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 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건설방재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환경과에 대하여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홍이식 군수님께서는 산림청 방문을 위한 출장으로 인해 임영택 기획감사실장은 여수엑스포관련 회의 참석으로, 김연옥 보건소장은 감염병 역학조사 워크샵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고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방재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환경과 순으로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4명,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입니다. 신규가로등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7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로등 설치 및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고장 난 가로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절전형 보안등 설치투자비도 월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 중점 단속구간인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지도홍보 560건, 자진철거 134건, 계고장 47건을 발부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및 기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75등을 조속히 설치하고 노후되고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확립과 건전한 상거래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 2012년 사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백용～수만간 및 지월～세청간 도로는 계속사업지구로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벽동～회송간 도로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인 개천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8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사업에 착공,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입니다.
2012년도 사업 대상지인 동복면 유천지구에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780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지난 4월까지 완료하여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유천저수지가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영농 완료시까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과 금년 영농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지난 3월 대상지 선정 및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군도7호선인 신기～수만간 도로 차선 도색공사 등 19건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관리 심의회를 3회 개최하여 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에 반영된 3억 4,000만원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 7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시군관리저수지 개보수사업 등은 종합공정이 90%로 조만간 완료 예정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및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미착수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침이 시달되는 데로 사업에 착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전 영농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사업 추진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로 14억 8,400만원을 확보하여 제당 점토 및 성토, 복통공사를 시행코자 사업에 착수 현재 종합진도 40%에 도달하였으며, 운산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도 금년도 사업비로 8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및 복통공사, 그라우팅 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종합진도 20%에 도달하여 다소 사업진도가 부진한 편입니다만,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유천지구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동복면 유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 방문자센터등 8건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중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방문자 센터 등 건축물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등산로, 데크로드, 꽃동산, 각종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 시행코자 2012년 5월 17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중에 있으므로,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암면 운주권역종합개발사업은 농산물가공공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서면 잠업권역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사업비로 15억 6,9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동복면 삼복권역종합개발사업도 금년도 사업비로 10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커뮤니티센터 등 8건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남면 벽송권역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6억을 투자하여 동학수련관등 12건의 사업 시행계획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능주권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24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능주목객사 신축 등을 추진 할 계획으로, 지난 12월 용역에 착수 6월3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말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늦어도 8월에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기한 내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친환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청궁지구는 지난해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아울러, 5월초부터 주택용지 분양자를 모집하여 6월현재 20필지 분양 완료 되었습니다.
다지지구는 금년 5월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6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고시를 하였으며 분양예정자 33인중 2/3인 이상 건축 인.허가를 취득한 이후에 사업에 착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건이 충족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인계지구는 금년 5월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여 시공회사가 결정되었으며 장마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단지조성 및 기반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한천면 등 11개면에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4건의 사업에 대해 공사에 착수하여 부곡3교 설치공사 등 17건을 준공하였으며, 대신1구 마을회관 개보수 등 19건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실시하여 6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2013년 사업에 대해서도 8월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제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7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데로 사업에 착수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리 한국 하이빌 경로당 등 28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사업에 착수 26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확보한 1억원의 예산으로는 이양면 장치경노당등 19개소의 경로당을 보수코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재해위험지구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동가재해위험지구는 사업비 4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축제정비 1.41km, 교량 2개소를 설치하고자 지난1월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은 85%이며, 호암재해위험지구는 21억원의 사업비로 제방 및 축제정비 1.08km, 취입보 2개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입니다.
화순읍 대리 일원 벌고천 자연생태 복원 및 침수공간 확보를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제방 및 축제 1.204km를 정비하고자 14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에 착수, 현재 공정율은 80%이며 12월중 준공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감도 소하천 등 2개소에 사업비 32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 및 축제 2,440m를 정비하고자 사업에 착수, 감도 소하천은 현재 65% 공정으로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관영 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감독과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4대강 살리기 화순홍수조절지 설치입니다.
