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2년 2월 16일 (목)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산림소득과
- 건설방재과
- 도시과
- 보건소
2. 기타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산림소득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영택 종합민원과장은 민원행정및제도개선추진설명회에 참석 관계로 손이홍 인허가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산림소득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임영택 종합민원과장은 민원행정및제도개선추진설명회에 참석 관계로 손이홍 인허가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림소득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안녕하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입니다. 2012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는 4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부터 기능별로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생태ㆍ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5,425ha는 6십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큰나무 가꾸기와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마을권주변, 주요 도로변, 관광지주변 등에 집중하여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소득자원조성 125ha는 숲가꾸기지역에 취, 더덕,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파종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활용사업은 공공근로 성격 사업으로 생활권주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 펠릿생산원료로 공급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적 환경적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 추진으로 산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바이오순환림 조림등 4개사업 157ha에 리기다 수종갱신지역과 산불피해지등 산림재해복구조림에 편백 등 12개 수종 3십7만8천본을 적기에 식재를 추진하겠으며, 큰나무 공익조림 5ha는 주요 관광지, 도로변 등 가시적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유휴토지조림 5ha는 묵·전답 및 유휴토지에 헛개나무, 옻나무를 식재하는 등 총 167ha에 6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조림 적기인 봄철에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만연산지구「치유의 숲」조성입니다. 화순읍 만연산지구 일대를 군민들의 다양한 체험, 볼거리, 휴식공간 확대,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한 산림문화 단지로 조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구리지구 등 4개지구 530ha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추정 사업비 280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오감연결길, 건강 명상숲, 아로마 테라피원, 피톤치드 체험장 조성 등입니다. 먼저 2011년에 동구리 선정암 입구에서 수만리 입구까지 3.16km에 등산로 정비, 데크설치, 전망대, 휴게쉼터 등을 설치하는 오감 연결길을 조성하였고, 전대병원까지 가는 4.5km구간을 추가로 금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2012년 사업으로는 동구리 만연산 일원 240ha에 명품 치유숲길, 명상의 숲, 테마경관숲, 우량 소나무림 보존 등 쾌적한 치유 숲을 조성하겠으며, 동구리 만연제 하단부 3.0ha에 아로마 테라피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및 녹색숲을 조성 군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산림공원조성 3.0ha에 2억원 예산으로 나드리 노인복지관 주변과 개미산 일원에 테마경관숲 조성, 산책로 신설 및 정비, 휴게ㆍ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열린 공간의 생활숲으로 제공코자 하며, 나무은행 운영은 개발행위지역의 수목, 헌수목 등을 모아 조경자원으로 활용 하는 등 필요한 지역에 식재하여 버려질 자원을 재활용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4.0km에 1억8천만원을 들여 이양~보성간 4차선 신규도로변 및 기 조성된 배롱나무 거리와 연계하여 배롱나무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으며, 또한,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화순고등학교와 사회복지법인 모니카에 2억1천만원을 들여 학교숲과 녹색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산림경영 기반시설입니다. 산림 경영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경영관리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신설에 4억6백만원을 들여 2.0km를 개설하겠으며, 구조개량 6.0km, 보수 11.0km, 작업임도 2.0km는 기존 임도 시설지 중 주민 이용도가 높고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림재해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은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류보전 3.0km, 사방댐 4개소 등 우리군에서는 사업대상지가 최적지에 선정되도록 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하여 산불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4억4천5백만원을 투입 산불감시원 10명 계획에 13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67명 계획에 96명을 확대 선발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진화 장비 등 127점, 무인감시카메라 시설 및 산불무인방송기기 등을 조기에 구입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 한식일은 산불방지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및 군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 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병해충 방제율 극대화를 통한 아름다운 녹색경관을 제공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사업 70ha는 육송림 집단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사업 20ha는 해송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이외 산림병해충방제 또한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으며, 두명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상시 가동하는 등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과 방제에 적극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호수 주변의 생육공간 확보 및 지역민들의 녹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은 콘크리트 등 생육장애물 제거와 보호수의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생육 실태조사를 수시 실시 우선순위를 선정 가장 시급한 보호수 57본에 대하여 추진하겠으며, 관내 보호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화정보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단기 소득임산물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으로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9ha,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10ha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등 9개 사업의 8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신청농가 중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능력에 대한 현지정밀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사업대상 적격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으며, 임산물 표준출하 11개소는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체에 임산물 공동선별비 및 임산물 포장재 사업비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가정용 펠릿보일러20대를 공급하여 목재 펠릿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난방비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인 만큼 사전계획에서부터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모후산의 특색있는 숲 조성과 자생식물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자연학습장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남면 모후산 일원 50ha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10억원을 들여 숲속가족쉼터, 사계절 식물원, 수목생태관찰원을 조성, 산림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4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산촌의 취약한 생활환경개선과 산림소득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개소당 14억원을 투입 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풍면 백운리, 북면 노치리 2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운리 마을에는 산촌더덕체험관 및 더덕재배단지와 산채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노치리 마을에는 산촌녹색체험시설, 꽃송이버섯 재배사업 및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산촌을 생태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의 가치증진과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휴식 공간 제공과 등산로 시설 정비로 안전한 등산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3억7천1백만원을 들여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 휴양시설 보완으로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등 5개사업에 3억8천5백만원을 들여 노면정리, 편익시설 보완, 풀베기실시 및 안내판보완 등, 명품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2012년부터 2013년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 추진되는 북면 백아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화순온천 및 백아산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천혜의 자연경관 볼거리와 체험코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업무상 관련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조림사업을 하면 산주가 신청을 하면 간벌을 하게 됩니다. 나무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산주 소유입니다.
