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12월 5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환 경 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환경과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홍이식군수님께서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연가로 인하여 민종기 부군수가 대리 출석답변하고, 김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워크숍 참석으로 윤연호 건설방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환경과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홍이식군수님께서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연가로 인하여 민종기 부군수가 대리 출석답변하고, 김재홍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워크숍 참석으로 윤연호 건설방제과장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15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도곡, 동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등 5개소 4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공공근로 인력 2명을 순환 배치하여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하여 도, 군 주관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와 현장간담회를 개최, 총 32건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처리하였으며 관내 235개 업체에 대한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하여 115건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기업청, 전남도 등과 연계하여 41개 업체, 150억 7,100만원의 정책자금을 알선함으로써 입주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양, 도곡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 알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화순 타월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전국 타월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 타월공장의 집단화, 규모화, 자동화를 통하여 타월생산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 자체 자금 25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6월에 최 현대식 염색공장을 완공, 가동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2억원, 군비 5억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면농공단지 3,000㎡ 부지 내에 타월 자동화 봉제공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12월 말경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3단계 사업인 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2013년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 완료 후 산재된 타월공장의 집단화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월의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약 75만㎡로, 그 중 분양이 가능한 산업용지는 50.4%인 38만㎡이며, 지원시설, 공원, 녹지, 공공시설용지 등이 49.5%인 37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용지 분양은 KTR헬스케어연구소 등 7개 업체 약 20만㎡이며, 녹지 및 공원용지 제초작업 그리고 가로수 배수로등 볼라벤 태풍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승인 및 산업단지 분양계획 공고를 통하여 생물의약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공원과 녹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청소, 태풍피해복구 사업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은 MOU 체결을 포함하여 총 25개 기업에 490억원입니다. 추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주)MD사 등 투자 의향을 가진 바이오기업과 일반제조업 등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홍보 브로슈어 제작, 수도권 투자유치 투어, 전라남도 주관 서울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이양농공단지 한국환경공단 부지를 환수 받아 분양 공고하였으며 현재 2개 업체와 분양상담을 진행중에 있으며, 10월에는 미주상공인 및 멕시코 경제 사절단의 우리군 방문 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50여개의 국내 우수 제약기업에 생물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및 서한문을 발송하여 우리 군에 투자해 주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 전라남도생물의약연구센터 합동으로 특화산단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의 인ㆍ허가 신속처리, 컨설팅 등 신규창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입니다.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10,000㎡ 부지에 국비 265억원 등 총 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신, 의약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1년 전라남도지사를 재단 이사장으로, 문홍모 박사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하여 (재)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 연구소 설립을 마치고 금년 2. 14일 전라남도, 화순군,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에는 연구원 채용, 장비도입 등 본격적인 재단 운영 및 연구업무에 착수하였습니다만, 6월 12일, 일신상의 사유로 문홍모 소장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처리되고, 연구소장 사임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과 향후 협력사업 추진원칙을 적시한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서한을 독일측에 전달한 결과 독일 프라운호퍼 재단에서는 7월 3일과 7월 30일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연구소장과 연구부소장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고, 프로세서들을 만드는 결정에 있어 필요한 참여로부터 프라운호퍼의 참여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유 등으로 MOA와 협력계약을 취소한다는 메일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에 협력사업 재개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과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 독일 프라운호퍼재단 측과 협력사업 재개를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 11일 독일 프라운호퍼 재단을 방문한 결과 과거에 이루어졌던 형태를 탈피하여 교과부의 지원과 밀접한 협력을 통한 전남도에서의 향후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4일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의 협력 모델안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송부되었으며 현재 수용여부의 최종 결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단 내 T/F팀을 가동하여 협력사업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교과부 국회를 상대로 2013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KTR 헬스케어 연구소(GLP)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김포에 있는 KTR 안전성평가본부를 이전하여 의약 및 건강 기능성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정성 평가와 시험,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연구소 건립공사는 국비 105억원 등 총 29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2월 2일 착공하였으며 태풍 볼라벤으로 공사장 거푸집이 큰 피해를 당했지만 2013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차년도 정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12년 7월 27일, 3차년도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국비 2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 연구소를 준공하고 김포에 있는 KTR 안전성 평가본부를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12월 우리군 현물출자 93억 5천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현금출자 100억원 등, 총 193억 5천만원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5월 9일, 2차 출자를 위하여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출자 대상 부지인 도곡면 천암리 575번지 등 6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3억 4,0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1, 2차 현물출자액은 당초 150억원보다 24.6%가 증가된 약 186억 9천만원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추가출자액에 비례하여 추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지식경제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우리군의 36억9,000만원의 초과액에 비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및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안이 