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2월 14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전략산업과
- 종합민원과
- 인허가과
- 문화관광과
2. 기타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홍이식 화순군수께서는 프라운호퍼 이사회 회의참석 관계로 민종기 부군수가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홍이식 화순군수께서는 프라운호퍼 이사회 회의참석 관계로 민종기 부군수가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전략산업과, 종합민원과, 인허가과, 문화관광과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노후시설 정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과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비 2억원을 포함한 총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양농공단지 보도블럭 교체, 도곡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지붕 보수, 동면농공단지 구내식당 리모델링 등 4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근로 인력 2명을 배치하여 쾌적한 농공단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와 기업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한국광해관리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함으로써 입주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화순 타월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관내에 산재된 22개의 타월공장을 집단화, 규모화, 자동화하여 전국 타월생산의 메카로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40억원 중 2012년도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동면 농공단지내 3,000㎡ 규모의 부지에, 타월 자동화 봉제공장과 디자인 연구소를 내년 12월까지 건립 할 계획이며, 미 확보된 국비는 전라남도와 함께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 추진 중에 있는 동면 제2농공단지 내에 타월공장 집단화 단지를 조성, 관내에 산재된 타월공장의 입주의향 설문조사 후 분양계획 및 입주지원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전국적인 타월생산의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군비 부담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9쪽,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21일 전라남도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조경공사는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 현황은 총 75만 5,000㎡이며, 그 중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39만 1,000㎡, 공원녹지는 21만 7,000㎡, 공공 시설용지 14만 7,00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기 입주한 기업간의 면적조정 및 부지대금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단지내 시설물 및 공원과 녹지 관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저류조 준설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업단지 분양계획 공고를 통하여 생물의약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미래 성장 유망산업이며 우리군의 전략사업인 생물의약 및 하이테크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개별입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40개 기업에 1,000억원이며, 생물의약기업인 (주)메디 키네틱스, 엠아이텍 등, 바이오 기업과 H요업, 제이제이(신비원 식물원), 수도권 이전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 공헌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많은 기업체가 우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입니다.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 독일의 프라운 호퍼 IME 한국연구소를 설립하여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바이오 기술 실용 모델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핵심 R&D 기관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난해 4월 MOA를 체결하고, 11월 4일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12월에 교육과학 기술부의 인가와 법원 등기가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생물의약연구센타 창업보육시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1월, 연구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우리군 인력 각각 1명씩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연구소 설립을 위한 설계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재단법인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KTR 헬스케어 연구소(GLP) 설립입니다. 생물자원 및 의약품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와 선진국 수준의 전임상 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도내 기업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 등 수수료 감면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까지 국비 105억 등 총 290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연구소 건립공사는 지난 2월 2일 착공하여 2013. 2월까지 완료하고, KTR 김포 안전성평가본부를 2013. 2월까지 화순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연구소가 완공되면 화순 생물의약 산업의 고도화 및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내 R&D 결과물이 생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전문산업단지 기반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설립 운영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우리군 현물출자 150억, 한국 광해관리공단 200억 등, 총 600억 규모로 도곡온천 관광 단지 내에 연수, 스파, 가족 펜션, 식물원 등 휴양형 연수원을 건립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 12월에 폐광대체산업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 및 창립이사회 개최 후 한국광해관리공단 출자금 100억원과 우리군의 현물출자 부지인 도곡면 천암리 789-1번지 등 2필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설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유상증자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시설공사 완료와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4월까지 2단계 현물출자를 완료 할 계획이며, 한국 광해관리공단 100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등 추가 출자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인에서 진행할 사업성 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본 사업이 성공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 전남대학교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아시아 최고의 백신허브 구축 및 생물의약의 글로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지역특화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홍보용 간판을 금년 상반기 중에 백신 특구지역인 생물의약 산업단지 입구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생물의약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백신특구 지형도면을 재 고시하여 기업 활동에 편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지역특구 평가 시 우리 군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전대책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종 연료 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의 물가 3%대 안정노력에 발맞추어 물가동향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명절 