○ 의원 문행주
간벌을 하게 되면 산주가 소유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조림을 하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조림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것을 산주에게 다 조림을 해주는 대가로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나무를 패킹 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현재 조림대상지는 천연임이고 국가에서 식재하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
○ 의원 문행주
이양면에 SK임업이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SK임업이 우리군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각종 숲가꾸기 등 조림사업에서 남은 부산물을 활용 할 계획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맞는 얘기죠?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최근에 각종 시설원예농가에서 목재연료 펠릿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예.
○ 의원 문행주
근데 SK임업에서 공급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원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목재 조달의 어려움이 있어서 …….
○ 의원 문행주
아니, 긴 얘기는 아니고요. 시설원예농가에서 하는 말이 SK임업에서 펠릿을 생산하는 부산물을 수집하는데 산주들이 가격에 따라서 SK임업에 납품을 안 하려고 한다. 물론 업체이기 때문에 싸게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겠지만, 시설원예농가에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펠릿을 외국산을 쓴다고 합니다. 외국산을 쓰다보면 비용대비 질이 떨어집니다. SK임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는 화순군과 상호간에 협력이 이뤄지는 전제하에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회사야 상관있겠습니까만 농가가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분야가 없는가 고민하고 군유림이나 도유림에서 나온 부산물을 SK임업에 공급해서 펠릿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연호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방재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4명, 현원 24명이며, 청원경찰 1명과 수로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가로등 관리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및 오지지역에 가로등을 우선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이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을 중점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입니다. 교리교차로에서 현대병원간 가로등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에 5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신속하고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노점상 중점단속지역인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년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및 기초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주민 교통 편의 제공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침은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백용~수만, 지월~세청, 벽동~회송등 군도 3개노선과 화순읍 319호선 농어촌도로 1개노선에 총사업비 2백 8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8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사업비 85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 사업 마무리지구인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공사등 3개지구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 사업비 39억 8천만원을 확보토록 하여 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위험한 구간의 구조개선으로 도로기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지역을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복 유천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7백 8십미터를 정비코자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3월중 사업에 착수, 9월까지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재산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손상된 도로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도로 및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사업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2월까지는 완료하고 3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만, 전년대비 본예산에 편성된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가 부족하여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지 못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사업비 5억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을 분기별로 년4회 운영, 효율적인 도로 굴착사업을 추진토록하여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총 사업비 9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누수저수지 개보수, 시군관리저수지 개보수, 한발대비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의 사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소규모 용수개발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및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85억원중 2011년까지 사업비 3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매입,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22억 8천 4백만원을 확보하여 제당성토 및 복통공사와 진입도로 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하여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유천지구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복 유천리 일원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테마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2009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일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3월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방문자센터 및 전시홍보관, 조형물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었으나,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취소 되는 등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 미흡으로 방문객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방문자 센터 등 건축물 신축시 관광객 미방문에 따른 시설물 방치가 우려됨은 물론 완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 농어촌테마공원 추진지침과 관광객 유도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꽃동산, 가로화단, 데크로드, 주차장, 등산로, 휴게쉼터 등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데로 사업에 착수,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 농산물 판매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능주권역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익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주면 석고리 등 5개 마을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2011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2011년 12월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 되는데로, 능주목 객사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한국전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옛 목사골복원사업 및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과 연계한 거점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농촌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암면 운주권역 등 4개권역에 사업비 231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확충사업등의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도암면 운주권역은 사업비 5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충효의 거리 등 7개지구의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충효의 거리 조성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소득기반사업인 농산물가공공장만 자부담관련 민원 발생으로 그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서면 잠업권역은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뽕 체험장 등 11건의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마을생활환경정비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15억6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뽕 