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7월 4일 (수)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먼저,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재, 류경숙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재, 류경숙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청가원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재무과장 정상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으로 정원은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51억 3천 2백만원, 군세 503억 7천 5백만원을 합하여 655억 7백만원이고,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66억 7천 2백만원, 군세 169억 1천만원을 합하여 235억 8천 2백만원으로 목표액의 36%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129건에 1억 2천 5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로 추징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는 물론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과세정보 연계구축 및 상시모니터링제 시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0쪽 지방세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분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공사, 용역, 경쟁입찰 실적은 26건에 72억 6천 8백만원이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127건에 69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또한 입찰정보 109건, 수의계약 209건을 화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한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출분야는 5월말 현재 5,674건에 1,793억 2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수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객관성 있는 재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적기계약 추진과 신속한 대가 지급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별 주택 16,970호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적용, 정확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4. 30일 결정ㆍ공시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1일 기준 이후 변동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조사 절차에 의거 9.28일까지 결정ㆍ공시 되도록 하는 등 개별 주택 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73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95억 2천 2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3억 7천 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11억 4천 7백만원이며,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입수입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의 지속적인 발송으로, 2012년 5월 현재, 322억 4천만원을 징수 목표대비 109%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과소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및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는 물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세외수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 체납액과 금년도 발생 체납액을 합한 50억 5천 4백만원 중 15억 5천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월말 현재 34억 9천 6백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반상회, 이장회의, 각종 언론홍보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제 운영,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압류 및 법원 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등 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단순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등 행정편의를 제공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 군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 31일 현재 예금현황은 일반회계 1,266억 9천 7백만원, 특별회계 144억 7천 1백만원으로 총 1,411억 6천 8백만원이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많으나,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 9억 2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지속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6월중 지방세 세입 및 지출분야 전반에 대한 금고 검사 실시는 물론,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아가겠습니다.
77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월말 현재 국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3,330필지로 토지 947필지와 건물 33동을 대부하여 1억 55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유휴재산 및 보존부적합 재산의 대부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부료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금융권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면단위 복지공간 확충입니다. 춘양면 복지회관 및 보건지소와 청풍면 복지회관, 동면 건강센터 및 보건지소, 한천면 행복 나눔의 집 건립 등 4동은 2012년 12월까지 준공 할 계획이며, 이서면 복지회관은 2013년 까지 사업으로 주민과 협의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쾌적한 복지공간 조성으로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재정에 불균형이 발생해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시안게임을 반납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죠?
○ 재무과장 정상채
예. 들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인천시뿐 아니라 최근 들어 태백시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파탄의 적 신호가 곳곳에서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세정구조 자체가 국세중심으로 되어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크기하고 세원의 발굴 지방세의 비중이 이행이 안 되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는 재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걷어 들이는 곳이라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원을 한번 발굴해 보자 지역의 수준에 걸맞은 세원들, 그런 얘기가 한참 나와서 온천세 이니 제 기억으로 이런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지방에서 발굴해서 지방세로 새롭게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뭔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재무과에서 혹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상채
글쎄요,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세금이 국세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쉽게 말해서 일부에 한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뜻에서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법적 뒷받침도 안 되고 또 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세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면 건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물론 과장님이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인천광역시, 태백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대 때도 몇 번 우리 구조를 보면 4~5년 사이에 예산이 2배로 팽창예산이 되었고 실제로 세원의 발굴이나 자주재원들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거기에 걸맞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 세원은 계속 중앙 의존도가 높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 추세로 보더라도 고령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복지재원들도 과거에 중앙 교부세 비율도 평균적으로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극면에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최근 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광주가 가까워서 골프장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어떤 거기에 걸맞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고정투자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걸맞은 세원의 새로운 발굴이나 어떤 재정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세원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결국은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예산이 5천억원 육박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중앙교부세에 의존해서 가면 우리도 위와 유사한 꼴을 당하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라 그런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기관에서 그것을 지방세로 전환 안하고 더불어 교부세도 삭감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중에서도 체납액만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분야도 체납징수를 해서 자주재원확보에 조금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현재 우리나라는 말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앙집권적인 국가고 분권구조가 정착이 안 된 나라인데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죠. 하지만 구조를 어떻게 바꿀 방안은 아니다 고 봅니다. 