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2년 12월 13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오방록 의원
- 류경숙 의원
- 양점승 의원
- 임지락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오방록부의장님, 임지락운영위원장님, 류경숙총무위원장님, 양점승산업건설위원장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옥경 총무과장은 발가락골절에 따른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고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오방록부의장님, 임지락운영위원장님, 류경숙총무위원장님, 양점승산업건설위원장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최옥경 총무과장은 발가락골절에 따른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고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은 오방록 부의장, 류경숙 총무위원장,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임지락 운영위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의원이 질문하고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질문과 부군수의 답변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부군수 답변은 각자 좌석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발언시간은 20분, 질의나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알차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은 가급적이면 질문하실 때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요점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방록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방록의원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군 다 선거구 출신 화순군의회 부의장 오방록 의원입니다. 임진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마공원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민선이후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에 머물고 있는 전남도내 시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생보다는 경쟁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간 중복사업 투자로 많은 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해 왔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에 승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승마관련 사업은 인근 지자체인 장흥군에서 승마고등학교 설립 등 몇 년 전부터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장흥군과 한약관련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에서 화순한약재유통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현재 한약재관련 사업이 좌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와 타당성조사 주민공감대 형성 등을 실시한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기 추진하고 있는 장흥군과의 상생발전 전략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수조절지내 야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도민체전과 도민생활체육대회등을 유치 개최하여 오면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리군 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복지예산과 더불어 재정압박 요인으로 두각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육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신규로 추진할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고 정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야구 관중 700만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지역에도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이 급격히 증가하여 야구장 건립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이양 홍수조절지내에 야구장을 건립 추진하여 익산국토관리청 사업으로 2면이 설치 완료되고 실내연습장 1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군에서 운영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면의 신설야구장과 기존 운영되어온 야구장을 활용한다면 초중고 야구부 연습장과 각종 대회 추진을 위한 야구장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운영도 해보지 않고 1면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013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는데 야구장 1면을 추가설치 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오방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부군수 민종기입니다. 평소 올바른 군정 수행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들 중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실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방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승마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이 될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승마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화순전남대병원 등과 연계한 헬스케어적 차원에서, 승마를 통한 재활과 심신 치료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승마공원 조성 규모는, 3만평정도에 승마연습장, 마방, 관리동, 승마장비와 말 구입비 등에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이양면 홍수조절지, 야구장 건립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건립은 약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로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5동을, 리모델링하여 관리동과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이미 부지 조성이 완료된 2면의 야구장에 1면을 더 추가하여, 실내야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야구장 건립 이후에는 화순군 종목별 야구연합회에서 일괄 운영ㆍ관리토록 하고 각종 전국 단위 야구대회와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야구부 동계훈련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방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민종기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방록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오방록 부의장 거수)
예. 오방록 부의장 ! 질의하십시오.
○ 부의장 오방록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승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말 관련된 사업은 군민소득증대에 비례해서 운동이나 레저, 관광, 장애인 치료, 청소년체육활동 및 정서순화 또한 마장 마술경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고인돌 주변 관광지, 전대병원과 연계해서 헬스케어적 차원에서 말 사업을 생각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인근 지자체인 장흥의 경우는 2009년 시작해서 승마 트레킹 코스나 말 사업 기반 농가참여 구축사업이나 공공용 승마장 조성사업 또한 경주마 육성산업 등 많은 승마인프라 구축사업에 심열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장흥 대덕종합고등학교 학과 개편해서 마사과를 신설했습니다. 신입생 52명을 선발했고 또한 인근지역인 담양의 경우도 말 사업육성기본계획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주력 적으로 하고 있는 말 사업 관련 말고기 전문 판매음식점, 승마장설치, 경찰 승마순찰단 운영, 마분이용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에서는 장흥과 담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사업과 비교해서 화순군이 인근 지자체와 차별화 전략에 고인돌 주변 관광지 연계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차별화되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민종기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재 장흥군의 경우는 승마 트래킹은 저희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 의장 박광재
부군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오방록 부의장님이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장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트래킹 그리고 승마장등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자세히 보면 장흥군에서는 장흥읍, 대덕읍, 창평면, 안양면 등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분포시킴으로써 사업효과가 직접적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 담양의 경우는 말 사업기본육성법에 따라 군 친환경육성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보면 말을 육성해가지고 판매하고 식육으로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보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군 과는 달리 우리 군에서는 광주 전남 통 털어서 승마인구가 가장 많은 광주하고 인접해 있고 기존 관광지인 고인돌 공원 등 트래킹 관광이 가능한 곳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곡온천 내 보양병원, 전남대병원 등 헬스케어적인 인프라하고 잘 연계시켜서 승마를 통해 심신치료, 재활분야 등 여러 가지 활용가능한 분야가 다양하다고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구체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차별화를 기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답변에 광주인접지역에 광주광역시라는 거대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승마인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다소 막연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 인구가 많이 모여져 있고, 화순군은 그런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화순이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말 사업과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이 5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인접 지자체에서 많은 경쟁적인 입장이 될 것인데 국ㆍ도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ㆍ도비를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남대병원이나 고인돌 공원을 중앙부처에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담아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무한 경쟁의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자체간에 총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업에 출혈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폐해도 염두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말 사업과 관련해서 차별화가 이뤄진다면 몰라도 인접 장흥군이나 담양군과의 상생의 전략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부군수의 마지막 답변을 부탁합니다.
○ 부군수 민종기
오방록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다가 뒤에 가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시작을 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강조하시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문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포인트를 맞춰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알겠습니다. 승마장 공원 조성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 홍수조절지내에 야구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0년, 60년 주기로 물에 잠길 것을 예상하는 이 조절지내에 현재 2면이 설치가 되었죠? 바로 옆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시죠?
○ 부군수 민종기
그렇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그렇다면 홍수조절지내에 수자원공사에서 기존에 설치한 2면, 군에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된 1면의 야구장이 만약에 설치된다고 하면 관리 운영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까?
○ 부군수 민종기
지금 저희들 생각은 화순군 종목별 야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관리운영 하도록 하고 관리비나 기타 경비를 연합회에서 책임 운영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부군수님 말씀은 야구동호인에 위탁운영을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부군수 민종기
종목별 야구 연합회가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화순관내에요? 화순관내가 되겠지요?
○ 부군수 민종기
스포츠산업과장이 이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야구동호인 클럽이나 야구연합회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야구연합회는 전라남도 야구연합회라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화순 종목별 연합회입니다.
○ 부의장 오방록
화순관내 야구동호인 클럽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군에서 직영을 안 하고 화순동호회클럽이나 야구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과장님! 화순군 야구동호인 클럽수나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15개 클럽에 300명 정도 됩니다.