등 취약시기에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강화하여, 서민물가 안정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부서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조 상품, 가격표시제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유사석유 판매행위, 가스시설 안전관리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예산은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등 총 2억원입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채소류, 과실류, 화훼류, 신선 농산물 등 30여개 품목이며, 우리군 수출물류비 주요 지원품목은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국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으로 수출업체는 수출물량 표준물류비의 5%, 수출농가 및 단체는, 수출물량 표준물류비의 15%입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수출물류비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순전통시장 내에 마트동과 연접한 화장실을 이축하고, 그곳에 이벤트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470여 상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장 고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시장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화장실 이축 및 이벤트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 1억 5천만원 중 7천만원은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확보하였으며, 군비 8천만원은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장 운영은 시장상인회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세일, 각설이, 노래자랑 등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화순뿐만 아니라 광주 등 많은 외부 고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양, 남면 등 5일시장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시장 청소 및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고객 위주의 깨끗한 시장 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와 10인 미만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2억 이하 대출약정 이자율 중 연3%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1. 30일 화순군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공고를 하였으며 2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신규신청 및 작년에 기 대출 실행된 126개 업체 2차년도 융자금 이자 등 총 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나 1억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족예산 2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공부분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단기적 실업대책에서 지역 자원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을 기획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군 금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은, 국비 28억 3,200만원 등, 총 65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43개 사업 1,669명, 연인원 16만6,82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순군 일자리센터”를 활용하여 고졸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기업을 적극 발굴, 능력중심의 열린고용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6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청년 등 252명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폐수연계관거 설치 사업입니다. 폐수연계관거 설치를 통한 산단 폐수의 안정적 처리로 지석천 수질보전 및 입주업체 부담 경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공장 오ㆍ폐수를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 차집관로 7.6km, 중계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7억 7천만원이며, 2010년 6월, 1차분 공사를 시작으로 중계펌프장 및 전기ㆍ계측제어 공사 등, 현재까지 6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동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 동면농공단지 옆 운농리 694번지 일원에 148,760㎡ 규모로 국비 31억5,000만원, 도비 2억 2,500만원, 군비 126억 2,500만원 등, 총 160억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성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2011년에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축산농가 6농가 중 3농가에 대하여 우선 협의보상 하였으며 본예산에 확보된 31억원으로 추가 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토지보상과 토목공사비 등에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54억원이 확보되어 4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양점승 의원 거수)
양점승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양점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 업무보고와 동떨어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양 농공단지내에 오리가공공장인 하림과 관련하여 어제 저희 지역구에서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이 반대시위도 많이 하고 있고 지역에 상당히 앙금이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 하림공장에 대한 추진 사항을 알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작년 11월 21일 하림 그룹과 이양면농공단지에 오리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양 품평리 주민들에게서 어떻게 MOU를 체결하게 되었는가 문의가 와서 설명을 한바 있고, 주민들께서 환경문제, 어떤 시설이 들어 올것인가 다음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 뒤로 진행사항은 없었고 MOU를 체결하고 나면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인허가를 득하고 설명회 내지는 공정회를 해서 허가가 나면 공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12월 5일 품평리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문의한 뒤로 1월 말경에 반대대책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월 19일날 대책위가 구성되었다고 들었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반대대책위 명단을 준 적은 없었고 그 분들하고 7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녹십자백신공장과 AI와 배치되고 청정화순에 오리공장이 들어오면서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제고를 해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반대대책위에서 말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정부 측하고 AI문제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농식품부, 녹십자 중앙에도 올라가고 조류독감문제로 협의를 했었고 또 반대대책위하고 저희하고 녹십자하고 하림관계자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은 2월 1일 날 집회를 하겠다고 반대대책위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모든 것은 절차와 과정이 특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내 비워있는 곳에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키고 고용창출도 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려야 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고 다만 녹십자나 지역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MOU를 체결했지만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월 8일날 집회를 보류하시고 어제 하셨는데 집회를 하시면서 부정적인 측을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당사자인 하림, 녹십자,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추가 협의를 해서 진행과정을 금요일까지 알려드리고 차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잘 들었습니다. 