체험학습장 등 3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동복면 삼복권역은 5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복합문화센터 등 11건의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소득사업 선정이 늦어지고 있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으로 커뮤니센터 등 4개사업에 10억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남면 벽송권역은 동학수련관 등 12개사업에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도부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있는 그린마을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추진계획으로 춘양 용두지구 등 5개지구에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자하여 116가구의 전원택지를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춘양 용두지구 및 동면 대포지구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전라남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궁지구는 사업비 15억을 투자하여 20가구 전원택지를 조성 분양코자 공공기관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3월중에는 분양 공고를 할 예정이고 다지지구의 경우는 마을정비조합과 사업추진협의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인계지구는 전라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중에 있으므로 지정승인 즉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기반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도 한천면 등 10개면에 사업비 47억6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민들의 생활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마을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역현안 및 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 지연이 예상되므로, 1회 추경에 66억원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경로당 시설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물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경로당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 쾌적한 환경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부족한 예산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1회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로 인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동가, 호암 계속사업지구와 신규사업지구인 동면 대포리 대포재해위험지구, 화순읍 도웅리 웅곡재해위험지구 등 4개 지구를 정비코자 합니다. 동가지구에 4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안공 1.75km, 교량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호암지구에 21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안공 0.95km, 교량 1개소을 금년 6월중 준공토록 하겠으며, 대포재해위험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8월중 용역이 준공되면 소방방재청 심의를 득하여 2013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웅곡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 완료 및 현재 토지 보상중이며 금년 6월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침수구역 및 친환경적인 하천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순천은 화순읍 다지리에서 지석천 합류점까지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 8월중 용역이 준공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심의를 득한 후 2013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벌고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1억 6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980m를 정비코자 2010년 12월 사업에 착수, 2011년까지 하천 700m를 정비 완료 하였고, 금년에도 사업비 14억 9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 280m를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지여건과 실정에 맞게 하천선형, 하폭 등을 검토ㆍ조정하여 재해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순읍 감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8억 9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2.4Km를 정비코자 사업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하천 500m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30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1.9Km를 정비할 계획으로 공사 발주의뢰 하였으며, 능주면 관영소하천은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보상을 완료하여 2013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과 조화된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4대강 살리기 화순 홍수조절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가뭄의 근본적인 예방과 영산강 유역 내 홍수량의 유역 분담을 통한 홍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청풍면 풍암리, 이양면 품평리 일원에 사업비 1,215억원을 투자하여 홍수조절량 7백 25만톤 규모의 조절지 댐을 설치하고자 2010년 5월 사업에 착수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요청한 소득증대 사업 및 편익시설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산강 유역 홍수방어 능력 향상과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안전문화운동사업 과 홍보 활성화입니다.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문화 홍보 내실화로 군민의 행복한 생활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와 안전관리메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재난취약가구 181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등 무료점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148개소와 시특법 대상시설물 3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 군민안전봉사대원 150명을 선발 현장안전체험 위탁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제고 하겠으며, 여름철 물놀이 유원지6개소에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 인명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군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정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자율참여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가정ㆍ사회의 재난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한 민방위대를 육성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생활민방위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추진과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중앙 민방위훈련 계획에 의한 대피훈련을 년 3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비상대비 계획에 의한 을지연습을 8월중에 4일간 실시하며, 산불, 화재등 응급상황시 지역방재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 확대지급등 지원을 강화하여 소중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24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율을 보면 백용~수만간군도확포장 60%, 지월~세청간군도확포장 40%, 319호선확포장이 95%라고 돼 있는데 319호선확포장 95% 공정율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11년까지 1억2천만원 밖에 투자되지 않았고 잔여분이 8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전체 예산에 대한 공정율이 아니고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공정율입니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신설할 때는 연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의 마감연도 그리고 잔여분 공정 완료시점까지 예산의 연차적 확보계획을 잡아서 시행 해 주라고 위원회에서 동료의원과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이 이어질 때는 연차적으로 재원확보 가능여력을 보시고 시급순위를 정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춘양 용두지구 사업포기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개인 부담 금액이 많아 부담 능력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몇 세대만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사업량을 보면 20가구가 신청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구하고 다르네요.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전원마을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않고 개인이 추진하는 걸로 …….