○ 부의장 오방록
만약에 1면을 추가해서 3면하고 실내야구연습장하고 운영하다보면 연간 발생하는 운영비가 대략 얼마정도 추정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산정해 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설치만 해 주면 동호인클럽에서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
○ 부의장 오방록
책임지겠다,…….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물론, 야구연합회나 동호인클럽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책임질 수 있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부분은 차후에 군에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비용은 동호인클럽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의장 오방록
과장님 ! 절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연중 야구전지훈련 유치계획과 이 시설이 완료됨으로써 전지훈련, 동계훈련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부군수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2012년도 야구대회 현황을 볼 때 화순군생활체육 야구대회가 있고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 챔피온스 야구대회, 초등학교 야구동계 훈련이 서울, 대전 등에서 유치해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도곡 야구장, 동면 천운장 사용일수를 보면 100회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곡 야구장은 금년도 12월까지 야구장으로 사용한 다음에 화순리조트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고 동면 천운장에 있는 야구장은 화순고등학교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홍수조절지에 야구장이 건립되면 다양하게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부의장 오방록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하니움 체육관이 준공되고 최근에 이용대체육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체육시설이 화순군의 이미지를 크게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큰 것은 공감을 다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한 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인력, 예산 등 모든 부분이 급격이 증가해서 재정 압박에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체육시설이 깊이 있고 정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부군수의 견해를 그와 관련해서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민종기
각종 체육시설,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관리비에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소요재원을 절감을 시키면서 각종시설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류경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숙의원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류경숙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에는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니 겨울 또한 폭설과 매우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농작물 피해예방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저는 여성의원으로서 복지분야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군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가 복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11월말 현재 우리군 전체인구 68,408명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4,622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1.4%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으로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 마련이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군수께서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복지 1번지 화순을 완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작에 불과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복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수상을 7만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군수께서 제시한 노인복지 정책을 보면 경로당 부식지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환경개선 도우미 사업 등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 공동생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으며, 행복쿠폰 지급, 재가노인 식사배달 확대,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노인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예산만 충분하면 모두가 실현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효율적인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에 다음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 10월부터 시행한 행복쿠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5세이상 84세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다 보니 거동불편이나 시설입소자 등 목욕탕이나 이·미용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이 많아 그들에게 지급된 쿠폰에 대한 문제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차 배부된 행복쿠폰에 대한 회수율과 실제 집행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으로 인해 연간 12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악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름철 비수기인 7, 8월과 시설입소자를 제외하는 등 축소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2억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우리군은 군수의 부재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맡은 분야에서 군정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류경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다음으로 류경숙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상의 행복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첫째, 장기출타 및 미 거주자에게, 쿠폰 미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사용기간 내 귀가 시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시설입소자의 경우 쿠폰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쿠폰지급 대상에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셋째, 행복쿠폰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가족 및 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업소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업소에서는 이를 철저히 확인 하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홍보와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배부된 행복쿠폰에 대한 회수율 및 실 집행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배부된 수량은 십4만4천6백6십매이며 현재 회수된 쿠폰수량은, 4만6천2백십2(46,212매)매로, 집행액은 9천2백여만원입니다. 배부된 수량 중 쿠폰 회수율은, 32%로 저조한 편입니다. 미사용한 행복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이달 말까지임을 적극 홍보하여 사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한 쿠폰에 대하여는 13년 1월 10일까지 회수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행복쿠폰지원 관계가 조례안 심의 시 언급되었는데, 여름철 비수기인 7월, 8월과 시설입소자를 제외하는 것과 이를 축소하여 시행 할 의향 또한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2억원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입소자 제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 7, 8월 제외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쿠폰 지원사업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기에 해당되는 7, 8월 목욕탕 이용횟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이ㆍ미용업소 이용횟수는 오히려 증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2억원에 대한 계획은 75세부터 84세까지의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하여 1분기 소요예산액은 3억원이며 연간 소요액은 12억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류경숙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민종기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숙 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총무위원회위원장 류경숙
업소이용시 신분증 지참이라고 하셨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민종기
지참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그런 방침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아니, 이걸 가지고 확인한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런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신분증 관계는 사실상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령(만75세이상 84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지금 회수율이 32%이지 않습니까?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회수율이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내년 예산 12억원을 했을 때 회수율 정도는 어느 정도 회수를 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 가 예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회수율을 본 겁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군수 민종기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동안의 회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견주어 12억원의 예산이 일단 많은 그런 예산이 아니냐는 부분은 저희들도 더 숙고해가지고 현실에 맞는 편성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7~8월에 예산 심의할 때 더우니까 집에서 목욕해서 하시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말 했는데 이ㆍ미용업소 이용 횟수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말씀이고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산절감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을 가지고 오시면 성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민종기
복지 예산에 관심이 많으신 류경숙 위원장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이용관계 더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류경숙
저희도 예산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싶지만 형평상 여건이 주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못해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점승의원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동복, 남면, 동면 지역구 의원인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태풍피해도 많았습니다만, 빨리 찾아온 살을 애는 듯한 겨울 한파가 더욱 몸을 움츠려 들게 합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물가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더욱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절여 옵니다. 또한 8월에는 태풍 볼란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특별재해구역으로 선포되는 등 우리군에서도 농작물 등 재해피해가 막대하여 군민 여러분의 아픔이 매우 크셨으나,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한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우리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근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민들께서 심히 우려와 염려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더욱 힘내시고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선진 군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금년 6월에 행해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지난 10월에 실시한 정책설명회 등에서 거론됐던 화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해야 된다고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185회 임시회 제2회 추경시 조건부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면서 화순군체육회와 생활체육 사무국을 통합하여 예산절감과 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3년 본예산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4건에 9천4백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군민 모두를 분노케한 농특산물 유통회사의 조곡 사기사건, 출자금횡령과 무분별한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출자금 잠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상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군민들 특히 출자하신 분들에게 공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 듯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제185회 임시회 당시 위탁영농회사에 지급했던 선급금 4억원중 5천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12월 말까지 상환약속을 했다고 했으나, 제187회 정례회 업무보고시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또한, 제185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미출자금 5억원을 지원하는 본회의 의결시 농업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생할 수 있다고 하여 표결까지 가는 진통속에서도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회생절차 등 로드맵을 작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구축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의 채권채무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채무를 확실히 규명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작성하여 주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채권채무에 대하여 어떻게 회수하고 상환할지, 매월 소요되는 운영자금 등을 대차대조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떻게 회생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APC)건립후 운영방안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군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위 3가지 사항을 2013년도 본예산 심의전까지 제시토록 요구하였는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화순 