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2012년 7월 9일 (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도 시 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이선
먼저,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유송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부의장인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유송의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부의장인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 보고입니다.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과장 최성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6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계획 및 실적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 내의 대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있고, 우리군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매수 예정인 6필지분 11억23백만원중 제1회 추경에 2억6천만원을 확보 2필지를 매수하였고, 부족한 예산 8억5천만원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입니다. 석탄산업 쇠퇴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경제성이 높고 폐광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및 주민편익 사업 투자하여 폐광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이월된 동면 농공단지조성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지역 정비공사는 2012년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화순위령탑 주변 정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대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화순위령탑 주변 정비 등 6건은 추진중입니다. 본 사업비는 재원성격상 2012년도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계획 기간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입니다.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현재 지구지정 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암우치 ~ 청풍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은 43억 4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2.9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2011년 3월 착공 편입토지 협의 및 구조물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하여, 구 시가지, 도로시설기준미달구간 등 교통불편 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4건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으로, 화순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건은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삼천ㆍ광덕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화순읍 공동주택 부족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부족한 택지 및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유입, 이탈인구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 2 ~ 4. 30일까지 화순읍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삼천ㆍ광덕리, 만연ㆍ향청리, 유천리, 삼천리, 대리 등 5개소의 후보지 중 택지개발 제1후보지 삼천ㆍ광덕리 일원(142,298㎡)으로 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평한 혜택이 가도록 계획을 검토하고,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 가며 주민 의견이 택지개발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화순 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이 2010년 종료되어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공모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32,000㎡ 규모로 2014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3. 14 ~ 6. 22일까지 완료하였고,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지역낙후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웰빙 소비 성향을 겨냥한 식품산업 육성으로 지역민의 실질적인 경제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3대 전략 - 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별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백열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저비용·고효율 신호등인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2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백암예식장~중앙병원간 인도 설치공사는 사업비 6억 54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교통 봉사대 발족 및 자전거타기 범 군민 실천운동 발대식을 개최 할 계획이며 광덕택지~통학로(중학교) 구간의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 부서 및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능주면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능주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와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죽수길 일원의 111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디자인 개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능주면 시가지 활력 증대 및 경관의 심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개성있고 체계적인 경관형성ㆍ관리를 통해 정체성 확립 및 군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코자 2011. 10. 10일부터 추진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경관 자원조사 후 착수보고회를 마치고,
중간보고회를 준비중입니다. 주민공청회 및 의회 보고 등의 기본경관계획 수립 절차 이행 후 2012년 10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화순군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구상에 근거한 거시적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향상 및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화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0년을 목표연도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표준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적용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15일부터 추진중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 이행 후 2013년 3월 완료하여 화순군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점증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1,000㎡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리지구, 신기지구, 광덕지구, 만연지구, 삼천지구 조기에 마무리하여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행복마을에 대하여 마을당 3억원씩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행복마을에 신축하는 한옥에 대하여는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정비 사업 중 3개 마을은 기 완료되었으며, 현재 모산마을 공공기반 시설사업 중 담장보수와 조경공사는 완료되었고, 마을회관 및 정각 보수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옥신축사업은 남면 남계마을 등 4개마을 총 53동중 남계마을 10동, 야사마을 15동, 모산마을 9동, 산사마을 14을 완료하였고, 산사마을 3동 및 모산마을 2동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공공기반시설 및 한옥신축사업이 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은 총 19동중 현재 1동을 완료하였고, 18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중 20동을 완료하였고 8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확보하여 공동주택 16개단지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 편의시설을 개선할 목적으로 현재 7개 단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단지는 약 80%의 진도율로 공사가 진행중으로 2012년 7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LH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5동을 선정 금년 11월말까지 사업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 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1억9천1백만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억1천2백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1,997대에 113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사업체 174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등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의 지도점검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기존 로타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순읍 대리 지내에 2억원의 사업비로 회전교차로 1개소를 9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보다 질 높은 교통편익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나라어린이집 등 3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천초등학교 등 6개소에 2억6천만원을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8월중에 완료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를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류경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류경숙
이번에 경찰서에서 하는 스마트 치안시스템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예방의 대안이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CCTV 9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장 위반 단속 이죠? 그 이후에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이후는 시스템을 활용 안하고 있고 상가회하고 당초 약속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특히 필요할 때 단속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런데 스마트 치안시스템은 주정차 위반 CCTV이 있는 곳은 없거든요. 경찰서에서 하는 CCTV는 없죠?
