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3년 01월 31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 경 과
- 기타 안건
(10시00분 개의)
1.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유병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대책,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정원은 17명이며 대표축제 추진팀을 포함하여 현원은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화순군 축제 추진위원회,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지정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 문화재는, 총 76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21점, 도지정 문화재는 55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 향토문화유산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58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1점, 도지정문화재로 5점이 승격되어 현재 5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총 2억 6,899만원으로 징수액은 2억 3,100만원, 체납액은 3,790만 9천원입니다. 체납액 3,790만 9천원 중 징수 가능액은 963만 2천원, 부도, 파산 등, 징수 불가능액은 2,827만 7천원입니다. 징수가 가능한 숙박업소 7개소에 대하여는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85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요관광지에 비치하고, 광천터미널, 충금 지하상가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58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노선 고속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옆면 광고와 서울ㆍ경기, 광주ㆍ전남 등 전국을 대상으로 유선방송 광고를 실시하여 관광 화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버스투어를 통한 우리 군 관광지와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화순 이미지를 각인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8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34회에 걸쳐 여행사 버스를 임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운행하겠으며, 생산 현장과 농가 등을 연계하여 농ㆍ특산물 판매와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참여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계문화유산 보존 정비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의 고인돌 유적지는 2017년까지 790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탐방로 설치, 토지 매입, 수로정비, 보호각 건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세계문화유산 보존 정비계획수립용역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 34억 9천만원 사업비로 수로시대 체험장 조성,유적지내 토지매입, 상수도 관로 보수, 시굴조사, 꽃 단지조성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내실 있는 보존ㆍ정비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주사 주변을 휴양지 역사문화유적지로 조성하여 고인돌유적지, 도곡온천 등 관광지와 연결하는 관광벨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국비 63억원 등,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용수공급, 불교 문화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화장실 건립 등은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 용수 공급 시설공사는 2월말까지, 산책로, 조경시설 등은 4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내에 불교문화관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도로, 주차장, 배수로 등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지내 도로 및 인도 재정비, 저수지 그라우팅, 조형물 설치 공사 등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도곡온천 관광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체계적인 온천관리입니다.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관리로 수요자 욕구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천단지 진입 도로변에 개인소유의 온천공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사고 위험이 상존한 바 이를 매입하여 매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 있는 11개소의 온천공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을 상실한 온천공은 폐공처리하여 온천수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온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부터 12까지 국비 9,500만원 등 총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각종 공연, 전시, 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이 가능한 문화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4,9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9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국악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지도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문화원 지원사업 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지역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춤, 판소리, 댄스스포츠, 국선도 등 문화학교 운영에 500만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술단 운영 등에 5,000만원,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등 5,0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가 계승, 발전되고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대상으로 운주사, 쌍봉사, 유마사, 쌍산 항일의병 유적지 등 문화재 4개소와 천연기념물인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 총 5개소입니다. 국비 8억 8,300만원 등 총 12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 승인을 득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원형보존과 복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능주면 석고리 일원에 군비 27억원을 투입하여 동헌과 내아 복원, 외삼문, 담장, 조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공사인 내아는, 지붕은 한식기와로, 내부시설은 공간의 효율성과 면사무소로 활용을 고려하여 현대식으로 시공, 금년 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차 공사인 동헌 및 주변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 건물 내ㆍ외부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 전시실과 회의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헌, 외삼문 등의 추가적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독서환경 개선 및 도서관 강좌 활성화」입니다. 마을도서관 확충과 특색 있는 문화강좌 운영 등을 통해 독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ㆍ군비 등 총 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도서관 확충 1개소, 작은도서관 지원 10개소, 화순 열린도서관 도서구입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도서관 확충사업은 도서관 없는 읍면에 도비 50%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도 최소 1개 이상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2013 화순 힐링푸드 페스티벌추진 입니다. 정부의 축제 추진 방향인 지역개발형 축제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와 화순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공식행사, 전시ㆍ판매행사, 체험행사 등 5개 분야, 76개 단위행사를 개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축제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겠으며, 4월까지 축제추진위원회 자문 및 부서별, 읍ㆍ면별 추진 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축제 개최 후 6월중에 평가보고회를 통해 미비한 점은 개선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먼저, 화순운주문화축제는 9,000만원의 사업비로 5월 중에 도암면 운주사 일원에서, 대표축제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백아산 철쭉제는, 북면 청년회 주관으로 5월 중에 북면 백아산 일원에서 위령제와 공연행사, 지역특산물 전시ㆍ판매 등을 내용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수만리 철쭉제와 들국화축제는, 5월과 10월에 수만리 들국화마을 일원에서 전시 및 체험행사, 특산품 판매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축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소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문화유산 지정하는 급을 보면 국가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향토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 보물 또는 도에서 지정하는 도지정문화재, 화순군지정문화재 이런 위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국가지정문화재는 향토문화유산 보다 도지정문화재보다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국보는 보물보다 좀 더 위상이 높고 또 국민적인 중요도가 국민들과 충분하게 합의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진다고 보면 화순군 향토문화유산은 비교적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받을 수 없는 위상의 지역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지정 된 내용을 보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년마다 평균 5~6점내에 문화유산이 등재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향후 현재 58호까지 지정이 되었으니까 한 10여년 지나면 100여점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정을 하고 연간 관리하는 예산의 반영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점에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하면 향토문화유산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지역의 출신들 내지는 우리지역의 향토사나 또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 또는 일부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향토문화유산들이 실제로 그 중요성에 따라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느냐 아니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친불친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정말 객관성이 있느냐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 의원 문행주