본 공사는 청풍면 풍암리 일원에 사업비 1,215억원을 투자하여 홍수조절지 용량 7백25만톤 규모의 조절지를 설치하고자 2010년 5월 사업에 착수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한 소득증대 사업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화순군 안전관리 메뉴얼 책자을 발간 유관기관 및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재난대비대응태세를 강화 하였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48개소와 재난취약가구 190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여 재난예방에 기여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점검을 실시, 안전장비확충과 안전관리요원확보 배치 등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였으며, 민방위대원 교육과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정예 민방위대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보충교육을 9월중에 실시 할 계획이며, 을지연습 훈련은 8월중에 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군민안전봉사자 150명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천안소재 안전체험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 안전에 대한 의식제고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경숙 의원 거수)
○ 의원 류경숙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하고 계십니다만 간혹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특별히 다니는 곳이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해주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여성 배려에 대한 차원으로 요즘 무섭고 납치하거나 어린아이들을 데려가서 여러 가지 나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두워서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가로등을 설치해주라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가로등 설치 장소를 받아서 현지조사를 거쳐서 우범지역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설치하면 웬만한 곳은 다 설치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러다보면 예산이 없다고 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하시려면 가로등에 대한 예비비만 놔두셨다가 적기에 필요할 때 꼭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꼭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신국도가 생긴 뒤로 구 도로로 차량이 적게 다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적게 다니면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곤 합니다. 구도로 옆에 인도가 사실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거의 인도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럼 구 도로로 사람이 걸어 다닙니까? 안다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사람이 다니기도 합니다.
○ 의원 류경숙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지금 하니움체육관에 행사들이 많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류경숙
그렇다보면 군민들도 많이 오고 또한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 하니움 체육관에 다니는 도로 부분에 정말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과에서 앞으로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아마 확장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다시 질문을 해주십시오.
○ 의원 류경숙
예. 그리고 하니움체육관과 그 주위에 볼거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천가에 꽃 단지를 재배한다거나 이를테면 담양의 명소 메타세콰이어 있지요? 그곳처럼 우리 하니움체육관에서 능주가는 도로가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해서 물론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정비를 해서 인도가 없는 부분은 데코를 설치해서 그곳을 해주시면 어찌하겠는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저희들 도시계획 구간에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이 메모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니움 주변 하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엊그제 용역중간보고를 의회간담회 자리에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못 봤는데 앞으로 하니움 주변으로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류경숙
그 주위를 청결하게 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쉴 곳을 만들어놓고 관광명소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류경숙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2009년도에 우리 보안등 전면 교체공사 에스코에서 사업을 맡고 군비 포함해서 했는데 그 사업 액면이 50억원 되는 사업이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완전히 완료된 상태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 사업완료하고 지금 상환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우리가 연간 가로등 보안등에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사업비를 통 틀어 7억 2,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말입니다 50억원 사업을 2010년에 사업이 끝났나요? 2011년에 끝났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완료해서 그때부터 상환하고 들어갔습니다. 상환금액이 연간 4억 3,200만원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전면 교체공사를 한지 그것밖에 안되었는데 연간 7억 2,700만원에 보수공사비나 교체공사의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아니요, 7억 2,700만원 중에서 4억 3,000만원은 상환금입니다.
○ 의원 문행주
상환금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리고 참고로 가로등이 9,980등으로 10,000등 정도 됩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사업양이 5,000등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5,600등입니다.
○ 의원 문행주
나머지 사업은 기존 보안등 그대로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신규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고 7억 2,700만원 중에서 4억 3,000만원은 상환금입니다. 아까 류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빠듯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그때그때 설치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예산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현재 4곳이 진행되고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계획단계도 있고 시작하는 곳도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
○ 의원 문행주
현재 신청 준비단계 있는 곳이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춘양면소재지하고 도곡 고인돌권역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것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지금 농림식품부에 평가를 했는데 두 곳다 순위가 앞서있어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 확정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행주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차질 없이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양에 보면 장치제를 숭상하고 있고 4대강 홍수 조절지 들어서고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
○ 의원 문행주
쌍봉제 계획하고 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전통사찰 중에 가장 성과가 있는 쌍봉사가 있는데 지금 쌍봉사가 이를테면 철감선사탑이나 목조칠층석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찌 보면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인데 그렇게 대규모로 주변에 앞으로 물안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습기로 인해서 목조 건축물 보존이나 심각하게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쌍봉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금 장치제를 숭상하고 홍수조절지 사업을 하고도 쌍봉제가 그렇게 기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쌍봉제는 군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어떤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해도 우리군에 주민들 또 우리군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군에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당시에 쌍봉제 신설에 따른 공청회나 그런 얘기들이 충분하게 안되었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금년 1월 18일부터 근무를 해서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쌍봉제 신축에 따른 공청회가 있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문행주