○ 도시과장 최성기
경찰서에서는 하는 CCTV는 범죄예방용으로 따로 …….
○ 의원 류경숙
경찰서에서 하는 CCTV 주위에는 없다 이말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따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서 교통시스템하고 우리 시스템하고 병합을 시킨다고 합니다.
○ 의원 류경숙
주위에 우리 군민들은 범죄예방시스템이 있다 고 알고 있거든요. 편하게 살고 있는데 사실 사각지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주정차 CCTV 말고 범죄예방 CCTV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는 할 수 없는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범죄예방 CCTV하고 주정차 CCTV를 병합해서 그런 제도로 나가기 위해서 중앙통제센터를 경찰서에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제가 경찰서에 전화 해 보니까 하고 싶은데 군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하던데요.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언제 쯤 하게 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교통계장님 말씀하십시오.
○ 교통행정 박태영
2013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저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찰서하고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럼 아직도 1년이 남았다는 소리인데요.
○ 도시과장 최성기
계획이 내려오면 2013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스마트 치안시스템이 설치가 안 됐는데 주민들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빨리 시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도시과는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가장 빈번하게 마찰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의 큰 밑그림을 그려서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문제와 많이 부딪치게 되는 일들이니까요. 삼천ㆍ광덕 택지개발사업 사업명을 왜 화순 교통광장 주변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당초에 현대자동차 부근에서 삼천리 쪽으로 도로개설 사업으로 예산이 25억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2011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됐고 당초 설계는 2009년 본예산에 확보 되어가지고 2009년도 초에 설계와 측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의 타당도가 판단되었다고 빨리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11년도 까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7월 22일자 로 도시과장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설계 되어있고 발주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오랫동안 보다가 다시 도시계획 도로를 보게 됐는데 도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주택의 수요조사 보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작년 9월 달 이후로 주택 수요조사 보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말 현재 화순읍 공동주택 임대주택 한 세대도 공실이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이나 단독주택 택지공급이 시급하도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도로는 철도를 건너고 도로를 개설하면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고 판단해서 보류를 하고 화순 교통광장 주변정비 사업(택지개발)에 예산을 깎고 다시 편성해서 2012년도 예산에 나머지 62억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하고자 의원님들에게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깎여가지고 풀예산에서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5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필요하니 빨리 해야겠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 1순위로 택지개발예정지를 정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4차선 도시계획도로에 걸렸던 주민은 도로만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택지개발까지 하게 되니까 도로만 낼을 때 자기 도로지역만 들어가고 나머지 도로변 주변은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좋은 지역이 땅 값이 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너무 만연체로 설명을 길게 다 하시지 말고 그럼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사업명을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들이 판단하기는 애초에 교통광장 주변정비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소희 말하면 다지리~현대자동차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삼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커졌는데 여전히 주변정비사업으로 이것을 달는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의 본질과 맞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삼천광덕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을 부기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다음 추경 때 바꾸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죠. 그게 맞죠.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주민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4월 23일 이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4월 23일 이요. 세달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우리지역의 주택문제를 신축적으로 대응한다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기존 원주민들 간에 사인간의 거래에서 비롯된 어떤 시세차익 문제가 결국은 쟁점으로 남아 있어서 이 사업이 우리 군과 주민 간에 심각한 갈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거죠? 제가 지금까지 봐 왔을 때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화순군의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하고 주민이 화순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하고는 거리감이 안 좁혀진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민의 항의시위나 물리적인 저항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대체로 동의를 하시고 계시죠?