농특산물유통회사 출자금 5억원,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자금 15억6천9백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이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선거도 불과 6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군민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다음은, 양점승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을 통합하여, 예산 절감과 체육회의 효율적운영 및 2013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에서 8개군이 통합운영 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통합 필요성을 공감하고 두 단체의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2013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농특산물유통(주)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의 확실한 규명과 투명한 회계작성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곡 사기사건 이후 업체 방문 개인 면담 및 각종 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채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실체를 규명 대응해 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 관리하고 있는 채권 채무 현황은 대손충당금 20건과 (5십8억3천6백만원) 실 채권 13건으로(6억3백만원으로) 총 채권은 33건에 7십4억3천9백만원(74억3900만원)이며 채무는 4건에 4십4억4천5백만원(44억4,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확인과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더욱 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채무에 대하여 어떻게 회수하고 상환 할지 매월 소요되는 운영자금등을 대차대조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표와 부장 등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 설득 및 독촉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현재 채권 회수액은 7건에 채무액 1십1억8천8백만원 중 화순위탁영농 등에서 4억5천원을 회수하고 7억3천7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채무 상환은 각종 채권 회수액 및 판매 사업 매출 이익금 등을 적립하여,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채무 상환은 4건에 채권액 4십3억6천8백만원 중 능주농협 등에 4억3천2백만원을 상환하고 3십9억3천6백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10월말 기준 매출액 2십1억7천6백만원에(21억 76백만원) 매출 총이익 1억 6백만원으로 급여, 운영비,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등을 정산한 결과 3억 1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현실이며, 연말 기준 5천 8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 후 운영방안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군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의 제시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센터 연도별 사업비 계획을 보면 당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 49억원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농림식품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개년에 사업비는 변동 없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연차별 운영계획으로는 1차 년도는 총매출 70억원에 영업이익은 3억4천만원이며 2차년도는 총매출 100억원에 영업이익 5억여원, 3차년도는 총매출 150억원에 영업이익 7억5천6백만원의 매출을 달성 경영 정상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1차년도에는 감자, 고구마등 근채류를 취급하고, 2차년도에는 고추 및 산나물류 등 취급 품목을 확대 하기 위해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관내에서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에서 생산물량을 확보하여 가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용역 결과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건립 후 운영상 성공 여부에 대해서 다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통해 흑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화순유통(주) 출자금 5억원,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자금, 15억6천9백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유통 주식회사 설립당시 화순군에서 총 4십5억원을 출자키로 하여 2011년과 2012년도에 총 2십9억9천만원을 출자하였으며, 미출자금 십5억1천만원 중 5억원을 201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고, 산지유통센터 건립자금 1십5억6천9백만원(15억6,900만원)은 3개년 사업비 중 2013년도 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화순유통은 출자한 군민보호차원에서도 유통회사의 신뢰회복과 정상화가 절실하고 한편 APC 건립 후에는 자본금이 증대되어 자본유동성 확보가 점차 나아질 것이므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점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민종기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점승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위원 거수)
예. 양점승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ㆍ폐합에 대해서는 너무 무성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이 지나는 동안 3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한번도 없으면서 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원들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혀 노력도 않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해 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화순군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개시군 중 8개시군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디 어디 시군입니까?
○ 부군수 민종기
통합된 8개 시군을 보면 인근에 있는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이 현재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 군은 분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스포츠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저희가 말을 했는데 8개시군의 장ㆍ단점을 파악 해 보셨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8개시군의 장ㆍ단점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만 체육회를 분리했을 때 장점은 엘리트체육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육회하고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양 단체의 활성화가 됨으로서 체육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운영은 예산절감이 첫째이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육행정력을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의 통합운영시에는 생활체육회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한 간섭 등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종목별 회장단들 탈락으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최대한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이런 장ㆍ단점이 있고, 의회에서 제시를 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인력의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들이야 크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무반응을 보였을 때 의회를 상당히 기만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 계획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현재 전일제 근무자 4명이 있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8명이 있습니다. 12명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추세가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 생활체육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생활체육회에서는 간사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단체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안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기를 잡아서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체육회가 일이 많고 휴일에도 못 쉬고 굉장히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바쁘시더라도 서로 답변을 해 주시고 방법에 대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통ㆍ폐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회사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ㆍ채무 회수 사항인데요. 화순위탁영농회사 진행과정하고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11건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11건에 53억7,2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 법정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 못 받을 금액 같은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담당 과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화순위탁영농회사가 선급금 지급했던 내용은 당초에 위탁영농회사 쪽에서 4억원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4억원을 상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약 5,000만원을 10월달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머지 3억5,000만원에 부분은 상환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회수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유통영농회사를 밝힐 수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점승
영농회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밝힐 수가 없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회사요? 지금 현재 소송중인 건이 11건에 53억원 정도 현재 소송중에 있고 나머지 위탁영농회사 일반영농회사하고 채권ㆍ채무가 있습니다만 정상거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 받은데 는 회수 독촉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상매출금하고 선급금하고 29개 업체가 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법정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통회사 구대표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내역은 제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그것에 대해 소상이 과장님이 못할 것 같으면 구대표님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그럼 구대표님께서 법정 소송 진행 과정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의장 !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술권이 있는 사람이 의원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지 아무나 와 가지고 의원에서 진술하고 그렇습니까?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고 사전에 담당주무과장이 이 사안에 대해 요지를 정확하니 인식하고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의회의 기본적인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광재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유통회사 사장님께서는 …….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그럼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유통회사 소송당사자들이 회사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1건의 53억원에 대해서는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영농회사, 개인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밝힐 수 없다 이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적으로 좀 …….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진행사항하고 진행승률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7일 변론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서류 구비해 가지고 법원에 접수 한 것 해서 11건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승률에 대한 평가는 못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판결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알겠습니다. 유통산지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계약재배 체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약재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계약 세부사항도 양해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과장님! 계약재배 체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재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현재 저희도 계약재배에 관해서 유통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아스파라거스, 새송이버섯을 계약을 해 가지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파, 감자, 고구마 등 작물을 각 농가에 감자 같은 경우 계약재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농민들도 말씀하셨지만 유통회사 파산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파산에 대해 군에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파산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뒤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없고 실 이익이 없다고 하면 과감한 단안을 내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하고 유사한 일이 보은군에서 최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화순군처럼 처음에 좋은 의미로 많은 권장을 했고 공직자들 권유에 따라서 그렇게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들어서 파산을 한 다음에 출자한 분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관에서 또는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출자하게 되었으니 종합적인 손해배상을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보은군에서 피고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판결 내용은 그런 점은 충분히 인정은 되는데 권유를 하고 가입을 또는 강권을 한 사례도 인정은 되는데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권은 각 개별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15% 인정을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 군하고 100% 실정이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과연 출자한 분들 보호측면이 있는데 아까 15%로 사례를 보면서 거기 전철을 밟아 갈 것인지 아니면 더 노력을 해가지고 끝까지 회생을 하는 노력을 …….