○ 의원 임지락
국비, 지방비 지원이 안 되는 개인가옥 신축으로 돌려서 한다는 사업이라 사업포기라고 됐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전라남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의원 임지락
우리군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나 재원 등 적정성을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당초에는 본인들이 부담하려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그분들이 의욕 있게 출발했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검토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 등을 확인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을 시행 했어야지 이렇게 사업포기를 해버리면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관련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국도비를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경로당 시설개보수사업 5억원 예상하셨는데 현재 1억5천만원 확보 돼 있지요?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쉼터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시기가 늦어지니까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예산을 확보할 때도 사업시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천, 벌고천 하천환경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고 계시지요? 벌고천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으면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아파트입주자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원만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2차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가 노출되어 악취를 풍긴다는 새로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현장 방문하셔서 생태하천하고 오수관이 연결되어 누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그 부분은 처음에는 합류식이다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완전히 분리식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마지막 4대강 홍수조절지 있죠? 적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시행을 요구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편익공간시설과 활용에 대한 어떤 방안을 협의 중입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오늘 오후에 김성한 전해태 야구선구하고 군수님과 미팅이 잡혀 있는데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은 하겠다는 논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야구장이 한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한 전감독이 4개면을 요구했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소득증대를 위한 경작 면적문제 관계로 3개면까지는 사업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군수님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김성한 감독하고 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군민에게 유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가장 중요한 것은 이양, 청풍면민의 전답이 편입됨에 따라 그분들의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해 관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행정기관인 화순군에서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홍수조절지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시설설치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경숙 의원 거수)
유경숙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류경숙
제 맘에 드는 부분이 있는데 26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입니다.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부실공사가 없으면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를 보고 이런 운동도 하시는 구나 맘에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비바람이 심하게 불면 거리의 간판이 떨어지고 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도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현황입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목 건인 화순실고 진입로 연결 방안 강구건은 제180회 제2차 정례회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부지 내의 대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이 있고, 우리군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매수 예정인 8필지에 대한 15억 중 부족한 예산 7억은 2012년 추경에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폐ㆍ탄광지역 개발입니다. 석탄산업 쇠퇴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하여 경제성이 높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폐광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2010, 2011년도에 이월된 광산촌 주변기반 시설 정비 등 2건은 2012년 상반기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화순읍 교통광장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12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화순위령탑 주변 정비 등 6건은 금년내 사업비 집행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입니다.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사업으로, 화순ㆍ강진 개발촉진지구 변경 용역은 2012년 폐광지역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전통식품단지 조성지역을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이 현실화 되도록 현재 지구지정 변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암우치 - 청풍차리간 도로 개설 사업은 43억 4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2.98㎞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2011년 3월 착공 편입토지 협의 및 구조물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화순 전통식품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이 2010년 종료되어 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공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57억원을 투자하여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132,000㎡ 규모로 2014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식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시내 간선도로 연결망 구축사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키 위하여, 구 시가지, 도로시설기준미달구간 등 교통불편 지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고 진입도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로 착공 준비 중이며, 석정~화림간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2월에「화순군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정부의 3대 전략 - 10대 정책 방향에 따른 36개 녹색성장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별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백열전구식 교통신호등을 저비용·고효율 신호등인 LED신호등으로 교체하는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32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연중 수시로 발굴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등 우리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T/F팀을 금년 3월까지 운영하여 활성화 시책 및 기반시설 구축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대한 추진사항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건의, 조정토록 하겠으며, 칠구재 자전거길 조기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본계획에 반영 및 사업 우선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능주면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능주면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와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업과 연계하여 죽수길 일원의 111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추진협의회 구성,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능주면 시가지 활력 증대 및 경관의 심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쪽 화순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개성있고 체계적인 경관형성ㆍ관리를 통해 정체성 확립 및 군의 이미지 향상을 도모코자 2011. 10. 10일부터 추진중인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경관 자원조사 후 2011. 11. 