과장님이 아십니까? 아니면 이 앞번 과장님 계실 때 공청회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것은 오래된 사항이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 의원 문행주
최근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행주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농촌공사에서 주민들 공청회하고 설명할 때 우리군에서 쌍봉사와 관련해서 그런 의견들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쌍봉사에 관련된 의견은 충분히 다 냈고 또 거기에서도 문화재청에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지금 문화재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버렸는데 지금 문화재청과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농촌공사라는게 말입니다 이를테면 예산을 갖고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 의견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이 쌍봉사 바로 아래입니다. 지금 주변에 환경들이 쌍봉사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장치제도 숭상하여 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안개가 많아질 것 이고 홍수조절지도 인근 지역이고 거기에 또 바로아래 쌍봉제까지 만약에 되면 쌍봉사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다라고 문화재 관련학자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들도 그런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에서도 그렇고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 의견들을 충분하게 적립해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것이 지금 농촌공사에서 쌍봉제를 신설하려고 하는 목적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쌍봉제가 꼭 신설돼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우리군이 충분한 의견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집단이니까 문화관광과와 충분하게 의견을 합의하셔서 우리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쌍봉사가 그런 토목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의견들을 가지고 앞으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첫 시간인데 과장님 질문을 많이 받으시네요. 잘 하자는 의미에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연초 업무보고때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5개 지구를 진행하다가 춘양 용두지구가 사업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업무의 관련되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추후 변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개 지구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안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당초에 춘양 용두지구하고 대포지구는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도 반납하고 지금 청궁지구는 조금 전 보고드린대로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분양이 완료되었고 다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침에 건축 분양예정자들이 개인주도로 하는데 33명 중에 3분의 2이상인 22명이상 건축허가를 취득해야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고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지 지구도 지금 공사발주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행정절차가 덜 이루어져서 사업 착수를 안했고 인계지구도 지금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우기 오기 전에 준비했다가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8월경에는 인계지구도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사업포기가 되었던 2개 지구가 춘양 용두와 동면 대포지구 인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2개 지구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토지가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부담이 많고 토지 확보가 안 되어서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임지락
토지 확보라면 진입로 관계입니까? 아니면 주택택지 개발에 대한 토지 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진입도로…….
○ 의원 임지락
과장님 우리가 보통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진행을 하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도 승인을 맡을 때는 사업계획에 진입도로까지 확보를 한 상태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사용 승인을 받거나 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소 개인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지금 두개 포기 지구가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서 민간 본인들이 한마디로 동호회 주택식으로 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 신청했던 지역이잖아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현재 공공주도형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면 청궁도 제가 현장을 다녀봐서 입주여건이나, 환경을 충분히 광주 광역권을 중심으로 하는 친수공간 확보와 더불어 충분히 입주자들이 서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주도형이잖아요? 사업을 시행하실 때 사업 주최에 따라서 시행하는 추진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공 주도형은 우리관에서 충분한 입주분석이라든지 그런쪽에 분양에 관련된 경제적 여건이나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하다보니까 그래도 어떤 공급하고 수요 창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입주자 주도형은 본인들께서 개별적인 민간인 분석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공주도형 뿐만 아니고 입주자 주도형도 사업승인 신청을 도에 내기 이전에 방금 문제가 되었던 진입로 문제라든지 땅에 대한 매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어떤 적정 요건의 구비에 대해서 제외가 되어있더라도 충분하게 사업성이 분석이 된 이후에 사업승인을 맡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서류나 설계나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의 투여가 이미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업포기가 됨으로써 오는 그런 예산 낭비 부분도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 사업이 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특히나 입주자 주도형은 우리가 자꾸 주택이나 인구를 유입을 하는 입장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쪽에 내용보다는 친수적인 또는 친환경적인 이주해서 우리 화순에 머물도록 하는 공간을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완벽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수조절지 현장 다녀왔잖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지금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마을주민과 친수공간에 따르는 화순군에서 군민들과 운동동호인들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모아서 지금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절충을 하고 계시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완벽히 마무리를 하시고 그 사업이 사실은 문화스포츠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로 사업자체가 전반적인 것은 이양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임지락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공기업과 한 번 협약을 체결하거나 앞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서 어떤 시설이 가능하고 또 관리의 주최는 누구인지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가 정확히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계약과 관련해서는 항상 스포츠산업과 입장과 같이 협의가 연동되어서 수자원공사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협의가 완결이 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방록의원입니다.