○ 도시과장 최성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접근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과장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접근되고 있다고 하는데 쟁점하고 어떻게 접근되어서 주민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토지소유자가 총 110명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약 90%정도 100명 정도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데 전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토지지가 문제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토지지가 문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도 해 놨고 그 때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이 27일입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마냥 앉자 있기만 하면 국비를 지원 받아다가 다시 반환하는 사태가 나오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택수요는 부족해지니까 빨리하자는 방향으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부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들 전체가 반대대책 위원이다 고 구성이 되었는데 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이 문제를 110여 명중에 거의 100여명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절감하는 내용하고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멉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데 접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대체로 보면 개별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도시과장 최성기
지금 현재 절차상 지구지정을 한 뒤에 예정지구지정안 공고를 한 뒤에 다시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택지개발예정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토지 보상금이 얼마 나오고 또 공사비가 얼마나 들고 분양대금이 얼마나 되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공청회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주민이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안 공고가 나니까 주민설명회 하기도 전에 할 차례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땅이 들어가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려면 반듯이 주민공청회를 한 차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개별적으로 설득을 한 것이고 또 설득을 한 결과 이렇게 의견차이가 심하니까 보상가격은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는 예정가가 적다고 저쪽(반대위)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보상 감정절차에 들어가면서 실시설계를 해 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의견접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지역주민과 인터뷰를 해 보면 지역주민이 이렇게 봅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지역주민과 총론적으로 충분하게 택지개발 필요성에 절감하는 거하고 우리가 과거에 거래했던 매입가격에 최소한의 잉여 이런 부분들이 보상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상심의위원회에 가기도 전에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에서 도시과에서 지역주민을 개별 접촉해가지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을 일방으로는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분열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과가 개별적으로 주민을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감정적인 저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화순군이 총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지구 지역 내 주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 가격에 대한 최소한 최저마지노선 이런 것들을 제한해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총론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이 90%이상 거의 설득이 됐다고 그러는데 막상 시기가 다가오면 지역주민을 보면 90%는커녕 제가 보기에는 절반이나 동의하는지, 그런 느낌이 현저하게 들어요. 실제로 주민이 시위나 물리적 저항을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민 개별접촉을 하는 것으로는 저는 절대로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저는 개별적으로 어떤 주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잘 해서 성공을 하면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커다란 이익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갈등만 일으켜 지역에 여론을 경색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이 훨씬 더 감정적 대립과 갈등만 계속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전필지에 대해서 가격 조사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거래시가라는 것은 팔고자 하는 가격하고 받고자 하는 가격이 절충적으로 이뤄 졌을 때 거래 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 거래 가격이 시가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 몇 분은 이 도로를 만약에 냈을 때 내 땅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겠다 그것을 시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분들도 자기들 주장이 일부 몇 사람들 주장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푼도 자기들 생각으로 손해를 덜 보고 팔 것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정하니 협상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써는 공인된 감정사한테 감정의뢰 해가지고 감정된 가격으로 얘기를 해야지 어림잡아서 얘기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별 접촉하는 것이고 주민 대표자하고는 7월 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보상협의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 전에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고 보상협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상감정의뢰를 해도 3개월 이상 보상 기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하고 있어서 자기들 내부에서 다시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표결을 해가지고 부결돼 가지고 다시 거론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주민이 반발하는 정도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런 업무추진 일정에 맞게 보상심의에 응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수차례 설득하고 접촉하고 계속 내부에서 보상심의에 응할 수 있는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다릴 정도로 이 문제가 간단하게 내부에서 정리될 정도의 분위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조성면적내부에 단독, 공동주택, 공공시설, 역사공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차례에 언론에서 보고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해소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이해관계를 열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공원 얘기도 나왔는데 최경회 장군 고사정과 관련해서 99칸 한옥에 대해 이야기되는 것이 증폭되고 계속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군에서 그렇다 아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아니다 이런 부분 정도는 분명하게 주민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정도의 사업들이 이뤄졌을 때 전체 가격보상이나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 보는 것이 지역주민태도인 것은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것이 사실이 무근이다 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상가격에 미칠 영향이 전혀 없다든가 아니면 그 계획이 있었다든지 분명히 의혹을 해소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명백하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연 이 일정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응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에서 정리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결론적으로 99칸 한옥 짓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체가 42,000평 정도 입니다. 42,000평 정도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12%~15%의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철도나 도로변에 시설녹지 배치하고 라면 약 3,000평 정도가 중앙지역에 공원 조성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3,000평 정도 공원을 조성 하려고 가장 먼저 검토되었던 것이 고사정 부분이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할 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들하고 용역중에 거기를 관리하는 종손 최현신씨를 만나자고 해서 사무실에서 봤는데 결과는 그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자기 본인과 본인 아들세대까지는 문제없이 보존될 것 같은데 더 내려가면 보존할 자신이 있다고 보장을 못 하니까 이 기회에 땅을 군에 희사를 하겠다 그러면 잘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의지표현이 있어서 대화 중에 그 땅에 뭐가 있어서 그러느냐 그런 도중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지표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표조사를 하면 주춧돌이 나와 가지고 99칸 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복원할 수는 없으나 문화재청에서 복원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국비가지고 복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뿐이지, 우리가 99칸을 복원해 주겠다 있을 수도 없고 그 많은 돈을 택지개발을 하는데 군비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부담을 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희사를 해 놓고 나중에 몇 십년 후에라도 복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줄 수도 없고 또 전액 국비가 와가지고 하게 된다면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나 택지개발사업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에 큰 부담(분양)을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명서를 발표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많이 있을 때 얘기를 해도 또 다시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히 얘기 합니다.