승인되어 총 737억원의 자본금으로 폐광대체산업법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및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기존의 스파, 숙박, 연수, 체험 등의 테마에 “발효 및 효소”를 가미한 목적형리조트의 기본 구상안이 2012년 10월 제7차 이사회시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 11월 5일과 19일,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에 기본구상(안)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의 출자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상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3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일원 985,860㎡를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로 특구 면적이 조정되어 지난 3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생물산업단지 입구에 특구 홍보용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백신산업 특구임을 대내외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특구지역 내 생물의약 관련 기업과 연구소 유치활동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히,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HBMC)협의회 개최, 특화사업자인 화순전대병원과 연계된 학술 포럼 개최 등, 백신특구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우수한 생물의약 기업들이 추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107쪽, 상거래 질서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월 4회 주요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조 상품, 계량기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관내 가스판매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유사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검사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439가구에 대한 고무호스, 밸브 등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연료시설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연료의 안정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예산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억원이며,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신선농산물 등 30여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업체는 수출물량 대비 표준물류비의 5%를, 수출농가는 표준 물류비의 15～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 선적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3/4분기까지 방울토마토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17개 농가와 기업체에 1억 5,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 이후 수출 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으로 수출 확대 및 수출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장날 전후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화순전통시장 노점상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이양시장 배수로를 보수하고 상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물품 보관함 44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볼라벤 태풍으로 파손된 시장장옥 셔터를 신속히 보수하여 시장상인 및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사업자 부도로 중단된 능주전통시장 정비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장옥 비가림시설 및 음식동 설치, 주차장 포장 등을 마무리 하여 11월 15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과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 등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시장 화장실 이축 공사를 마무리하여 상인 및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축 부지는 문화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여 전통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와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 대출약정 이자율 중 연3% 이내로 2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에 126명 53억원, 금년도에 108명 59억원 등 총 234개 업체 112억원의 대출을 추천하고 3억5천만원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으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고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는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총괄하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112쪽과 같이, 국비 30억 5,800만원 등, 총 71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서별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숲 가꾸기 등 69개 사업 2,51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청년 등 288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화순군 일자리센터”를 운영한 결과 상담 2,133명, 알선 96명, 그리고 142명을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마무리 및 2013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 설치 사업입니다. 폐수연계관거 설치를 통한 산단 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지석천 수질보전과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 오ㆍ폐수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 차집관로 7.6km,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7억 7천만원이며, 2010년 6월, 1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중계펌프장 및 전기ㆍ계측제어 공사 등을 7월중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 폐수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생물의약산업단지 폐수 관거와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조성면적은 148,760㎡로, 국비 31억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126억 2,500만원 등, 총 160억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편입토지 선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산 농가 등 총 43농가 91필지 94,152㎡를 협의 보상하였으며 잔여분 95필지 54,608㎡은 12월 말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 후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전라남도)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며, 토목공사 발주와 2013년 말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강순팔 의원 거수)
강순팔 의원 !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강순팔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에 따른 추진여부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요? 전임군수 때도 여러 번 프라운호퍼에 방문하셨고 또 현 군수님과 과장님도 독일 방문해서 공을 들였고 또 프라운호퍼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유치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연구소 소장 선임 및 운영권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맞습니다.
○ 의원 강순팔
우여곡절 끝에 유치를 했는데 앞으로 프라운호퍼는 어떻게 됩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소장 사임문제로 지사님께서 사임과 관련해서 메일을 독일 본부에 보내고 독일 본부에서 그에 대해서 독일 측에 운영자율권을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님, 군의회의장님, 군의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고 전라남도와 함께 많은 재기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독일도 가고, 일단은 대안에 대해서 모델을 마련해 보자는 독일 측의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메일을 기다렸는데 독일에서 교과부로 큰 틀에서 재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내왔는데 현재 교과부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많은 통합민주당이라든가 여러 당 국회의원님 등 상임위를 통해서 일단은 20억원정도 예산을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재기 협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의원 강순팔
화순군 연구소에는 주재 연구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연구원이 12명인데 박사급이 5명, 나머지 석사급이 7명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5명으로 17명입니다.