이양주민들께서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거부한 오리가공공장을 청정지역인 이양면에 왜 유치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 것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수없이 언론에 말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MOU 체결이후에 많이 유인물이 나돌았습니다. 전라남도, 저희들, 중앙부처에 민원을 보내시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찬성해달라는 것도 없었고 다만 국내식품산업계에서 축산분야 브랜드1위, 연간매출 4조원인 하림그룹인데 업체에서 이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설계가 나오면 정밀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중간 설명을 하겠다 했음에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하림이 가공공장을 하게 되면 지하수 고갈이나 악취, 오리수급차량 소음, 오리털, 오리대소변대량발생, 폐수악취 등 이런 부분을 염려해 두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보셨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설계 완료단계에서 말씀 드려야 하는데 많은 유인물이나 의혹들을 사실에 관한 것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설명을 해달라. 이양면 사회단체장 회의를 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급히 요청을 해서 중간단계에 보고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접 주민들께서는 반대도 하고 그날 설명회를 원활히 할 수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하림설명보다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 의원 양점승
그날 하림 측에서도 오염관계에 대해 답을 물었을 때 100% 미치지 못하는 답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저도 있었습니다만 폐수, 악취, 부산물처리, 지하수 등은 100%로 보장할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지금도 저한테도 말씀하십니다. AI가 오면 당신이 책임 질 수 있겠느냐 그 과정에서 설계담당하신분이 오셨는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도입하지 않은 최첨단 환경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100%로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점승
저희 군수님께서 이양면 군정 보고 때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에서도 군 세수나 고용창출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하는 것 보다 ……. 주민들한테 설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직 부족하고 주민들도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 같고 유치를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주인이니까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많은 설명과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실이 이양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고민입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양점승
어제 반대하신 분들하고 17일 경에 어떤 약속을 하신 것 같던데 그 약속시간에 면민이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반대대책위에서 17일 이야기해서 그럼 그때까지 검토를 해서 설명 해 드리고 오래 가는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종결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문행주
과장님 ! “공직자로써는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화순군에도 일을 잘해서 훈장을 받은 과장이 나왔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감사합니다.
○ 의원 문행주
호사다마라고 과거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명칭이 전략산업과로 변경된 이후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규모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했던 프라운호퍼 유치가 사실화 되었고, KTR 헬스케어 연구소도 들어오게 되었고, 지지부진했던 폐광대체산업 화순리조트가 출범했고 그런 와중에 이런 일 생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일어나는 일이니까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양점승 의원께서 대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림그룹이 접촉과정에서 MOU체결까지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12월 5일에 말씀드렸고요. 그 뒤에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1월 19일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반대대책위에서 …….
○ 의원 문행주
그 이야기가 아니라 화순군이 하림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MOU체결 이후에 …….
○ 의원 문행주
사전에 하림그룹 유치를 해서 도압장을 짓는데 녹십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배제하는 의견을 낼 것이다는 것은 생각 안 하셨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사전에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됐었습니까? 언제부터 녹십자가 문제의견을 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11월 15일 이후 체결된 이후 서너 번 …….
○ 의원 문행주
그러면 그 이후 녹십자하고 어떤 조정과정이 있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추진 상황을 보면 여러 차례 ……. 군수님하고 면담을 한두차례 …….
○ 의원 문행주
군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도압장이 가져올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순군의 입장에서 보면 녹십자나 하림이나 지역에 여러 가지 매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업들이 상호간에 충돌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하지 않았다는 거나 사전에 공론화함으로써 미리 회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과오가 아닙니까? 하림그룹을 유치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지 녹십자가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하셨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아주 깊이는 생각 못했지만 아까 말씀대로 MOU체결 전에 접촉을 해서 의견은 교환했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하다보면 어느 지역이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새로운 지역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농공단지내에 함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이런다고 지역주민이 문제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전략산업과에서 사안에 대해서 위기관리 대책이 떨어지지 않느냐?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분기할 때까지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계획수립단계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고려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앞으로 어떤 업종이든 간에 참고하고 투자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참 어려운 문젠데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기에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화순리조트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던데 자문위원회에서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과장님 잘 아시죠?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저녁에 일하다가 기사를 봤습니다.