○ 의원 문행주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이 화순군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는 점을 아마 택지개발 지역주민도 충분히 인정할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들러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매번 중요한 시기마다 지역주민이 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내부에서 이 문제가 충분하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앞에서 권고 했듯이 개별적인 접촉보다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이 1차적인 돌파지점이다 고 봅니다. 그 지점까지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보상심의 계획을 짜놔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유예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까지는 현실적으로 현재 토지 소유자들 그리고 시쳇말로 막차 탄분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일정한 사인과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구매가격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토지 택지개발 과정에서 일정 부분 평균 이윤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그 분들의 관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격조정이 가능한 쉐도우가격 같은 것을 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는 권고를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기회에 군수님께 권고하겠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군수님이 이 전에 기존 사업을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이제 군수님이 계획해가지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어찌 보면 삼천ㆍ택지개발사업이 취임 1년 이후에 화순군에 새로운 도시개발내지는 새로운 화순의 변화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극명한 중요한 사업이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역주민과 화순군 도시과와 계속 부딪쳐서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이미 노정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오히려 우리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으로 주민과 접촉공간을 넓히고 주민의 민원을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기가 계속 늘어지면 오히려 이 사업은 사업대로 어떤 우리군 행정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군민에게 불신도 늘어갈 것이고 군수님 나름대로 이 사업을 홍이식 군수님 취임 1년내에 집행하는 중요한 시책사업으로써 군민에게 화순군 행정을 홍이식 행정을 평가받는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비춰지면 군민이 훨씬 더 이 사업에 대해 공감도 높아질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 협조도 커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조기에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홍이식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문행주 위원장님께서 염려와 애정이 어린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방청석에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택지개발사업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봐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이 취재해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것은 홍이식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군수가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화순군 전체의 주택난에 대비하고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익성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임하고 보니까 도시계획이 설정이 돼 있지만 지구지정 하나도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주택수요난이 예견되어 있는데도 택지개발예정지구 하나도 지정 안 된 그런 화순군 행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도로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도로만 내면 뭐하느냐 도로를 내고 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나머지는 그냥 개별로 토지개발을 해가지고 난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화순읍의 앞으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놓고 본다면 무질서하니 개발될 것이다. 아파트 부족도 있고 또 거기에 도로도 내야하고 화순읍에 삼천리를 중심으로 새로 아파트를 개발해서 공급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지정이 된 것인데 언론인 여러분께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절차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거기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우선 사인간에 또 투기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어느 정도 안이 나오기 까지는 비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용역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자 몇 분만 아는 가운데에서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 다음에 토지소유 주민과 공식적으로 세 번을 만났습니다. 세 번을 만났는데 언론에서 한번도 안 만났다고 그렇게 선정적으로 보도를 해서 군민이 홍이식 군수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한번도 안 한 것처럼 언론에 머리기사를 내서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군 발전을 위해서 지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세 번을 공식적으로 만났고 그 분들하고 공개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다 했고 왜 거기가 택지개발로 지정이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이 나면 용역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공청회를 하겠다 해서 자리도 주선을 했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 할 때 보상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군에서 예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군에서 하는 정책을 일단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일차적인 관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자는 의견이 많으면 그 때 예정지구 지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이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고 개인 주택업자가 돈을 주는 것 같이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몇 백 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사 평가에 의하고 공시지가, 실거래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함에 있어 그런 토지보상의 한계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지가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택지개발이 안 되고 여러분들 사유재산이 침해가 안 되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수 읍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수는 하기 싫어도 공익을 위해서 군수입장에서는 택지난 해소하고 아파트 공급 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에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무는 도시과장을 중심으로 실무자가 현명하니 대체를 해서 하는 것이지 군수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실무자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맡겨서 협상을 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나서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까지 대화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현재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절차, 실시 설계 들어가고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고라면 반듯이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의견을 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정식적으로 주민접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본인들이 미리 정보를 알고 논의 과정에서 저희 군에 ?