국세를 대거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여의도에 가서 단식투쟁이나 하면 모를까 그런 방식으로 안이하게 해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을 위해서 TF팀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서 자주적인재원 구조를 재정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듯이 있어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말쯤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업무 보고받을 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없는지 충분하니 고민해 주시고 재무과차원에서 화순군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상채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조성한지 15년부터 20년 이상 된 기존 농공단지에 공공근로 인력 2명을 순환 배치하여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3일 전라남도,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 14건의 건의사항을 청취 처리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부터 3일간 군수님께서 직접 관내 4개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생산현장 근로자들을 위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후견인제 운영을 통하여 25건의 건의ㆍ애로사항을 처리하였으며,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기업청, 전남도 등과 연계하여 23개 업체, 8,679백만원의 정책자금을 알선함으로써 입주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면ㆍ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 등, 4개 농공단지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각종 경영 안정자금 알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화순 타월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관내에 산재된 22개의 타월공장을 집단화, 규모화, 자동화하여 전국 타월생산의 메카로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당초 40억원의 사업비로 타월자동화 봉제공장과 디자인연구소를 설립코자 하였으나, 우선, 올해 확보된 국비 10억, 도비 2억원 등 총 20억원으로 봉제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디자인연구소 설립은 추후 국비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기획감사실에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금년 10월 경 착공,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비 부담분 5억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전국 타월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이 타월의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7쪽,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조성 현황은 총 75만 5,000㎡로, 그 중 산업용지는 50.4%인 380,773㎡이며, 지원시설, 공원, 녹지, 공공시설용지 등이 49.5%인 373,805㎡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용지 분양은 KTR헬스케어연구소 등 7개 업체 199,064㎡이며, 추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 브로슈어 제작, 철도건널목 관리, 가로 화단, 녹지 등 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산업단지 분양계획 공고를 통하여 생물의약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기반시설, 공원과 녹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조 준설 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40개 기업에 1,000억원이며 유치 실적은 MOU 체결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업에 238억원입니다. 추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주)MD사 등 투자의향을 가진 바이오기업과 일반제조업 등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홍보 브로슈어 1,000부를 제작하여 수도권 투자유치 투어를 실시하고 지난 5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생물의약연구센터와 합동으로 투자유치 투어를 실시하고 우리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컨설팅 등 신규창업 원스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입니다. 화순 백신산업 특구내 생물의약 인프라를 융합하고 선도할 리더 연구기관으로, 차세대 백신을 개발, 바이오 기술 실용모델 창출 등 화순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핵심 R&D 기관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2월 14일 재단법인 설립 후 전라남도지사, 화순군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로드맵과 연구소 운영규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5월 2일, 재단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석.박사급 등 연구인력 19명을 충원하였으며, 5월 21일, 한국 연구재단과 2차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국비 요청액 80억원 확보를 위해 재단, 전라남도 관계자와 함께 기획재정부/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소요 국비가 전액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연구소 건립공사는 하반기에 발주하여 2013년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KTR 헬스케어 연구소(GLP)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김포에 있는 KTR안전성평가본부를 이전하여 독감백신 등 생물의약, 건강 기능성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전임상 검증, 안정성 평가, 시험, 인증, 등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연구소 건립공사는 지난 2월 2일 착공하였으며 2013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2차년도 정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마지막 년도인 3차년도 국비 28억원을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 3차년도 사업추진 협약체결하고, 2013년 2월 연구소 준공과 함께 KTR 안전성 평가본부의 화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12월 우리군 현물출자 93억 5천만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현금출자 100억원 등, 총 193억 5천만원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5월 9일, 2차 출자를 위하여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출자 대상 부지인 도곡면 천암리 575번지 등 6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93억 4,00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1. 2차 현물출자액은 당초 150억원보다 24.6%가 증가된 약 186억 9천만원이며 한국 광해관리공단 1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의 추가 출자를 합하면 53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현물출자액 증가에 비례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 랜드에서 추가 증액 출자 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주)화순리조트에서 사업아이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바, 경쟁력 있는 사업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8월 말까지 기관별 2차 출자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일원 985,860㎡를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로 특구 면적이 조정되어 지난 4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특히, 특구의 법적효력 발생요건인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지형도면을 제출하여 7월중 고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백신 산업 특구인 생물산업단지 입구에 특구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여 우리군이 백신산업의 메카임이 홍보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지역특구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HBMC)협의회 개최, 특화사업자인 화순전대병원과 연계된 학술 포럼 개최 등, 백신특구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우수한 생물의약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3쪽, 상거래 질서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월 4회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공요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조 상품, 통신ㆍ방문판매업, 계량기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관내 가스판매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13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439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유사석유 판매행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등 철저한지도감독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예산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억원이며,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신선농산물 등 30여개 품목에 대하여 수출업체는 수출물량 대비 표준물류비의 5%를, 수출농가는 표준 물류비의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 선적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방울토마토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16개 농가와 기업체에 6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출물류비의 신속한 지원으로 수출 확대 및 수출농가의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장날 전후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깨끗한 화순 만들기의 일환으로 화순전통시장 노점상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개도를 통하여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양시장 배수로 정비 및 노점상 적치물 일제정비에 협조한 상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물품 보관함 44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능주 전통시장 정비는 그동안 사업자 부도로 중단되었으나 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2012년 6월 20일부터 공사를 제게 하였으며 장옥 비가림시설, 음식동 설치, 상인회사무실, 주차장 포장 등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를 포함하여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시장 마트동에 연접한 화장실을 이축하여 