○ 의원 강순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는 파견된 인원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5월달에 인원 채용을 해서 초기 연구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현재는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사실은 독일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가 사실은 고급인력들입니다. 답보상태에서 만약에 설령 이것이 재기된다고 하더라도 고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감당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해예산에도 국회 상위에 올라갔지만 예산 확보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 이번 화순군예산에도 올리셨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4억원은 토지매입비 미부담 예산입니다.
○ 의원 강순팔
만약에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이 백지화 되었을 경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재단하고, 도하고 저희 군하고 1, 2, 3안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강순팔
과장님도 전략산업과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많이 따오시고 노력 많이 하시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봅니다. 우리지역의 실정이나 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화순군에 국책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려움에 있는 국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바로 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그것은 정확히 파악 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강순팔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강순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입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3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민원인을 위한 편의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찾아오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좌석을 정면으로 재배치하여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실내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한지공예품 전시, 꽃 화분 배치로 밝고 화사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 방문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혈압측정기 및 신장ㆍ체중 건강측정기구의 설치, 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처리 안내 등의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을 통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군민의 열린 소리를 청취 및 처리한 결과 홈페이지 529건, 열린소리함 25건 등 총 554건을 접수 해결하였으며 토요일과 야간민원실의 운영을 통한 293건,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위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29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원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간소화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4,562건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대비 40.66% 단축하였고 민원24 가입 및 이용 확대를 위해 민원실 출입문 앞에 배너를 설치하고 군청 홈페이지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이용하여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실질적 이용자가 많은 우체국 등의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시간적ㆍ경제적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37개 업소를 대상으로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합동단속반을 구성,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통하여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4,070건에 4,244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수는 20만4천여 필지로 이중 13만9천여필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20일간 토지소유자의 의견 및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5월 31자로 결정ㆍ공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분 169필지를 조정 처리하였습니다.또한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인한 수시분 조사대상 필지수는 4,229필지로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ㆍ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월 31자로 결정ㆍ공시하였고 현재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분에 대하여는 기간 내에 재조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 확대 운영입니다. 춘양면 대신리 등 5개면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군에서는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보건소를 비롯하여 지적공사, 법무사 합동으로 운영한 결과 민원 상담 57건과 토지분할 및 합병 등 지적관련 185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사유토지 일부가 농로 및 마을안길에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공공용지 분할정리가 안된 토지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할 정리대상 5,249필지 중 2010년부터 현재까지 4,862필지를 정리하여 92.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387필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정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활용여건 조성입니다. 화순읍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 주소변경 대상 6개소 16구간에 대하여 도로명을 부여 916건의 건물번호를 부여 또는 폐지하였으며, 건물번호판 544개를 새로이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의 가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5회에 걸쳐 시설물 일제정비를 실시, 도로명판 22개를 신규 설치하였고 훼손된 주요부품 97조를 교체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 공동주택 95동에 대하여 자석부착식 건물번호판 10,918개와 승강기용 스티커 280매를 부착하였으며, 6종 37,300개의 홍보물을 제작 각종 행사장 및 캠페인 등을 통하여 배부함과 아울러 인터넷 게재 등 온라인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국가공간정보 통합 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및 불일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토지?환경?산림?농지?해양 등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공동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반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비용을, 지자체는 통합 DB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3억3천만원을 확보, 지난 6월14일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한 공간정보 통합체계 시스템을 구축, 테스트 기간을 거쳐 지난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민원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은 28,187대이며, 금년도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등록 등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13,232건 입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기간의 만료, 상속 등과 관련 총 50,020건을 사전안내 하였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등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아울러 과태료의 사전납부 시 20%의 감면제도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127페이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의 장을 보면 총 업무량이 5,249필지라고 했습니다. 5,249필지가 신고 건수인가요, 아니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파악된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그 전부터 편입된 중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한 건데 지금까지 해서 4,000여건을 했는데 387필지는 소유자들하고 상당히 접근이 되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 정도 정리를 하면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또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해야지요.