○ 산업건설위원장 양점승
부군수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니까 참 힘든 유통회사입니다. 힘들게 설립을 했고 힘들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유통회사에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민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양점승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예. 문행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양점승 의원님이 모처럼 쟁점 있는 군정질문을 해 줬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여쭤보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유통회사 관련해사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출자금 5억원과 산지유통회사건립자금 15억6,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하여 이것은 기 몇 년간에 걸쳐 군에 도려내야할 환부로 그 시점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는 중에 보은속리산유통이 올 3월에 청산을 해서 그쪽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은속리산유통도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시장성이 없는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해가지고 갔다가 우리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보은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에 저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은의 이 사건에 대해서 출자한 사람들의 의견을 사적으로 일부러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불평불만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조기에 정리를 한 것에 대해 행정주변에서는 상당히 조기에 진화를 해버린 것이 이 문제로 인한 더 발생할 효과를 조기에 차단한 것이 현명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산지유통센터가 앞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산지유통센터의 앞으로 운영방안을 보면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1년, 2년, 3년차 어떤 근거로 이런 매출과 영업손익을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대파, 감자, 고구마, 고추, 고사리, 취나물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서 대관절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생산근거가 있어요? 답변한번 해 보셔요.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생산량이 있습니까? 화순에서 이렇게 양파를 많이 생산합니까? 고구마가 집단적으로 생산됩니까? 고사리가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곳이 있습니까? 취나물이 생산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셔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일부 고사리나 고추는 파악이 되어있는데 양파, 취나물, 고구마 정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맞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작성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환급성작물중에 파프리카가 전국 생산량에 10%에서 15%로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또 비교적 전남도내에서 약 30%정도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 복숭아라고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일단은 대외적으로 충분하니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대외수출이나 내부 국내시장을 통해서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사업대상 품목을 정해가지고 대단히 과학성이 없어요.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걸로 보입니다. 부군수님 ! 물론 부군수님도 이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명분에 끌려서, 매번하는 소리입니다만 정리에 따르는 효과가 두려워, 그 뒤에 오는 출자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두려워서 자꾸 시장성도 없는 경제성도 없는 이런 후속사업을 마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뚜렷한 전망도 내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민종기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허탈해 했고, 결과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출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의 식견도 듣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해가지고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지난번에 산건위원장님께서 얘기 하셨듯이 우리 군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후속사업 여부에 대해 이런 정도의 합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업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을 충분히 합의가 될 때 후속사업이 가능한가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봐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여부를 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현재까지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따른 복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보니까 올해 실적이 당기순이익을 5,849만원을 낼 것이라고 하는데 당기순이익이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 300평이하 소규모 농가에게 주는 텃밭 농산물 소위 말하는 장려사업으로 주는 사업으로 30%를 농민들로 하여금 시장가격이하로 수급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넘긴 사업일 것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그 사람들한테 보존해주는 비용으로 결국은 5,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어떤 복제를 통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기순이익이 나온 겁니다. 이것은 화순군예산이 이런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농산물 시장가격이 감자가 예를 들어 키로당 2,000원 가는데 1,500원이나 1,000원에 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것이 농민들 삔 뜯어다가 하는 것이 무슨 당기순이익을 보는 겁니까? 이것은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맞습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까? 나는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의원들이 그렇게 유통회사에 농업정책과장님께 또 군수님한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사업에 지속성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요구를 할 때는 의원들이 그런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앞으로 주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답변이 없을 때는 하지 않겠다,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나는 안 하는 것이 의원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지금까지 전혀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또 성실한 답변도 없고 억지로 끌고 가서 우선 효과가 두려워서 이부분에 대해서 질질 끌고 가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통회사출자금 5억원은 물론이고 산지유통센터 건립자금 15억원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동료의원님한테 제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최종 심의까지 동료의원님들의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회사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상임위회의에서 출자금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통회사 사장님 ! 유통회사 관련 부분은 정례회의 끝나고 별도의 언론과 군민께 보고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예. 조유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부군수님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본질은 공무원들이 강제로 사탕발림과 감언이설로 출자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전임군수, 제 기억에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2월 24일에 대법원 상실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2~3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사기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이 선급금이지 사기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어느 한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공무원들하고 해당 유통회사 구성했던 이사, 감사들한테 구상권 청구하실 생각 없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구상권 부분은 제가 다른 사건들을 봤는데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소위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위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아무튼 우선은 시급한 일은 출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정말 유통회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문행주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은의 경우처럼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지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시급한 것이 유통회사를 살리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경 됐으면 어느 한분이 책임을 진다든지 그리고 분식회계를 했는데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시간을 둘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해도 들어야 됩니까? 이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장 안 되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진다는 사람도 없고 이런 사기사건을 했어도 ……. 시급한 것이 유통회사를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고 책임소재도 밝혀보자 이 말입니다. 자꾸 군민과의 약속이 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군민들과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왜 그런 약속은 지키면서 책임소재는 밝히지 않습니까? 실장님들부터 차근차근 얼마의 금액을 정해가지고 출자해 보셔요. 왜 공무원들은 닦달하면서 나 몰라라 하면서 군비 가져다가 몇 번 예산 때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기 곤욕스럽겠지만 제가 이 관계는 2013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자료를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부실하고 제출 안 해 주시는데 바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돈을 생체나 체육회로 전도해서 간다고 했죠.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다는 알 수가 없고 능주 궁도대회에 대해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받았지요?
○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예.
○ 의원 조유송
예산 얼마나 받았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보셔요. 사업계획서에 얼마로 집행하겠다, 이야기 해 보셔요.
○ 의장 박광재
답변 간략하게 해 주셔요.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2,000만원 청구해서 1,500만원 배정했습니다.
○ 의원 조유송
나머지 5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저희 과에 있습니다.
○ 의원 조유송
확실히 과에 있어요.
○ 스포츠지원담당 최기욱
예.
○ 의원 조유송
서류를 가져다주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요구했던 자료 가져다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가능한 군정질문자 질문 외에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중복된 질문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선
유통회사 대손충당금은 얼마 입니까? 전체 금액만 말씀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전체 20건에 58억3,600만원입니다.