○ 의원 문행주
이 문제는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기존에 휴양림 연수원을 테마로 하는 화순리조트가 출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복안 등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전에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자문위원회가 공식화하기도 전에도 과장님도 잘될 것인가 의구심을 한번 정도는 계산해 봤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시회 때도 보고 했습니다만 사회에 대한 수익성 문제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법인설립이 되고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사회에서 사업성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제기를 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법인 설립됨과 동시에 리조트에서 15명의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최적의 사업아이템이 정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참여해서 좋은 리조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사실 우리 동네 사업장인데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큽니다. 우리 주위에 중소규모의 각종 휴양시설이 썩 호황기는 아닙니다. 담양리조트도 사업장이 새로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군으로써는 야심차게 600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문제가 발생해서 구조물만 남는다면 지역주민이 실망할 것이고 우리군도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거수)
이선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유병규 과장님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축하 드립니다. 동료의원 들이 질의하신 내용 외적인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림, 녹십자 기업이미지가 있어서 상충됩니다. 과장님 ! 인정하시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 부의장 이선
이양 주민의 반대가 클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보다는 녹십자가 생산하는 의약과 오리를 도축해서 하는 공장은 상충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가 단순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크게 지역주민 반대하고 녹십자 백신공장에 대한 AI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지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는 완료는 덜 됐고요.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더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부의장 이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녹십자가 우리 지역 고용이나 재정수입에 최선의 역할을 다했는가? 이것이 서운합니다. 녹십자 화순법인에서 우리군 2011년도 재정수입을 기획실장님 아십니까? 지방세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10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선
그렇게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녹십자가 각종 용역으로 채용하는 것을 보면 화순군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정한 사람의 기업인 것처럼 아주 멀리만 느껴지는 것이 녹십자기업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업유치도 활발히 해서 고용도 늘리고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녹십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화순군민에게 다가가는 기업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백신을 생산하는 녹십자와 오리를 도축하는 하림과의 기업이미지가 상충한다는 겁니다. 과연 백신특구로 지정된 시점에서 하림도축장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에서 우려하고 있는 환경피해, 이양, 능주 등 많은 들녘이 오리를 키우는 시설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한편의 우려도 있습니다. 백신특구를 만들면서 반경 10킬로미터, 국가에서는 농민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없지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녹십자도 살고 하림기업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I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는데 주된 이유가 화순군 40킬로미터 반경 내에서는 가금류 농장을 하는데 제약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질병관리본부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민들을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화순군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왔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건의 했고 실무선에서 농업정책과에도 건의하려고 합니다. 녹십자도 이공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별개로 녹십자도 우리지역에 어떤 이바지를 할 것이며 제2의 사업프로젝트를 제시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AI문제는 단기간에 정부하고 정립할 내용이 아니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책위에서도 지속해서 얘기 했습니다.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준칙에 의해서 오리, 닭 사유제한은 집단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인데 설치할 수 있는 문제 등등 서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라고 저를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을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군 재정수입 확충 측면도 있고 녹십자에서는 10킬로미터 이내에는 조류를 키울 수 없다는 등 6년 전에 잠정적으로 협의했는데 녹십자가 우리 군에 이바지하는 재정수입이 10억원 미만으로 미미한데 화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인가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녹십자 백신공장이 하림오리도압장시설로 인해 이미지 손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 하림 오리도압장시설을 안 하는 대신 농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안 맞기 때문에 하림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 하림오리도압장 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나 협조를 한적 있습니까?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정식으로 보고는 하지 못했고 최근에 보고했습니다. 일부 관계된 분들한테는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의회에 상의 한번 안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설명회 인지 아니면 군에서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식행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약인 MOU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MOU 체결 해서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실현율이 광주광역시 30%, 전라남도 55%, 우리군은 53%가 됩니다. 사업 개요만 가지고 MOU를 체결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계가 나오면 인허가 과정을 거칩니다. 인허가 과정을 거치기 전에 설명회를 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공청회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의장 조유송
그래요. 허가를 내주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 의장 조유송
의장으로서 하림! 협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백지화를 시켜 주시고 또 다른 문제로 능주재래시장을 투자를 많이 해서 현대화를 했는데 노점상 비가림시설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현재 업체가 부도가 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 영 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3명이며 현원 23명입니다. 이하 간부 명단 및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민원인을 위한 편의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을 마주보며 먼저 인사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좌석을 정면으로 배치하겠으며 꽃꽂이, 한지공예, 사진, 야생화 등 전시하여 볼거리가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민원인전용컴퓨터, 복사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소통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업무입니다. 군민의 열린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코너 등을 운영하겠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실과소 및 읍면에 열린 소리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ㆍ야간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장애인과 65세이상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민원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으며 거부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고지제도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24에 대한 가입 신청을 유도하겠으며 유관기관 단체와 군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원24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성화, 친절교육업무연찬 등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민원행정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거래가 위반 신고 센타를 연중 운영하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 운영하여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2회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분 조사대상 필지는 공공용지를 포함하여 20만3천여필지입니다. 금년부터는 토지특성 사전열람제를 실시하여