지금 화순천을 비롯해서 외남천이나 동복천 기타 지방하천과 연결된 지천에 또는 구거와 연결된 수문있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오방록
수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사진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오방록
지금 사진을 참고로 해주시고 수문을 설치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저희들이 외남천 하고 외남천 지류에서 만나는 소하천에서 나오는 배수문 설치 관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남천에서 물이 역류가 되지 않도록 홍수가 졌을 때는 배수문을 닫혀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목적은 우기시에 하천이 범람했을 때 역류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지방하천 수문을 설계할 때 설계를 도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지방하천은 전라남도지사가 유지관리하고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유지관리도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그렇다면 지금 외남천 하계지점에 수문의 경우는 수문을 설치를 해서 오히려 수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현지를 방문을 해보셨지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 의원 오방록
설계가 잘 못 되어서 설치가 된 수문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현재 배수문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라남도에 시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생산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자료를 보면서)지금 사진자료를 참고하시게 되면 상단부에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수문을 완전히 열어도 한 자 정도가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쪽 안에 있는 논이나 가옥에 우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고 있고 또 하단부에 있는 사진자료를 보면 지금 철문을 뜯어놨잖습니까? 하천반대쪽에는 어느 정도 경사도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는데도 수문이 설치되어서 오히려 토사나 자갈이 박혀서 주민들이 분해를 해놨던 현장입니다. 군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수문설치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쪽 지역에 도에서보다 충분히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주변에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최근 들어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잖습니까? 더구나 배수로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져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있음을 잘 아셔서 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일부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 800헥타 친환경 단지조성사업 지원 1,370헥타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779건, 잔류농약 검사지원 40건, 친환경 농업영농교육 연 600명, 총 5개 사업에 17억 400만원을 지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인증농가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신청 접수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의식 전환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인증 획득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은 4개분야에 14개 사업에 총 23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주요사업인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를 착공 후 세부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 센터 설치 예정 부지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사업조기 착공을 위해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하는 등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825헥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 5,938헥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지원 30헥타, 토양개량제 공급 3,258톤, 유기질 비료지원 19,286톤, 녹비작물종자 지원 2,641, 못자리 상토지원 4,622헥타 총 7개 사업에 79억 6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농가의 적정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및 녹비작물 등 적기 공급 및 살포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과수 및 특용작물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및 시설원예의 생산원가 절감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 및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FTA기금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90헥타, 원예특화작물 경쟁력제고사업 20헥타, 약용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250헥타,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150헥타, 특화작물(마) 육성지원사업 10헥타, 특화작물(블루베리) 육성 지원사업 30헥타, 과수(블루베리) 중형관정개발사업 50공 원예브랜드육성사업 1식, 총 8개 사업에 119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약용작물 및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9월까지 작물파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을 식재 사업의 경우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전 점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원예생산단지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1.3헥타,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목재펠릿 22농가에 7.3 헥타, 보온커튼 5.6 헥타, 공기열 17.3 헥타, 총 4개 사업에 120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위주의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농가 독려 및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중 공기열 지원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시행 지침이 변경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명품 한우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의 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499두, 인공 수정료 지원 6,000두, 혈통 및 고등등록 3,850두 쇠고기이력 추적제 6,200두, 조사료 생산제조 운송비 지원 1,690헥타 조사료생산기계 장비 16개소, 총 6개 사업에 33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인공수정료, 혈통 및 고등등록,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계장비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쾌적한 양돈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8개소, 액비저장조 설치 30기, 악취억제제품 공급 4개단지, 액비살포비지원 479헥타 총 4개 사업에 5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을 기간 내 완료하여 양돈분뇨 전량 육상처리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악취억제 제품(생균제)은 집단 사육단지에 9월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지원 3개단,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가축방역소독차량구입 1대, 소 브루셀라 채혈 6,300두, 총 4개 사업에 3억 2,7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7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질병 의심축 신고 접수, 초동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1월중에 970농가 1,116두, 1월부터 4월까지 매월 상시 예방접종 1,138농가 5,180두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전국 일제소독의 날 등 지속적인 축사내외 소독을 실시토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으며, 추계 가축방역사업은 11월말까지 정상 추진 완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친환경 학교급식 및 경로당 쌀 공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 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초, 중, 고교 등 125개소에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405개소에 상반기분 1,193가마(20kg)를 공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분 경로당 쌀 1,170가마를 공급하겠으며, 친환경 식재료 사용여부 및 잔류농약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화순 농특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44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주체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황토향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 6월말에 착공하여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직판장 및 선과장 시설은 도곡면 효산리에 설치 할 계획으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현재는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소형저온저장고를 조속히 설치토록 하고,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직판장 및 선과장 설치 사업은 부지 확정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소비 감소,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적정 소득보전을 통한 쌀 경쟁력 제고를 높이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비는 벼 재배농가당 2헥타 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5,489농가, 3,651헥타에 대해 1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는 5,884농가에 6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사업 및 쌀 경쟁력 제고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기에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화순 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 정상화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전남도민체전, 강동구청 직거래장터 등 관외 지역 홍보행사 및 설맞이 직판행사, 광주수완지구 자연속애마켓 홍보행사 등 11회에 걸쳐 농특산물 홍보 판매활동을 확대하였으며, 학교급식, 경로당급식, 소규모 원예작물 등 1억 4,900만원을 판매 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와 이사를 선임하였고, 임원 급여 및 이사ㆍ감사 실비를 감축하여 유통회사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농특산물 품목별 조직 규모화 실현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마트 등 대도시 대형마트 거래처를 확대하여 회생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사건 진행 및 채권, 채무 정리 등 사고 수습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 등 자본금 증식 방안을 강구하고,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경영안정 및 영업 실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화순팜 관리 및 농특산물 판매 입니다.