○ 의원 이선
그 중에 선급금까지 포함했죠?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일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 의원 이선
대손충당금이 뭡니까? 채권회수를 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포함되는 것이 대손충당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일부 규명을 해서 소송할 것은 하고 또 규명이 안 된 것은 규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선
현재 유통회사의 현주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군수님! 제가 물어본 것은 전혀 의지 없습니다. 그동안 텃밭사업 각종 농협이나 필요한 곳에서 대신 사 주고 연계 고리 해주고 유통회사가 전혀 성공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청산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계속 군비, 국비 다 돈 아닙니까? 이 예산도 아마 그런 의지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회생할 수 없는 것이 유통회사입니다.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청산하면 할수록 좋다 그 대신 지금이 딱 기회입니다. 우선 채권 회수팀은 일부 채권의 전문가를 모시고 채권 회수는 회수대로 하고 청산해서 우리군 4,000여명이 출자한 약 40억원의 돈을 어떻게 보전 시킬 것인가 이거 하시면 되고 예산의 지원이야 분명히 어렵겠지요. 이 돈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보전해 줄 것인가 그 문제에 숙제를 갖고 또 유통회사 만들 때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농민들이 전부다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출자했습니다. 출자한 동기가 우선 군에서 만든 회사였고, 또 공무원들이 전부다 출자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고 관여를 했어요. 어찌 보면 공무원 탓도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그 연구를 하셔야지 하루빨리 청산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통회사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그 분들이 출자하셔요. 예산을 승인하려면 동료의원들이 출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할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의원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순군 가선거구 화순읍 출신 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임지락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보다 내실있게 설계하는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일 홍이식 군수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인하여 화순군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군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화순군의회의 의원으로서 군민들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동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도록 민종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성장둔화등 세계경제 침체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설비투자 저조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3분기 경제성장이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전분기 대비 0.1%증가에 머물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으로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설비투자 저조와 내수부진은 가계부채와 고용악화로 이어져 개인소득이 늘지 않아 민간소비 회복이 어려움을 겪는 등 장기침체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직면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더욱더 살림을 꾸려 나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경제전망과 정책과제’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2%와 2.9%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도 2%대의 저성장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민생예산 책정의 적절성 및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을 위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채무 현황 및 사업별 상환계획 관련입니다. 지방채무 상환방법이 천편일률적으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100억원, 농어촌뉴타운 50억원은 분양후 수입대금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현재 수입대금 내역과 상환액은 얼마인지 또한 보통교부세 감액분 100억원과 농어촌 뉴타운 50억원은 이자부담이 높은 4.8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조기상환등의 방법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대형 공공시설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대형 공공시설물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용역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부분 용역사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져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한 용역보고서를 산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용역사와 용역발주처간 간단한 데이터를 활용 마치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경제효과가 이루진다는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군에서 발주한 대표적인 공공시설물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나느리노인복지관, 군민종합문화센터, 면단위 복지회관, 최근에 개관한 이용대체육관에 대하여 용역결과 보고서에서의 이용계획, 경제효과와 실제 공공시설물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실적, 이용료수입 등을 대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공공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군에서 관리하는 대형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가용재원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 및 교육발전을 항상 시키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공공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재원조달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생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민들의 생활민원과 마을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우리지역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잘못 인식하면 선심성, 선거용 등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인 것도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홍이식 군수가 표방해온 ‘신뢰받은 열린행정’이라는 군정방침과 부합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2개의 단위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건수 그리고 이중에서 사업완료 된 주민숙원사업과 추진중 미추진중인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이후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읍면에서 신청한 주민숙원사업비의 규모와 읍면별 건수, 그리고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의 반영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숙원사업은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근지역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장 시급한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본 의원이 3년간 살펴 보건데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일정건수를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2013년도 본 예산안에 요구한 사업은 읍면에서 건의, 요구한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일괄적으로 선정 반영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와 과정에 의해 사업을 선정하였는지 편성기준과 예산안이 반영될 때까지의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주시고, 본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이 민생에 관한 시급성에 적절하게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자료를 보면 210건에 6백7십2억5천3백만원이며, 2011년도 명시이월비는 188건에 6백5십1억9천7백만원입니다. 예산결과로 보면 예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며 또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토지 및 소유자 협의지연, 위치변경 등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시 심도있는 편성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검토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현실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고 또한 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예산편성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 반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석불입상 관련입니다. 대리 석불입상은 우리고장 출신으로 고려시대의 국사이며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진각국사 혜심의 탄생설화가 깃들어 있는 문화재로 운주사 와불과 더불어 불교사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화재이며 또한 매년 석가탄신일등에 전국의 많은 불교 신도들이 석불입상을 경유하여 운주사 등을 방문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2월 13일 도지정 문화재자료 243호로 지정될 당시 석불입상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1978년도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된 후 대리 335번지 구거로 환지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2008년 말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확충 편입토지 보상 추진 시 석불입상 소재 지번이 등기번지는 있으나 지적도면에 번지가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석불입상 문화재 소재 지번 토지등록사항 회복 시 등기상 소유자(임길수)로 등록하였고 동 소유자는 동년 5월에 종교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로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소재한 부지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유권이 종교단체로 이전될 때까지 약 2년간 방치하여 이러한 문화재관리 부실을 초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석불입상이 위치한 토지가 종교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유와 2년여 동안 군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종교단체로 이전된 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행정적 누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겨울 또한 유래 없는 폭설과 혹한의 날씨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혹한의 날씨에 군민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부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다음은, 임지락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현황 및 사업별 상환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채무 상환방법이, 천편일률적으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환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 시에 대부분 사업기간 수익 등과 연계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정 분산되도록 거치 및 상환기간을 정하게 되어있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 목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조기 상환한다는 방침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와 농어촌뉴타운 지방채는 분양 후 수입대금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수입대금 내역과 상환액에 대하여는 분양 후 수입금은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 등 7개소를 합산한 지방산단이 2백10억원이며 농어촌뉴타운 분양수입금은 5십 2억원입니다. 또한 2009년에 발행한 지방산업단지 지방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며 이중 2012년 현재까지 12억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지방채는 2011부터 분양수익금으로, 지금까지 총 6억5천5백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분(100억)과 농어촌 뉴타운 (50억)은 이자부담이 높은, 4.85%이고,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조기상환 등의 방법에 대한, 검토 의향에 대하여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리금 상환 계획에 따라 적기에 상환하되, 4.85%로 이율이 높은 만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현황과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규모에 대하여, 201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말 공공시설물 현황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읍면 복지회관 10개소, 군민종합문화센터, 하니움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입니다. 