지가산정 과정에 소유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를 최소화하여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원거리마을 종합 토지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토지관련 민원이 예상되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대상으로 토지이동민원실 운영을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한 결과 마을 주민의 많은 참여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금년부터는 인ㆍ허가, 보건, 법률상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횟수도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사유토지 일부가 농로 및 마을안길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공공용지 분할정리가 안된 토지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정리 대상 5,249필지중 2011년 현재 2,608필지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필지 2,641필지에 대하여 마을별 현지 출장으로 공공용 편입토지가 정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활용여건 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29일 일제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새주소가 군민의 생활속에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안내시설을 확충하여 현장의 가시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기존
도로구간이 변경된 교리 지역 등 4개소 13구간에 대한 새주소를 사용자 중심의 주소로 변경토록 하겠으며,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시설물은 보완 ? 확충하고 주소사용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홍보를
실시, 새주소 활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국토정보의 통합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환경?산림?농지?해양 등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연계?통합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3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조달계약이 완료되면 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장비를 4월중에 구입,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민원편의를 위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만 7,633대이며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는 전국 자동차 등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흡족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친절한 등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화순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가입을 사전에 예고해 줌으로써 자동차 보유자가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행주
125페이지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사업을 2010년부터 해 오셨는데 총업무량 5,249필지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
○ 의원 문행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순군에 5,249필지만 이런 정도만 있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현재 2010년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 의원 문행주
조사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지적담당 류시석
읍면 마을 담당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됐습니다.
○ 의원 문행주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새로 들어오면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사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경계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토지들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이장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과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사람만 해 주십시오 하지 결국 토지를 사서 마을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 토지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상 내 토지이다 그런 일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해서 화순군에 5,249필지가 이장을 통해서 조사되고 신고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공부정리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개인별 토지가 아니고 공공용 토지이기 때문에 도로나 구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은 거쳐습니다 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빠진 부분이 있는가, 추가대상이 있는 조사해서 …….
○ 의원 문행주
제 얘기는 마을 안길포장인데요.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주민들이 토지를 사서 들어오면서 내 토지를 찾겠다는 과정에서 기존에 넓게 다니던 도로가 한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협소화 되면서 엄청난 분쟁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제조사를 해서 공부하고 다르면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그 부분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문행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과인허가과장 손이홍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인허가과는 4개담당으로 간부명단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를 일원화하여 관련부서의 협조체제 구축과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안내로 민원인과 공감대를 함께 한다는 추진방침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법률을 사전안내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복합 민원관련 실무자 합동출장으로 현장 실무회의를 통한 민원행정 신뢰도 제고와 우수자치단체 방문 등으로 역지사지 민원현장 체험 및 관련 법규연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주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무지와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형 건축물의 무분별한 설치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 업무가 대부분 건축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건축계획 시부터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무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분기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무지에 따른 위법행위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인허가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가지내 컨테이너형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정리로 도시미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미관·환경을 고려한 건축허가입니다. 