아 와서 하소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뤄졌던 상황이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변 내 땅을 나는 평당 200만원을 받아야 겠다 하면 그것이 거래가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받고 싶지만 실거래가가 있고 또 실거래가도 수요자에 의해서 내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주고 살 사람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통상적인 거래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또 보상심의위원회 지역의 부동산에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니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사공원문제에 대해서도 방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42,000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녹지를 반듯이 12%에서 15%까지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녹지개발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공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 그런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사정 부지 729평을 자기들이 기부채납 하겠다 그것은 택지개발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자기들이 고사정(문화재)를 유지관리 하는데 한계가 왔다 이것을 군에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도의원시절에 그분들이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관여할 입장도 안됐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히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으니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들하고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는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고사정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역사공원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이지 역사공원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99칸을 짓네, 고사정을 복원하네, 하는 것은 택지개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 국비를 받아오던지 도비를 받아오던지 군비자체로 하던지 해야 하는데 서로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땅을 싸게 사가지고 역사공원 만드는 곳에 다 써 버리려고 한다는 이런 유언비어가 나돌다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토지소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대화를 할 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유감입니다. 결론적으로 택지개발은 화순군에 주택난 해소와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정비 그리고 화순의 발전계획을 위해서도 개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100%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불어 살아나가는 화순군을 위해 다소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도시행정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해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이 있다면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조금도 군에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정정당당이 공개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문행주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분들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 이야기를 해주면 또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언제든지 협의를 해가지 건설적인 협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언론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한 의원들도 협상이 어떤 방법이 좋다 이것은 우리의 협상의 기술이고 집행부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성심성의껏 실무자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제가 감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문제는 도시과장님한테서 발단되었습니다. 유언비어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도시과장님이 고사정에 대해서 그동안 공원에 55칸이든 99칸이든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그런 적 있으시죠.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략하게 가게요.
○ 도시과장 최성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
○ 부의장 이선
약속을 한 적은 없지만 이 문제가 행정의 일관성 때문입니다. 전임 군수시절에 도로와 교통광장을 만들기로 해 놓고 안 만들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파트 필요합니다. 그 부분부터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의 행정의 일관성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삼천리 주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가격 협상을 하든지, 공공아파트 필요성을 역설하셔가지고 해야겠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신뢰감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무책임한 발언도 한 몫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내기 전에는 어떤 효과가 오는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도로를 낼 때 택지개발이나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 도로를 낸다고 설계를 해 놓고 3년~4년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도로를 낸다고 해놓고 안 되는가 토지 투기가 일어난 겁니다. 토지 투기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느냐 하는 차원이고 당시 택지개발계획을 계속 세웠을 때 삼천리 도로가 나기 전에 택지개발이 완료되도록 연차적 계획을 세워 놨음에도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본인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군에 부담이 가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99칸을 지어주겠다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 부의장 이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 얘기입니다. 전임군수시절에 교통광장과 도로개설로 예산을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소위 도로를 중심으로 토지매매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거야 말로 공무원들이 보험을 넣는 것이나 연금을 넣는 것이나 투기꾼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재투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땅들이 일부 거래가 오간 것에 대해서 교통광장과 도로개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것을 추진하지 않고 공공주택 아파트를 하는 것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쨌든 삼천리 주민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택지개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모든 군민이 당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뜻이 다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없으면 신뢰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화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은 차후에 하시고 다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 부의장 이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으로 271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설 및 장비 개선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는 3만 6천 5백여명에 대해 일반, 치과, 한방 진료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감독을 상반기 1회를 실시하여 친절교육과 복무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개선으로는 총사업비 16억 5천 8백만원을 투입, 보건기관 4개소신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보건지소는 주민건강센터와 복합시공으로 금년 7월 준공 계획으로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춘양보건지소 또한 복지회관과 복합 신축으로 재무과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15%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성리보건진료소는 5월 30일 착공, 9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묵곡리보건진료소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장비확충으로는 현미경 등 7종을 모두 구입 완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중인 보건기관 신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관내 출생한 가정의 신생아 224명에게 양육비를 지원 하고, 1,312명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815명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지원하고, 신생아 310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출산가정 60명에게 가정방문 산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 2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군민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건강문제를 가진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다문화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4,850가구에 방문전담인력이 주민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각종검사 및 욕창처치,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5,554명에게 위암, 간암 등 국가 5대 암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조기치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폐암, 소아·아동 암환자 등, 저소득 암환자 77명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환자 