을 한다든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계획 잡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윤석현
이 사항도 1월에 처리되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과장님의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화순역 앞에서 도웅리로 버스노선 이전 하셨죠?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윤석현
이전 하신 근거가 4차선 확장공사에 의해서 회차지점 변경이 주요이유였고 취수탑과 관련된 광주광역시 협의내용에서 저희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의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도 과장님을 찾아뵙지만 실제로 회차지점이 옮겨짐으로 인해 기존 20분에서 25분의 배차시간을 갖고 있던 오성2차, 서라3차, 계소리, 벽라리 지역이 배차시간이 10분정도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25분 간격이던 것이 30분으로 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을 때는 집중 배차를 해서 간격을 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격이 늘어지고 하는데 광주광역시하고 지속적으로 배차시간을 당겨주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준공영제로 해도 광주광역시 재정 때문에 그 노선이 벽지노선이 아닌데 나머지 차액을 달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윤석현
실제로 남도학숙에서 도곡까지 연장한 노선은 저희가 일부 보전을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도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으로 2002～3년에 칠구제 터널을 지나가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5년 동안 버스가 못 다녔습니다. 군내버스만 다니게 됐는데 군내버스 외에 시내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적자노선이라 운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상수도 취수탑을 협의할 때 지원을 조금 만 하면 운행하겠다. 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주기로 하고 버스 증차를 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그와 관련해서 도곡 온천이 활성화 되고 좋아지면 좋겠지만 오성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광주광역시 교통과에 쫓아가서 탄원서 넣고 민원서류 제출한 사항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윤석현
그와 관련된 행정적 여러 가지 처분의 결과통지가 1월 5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하다는 통지를 벽보 한 장 붙여서 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고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군에 대한 불신이나 행정처리 미숙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각종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군에서 부담하면서 취약한 곳의 교통여건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성, 벽라리, 계소리, 서라3차 이 근방에 계시는 주민들은 취약한 교통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중교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까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이라도 배차가 증차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우리 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윤석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빠진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도시과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대리, 벽라, 계소, 서라3차, 오성2차, 서태, 주도, 도웅, 앵남은 화순읍 지역입니다. 읍지역인데도 버스문제가 아주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직하면 산업건설위원회가 동료의원들한테 군내버스보조금을 늦게 주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예산이 승인되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150번은 역에서 도청까지 밖에 안갑니다. 노선이 12km가 못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짧은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승객 승차율이 적은 겁니다. 추가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검토해서 승객이 추가해서 내는 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인프라가 구축된 곳이 광덕택지입니다. 학원이나 각종 상업이 광덕택지에 있는데 그쪽에는 광덕택지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대병원 가는 버스도 없고 그래서 군내버스도 한대, 도곡에서 앵남, 도웅리, 계소리, 대리, 구시가지로 해서 광덕택지로 가는 전대병원 가는 군내버스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승차률이 사실상 적습니다. 노선이 짧다 보니까 적어요. 과거에 대인시장과 전남대, 광주역, 광천동 터미널까지 갔거든요. 근데 버스가 벽라리 1구 입구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버스노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는 사평쪽에서 오는 버스는 10분 배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노선이 얼마나 긴가 봐 보십시오. 능주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17번은 10분 배차였습니다. 그 때는 종점거리가 길어서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빼더라도 그쪽에 인구가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대리까지 포함하면 만 여명이 넘게 살고 계십니다. 학생도 많습니다. 7월 달부터는 이 문제가 개선이 될 것이다, 환승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군내버스를 투입해서 도곡 천암리에서 출발해서 앵남, 도웅리, 광덕택지를 지나는 순환버스를 개설해 주십시오. 광주노선은 광주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직하면 능주 가는 버스를 위탁영농으로 돌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섬세한 부분이고 많은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개선할 의양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버스 한대를 더 살 줄라고 군비 5,000만원을 추가 부담해서 6,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화순교통에 버스 한대를 증차해라 요구했는데 경영상 버스만 증차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증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소요도 많고 하니까 버스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지원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준 공용제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교통하고 더 협의해 봐서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리얼한 얘기까지 안 드리겠습니다. 150번 버스를 전부 다른 지역으로 뺐긴 것과 같습니다. 정확하니 말씀드리면 능주쪽으로 노선을 연장시키고 17번 버스 노선을 짧게 하니까 승객이 안 타는 겁니다. 더구나 농촌지역인데 농산물을 대인시장에 팔로 다녔잖아요. 노선이 없으니까 버스를 안 타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화물차나 택시를 타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요인을 분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그래서 과거에 공용버스가 되면서 150번 버스노선을 짧게 하고 다른 노선으로 붙이다 보니까 손님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승차를 못한다, 도웅리로 가면서 5분간 배차지연이 되었거든요. 잘 아시죠? 불과 몇 미터밖에 안됩니다. 판단하셔가지고 조기에 벽지노선하나를 투입시키십시오.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광덕지구로 두 번 타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네 분씩 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것이 …….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일반현황과 세외수입 징수 대책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 위원회 현황,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2011, 2012년도 보건소 세외수입 체납액은 3억 2,417만 9천원으로 기타사용료 및 재산대부료 3억 690만 1천원은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사용료로 화순한약재유통회사에 2011년부터 수차례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미납상태이며, 진료비중 공단부담금, 보건소수입, 예방접종, 기타이자수입 1천 727만 8천원은 입력착오로 이중결의 취소 및 금고 입금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사용료 3억 357만 1천원 중 기타사용료 1억 2,642만원은 올해 상반기에 징수 완료하고, 재산대부료 1억 8,048만 1천원은 2014년 상반기까지 징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1차 보건기관으로서의 내실 있는 역할 수행과 보건의료기관 관리 강화로 의료서비스수준 제고에 그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금년 총 사업비는 7억 9,900만원으로, 그동안 군 보건소를 비롯한 26개의 보건기관 중 24개소를 신축완료하고,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북면보건지소 및 매정리보건진료소 등 2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장비확충으로는 군민의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체성분 분석기 등 6종, 총 20대를 조기에 구입 완료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현재 신축계획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중이므로 완료 되는대로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를 의뢰,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는 8만명에 대해 진료, 예방접종, 각종 검사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점검을 년 2회 및 수시로 점검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모든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을 위하여 신생아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강화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가족화 추세 등으로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가족내 지원여건이 약화되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배부하고, 임산부에게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영유아에게는 영양제를 지원함으로써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모성과 아동에게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방문보건 및 암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건강문제를 가진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다문화가구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정기적인 방문간호서비스로 건강인식 제고 및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방문전담인력이 주민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각종 검사 및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5대암 무료검진을 관내 7개 암검진 의료기관을 지정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암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교육, 우수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계속적으로 신규 방문간호 대상가구 발견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단계별 검진을 실시, 조기발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약을 복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치매질환 악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재활실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추구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점 