이들 시설의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는 총 3십 5억 9천 7백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 5쪽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군민종합문화센터, 읍면별 복지회관, 나드리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물 설치 전 사용계획과 설치 후 사용실적 수입금액 등에 대해서는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와 공설운동장은 592회 대관에, 16만여명이 이용하여 6천9백5십7만원의(6,957만원)수입이 있었고 군민종합문화센터는 2십7만4천(27만4천원) 여명이 이용하여 2억4천5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기타 읍면복지회관과 나드리노인복지관 등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시설 현황 및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예상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시설로는 4개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중 한천 복지회관 신축 18억원 유지관리 예상액은 3천2백만원이며 이용대체육관은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12월 준공하였고, 유지관리비는 1억6천1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위 사업 모두 유지 관리비는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민생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예산규모와 건수 이 중에서 사업완료 추진중 미추진 규모가 각각 몇 건에 얼마인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민생과 밀접한 사업인데 2012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민숙원사업 예산규모는 총 147건인데 이중 81건의 사업은 준공되고 63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정리추경 때 목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는 예산이 금년 5월,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자체설계와 계약을 6월에 완료하였으나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므로 수확 후에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유토지가 편입된 일부 사업장은, 토지소유자의 기부체납 지연으로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시 읍면별 배분기준과 최근 3년간의 읍면별 배정 현황 그리고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의 읍면별 사업량은 최대한 지역 균형 발전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은, 붙임 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읍면에서의 사업 건의와 예산청원 군수초도순시 건의사항 읍면 정각좌담회 그리고 반상회 건의와 농촌공사 건의 직소 고충민원 등을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실과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숙원사업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은 숙원사업 재원 배정과 읍면별 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비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군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읍면 등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은 총 557건에 소요예산 백9십1억3천만원인데, 이 중 2013년에 반영할 주민숙원사업 예산안의 규모는 98건으로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리 석불입상(도지정 문화재자료 제243호)과 관련하여, 석불입상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과 지금까지 군이 조치한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리 석불입상 현황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대리 335-15번지이며, 2004년 2월 13일, 도지정문화재 제24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리 대석불입상이 위치한, 토지의 면적은 32㎡이며, 현재의 소유자는, 대한불교 조계종「대승사」입니다.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은 2004년 2월 13일 문화재 지정 당시, 지목은 구거로, 국가 소유였으며, 2008년 12월 1일 공설운동장 주변의 체육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통보를 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임 모씨의 등기 번지는 있으나, 지적도면에 번지가 없음을 확인하였었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16일, 1978년 경지정리 당시 없어진 지번, 지목 등록사항이 회복되었으며 2010년 5월 3일 임 모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 배 모씨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동안 군 조치 사항으로는 토지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에게 문화재지정 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군에서 직접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화순소방서도 건립 당시에는 대리 석불 입상 앞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위원회가 반대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건토록 한 조건부 승인이란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겠으며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민종기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락 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예. 임지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군 재정과 민생에 관련된 부분,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지방채관련해서 행정안전부지방채 발행계획수립 기준에 의거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셨죠?
○ 부군수 민종기
예. 그렇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사업소에서 했던 지방채 발행외에 3개의 지방채 발행이 되어 있죠? 농어촌뉴타운 보통교부세 감액분, 지방산단에 대한 지방채 250억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수립기준을 첫 번째 기준이 거치기간은 가능한 당해시설의 건설기간과 일치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방산단이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 부군수 민종기
지방산단 준공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가 말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산단이 2006년도 1월에 시작해서 2011년 3월까지 7년간 완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에 완공되었다면 저희들이 현재 행안부 지방채 발행기준에 관해 발행요건으로 하면 바로 그 5년거치로 한다면 다음회인 내년부터 상환을 한다든지, 좀 더 이율이 높은 보통교부세 감액분과 뉴타운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환이 이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일부 돈을 받았지요?
○ 부군수 민종기
예. 그렇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지방산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받으셨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약 210억원에 대한 지방산단의 분양수익금에 그것은 우수한약유통센터의 BTL사업에 들어가 있고, 녹십자를 주면서 일부토지에 대해서는 50년간 무상 증여건이 있어서 실지로 돈은 132억원입니다. 이미 금액은 수입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상환이 지방산단은 4% 연이율을 가지고 100억원이면 연간 이자율을 4억원씩 주고 있잖아요. 뉴타운 같은 경우 감액분 100억원에 대해서는 4.85%이니까 4억8,500만원을 1년씩 5년거치 계속 이자를 주는 쪽으로 2015년부터 상환을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방산단과 뉴타운은 이미 저희들이 상환대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기채를 얻은 상황이고 이미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의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런 상환계획이 천편일률적으로 잡힌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임지락 위원장님께서 지방채 부분을 소상히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자율 높은 부분 지적도 정도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솔직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던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간략하게 말씀 하시고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방채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금 100억원과 지방산단 100억원, 농촌뉴타운 50억원에 따른 현재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줘야 할 이자만 114억2,100만원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하면 분명히 기채 얻을 때 약속했던 뉴타운과 지방산단에 대해서는 수익금으로 대체한다고 그랬었고 그 돈이 이미 들어와서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상환을 않고 이자로 중장기상환으로 대체해 놓고 이자를 계속 주는 것은 현 시중 이자와 우리 군 금고를 관리하는 현 시중 이자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군 금고 이자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주면서 까지 상환을 늦춰야 할 이유가 뭔지,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순군의 2012년말 채무액이 28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이 100억원, 산단 100억원, 농촌뉴타운 5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이 32억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임지락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 감액보전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은 4.85%입니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상하수도사업이 2014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액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9억원이 상환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경우 100억원이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15년부터 상환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농어촌뉴타운 조성의 경우는 4.85%로 이자가 높기 때문에 뉴타운 조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80억원이 분양대금으로 수익이 되어 있는데 5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13년도에 사업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상환 계획이 없습니다. 나머지 분양대금이 거치게 되면 지정재원으로 지정해서 분양대금을 상환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산업단지의 경우도 현재 210억원이 분양수입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미 분양되어 있는 220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재원으로 지정해서 지방채 상환에 최우선으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감사한데, 문제는 그 이전에 210억원 중에 현금 수입이 지방산단은 132억원이 들어와 있었고요. 뉴타운은 최근 52억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기준의 금고에서도 2배나 많은 이자율이 있는 상환에 대한 기채에대해서는 상환을 받아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작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자 나갈 우리 재정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보전이 훨씬 군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그 부분은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다 보니까 분양대금을 사회비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산단조성도 마무리 됐고, 뉴타운도 2013년에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분양대금은 사업비가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뉴타운은 내년 2월에 준공이 되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방산단은 진작 준공이 2012년에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이전에 받았던 돈 내역에 효율적으로 이자를 더 빨리 보전하는 것이 군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늦추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재정에 대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아껴서 쓰시라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에 세출예산 중 가용재원의 반영순위 있죠? 순위를 보면 첫째 법적의무적 경비가 1번이지 않습니까? 출연금, 채무상환, 기준경비 맞죠? 행안부 지침에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공재산에 대한 활용도 맞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상환계획을 잡았을 때 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잡았을 때 모든 것을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재정 운영하는데 지방채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보면서 다음 이 이후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법령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올해 여수시 자체에서 시책 베스트 5를 선정했어요. 거기에 두 번째로 잘한 시책이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고금리 지방채의 변경 상환하고 각종 기금을 통합해 여유자금으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총 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시책 2번으로 책정되어서 언론 자료로 나왔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부분에 기금 관리 이런 부분도 해야겠지만 지방채상환에 관련되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현금으로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만큼 그 이자율을 넘는 수익성 있는 사업에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은 가용재원이 거의 시설과 시설유지비에 많이 되어 있고 또 복지나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 목적에 맞는 시기가 도래되면 적기에 상환이 되어서 가용재원이 평상시 가용재원보다 열약하지 않게 효율적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군이 갖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최근에 급격이 늘어나면서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 시설관리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을 신축을 하거나 신축진행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지켜보면 건물을 짓기까지 1번입니다. 그래서 건축 짓기 이전에 과업지시서에 시설관리유지 추후 관리까지 건물내구연한 30년까지 감각상각을 통한 인건비나 시설관리유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우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재원으로 운영유지가 가능할지 또 거기에 대한 수익과 혜택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금 보다 더 나아질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자료를 주신 부분은 주요 공공기관을 주셨고, 이 이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덕문화광장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유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사업단체가 입주하고 있고 전부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군민회관, 구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 계획에 있는 것도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도 있고 이용대체육관도 있는데 산림소득과에 산림교육관 들어가죠. 부군수님 알고 계신가요. 목재문화센터 들어가죠. 농업테마공원에 관련된 관리사무소 들어가죠. 앞으로 나열되지 않고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난 본예산에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치안통제종합센터컨트럴타워를 만든다는 건물매입 현황이 들어와 있다면 앞으로 그것에 따른 시설에 관련된 인건비에 관련된 필요하다면 또 그것이 필요할 겁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재정에 관련되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과 지방세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나 자주재원에 따른 것과 재정지수에 따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얼마나 우리들이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총체적인 우리 자체적인 진단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이해하시죠.
