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2012년 12월 20일 (목) 10시 0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문행주 의원)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
3.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4. 기타안건
(10시06분 개의)
○ 의사담당 양종승
본 회의에 앞서 12월 19일 어제 실시한 화순군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석현 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석현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 12. 20.
화순군의회 의원 윤석현
○ 의사담당 양종승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현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존경하는 화순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여러분!
우리 군민 여러분들에 꽉 잡아주신 그 손, 한껏 안아주셨던 그 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순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권력입니다. 지난 선거기간동안 군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화순정치의 해답은 군민의 마음속에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화순정치가 우리 군민을 향하도록 그리고 화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께서 보여주신 새 정치에 대한 열망, 이제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늘 군민 편에서 오로지 군민만을 위해 그리고 군민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살맛나는 화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또 화순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 그리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윤석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개의에 앞서 12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화순읍 가선거구에 당선되신 윤석현 의원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년여 남은 잔여 임기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전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문행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유병규 전략산업과장은 국비확보 및 진단시약동향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김연옥 보건소장은 통합보건사업 성과대회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12월 20일 오늘 불참하고 각각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행주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 앞서 12월 19일 어제 실시한 화순군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윤석현 의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석현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석현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 12. 20.
화순군의회 의원 윤석현
○ 의사담당 양종승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현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원 윤석현
존경하는 화순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여러분!
우리 군민 여러분들에 꽉 잡아주신 그 손, 한껏 안아주셨던 그 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화순군의회는 우리 군민의 권력입니다. 지난 선거기간동안 군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화순정치의 해답은 군민의 마음속에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화순정치가 우리 군민을 향하도록 그리고 화순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께서 보여주신 새 정치에 대한 열망, 이제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늘 군민 편에서 오로지 군민만을 위해 그리고 군민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살맛나는 화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또 화순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 그리고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윤석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광재
개의에 앞서 12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화순읍 가선거구에 당선되신 윤석현 의원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년여 남은 잔여 임기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전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상황 보고입니다.
문행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유병규 전략산업과장은 국비확보 및 진단시약동향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김연옥 보건소장은 통합보건사업 성과대회 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12월 20일 오늘 불참하고 각각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행주 의원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문행주 의원)민종기 부군수님께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어느 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제는 제18대 대통령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 부디 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우리 화순군은 또다시 군수의 구속이라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겪어야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10년 사이에 4명의 군수가 연거푸 구속되어 화순은 부정한 사란만이 군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에 골몰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여 전국에서 사상 유래 없는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둘러썼습니다. 의원들 또한 기득권의 유지를 위한 패거리 정치와 부당한 행정을 눈감아주고 권력과 유착하여 군민들의 민생과 편의는 외면한 채 행정의 부패와 비리를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군민들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는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없고 의회에는 바른말하는 의원이 없고 지역에는 잘못을 꾸짖는 어른이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화순의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수의 구속사태는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화순에도 새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정치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민들의 대다수 목소리입니다.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인들은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패거리와 파당을 지지 않고 새 시대 새 정치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들도 군민을 섬기는 공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정치권력에 줄을 대고 상사들의 부당한 지시에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군민들에게는 잘못된 행정을 시행하여 피해를 끼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종 농업보조금 비리나 유통회사의 출자금 등으로 벌어진 일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종기 부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화순군은 또다시 군수의 유고라는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군수의 공백은 우리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투철한 도덕성과 책임감 등 공직기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은 중요한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군수의 부재로 군수권한대행으로서 민종기 부군수님께 주어진 책무의 중요성을 실로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2006년 전형준 전 군수의 구속사태 이후 있었던 옥중결재를 통한 무리한 인사로 절차상 하자 시비는 물론이고 측근들에 대한 정실 인사와 보복성 인사가 큰 파장을 일으켰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빈틈없는 과도행정을 통해 공직자들의 동요와 군정의 혼란을 막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놓여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순군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중요한 행정의 결정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승진인사나 주요 보직인사를 동결하여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고 중단 없는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중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화순리조트를 비롯한 대규모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사업이 턴키 발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턴키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화순군에서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보장하는 민자유치를 통해 경제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사업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자유치 없는 일방적 사업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군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자유치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시기 모후산 프로젝트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연간 관광객 100만명이 다녀간다는 허황한 용역을 바탕으로 군민들을 속이며 사업을 시행하면 수십억 원의 관광소득을 올린다는 모후산의 결과는 자연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여 군민들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종기 부군수님!
비상한 시기에 군수를 대신하여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은 민종기 부군수님의 위기관리 능력 또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고 군정에 대한 과도한 권한 행사로 군정의 동요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군수님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부군수님의 행정 리더십과 문화적 소양으로 볼 때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디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수의 부재로 인한 군정의 중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군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군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7만 군민을 책임지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군민을 위한 행정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한파로 화순이 동토가 되었지만 살을 에는 엄동설한에도 북풍한설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우리 화순에도 희망의 봄날이 올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힘차게 화순을 가꾸어 갑시다.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석현 의원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윤석현 의원을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의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
예산결산위원장 이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3,950억 7,608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4.1% 감소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356억 7,197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594억 412만원이며,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345억 1,73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과지표개발 및 행정시스템구축 등 217건에 168억 6,680만 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삭감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 군민소득증대 사업과의 부합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축제 등 소모성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등 우선순위 및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삭감 하였으며, 의회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선지지 벤치마킹,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한 예산은 중점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의 주요 수정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성과지표 개발 및 행정 시스템 구축 등 10건에, 4억 9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통합사례관리 회의 참석수당 등 38건에 19억 137만원을 삭감하습니다. 총무과는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등 21건에 2억 3,194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는 CCTV 통합관재센터 건물매입비 등 9건에 7억 5,9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화순 종합 광고료 등 84건에 4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실 있는 행사추진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힐링푸드 축제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테니스장 관리 인부임 등 8건에 3억 7,022만원을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농업인의 날 실외행사 등 15건에 47억 972만 7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으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동구리 호수공원 분수 설치공사 등 3건에 10억 1,8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방재과는 벽동～회송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7건에 19억 5,3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석정～화림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2억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힐링요리 경연대회 등 8건에 2억 9,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순팔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강순팔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강순팔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7억 5,563만원이 감소된 4,916억 4,255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억 89만원 1천원이 감소한 4,061억 8,233만원이고, 특별회계로 21억 5,474만원이 감소된 854억 6,022만 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공공 청소년 배치지원 등 3건에 2억 6,064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등 17건에 11억 909만 6천원을 삭감 미승인 하였으며 조건부 승인 사항으로는 도곡온천 4호공 매입건에 대하여는 지출요건 발생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 후 집행토록 하고 교통광장 주변정비 사업비는 택지개발 관련 사업으로 집행은 불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27분 산회)
○ 참석공무원 (4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류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