어찌 보면 옛날에 학창시절에 국토예찬이라는 수필을 보면 길옆 풀 한포기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향토문화유산을 폄하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향토문화유산을 매년 지정하다 보면 객관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향토문화 자체가 어떤 유력가문이나 유력자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화감도 있어요. 향토문화유산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보니까 12개 시군이 되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현재 17개 시군이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것도 시군이 해년마다 경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난번 예산도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규정을 정해서 그런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특정한 가문이나 유력자들에 의해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거명하면 꼭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 분들에게 누가 되기 때문이고, 지난번 언론보고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부득불 삭감한 이유도 너무 과도하게 특정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오히려 경관이 헤쳐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유도해서 …….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저희들은 학술적, 예술적,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185페이지, 관광화순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홍보 업무는 2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이뤄지고 있고,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군 홍보방법인 미디어, 벽면광고 등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관광홍보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특산물 로고나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관광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보계에서 하는 것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하고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중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은 약간씩 다른데 내용을 보면 거의 홍보계에서 하는 내용과 많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각종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업무가 많고, 기획업무도 많습니다. 홍보를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혹시 군 조직 개편할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안내소 관리 같은 것을 집중으로 하시고 리플릿 제작 등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미디어나 벽면 관광, 각종 차량 홍보는 가능하면 기획감사실 홍보계로 일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완전히 나눠서 군정 홍보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체제상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 축제광고 부분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바로 일을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행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홍보팀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문화센터에 열린도서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열린도서관에서 몇 차례 책을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고시 공부하는 독서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거의 책 대출도 안 되고 실제로 그 곳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위한 청년층들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순군만 한정된 일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책을 읽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서관 하나 지어 놓고 책을 갖춰 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예.
○ 의원 문행주
우리 군에는 사서직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현재 한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무기직과 계약직이 7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서직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도서관 승격을 위해서는 3명 정도 있어야만 도서관으로 등록이 되고 인정을 받고 사업비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부군수님께 요청 드리고 했는데 너무 군청내부에서 실과별 업무공조 또는 체제가 정확한 역할분담이 안되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산이나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낭비가 많은 부분을 제가 느끼고 또 우리군 내부에 있는 각 기관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도 부처간에 자기 영역 다툼이 심해가지고 각 부처가 똑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제가 지난번 주민복지과 업부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적게는 우리군청 내에서 또는 우리군 내부에서부터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 문화센터내에 있는 열린도서관을 우리 군에서 꼭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 업무와 가까운 업무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차라리 공공도서관과 열린도서관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체제 마련도 하고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대로 열린도서관은 열린도서관 대로 특성을 유지하면서 도서관 각자의 고유한 역할도 주어지도록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군에 도서관 계를 굳이 두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 타 지역사례를 좀 더 수집해서 신중하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군민문화센터 위탁운영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 자꾸 각종 비정규직인 무기직, 계약직을 채용함으로써 군 교부세 인센티브에서도 불이익이 초래되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 짐을 직접지지 않고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해서 몸집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책 읽는 풍토가 없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하는데 민간인들이 인문학 강좌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곡성군 죽곡면에 가면 농민을 상대로 뜻있는 귀농인이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서 시인이나 훌륭한 인문학자들을 불러서 농민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 합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것 보다는 그런 풍토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지 하다못해 책도 한권씩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도서관계 업무 전반에 관한 총책적인 평가를 해 보시고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우리군 총체적인 체제 개편까지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길 요청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예.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예.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 새로 문화관광과를 맡으셔서 또 올해 여러 가지 대형 축제를 하시는데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전임 문화관광과장님 이셨던 곽화열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화순군수께서 공약하셨던 300만 명 문화관광객 달성에 관련해서 관광화순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작년 언론에 300만 명이 돌파했다고 보도자료 내신 적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300만명 돌파했다는 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잡고 나온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일단, 통계를 낼 수 있는 관광지가 17개소 있습니다. 그 관광지를 대상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 의원 임지락
17개소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기억에 그렇습니다. 13개소 …….
○ 의원 임지락
13개소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자료는 없는데요.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도 통계수치로 들어가는데 사찰도 들어가는데 3개정도만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더 확대를 하면 전통사찰이 6개인데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통계를 내는데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람이 하는 것이라 통계에 어려움이 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에 관광객이 300만 명이 돌파했다고 했죠? 월별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꾸준하게 관광객이 오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고인돌 유적지, 사찰, 스포츠센터, 온천 이런 지역입니다.
○ 의원 임지락
제가 지적하는 이유하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에서 관심 있는 분이 인터넷을 통해 올렸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군민에게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통계하고 관련된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옳은 변화를 주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화순군 관광객 300만 명을 열겠다고 하니까 당해연도에 달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시군 관광객 통계자료인 재단법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나와 있는 데이터에는 22개 시군중에 화순군이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이 4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문객 보고통계에는 200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관광지 방문객의 방문수를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관광협회하고 업무협약을 11월인가요? 곽화열 전임과장님 ! 업무유치가 11월에 있어죠? 그 이후인 9월 통계 이후에 10, 11, 12월에 결국은 260만명이 다녀갔다는 결론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그 부분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통계산출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내용은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서 어떻게 그런 사항까지 알고 계셨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서하고 저희가 직접 출장을 해가지고 왜 화순이 빠졌느냐 숫자를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재조정을 해서 실지로 화순군에 방문한 방문객이 300만 명이 정확히 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임지락
관광객하고 방문객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관광객은 화순군을 방문해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 방문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화순을 방문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읍면별 관광지, 사찰, 골프장 등등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그 숫자에 의한 수가 300만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거기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관광객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방문객하고 관광객이 차별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럼 화순만 걸쳐가도 관광객이 될 수도 있겠네요.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아니지요.