개선 및 교육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감염병 발생 예방대책 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읍면 방역 차량과 마을별 자율방역단이 함께 3월부터 10월 말까지 마을과 쓰레기장 등 방역 취약지 59개소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월동모기 유충서식처에 대한 유충구제방역으로 위생 해충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위해 24시간 신고체제 구축 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유행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검진과 병의원 접촉자 검진을 위한 검진비 지원 등 결핵퇴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취학아동 7,500명, 건강취약계층 주민 17,500명 등 총 25,000명에 대해 B형간염을 비롯한 12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력을 높이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감염 우려되는 자에 대한 검진으로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생충관리사업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희귀난치성질환 등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지원 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소외계층인 한센환자, 진폐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투병자의 삶의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 지원은 물론 근육병 등 10종 질환에 대한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길랭바래증후군 등 11종의 질환에 대한 간병비 지원 등 희귀난치질환자의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우리군에는 만성신부전증 등 20종의 48명이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인 한센환자의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1명의 한센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요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 이동진료와 생계가 어려운 환자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등 4명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폐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 화순군분회 등록된 50명의 진폐환자와 배우자에 대해 일반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진폐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의료기관 등 지도ㆍ점검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75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진정 및 제보 민원 등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감독 강화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6월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광주지방검찰청 및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텃밭, 집주변 공터에서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ㆍ대마는 사전에 제거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홍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과 영양, 비만과 절주, 금연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건강대학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행복마을 만들기를 운영하겠으며 13개 읍ㆍ면 주민 25,000명에 대하여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 지도와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혈압과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금연희망자를 등록 관리하고 금연시설 4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사회내 금연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실시,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관리로 주민 평생구강 건강유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과 오성, 만연과 제일, 동면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구강실태조사와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 구강건강을 도모하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잇몸과 치아건강이 열악한 노인에게 불소도포 ㆍ 스케일링과 노인의치를 보급하여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구강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으며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한 다문화가족 돌보미사업과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3,000명에게 어린이 불소도포를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구강질환 조기발견과 구강보건의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BTL시설 효율적 관리ㆍ운영 입니다.
임대형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화순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해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한방산업 활성화기반을 제공하는 등 테라피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년 2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운영자에 대한 분기 1회 이상의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 위탁사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12,000명을 대상으로 내몸애 한방애 양생교실, 한의약 중풍·통증 관리 교실, 한의약 성장클리닉, 맞춤형 한의약 순회의료서비스,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첩약 지원 등 다양한 건강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대상자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미 배치된 능주, 춘양, 이서 등 3개면과 4개 보건진료소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방진료 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 다양한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 및 한방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한약재 소비 촉진 및 한방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단위사업 중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첩약지원사업의 경우 미확보액 1천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이선
화순읍 출신 이선입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 했습니다만 공식화 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언합니다. BTL 시설에 도비 확보가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에 한방유통시설 관련해서 1억 5,000만원 배정받았습니다.
○ 의원 이선
본 의원이 몰랐습니다. 작년에 안 된 것을 금년에 발견했는데 약 5억 2,900만원 노인전문병원하고 한방유통하고 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돈을 부담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계획수립 당시 도비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거하고 재정사업의 경우하고 BTL 사업의 경우는 틀리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도에서 다른 이유로 도비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선
F1 때문에 돈이 없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 이유 …….
○ 의원 이선
노인전문병원하고 한방유통은 분명히 도비는 분명히 확보하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안 받은 것 까지 청구하십시오.
○ 보건소장 김연옥
저희도 누차 구두로 얘기하고 공문으로 수차 건의도 하고 요구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 의원 이선
뭐가 역부족입니까? 도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
○ 보건소장 김연옥
도의원님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발로 끝났습니다.
○ 의원 이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자료도 보내드렸고 전화로 수차 말씀드렸고 만나서도 얘기했고 …….
○ 의원 이선
군에서 도의원 사무실을 만들지 않아서 도비 확보를 안했는가, 한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것 도비 확보 안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가 안 되면 노인병원하고 한방병원 군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전라남도 도 방침이 BTL 시설은 화순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든지 도비 부담은 없다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예.
○ 의원 이선
그럼 소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노력해야겠지만 지금 상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이선
그동안 BTL시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우리 군이 왜 BTL시설을 해야 하는지 많은 군민들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노인병원이 화순의 지정한 노인병원인가 한방유통이 뭐 하나 정상화 되는 것도 없고 지금은 정상화 하려고 많은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같이 관련된 신규사업은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 BTL사업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도에서 의무부담을 하겠다고 해 놓고 부담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김연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이선
추진 당시 도하고 협의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명문화한 규정은 없고 노력을 하겠다는 선으로 그쳤습니다.
○ 의원 이선
처음부터요?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서류화 된 것은 없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맞춰진 것입니다.
○ 의원 이선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구체적으로 금년에 2군데 해서 5억 2,900만원인가 정확히 금액이 명기될 정도가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 때 당시에 확답을 안 준 상태였습니다.
○ 의원 이선
처음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그 때도 엄청 로비를 심하게 했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는 도비 상황이 여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선
그러면 이것이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노인병원하고 한방병원 때문에 화순군이 감당해야할 군비가 매년 얼마입니까? 금년에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노인병원은 15억원이고 한방유통시설은 1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그중에서 국비가 50% …….
○ 의원 이선
국비 50%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군비 부담을 못해서 국책사업을 못해요. 아무리 신규사업을 봐도 군비 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재정이 …….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십시다. 고민해서 이 문제가 한방유통이나 노인병원이 못할 것 같으면 매각을 하던지 개인 위탁을 줘 버리던지 완전히 마음대로 하라고 줘버리는 것이 편하지 군이 보듬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연옥
BTL 시설은 외상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의원 이선
그럼 애물단지를 갖다놨네요.
○ 보건소장 김연옥
앞으로 …….