농특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생산이력관리 및 판매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5월말 현재 10억 2,8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 하였고, 화순팜 이용 택배비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자연속애』를 특허청에 등록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팜 이용고객 택배비 지원, 생산이력번호 스티커 제작 지원 및 화순팜 홍보를 위한 SMS 및 서한문 발송 등 판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순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와 연계하여 수도권 및 지역축제에 직판행사를 추진하겠으며, 각종 체육행사시 농특산물 갤러리 운영으로 직거래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농어촌 뉴타운 조성입니다.
능주면 잠정리 33번지 일원에 11만 9,540평방미터에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 등 총 2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현황으로, 한옥의 경우 목구조 조립 32동, 지붕공사 27동, 수장재 31동 등을 완료하였고, 타운하우스의 경우기초 15동 등을 완료 현 공정율은 44%입니다.
입주자 계약현황은, 총 200세대 중 177세대를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입주예정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샘플주택을 공개하고, 건의사항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입주예정자 건의사항 반영건수로는 한옥 27건, 타운하우스 13건 등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예정자 맞춤형 영농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월중에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2월까지 공사 준공 및 입주 등 사업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환기를 시키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원예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에너지 사업중에 공기열 히트펌프 사업을 상당히 액면이 큰 사업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보통 농가들 보면 10억원 단위를 헤아리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애초에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조라든가 기본적으로 농지개량사업들 내지는 물관리 이런 사업이 중심이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히트펌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하고 추진 주최인 농촌공사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 내용들도 대충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런 이유로 해서 농가들이 사실은 막대한 재력적 손실도 발생한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 것들이 확인도 되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지금 대충보면 정부출연기관에 정부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사실은 출연기관을 먹여 살리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은 사실상 이런 사업의 노하후도 전혀 없는 기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공기는 공기대로 지연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청 재하청이 계속 되면서 이를테면 기술상에 문제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것을 상급 농림부나 농식품부에 이런 내용들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저도 공감합니다. 지난 5월달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화순지역을 방문했을때 농가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주최를 바꿔서 법인이나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건의를 드렸는데 실제 그 사항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답변은 안오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이런 일들이 제 생각에 꼭 우리 화순군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주최가 부실한 관리 또 사업추진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좀 협력해서 농식품부에 반드시 우리 지역은 특히 원예 보강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문행주
기존에 경종 부분에서 논농사 위주에 관리만 하던 기관에서 각자 시설원예까지 자기의 어떤 사업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발생한 이런 문제를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단말입니다. 농림식품부에 반드시 사업주최를 바꾸도록 요구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l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뉴타운 샘플공개를 4월달에 이틀간 했는데 공개했을 때 매스컴이나 홈페이지에 상당히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샘플주택을 잠시 중단을 했잖습니까? 다시 지금 샘플주택을 공개할 계획이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양점승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저희들이 7월말까지 다시 재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대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실제로 가장 불만사항은 구조가 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맘에 안 들고, 두 번째는 실제 30평형인데 일반 타운 하우스와 비교 했을 때 면적이 좁게 보인다 라고 그 두 가지 사항이 가장 불만사항이 많았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율이 한옥이 27개소가 분양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23개소가 지금 안 되었는데 이런 좋은 여건인데 50% 갓 넘은 분양율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한옥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개선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한옥의 경우 총 44건의 요구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분석해보니까 27건이고, 나머지는 곤란한 내용으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7건 한옥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지금 어떤 다른 지역보다 뉴타운 능주지역은 위치도 아주 좋고 교통도 원만한 지역인데 이렇게 입주자들이 불만을 표현해서 그것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입주하고자하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샘플재공개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한 가지만 과장님께 농업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관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이번에 도에서 감사 5개 군에 대해 민간적자본 보조에 대한 감사 받으셨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결과 내용 받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받았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또 중점적으로 우리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지금 농업 보조분야를 5개 시군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로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 사업비 집행, 사후정산,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약 12건정도 됩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의욕적으로 한미 FTA라든지 세계 무역확대에 따른 농업에 대한 구조의 열악성,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우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서 시행되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거기에 따르는 피해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작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내용에 우리 예산 현액이 약 4,6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1,24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엄청난 예산이 농업쪽으로 투자가 되고 농업 살리기 회생에 예산부분 만큼은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따른 효과와 효율성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지금 도에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는 감사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를 보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농업의 현장은 변화가 안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보조에 의존하는 그런 쪽에 내용과 지금 도에서오는 내용의 감사 목적을 보면 편중지원, 중복지원, 또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없는 내용에 따르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지적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농업에 현재 지적된 사항과 내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영농법인에 대한 관련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국비 도비 포함 군비가 보조 지원되는 그런 조합이나 개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효성에 대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그 부분들이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농업의 생산성에 또 소득에 기여해서 우리 농촌경제에 활성화를 이루는데 근간을 두는 농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금 자본보조 사업들이 정말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근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원 임지락
도에서 넘어왔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 도 감사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 우리군은 앞으로 지금 나왔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하고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예.