○ 의원 임지락
화순을 들러서 가면 관광객에 포함이 되겠네요. 오다가 들러서 …….
○ 환경과장 곽화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를 관광객이 다녀가는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파악한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에 파악된 시점에서 각 시군에 관광객 수를 보면 담양 190만 명, 함평 180만 명입니다. 세계엑스포를 개최하거나 가장 우수한 축제트랜드를 가지고 있는 연간 관광객이 많은 군단위도 저희들이 파악했던 인원보다 방문객 수가 더 많은데 그 인원하고 비례해서 40만 명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시비비를 논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관광객 개념에 대해서 최소한 관광객이 화순에 머물러서 하루든 이틀이든 본인의 목적이 화순을 탐방해서 문화유적지를 보든 나들이를 와서 여기서 머물고 가는 것을 관광객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수치보다는 원칙적으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 항상 축제 때 인원 산정할 때 허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인 내용보다는 겉으로 들어나는 외형을 치중하다보니까 축제에 대한 허와 실이 많이 들어난 경우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 화순군 관광객 수 책정에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실에 대한 방법으로 최소한 화순군에 방문해서 쓰고 느끼고 가는 관광객 수에 대한 개념,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을 관광객이라고 볼 것인가, 두 번째, 그 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해가지고 활성화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객에 대한 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그렇게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비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각종 문화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휴양림, 온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패키지로 해서 2개 코스로 해서 관광버스투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정립을 잘 했으면 좋겠다, 화순군 같이 고유문화역사가 숨쉬는 현장이 많고, 문화재가 많고 그런 쪽에 관광온천 2개, 휴양림, 골프장 등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하니움 체육관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시설의 인프라도 되어 있고 스포츠에 대한 인프라도 충분히 최근에 거의 갖춰져 있고 다양하게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와서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부 들어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패키지로 엮을 것인가, 낮에만 운동하고 왔다 가버리고 포럼만 하고 왔다가 가 버리고 그런 분들 저번에 관광사진공모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금으로 주는 유인책도 좋지만 그 분들께 포상으로 우리군 관광패키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골프장 이용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온천이용은 가까운 인근 지역민에게 몇 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준다든지 하는 찾아올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패키지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시 관광코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린투어리즘도 있습니다. 읍면 및 각 실과소와 자매결연 맺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결국은 관광버스 투어와 유사한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문화ㆍ역사의 탐방과 우리 농산물 구매가 같이 이뤄질 수 있는 패키지로 갈 수 있도록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필요하다, 같이 연계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군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 문인 등 문화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일년에 한두 번씩 소규모 축제를 엽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음악회라든지 우리 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제가 참석하는 동면 모 지역에서 예술인이 하는 것을 보면 경상도 국악인, 호남지역의 7080 포크 가수 등 문화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문화에 어울리는 예술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부분을 간혹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재를 충분히 우리 군에서 알아봐서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대규모 축제도 중요하지만 민간중심,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예술인 축제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한다면 그런 것이 화순의 문화가 되고 큰 축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화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될 수 있고 찾아줄 수 있는 소중한 축제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새로운 축제가 시작되는 해이고 우리가 필요한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수가 실질적으로 화순을 찾아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계획까지 같이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임지락 의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힐링푸트페스티벌에 대해 질문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800여개 정도의 지역축제가 4월, 5월 또는 7월경에 치러집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기억에 남는 축제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고 많은 지역 주민이 협력하지만 실제로 전국화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제가 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도 5월이 되면 백아산, 수만리 쪽에 대규모는 아니지만 현재 다양한 축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만리에는 정말 좋은 철쭉길이 있고요. 용역까지 동원해서 힐링푸트페스티벌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소요예산을 8억 원 정도 책정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2월부터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이 축제가 예산에 맞춰서 이뤄지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원되는 공무원들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의 피복비 등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실제로 힐링푸트페스티벌이 작은 규모로 알차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전국화 하고 전라남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맞춰 짜는 축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다만 이 힐링푸트페스티벌이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 또 최초로 축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하고 참여형 축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일정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하고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윤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과장님 자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질의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부탁드릴까요?
○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말씀 해 주십시오.