○ 의원 이선
이것이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 동안 이용대체육관이나 나드리복지관, 하니움체육관 전부 우리 군에 비해 외형이 큽니다. 폼 재기를 좋아해요. 정말 필요한 시설만 만들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커서 관리유지비만 대략 계산해도 15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부군수님 신규사업은 말입니다 철저히 면밀히 검토해서 할 것 안할 것 가려서 하시고 안할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이선
이상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뒤쪽, 위원회 등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녹색기술 활용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핵심 농업인 4개 단체, 1,699명을 대상으로 혁신 리더십과 신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연찬 및 교육 93회를 실시하겠으며, 생활 개선회 활성화 사업으로 과제교육, 도농교류 등을 할 수 있도록 10개회에 지원하고 우수 농업인 3명에 대해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ㆍ조직화 하고 농업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86쪽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종합교육 164회와 화순군농업인대학으로 귀농귀촌반과 친환경 고추반 2개과정, 8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말까지 연 20회, 100시간을 운영하고, 전문 농업인 양성 기술교육을 품목별 및 주요 시기별로 27회, 도시민 농심 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으로는 가공 상품화, 농촌체험 문화관광 등 5개 과정을 실시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387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1억원을 투입해 우리춤 체조교실 및 생활원예 등의 건강관리와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 2개소에 사업비 1억원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 보급과 농작업 안전관리 및 피로회복 교육 등을 지원하여 농촌의 활기찬 삶 조성과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농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품 포장센터 1개소에 2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위생 안전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품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5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교육농장 2개소를 조성, 차별화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관광 활동을 조직화ㆍ체계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시범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및 매뉴얼 개발, 제품생산 시설 등을 지원하여 소자본으로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일손부족 농가, 영농편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대 사업장은 보유 농기계 46종, 160대에 대해 연중 사전 점검ㆍ정비로 농업인이 불편 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철 임대사업장을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3회, 100명을 실시하여 적기 영농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0쪽, 친환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병해충 예찰체계 구축과 토양검정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과학영농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술지원과 벼 병해충 예찰ㆍ관찰포 7개소를 운영하고, 토양 유기물, 중금속,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4,000점에 대해 종합검정을 실시하여, 알맞은 거름주기가 되도록 시비처방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미생물 160톤을 생산ㆍ공급하여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91쪽, 밭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입니다.
힐링푸드 잡곡의 규모화와 상품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 수수 등 힐링푸드 잡곡 시범사업 1.5ha를 추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잡곡의 소포장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경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작부체계 개선 실증시험 5개소에 대해, 2모작이 가능한 조생종 황금올콩과 마늘을 후작으로 도입한 실증시험을 통해 소득 증대형 작부체계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농가 소득기반 다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92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기술 확대보급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틈새작목 여주재배 등 채소분야 5개사업과, 초등학교 원예동 등 화훼분야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작목별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탑과채 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 까지 2년간 총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및 탄산 시비에 의한 품질 향상과 포장박스 개선 및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 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93쪽, 과수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과 신 소득 작목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u-IT 이용, 무인 해충 예찰시스템 지원사업을 1개소에 추진하여 해충 발생밀도에 따른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 적기 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고 방제횟수를 줄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시설재배 및 조류 피해 경감 등 2개 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복숭아, 블루베리 2작목, 15개소에 대해 조류 퇴치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과학영농 장비를 이용하여 과수 영양진단과 병해충 예찰 등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비용절감 및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394쪽 유망 약ㆍ특용작물 소득화 기술지원입니다.
힐링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작목 발굴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가시가 없는 꾸지뽕을 한계농지에 벼 대체작목으로 3개소, 1ha를 시범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으며, 웰빙 식품인, 곤드레 3개소, 0.3ha를 하우스를 이용한 시범재배로 틈새 소득 작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재배가 용이한, 홍화를 2개소, 0.2ha에 시범 재배하여 한약 자원의 다양화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안정화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95쪽, 신 소득 작목 재배기술 연구개발입니다.
틈새작목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지역특화 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꾸지뽕 누에ㆍ동충하초 기술개발을 3년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가시 없는 꾸지뽕 0.15ha 실증재배와 기능성 동충하초 생산기술 매뉴얼을 개발하고 꾸지뽕 누에 활용 기능성 건강식품 상품화 가능성을 연구하겠습니다.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과제는 2010년부터 3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예스울금, 작두콩환 등 가공상품 3종과 작두콩 음료 박스 등 포장재 3종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가공 상품을 개발하여 틈새 소득 작목의 부가가치를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396쪽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동물 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사업 1개소에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환기 등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토록 기술지원 하여 가축 스트레스 최소화 및 면역력을 증강토록 하겠으며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한우 암소비육 사양기술을 10개소에 보급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과 암소 1등급 출현율을 높이겠으며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 2개소 추진으로 발정 발견율 향상을 통해 비 임신기간을 단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강소농 육성 및 경영ㆍ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선도농가의 지속적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로 강소농 모델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강소농 선도 경영체 200농가를 육성하고 역량강화 교육 2과정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경영ㆍ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5,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및 분석을 지원하고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쇼셜미디어 활용 등 정보화 교육 10과정을 운영하겠으며 도심 근교형 팜파티 연구 실증과제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농가 경영혁신 성공모델을 확산 작지만 강한 농업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398쪽, 2013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을 위한 힐링요리 개발보급 및 농업홍보관 운영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푸드 개발 및 대중화를 위하여 2013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힐링요리 발굴 및 개발연구와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화순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경연대회’ 6개분야와, 화순농업 전시관 등을 운영하여 화순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요 사업비 2억 9,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금년 1회 추경 시 사업 예산이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99쪽 관광화순을 위한 꽃 가꾸기 입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편안한 휴식처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꽃 육묘장 4,000평방미터를 확대 조성하고 페튜니아 등 꽃묘 20종, 40만주를 연중 생산 보급하겠으며, 화순천변 3.8km에 유채단지 및 가을 꽃단지를 조성하고, 국화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3 주요업무 추 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총 29명에 현원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 및 404쪽부터 407쪽까지 현황자료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 방안 마련 등 2건에 대하여 이행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13쪽 『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군민이 보다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자동이체를 확대 시행하고 올해 1월부터 가상계좌를 신설함으로써 편리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목표건수 10,000건에 대하여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및 전자납부, 가상계좌를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체납액 감소 등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정확한 검침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대비 올해 1%를 상향 조정한 43억 1,0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여 구역별 담당자가 정례적으로 정확한 검침을 통해 요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대책반을 편성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상수도 옥내 누수탐사반 운영』입니다.
노후 된 옥내 급수관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예방과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함께하는 생활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용량 과다수용가를 대상으로 누수탐사반을 연중 운영하여 일반수용가는 자가 수리토록 유도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군에서 무상 수리토록 하여 생활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취약계층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입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결빙을 예방하고 계량기 동파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급수난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총사업비 2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1단계로 1억 2,800만원을 투입, 계량기 2,13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등을 우선하여 계량기 1,429개소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를 완료하여 동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농촌지역의 물 부족 해소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남면ㆍ한천ㆍ동면 지역에 주암댐 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13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4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6개소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2013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63%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74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35.4㎞,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개면 8,253명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 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 누수 예방을 통해 유수율 향상과 생산원가 절감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현재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69.4%로 청소용수, 이토수, 소방용수 등 무수수율 10.1%를 감안하면 실제 유수율은 79.5%이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으로 관로 5km에 2억 5,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 사업으로 11억 9,200만원,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으로 관로 16.5km에 40억 5,7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3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 쪽『지방상수도 정수장 관리』입니다.