○ 의원 문행주
현장에서 어떤 경우를 보게 되느냐면 농촌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기존 원주민들이 예전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도로가 자기가 사는 시점하고 실제 지적공부를 보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에서 전체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주민과 이주민들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 고을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마찰, 갈등이 조성되는 경우가 더러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 건수나 이런 것들에 기대지 말고 따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일제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면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일제 정리를 한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듣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제조사를 해서 또 토지소유자들과 원만이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점 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문행주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 이후 산지전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52건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결과 준공지 복구미비 4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추진할 것이며 행정지도 필요지 12건에 대하여는 산림소득과와 합동단속 추진하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입목 벌채ㆍ굴취 수반 시에는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과 산림경영계획 인가 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산지전용 신고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 안내문 500건을 반상회. 이장회의 및 인허가 통보시 사전안내 하였고 인허가 처리시 각 실무자들의 합동출장으로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서비스 우수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 수범사례, 판례 등 자체교육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앞장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의 계획적 추진으로 자체점검 2회, 전라남도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관련법 등을 반상회, 이장회의,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총 10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통해 인허가 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시 298건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동봉하여 위법을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총 16건을 적발하여 6건은 철거를 완료하여 시정되었으며, 3건은 추인, 2건은 고발 조치하였고, 5건은 계도기간 중으로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며, 시정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 처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계획시부터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ㆍ 건축사 합동으로 노력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ㆍ환경을 고려한 건축허가입니다. 건축법 제정목적에 따라 심미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자, 건축허가시 410건에 대한 미관관련 검토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마을주변 200m 이내 축사 건축 시 30건에 대한 녹지공간 확보 의무사항을 검토ㆍ 확인하여 환경피해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시 미관관련 검토 강화와 축사 주변 녹지 공간 확보 의무화로 아름다운 화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981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8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업소 3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식중독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1,700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149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 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결의대회를 갖고 언론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식중독 예방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78개소와 소분판매업소 40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및 제조정지 등 1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학교주변 감시 활동을 20회 실시하고 유통식품 182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시니어감시단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 근절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음식문화개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상회보 및 언론 등을 10회 거쳐 홍보하였으며 주민 및 공무원 1천8백 명에게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가 음식문화 개선에 솔선 참여 하도록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공무원 음식점 견문보고제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수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하여 음식점 모니터링을 10회, 37개소 실시하였고 음식문화개선 및 남도좋은식단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문화개선 조기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오늘 과장님이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도 하시고 지금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지전용허가자 전수조사 실시의 건을 보면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복구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복구가 100%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미비한 곳은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태풍이 왔을 때 위험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벌목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허가와 관리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산지관리법이 바뀌기 전에 소나무를 공식 허가 내서 6,000주 정도 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사후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서로 공조는 그 전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산지관리법이 새로 바꿔서 관리 부분은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전용허가시에는 반드시 현지 출장하여 전용목적, 임야경사도, 수종 및 수목, 임목도, 산사태 등 위험지역 여러 가지가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화순의 경우는 산림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많고 또 밖에서 들어보면 전문적으로 허가를 내서 산에 좋은 나무들을 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몰상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후에 잘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141페이지, 축사 건축시 차폐식재을 앞으로 의무화를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제화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법제화 이전에 현장여건을 봐서 경관이 훼손된 범위나, 주변 미관상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저희가 사전에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 의원 문행주
소, 돼지, 닭 등 중소동물, 대동물 할 것 없이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소위 5호이상의 가구로부터 이격거리가 있어요.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부속 조례로 만들어지기 까지는 주변의 각종 냄새나 오염물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에서 조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녹지공간을 확보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존에 농민들이 충분하니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공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가뜩이나 축사환경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공간을 보장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일정부분이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녹지공간을 만들어라 하면 이중적으로 페널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인허가과장 손이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경관문제나 화순에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판단해서 허가가 나갈 때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화순이 광주 인근의 지역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산업 활동자체가 어려운 곳입니다. 