건물 신축시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며, 도로 및 마을주변 축사의 무분별한 설치로 경관훼손 및 민원발생의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건축물로 도시 경관 조성 및 아름다운 화순을 건설하고자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정 목적에 따라 미관 관련 검토를 강화하겠으며, 경관조례 관련 부서에 건축분야 의견을 제시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마을주변 2백미터 이내 축사 건축 시 축사주변 녹지 공간 확보 의무화로 농촌 경관개선 및 집단민원 발생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9백3십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백6십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집합 및 개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 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겠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의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전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선진 위생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6십3개소와 소분판매업소 4백2십2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위해 식품을 매월 1회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 감시 활동 시니어감시단을 활용하여 월 2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상 취약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 근절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통해 식량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남도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해 반상회,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먼저 우리 공직자가 음식문화 개선에 솔선 참여 하도록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음식점 견문 보고제 운영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남도 좋은 식단을 미 이행하는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취소 등 지정관리 강화로 모범업소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월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인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곽 화 열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47쪽 화순대표축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축제의 세계화 등 시대적 변화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지역 개발형으로 발굴하고자 지난 1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화순군 대표축제 개발 및 기타축제 발전방안과 축제 추진 시 관광객 수용태세 및 홍보방안 등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 축제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 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축제를 지역 개발형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화순군 대표축제가 개발되어 군민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8쪽 관광화순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외래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34회, 여행사 버스를 임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코스는 1, 2코스로 구분 시행하고 1코스는 동부권, 2코스는 서부권으로 편성 실시하겠으며, 농ㆍ특산물 현장 방문을 추가하여 우리군 농ㆍ특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운영의 내실화 강구 방안으로 버스투어 이용 관광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 관광화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광홍보 마케팅 전개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관광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비치하고, 광천터미널, 광주지하철 등 다중집합장소 4개소에 1월부터 관광화순 홍보판을 제작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복유격대 생활관에 관광홍보 안내판을 제작 홍보할 계획이며 관광화순 사진 공모전은 화순서양 사진회에서 작년 10월에 공고하여 금년 9월까지 공모할 계획입니다. 응모분야는 화순 4계절 비경과 문화축제, 군민생활상 등이며, 출품수는 1인 5점 이내로 총 71점을 확정하여 향후 관광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관광화순 이미지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정화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및 춘양면 대신리 일원 고인돌 유적지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7백9십억9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323필지 토지 매입, 전선지중화사업, 탐방로 설치와 함께 보호각 건립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인돌 유적지내 안내판과 고인돌 주변 수로정비가 3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며, 탐방로 주변 쉼터 및 데크를 설치하고, 효산 문화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역사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에 따른 미확보 예산 1억5천5백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1쪽 제4회 세계유산포럼 개최입니다. 화순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세계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간 협력 추진으로 세계유산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4회로 11월중에 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4월에 포럼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고, 7월에 전문기관과 행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 수탁기관에서 세부실행계획서 작성 등 총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럼 개최를 통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대한 국내ㆍ외 관심 제고 및 홍보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용강리 운주사 입구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주차장, 잔디광장, 용수공급공사 등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화장실, 주차장, 생태하천, 목교 등을 설치하였고, 9.4㎞ 용수관로 매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운주사 관광지 조성사업 5차분과 운주사 관광지 용수 공급 시설공사는 2월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운주사 관광지 조선사업 6차분을 7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조성, 잔디식재, 조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천암리 일원에 사업비 10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원, 상ㆍ하수도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지금까지 사업에 필요한 부지 58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하였고, 토공, 배수관, 암거, 오수관, 전석 쌓기, 온천수 등 1ㆍ2차분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우수공, 포장공, 구조물공 등 3차분 사업을 2월말에 완료하여 전략산업과로 이관하고, 잔여사업비로 관광단지 도로와 인도 재정비 등 4차분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따른 군민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회취약계층과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에 2천7백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에 2천6백만원, 문화바우처사업 추진에 9천8백7십만원 등 11개 사업에 2억6천8십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문화재 보존 및 정비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현황은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20건, 도지정 문화재 37건, 문화재자료 19건으로 총 7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운주사지 일원 주변정비사업 등 문화재 18건, 개천사 비자나무숲 보호사업 등 천연기념물 3건, 유마사 염불당 개축사업 전통사찰 1건, 향토문화유산 정비사업 11건으로 총 33건을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복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문화재 보존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능주목 관아 복원 사업은 능주면 석고리 일원에 내아, 동헌, 외삼문, 담장, 조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차공사인 내아는 지붕은 한식 기와로, 내부시설은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대식으로 건립 면사무소로 활용코자 2011년 9월에 실시설계 및 현상변경허가를 완료하였고, 11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5월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공사인 동헌 및 주변정비사업은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건물 내ㆍ외부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 전시실과 회의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아복원 건립의 조속한 준공과 아울러 동헌, 외삼문 등의 추가적인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독서로 미래를 설계하는 화순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개관 후 6개월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화순열린도서관은 군민들께 폭넓은 지식정보는 물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이용자가 5만 천 9백 4십 3명, 도서회원증 발급이 2천 8백 3십 건, 도서 대출은 2만 9천 2백 2십 권에 이릅니다. 그리고 6개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연인원 551명을 참여시켜, 군민들로 하여금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서와 오디오북, 전자책을 구입, 장서를 다양화하고 계절별로 문화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7월에는 도서관 주간 행사 9월에는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사랑방처럼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최영호
현재 화순군 관광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작년 화순군을 찾아온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104만명입니다.