수돗물 생산시설인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에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주요 수도시설은 취수장 5개소, 정수장 7개소, 가압장 1개소, 배수지 2개소가 있으며 근무인력은 청원경찰 8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수도시설 15개소에 영상감시장비(CCTV)를 대여 설치하고 수도시설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위사업장을 2차 보안강화를 함으로써, 한층 더 군민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과 정수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주변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개 댐에 총 사업비 73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댐별 지원현황은 다음 4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5,5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9,100만원,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012년 12월, 3개 분야 84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42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능주면과 동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14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26.2km를 정비하였고, 화순읍 서태지구와 한천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동면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115억 8,700만원을 확보하고 관로 33㎞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초기에 차집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양 마을하수도 등 3개 지구에 25억 4,1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2.0㎞ 등을 기한 내 완료하겠으며 2014년 하반기에 시운전과 처리시설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증대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순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비 4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침사지, 유량 조정조 등을 개량하고 현재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사업비 17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건축 및 기계시설 등을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시운전과 준공으로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28쪽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 및 농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써 시설관리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코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26개소 등 주식회사 그린화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시설 22개소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며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등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조유송의원이 질문하시고 김연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부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유송 의원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연태 부군수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순군 서부권 한천면 등 8개면 출신 의원 조유송입니다.
지난 여름 잦은 비와 태풍으로 군민들 특히, 농민들의 마음은 아프게 했는데 올 겨울에는 그렇지 않아도 쪼들리고 있는 살림살이와 휑한 가슴으로 인해 더욱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2년여 동안 화순군 2명 중 1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했고 다른 한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불행하고 모든 군민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오늘 불법과 탈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법규와 법령을 무시되고 전횡을 일삼는 화순군정 잘못을 시정요구하기 위해 군정 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신의 입신영달과 군민위에 군림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군정을 농단했던 자를 군민들이 존엄하고 추상같이 심판하였지만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하수인 노릇을 했던 추종자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받고 퇴출당했던 자들과 함께 반성은커녕 발호 준동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들을 결코 군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몇 해 동안 공무원 특채문제와 몇 백억을 투자하고 낭비했던 모후산 생태파크사업, 화순유통회사 사기사건, 도암옥수수가공공장, 70여명의 범법자들을 만들어 버린 농업보조금 등 어느 것 하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숱한 문제 속에 급기야는 화순이 자행했던 불법 탈법을 주민들의 모금으로 행정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설령 화순군 행정과 예산집행을 이렇게 법령과 법규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다 하드라도 의회와 의원들이라도 깨어 있고 살아 있다면 어떻게 감히 집행부가 전횡을 부릴 수 있겠으며 불법과 탈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와 의원들은 군민들의 피 같은 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고 있고 쓰였는지 감시하고 고통과 억울함을 함께 아파해야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외면하면서 집행부 거수기나 특정인의 하수인 노릇을 하자는 의회와 의원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선거는 선악을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군자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덜 나쁜 인간을 뽑는 것이지 결코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군수나 의원들을 뽑을 때나 뽑고 나서 다 똑같은 놈이라고 냉소 조롱만 하지 마시고 정치판에 좋은 사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나쁜 사람을 뽑다보면 3～4번의 선거후면 정말로 군민을 위하면서 봉사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태 부군수님!
전임 부군수가 전횡으로 승인했던 화순군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아 행정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이란 초유사태를 야기 시켜 놓고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집행부권력, 의회권력, 보이지 않는 권력 등 주변 여건이 넉넉지 않고 권한대행이란 한계가 있겠지만 법령과 법규를 무시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불법과 탈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던 지난날의 화순군정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4,800여명의 군민들에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현혹시켜 출자시켜 설립했던 유통회사가 전임 군수직 상실 대법원 확정판결 2～3개월 직전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비호아래 고의로 사기사건을 일으켰을 개연성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유통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1년 4월 11일 군수 보궐선거이후 현ㆍ군수 책임 하에 화순유통회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특별감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백산농협과의 거래내역과 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2012년 12월 31일 현재 각 업체 및 영농법인별 채권, 채무현황을 지급 날짜, 중간정산(현물, 현금)잔액 등을 밝혀 주시고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관내 영농법인들에게 잔액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유통회사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관내 영농법인들에게 잔액에 회수하기 전 보조금 지원은 물론 기 지원되었던 보조금회수 조치하기를 강력 시정요구 했는데 회수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란 명목으로 2012년 24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또다시 2013년에도 29억원을 지원해 주려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2012년 지원했던 24억원의 예산 성격 집행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화순유통회사 관련 업무는 농업정책과 유통계에서 시설원예작물 보조금관련 업무는 원예특작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같은 에서 어떻게 이러한 모순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시고 29억원이면 약 2,400여대의 고추건조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인데 정작 수많은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인색하면서 2～3명의 특정인들의 배만 채워주는 이 형태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한 잘못을 시정 요구하는데 왜 특정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은 자연속애, 도곡 파프리카 영농법인과 무슨 유착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심받을 일일랑 하지 마시고 이후 2개 법인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어떠한 책임을 졌고 강제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던 공직자들은 아무런 책임은 없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성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입춘이 지나 어김없이 계절의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동토인 땅 화순에도 하루빨리 봄이 오길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며칠 남지 않은 명절,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김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유송 의원님께서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특별감사 내역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열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와 백산농협간 거래내역 과정입니다. 양 단체는 2010년 12월 29일 찰벼 60,417포를 45억 6,900만원에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3월 31일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찰벼 10,000포대 7억 5,600만원을 인수하고 50,417포대를 백산농협에 보관하던 중에 2011년 8월 9일 집중호우로 백산농협에 보관중인 찰벼 50,417포대 27억 5,200만원 상당입니다. 이 찰벼가 침수로 피해가 발생하자 백산농협은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매계약서상에 2011년 3월 31일까지 찰벼 50%이상을 인수하고 6월 30일까지 잔량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인수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 기간 내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백산농협이 임의로 처분하고 판매대금의 차액을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청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백산농협은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상대로 해서 10억 6,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원의 2012년 5월 15일 화해 권고를 통해서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에 8억 6,0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는 5억원을 지급하고 현재 3억 6,000만원이 미지급 상태인데 2013년 6월 30일이 지급 만기일입니다. 