상인 및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 화장실 이축 부지를 문화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전통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와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 대출약정 이자율 중 연3% 이내로 2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에 126명 53억원, 금년도에 108명 59억원 등, 총 234개 업체 112억원의 대출을 추천하고 융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신청인들의 대폭적인 증가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어 5월말 현재 신청을 마감한 상태이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는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총괄하면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은 98쪽과 같이, 국비 30억 8,900만원 등, 총 70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숲 가꾸기 등 48개 사업 1,57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 등, 총 7개 사업에 16억 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청년 등 155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에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화순군일자리센터”를 운영한 결과 89명을 취업과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6월 말까지 마무리 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참여자 모집, 선발 등의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폐수 연계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폐수연계관거 설치를 통한 산단 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지석천 수질보전과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 오ㆍ폐수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 차집관로 7.6km,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7억 7천만원이며, 2010년 6월, 1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중계펌프장 및 전기ㆍ계측제어 공사 등을 7월 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 폐수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생물의약산업단지 폐수 연계관거와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 동면농공단지 옆 운농리 694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148,760㎡로, 국비 31억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126억 2,500만원 등, 총 160억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월까지 농공단지 지정승인(전라남도) 및 고시(화순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편입토지 선 보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차까지 축산 농가 등 총 13농가 37필지 38,437㎡를 협의 보상 하였으며, 3차로, 25농가 41필지 41,541㎡를 감정평가 완료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토지보상과 토목공사 착공 등에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70억원이 확보되고 30억원은 미 확보된 상태로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과장님 ! 유통회사가 거의 부도가 난 상태인데요. 화순 관내 영농법인에 대해 선급금을 지원해서 못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94쪽, 도곡파프리카나 자연속애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는 선급금을 줘가지고 회수 못한 관내 법인들 강력히 회수 요구를 하시고 안 될 때는 보조금 반환조치까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지원하지 마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이 사업은 수출 송장을 확인해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유통회사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관내영농법인에 일반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물건이 공급 물량이 아주 부족한다든지 물건이 희귀하다든가 하는 경우인데 2011년 선급금을 줘가지고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전혀 실과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선급금 1억6천원을 못 받고 있어요. 주식 49%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화순군이 권리행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업무보고 때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입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3명이며 현원 23명입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민원인을 위한 편의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을 찾아오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좌석을 정면으로 재배치하여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였으며, 실내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고, 한지공예품의 전시, 꽃화분 배치로 밝고 화사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 방문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혈압측정기 및 신장ㆍ체중건강측정기구의 설치, 작은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처리 안내 등의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민원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간소화에 있어서는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2,484건에 대해 법정처리기한 대비 37.9%를 단축하였고 민원24 가입 신청 및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배너를 설치하고 각종 회의 개최시 및 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관기관에 이용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시간적ㆍ금전적 편의성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등을 통해 홍보대상을 젊은층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된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세무서, 경찰서, 부동산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부동산실거래 센터에서는 1,649건 2,721필지를 시스템에 의해 검증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약 20만 4천 3백 2십 8필지로 우리군 전체 토지 25만 2천여 필지의 81%에 해당되며, 추진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치고 5. 31자로 결정ㆍ공시하였고 현재는 이의신청을 받아 토지특성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 2일부터 6.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7월 1일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원거리마을 종합이동민원실 확대 운영입니다. 매년 상ㆍ하반기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이동민원실 운영을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고 민원처리 분야도 인허가, 보건, 법률상담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춘양면 대신리 등 6개면 8개 마을을 군에서는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보건소를 비롯하여 지적공사, 법무사 합동으로 민원 상담 4건과 토지분할 및 합병 등 지적관련 185필지의 민원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사유토지 일부가 농로 및 마을안길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공공용지 분할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할 정리대상 5,249필지 중 2010년부터 2012년 현재 4,657필지 정리 88.7%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리가 안된 592필지의 마을에 현지 출장하여 공공용 편입토지 정리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기간내에 계획필지가 정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가공간정보 통합 체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및 불일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활용을 위하여 토지?환경?산림?농지?해양 등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공동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스템을 개발, 구축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통합 DB운영을 위한 장비(H/W, S/W) 구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3억3천만원을 확보, 지난 5월30일 사업자 선정 및 조달 계약이 완료되어 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기도입 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공간정보통합체계 시스템을 구축 11월중에 테스트를 거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간정보 통합인프라가 구축되면 각 부서별로 중복 구축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각종 영상정보 분석을 통한 지능형 업무수행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민원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27,794대이며, 상반기 중 자동차 신규 및 변경 등록 관련 민원처리는 2,4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만료, 책임보험 기간만료, 상속 등과 관련하여서는 월 3회 이상 총 14,131건을 사전안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민원처리와자동차 소유자가 무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이행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부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허가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9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임영택, 주민복지과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천용수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권석주,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