10일 착수보고회를 마쳤으며, 금후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및 의회 보고 등의 기본경관계획 수립절차 이행 후 2012년 10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화순군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구상에 근거한 거시적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이미지 향상 및 환경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80쪽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화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화순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2020년을 목표연도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표준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적용하여 화순군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점증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화순읍 교리 등 5개 지구 약 34만1,000㎡에, 총 325억을 투입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용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교리지구 등 5개지구에 추진중인 공사는 기한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교리지구는 골목길 1개소, 신기지구는 도로 4개소 및 공공공지 2개소를 추진 완료할 예정이고, 광덕지구는 도로 3개소, 주차장 2개소, 공공공지 2개소를 추진하여 2013년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이입니다. 또한, 만연지구 및 삼천지구는 도로 5개소 등 금년내에 잔여 사업을 추진 2013년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행복마을 조성 및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행복마을로 지정된 남면 남계마을 등 4개 마을에 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옥신축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복마을조성사업은 상하수도 정비, 도로, 마을환경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을당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계마을 등 3개마을(산사,남계,야사)은 마을내 한옥담장 설치 등 기반시설공사를 완료 하였고, 모산마을은 기존 담장보수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을회관 및 정자개축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옥보급사업은 4개마을 총 53동중 남계마을 10동, 야사마을 15동, 모산마을 9동, 산사마을 8동을 완료하였고, 공사 추진중인 산사마을 외 2개마을 11동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미관이 향상된 농촌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2011년도 주택개량 사업은 총 44동중 현재 27동을 완료하고 17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95동중 75동을 완료하고 20동은 추진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택개량 사업은 현재 읍ㆍ면에 희망물량을 파악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전라남도에 주택개량 사업물량을 신청할 계획이며, 빈집정비 사업은 총 10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슬레이트 해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등으로 이용이 불편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친 서민 주거복지 사업으로, 금년에는 본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이며, 공동주택 20개 단지내에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노후된 주민공동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LH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업대상 주택이 감소하여 2011년도에는 당초 162동 계획하였으나 133동을 추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읍·면에 수요 조사를 실시한바, 75동이 접수되어 전라남도에 추진사업 물량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추진 완료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수사업 지도관리입니다. 대중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운송 질서 확립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50개 노선에 9억8천3백만원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6억8천6백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1,915대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운수업체의 불법 구조변경 방지 등을 위해 운수사업체 171개소를 수시 지도ㆍ점검하고 집중 단속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기존 로타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순읍 대리 지내에 2억원의 사업비로 회전교차로 1개소를 개선하여 보다 질 높은 교통편익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 및 보행어린이 보호를 위해 4억원의 사업비로 나라어린이집 등 3개소에 진입로 포장, 방호울타리,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및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춘양초교 등 6개소에 2억6천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량 상습지역에 대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구간은 금호아파트 교차로, 국민은행 교차로 등 9개소이며, CCTV 사각지대에는 인력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계도를 통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274페이지, 화순 전통식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순전통식품산업단지로 능주면 만수리 일원을 위치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구지정은 지구 신청할 때 예산확보를 위해 만수리로 했습니다. 재정 투융자 신청까지 끝났는데 화순유통에서 건립하는 APC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전용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도에 여러번 촉구했고 도의원을 통해서 적극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적극 반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사전승인을 받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 지역은 APC시설보다 더 큰 3만평이상 되기 때문에 이 지역도 농업진흥구역이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위치는 만수리 일원으로 해 놓고 적정성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세상에 이런 용역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존에 APC 그리고 유통회사와 연계해서 전통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니까, 사실상 능주 만수리 일원은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거죠?
○ 도시과장 최성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위치타당성을 조사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행정기관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타당한가를 검토해가지고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을 제시토록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니까 적정성 타당성 조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위에다 상신을 하면 사업이 타당한가? 위치는 어느 쪽이 적정한가 물색을 할 거 아닙니까? 전통식품산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기까지는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와 그리고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추진하는 APC시설과 관련해서 셋트로 같이 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했죠?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애초에 마련했던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불가할뿐더러 농특산물유통회사가 사실상,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새롭게 사업을 추수여서 진행해 나가기 대단히 곤란하다 여러 의원들도 지적 했고 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고하겠다고 하는 마당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연계해서 추진했는데 화순전통산업단지가 본질적으로 그런 사업과 연동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는데 여러 사업이 타당한가 여부는 지금 별개로 추진해 나갈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APC시설을 안한다고 해서 2014년까지 군비 50%, 국비 50% 해서 157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APC시설을 같이 해 상승효과를 내면 좋은데 상승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검토가 되어 불가능할지라도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국비 78억5천만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이 부족합니다. 우리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업단지가 계속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행주
전통식품산업단지가 과장님이 판단에는 우리가 기존에 APC 시설에서 각종 농산물을 구매해서 전통식품산업단지에 자리잡은 여러 식품가공사업들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전통식품산업단지 자체만으로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은 전통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지내에 입지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는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지식경제부입니다.