○ 부군수 민종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똑 같은 견해입니다. 우리 군이 제가 봤더니 운영관리비 부분을 효율적인 향후 관리방안들 운영비, 사업효과나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고 우선 국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건물부터 짓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운영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지락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기록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은 취지에서 반드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공공시설 관리하거나 신축함에 있어 좋은 자료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부군수님 자료가 아니라 지표를 지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유지가 총괄적으로 나와야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거나 집행하거나 심의할 때 모든 기본지표가 나와져 있는 이후에 민생에 대한 전반적인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서로 협의가 되고 올바르게 우리군 예산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간단합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억5,000만원의 수익이 있다고 해서 지켜봤더니 유지비가 12억원이 넘습니다. 하니움스포츠센터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공설운동장 종합시설비 종합해서 약 16억원 정도로 시설관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2억원 내입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 오시는 화순을 홍보하는 이미지 등 간접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과적인 파급효과이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재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살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해가지고 내년살림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관리를 모든 시설물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가용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꾸준히 관리하면서 앞에서 말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조기 상환까지 검토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민종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쭤 봤습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완료, 추진, 미추진중에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미 추진되었거나 사업이 진행이 지연된 내용 중에 질문내용에 포함되었던 기부채납 또는 영농공사지연 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 목 변경 추진 이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잖아요. 그것은 결국 가장 필요한 적시적기에 공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민생예산에 대한 경우 1회추경은 올해 5월 9일에 세웠죠. 세우면서 사유에 영농철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다면 더욱 급한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사업을 마무리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운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민종기
민생예산 만큼은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꼭 세워져서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조기에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주민숙원사업비 꼭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부군수님! 어떻게 의원들한테 부탁할 사항입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 집행부에서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통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줘야 심의 의결을 하지, 저희들이 집행해가지고 심의 의결 다합니까? 부군수님 이하 각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부군수님! 맞죠?
○ 부군수 민종기
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부군수님! 지역정책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동료 의원 중에 누가 삭감합니까? 분명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시급 순위나 우선순위가 절차와 과정에서 안 되니까 올바르게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주민숙원사업 민생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집행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쪽에서 최종 결정되어 순위를 정하는 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주민숙원사업 관련 인가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자, 잠깐만요. 답변서 붙임자료를 읽어 보시라고 하셨거든요. 이 과정으로 정확히 집행되고 있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차츰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읍면에서 받았던 조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엊그제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설방재과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그 계수를 별도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통계학 자료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 자료이고, 건설방재과에서 받은 자료는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준 겁니다. 순위별로 해서, 우리 읍면에서는 우선순위가 적어져 있습니다. 몇 번 몇 번까지 이렇게 하라고, 건설방재과장님 ! 이 순위대로 해서 올라온 그대로 올라온 것이죠? 읍면에서 올린 순위 그대로 해서 올린 것이죠?
○ 건설방지과장 윤연호
예. 맞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런 건이 491건입니다. 2013년 건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91건에 159억2,600만원 정도를 읍면에서 이것 시급성이 있으니까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491건 이라는 것이 읍면사무소 읍면에서 총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다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내년 예산에 민생에 시급하다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또 거기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신청하실 수도 있겠죠. 그 중에 저희들이 반영된 것이 99건입니다. 약 32억5,600만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40여억원으로 되어 있데요. 제가 49억원에 대한 출처를 알아보려고 쭉 봤는데, 백용~수만간이나 지월~세청간, 벽동~회송간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 내역 항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2013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5억360만원, 벽동~회송간 2억1,440만원,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 1억원, 한천농도 308호선 1억원 약 10여억원의 돈이 주민지원숙원사업 명목으로 포함되어 2013년에 실적이 났다고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군수님 자료를 받으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서면질문해서 받고 많이 받습니다. 군정질 문하는 본 의원은 2012년도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내년부터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자료가 전부 틀립니다. 제가 별도로 계산기로 일일이 읍면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절차와 과정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부군수님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지키느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숙원사업이 현재 보면 직속민원실로 올라간 사업이 별도로 올라오고 건설방재과에서는 전체취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사업만 취합합니다. 예산청원센터로 가든 직속민원실에서 협의를 하던 거기에서 순위가 결정되어 나옵니다. 이 중에는 한 두개 읍면이 아닙니다. 다수가 순서가 바꿔 있습니다. 이 자료 제가 다 빼 놨습니다. 순서가 한 예만 들까요. 22위, 24위가 순위안에 들어와서 건수가 54건 중에 9건이 반영되었는데 해당되는 순위가 아닌 것이 3건이 올라온 면이 있고, 전혀 읍면에서 올라오지 않은 건으로 채워지거나 부기 명기가 덜 되거나 포괄된 사업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나중에 부군수님, 주무부서하고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숙원사업은 민생중심 아닙니까? 읍면사무소에 동료의원들도 어느 누구하나 읍면장하고 상의를 않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포괄사업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부정의 시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읍면에서 최소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지역 사업에 대해 할 때는 충분히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는 동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무엇도 점검해 보고 해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정하고 또 하나 군청내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직속민원실에서 받는 민원, 여러 가지 각 실과에서 받고 있는 민원들 민생에 관련된 주민숙원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들은 총괄해서 읍면사무소에서 포함되어가지고 시급성을 정해서 올라오던지 아니면 건설방재과 주무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시급성을 정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올라가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가용재원에서 금액만 편성하고 배분을 해 주면 거기에 맞게 순위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원화 시켜서 의혹과 일선에서 순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민종기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신 사항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요 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다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일원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부군수님 그것과 연동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가 군정질문서 작성 이후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주민숙원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내에 해야 된다는 집행에 내용에도 유배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해서 올해 세웠다가 민원이 있고 토지가 변경되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670억원이 넘습니다.