○ 의원 최영호
그럼 2012년도는 관광객 300만명 유치한다고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작년에 관광객 104만명을 유치해서 외지 분들이 화순군을 많이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여수 엑스포도 있고 그곳을 찾는 외지분들을 화순군에 직접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화순군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까지 직접 홍보가 안 됐던 내용을 발굴하여 300만명이상을 유치할 수 있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작년 관광객 104만명중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도 있겠고 숙박한 관광객도 있었겠지요? 실태파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 사항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박하는 사람들하고 명확하게 일일이 몇 사람이 왔는지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그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화순군에 있는 사찰 같은 곳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었습니다. 또한 스포츠행사에도 많이 왔었습니다.
○ 의원 최영호
막연하게 방문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방문했는지 내용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최영호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하고 있죠? 제가 알기에는 문화관광부 지정, 도지정 중국관광객 전담여행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행사의 고민이 뭔가 하면 화순군으로 와 달라 부탁을 해서 학생들 위주로 문화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숙박시설입니다. 또 한가지는 외국인들이 와서 농특산물을 사서 가고 싶어도 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돈쓸 곳이 없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스포츠행사, 체험관광 등 유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에 머물러서 화순을 알고 보고느끼고 먹거리, 살거리 등 관광의 기본적인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이나 대학생 동아리 모임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겠고, 학생들이 오면 일반 모텔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조트가 있어야 하고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보통 9박 10일정도하게 되면 제일 힘든 부분이 숙박입니다. 그래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의 독특한 농수산물을 군에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농협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막연히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저희들이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에 방문하여 인사말씀 마지막 멘트로 “여러분 우리 화순에 오셔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가시지 말고 지갑을 열어서 많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주 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광주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내 학생수가 55만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화순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지면 어른이 돼서도 화순의 이미지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 의원 최영호
전국에 있는 관광여행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관광여행사하고 인센티브도 주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영호
중간 실적보고 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유형무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이뤄집니다. 주무과장님으로써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화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임지락
고생하십니다. 2011년도 정례회 때 전임과장님께서 찾아오는 화순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연계성 있게 발굴하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투어인데 일정한 한정성의 투어가 아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이뤄지도록 하고 한번 찾아오신 분들이 다른 분에게 말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이미 있고 교육적 체험형, 머무는 숙박형 처럼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를 연계해서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화순군 대표축제 용역 들어갔습니까? 발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지락
사업기간이 1월부터 4월까지 인데 대표축제 추진방침에 보면 일관성 있는 기본모델과 개발형 발굴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진정한 화순의 대표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용역을 하신거죠?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 의원 임지락
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가 들어가죠? 과업지시서 내용을 발취해서 용역사에 주셨을 때 내용은 어떤 쪽에서 정의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화순군의 대표성을 상징할 수 있고 화순군민이 하나가 되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선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 이번만큼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축제를 바꿔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한 축제를 정말 제대로 해보자는 진정한 의견을 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축제를 다시 용역을 맡겨서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면서 각종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떤 절차상 의회 보고는 하시겠지만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검토와 내용이 연구용역결과에 반영되어 실무적으로 보완해 가는 형태의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못했습니다. 주민보고, 의회보고 등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충분히 주민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도 과정에서 한번 더 듣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지락
과장님 때 화순군 대표축제가 정확히 축제다운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앞으로는 축제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장인정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선 부의장 거수)
이선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이선
지금까지 진정한 축제가 되지 않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축제를 쉬더라도 진정한 축제를 만들자 해서 용역을 줬는데 축제를 꼭 올해 안에 만들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담아서 군민여론조사도 하고 공직자 생각도 듣고 정치하고 전혀 별개인 글자 그대로 군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용역과정도 여러 채널로 듣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축제와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순군에 바람직할 것인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축제를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풍류축제를 말합니다만 결국에는 공직자,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 고생만 하고 재미는 없고 축제답지가 않았습니다. 축제용역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많은 공직자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예산 편성하시게요.
○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선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스포츠산업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57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6명)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안영순,
주민복지과장 임병배, 총무과장 최옥경,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인허가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곽화열, 스포츠산업과장 유시춘, 환경과장 이동악,
농업정책과장 천용수,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윤연호,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수도사업소장 김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