○ 의원 문행주
그러한 사업들이 일반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현재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라남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안된곳이 많습니다. 일반공업단지로 지정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백신단지 지정할 때도 우리군은 광주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없었습니다. 특성화 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군지역은 농공단지가 군공단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도공단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별로는 남고 돌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지역은 부족하니까 전통식품단지로 시작해서 하지만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지정을 받을 때 일반산업단지나 식품산업단지로 겸용해서 받으면 식품산업단지가 아닐지라도 입지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생물산업단지도 분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동면농공단지도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고 전통식품산업단지까지 하면 화순군에 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전체 사업 내용을 보면 국비절반 군비절반입니다. 전체적인 수요와 농공단지 공급이 충분하게 연계되지 않고 또한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까지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하고, 지금 당장 동면 농공단지도 하게 되면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불안한 것이 농특산물유통회사도 회생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APC시설도 이미 물 건너갔고 그런 와중에 전통식품산업단지가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애초에 거기에서 시작했으니까 충분하니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받을 수 있는가 검증하겠고 작년에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처리하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도 지역계획과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 문행주
280페이지, 화순군 공공디지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요. 간판정비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지요? 광덕리 일원으로 사거리에서부터 동면입구까지 해 놨죠? 현란하지 않고 단촐하니 보기에 좋은데요. 다른 업소가 들어오거나 문을 닫았을 경우 간판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 줬지만 업종이 변경되거나 다시 들어오면 LED 간판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 의원 문행주
새로운 업소에 추가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부담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원 문행주
LED 간판하고 일반간판하고 설치비용이 현저하게 차이 납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처음 설치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는 10/1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한번 테두리를 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바깥글씨만 바꿔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지락
간판사업에 대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영6차에서 미륭아래상가까지 정비사업을 하셨죠? 발주시기와 완료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한전에서 촉구해 저녁 작업까지 강행해서 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처음 발주 시점이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12월 중순 경 …….
○ 의원 임지락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총6억원 인가요?
○ 도시과장 최성기
한전에서 가져온 금액이 3억원, 군비 3억원입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시행과정은 산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가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한 이견을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공이후에 상가주민이나 업체대표들의 민원 접수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최성기
접수된 것은 그때그때 처리되어 마무리가 됐고, 민원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100프로 다 되었어요?
○ 도시과장 최성기
일부 간판을 다시 해주게 되면 전체가 다 크게 해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 해소가 되게끔 됐습니다.
○ 의원 임지락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슈화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자체 군비로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자금과 군비를활용해서 경제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 시급하게 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에 나왔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능주시가지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미비점을 보완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여쭤봤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판자체만 해주다보니까 예전에는 전체 면적을 커버하는 간판을 해서 노후된 외벽이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LED 로 바뀌면서 상호글씨도안 자체가 간판으로 되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호간판에 뒷배경이 낡아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상가주민들이 원했던 규격하고 현재 걸려있는 간판규격의 차이에 대한 이견도 들었습니다. 상가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견이 있다는 것이……. 자료를 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고려하셔서 도면과 도안과 설계내역서가 일치되도록 진행해 주시고, 과장님 메모하십시오. 화순읍 시가지 했던 도면, 도안, 설계내역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간판사업은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완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능주시가지 정비사업 하실 때는 이런 내용들이 보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에 대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05부터 올해로 마감되는 사업인데 더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임군수 계실 때 현지개량방식을 바꿔서 공동주택으로 짓도록 해서 2년 내지 3년정도 늦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해서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좀 빨리 시작했으면 1년내지 2년은 더 유임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2013년까지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능주지역도 신청해서 지정받아 동시에 해 볼까 노력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2014년도에 계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올 예산으로 114억원정도 확보 돼 있지요? 이 예산내에서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 의원 임지락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 요청에 의해 5개마을에 최소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시가스매설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포함해서 진행 되었지요?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협약 체결 완료가 광덕지구 한곳이고 나머지는 관로매설완료라고만 돼 있는데 체결이 안 된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관로매설이 되도록 협의 중입니다.