○ 의원 조유송
최근 3년간 3개 향교에서 집행했던 예산 있지요? 내역별로 예를 들어 기로연 얼마, 춘계대전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로연 때 무엇 무엇을 샀는가, 춘계, 추계 대전의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 향교에서 하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집행 했을 때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가, 최근 3년간 구체적 집행내역하고 어떤 분이 시행했는가 하는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습니다.)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 징수 대책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202쪽 위원회 현황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세외수입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과액은 총 3억8,300만원이며 징수액은 3억 3,000만원으로 체납액은 5,30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207쪽 생활체육지도 활성화 및 스포츠강좌 지원입니다.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을 통하여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사업비 3억 1,700만원으로 전일제 4명, 어르신전담 8명, 외부강사 4명 등 총 16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13개 읍·면의 마을회관 등에서 배드민턴, 요가생활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건전한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와 체력향상을 위해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500만원이며 기초수급자 가구 자녀 만 5세부터 19세 이하 134명에게 7개월간 지원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력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배드민턴 대회의 우수한 경기력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며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독 및 선수 등 8명 모두 계약 체결하였으며 국제대회와 봄철·여름철·가을철 종별 리그전, 전국체육대회 등 출전할 목표이며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이용대 체육관 등 전용구장 연습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토록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스포츠마케팅 전개입니다. 따뜻한 기후조건과 스포츠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 태권도대회 등 전국단위 8개 대회와 전남야구클럽 챔피언대회등 도 단위 4개 대회로 상반기에 3개, 하반기에 9개 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하니움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등 완비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축구, 야구, 배드민턴 3종목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7일 동안은 전국초등학교 축구부 20개팀 560명과 야구부 10개팀 180명을 유치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배드민턴 주니어국가대표 선수 70여명이 하니움 체육관에서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내실있는 대회유치 및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 브랜드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이 함께하는 각종 대회에 군민참가와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이 함께하는 3대 체전 참가입니다.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2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차질 없는 훈련과 준비로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은 26개 클럽 4,200여명이며 각 종목별 연합회 지원으로 체육단체 및 동호인 운영비와 종목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참가비 33개 대회에 4,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한 체력과 생활의 활력으로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해 공설운동장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6건에 2억8,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전기 등 일부 미흡한 시설 확충과 노후 된 음향교체 및 우레탄 보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사업이 조기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이용자들에게 편의제공 및 군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니움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7개 사업에 1억 4,500만원으로 녹화시스템 설치, 무대조명 교체, 무선마이크 시스템교체 등 시설 이용의 편리를 위해 상반기 내에 조기완료 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를 절감 추진하겠습니다. 조명 격등제 실시와 야간이용 최소화 화장실 점등ㆍ소등 자동센서 설치등 시설물에 대한 이용 안내와 꾸준한 홍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로 공공요금 절감 및 이용자 확대 등을 통해서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은 군민들의 스포츠 활동 공간임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강습반은 계층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일반부, 학생부를 각각 초·중·고급반, 어린이반, 종합반 등 23개 반으로 운영하고 방학기간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요원 상시배치와 시설물 안전관리 정기점검실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욕수 수질검사 월1회 실시보다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여가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친절 서비스로 수영장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이용대 체육관 운영관리입니다. 이용대 체육관은 하니움 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연계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활용하여 배드민턴 경기 및 훈련장소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관리를 위한 비품구입과 시설물 정기점검실시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소독 및 방역실시이며 시설 활용계획으로는 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훈련과 배드민턴 꿈나무, 주니어 및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이 끝난 후 주말이나 휴일에는 군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제4회 이용대올림픽제패기념 및 제46회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개최 장소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설이용 홍보를 통하여 시설활용 극대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화순 야구장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야구연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야구장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 이양면 금능리 홍수조절지 내이며 사업내용은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을 제외한 우리군 추진할 사업은 소요사업비 15억원이며 야구연습장 1면, 이동식 휀스 및 스코어보드판 설치와 현장 가설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체력단련장, 샤워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발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조절지 사업 완료 후 우리 군으로 관리 전환되면 즉시 추진 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군민 여가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미확보액 10억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2012년에 체육회에 관련된 예산 중에 각종 대회에 23~24개 정도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예산안 심의할 때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제출하지 않아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보조해서 치러지는 대회 있죠?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각종대회를 체육회나 각종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로 내려가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는 해당 관계자들에게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조유송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돈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각 법정단체별로 통해서 자체적으로 대회 개최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신청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또 한번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확정해서 예산부서로 …….
○ 의원 조유송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에서 족구대회를 개최코자 사업계획을 제출했으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바로 족구협회로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회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것을 저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종목별 연합회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법정단체 인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모든 집행이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생활체육회나 체육회가 하다고요. 그럼 대회를 개최 했을 때 화순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각종 대회 때 자부담 있습니까? 각종 경기 단체별로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자부담을 일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부 필요할 경우에 약간의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자부담 했는지 ……. 사업계획서 대로 집행했는지 지도 감독 하시지요?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이 자부담을 했는지 지금 말씀 해 보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말입니다. 답답한 것이 과장님들이 업무 숙지가 다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담당 계장 오셨지요? 그 분도 모르십니까?
○ 의장 박광재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의원 조유송
어떤 종목이 자부담이 있는지 …….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마라톤, 배드민턴, 축구 …….
○ 의원 조유송
배드민턴이 자부담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또요 …….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고인돌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본회의장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전 종목은 일일이 면담도 못했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동호인이 포함된 능주궁도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능주궁도장에서 경기 개최하는데 얼마를 요구했고 의회에서 얼마를 승인했습니까? 2,000만원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2,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
○ 의원 조유송
500만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반납 받았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디에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우리과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과에 있어요. 반납했으면 2012년에 정리추경 때 당연히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정산해서 잔액은 반납을 …….
○ 의원 조유송
반납을 했는데 당연히 500만원은 불용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그렇게 됩니다.
○ 의원 조유송
왜 불용처리 안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처리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도를 보니까 150만원 자부담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 궁도대회를 화순군에서 몇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까? 첫째 서양배 군수대회 4,000만원 짜리 있고 몇 개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영덕정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처음인데 궁도대회가 화순관내에서 연중 몇 개 대회가 치러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전국 대회는 한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전국대회 말고 전체적으로 ……. 소규모도 좋습니다.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체육회에서 …….
○ 의원 조유송
화순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치루는 대회 …….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없습니다. 전국대회 한번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서양정에서 치루는 궁도대회도 자부담 부담합니까?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양정에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그렇게 부실 은폐하고 있으면서 궁도장에 돈 2,000만원 줘가지고 1,500만원 집행하고 150만원을 자부담시킨 계획을 7번 정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는다고 …….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사업계획서 제출단계부터 정산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완시킨 것입니다.