세 번째 2012년 말 각 업체와 영농법인별 채권채무현황과 잔액 미회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업체와 법인 한국농산 등 28개 업체이며 총 채권 액은 32건에 74억 3,800만원, 그리고 채무액은 4건에 44억 500만원으로 전체 채권채무액은 36건에 118억 4,300만원입니다. 채권회수는 현재 소송중인 것이 11건 37억 8,800만원이며 나머지 21건 36억 5,000만원 중 일부는 현재 회수독촉중이고 일부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영농법인에 지급한 선급금 미회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을 받은 영농법인은 9건에 8억 3,100만원이며 이중 2건 1억 500만원은 회수가 되고 미회수는 7건에 7억 2,600만원입니다. 미회수 7건 중에서 3건 4억 3,100만원은 저당권 등 채권설정중이며 그리고 나머지 4건 2억 9,500만원은 현재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와 정상적으로 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까운 장래에 회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선급금을 지급한 법인 중 미회수 법인에게 2012년과 2013년에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법인은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으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3억 5,000만원 등 총 2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된 이유는 이 법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해당 법인을 지정해서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 대상 법인은 도곡 파프리가 영농조합법인과 자연속애 등 5개 법인이며 현재 내시된 보조금은 국비 11억 6,000만원, 도비 1억 7,400만원 등 총 13억 4,400만원이나 군비 15억 6,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횡령액 중 미회수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6억 3,000만원이 횡령되었고 이중 32억 2,000만원은 회수되고 미회수금은 24억 1,000만원입니다. 미회수금 중 18억 7,900만원은 저당권 등을 통해서 채권확보 되었으며 5억 3,100만원은 병원비등 개인용도로 사용되어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된 18억 7,900만원은 현재 민사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회수에는 상당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유송 의원님의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와 관련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김연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유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아무런 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께 업무 보고 때라든가 군정질의 한 가지도 개선된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먼저 제가 부군수님을 모욕 주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차례 업무 보고 때나 군정 질의를 통해서 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수차례 시정요구 했지만 한 가지도 개선된 게 없고 오히려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진보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백산농협이요. 백산농협 계약을 45억 6,000만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애당초 계약을 그런데 송금액이 2010년 12월 29일 37억 8,000만원이 송금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계약을 45억 6,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송금액은 37억을 송금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계약조건에 나머지 8억이라는 돈을 송금하지 않은 이유가 뭐랍니까?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우리 송의원님 말씀은 총 계약금은 45억인데 이중에서 37억은 송금이 되고 나머지 8억은 아직까지 송금이 안 된 이유를 묻는 것이죠?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한 가지 상기하실 것이 제 성이 조가입니다. 송이 아니고…….
○ 부군수 김연태
아이고 죄송합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부군수님! 왜 8억이라는 돈을 그걸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배상책임으로 해 가지고 소송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산농협에서 그럼 이것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계약을 45억을 했는데 돈은 37억밖에 송금을 안했단 말씀입니다. 8억이 미송금 되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예. 8억중에서 현재 법원에 화해권고가 된 것이 8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 부군수 김연태
현재 이중에서 5억원은 송금을 됐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이 백산농협에 지급이 안됐는데…….
○ 의원 조유송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농협이라는 곳이 자체 수매량이 됐든지 집중호우로 침수를 당했다는데 농협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하겠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원론적으로만 답변하세요. 누가 일반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를테면 능주농협이나 이양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수거해서 보관하는 창고가 이렇게 집중호우로 침수당할 정도로 허술하게 보관하는가 그 말씀을 저는 부군수님께 질문들인 겁니다.
○ 부군수 김연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백산농협에 양곡보관창고에 시설이라든지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들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적절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부군수 고향이 어디십니까?
○ 부군수 김연태
저는 신안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신안 어디십니까?
○ 부군수 김연태
신안 흑산도입니다.
○ 의원 조유송
신안 쪽에서 그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수매를 했어요. 수매를 했는데 이렇게 집중호우라는 것이 강우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부군수 김연태
조의원님의 질문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들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농협이라든지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라고 그러면 항상 그런 자재들을 선량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011년 8월 9일날 집중호우로 침수가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이 부군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확인 해 보신분이 누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잠깐 제가 설명 드리…….
○ 의원 조유송
누가 가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계약서상의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 의원 조유송
농업정책과장님! 계약서 내용이 아니고 저는 부군수께 질문들인 것이 이렇게 농민들한테 수매한 물량이 어느 정도 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로 인해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계약자체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시설문제는, 농협창고 문제는 그때 강우량이 얼마나 됐는지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누구한테 확인받고 보고를 받아서 부군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내용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거래과정만 파악을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거래 과정도 45억 6,000만원을 계약 체결했고 계약서를 꾸몄고 송금한 돈이 37억 8,000만원입니다. 38억인데 지금 이를테면 정상적인 거래라면 8억 정도를 송금 안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억 6,900만원에서 유통회사에서 7억 5,600만원어치만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잔량이 38억 1,300만원이 남는데 그 계약기간에 6월 30일까지 유통회사에서 벼를 인수해 가지 않으면 백산농협에서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인수를 안 해가니까 백산농협에서 27억 5,200만원을 주고 전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처분을 하게 되면 38억 1,300만원어치인데 27억 5,200만원을 처리를 하고 나니까 차액이 10억 6,100만원이 남습니다. 10억 6,100만원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8억 6,000만원이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거기서 보증보험금으로 해서 5억원을 갚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을 우리 화순 유통회사에서 상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유가 뭡니까? 왜 6월 말까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요한 찰벼 수매했던 계약했던 계약상에 몇 만포입니까? 몇 십만 포입니까?
○ 부군수 김연태
60,417포입니다.
○ 의원 조유송
60,417포. 이유가 뭡니까? 보관시켜 가지고 인수를 못해 가지고 침수당해서 액면그대로 받아 낼 수가 있겠습니까? 6월말까지 백산농협에서 인수하지 못한 이유…….
○ 부군수 김연태
그런데 조의원님! 제가 듣기로는 화순 유통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우리 관서에 관리ㆍ감독밖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저희 행정관서에서 직접 챙겨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그 당시에 왜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약정된 기간 내에 매매했던 물량을 인수를 안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직원들도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면 부군수님! 지금 제가 알기로도 화순군이 49%를 출자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뿐만 아니고 정관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또 이정도 되면 우리군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이제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 임원의 대주주들이 거기 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거죠?
○ 의원 조유송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 당시에 법인을 구성했던 이사, 감사 저희들한테 서류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도 하지 않고 은폐하기 때문에 제가 듣는 바로만 얘기 하겠습니다. 당시 감사를 했어도 금감원에까지 보고한 걸로 알고 자체 대차 1년에 한번씩 법인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말인데 그 당시에 이사나 감사 중에서 처벌받고 한 분 있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 회계분식이라든지 회계처리를 잘 못 해가지고 그쪽 임원들이라든지 관계 직원들이 징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왜 그걸 안했냐! 그 이유를 답변 들이기에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 문제는…….
○ 의원 조유송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를 받으면 당연히 대주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 감사 또 감사가 이틀간에 걸쳐 분식회계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분식회계를…….