경제적인 환경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주 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산업 활동도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갖고 하는게 어쩌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 의장 박광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동악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행정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처리결과 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관련 민원처리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시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법과 포획허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정한 민원처리 와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불만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질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 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로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수계로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으로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2015년까지 2단계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개발할당 부하량 BOD 334.4kg을 확보하여 2012년 10월말 현재 각종 개발사업에 56.82㎏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현재 2011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및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20개소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이상의 개발사업 협의 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군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하여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여 1,200세대가 가입하였으며,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함께한 깨끗한 화순만들기 청소의 날을 매월실시 하였으며, 민간환경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그린리더 149명을 육성 하였고, 특히 올해 신규시책인 기후변화교실을 5회에 걸쳐 700여명이 참여하여 군민의 환경의식 함양에 기여함으로써 화순 그린리더협의회는 “전라남도 우수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 고취와 군민환경의식 함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및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315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3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43건에 대하여도 즉시 현장 출동하여 현지계도와 함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민관단체와 함께한 합동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였고, 또한 환경오염행위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휴가철 등에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추진』 입니다.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관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LIG손해보험사에 2천만원의 보상보험에 가입 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며, 농작물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멧돼지기동포획단”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등 31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전기목책기 사업 추진으로 복숭아 과수원 등 19농가에 설치 완료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과 금년 11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순군 수렵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사업 등 적정인력 투입으로 재활용율을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기금 9천7백만원을 적립 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위탁처리로 매립율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을 위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경고표지판 설치와 소형폐가전 등 재활용품 분리함을 40개소 설치하였고,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7개소 설치와 함께 연2회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홍보와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전환되면서 지난 2010년 11월 나주시와 화순군이 생활폐기물 광역화 전처리시설설치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동사업은 나주시 산포면 산업단지 위치에 2011년 12월 착수하여, 당초에 2013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이 부득이 지연되어 2014년 6월말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은 43억으로 지금까지 6억원을 확보 부담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 부담금 37억원에 대한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한천면 모산리에 위치한 능주ㆍ한천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동 정비사업은 폐기물 선별처리와 복구공종으로 1구역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전량 선별처리하고, 2 ㆍ 3구역은 위생 매립장으로 상단 돌출부분만 이송처리 후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폐기물 선별 처리를 마무리하고, 차수층 복토작업 중에 있으며, 작업공정은 85%로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에는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공원화 사업 등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깨끗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의 날 정례화를 통한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국토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430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고, 유가자원 회수를 위한 폐가전제품 등 집중 수거를 위하여 방치폐기물 정기 수거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 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국, 병의원, 보건소등과 연계한 가정내 방치 폐의약품 수거운동을 연중 추진하여 810Kg를 위탁처리 하였으며, 교육문화공동체 느티나무 주관으로 2회에 걸쳐 어린이 나눔장터를 개최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화순만들기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정책에 의하여 금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적용범위는 화순읍 소재지권, 도곡온천단지 등 일반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음식업소 500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칩 방식으로 선정, 지정판매소에서 칩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전용칩 7만천여개를 판매, 6천5백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과 감량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비점오염 저감사업』추진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와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사업위치는 동면 대포리 화순천지구와 동면 운농리 운농지구이며,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와 수생식물 식재,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매수, 기본 및 실시설계, 전남도의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2월중에 공사가 차질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쪽『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총인처리 시설』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리터당 8㎎에서 0.5㎎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일일 600톤 용량의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해 4억5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과 깨끗한 상수원수질 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2천 2백만원으로, 일반지원사업비는 10억9천3백만원이며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승인 된 133건의 사업 중 83건을 이미 완료 하였고 현재 50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89가구에 13억2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광재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 질의 하십시오
○ 부의장 오방록
202페이지를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 직접지원사업 개인별 집행 현황을 보면 13억1,1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0.2%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100% 집행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올해 자료를 보면 직접지원사업비가 13억2,900만원이죠? 그중에 13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직접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전용카드로 작년부터 사용했죠? 문제는 해당가구가 거의 고령자 아니겠습니까, 700만원의 집행되는 금액이 아니라 올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차감지급을 하기 때문에 해당가구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개인별로 통지를 했었고, 반상회나 마을회의 때 수차례에 홍보를 했습니다. 농촌의 대상자들이 거의 노인들이라 사용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지를 못한 부분이지 사용안한 것은 아닙니다.
○ 부의장 오방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수계기금에 관련해서 간접지원사업비나 수계기금으로 장학금을 조성한 동복이나 남면지역의 경우입니다만 영산강, 섬진강 자문위원을 통해서 수계관리위원회에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 부분이 간접지원사업비 관련해서나 장학금관련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장학금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 자녀로 되어 있고 간접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만 지원하게 되다 보니까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폭증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산청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 부분은 규정이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는 없고 우리가 청에 수차례에 건의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오방록
사실상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는 1/3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불만이 많은 이유가 그분들의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된다면 주암호 대책위원회 나 그런 단체에서 방문해서 집회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영산청에 다시 방문하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박광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25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민종기, 주민복지과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장 조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