○ 의원 조유송
확인해 봤어요. 식사한 것 사진 한 장 찍고, 음식물 한 장 찍고 집행된 예산 전체를 사진 찍으라고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제가 알기에는 능주궁도장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떤 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
○ 의원 조유송
본래 취지하고 맞지 않으니까 500만원 삭감했겠지요. 그리고 남면, 동복 궁도장에는 1,000만원씩 지원 해 줬지 않습니까? 능주 지원 안 해 주니까 그 돈으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의 보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보수를 남면, 동복 지원했어요. 지원 안 되니까 그 돈으로 사용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650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별도로 500만원 불용처리 했는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추경이 있을 겁니다. 3월에 있을지 4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화순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치른 경기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봐야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구했던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질문을 못 드렸고 5,000만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고 4,000만원 쓰고 1,000만원은 불용 처리한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관련 집행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21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라는 두개의 조직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요구를 해 왔습니다. 화순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는데 통일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무국장을 한 사람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 대한체육회가 있고 국민생활체육회가 있는 현 실정에서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연히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없도록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8개 군은 통합했고 14대 시군은 아직 안 되어 있는 형편 아닙니까? 신안군은 통합을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종목이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다른 시군의 조직 통ㆍ폐합이나 운영관리에 따른 예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찾으려는 답은 아닙니다. 각자 실정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어느 지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내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도 합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화순군 생활체육회, 체육회를 수회에 거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엄청 복마전 같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몇 년에 거쳐 통합을 해라 그리고 화순군처럼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해서 주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했는데 돌아온 답이 다른 시군의 예가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를 삭감을 할까요? 아니면 인건비를 삭감할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스포츠를 통해서 군민들 건강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분명히 통합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면 어떤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을 둬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큰 예산을 갖고 있는 체육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문행주
대한축구협회입니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즐기는 인원수도 많고 제일 큰 조직인 대한축구협회만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한축구협회로 경기 단체가 통합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시너지 효과도 나고 왜 다른 단체는 안 하느냐 결국은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군 엘리트체육을 말씀하셨는데 화순군에서 엘리트체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과 인원이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문행주
엘리트체육의 정의가 뭡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물론 생활체육은 건강증진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엘리트체육은 전문적인 선수를 키워서 우리군의 위상도 제고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군 체육이 몇 개로 국한되어 있죠? 야구, 배드민턴, 축구 그리고 예를 들어 중ㆍ고등학생팀, 일반 정규 실업팀, 그리고 다른 특별한 팀이 있습니까? 이른바 엘리트체육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능을 연마해서 나중에 이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하는 것을 논하는 거 아닙니까? 없지요. 거의 대부분 말 그대로 즐기는 생활스포츠입니다. 이것을 분리시켜가지고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회를 통ㆍ폐합해도 사무국장이 얼마든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여건이 충분이 된다는 겁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전체적인 면에서 문행주 의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해나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원 문행주
솔직한 심정으로는 스포츠산업과 직원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각종 대회도 많고 시설관리 운영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일 바빠요? 휴일 근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애처롭다고 생각하면서 체제개편이 제대로 되고 오히려 각 종목별 경기도 내실 있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직원은 직원대로 휴일근무를 줄여서 사생활을 채워낼 수도 있을 것이고 행사는 행사대로 훨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분리시켜 놓고 사업비 확보하려고 각종 집행부 의원들에게 로비해 대고 각자 이해관계가 있어 곤란하니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대회는 대회대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쉴 틈이 없습니다. 2013년에는 분명이 말씀드립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통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기년도 예산에 인건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도 사업이 방만해서 분리해서 조직이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화순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7만의 작은 도시에서 연합회 운영하면 생활체육회 인원들 또 엘리트체육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내실 있게 반드시 2013년에 2가지 목표 달성하십시오. 최종적으로 실적보고 받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인근지역에서 얘기합니다. 화순처럼 각종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군 예산이 과중하게 부담이 많고 또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군 내부에서 시시비비도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조직이 방만해서 군민들 입 사리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보면 16명입니다. 전일제 4명, 노인전담 8명, 외부강사 4명입니다. 총예산이 3억2,000만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도자들을 언제 보냐하면 공무원체육대회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체육복 입고 군수님 접빈하는데 따라다니는 것을 그 때 모두 다 봤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주로 마을회관으로 나가서 지도하기 때문에 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의원 문행주
최근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두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선거 판에서 거리에서 춤추러 다니지를 않았느냐 데모 판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동원되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동원되지 않았느냐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필요한 사람 말고 이 예산 무리하게 세워서 운영하는 것 안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실적내역을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알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예. 강순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순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직장 운동경기부 화순군청 배드민턴 팀이 2004년에 창단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팀 창단이 …….