○ 부군수 김연태
저도 조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어느 특정회사가 분식회계라든지 아니면 회사자금을 유용한다든지 횡령하면 당연히 사법처리를 받는 것이 우리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래요.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통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 압력 이였든 누구 지시에 했든 각 읍면에 공직자들이 출근하면서부터 각 마을에 이장님을 찾아갔다든가 동네 돈 있을만한 분을 찾아갔다든가 해가지고 각종 연말 되면 농협 출자금 보다 배당금이 나오고 3년 안에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출자를 해 다오. 이렇게 강제적으로 출자를 했거든요. 그랬으면 당연히 책임도 화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원론적으로 답변 하세요. 공직자들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고…….
○ 부군수 김연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는 이게 이런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좀 더 농외소득이랄까 그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했고 또 그런 취지에서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출자하도록 권유를 했겠죠? 하지만 이게 유감스럽게도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기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출자를 권유했냐 하고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별 다른 쪽에 문젠데 너무 그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도청에 계셨죠?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조유송
도청에 계셨을 때 전남무역 아시죠? 전남무역…….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조유송
전남무역 어떻게 됐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지금 파산됐습니다.
○ 의원 조유송
파산됐지요? 그래요. 전남무역이 파산할 무렵에 우리 화순 유통회사도 설립을 진행 중이었고 그렇게 독려를 했고 또한 동료 의원이신 문행주 의원께서 전남무역을 예를 들어서 성공할 수 없다.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이 시점에 이렇게 됐으면 어느 책임 있는 분이 아! 유통회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저는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나 농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할 일은 빨리 이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가 조기에 정상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묻고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사를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조유송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병폐가 지난 일을 덮어 두고 현재 일을 논의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 부군수 김연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아닙니다. 저는 분명 말씀드리는데 현재 이런 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따져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당연히 묻고 우리 이런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빨리 우리가 이것을 정상화 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치도하고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출자했던 농민들의 상심, 그분들의 재정적인 손해, 그걸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보존해 주고 상심을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조유송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합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시피 했는데 화합이라는 것도 지난날의 잘못을 했던 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그게 진정한 화합이지 덮어두고 하는 화합은 화합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던 유통회사에 대해서도 공직자들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 용서해 다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간략하게 부군수님!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유통회사를 어떻게 정상 괘도에 놓겠는가?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유통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통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유통회사 정상화를 위한 출자하신 농민들이나 안 그러면 그쪽분야에 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든지 명칭은 좀 그렇지만 범군민적인 정상화 추진 그런 협의체를 하나 만들고 그런 협의체에서 전문CEO,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파산에 이른 회사들을 다시 회생시키는 아마 그런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CEO들을 영입해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지금 선급금 제가 봤을 땐 횡령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관내 영농법인들에게 지원했던 선급금 목록 회수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 부군수 김연태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니 선급금을 지급하고 미회수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의원 조유송
예
○ 부군수 김연태
제가 선급금을 받는 영농법인은 9건의 8억 3,100만원이고 이중에서 2건의 1억 500만원은 회수가 됐고 회수가 안 된 것이 7건의 7억 2,600만원인데 이중에서 3건 4억 3,100만원은 현재 채권 설정 중에 있고 나머지 4건 2억 9,500만원인데 현재 농특산물 유통회사하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이것은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2억 9,500만원은 아마 회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개 한개 업체별로 자료 제출해 줄 수 없습니까? 어느 업체가 얼마를 지급했고 어느 업체가 중간에 어떻게 정산을 했으며 제가 서면질의를 그런 식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것 한꺼번에 왔지 않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그 문제는 각 개인별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의원 조유송
예.
○ 부군수 김연태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 의원 조유송
2012년 5월 31일 현재로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순위탁영농 4억, 도곡 파프리카 1억 6,000만원, 능주 자연속애 5,000만원,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 2,000만원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도암 옥수수 가공공장은 별도로 한번 다음 회기 때 질의 들이도록 하고 오늘 군정질의 질문들인 24억 조금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도곡 파프리카 영농법인에서 현재 2012년 5월 31일 현재 1억 6,000만원이 선급비라는 미명아래 지급되어 가지고 회수가 안된 걸로 되어 있고 자연속애 5,000만원정도가 미회수 되어 있는데 질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런 관내 영농법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불구하고 왜 이런 유통회사가 이제까지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수를 못 하냐! 그런 질문 취지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말씀하신 그 두개의 법인이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하고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이라면 화순 유통회사로 하여금 조기에 회수를 하고 나머지 거래대금은 지불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지금 서면질의를 하는 무엇이 알고자 하면은 저희가 2013년도 예산에 심의 과정에서 2개 관내 법인에게 29억을 지원한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 부군수 김연태
그런데 조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의원님의 군정질의서를 제가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방금 봤습니다. 만약에 저 질의서가 미리 왔더라면 저희들도 준비를 했을 겁니다. 지금 저한테 넘어 온 것은 군정질문 답변서라고 해 가지고 이것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여기에 관련된 6가지 항목을 다시 발췌해 가지고 그 관계를 알아 봤습니다. 만약에 저 질문서가 미리 왔더라면 제가 아마 준비를 했을 겁 니다.
○ 의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24억 집행내역 2012년도에 품질개선사업 명목으로 24억이 집행이 됐거든요.
○ 부군수 김연태
지금 그건 도곡 파프리카 말씀하신 겁니까?
○ 의원 조유송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곡 파프리카하고 자연속애 2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려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이 무인방조기, 발전기, 히트 냉방시설, 16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도곡 파프리카의 무인방조기를 1억이면 1억, 피복이면 피복 이런 식으로라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이 어렵다면 다시 부군수님이 농업정책과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24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다시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알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자연속애하고 도곡 파프리카입니다.
○ 부군수 김연태
그러니까 조의원님 말씀은 2012년도 24억 보조금 집행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 의원 조유송
예. 24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집행 내역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들였습니다만 무인방조기가 얼마가 소요됐고 발전기가 얼마가 소요됐고 히트 냉방시설 아마 이게 2개 법인에는 저온창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 생산단지로 지정을 했다는데 이 2개 법인만 지정 됐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저는 2012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도곡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5개법인 도곡 파프리카하고 자연속애 등 5개법인이 지정돼서 내시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군정 질의서를 며칠 전에 들여 가지고 저는 요약서만 들이면 어느 정도 업무 숙지가 되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될지 알았는데 이건 아마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릴 랍니다.