727명을 등록 관리 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1,884명에게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75명을 등록하여 사례관리 하고 있으며, 정신주간재활실 운영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추구관리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며,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감염병 발생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과 마을 부녀회장 등 질병모니터요원 135명을 위촉, 활동 중에 있으며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읍면 자율방역단과 함께 월 2회 읍면 일제방역 및 쓰레기장 등 취약지 소독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2,129명에 대하여 엑스선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및 집단 시설 등에 대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영유아 및 주민 등 22,000명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으로 지금까지 5,04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우리군에는 만성신부전증 등 42명이 등록관리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천7백여원을 지원했으며 근육병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환자가 등록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5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ㆍ불량 의약품 유통ㆍ판매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 및 제보 등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감독 강화로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 서비스 추진 사업입니다. 운동과 영양, 비만과 절주, 금연, 구강보건사업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3개 읍.면 주민 15,199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을 보급하였고 취학전 아동, 주민 581명에게 영양 및 비만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고혈압,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사업체 방문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43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학생과 주민 5,048명에게 금연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보급과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통해 금연실천 유도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화순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3,341명에게 보건교육 및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와 아울러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 48명에게 무료로 의치를 제작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5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지속적 운영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등 예방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관리 및 주민 구강보건의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중심의 한의약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으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주민 5,100(52%)명에게 중풍예방 및 사상체질 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 한방육아교실, 경로당순회 진료, 나드리복지관 한의약 이동클리닉운영, 웰빙라이프클리닉 운영 등 7개 프로그램의 사업을 주민의 요구도에 부응하여 맞춤형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문화가족센터 한의약이동클리닉 사업 등 8개 프로그램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BTL 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유통 지원시설과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선진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2년 2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품질검사실 운영소홀에 대한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과 4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및 화순노인전문 병원의 유지ㆍ관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서비스만족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후로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정기하자점검을 참관하고 시설운영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 수요자 중심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차별화된 맞춤교육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850명과 여름철 현장 기술교육은 140개소,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문 농업인 양성 기술교육으로 품목별 농업인 및 귀농인 등 17회, 317명 화순군농업인대학 블루베리 등 2과정, 100명에 대해 맞춤식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현장교육을 통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88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실천 및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핵심 선도농업인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회, 1,692명에게 교육 및 연찬 60회, 벤치마킹 5회를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ㆍ연합회원 1,547명에게 컨설팅,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ㆍ벤치마킹 및 하계수련회를 통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건강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농약중독 예방기술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및 소득활동,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농작업 보조구 및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메주 가공시설 및 포장지 개발 등 소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290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 하기 위해 도암면에 주방 리모델링 및 조리기구 구입, 착한밥상 매뉴얼 개발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화순 식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1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전문능력 배양 및 자주적 활동기반 구축으로 소득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농촌문화체험관광 23명, 토요 체험교실 4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건강체조 34회, 도자기교육, 그린헬스 약선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요 체험교실, 농촌문화체험관광, 약선 및 전통장류 교육을 통하여 여성농업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292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가 영농편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유연근무제 및 대형 농기계 직접 배송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 서비스 제고와, 임대 농기계 구입ㆍ활용으로 농가 편이를 제공하였으며, 금년 임대 실적은 693대, 913회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임대 서비스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업인 생산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3쪽, 친환경 쌀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상재해 및 돌발 병해충 발생에 따른 안전생산이 위협을 받고 있어 고품질 벼 우량종자 190톤을 보급하고, 교육 48회와 교재 및 리플릿 등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병해충 발생상황 사전예측을 위하여 예찰ㆍ관찰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검정 시비처방 1,401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 3,770점과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활동을 통하여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작지만 강한 농업「강소농」육성입니다. 열정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고객가치 창출 및 기술을 보급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강소농 선도경영체 138농가를 육성 경영역량 및 소득조사 등을 실시하고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역량강화 교육 4회를 실시하여 자발적 실천계획 및 달성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종합컨설팅 및 교육, 현지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업소득 향상과 농가경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95쪽, 최고품질 채소ㆍ화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고 품질의 과채 생산 시범단지 및 파프리카 보광시험 1개소에 육묘용 저면관수 상자, 고압나트륨 LED등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저온성 화훼 알스트로메리아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진단 분석에 의한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최고 품질의 과채ㆍ화훼류 생산 기술지원으로 농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96쪽, 과수 생력화 기술지원입니다. 