○ 의원 강순팔
됐습니다. 화순초중고등학교 배드민턴 팀을 통해서, 실업팀이 창단되어 배드민턴을 통해 화순군에 이용대선수도 배출하고 배드민턴으로 인해 화순군에 위상도 알려진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배드민턴이 있기 때문에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도 바닥면적을 배드민턴에 맞게 지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용대선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용대전용체육관도 개장을 했습니다. 이 근래에 군 여자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해서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데 소상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직장 운동경기부는 1995년에 처음으로 창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감독, 코치, 선수해서 총 8명이 있는데요. 지난 1월 29일에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처음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관계로 해서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그전에 말로만 했던 것인데 저희군에서는 군, 도, 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과 안을 확정하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1월 29일에 공문이 발생했지만 그 얘기가 나온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작년 12월경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얘기가 됐고 공식적으로 엊그제 처음으로 이재경 홍보본부장이 저희 군을 방문했습니다.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관련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강순팔
지금까지 화순군청 배드민턴 팀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적부분이 갑자기 나와서 현실적으로 배드민턴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배드민턴 대회를 3번을 치렀습니다. 팀이 잘 가고 있는데 이적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군수님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더욱더 의구심이 갈뿐더러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어떤 공문으로 요구가 된다든가, 전화로 새마을금고에서 의사표시 해준다면 저희도 공론화 시킬 문제였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와 직접으로 얘기가 된 것은 없고 정명희 감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오고가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었습니다. 엊그제 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확정하고 별도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부군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보고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 부군수 김연태
1월 중순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계단체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파악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실업팀 하나 창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 가고 있는 팀을 이적한다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의 배드민턴 꿈나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또한 지역의 배드민턴 동호인이나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강순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이런 문제를 정명희 감독주관하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까? 그리고 중앙새마을금고가 화순군과 협의도 안 한 것을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요. 지금 뭔 짓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예. 임지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이양홍수조절지 체육시설이 일부 포함되어서 앞으로 사업진행중이죠? 협약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협약부분은 건설방재과에서 할 부분이고 저희는 협약체결 이후에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면 나머지 1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임지락
작년 정책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건설방재과하고 주무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협약 예정도 모르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님 언제까지 협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김연호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을 통한 부처가 정해지면 운영지침이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배드민턴 실업팀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습니다. 홍수조절지에 관련된 스포츠시설인 야구장 활용도 외부적인 부분에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은 연초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주관했던 정책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방재과에서 상위부처인 수자원공사인 정부부처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우리군 입장을 대변해서 협약하려고 애를 쓰고 고생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되면 그런 사용에 관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야구가 초중고와 연계 육성된 체육입니다. 대외적으로 전지훈련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총체적인 주체와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에 꼭 포함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예.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하니움체육관에서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하니움체육관이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윤석현
년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3년 정도 …….
○ 의원 윤석현
5년 이내이죠. 근데 작년에 실내음향시설 공사해서 4억2,700만원 집행하셨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동안 많은 것이 부족해서 들어왔겠지만 불과 3년도 안된 시설에서 다시 유지보수비 1억4,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신 거죠.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하니움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까지 종합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부분을 했습니다. 하니움은 작년에 음향시설 보완공사가 들어가서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 의원 윤석현
같은 시설내에 있는 적벽실 무대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올 1월 다지리구장 휀스보완공사 발주하셨죠.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윤석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수혜가 나서 복구사업 …….
○ 의원 윤석현
다지리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동호인,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
○ 의원 윤석현
지금 구장에서 쓰고 계시는 많은 동호인, 주민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람막이나 햇빛차단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휀스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완하고 수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기우러진 휀스를 세우는데 4,7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데니스코트장 조명탑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경기하는 운동장부터 부딪침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보완해 달라 이런 요청 받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윤석현
이용대체육관 만들어졌습니다. 야구장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느슨하게 판단하시지 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교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야구장이나 주변시설을 꼭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다른 분들에게 예산 집행과 관련 오해를 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고 집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계속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외수입징수대책 2013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현황에서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3개소로서 시설별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 세외수입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2012년말 기준 오수배출부담금 등 4종에 대해 총 1억5,471만원을 부과하여 74%인 1억1,489만원을 징수하고, 3,981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체납자 개별방문 및 납부 독려로 체납액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가능분은 지속적으로 현지출장 독려하겠으며,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징수불능분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5백9십5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할 계획이며, 부도파산 업소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압류조치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의 효율적 관리로 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역개발 등 군정 주요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단계 수질 오염총량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단계 신규사업에 대하여 각종개발 사업에 따른 자체 삭감시설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연중 오염대상물질에 대한 할당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2012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지석A, 영본B, 영본C 단위유역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계획 단위유역 내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26개소에 대한 수질과 유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시설물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작업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가상계좌, 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화순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군민 인식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하여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하여 1,500세대를 가입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민ㆍ관 단체와 함께한 깨끗한 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연6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 훈련을 통하여 녹색생활을 실천 할 민간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환경신문고와 연계한 자동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단속 강화에도 차질 없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도 점검반을 구성 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958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상습위반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단체 등 민ㆍ관이 함께한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연휴, 장마철, 휴가철동안 환경오염행위를 유발시키는 취약시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작물 등 피해신고 보상 청구를 연중 운영하고 LIG 손해보험사에 2,000만원의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면적 330㎡이상 피해금액 30만원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작물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년 4월부터「멧돼지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치겠으며,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노후 슬레이트 처리 종합대책』 입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슬레이트 주택 30동에 대하여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고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인 주택, 공장, 창고 등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유족 2명에게 특별유족조의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고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ㆍ처리 등을 실시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31톤이며, 폐기물처리장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11톤과 가연성 쓰레기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현재 13%에서 16%로 증대해 나가겠으며,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와 재활용품 수거경진대회 개최 등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MBT) 광역화 추진」입니다.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지난 2010년 11월 나주시와 화순군이 생활폐기물 광역화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 체결이 이루어짐으로서 일일처리량 13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나주시 산포면 위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원으로 2011년 4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 목표로 시행중이며 동 사업에 따른 우리군 분담금은 약43억원으로 현재까지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금년 분담금 24억원은 이후 추경에 확보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3쪽「깨끗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민 ㆍ 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의 날 정례화를 통하여 깨끗한 화순만들기 환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국토 청결 운동을 추진하고,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과 농경지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청결관리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마을단위수집시설 및 분리수거함 설치등 내실있는 시책 추진이 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간접 재정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대상지역으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이 해당되며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5,700만원으로 이중 주민 직접지원사업비는 13억 6,200만원이며, 일반지원사업은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91건으로 사업비 총 10억 9,500만원으로 연도 내에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체계적인 지하수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이용 종료 시 원상 복구 의무화로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하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현황으로는 총 6,763공이며, 폐공 건수는 211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시 자진신고토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 점검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예. 오방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오방록
과장님 ! 반갑습니다. 234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주민지원사업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영산강 유역환경청 수계기금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의 재원으로 조성된 2013년 전체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2013년 전체금액은 약 ……. 영산강수계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부의장 오방록
예.