○ 부군수 김연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파악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 의원 조유송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경까지 이른 유통회사를 저희들은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출자금을 계상을 하면 승인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반대하고 이런 모습입니다만 저는 청산을 해라 며칠전에도 제가 가장 지금 몇 군데를 다녀 보면은 지금도 유통회사 관심이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들 해서 속된 말로 니기 의원들은 뭐하고 자빠져 있냐! 그런 식으로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무엇이든지 할 것같이 생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했던 것 예산이 어떻게 쓰였고 어느 곳에 쓰였는지 그런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런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된 것인가? 이를테면 일반 주민들에게 가셔가지고 백산농협에서 37억을 쌀을 사려고 주었는데 화순 유통회사에서 계약이행을 못하고 비가 와서 침수되었다더라! 그럼 믿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 부군수 김연태
조의원님 제가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화순 농특산물 유통회사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산하자! 아니면 빨리 정상화 시키자! 또 안 그러면 다른 형태 축소한다든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이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출자했던 분들을 소집해서 주주총회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청산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화로 갈 것인지 어떤 그런 분위기도 해 봐야 되고 만약, 정상화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정상화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서로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출자하신 농민들 입장에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많은 의견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저희 공직자들도 화순 유통회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좀 더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뭔가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께서 회생방안으로 주주총회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주주총회를 할 때는 반드시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주주총회에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화순 유통회사가 이 지경까지 이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거든요. 공직자들 대표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군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두 번째는 화순군이 49%를 출자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유통회사를 이 지경에 만들도록 수수방관했던 감사와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현재 이것은 지금 아까 조의원님께서 이게 공무원들이 회사 설립할 때 주주를 모으기 위해서 설득하고 권유했다. 자꾸 말씀하시면서 군에서 책임을 받는다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에 와서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들이기에는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군이 49%로 출자를 했는데 이게 회사 운영에 대해서 수수방관을 해 가지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감사와 이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이 회사에 정관이 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정관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마 적법한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49%로 출자를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주주총회 할 때 우리가 49%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이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49%출자 했다고 임의로 정관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 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나 이사를 어떻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의원 조유송
글쎄요. 부군수님하고 갑론을박해봐야 또 말씨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화순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또한 도에서도 화순군수가 유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례적인 인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께 그만한 권한도 주신 것이고 또한 군수대행이라고 그런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해관계, 연고가 없으니까 정말로 30년을 넘게 공직생활을 화순군에서 명예롭게 마무리 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업무를 처리하시고 저 또한 뜻이 맞는 동료의원들과 부군수님께서 추진하시려는 일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조유송 의원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이 사건에 대한 실상을 다아시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워낙 이 사건이 이 유통회사에 관한 사건이 우리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여러 차례 보도도 되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마 우리군에 부임하시기 전에도 대충 이 사건의 윤곽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미루어 제가 짐작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화순 유통회사 얘기만 나오면 징그럽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괜찮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징그럽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하면 징그럽습니다.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만큼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또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에 출자를 하신 출자자 주민들이나 모두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이기 위해서 들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충북 보은에 속리산 유통회사 문 닫았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현재 수습단계에 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수습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문보도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출자자들이 보은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1차, 2차 화해조정을 해 가지고 결과는 보은군에서 15%정도로 배상을 해 줘라! 이렇게 결론이 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이 15%정도를 출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법원에서 최종 화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보면서 과장님이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게든지 유통회사를 회생시켜 가지고 그런 15%정도 배상액이 안 나오도록 정상화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책임감이 앞서서 좋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 농정과장님이 질문하는 것을 회피해 버리시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번도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진실과 액면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내 놓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떼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떠한 답변도 얻어내지 못하고 세월이 가면은 끊임없이 유통회사에 대해서 질문해 대는 의원들의 정치인생도 끝나려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 문제는 의원들 몇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더 늦기 전에 진짜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부군수님! 지금도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애초부터 설립당시부터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됐다면 유통회사는 만들어지지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조유송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동료의원이 처음에 전남무역 예를 들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무슨 해악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도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경남무역이라는 회사를 만든 것 아실 거예요. 또 경북에서도 김관용 지사가 경북무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남무역도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제3섹터 방식의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농산물과 관련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 취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전남무역 딱 10년 만에 200억 까먹고 망했고 지금 경북무역도 경남무역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안 된다는 것 실증이 됐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그 정운천이라는 그 못된 농수산부장관만 출연하지 않았어도 그런 계획도 안 섰을 것이고 또 전완준 군수 같은 사람이 그런 장관하고 정치적으로 유착해 가지고 그것 같다가 전시적으로 사업만 할 생각을 안했어도 이게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뻔히 망할 사업들이……. 저뿐이겠어요. 어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시에 공직자들에 소위 말하면 수장의 엄명과 호령에 바른말하려고 하는 공직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의원들이 인기리에 영합해서 묵인방조 했을 것이고 또 다수의 주민들은 무지와 어찌 보면 수장의 의욕에 그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서 주총을 열어 가지고 주총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총은 이 유통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주총을 열어가지고 홍이식 군수께서 그 소위 하면 여기에 출자한 사람이 4,800여명입니다. 그 때 모르면 몰라도 모인사람이 최소 6～700명에서 많게 1,000명가량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글부글 끓던 유통회사 문제를 진짜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주총이 객관적이 냉정한 평가와 대책이 논의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은 부군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그러시겠죠? 그 와중에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 출자자들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자자들도 사실은 어떤 답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때 스케치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군이 이 주식회사 화순 유통회사 내지는 출자자 회의 총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복안들을 가는 것이 결국은 답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충 공감하시겠지요.
○ 부군수 김연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유통회사라는 형식은 갖추되 화순군이 이 유통회사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복안만 있으면 이 출자자들은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예. 그런데 일단은 화순 유통회사에 현재 실상, 재무구조라든지 회생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고 숙고해서 그런 것을 작성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다른 출자했던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하는 것도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화순 유통회사가 앞으로 정상화가 되고 출자에 대한 배당금이 10년 후가 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출자했던 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도 정상화 시켜 나가자 하고 그런 의견을 주실지 안 그러면 이판에 그냥 청산한다든지 해서 지금 저도 화순 유통회사에 대한 재무상태라든지 그것을 저도 아직까지는 대답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것이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 때 이것이 회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전문가한데 컨설팅을 해 봐야 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상화 쪽으로 가겠다. 안 그러면 청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걸 그대로 갈 것이냐! 청산할 것이냐 문제는 우리도 어떤 대안도 내 놓고 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현재 화순 유통회사의 회생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 해서 주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지금 즉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그간에 부군수님이 부재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저간의 사정들 좀 정황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이걸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광주ㆍ전남지역에 우리뿐 아니라 완도, 고흥지역에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완도나 고흥 같은 경우는 어떤 단일품목에 주력품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화순은 오죽하면 중부 농산물 유통허브를 만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기치를 들고 유통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고흥에 마늘이라든가 또는 유자라든가 이런 주력 품목들이 시장 점유율이 몇 %로 되요. 그리고 또 완도 전복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80%로 안 됩니까?
○ 부군수 김연태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들어보고 있습니다.
