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2011년 12월 16일 (금)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유송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손이홍 인허가과장과 천용수 농업정책과장은 출장으로 인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양종승
의사담당 양종승입니다.
의회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제출현황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건의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리출석 답변자 지정보고입니다.
손이홍 인허가과장과 천용수 농업정책과장은 출장으로 인해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재
예산결산위원장 박광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4,118억 6,047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7.71% 증가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3,386억 5,601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404억 7,422만원이,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327억 3,023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5억 8,96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삭감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는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 군민소득증대 사업과의 부합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와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적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예산은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의 주요 수정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고충민원조정관 인건비등 8건에 2억 4,22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10건에 3억 1,833만원을 삭감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 참석 여비 등 8건 8천 400만원에 대하여는 다문화센터(로뎀나무)에 사업수행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주요지도자 연석회의 참석자보상 6,03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화순대표 축제행사 등 12건에 8억 3,380만원을 삭감하고,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화순군 체육회장기배 대회개최비등 4건에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과 소관으로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및 변경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 가결하기에 앞서 화순군의회 의장이 화순군의회 해산권이 있다면 해산을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의장이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의장이 기득권을 연연하는 모습도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양점승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점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점승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억 3,818만원이 감소된 4,456억 8,29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억 6,279만원이 감소한 3,895억 3,708만원이고, 특별회계로 3억 7,538만원이 감소된 561억 4,587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스포츠산업과 소관의 화순군 체육회 전 사무국장 인건비 1,300만원을 삭감하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점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5명)
의회사무과장 임영님, 전문위원 민경술, 전문위원 장만식
전문위원 이정갑, 의사담당 양종승
○ 출석공무원 (17명)
군수 홍이식, 부군수 민종기, 기획감사실장 허길중, 주민복지과장 안태호
총무과장 안영순, 재무과장 정상채, 전략산업과장 유병규, 종합민원과장 임영택
문화관광과장 최옥경, 스포츠산업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이동악
산림소득과장 안병택, 건설방재과장 이병두, 도시과장 최성기
보건소장 김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기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홍