○ 의장 조유송
화순군에서 가장 복마전이 농업정책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불신, 갈등, 반목의 가장 큰 원인이 집행부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 법규, 상식을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간에 갈등,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주민과 의원들과 갈등, 의원들과의 갈등은 집행부가 조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농특산 유통회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집행부가 가증스럽냐면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70세, 80세 드신 어르신들 주머니 털어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했는데 이렇게 58억 5,000만원을 선급금을 지급하고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6,000만원을 무거래로…….
무거래가 무엇입니까?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선급급이 지급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2억원을 가공거래로 있지도 않은 곳에서 2억원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뱃속에서 꿀꺽 했습니까? 그리고 더 가증스러운 것이 집중적으로 2011년 12월부터 2개월,3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선급금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화순군에 어떤 시기이냐? 아시는 것처럼 전임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시기인데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그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010년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저희들 관내 영농법인이라든지 회사로 거래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현재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유는 지난 채무회사에서 큰 거래처에 대해서 압류를 설정 했습니다. 그 회사와 채무관계가 지난 6월달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압류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회수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조유송
날짜를 보면 도곡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은 선급금을 언제 주었냐면 5월 31일날 했습니다. 군수 재선거가 4월 27일이고 선거전부터 사기사건에 휘말렸는데 어떻게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고 한 달 뒤인 5월 31일에 도곡 파프리카 영농법인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 거래처 3억 6,000만원하고 동원FMB 가공거래 2억원 이것은 다음 임시회때나 추경때 꼭 밝혀주시고 또한 제가 지난번 전략산업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보조금 수십억 원씩 영농법인들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부터 보조금 반환요구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력을 강제로 동원해서 각종 감언이설과 사탕발림으로 5,000여명 군민들 상대로 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정말로 가증스럽습니다. 이 돈 회수해서 소액주주들 나눠주시고 유통회사 청산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친환경 광역단지 지금 죽청리 99번지 땅 군유지 매각하려고 있지요?
○ 재무과장 정상채
보고 받았습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의회에 공을 넘기지 마십시오.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다음에 제가 평의원이 될 것입니다.
평의원이 되면 예산안 및 임시회는 거부할 것이고 또한 은행나무 아래 텐트치고 화순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펼침을 알려 드리고 더 이상 조유송이를 시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입니다.
2012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숲가꾸기 등 3개사업 5,550ha와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52명을 계획하여, 숲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등 2개사업에 3,865ha를 추진 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군민들의 일자리가 연중 창출 되도록 연결하여 사업 발주토록 하겠으며, 산물 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펠릿 원자재 공급 및 화목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4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마을권 주변 숲가꾸기 지역에 산림소득자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활용,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조림사업 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달성되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바이오 순환림 등 6개사업 180ha에 편백 등 35만 8,000본을 계획하여,바이오 순환림 등 167ha에 34만 8,000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에 조림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유휴토지 조림 13ha를 가을철 적기에 추진 완료 하겠으며, 완료된 조림사업지에 대하여 7, 8월 중 활착율 조사 등을 실시하여 가뭄으로 활착율이 저조한 지역은 하자보식을 실시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만연산지구 치유의 숲 조성 입니다.
화순읍 만연산지구 일대를 군민들의 다양한 체험,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면적 120ha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17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동산 오감연결길은 전대병원 뒷산 4.5km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2km를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과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과 영산경 환경청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도시공원조성 군 관리계획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숲과 아로마 테라피원은 하반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와 실시설계용역 완료되는 즉시 사업 발주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식생을 도입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및 체험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특색 있는 명품 치유의 숲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시숲 조성 입니다.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특색있는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나드리 노인복지관 주변과 개미산 일원에 테마경관숲 조성, 산책로 신설 및 정비, 휴게ㆍ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열린 공간의 생활 숲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행위지에서 입목 및 헌수 등을 통해 도시산림공원 조성 설계에 반영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무은행을 통해 조경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4.0km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이양～보성간 4차선 신규도로변 및 기 조성된 배롱나무 거리와 연계하여 배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화순고등학교와 사회복지법인 모니카에 학교숲과 녹색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학교숲 등 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으며,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아름다운 경관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입니다.