○ 의원 임지락
아니, 관로매설이 교리지구, 신기지구는 완료가 돼 있어요. 광덕지구는 관로매설완료되어 도시가스 공급 협약 체결이 완료 됐다 말입니다. 왜 교리와 신기지구는 관로매설 완료가 됐는데 공급 협약 체결이 완료 되지 않았습니까? 별도 추진중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추진중이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주관로를 매설해 주되 집안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실적이 저조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 부담이 있어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지락
주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로 매설 비용이 부담되니까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있죠.
○ 의원 임지락
그래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라는 이유가 사전에 주민이 부담할 매설 비용을 현실적으로 공유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왜 써야, 가구가 많거나 적거나 요구한 주민들만 매설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매설공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전면 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됐는지 아니면 제 기억이 틀린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통산업단지 있죠? 당초 사업이 동면 폐광대체법인 설립 관계로 해서 동면에서 반발했기 때문에 원래 동면 부지로 선정했는데 동면에서 집단반발 하니까 능주로 옮긴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그것은 화순유통의 APC 시설만 동면으로 입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동면에서 반발이 있어 도저히 할 수 없어서 APC 시설만 능주로 옮겼거든요. 그 뒤에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동면에서 무슨 이유로 반발했습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토지매입을 하는데 지가 협의가 안돼서 그랬습니다.
○ 의장 조유송
토지값을 너무 많이 주라고 해서 그랬죠. 부랴부랴 옮기지 않았습니까. 능주 만수리내 농특산유통회사 APC 5,000평 사놓은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옮기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러셔야지 군에서 잘못한 걸 마치 능주쪽에서 그런 뉴앙스 풍기면 안되지요. 이 사업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군에서 추진해 가지고 집단반발하니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했던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능주쪽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 의장 조유송
현재 농특산물유통회사에서 확보했던 5,000평도 능주농협에서 압류신청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 부지는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 도시과장 최성기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나 화순유통회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기왕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답변 드리자면 APC 시설을 가공시설과 겸하지 않으면 APC 시설만 해서는 우리군전체적으로 손해가 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곡농협에서 운영하는 APC 시설하고 능주만수리 APC 시설만 가지고도 우리군 물량으로는 충분합니다. APC 뿐만 아니라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당초에 화순뿐만 아니라 보성, 장흥, 나주까지 산물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간단히 가공을 해서 규격화해서 전국으로 판매할 목적이었는데 가공시설은 못하고 APC 시설만 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가공시설이 됐던지 유통시설이 됐던지 예시 당초에 구먹구구식으로 추진하지 마십시오. 주도면밀히 계획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최성기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랬겠지만 계획수립권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 의장 조유송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옥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일반현황과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6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간부명단과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는 7만 7천명에 대한 진료와 예방접종, 각종 검사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직원 업무지도 및 복무점검을 년 2회 및 수시로 실시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모든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3억 5천 9백만원으로 국비 67%, 도비 8%, 군비 25%인 보조사업이며 동면과 춘양보건지소, 신성리 보건진료소 등 3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이용도를 극대화하고 지역보건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결핵균 진단 등 정확한 검사를 위한 현미경 등 7종을 조속히 구입완료하여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자원을 확충,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을 위하여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강화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가족화 추세 등으로 출산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내 지원여건이 약화되고, 비용부담으로 인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도우미를 파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이 차세대 인적자원의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배부하고, 임산부에게는 엽산제와 철분제를, 영유아에게는 영양제를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으로 모성과 아동에게 포괄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군민건강을 살피는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확대 및 내실화로 건강문제를 가진 만성질환자 와 허약노인, 다문화가구 등 의료취약계층 주민에게 정기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인식을 제고하고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방문전담인력이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각종 검사와 욕창처치, 물리치료와 보건교육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5대암 무료검진은 관내 7개 암검진 의료기관을 지정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과 간암, 유방암과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므로서 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저소득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교육과 우수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여 계속적인 신규방문간호 대상가구 발견 및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주민에게 통합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함께 사는 복지사회, 행복한 화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치매예방 및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점병원과 연계하여 단계별 검진을 실시, 조기발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치매질환 악화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정신재활실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추구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 홍보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감염병발생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방역활동과 감시체계 강화 및 조기대응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자율방역단 335개소를 구성하여 3월부터 9월 말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쓰레기장 등 방역 취약지 59개소 및 월동모기 유충서식처에 대한 유충구제 방역으로 위생 해충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와 조기대응을 위한 24시간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감염병예방과 유행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설사환자 등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의 신속한 신고를 위한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위촉 운영과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등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취학아동 7,000명과 건강취약계층주민 15,000명 등 총 22,000명에 대해 소아마비 등 7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결핵환자 