○ 부군수 민종기
그 부분은 제가 늘 강조하는 사항하고 상통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현재 완료되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 기부채납 관계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선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먼저 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이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되어 사업이 이월된 사업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일에서 분명히 소명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잡지 마십시오. 올해 예산도 못 썼는데 내년에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연동합니까? 제가 특정 과 지명안 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에는 2013년도에 또 달라고 하면서 명시이월 시킨 예산도 있습니다. 이 것이 어떻게 예산서입니까?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고 똑 같은 항목에 또 돈을 달라고 해요. 의장님 ! 의사진행과정에서 요청사항 있습니다. 제가 행정에 대한 예산서 오는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음 차기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받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의장 박광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부군수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에 정말로 필요한 일들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민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다음 마지막으로 대리 석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43호로 2004년도에 지정이 되었어요. 지역주민들과 많은 분들이 4월 초파일이나 전후가 되면 많이 다녀가시는데 그것이 문화재인데 이렇게 까지 관리를 안 하느냐 민원이 많아서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4월 초파일이 음력으로 5월 6월 되면 가장 날씨가 좋아서 논두렁, 밭두렁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우거져서 여러 가지 위험상, 안전상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먼 발취에서 보고가면서 직원분들한테 이런 좋은 문화재를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귀족 불교문화와 샤머니즘에 가까운 무속신앙의 중간에 순수한 백성의 해 맑은 얼굴을 조각 해 놓았던 우리 근현대사의 민속신앙으로써의 가장 보존의 가치가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크다는 걸로 평가를 여러 사학자들이 해 놓은 자료를 책자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녀간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주차장 정도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알리고 문화관광투어 할 때 바로 연결되는 거기에 들리시는 분들은 거의 운주사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2006년도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 토지를 언제 매입했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토지매입은 2004년 2월 13일에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지목이 변경되었고요, 앞에 진입로하고 주차장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2008년도에 매입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자, 2008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자료로 2004년도에 되고 그에 따른 문화재자료로써의 활용가치나 관광에 관련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2008년도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2008년도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확충편입보상 통지가 나가면서 거기가 구거로 있다가 갑자기 335번지 구거로 있다가 등기번호는 있는데 지적도면에 없었어요. 2008년도에 12월 지적계에서 확인이 되어가지고 문화재로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문화재구역변경지정을 2010년도에 5월 4일에 할 때까지 약 2년의 기간동안 개인에게 이것이 증여가 되어 양도될 때까지 우리군에서는 전혀 땅까지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하기로 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군에서 관리하게 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어떤 사찰에 관련 된 분한테 가는데 있어서 전혀 방치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토지매입 했던 주차장으로 하는데 전혀 토지만 매입해 놨지 지금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개인사유지로 변경해 버린 이런 업무적인 부분의 공백, 직무에 대한 유기, 부군수님! 이것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것은 직무유기나 업무공백까지는 도수가 아닌 것 같고 문화재는 보물도 있고 국보가 있고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소유권 관계는 개인도 소유하고 있고 단체나 사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문화재이기 때문에 곧바로 군유지로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문화재가 도 지정 자료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을 소중하니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부분, 더 나아가 예산이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차장 부분들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부군수님 ! 초점을 잘못 맞추셨는데요. 저는 확장해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들어가거나 진입로, 이미 토지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방치를 해 놨는데 방치하다보니까 기존 자리가 구거 공유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소유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토지 분할을 하면서 개인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소유자를 모르고 우리 군에서 공유지로 관리하고 있다가 넘어가는 지를 인지하는 상황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이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전혀 우리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관련 진입로와 주차장까지 만들려고 땅을 매입했던 시점에서 공유지가 개인에게 넘어간다는 지적에 관한 등기번지가 개인번지로 넘어간 상황에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그런 부분에 계속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확인을 해 보면 접촉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유지로 했던 분은요, 사찰부지로 하겠다고 명분이 있다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재구역으로 변경되어있기 때문에 500m 이내로 못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잘 못된 것 올바르게 가도록 주무부서 공직기강 바로 잡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쪽에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화순소방서로 아래로 내려가서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화재관련해서 군에서 투자한 것을 사유지로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민종기
그 부분은 보니까 구거였는데 실제 상황은 구거이고 공부상으로는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문화재 관련은 도 지정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임지락
예.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거수)
조유송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유송
화순군의회가 2012년을 보내면서 고무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 화순군에서 했던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한번으로 이 모든 시설물이 하니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이용대 체육관 또한 각 면단위 26억원 정도의 복지회관이 5, 6대 때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후로 신축을 자제하시고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서 건축이 들어섰거든요. 굳이 예산편성권 보다 심의의결권이 더 클 겁니다. 앞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집행부에서는 시설물 신축 억제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채가 이야기 되었는데 악성 기채가 100억원이 있죠? 그 돈 말입니다. 4.85%라고 하셨는데 10년이면 48억원이네요. 10년에 48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쿠폰, 축제, 양로당부식비 등 이런 돈하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돈 절감해서 2013년, 2014년 해서 50억원씩 갚을 의양 없습니까? 노인 행복쿠폰 12억원, 축제 27억원 등 해서 한 50억원 정도로 안 해도 화순군 절단됩니까?
○ 부군수 민종기
조유송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방안은 화순군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집중통합관리를 해가지고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인원수도 줄이고 비용도 절약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모색을 해 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갑자기 제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유송
검토정도가 아니라 집행을 해보셔요. 행복쿠폰 12억원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축제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2013년, 2014년 2년 동안 악성부채 청산해 버리셔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집행해 주시길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임지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예산서 제출시 명시이월 조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상임위원회 예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별로 삭감 예산이 많은 부서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의원 상호간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진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원과 특정 의원간에 선거에 영향 이런 것이 미워서 예산이 정치 보복성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 의원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살려난다, 하는 어제 여럿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진위를 파악해서 다음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조심하시라고요.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를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조례안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5명)
부군수 민종기, 주민복지과 임병배,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장 조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