과원 생력화 기술보급 및 상품화율 향상, 생리장해 경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과원 생력화 패키지 시범사업 2개소에 관수시설 및 우산식 지주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틈새과수 ‘베리류’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베리 식재농가 현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과수 과학영농 장비를 이용한 고품질 과실을 안정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실용화 기술연구 개발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의 재배기술 정립 및 가공상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코자 작두콩 가공상품화 연구, 꾸지뽕나무 누에ㆍ동충하초 기술개발, 약용자원 RIS사업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상표 및 표장디자인 개발 3건 및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꾸지뽕 실증재배와 울금 가공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틈새 소득작목 재배기술 및 가공품 개발ㆍ상품화 선점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98쪽, 약ㆍ특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웰빙 건강식품 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작목 확대와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웰빙 둥근마 재배 7개소, 고품질 약용생강 윤작재배 10개소, 고사리 재배 실증시범 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용작물 지역적응 시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틈새작목 발굴 및 품목 다양화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99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정착을 위한 축종별 사양관리 기술지원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가축생균 발효사료 33톤, 유용미생물 25톤을 생산ㆍ공급하여 가축 질병예방 및 축사 악취를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우리맛닭 생산기술 및 수제 유가공품 상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을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정보화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기술ㆍ경영ㆍ정보의 통합기술로 농가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 e-비즈니스 멘토링 교육 14회, 농업인 정보화 교육 12개과정을 추진하고 농가경영진단 및 농산물소득조사를 25개작목, 148농가에 실시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복숭아 팜파티를 개최 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ㆍ농촌 정보화 저변 확대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301쪽,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연구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유기농 전환 확대를 위해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으로 작물용 유용미생물의 자체 생산이 본격화 되어 벼 무농약단지 7개소, 토마토 등 채소 10개소, 약용생강 등에 실증시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육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청정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현황의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편리한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이 보다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2년 5월말 현재 우리군 총 수도전수 11,794전 중 8,581전이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목표대비 9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 및 전자납부 서비스의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상수도 옥내 누수 탐사반 운영』입니다. 전월대비 사용량이 50%이상 증가하였거나 30톤이상 과다 증가한 수용가에 대하여 옥내 급수관 무료 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예방과 더불어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상수도 옥내누수 무료탐사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옥내누수가 의심되는 수용가 256세대에 대하여 누수탐사 결과 97건은 자가수리토록 조치하고 95건에 대하여는 수리상담 또는 무료수리 등 정비를 완료하였 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사용세대가 누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광역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물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추진 중인 남면ㆍ한천ㆍ동면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남면ㆍ한천ㆍ동면지역에 주암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2백 25억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82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2009년 사업에 착공 2011년까지 사업비 48억 5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26.1㎞, 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11.7㎞와 배수지 1,500톤 1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천면 영외지역, 남면 마을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2쪽『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관로를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배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하여 총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가 불량한 청풍면 어리, 도곡면 쌍옥리 등 2개 지구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코자 2012년 2월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며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공사 784개소, 상수도 관파열 보수공사 80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급수구역 일원의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쪽『블록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화순읍 급수구역에 무질서하게 매설된 상수도 급배수관로를 정비하여 급수 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흑자경영 토대를 마련코자 5억7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중이며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로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적자요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돗물의 누수를 예방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추진중이며 2012년 유수율 제고목표 72.5%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사업과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및 노후급 수전 정비, 장기 휴전 수용가와 폐전 신청시 불용관 정비 등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수돗물 누수를 예방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5쪽『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3천만원, 동복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6천 2백 만원, 장흥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백 2십만원을 투입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011년 12월, 3개분야 85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5월말 현재 28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화순읍 등 4개지구에 사업비 75억6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관로 16㎞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화순읍 등 4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 오ㆍ폐수를 초기에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추진중 인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양면 이양마을하수도는 13억9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오수처리시설 1개소, 관로 1.0㎞를 기한 내 완료하겠으며, 2013년 하반기까지 시운전 및 처리시설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증대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면 이양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예산 확보 노력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 40억5천만원으로 건축 및 기계시설을 기한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3년 국비 확보 노력과 부실공사 예방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주민복지과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