산림 경영관리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신설 2.0km 작업임도,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은 토공 및 구조물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계류보전 3km 등 3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군비부담금을 도에 납부하여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임도사업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기에 완료하겠으며,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산림재해예방 시설물의 견실 시공으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방지 기간은 2. 1 ～ 5. 15까지로 100여일동안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적극적인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예방활동으로는 산림보호감시원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7명 등을 운영하고,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6ha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및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산림생태계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와, 체계적인 보호수 정비 및 관리로 유전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미래 세대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추진중에 있으며, 생활권역 민간컨설팅은 학교숲 등 20개소에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실시 적기에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병해충 방제 사업과 보호수 사업, 시기 미도래 사업인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보호수 외과수술 등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산림 소득 사업 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농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10ha 등 9개 사업을 계획하여 친환경 밤생산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완료하였으며,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림소득 지원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도록 사후관리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생태숲 조성 입니다.
모후산의 특색있는 숲 조성과 자생식물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면 유마리 모후산 일원 50ha에 산림교육관, 사계절 식물원 등을 계획하여 올해는 3차년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수목생태관찰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2ㆍ3차분 사업 공사감독 철저 및 적기 완료하겠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준비 등 연차사업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ㆍ산촌의 취약한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2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풍면 백운마을, 북면 노치마을 2개마을에 대하여 2차년도 사업으로 1개 마을당 7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소득기반조성 및 산촌녹색체험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사감독을 철저 및 적기 준공 완료하여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산림 휴양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휴식 공간 제공과 등산로 시설 정비로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 휴양시설 보완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등산로 정비는 화학산, 서당산 등 등산로 노면정리, 편익시설 보완, 풀베기 실시 및 안내판 보완 등 명품 등산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화순온천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천혜의 자연경관 볼거리와 체험코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주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보완사업과 등산로 정비를 적기에 추진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군 명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즐거운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동악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 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영산강 수계 영본B, 영본C와 지석A, 섬진강수계 동복A와 보성B 단위유역으로 화순군 전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적용대상 지역에 해당되며 이중 지석A, 영본B, 영본C는 시행계획지역으로 분류되어 매년 오염원 현황, 개발계획, 삭감시설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받고, 수질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2011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지역개발할당 부하량 BOD 334.4kg을 확보하여 2012년 5월말 현재 각종 개발 사업에 59.16㎏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상의 개발사업 협의 시 부하량 합리적 배분과 친환경개발을 유도하여 군정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군민과 함께하는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하여 그린스타트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포인트제를 추진하여 964세대가 가입하였으며,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위하여 민관단체가 함께한 깨끗한 화순만들기 청소의 날을 매월1회 실시 하였으며, 민간환경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그린리더 112명을 육성하는 등 그린스타트 운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소 포인트 장려금 지급과 함께 1회용품을 줄이는 친환경 장바구니 및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 및 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처리 사전차단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9개소를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20건에 대하여 즉시 현장출동 하여 현지계도 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및 민관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또한 환경오염행위 취약시기인 장마철과 휴가철 등에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사전예방 중심의 단속방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최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매년증가 하고 있어 유해조수 포획 허가 및 피해접수창구를 연중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부터 2013년 4월까지 LIG손해보험사에 2,000만원의 보상보험에 가입 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농작물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 7월까지“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57마리와 까치 등 31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고 적기 수거ㆍ처리 등을 실시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재활용품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사업 등 적정 인력 투입으로 재활용율을 제고시키고, 재활용품 판매기금 약 3,4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위탁처리로 매립율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을 위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경고표지판 설치와 소형폐가전 등 재활용품 분리함을 40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와 재활용품수거 경진대회 개최 등 생활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가폐기물 관리정책이 단순 매립ㆍ소각에서 폐기물 에너지화로 변경되면서 지난 2010년 11월 나주시와 화순군이 생활폐기물 광역화 전처리시설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3. 12월 사업완료 목표로 2011년 12월 사업이 착수 되었으며, 현재 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시설비 부담금은 34억원으로 지금까지 6억원을 확보 송금 하였습니다.