○ 부군수 김연태
지금 저도 앞으로 유통산업은 그래도 유망하다고 봅니다. 단, 소품종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인터넷 통신이라든지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유통산업은 앞으로 유망한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유망하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론에서는…….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들이는 것은 유통산업 자체가 전혀 앞으로 절망적이라거나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가 존재하든지 간에 유통은 있게 마련이고 누군가는 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화순군이 사실상 제3섹터 방식으로 만든 이러한 유통회사가 정확한 책임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금 농협유통도 주력이 금융 경영을 통해서 잉여를 생산해 내듯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개의 재벌들 예를 들면 CJ 이니 뭐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이런 유통회사들이 사실은 식품 유통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구조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3섹터 방식의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 버린 것이 이미 우리가 전남무역이니 경남무역이니 그런 것부터 현재 시군 유통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화 추진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 가칭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다시 자꾸 저희들도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 괴로 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진정성이 번번이 무시되고 아까 정상화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지난번의 신문에 의하면 지난번 임시회에서 아 지난번 정례회 때죠? 2013년도 예산에 유통회사와 관련된 실질적인 중요한 예산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15억 6,000만원에 APC건립 사업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화순군민들의 감으로는 APC 여기 우리한테도 운영계획서를 이렇게 제안해서 냈습니다만 이걸 보면서 APC가 제대로 운영이 되가지고 이게 흑자로 돌아서서 우리 유통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사업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 지역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들도 그런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들을 갖고 있었다고 언론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진행해서 결국은 유통회사를 명목상 유지해 나가는 이상의 정확한 복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앞으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통과되어 있는 이 APC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우리 군민들의 감으로 또 이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공직자들이나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이것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공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에 주목하시고 이 사업은 지난번의 우리가 요구했듯이 각종 채권, 채무 회수가 먼저 전제가 되서 회수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유통회사를 만드는데 분명한 전기를 확보했다는 그런 확신이 설 때까지는 APC건립에 대한 사업들을 유해 시켜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김연태
지금 APC사업에 대해서는 15억 6,000만원 정도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APC사업이 앞으로 진정으로 화순 유통회사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채권, 채무 이것도 조기에 우리가 회수해서 일단은 유통회사에 자본을 당초 출자했던 상태대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APC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채권, 채무 회수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야! 많이 받았네! 이게 정말로 종자돈 노릇 제대로 하고 뭔가 회생방안에 전기가 마련이 됐다 하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나는 찰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연간 우리 유통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비 각종 인건비며 경비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약 인건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경비로 해서 약 5, 6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자 그러면 부군수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 취임해 가지고 바로 이 사건을 공론화 시켰습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님이 그 이후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3년째를 맞는 거죠? 지금 해년마다 말입니다. 인건비와 경비를 우리가 축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청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지나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출자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려 주냐! 문제지. 그런 방법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출자자들의 모든 관심은 내 돈 집어넣은 것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 유통회사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들한테 나중에 잉여가 발생해서 배당금을 받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머리에서 떠난 지 오래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접근을 저는 하는 것이 유통회사에 대한 가장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조유송 의장님께서 핵심의 말씀 들였는데 저도 이 말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은 화순군의 정치적 이해 관계자가 아닙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갖고 있는 최고 강점이 뭐냐! 제가 우리 부군수님이 화순에서 군수 출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부군수 김연태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럴 일이 없다고 전제하고 부군수님은 가장 드라이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이 유통회사가 처음 시작될 때도 경제적인 정확한 타산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이 문제를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운천씨가 기안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이것 몇 년간 공짜로 CEO 월급을 보조받을 수 있고 어쩌고 해서 사업을 막 전시적으로 벌린 사람도 그렇고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안됐다고 생각하고 홍이식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문제도 결국은 4,800명이라는 유권자에 두려움 때문에 저는 단언을 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군수님이 이 문제를 저희가 오죽 이 문제가 심각하면 다시 매번 이 얘기를 들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한번 우리가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우리 4,800명 만나서 출자해 달라고 했던 그 설득과 또 그분들에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만 가지면 화순군이 이것 때문에 몇 년간 걸쳐서 골머리를 안고 계속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고 저는 그런 일들이 청산돼서 새로운 기분으로 화순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부군수님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김연태
예. 그 말씀 명심하고 제가 아무튼 객관적 입장에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오늘 대충 두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을 좀 더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안에 대해서 다시 공개적으로 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또 한번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토의를 하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시간이 너머 초과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부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화순 유통회사와 정상거래를 통한 회수 중 4건 2억 9,500만원 있죠? 거기 보면 아까 우리 조유송 전의장님께서 위탁농업사업, 도곡 파프리카 1억 6,000만원, 도암 5억, 자연속애 5,000만원이요. 지금 이 금액이 얼마가 회수가 됐는데 이 회수된 금액, 총금액하고 회수된 것 빼고 2억 9,500만원 이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정상거래로 해서 4건에 2억 9,500만원입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면 이 정상거래가 언제까지 이뤄졌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발생시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겨울까지 회수된 예도 있습니다. 거기에…….
○ 의원 류경숙
도곡 파프리카 애초에 1억 6,000만원이면 현재 얼마 남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1억 4,900만원 남았습니다.
○ 의원 류경숙
얼마 하지도 않았구먼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에 1억 7,000만원정도 됐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은 현물로 받고 나머지 1억 4,900만원이 남았습니다.
○ 의원 류경숙
2년 동안 이것뿐이 회수를 못했습니까? 지금 파프리카 계속 나온 것을 물품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일시에 그 현물을 받지 못하고 차츰 조금씩 상환해 나가겠다고 서로 그렇게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럼 위탁영농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위탁영농회사는 지난 연말까지 상환하기로 했는데 아직 상환이 안 되고 있어서 1월 5일날 최고장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상환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당초에는 위탁영농회사쪽에서 전액 연말까지 완불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다고 합니다.
○ 의원 류경숙
안 했으면 물품으로라도 가져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물품부분에서 저희들이 유통회사 쪽에서는 현재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현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유통회사와 서로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년 동안 위탁농업에서 지불해야할 돈을 하나도 지불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당초 4억에서 5,000만원…….
○ 의원 류경숙
그러면 애초에 왜 선 지급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선급금으로 4억을 지급했다고…….
○ 의원 류경숙
왜 지급을 했어요. 누가 잘못 지시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 관계는 그 때 당시에는 4억원을 주면서 선급금으로 벼와 쌀로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 의원 류경숙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위탁농업이라든가 도곡 파프리카, 자연속애 다 물품이 있는데 회수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물품이라도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렇게 해서 유통회사가 지금 뭐하는 곳이에요? 우리 화순 유통회사가 물품을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류경숙
그것을 갔다가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 어떤 사안에 대해 본인 입장만 말씀해 주시고 동료의원들이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말씀을 삼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차례 반복된 군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질의 요지 허가여부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