○ 환경과장 곽화열
약 830억원 정도 됩니다.
○ 부의장 오방록
그 중에서 사업비 지출내용을 보면 예비비, 여유자금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약 64억3,700만원 정도 됩니다.
○ 부의장 오방록
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작년 보다 5.8% 40억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중 중요한 예산에 여유자금 예비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농업정책과 자료를 참고하면 주암댐, 동복댐 상류지역 이서, 북면, 남면, 동복, 한천이 되겠습니다만 무농약 벼 생산면적이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부의장 오방록
5개면 주암댐, 동복댐 상류지역의 무농약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중요한 이유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2010년, 2011년에 화순 저농약단지가 500ha 됐습니다. 무농약 단지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무농약 단지로 전환을 못하고 일반단지화로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농약단지가 줄어들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저농약으로 하다가 무농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중요한 이유가 인건비 과다 소요나 생산을 일반농약으로 하는 것 보다 줄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아무래도 농약을 안 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하다보면 수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고 특히 관행 농법으로 농약을 안 하면 벼농사 짓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생산량이 20%로 정도 일반벼 재배방법으로 짓는 것 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사실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농약 친환경재배단지를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가 인건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고 생산률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벼보다 가격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상인들한테 판매하는 것도 2~3,000원에 불가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수질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무농약으로 생산한 벼를 가마당 일정금액을 보전해 달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요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환경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역민이 그런 사항도 직간접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에 영산강환경청이나 환경부에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민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자료를 보면 상수도관리지역 5개면에 친환경무농약으로 지은 벼가 40kg로 약 6만가마 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댐 상류지역과 수계가 전혀 다른 영산강 권역에 전체 예산 20%이내인 166억원의 예산이 작년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민의 중요한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일반 농약이나 제초제가 섞인 물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제 판단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수계관리위원회나 영산강환경청의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6만가마 정도 되면 5,000원씩만 보전해 줘도 3억원, 1만원씩 하면 6억원, 어떻게 0.5%나 1%만 예산에 반영한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내용을 건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 것은 수질개선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비비가 64억 원정도 잡혀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해당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는 2012년 정례회시 환경과 업무 보고시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또는 5개 시군이나 15개 면 주암호 대책위원회를 통해 몇 번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요구를 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 자녀로만 제한하는 장학금을 비대상자 자녀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완화를 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군차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에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행정을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오방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직렬이 뭡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직렬을 잊어버렸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아니, 의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답변만 하시면 되지 무슨 의미를 …….
○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직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상기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 업무가 모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는 환경직 과장님이 환경과 과장이 되셔서 잘됐다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기대가 많다는 의미에서 …….
○ 환경과장 곽화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위치로 정해지던 시절에 당시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 하십니까?
○ 의원 문행주
도곡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
○ 환경과장 곽화열
그 당시에 계장 이었을 겁니다.
○ 의원 문행주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위치에 착근이 되는 과정에서 단지 지역주민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각종 악취나 오염으로부터의 문제가 주된 문제였죠?
○ 환경과장 곽화열
제가 그 당시 직접 담당계장이 아니었고, …….
○ 의원 문행주
환경과의 최대의 사업인데 …….
○ 환경과장 곽화열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직접 저하고 연관된 사항이면 말을 드릴 수 있는 …….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면 즉흥적으로 안 하시면 됩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의원 문행주
너무 계산해서 답변하시지 말고 그 당시에 제 지역이고 그 당시 최대의 사건이었으니까 당시에 지역 주민이 냄새로 인해 농산물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 라고 완강하게 반대해서 그 당시 화순군 최대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냄새문제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10여년에 걸쳐서 거기에 뜻하지 않게 침수가 되어 20억원이 넘는 돈이 가외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제가 어제 보고 드렸고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직 직렬을 갖고 있는 환경과장님 이니까 어제 제가 지적한 것에 의하면 최근 화순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발주한 화순군풍수해저감종합대책에 의하면 현재 화순군하수종말처리장이 입지한 곳이 만성적인 수해위험지구로 새롭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내수사면 재해 D등급으로 최악으로 나와서 이번 풍수해저감종합대책으로 만성수해지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화순의 중요한 배설기관 같은 곳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도 10년에 2번이나 침수되는 현실을 이미 겪었고 그런데 그곳에 광역친환경단지 퇴비공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그것이 환경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현재의 부지가 종합적인 환경침해 요인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생각해서 …….
○ 의원 문행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답변 해보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현황을 모르고 있어서 …….
○ 의원 문행주
뭘, 현황을 몰라요? 지금 개요를 다 설명 했는데 …….