입원비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 결핵퇴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저소득 환자 의료보장 강화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134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한센병 및 진폐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투병자의 삶에 대한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비 중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 지원은 물론 근육병 등 10종 질환에 대하여는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길랭-바래 증후군 등 11종의 질환에 대하여는 간병비지원 등 희귀난치질환자의 고액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으며, 현재 우리군에는 만성신부전증 등 17종, 40명이 등록되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인 한센환자의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21명의 한센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요치료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 이동진료와 생계가 어려운 환자 3명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폐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 화순군분회에 등록된 진폐환자로 2008. 7.1 이후 등록된 요양 중인 35명은 이전 요양환자에 비해 휴업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컸는데 이들 환자와 배우자에 대해 일반질병 의료비 지원을 통한 진폐 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3 쪽 의료기관 등 지도감독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부정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의원 및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56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도ㆍ시군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불법 불량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진정이나 제보, 민원야기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과 영양, 비만과 절주, 금연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건강대학과 함께 취학전 아동에 대한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으며 13개 읍면주민 25,000명에 대하여 건강체조, 걷기 등 운동지도를 실시함과 아울러 영양교육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 한마음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력 있는 지역사회 건강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지원 및 금연분위기 조성사업으로 고혈압과 폐질환 등 성인병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연시설 43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학생ㆍ주민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료중심이던 구강보건사업을 예방중심으로 전환, 구강질환에 대한 조기관리로 주민 평생구강 건강유지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들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화순초등과 오성초등, 만연초등과 제일초등, 동면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실태조사와 보건교육,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관리를 실시, 평생 가는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중 잇몸과 치아건강이 열악한 노인에게 불소도포, 스케일링을 실시하여 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치아결손이 심한 노인 26명에겐 노인의치를 보급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5천320만원을 투입, 주민 6,028명을 대상으로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 및 사상체질 교육 등 다양한 한방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 노년층, 특수지역 주민 3,30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상태를 도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BTL시설 관리ㆍ 감독 철저입니다.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건립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화순노인전문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주민에게 선진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회기반시설 기능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시설이용 시 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사 해 봐야겠지만 제2의 농특산유통회사의 길을 걷고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거든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연옥
예.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협조로 증자액을 세워 주셨는데 당초 용역사업을 할 때 어떤 시설이든지 3년까지는 적자운영 하고 흑자운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고 예측이 돼 있었고 또한 그 동안 운영비가 부족한 관계 등등해서 침체됐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정상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 자리에서 거수)
○ 의원 문행주
이 자리를 빌려서 서면질문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엊그제 201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순위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서면질문한 적 있지요? 서면질문 답변이 어제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1항5호의 규정에 의거 세부사항을 미공개하겠다.” 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1항5호를 보니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딱 이 한줄 해가지고 그냥 못주겠다고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주묻는 질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다릅디다.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는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는 이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를 보니까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 증명하지 아니한체 개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보니까 이를 거부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의 기본권과 충돌이 되어 법제7조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에 이르지 아니한체 개별적인 사유만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면 제 방으로 따로 오시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서면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일괄해서 답변을 못하겠고 하는 경우 왕왕 있습니다. 의회는 말입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감시하고 경계하는 기관입니다. 곤란하다고 해서 답변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의회가 어떻게 군민을 대표해서 감시하고 견제를 합니까? 근무성적평정순위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 개인신상정보를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현황을 확보해서 공정한 심사가 됐는지 최소한의 실루엣만 들여다볼 수 있는 요구를 했어요. 곤란하다고 안줘 버리면 의회가 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근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까? 금단의 영역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따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가지고 따지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최옥경
어떻게 의원님을 상대로 따지겠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저도 서면 질문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고, 군수님을 애워쌓는 인의장막이 있는지 참모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지 결국 군수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참 답답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생하자 말만 하시지 말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 의장 조유송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2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8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