다음은「능주.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한천면 모산리에 위치한 능주한천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정비사업은 폐기물 선별처리 및 복구공종으로 1구역은 전량이송하고 2, 3구역은 상단돌출 부부만 이송하는 사업내용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폐기물 선별 처리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매립장공원화 사업 등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
다음은 171쪽「깨끗한 화순만들기 추진」입니다.
민간단체가 함께참여 하는 청소의 날 정례화를 통한 깨끗한 화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월 정례적으로 국토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4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0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고, 유가자원 회수를 위한 폐가전제품 등 집중 수거를 위하여 방치폐기물 정기 수거와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전개 등 내실 있는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약국, 보건소등과 연계한 가정내 방치 폐의약품 수거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지난 5월 5일 광덕문화광장에서 교육문화공동체 느티나무 주관으로 어린이 나눔장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정책에 의하여 금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화순읍 소재지권, 도곡온천단지 등 일반 ㆍ공동주택 15,790세대와 소형음식점 500개소가 대상이며, 음식물류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칩 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정판매소에서 칩을 구입하여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전용칩 37,000여개를 판매, 35,0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73 쪽『비점오염 저감사업』추진 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로, 농경지 및 취락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면 대포리 화순천지구와 동면 운농리 운농지구 이며,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와 수생식물 식재,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총인 처리 시설』설치입니다.
2012년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이 리터당 8㎎에서 0.5㎎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도 2012년 7월까지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 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완료키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5,700만원을 투입, 현재 진도는 90%로 기계 설치는 이미 완료되었고, 지난 4월 20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시험가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복지 증진과 깨끗한 상수원수질 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한천, 이서, 북, 동복, 남면 5개면에 대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 사업비는 24억 2,200만원으로, 일반지원사업비는 10억 9,300만원으로 면별 주민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승인이 된 131건의 사업 중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589가구에 13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승인 사업 8건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방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75쪽 마지막 줄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원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직접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물이용 부담금 톤당 170원의 재원으로 만들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오방록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류지역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취지와는 전혀 어긋나게 영산강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2002년도 영산강 섬진강 법이 발효되어서 지금 11차례 걸쳐서 지침을 개정 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오방록
최근에는 물이용 부담금 20%이내에 전체 부담금이 700억원 플러스 마이너스 20억원 정도 됩니다만 거의 140억원 정도를 영산강권역 수계하고 전혀 관련없는 영산강권역 20%를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 하류지역에도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오방록
제가 알기로는 염해 피해나 아니면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그쪽 지역에 의견이 있어서 아마 이런 예산도 그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영산강유역 환경청 이재헌 청장께서 4월달에 부임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현 정부에 4대강 정책과 관련해서 편성을 해서 그쪽에 전혀 어떠한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 환경과장 이동악
원래는 상수원에 상류고 주민의 부분을 지원해주는 취지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에서 하류까지 개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의견을 많이 제출했고 만나서 조율도 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오방록
지금 그와 관련해서 7월4일날 5개시ㆍ군 15개면 주암면 대책위가 다시 소집을 해서 새로운 임원진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또 지난달 6월 4일날 영산강 섬진강 수계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계관리 위원회 건의 안건으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 처리 구역내 건축물 매입을 안하고 있고, 두 번째는 관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장학금 또는 간접지원사업 관련해서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가 아니면 자녀들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문제에 2002년 관련법이 재정이 된 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들은 구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두 번째 부분하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이 엉망이잖습니까? 그와 관련된 토지도 예를 들어 한약재나 조경수나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관련지자체 위임을 해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요구를 했어도 안하무인격 아니면 우이독경 식으로 지금 영산강청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오방록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공문으로 띄우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오방록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해서 생태습지 조성하잖습니까? 연초 보고에 다지리하고 동면 대포리 두 곳으로 했다가 지금 장소가 변경되었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다지리가 운농으로 바꿨는데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다지리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비점오염원 사업은 토지매수가 집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동의를 했는데 다른 일부가 동의를 안해서 도저히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에 필요성은 느꼈는데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옮기셨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이동악
예.
○ 의원 임지락
비점오염 저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군비 50%씩 투자하는 우리군비 혈세가 상당히 많이 환경분야 쪽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내용을 해서 당초 선정했던 것이 가장 적지고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 환경과장 이동악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들이 사전에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며칠 전 화순천과 대포천 정비계획에 관련된 중간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비점오염 저감차원에 생태습지도 대포와 운농 인근입니다.
하천정비 계획하고 그런 부분에 내용이 충분이 같이 협의검토 하셔서 중요한 예산이 2개 지구에 약 29억원이 투자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서와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이동악
예. 주무과와 같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