○ 환경과장 곽화열
그 판단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들은 의원들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이 없어서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불리하거나 곤란하다고 해서 답변을 안 하면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자리를 뭐 하러 중개방송하면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런 생각이 없으면 환경과장을 안 하셔야지요. 아니, 우리 환경에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고 한다고 하면 큰 물 난리 나가지고 말입니다. 제방 무너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고 복구하겠다는 건설방재과장 있으면 그 사람하고 똑 같지 환경과장이 그것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긴장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갑자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제가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답을 드리기에 곤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면 어떻겠느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 의원 문행주
다음에 제가 업무 중간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부군수님에게 각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과 간 공조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과가 곤란한 일이 있다고 해도 업무조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 간 공조가 안 되면 뭐 하러 업무를 한 군에서 업무 조정을 하고 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실과간 공조가 안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회의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실과간에 더 공조를 하고 한과 한과 업무보고를 하기 보다는 해당되는 과별로 해서 이중성으로 인한 업무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환경과장님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군 최대의 어찌 보면 민관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있고 예산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굉장히 군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과는 물론이고 재난방재과도 이 문제에 같이 참여해서 입지가 기 잘못되어서 10년에 20억원이 넘는 돈이 낭비된 사례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것이지만 거기에 또 만성 수해위험지구로 용역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은 관가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그 곳이 정말로 침수가 되어서 온갖 우분이나 돈분이 주변에 발생되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회에 종합적으로 환경과도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셔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뤄지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환경과에 이상한 업무가 있어서 229페이지를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대부분 농장물이 피해를 입죠? 이 업무를 보면서 환경과가 업무가 없어서 이런 업무를 일부러 자청해서 요구했냐 해서 농산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왜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야생공원을 조성해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농산과 하고는 다릅니다.
○ 의원 문행주
국립공원에 보면 종복원기술원도 있고 그럽디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영역이 환경부 예산을 가져다가 이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취지에서 보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의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을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농작물을 보호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내용에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26농가에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26농가를 나눠 보면 양이 얼마 안 됩니다. 목책기는 말입니다. 태양광 기기가 비싼 거지 실제 말뚝 박아서 붙이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듭니다. 26농가로 나눠버리면 양 자체를 얼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유해야생동물이 침몰하는 지역에 광역화해서 단지화 해야 합니다. 지역 지역으로 산계해서 나눠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하셔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예. 양점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점승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 청소관리요원인 미화요원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화순군 미화요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화순군 미화요원이 총 69명입니다.
○ 의원 양점승
읍면으로 어떻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읍면 배치현황과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차량은 2개면에 하나씩으로 된 지역도 있고 남면, 능주, 도곡은 3명씩 근무하고 나머지 9개면에 대해서는 2명씩 근무하고 또 거기에 남은 인원은 화순읍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인접 면단위로 해서 하고 있지요. 이양은 이양, 청풍 …….
○ 환경과장 곽화열
수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미화요원은 현 면에서 근무하고 있고 …….
○ 의원 양점승
제가 여쭤 본 것은 현재 각 면단위 규모가 다 다릅니다. 현재 능주는 능주하고 한천영외를 하고 있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양점승
현재 능주에 인구가 많고 농산과장님 ! 능주 뉴타운 입주가 언제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2월입니다.
○ 의원 양점승
2월에 능주 뉴타운이 입주를 시작합니다. 세대수도 많고 쓰레기양도 많습니다. 업무보고 때 능주에 자발적으로 차량한대하고 인원배치 요구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이제 대책을 하고 계세요. 2월에 입주하는데 그 많은 양을 어떻게 ……. 현재 인력과 차량으로 힘드신데 …….
○ 환경과장 곽화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시급한 부분은 빠른 시일에 재배치해서 쓰레기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사육도면고시 용역 있지요? 올 본예산에 세웠지요? 지금 발주 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아직 안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저희가 예산보고 받을 때 국가정책사업이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양점승
국가정책사업인데 가축사육도면고시 사업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오방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국가정책사업인데 군비 3,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었어요. 예산분야에서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국책사업이면 국비, 도비를 가져와서 같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은 환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예. 임지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에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이 확정되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그에 따른 우리 지역의 민원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있었던 내용을 수행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었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국립공원 승격이후에 광주, 담양, 화순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포함되었지요. 거기에 따른 화순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서 화순쪽에 관리실이나 공원관리에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당사항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화순읍에 관리소가 구 소방서 자리에서 리모델링해서 24명 정도 들어와서 근무 하게 되고 수만리는 청소년수련원, 이서 영평에 어린이 야영장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해 추후에 승격이전에 거래 되었던 내용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승인된 이후에 분명히 관리상태에서 추후 관리는 광주광역시에서 하겠지만 분명히 담양하고 관계해서 운영하는 실이 배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인사 와서 협조 요청했을 때 답변하는 ……. 환경과에서 소방서에 유치하게 되는 경위까지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개입하셨어요?
○ 환경과장 곽화열
…….
○ 의원 임지락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광재 의장님 사무실에 인사 왔던 분이 화순군 동향을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쪽에 유치해서 관리실을 얻고 싶은데 협조가 안돼서 직접 나서서 중개해서 도까지 연락해서 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공원 승격이후에 우리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해결 될 것인가 사항에 대한 점검, 국립공원관리에서 앞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되는 예산에 따른 인력고용창출문제, 우리 지역의 시너지효과에 대해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라 광주광역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국립공원 추진에 관련된 부분을 광역시 위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련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지사님이 계획안을 내 놨다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해 당사자인 화순군이 주무부서에서 화순군 입장에서 주민과의 관계 지역의 소득이나 관광 인프라로써 국립공원 역할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마련하셔서 추후 의회에 계획이 잡히면 바로 보고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등 3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이인석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7명)
부군수 김연태, 기획감사실장 안태호,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임영택,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유병규,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곽화열,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